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7月30日(木)午前10時
議事日程
   1. 1998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長興郡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改定條例案
   3. 長興郡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4.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1. 1998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2. 長興郡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改定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郡守提出)
   4.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出)
(10時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처음으로
(10時02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鉉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50억 9,457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9억 3,325만 6천원이 증액된 931억5,96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3,077만6천원이 감액된 319억 3,49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37억5,283만7천원, 예비비는 8억5천만원으로 예비비중 2억837만 3천원은 실업대책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사업비 등에서 3억4,531 만2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증액조정하기로 수정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 입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수정 결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長興郡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改定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7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 입니다.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59조 2항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의 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심의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말씀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장동 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는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된바 있습니다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기능이 집중되어 있을뿐 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관리책임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 한해라든지 '94년 냉해, '95·'96년 적조피해등 자연재해가 수없이 발생했을때 재해대책 본부 운영의 회의가 진행된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본부 회의, 회의록 한줄이 지금 남아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으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서 드리는 말씁니다. 앞으로 재해대책본부운영이 유사시 어떠한 재해에도 충분히 이겨낼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를 재검증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1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채 입니다.
   장흥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서 보다 더 완벽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예방과 신속한 수습복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고 기금운영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로 규정한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안 4조에 규정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결산은 역시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주요골자 조례안은 첨부된 내용과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出)      처음으로
(10時14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46조,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금찬의원과 이종문, 김용보 이상 세분을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10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16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議員

○ 出席郡幹部 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