第6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8月25日(火)午前10時
議事日程
1.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改定條例案
2. 長興郡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
3.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
4.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
5.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改定條例案(郡守提出)
2. 長興郡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5.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改定條例案(郡守提出)
2. 長興郡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10時01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안번호 제499호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0호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1호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2호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9호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감축지침에 의한 군 조직개편으로 유사, 중복, 기능쇠퇴분야의 실과단위 기구를 통폐합 폐지하고, 실과간 기능조정 및 기구명칭이 변경되게 됨에 따라 실과의 명칭과 주요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수산과를 기획예산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담당관실과 지적관리과를 통폐합하여 민원봉사과로 환경보호과와 산림과를 통폐합하여 환경산림과로, 농정과와 농산과를 통폐합하여 농산과로, 건설과와 도시과를 통폐합하여 건설과로 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의 사무분장 조정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의 감사기능을 총무과로, 내무과의 법무통계기능을 기획예산실로, 환경보호과의 수도기능을 건설과로, 농정과의 유통기능을 지역경제과로, 도시과의 주택기능은 민원봉사과로, 공원녹지 및 국토공원화 업무를 환경산림과로 조정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기능 및 병사기능을 총무과로 재난관리기능을 건설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군 조직개편으로 농촌지도소의 과통합 및 계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담당관 및 농민상담소의 설치등을 동 조례에 규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통폐합하여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 설치 및 관장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는, 군 조직개편으로 보건소의 장동·장평보건지소를 북부통합보건지소로 통폐합하게 됨에따라 장동·장평보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직제에 규정된 보건지소장의 임용자격 요건을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동·장평보건지소를 통폐합하여 북부통합 보건지소로 개편하였으며, 보건지소장의 임용자격요건을 의사면허소지자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를 임용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02호 장흥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된 사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 방침에 의하여 군 조직의 유사·중복·기능쇠퇴분야의 기구·인력을 통폐합, 감축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재조종하기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673명을 578명으로 9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본청 정원 247명을 221명으로 26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10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직속기관인 지도소, 보건소의 정원 128명을 106명으로 2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 정원 14명을 12명으로 2명을 감축하고, 그리고 읍면정원 273명을 229명으로 4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이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 정부의 계획방침에 동참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한 세계의 추세에 맞춰서 군행정조직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입장을 감수하면서 일정율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했던 개편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회기내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입니다.
어제도 우리 간담회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바 굉장히 잘된걸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성이 고려된 조직개편이 약간은 결여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1년여 동안을 시행을 해가지고 약간은 착오가 있는 부분은 1년뒤로라도 다시 재조정할수 있는 그런 조정안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방금 마재주의원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아쉬운점, 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점을 참고해서 운영하시다가 미흡된 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12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산림과장 이문규 입니다.
'98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변경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여건조성, 그리고 6만군민지키기운동 더 나아가서 공해없는 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명진항공대학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키 위함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다음장부터 열거되어 있는대로 장흥읍 덕제리 산138-3번지, 임야 1필지에 313,290평방미터 그리고 같은마을 658-2번지 등 전 9필지에 45,458평방미터 등 총 10필지에 358,748평방미터 평으로 108,521평이 되겠습니다.
매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이며, 매각의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실시하고 금후 대체 토지를 물색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1월 1일 현재기준으로 119,566천원이나, 2개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균가격으로 결정 매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각대상재산의 이용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면, 전필지가 북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경사는 5내지 40%, 토심은 20센티 내지 50센티까지로 임야에는 리기다 소나무와 활작목이 생립해 있고, 밭은 미경작 상태로 있습니다.
아뭏든 특수대학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의원 입니다.
자꾸 제가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어제도 우리 간담회시에 잠깐 거론된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산림과장님이 하실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뒷부분에 658-1 전은 이것은 우리 장흥군 땅이 아니죠
○ 山林課長 李文圭
여기에 열거된 것은 전부 우리군의 땅입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여기 황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하고, 형광펜으로 칠하지 않은 658-1은 기 판매된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文圭
658-1번지는 금번에 매각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럼 언제 매각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건 '97년도에 기숙사를 짓는데 필요로한 부지로 선매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같이 매각대상 땅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하시지 왜 이건 빼고 하셨는가도 의심스러운데요.
○ 山林課長 李文圭
그 부분은 제가 관장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당시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그렇게 됐지 않나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 馬在主 議員
예, 잘알겠습니다만은 이 땅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셨다면은 앞에 이 가격이 토지가격이 인제는 나와서 매각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때는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때 공시지가를 하지 않은 가격으로 매각을 일시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나와 있다면은 지금같이 포함해서 같이 승인을 얻으면은 되지 않는가요.
그때 그것은 먼저 판매해버리고..
그러면, 1,500평 미만은 의회승인이 없이 판매도 할수 있고, 3,000만원 이하는 의회승인이 없이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판매해버리고 지금은 이걸 빼버리고 지금 누가봐도 장흥군유지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가운데가 빠져버린 군유지는 없어요. 이건 개인땅이 아니쟎아요.
그건 산림과장님이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른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은 확실하게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방금 마재주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보면 공유재산취득매입을 했을때는 의회승인을 얻게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보면 2억5천이내 5천평방미터 이내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같은 땅에 모든 군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일부만 그 법을 악용해서 했지 않았느냐는 마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해당실과에서는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실과장이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하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지 말을 꺼냈는데 그냥 넘어간다고 하십니까?
○ 議長 李永喆
지금은 658-1 답에 대해서 항공대학기숙사 지은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부군수 이병문 입니다.
마재주 의원님과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덕제리 산 658-1번지는 작년도에 매각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각금액 2억 5천만원이하 그리고 면적으로 해서 5,000평방미터 이하를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것은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우선 매각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항공대학의 부지를 미리 마련을 해주고 분명히 학교를 유치를 하기 위한 끄나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전에 선매각을 했을 뿐이지 의회의 예봉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투자자로 하여금 우리 장흥군에 항공대학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사전적인 의사에 포석을 깔아놓도록 하는것이 저희군으로서는 훨씬 더 이익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일부 필지분할을 한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것 자체가 행정의 낭비인 요인이 일부 있고, 다만 이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전체적인 부지를 매각을 하게되면은 감정평가가 불가피하게 따를것이고 사전 선매각한것에 대해서는 평당가격을 20,000원씩으로해서 3,000만원을 받아 놨는데 나중에 감정가격에 대한 평균가격이 나오며는 상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학교설립자측과 협의를 해서 기왕에 매각한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군의 계획입니다.
감정평가가 이번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공시지가가 현재 지금 낮기때문에 감정평가사와 별도로 얘기를 해서 이미 진입도로에 대한 매각의 선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가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이 앞으로 대체재산을 형성을 해나가는데도 충분히 대체재산 형성을 하는데 매각한 부지만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의심이 나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용산면 출신 이금찬 입니다.
물론 항공대학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빨리 설비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부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이것이 제도적으로 그 당시에도 의회를 통해서 의원들이나 누구 한사람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일부러 수동적으로 만들고 능동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수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능동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규내 자유, 평등권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판매를 하면서 어찌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판매하면서 못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완전히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 副郡守 李炳文
답변을 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의원님께서 의원신분을 가지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군에서 의원님들을 망각했거나 또 의회 위신을 실추시킨 일은 전혀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래도 항공대학을 설치를 하게되면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지역발전이라던지, 6만군민지키기 운동이라든지 이와 같은데 새로운 전기부여를 할것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과연 항공대학이 설치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 문제를 사전에 의회까지 확정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 하는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부담이 없지않아 또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군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 장흥군으로 유치를 했고 그래서 2대의원님들은 상당한 분이 이미 항공대학을 유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일부 모르셨던 분도 있으리라고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부 모르셨던 그러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그러한 거창한 계획을 미리 사전에 의회로 발표를 해드린다는 것이 크게 의회의 의원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했고 다만, 행여라도 다른 인접 시군에서 그와같은 항공대학을 유치할려고 하는 문제와 결부해가지고 시군간에 전남대학교 제2학교 부지를 유치한것과 관련해서 과다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군으로서도 이롭지 못할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충분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도 충분히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왔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것을 유치를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군민들에게나 지역유지 어르신들께 발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한 배경이 있다면은 그당시 의장이신 사영정씨한테라도 얘기를 같이 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 副郡守 李炳文
사의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다 알으셨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때 당시 부의장님은 누구였습니까?
○ 副郡守 李炳文
그때 당시 부의장님은 우리 김성열 부의장님이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의회에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말할것이 없다고 인식하실런가 모릅니다만은 이번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능을 마비시켰어요.
쉬쉬하면서 해가지고와서 살포시 한번 뵈어놓고 그냥 가져가면서 미리서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 그게 다 공개되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서부터 그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능을 행자부에 그럼 내무과를 총무과로 해놨는데 오늘 조례 개정하면서 내무과로 기어코 하자고 우리가 이긴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엊그저께, 어제, 그제 이틀동안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내무과장이 슬기롭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들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오늘 이 의회가 아주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의회에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은 발표하고, 여기서 보고드리고 그럴것도 없어요.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 하는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낳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말은 않고 있지마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의회와 집행부가 단합되고 결속된 모습으로서 장흥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좋은 방향으로 리드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副郡守 李炳文
알겠습니다.
항상 의회와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군정을 슬기롭게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이 필지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우리 이금찬의원님께서 하시는 뜻과 의도를 잘 아시고요. 판매를 하기까지는 아마 학교인가가 안나서 판매를 했을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학교인가는 근간에 난줄로 알고 있는데 학교인가가 안나버렸으면 이건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한테 저는 없었습니다만, 이 모든 매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터져있을때까지 제반 모든사항을 공증하고 인증서를 첨부하고 학교설립자하고 계약을 하고 모든걸 다 했을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쭉해서 법원에까지 다니면서 등기소에 다니면서 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이금찬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 副郡守 李炳文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은 기숙사를 짓는데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하는 것은 건축설계상의 문제도 있고, 기술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명진학원에서 사실상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당초 개교목표는 '99년 3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서두르긴 했습니다.
금년에 6.4 지방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발표가 늦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이제는 전체적인 공기를 수정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반을 조성을하고 기초 토목공사를 할려면은 설립자측에서는 미리 그것을 서두를수 밖에 없었고, 그와같은 사전적인 행위가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는데 유리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요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행정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항공대학설립 과정에서도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라던지 또 참고할만한 그러한 얘기가 있거나 또 알고 계시는 정보나 지식이 있으시면은 항상 의원여러분께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면은 행정에 반영을 해서 착오없도록 앞으로 대학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분할하여 매각 할수 없다는 점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일 사안인 경우 규정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한다는 것을 행정편의대로 군민의 재산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선 행정부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4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議員
○ 出席郡幹部 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監 査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哉中
- 民願擔當官金秉輝
- 內 務 課 長金淸
- 財 務 課 長金在鍾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在勝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李文奎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 干拓 事業所長魏昌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