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7月23日(木)午前 10時
議事日程
1. 郡政에 관한 報告(繼續)
가. 農政課所管
나. 農村指導所所管
다. 山林課所管
라. 水産課所管
마. 地域經濟課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 관한 報告(繼續)
가. 農政課所管
나. 農村指導所所管
다. 山林課所管
라. 水産課所管
마. 地域經濟課所管
2. 休會의件(議長提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郡政에 관한 報告(繼續)
가. 農政課所管
나. 農村指導所所管
다. 山林課所管
라. 水産課所管
마. 地域經濟課所管
(10時01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 마지막날로서 농정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수산과, 지역경제과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농정과장 이옥준 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우리과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정계에서는 농정시책과 농림사업총괄등의 업무를 유통계에서는 농산물의 유통가공업무를 양정계에서는 정부양곡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시설물 현황 입니다.
표에 있다시피 우리과에서는 간이집하장시설 11개종외 252개소와 차량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정을 받은 특산품은 마른표고 3개소등 10개소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 입니다.
먼저 농림사업총괄추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95년부터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이 선정되는 하의상달식 사업으로서 총 21개분야에 99개 사업이 있으며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28일까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과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2월25일까지 도에 신청하게 되며 농림부에서 사업시행년도의 1월15일까지 사업량이 시달되게 됩니다.
95년도부터 97년까지는 총 237건에 1,426억원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총 70건에 732억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사업장별로 현지지도를 철저히 해서 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대상사업을 별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 입니다.
우리고장 특성에 맞는 성장작목을 중점지원하여 소득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100억원의 자금이 조성될때까지 매년 군비 8억원을 전출하여 연리 3%의 저리자금을 단체는 3,000만원까지 개인은 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2억8,400만원의 자금이 조성되었고 773농가에 53억9,6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2농가에 12억4,6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6억5,000만원은 자금을 기집행하였고 5억9,6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면은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지도 및 미 융자금 지급과 금년말까지 회수목표액이 6억6,400만원중 6월말 현재에 2억1,100만원이 해소됐습니다.
나머지 4억5,300만원도 전액 납부되도록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소득증대사업과 같이 지역특화작목육성에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자금을 도에 출연하고 도의 배정에 의해서 연리 4%로 단체는 5억까지 개인은 3,000만원까지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2004년까지 14억8,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7억3,800만원은 기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96농가에 18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금액은 출연액의 247%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금년도에는 32농가에 6억7,100만원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지도와 상환금 기일내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 입니다.
21세기 우리고장 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본 사업은 농림사업과 같이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확인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앙의 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81년부터 총 715명을 선정하여 95억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동안 사망,전출 등 127명을 선정 취소하였으며 현재 58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7명을 선정해서 13억5,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부실사업자에 대하여 11월중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 입니다.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외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목공예, 석공예, 섬유직물, 도자기공예 등 7개단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4억6,900만원을 융자지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1개단지에 1억1,800만원을 융자지원 하겠으며 기조성 1개 단지에 1억400만원을 지원하여 도자기 재래식 가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단지조성사업 입니다.
농어촌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개발로 도·농간 지역개발을 촉진키 위한 사업으로서 1개소당 4억5,000만원까지 연리 9.5%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치면에 보림관광농원, 관산읍에 천관관광농원, 장흥읍에 진강관광 농원을 기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부산면에 제암산 관광농원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암산 농원은 민박시설 및 농장을 지금 조성중에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입니다.
농가의 학비부담경감과 실업계 고등학생 지원육성으로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원대상은 실업계 고교생을 둔 농어가로서 1㏊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3,335명에게 13억4,9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도 738명에게 3억 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1억6,5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적기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 입니다.
고령의 은퇴농가에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업농등 경영규모확대와 쌀전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60대이상 영농경력이 1년이상인 농업인에게 매매시에는 ㎡당 268원씩의 보조금을 임대시에는 5년간의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97년도에는 139㏊에 3억5,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도 97㏊에 2억5,900 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48㏊에 1억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목표량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관리 입니다.
우리군 귀농자는 총 125명 입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는 58명이었습니다만은 98년에는 6월까지 73명이 귀농하여서 IMF한파로 인해 급격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들에 대해서 귀농영농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어민소득증대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그리고 영농창업자금등을 39세대에 5억6,400만원을 융자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2억8,9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을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장흥읍 동향표고외 35개 생산자 조직의 표고버섯외 13개 품목에 포장재 98만8,000매를 5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검사소의 평가에 의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및 대상품목에 대해서 선정협의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8명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포장재 90만매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만8,000매를 구입토록 하고 보조금 2억1,600만원을 농검의 구입실적 확인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운영 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촉진하는등 유통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 시설로서 금년에 장흥동향표고영농조합법인, 안양푸른영농법인, 유치농협 등 3개소에 2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 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군이 96년도 농림사업 평가시 우수군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육성사업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4개소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2개업체에 5억8,000만원의 가공용 수매자금과 포장게첨사업비 2,000만원을 융자할 계획 입니다.
상반기에 수매자금을 신청하였고 포장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하여 농산물유통 공사에 경영실태조사를 지난 5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장디자인 시안개발과 설명회에 참석을 하도록 하고 8월에는 1,600만원의 사업비로 디자인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산지표시제 입니다.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여 수입농산물의 부정유출행위방지로 우리 농산물 애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총 436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농산물은 원산지와 제조국명을 한글로 표시하고 국산농산물은 원산지의 시군명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원료의 원산지 및 계약비율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경·훼손·위장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도단속을 12회 실시하고 푯말제작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상반기에 6회에 걸쳐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한적이 있고 푯말 300개를 제작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사업추진 입니다.
우리고장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농간 자매결연 단체와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군 전시홍보관을 통한 우리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 동작구청하고 직거래사업을 추진해서 25회에 직판행사에 참가해서 1억2,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거래사업추진등 각종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의 판로개척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약정수매 입니다.
금년 3월에 총 48만3,490가마를 배정받아서 8,132농가에서 전량 약정체결완료를 했으며 선도금으로는 6,334농가에 86억6,5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1일부터서 12월말까지 수매를 실시하고 나머지 선도금과 이자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벼수매 입니다.
본 사업은 논에서 수확한 벼를 건조, 조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탈곡한 물벼 그대로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매함으로 노동력과 비용등이 절감되는 그 사업으로서 10월1일부터 11월15일 그 사이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자가 약정체결 농가 또는 기타 희망농가의 전량을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수매예상량은 종합처리장 개소별로 45,000가마씩 13만5,000가마를 수매할 계획이며 작년도 판매실적은 참고로 87,500가마였습니다.
그 수매장소는 장흥물산과 장흥농협 관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곡수매 입니다.
하곡수매는 6월20일부터 7월말까지 수매기간으로 해서 농가출하량 전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28만가마를 계획했습니다.
수매실적은 지금 보고서에는 지난 7월15일 현재로 8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7월22일 어제까지 지금 실적을 보면은 계획량의 93.7%에 해당한 26만3,137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25일까지는 수매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부양곡안전관리 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총 우리가 83동에 120만5,000가마를 보관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 제고량은 37%에 불과한 43만8,000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고조사와 점검 등 훈증소독을 실시하였고 또 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제고조사등을 철저히 해서 양곡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장평 김태빈 의원 입니다.
19쪽에 보면은 농산물직거래사업추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반기에 25회를 해서 1억2,500여만원의 실적을 거양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매출금액이지요. 그렇다 한다면은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이 2회 해서 약 3,6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대도시 유통업체 직판행사에서 5회에 거쳐서 약 4,300만원 향토물산전 판촉행사에서 4회에 180만원 또 그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13회에 1,500여만원 이런 실적을 올리셨는데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직판거래행사에 2회를 하셨다 그랬는데 2회면은 1회기간이 며칠간이었습니까? 또한 장소는 어디였으며 거기에 출품한 출하자 품목내지 출하자는 누구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직거래사업 2회는 서울 동작구청하고 한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산 천관산등 김,미역등등해서 2회를 우리가 여기에서 물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직판을 거기에 가서 직접 한것이 아니고 그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 구청에서 신청자들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유통업체 이것은 매주 목요일이면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목요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농협단위로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했고 그 다음에 향토물산 같은 이런것은 전번에 여수 오동도에서 요리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나가서 했던것 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는것은 현재 우리 농협군지부에서 매주 금요일이면은 정문앞에서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었고 내고장 특산품 전시홍보관은 우리 전시홍보관에서 판매하는 그 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기에 이정도 매출이익 가지고는 매출이익이 나올수 있는것이 비용도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 군자산으로 한것인지 아니면은 개인들한테 출하자한테 어떻게 해서 요즈음 말로는 억지로 출하를 시키는 것인지 하나의 전시행정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하고 계신분들이 아마 본인들이 내물건을 한번 출품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내신분이 별로 없을것 입니다. 사실이지요
○ 農政課長 李沃俊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직판행사나 저런데를 참가를 하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순이익금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단위농협 같은데서는 목요장터 같은데를 가면은 한번 한데 평균 100만원정도 손해를 본다 그래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꼭 이익금만 갖고 따지는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의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될수 있으면은 참석을 많이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라고 해서 동작구청하고 하고 있는것은 완전히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그런것이 없이 그 기사만 물품을 싣고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완전히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열거된 부분이 댓가지 열거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바에 의한다면은 우리군이나 생산자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도 있네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중에는 그렇지않은 사업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 입니다.
어제 농산과 업무보고 당시에 보리피해가 난 조사업무는 농산과 업무이고 지금 하곡수매를 해가지고 그 보리피해 조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있는 하곡수매실적 이게 지난번 자료에서도 97년도 대비해 가지고 98년 하곡이 97년도에만 단순비교를 함으로서 증산되어 가지고 작황이 좋은것 처럼 자료만 볼때는 그렇게 나와 가지고 이 자료를 잘못 농산과가 적용할때 보리재배농가에 피해가 가중된다하는 말씀 입니다.
그래서 평년 보리생산수준을 수확기준을 가지고 98년 하곡수매실적과 비교해서 이게 농가에 직접 나가 보면은 피해가 발생했다 하고 군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작황이 좋아서 증산된것으로 이게 땅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여기에서 헷갈리게 나가 가지고 저는 농민들도 어느 장단에 발을 맞혀 가지고 해야 될지는 모르게 되니까 이 자료제공 과정에서 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보리피해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말끔하게 정리될수 있도록 그쪽으로 포카스를 맞추어서 가셔야지 도나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지침만 따라가다가는 다시 중간에 또 되돌아 와서 해야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소값문제도 기르고 축사짓고 하는것은 농산과 소관이고 이게 하도 안되다 보니까 소값이 어제 농산과 자료에는 지금 500㎏ 한마리가 180몇만원 이렇게 어제 자료에 나왔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자료 보다는 그것이 6월말 기준자료 였는데 지금 현재는 180만원짜리 소가 없습니다.
지금 송아지 대여섯배 낳고요. 조금 고기값이 떨어지는 수준이면은 35만원이면은 시장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500㎏짜리 180만원 운운한것은 지금 소기르는 사람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료에 정말 신경써 주셔야 되고 이제 내일모래 25일날 제가 잘못들은 정보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군청 마당에 와서 소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잡아가지고 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금장은 정보과에서 대고 농민들이 소가져와서 소잡아 가지고 잡으면은 이 마당에서 공짜로 군청직원들도 드시고 하겠지요.
또 길가에 지나간 사람도 먹을수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대책이 캄캄해요. 소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젖소 송아지 한마리에 5만원 하다가 여의도에 던지니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10만원씩해서 사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만원에 사들이는것이 금방 정부가 5만원 보태가지고 답답하니까 해주는 것 같은데 축협관리 송아지를 우유먹여서 관리할 장소까지 도착가격 10만원이예요.
여기 전라도 끝에서 젖소 5만원 해서 안되니까 10만원 받을려고 실고 거기까지 가면은 받아가지고 올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언론이나 또 정부가 이 젖소 키우는 사람들이라든지 한우기르는 사람이라든지 축산농가에 장난이 심하고 피곤하게 하는가 이것을 한번 감지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젖소 어미를 우유를 짜가지고 지금 해태라고 하는 업체에다 준 모양인데 한 5개월간 우유값을 한푼도 못받았어요.
이게 무슨 농정과에서 우유값을 받아주는 기구는 아닙니다만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계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이 해태가 지금 무슨 부도를 내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생우유 갖다가 매일 우유값 올려서 팔아먹고 있으면서도 5개월동안이나 안주는 거예요.
사료업체에서 젖소사용농가에 사료를 주기를 지금 꺼려 합니다.
수천만원씩 빚이 져있어요.
이런 구조는 말이예요. 한번 물론 아까 과끼리 부서가 달라서 내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소를 사육해가는 문제 당장 내일 모래 생소를 끌고와서 엎어놓고 때려잡는문제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는 어떤일을 해야되고 우리 축산계에서는 어떤일들을 해줘야 되는것인지 지금 답답할 따름 입니다.
무슨 25일 당장에 마당에서 소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모든 통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곡수매에 대해서는 지금 그양은 금년계획때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한 97%는 매상이 될것으로 지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양보다도 등급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같은 경우에 46.7%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이 지금 쌀보리까지 해서 16% 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되게 되면은 재해대책법에 해당이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앞번에도 농림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동향에 의해서 25일날 우리 장흥군 농민회 주최로 해서 당초에는 소를 여기서 잡기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소를 한 50마리를 끌고와 가지고 그냥 시위로 이렇게 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 같으면은 간단히 하겠습니다만은 중앙에서 할일이기 때문에 건의를 철저하니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보리가 또나옵니다만은 금년에 농정과에서 수매계획양을 28만 이렇게 단순히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에 대해서 97%가 수매된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그동안에 장흥군 보리수매실적 평균치를 95,96,97년에는 적었어요.
작황이 금년처럼 안좋았는지 대충 38,9만개 거기다가 우리 보리수매를 비교했을때 금년에 장흥에서 보리경작면적에 대한 감소 수확량감소 그것하고 품질이 떨어져서 등급이 낮아짐으로서 손해본 액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자료를 해줘야 아까 농산과에서 보리피해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어제 광주매일 신문에 전남도 전체에 100억 손실이다 얼마나 농민들을 무시하는 자료냐 하면요.
장흥군만 손실이 100억이예요. 그런데 전남도 전체에 손실이 100억원밖에 안된것처럼 등급이 떨어져서 그렇다.
실제로 논밭에서 비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감소한 부분을 언론이 지원을 못하고 있고 못한게 아니라 안하죠.
도에서 확보를 세워가지고 이부분만 하자 그러니까 한없이 언론도 그리가고 지금 다른길로 자꾸 가는거예요.
그래서 장흥군청도 지금 느낌으로는 거의 그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만놔두면은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더보도록 그리가지 말자는것 입니다.
그래서 아까 97%를 운운한 이것은 앞으로 일체 들먹거리지 말아야 되요.
이것은 단순히 장흥군청 농정과에서 단순히 목표를 세웠다가 28만개를 세웠다가 97% 26만이든 27만이든 여기까지 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속게되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받아주기는 도 농정국에서 받아주기는 매우 좋은자료 이지요.
각군마다 이렇게 틀리게 올라왔을때 보리피해보상이 어떤 재해대책 기준이 적용하기가 쉽겠냐는 얘기 입니다. 이 중대한 일종에 기분나쁘게 말하면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닌것을 긴것처럼 이렇게 돌려세워 가지고 우매한 농민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무슨 팔아달라 운동장에 끌고 나오는 소를 어떻게 사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소문제에 대해서 장흥군청이 할수있는 일을 한도내에서 의사표시를 다 해달라는것 입니다.
지금 죽게 되어 있어요. 보리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요.
이 두개가 합쳐져 가지고 9월,10월 해가지고 우리 벼수확이 임박해 지면서 농협이 부채상환을 압박하면은 보따리 쌀 농민이 상당수 많습니다.
지금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농협도 그렇고 일반금융기관도 지금 보증을 섰거나 채무불용에 대해서 그냥 가만놔두는 그런 상황이 아닌것 같아요.
이게 그중에 공무원이 보증을 섰건 농민이 섰건 전부 다 때려 잡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함께 죽게 되있어요.
무슨 농민이라고 그래서 농민만 쓰러지는게 아니고 다죽게 되있습니다.
이게 아까 해태라고 하는곳이 우유값도 잘 안주는데요.
이게 한군데에서 안풀어 가지고 여기 지역경제 전반이 안돌아가는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하게 한번 보고를 하시든 부르짖든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줌으로서 맺힌곳이 풀려가게 되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여하튼 이 어려운 시기 입니다만은 농민들이 소를 키우든 보리를 재배하든간에 이 상황에서 다소나마 그래도 보탬이 될수있는 그런 농정이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앞으로 농가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손해를 덜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부연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리경작면적을 어디에서 조사합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이것은 농협과 계약재배를 합니다.
○ 李金瓚 議員
계약재배를 한것이 몇필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농협에도 나와 있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네. 농협에도 나와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은 간단하겠네요.
아까 97%를 김의원이 늘 강조한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수확이 덜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내놓지도 않고 97%를 했다 이것은 좀 농정과장께서 너무 부실하니 조사를 하고 부실하니 답변을 하고 업무보고를 한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김의원이 말한대로 97%를 했다 하면은 이것은 아까 농정과나 도에서는 굉장히 좋고 97%면은 아주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것을 보고를 할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 아니라 당신들이 조사를 못했더라도 농협에 가셔서 여기에서 FAX만 눌러도 될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서 금년에 경지면적이 5평이었는데 작년에는 5평을 하니까 500가마니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5평을 하니까 100가마니밖에 안나오더라 이런것이 나와야 97%니 60%니 100%니 %수를 제기할수 있지 그것도 안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한다는것은 조금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요.
○ 農政課長 李沃俊
네
○ 李金瓚 議員
지금 한보나 기아나 이런데서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서 띠어 먹은것이 10조다 17조다 낭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희생하는것이 당신집부터 기름부터 올라가지고 희생한것이 어떻소 그런데다가 아주 피부에 와닿는것이 우리 소값입니다. 농민들 지금 죽습니다.
이거 대단히 문제가 되니까 우리들이 여기에서 떠들지 않아도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일이라고하지만은 우리 장흥군의회에서도 당연히 해서 특단의 조치를 군수도 좀 발로 뛰고 몸으로도 뛰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답변드릴까요.
○ 李金瓚 議員
답변드릴것이 없어요. 놔두세요.
○ 農政課長 李沃俊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출신 마재주 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15쪽에 보면은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15쪽에 보면은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현대화해서 실현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해 가지고 잘사는 농정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 고유상표 있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있으면은 다행이고요. 여기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물어본것 입니다.
다음에 18쪽에 보면은 유통질서확립 그래가지고 소비자와 생산자와 동시보호라고 하셨는데 우리군에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이 몇가지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품목별로
○ 農政課長 李沃俊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436개 품목 입니다만은 거기에는 우리 국산은 148개 수입산은 180개 입니다.
○ 馬在主 議員
그 180개 품목에도 나와 있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네. 나와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 원산지표시가 다 되있고요.
○ 農政課長 李沃俊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할가 무서우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그겁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럼 시장에 가서 조사 지도단속은 지금 6회 24명에 3만원인데 1인당 3만원입니까? 아니면 24명 전체가 3만원 입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한군데 입니다.
○ 馬在主 議員
한건이죠.
○ 農政課長 李沃俊
네
○ 馬在主 議員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가셔서 보면 알지만은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와서 조금 놔두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면은 이 과태료를 지불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나요. 답변좀 해주세요.
○ 農政課長 李沃俊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과장님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답변을 해드릴까요.
○ 馬在主 議員
네
○ 農政課長 李沃俊
지금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실질적으로 고유표시는 우리 농검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있는데 저희들도 몇차례 가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일정한 점포를 놔두고 하는데는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일시장이나 노점상 저런데가 조금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철저하게 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좀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욱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될수 있는대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네. 잘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농촌지도소장 김석봉 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무더운 삼복더위에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크십니다.
또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잘못을 꾸짖어 주신점에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9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기본주요업무분장, 사회지도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으로 농촌지도소 직제는 사회지도과, 기술보호과 2개과와 8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읍면에 각 1사람씩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수는 정원 39명 현원 35명으로 현재에 농촌지도사 4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다음은 계별 주요업무분장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직원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일 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생명은 전문분야별 기술과 지식을 갖추는일 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전공분야 기사자격증 취득으로 지도능력을 배양하여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사가 되기 위하는길 입니다.
대학원 진학권장으로 2명이 졸업을 하였고 1명은 재학중이며 앞으로 많은 직원이 대학원에 갈것 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7명이 취득을 하였고 금후 전직원은 의무적으로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게 될것 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8명이 지금 기술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중입니다.
농어민에게 농업전문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농민상담소에 비디오교재 대여은행제도 입니다.
적은 인원을 카바하기 위해서 농민상담소에 작목별 전문기술이용이 수록된 비디오 테잎을 농어민에게 대여하여 농어민의 재배기술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개읍면 상담소에 21개분야 1,031편이 비치되어 농어민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읍면 농민상담소에 비치토록하여 농업기술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앰프방송의날을 개정하여 군전체 농어민에게 시급하게 알려야 할 농업정보를 제공하는일 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기상특보랄지 병해충 기타 영농사항정보를 아침일찍 순회마을 방송과 차량가두방송을 293개 마을에 22회를 거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앰프방송을 통하여 대농민현장 농업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농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어민영농교육 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겨울철에 5,200여명을 실시를 하였고 품목별 농어민교육 신규 농어민 후계자 귀농인 영농정착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단위별로 현재 여름철 영농교육을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영농농기계반으로 구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쌀전업농가 교육을 비롯하여 500여 농업인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 수리교육 입니다.
먼저 장비현황으로는 2.5톤 탑차 1대, 부품은 부품은행기금 약 2,400만원 수리기사 4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순회수리 45회 수리 및 정비를 437대를 실시하였고 농기계교육 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수리 및 현장농민교육을 함과 아울러 또한 고장이 잦은 부분 농기계수리 교육을 알기쉽게 그림으로 제작 농가에 보급하여 농어민들이 자가 수립 능력을 배양시킴을 물론 농기계 사용연한을 늘리고 수리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일감갖기 입니다.
농촌여성들의 농외소득사업을 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입니다.
안양면 수락에 전통메주 2,000㎏를 생산판매하여 순소득으로 약 240만원의 적은 소득을 올려줬습니다.
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동면 말매마을에 장례복 제작판매사업으로 사업장 및 작업시설을 갖추어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락마을 된장가공판매사업과 말매마을 장례복 생산판매하여 약700만원의 수입으로 농가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농가 및 마을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부엌과 목욕실 개량사업으로 27호를 완료하였고 마을공동 휴식터 1개소를 설치함과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겸 작업실 1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환경,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사업과 회진면 덕흥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하여 농부증예방과 작업능률향상으로 활력있는 농촌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가정생활운영 입니다.
농촌여셩 잠재능력개발과 합리적인 가정경영 위기 때문에 농촌여성에게 생활과 기술교육인 홈패션이랄지 조리기능사, 농수산물 가공저장, 취미공예, 향토개발요리등의 교육을 35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0농가에 가계부 기록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할수 있도록 25명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생활개선 풍물놀이팀 운영 한과, 폐백음식 등 내림솜씨 보유자 발굴육성하여 전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표고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자하는 표고고추장, 간장, 된장을 생산한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96년도 농림수산개발사업과제에 응모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97년도 지역특산품화사업으로 내무부에 신청하여 98년도에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으로 확정된것 입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거쳐서 본 사업의 시행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표고고추장, 간장, 된장을 신제품을 만들어 지금 숙성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식회 평가결과 아주 양호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표고가공공장 시설 및 기자재 설치를 하고 식품위생허가취득을 하여 신제품에 대한 홍보강화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되어 또하나의 장흥군 특산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지도 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여 합리적인 농업경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진단방법을 지도하기 위하여 농업회사, 영농법인체에 대하여 경영기록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응답장치를 이용 농수산물 유통정보 영농기술정보를 매일 50건이상 농어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농민상담소에 PC, 프린터기, 모뎀을 보급하여 농어민들이 보다 손쉽게 상담실에서 농업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복이 없는 벼농사로 고품질 쌀생산 입니다.
쌀농사 풍년을 가져올수 있는 요인중에 제2요인이 미질좋은 다수성품종 확대재배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급벼 65톤 지도소 자체에 채종포산 77톤을 보급을 했습니다.
97년에 전체 벼재배면적 39%에서 금년에는 60%로 확대 재배가 되어져 단위당 수량증대를 크게 가져올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평당주수 확보에 있어서도 평당 3.2주가 작년보다 더 많이 심어져 있어서 수량증가의 한 요인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율감분인, 동암벼, 대산벼, 일미벼등 다수성 우량볍씨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종단지 관리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500㎏이상 생산되는 양질의 다수성 품종이 80%이상 재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들판만들기 추진 입니다.
피, 이형주없는 깨끗한들판만들기 사업으로 동농가산 우량볍씨 208톤을 이형주 발생답에 공급을 했으며 작년도에 피가 많이 발생한 381농가에 대하여는 제초제 선택에서부터 사용시기까지 철저한 대농민지도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관리하여 깨끗한 장흥 벼농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생력방제와 환경농업에 대한 농민교육 입니다.
병해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지포장순회예찰과 병해충관찰법 병해충 예찰답등을 조사하여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멸구가 전년 평년보다 조기에 비례하여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하반기 벼농사 관리는 벼멸구를 비롯한 병해충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지도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확히 판단하여 농업살포 회수를 줄이고 비료를 알맞게 사용하여 벼수량성, 경제성, 농수산물 안정성, 환경보전을 하면서 하는 친환경성 농업을 시도하는 시범사업 입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에너지절약 지도사업 입니다.
유류대인상, 농자재대인상등으로 영농비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설하우스농가의 유류대절약을 할수있는 시설하우스 개선을 요하는 사업으로 부직포 커튼시설, 지중난방시설, 외피피복등 유류대절약형시설보완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시설하우스 면적이 약 90㏊중 60%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가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Z 파이프공간난방시설사업을 실시하여 이웃농가에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우스 시설개선으로 연료비 10%해서 50% 평균 30%이상정도가 절감이 되도록 지도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정지전정 기술지원단육성 입니다.
감나무를 비롯하여 과수나무 정지전정을 올바르게 하여 품질향상과 생맥재배를 할수있는 핵심기술자 양성을 5개년사업으로 100명을 목표로 하여 금년까지 41명의 핵심숫자가 양성을 했습니다.
자체에 기술지원단을 조직하여 과수재배농가의 지원요청으로 금년도에 약10㏊에 대하여 정지전정을 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내년도 희망농가를 파악함은 물론 금년 겨울 정지전정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고품질 과수생산이 되도록 함은 보다 많은 기술자가 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호박수출단지육성 입니다.
북부지역에는 특별한 소득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재배기술이 손쉬운 작목을 입식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밤호박 수출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약 13㏊ 58농가를 상대로 수출상사 금오물산과 계약재배를 하였습니다
7월과 8월에 수확 조재하여 일본으로 300톤을 수출함과 비기호품은 내수용으로 시중에 판매하여 총 1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 입니다.
내년도에도 희망농가를 접수하여 면적을 50㏊이상 확보하여 전국에서 밤호박 일본수출 제1지역으로 육성을 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비의 누에버섯 동충하초 소득시범사업 입니다.
먼저 동충하초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버섯균이 겨울에는 벌레속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가 여름이 되면은 버섯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동충하초라고 지은것 입니다.
동충하초 버섯은 코디세피아란 성분이 있어서 항암작용, 면역증강이 이루어지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는 일을 하고 마이타민투웰브가 들어 있어서 노화방지등에 특효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동충하초 균사를 누에 오령 이를때에 접종하여 누에를 계속 키워서 상족을 하고 또 누에고추를 수확하여 누에번데기를 꺼내서 버섯재배사에 약 20일내 기간내에 동충하초버섯을 키운것 입니다.
금년에 처음에 눈꽃동충하초를 재배에 성공하여 누에 한상자당 약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잠사회사에 계약재배를 하였고 앞으로 천연건강식품으로 수효증가가 예상됨으로 금후 잠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것으로 확신을 하는바 입니다.
다음은 여름 느타리버섯 생산시범사업 입니다.
이제까지는 봄과 가을에만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배사 환경개선을 해서 고온기에도 재배하여 추석절에 출하할수 있는 여름철 느타리버섯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보급 입니다.
한우수소 거세비육기술보급 입니다.
육질 1등급 비율이 60%이상 향상되도록 하여 두당 13만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4,000두를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는 2,100두를 거세를 실시하여 비육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쇠고기 완전개방이 될뿐만 아니라 생육까지 수입자율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육질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소 거세시술방법을 전 사육농가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정화조개선사업으로 대덕읍 옹암리 김성남 농가외 오폐수정화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3ppm인 3급수까지 정화가 되도록 하여 직접 농작물에 살포이용 가능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돼지 인공수정 기술보급사업으로 34농가에 정액채취 및 주입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돼지 산자수 증가로 농가소득향상이 되도록 또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이용 온수를 공급하여 고급우유생산 시범사업을 두농가에 실시한바 가축기생충검사 1000점을 실시하여 기생충 부재에 의한 사료효율증대에도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범단 운영 입니다.
이제까지 작물재배시설이 없어서 실증재배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양역온실 2동, 에너지절약형 하우스로 태양열 하우스와 젯트파이프 스팀공간 난방시설을 갖추고 실증재배를 하여 농민교육장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역재배기술을 습득하여 농가에 직접 지도가 될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화 될수 있는 향기나는 허브식물등 50여종을 입식하여 농민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사업추진 입니다.
농림수산 특정연구사업비로 순수한 국비지원으로 농업인의 창의개발사업인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97년, 98년 2개년 사업으로 초생력 일괄처리 작업비 개발사업과 폐이앙기 상자이용 양역재배 생산성증대사업 태양열과 퇴비발효열을 이용지중온도 조절로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3개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폐이앙 상자이용 양역재배사업은 성공하여 시범사업 자료를 정리하여 대농민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금년중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명산 노리개호도 소득화 및 명품보존사업 입니다.
96년부터 호도나무 접목을 실시하여 53주를 생산하여 분양 및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접목분 100주는 지금 활착이 되어 생육중에 있습니다.
노리개 호도는 접목이 어렵고 또한 접목기술이 정리되지 않아서 접목활착률이 낮았으나 금년부터는 33%까지 활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장흥명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게 되어서 다량접목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보급 입니다.
감자, 카네이션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분양 재배하여 농가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으로 우리군 씨감자 51%를 작업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관행 종서보다 30% 징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카네이션을 조직배양료를 3,000본을 생산 4농가에 분양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금후 카네이션 무균묘 생산을 증대하여 소외재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유치출신 안방오 의원 입니다.
먼저 지도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지도소득사업에 힘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1쪽에 보면은 신비의 누에버섯 동충하초시범사업이 성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탐진댐주변 북부 산간지역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술연구의 계속적 연구와 뒷받침이 필요할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누에가 사양산업으로 되왔습니다만은 누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는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동충하초하고 우리가 당뇨병 혈당강화제로 누에가루 보스린이란것이 새롭게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허를 얻어서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40,000㎏를 수출을 하고있고 또 앞으로 한 2년이내에 누에신이라는 새로운 바이오 항생물질이 생산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누에라는것은 얼마든지 생산을 해도 소비가 되고 또 뽕나무에서는 버릴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북부지역 산간지역에 대한 하나의 큰 소득장이 될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특히 또 금년도에 군수님이 특별히 이런 사업을 예산을 줘가지고 시범사업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安芳五 議員
지금 현재 금년에 보면은 일반누에가 35만원내지 40만원정도 하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安芳五 議員
그런데 이 동충하초는 지금 현재 금년에 약 ㎏당 17만원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16만원 입니다.
○ 安芳五 議員
16,7만원정도 가는데 이것이 솔직히 농촌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이 좋아요. 지금 일반누에보다 약 2,3배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좋은데 참 이것이 전국에서 대량으로 가격이 좋다해서 사실상 재배해 버리고 많이 키워버릴 경우에 나중일이 상당히 문제인데 2,3년 가격이 좋았다가 정부에 지원해주고 융자를 해주고 그러다가 가격이 하락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은 농민들은 그런 융자 이런것 때문에 사실상 망하는 경우도 많이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 상황으로는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나중일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란것이 과잉생산되면은 가격이 폭락되는것이고 또는 생산이 적으면은 가격이 폭등하는것이고 수요공급에 탄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것 입니다.
그러나 누에가루랄지 동충하초는 지금 현재 잠사에서 측정한것은 현재 우리 전국에 지금 뽕나무생산이 5배이상 앞으로 불어나더라도 아무런 걱정할것이 없을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약 24㏊에 뽕나무가 있는데 빨리 조성을 해가지고 빨리 조성할수록 소득을 보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조성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우선 뽕나무 누에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조금 질문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뽕나무를 심었다가 3,4년가면은 또 파느라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뽕나무는 소득분야에서는 확신이 서고있다. 또 지도소쪽에서도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것 같고요.
그럼 현재 24㏊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소득은 줄어가고 뽕나무 묘목을 확보할 계획 또는 기확보되어 있는 뽕나무 묘목 이것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뽕나무 묘목생산은 안되어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삽목을 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데에 뽕나무묘목 업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선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농가부담 시키고 해서 공급할 수는 있을것 입니다.
○ 金暎埰 議員
이번에 추경에다가 뽕나무 묘목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신청한것은 없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추경예산이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 金暎埰 議員
다른것을 제외시키고서라도 한 10억을 올려가지고 뽕나무 해서 입사귀도 쓰고 뿌리도 쓰고 아까 누에 동충하초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동충하초까지 안가더라도 누에만 가지더라도 명주실을 뽑을것 없이 전부 다 사람이 모여서 지금 뽕나무밭 한평당 년간 수입이 만원이 넘습니다.
그럼 벼농사에 5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더 있습니까? 망하지만 않겠다는 확신이 서면은 오늘이라도 하셔 가지고 추경에 올리셔야 이 지역민이 살길이 생기죠.
보리죽고 소죽고 다죽은판에 뽕나무로 해가지고 한번 살길을 열어봅시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감사합니다.
○ 金暎埰 議員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이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 정말 고생도 하십니다만은 본 의원은 지난 4,5년전에 말이예요.
물론 그때는 소장님이 여기 안계셨습니다만은 수입개방대응작물개발상황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건데 여하간 시설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쪽파, 감자, 포도, 단감, 양다래, 대추, 느타리, 대충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지금 아까 농정과에서 소개하고 있는 농어민소득 증대사업이 지금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93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이게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 왔는데 문제는 수입개방대응작물로 시도를 해서 군비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4년후에 현재에 와서 사후관리가 됐고 그것이 대응작물로 개발을 했는데 개발결과 어떤것이 아까 뽕나무처럼 우리 지역소득에 도움이 된것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작물들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든지 혹은 소득작물로서 적절치 않다든지 이런 근거자료나 사후관리 근거가 갖고 계시냐 하는것 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이 사업들만 해도 앞으로 3,4년 지나가면은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본 결과 잘된것은 더 장려를 해갈것이고 그렇지 않고 해봐야 빚만 지고 깨지는것은 하지 말아야 될것 아닙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暎埰 議員
그러면은 한번 4,5년전에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 입니다.
그때 실시해서 아까운 군재원이라든지 보조든 자기가 빚을내서 했든 사업이 진행되어온것들을 지금 여기는 17개작목 입니다만은 대충 여기는 뽕나무는 안들어가 있어요. 4년전에는
그래서 지금 권장할만한 수입개방대행작물로서 지금도 할수있는 그런 사후관리 근거자료가 있는지?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것은 그때그때 작목에 대한 분석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것은 소득이 안맞다 그래서 폐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작물을 소득이 좋으니까 권장해야한다 이런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한바에 의하면은 어떤 작목이 소득작목이냐 또는 어떤 작목이 비소득작목이냐 이것을 결정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1년전에 소득작목이 내년에 가면은 비소득작목이 될수있는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외국에도 수입이 느닷없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걷잡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 金暎埰 議員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좋습니다.
모든 이런 작목에 대해서 확고하게 무슨 수치상으로나 혹은 농가에서 재배해 가지고 1년에 이 작목을 하면은 500만원 수익되고 1,000만원 수익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달아서 할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오면은 말이예요.
지금 군비보조사업 기타 국도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사후관리기간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5년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마침 지난 5월달인가요.
이 사업들중에 좀 알아볼것이 있어서 사후관리 하고있는 서류를 좀 봅시다 했더니 지도소 과장님 말씀이 그때 수입개발대응작물개발이 전 품목에 대한 서류를 폐기처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문서가 사후관리기간도 끝나기전에 폐기처분을 했으면은 97년도에 폐기를 했는지 98년도초에 폐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폐기를 했으면은 폐기서류의 목록을 작성해놓고 폐기합니까?
아예 그냥 골치아프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게 그냥 리어카에 실고가서 소각장에 넣고 폐기합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목록은 있기야 있지요.
○ 金暎埰 議員
그래도 목록이라도 있으면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고생한것도 좋지만은 이 고생한 보람이 아까 뽕나무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앞으로 권장해야 될 그런 작목에라도 나올수 있도록 지금 몇개품목이라도 나와줘야 소키워서 잘안되면은 빨리 그거해서 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다른 작목을 저도 기술자가 아니어서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뽕나무는 묘목을 언제 삽목을 하는지 시기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이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맞다면은 1년이라도 빨리 삽목을 해서 내년도에는 심어지도록 하고 소득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8分 停會)
(11時30分 續開)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奎
산림과장 이문규 입니다.
산림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저희과는 3개계로서 정원은 12명인데 한명 결원으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별 임야면적을 보자면은 총 41,156㏊중 86%가 사유림이고 국공유림은 14%이며 임상별 면적비율은 침엽수가 62%, 혼효림이 18%, 활엽수 15%의 순 입니다.
보안림은 463필지에 1,438㏊인데 대부분이 수원함양 보안림 입니다.
다음 천연보림은 2개소에 동백나무와 비자나무등 4㏊에 371본이며 보호수는 86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우리과에 7명, 휴양림에 8명, 읍면에 2명내지 4명씩 총 4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명예산림지도요원은 10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독림가는 2사람이며 임업후계자는 10명 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은 지난봄에 192㏊에 55만여본을 식재하였고 육림사업으로 풀베기사업은 754㏊계획에 상반기에 71㏊의 실적을 올렸고 오리나무 가꾸기는 310㏊계획에 47㏊를 추진하였는데 소정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덩쿨제거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고 가로수는 2개노선에 720본을 3월에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재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탐진강 고수부지정화 군민의 쾌적한 놀이공간조성은 물론 경영수익등 1석3조의 목적아래 96년도에 조성한 잔디재배면적은 고수부지에 5,806평 공원묘지에 506평등 모두 6,412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판매실적이 500여만원 입니다만은 7월21일 현재 733만여원 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도사업지와 토목공사등 각종 사업지에 최대한으로 판매하여 군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매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6,7개월동안 우리들의 가슴을 조이게 하는 산불예방에 대하여는 군 읍면에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마을별 담당책임제를 시행하였고 산불감시 초소와 현자지휘소 4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취약지 논밭두렁 348㎞를 공동으로 사전에 소각하였으며 무전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암산 정상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신형장비인 고압에어소화기와 고성능 분무기등을 구입 활용한바 있습니다. 오는 가을철에도 과거보다 더 발전적인 예방활동을 하겠으며 특히 산불발생다발지역인 사자산에 임도를 개설중인바 앞으로 다목적용으로 활용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의 유비무환의 정신무장과 주민들이 산불조심에 대한 인식도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뭏든 출신지역민들에 대한 산불예방 지도계몽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선봉자적 역할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과 표고재배사업, 유치 자연휴양림 운영사업등은 계속사업이므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754㏊ 계획에 상반기까지는 9% 어제 현재까지는 60%인 452㏊를 추진하였고 어린나무가꾸기는 310㏊ 계획에 상반기까지 15% 어제까지 26%인 80㏊를 추진하였는바 소정의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하순부터 내년 3월하순까지 약 6개월간 장흥읍 충렬리에 위치한 우리군의 유일한 공설운동장을 4계절 늘푸른 복합잔디구장으로 조성할 계획 입니다. 축구경기장 3,100여평에 5,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어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으니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사용금지기간이 3개월로 약 6개월동안 운동장사용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으로 본 사업내용을 읍면에는 물론 체육회, 축구협회 각 기관 사회단체에 각종 홍보매체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는중 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지난 5월4일부터 16명이 장흥읍 금산리 제암산 임도변에서 덩쿨제거 50㏊를 목표로 18㏊를 추진하였는데 8월14일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8월17일부터 금년말까지 2단계 사업으로 덩쿨제거와 어린나무가꾸기 67㏊를 실시할 계획 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은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하겠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와 수간주사는 12월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보호림 4㏊와 보호수 86본도 꾸준히 보호관리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에 있어서는 불법포획행위가 없도록 계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수렵면허자 76명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및 산림전용허가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석허가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골재용 2건, 간척사업용 2건, 토목건축용 1건등 5건의 13.9㏊를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사채취허가는 경지정리 복토용으로 4개소에 3.1㏊인데 이중 2건을 복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는 복구중 입니다.
산림전용허가와 협의현황은 총 15건에 26㏊인데 그 내용은 축사, 초지, 표고 재배시설 개간도로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허가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는 물론 위법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허가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작업이 완료된것은 자연환경 친화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입니다.
우리군 임도는 85년을 최초로 총연장 91㎞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량은 신설 8개소에 10㎞ 보수 5㎞인데 보수는 완료하였고 신설 10㎞중 1개소 1.2㎞는 시공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시공중이며 나머지 3개소는 설계완료후 토지사용승락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아뭏든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인 임도가 되도록 함은 물론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현장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표고재배현황을 살펴보자면은 76년도에 최초로 재배하여 91년도에 산림청으로 부터 표고주산단지로 지정되었고 650농가가 881만본의 벌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97년도에 952톤을 생산하여 총 75억원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271톤 생산에 52억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표고생산 지원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장흥읍 향양리 동향표고영농법인회에 24,000㎡의 재배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철근조 하우스, 저장고, 선별장등을 40% 공정으로 추진중 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으로 보조 50%, 융자 13%, 자담 37%로 되어 있습니다.
74개농가에 총 사업비 12억5,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고재배사 시설은 8농가가 완료하였고 66농가가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비는 60%가 보조 40%는 자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 40%, 융자 30%, 자력 30%로 총 8,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은 3개농가가 완료하였고 5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표고가공공장은 유치 산누리 영농조합 1개법인만 신청하였는데 타당성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도소에서 표고, 된장, 고추장, 간장을 신제품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고생산지원을 66농가에 3억3,900만원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지원완료농가가 55농가이며 11농가는 아직 융자금을 수령해 가지 않는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표고포장재 박스제작을 내용으로하는 유통출하지원은 6개법인에 보고서에는 6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6,000만원이 오기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조 40%, 자력 6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뭏든 표고주산단지로 지정된 우리군을 전국에서 최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배기술지도 벌목관리, 고품질생산유통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면 신월리 산2-1번지에 소재한 휴양림은 국유림 100㏊를 무상배부받아 91년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산막 11동, 200대를 동시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 물놀이장, 어린이 놀이터, 생활체육광장, 취사장, 급수대등을 갖추고 있고 계곡이 깊고 경관이 수려하여 어느 휴양림 못지않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막차양시설 6동, 물놀이장 보수, 사방댐 핸스설치, 주차장 사리부설, 조경수식재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도 한명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2,83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3,560만원을 목표로 7월21일 현재 7,130명이 이용하여 1,266만원의 수입으로 전년동기 150%이상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금을 많이 올리려는데만 집착을 하지 않고 부족한점은 더욱 발전적으로 보완을 하고 친절봉사로 다시찾는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정의 근본이라 하였거늘 잘심고 가꾸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뤄가면서 산림행정을 수행할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수산과소관 9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기본현황, 수산역점시책 및 기본방향 98년도 수산사업 총괄 98년 주요사업 추진사항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기본현황 입니다.
수산 기본현황은 수산업무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쪽과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수산과 정현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산과 정현원은 총 17명중 생산계장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되어 현원이 16명 읍면은 5개읍면중 관산, 안양, 회진에 수산직이 있고 대덕과 용산은 행정직이 있습니다.
저희과는 어업진흥계, 생산계, 자원조성계, 해양오염방지계등 4개과가 있고 각 계별 사무분장은 표에서 보시는바와같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역점시책 및 기본운영방향 입니다.
풍요로운복지, 새로운 새어촌을 건설하여 어가어업 평균소득이 2,000만원이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 또는 도서종합개발 어항시설확충 어업질서 확립 해양오염방지 어선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업기반시설과 소득증대 시설 수산자원보호 해양오염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해양수산사업총괄 입니다
총 23종의 사업에 6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회진면 지구에 35억을 98년과 99년의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의 사업에 8억8,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종류는 노력어촌계 다목적 회관, 대리어촌계 선착장, 신상·신기어촌계 해안도로사업으로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공사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입니다.
회진면 노력도에 200억을 투자하여 연륙교, 해안도로,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설계를 하겠으며 기본계획설계가 완료되면은 2002년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도와 행정자치부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진항 1종항 승격 입니다.
회진항은 현재 2종항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2종항으로 개발을 하기에 사업비가 너무 부족함으로 1종항으로 승격을 시켜 해양수협에서 직접 개발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수책사업 입니다.
2종항 사업은 회진면 이진목의 방파제 50m를 연장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작성이 완료됐으며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소규모항 사업은 사촌항 71m, 이회진항 130m를 완료하였습니다.
2종항 대덕읍 옹암은 도에서 기본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물가공시설 입니다.
97년도 이월사업으로 가시파래 수출가공시설사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사업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어업인육성 입니다.
금년에는 전업어가 7명, 어업인후계자 18명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8억4,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사업 예방에 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대체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노후어선대체사업 희망자 5명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FRP어선으로 배를 서로 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희망자가 있을경우 계속사업을 확대하여 해난사고예방과 어업인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패각시설처리사업 입니다.
패류주산지 해변에 버려진 패류껍질을 처리하여 연안오염방지와 양식어장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 수문과 용산 남포어촌계 패각분쇄기를 설치코자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패각분말은 반지락 양식장에 모래대신 살포하거나 숲에 석회질비료로 가축사료등으로 사용함으로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20㎏당 1,500원을 벌수 있는 어업의 소득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인양기설치 입니다.
어촌지역이 인력부족과 노령화를 대비하여 수산물인양기를 설치하여 어업인의불편해소와 수산물의 신속한 양육운반 및 재해발생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사업 입니다.
폐조류지구 1개소와 해조류지구 2개소를 불법없는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군비부담금 5,0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순회교육 입니다.
관내 4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군, 어촌지도소, 수협합동으로 어업인교육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군정 및 수산정보화 양식에 관한 기술등을 설명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는등 어업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부동어선 일제정비 입니다.
그동안 관내어선은 1,477척으로 동력이 11,431척, 무동력이 46척이 있습니다.
동무동력이 저희 관내 그동안 여러차례에 추진하여 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조사해본 결과 387척이 미등록으로 되어 있어서 어선검사를 하여 완료를 했고 허가없는 어선 601척에 대하여 도에서 어업허가정수를 배정받아 모두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인해 영세어업인들을 모두 합법화함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관리 철저 입니다.
관내어업권이 214건에 5,349㏊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상반기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패류어업권 118건을 조사해본 결과 정상이 106건, 부실관리가 8건, 미조사가 4건 입니다. 부실은 종패미살포라든지 주소지변경 4건은 장기출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어업권과 해조류어업권 95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 어업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건전한 어업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르는어업육성사업 입니다.
수산자원이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전복양식과 어류양식 어패류종묘배양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넙치품종 단일화 품종으로서 고품질 어패류양식을 개발함으로서 어업인의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패류양식사업 입니다.
고막, 바지락, 피조개등의 패류양식을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역별로 어촌계 고소득품종을 개발하여 어업인소득이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공급사업 입니다.
김제품의 품질을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사업으로 지금 김유기산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를 양식별로 김유기산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여 어장환경을 구하고 질좋은 제품을 생산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막서식환경및 채묘가능성조사 입니다.
고막은 자연채묘에 의하여 종패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생산량이 적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님께서 크게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관내에 인공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저희 어촌지도소에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것이며 고막종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산 김·미역생산계획 입니다.
김은 995억의 양식어가가 3,889㏊에 46,008책을 시설하여 39만5천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역양식허가는 142어가로 312㏊ 8,000대를 시설하여 13,6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역 모두 적정한 시설로 양질의 무공해 생산을 할수있도록 해서 어민소득에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시범어장육성사업 입니다.
이것은 저희 수산과 시책사업 입니다.
회진면 신기, 신상어촌계 지선 300㏊를 시범어장으로 선정하여 질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식시기에 어촌지도소, 수협으로 양식기술 및 어장관리지도를 철저히 해서 생산된 제품은 장흥에서 제일좋은 장흥을 대표할수 있는 얼굴있는 김으로 수출될수 있도록 하고 생산지인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질서확립입니다.
건전한 어업풍토조성을 위하여 생계유지형 영세불법업자가 합법적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어구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불법어업지도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합법어업 전업자 9명을 선정하였으며 지도단속을 40회 실시하여 8건의 불법어업자를 단속하였고 호망, 이각망, 삼각망등 정치성 불법어업 29통을 자진철거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은어자원조성 입니다.
탐진강 은어자원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중에는 강진군과 광역행정협회를 구성하였고 독실보와 신야보 어도를 청소정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어도시설 실태조사와 은어서식지를 조사하여 방류계획을 수립하는등 탐진강 은어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현대화사업 입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은 87년도에 건조해서 아주 노후돼 속력이 떨어지고 업무추진에 부적합할뿐만 아니라 수리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톤급 지도선으로 대체 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온 지도선은 국비를 지원받아 25노트이상의 속력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 해역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안전관리 입니다.
낚시어선은 1년단위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35척이 신고됐으며 상반기중에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실시 및 서비스향상 의식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낚시어업 신고지도를 계속하여 안전점검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육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바다가꾸기 종합대책 입니다.
해안쓰레기가 어선폐유 무단방류가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어선폐유 및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1회의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여 청소를 실시해 왔습니다.
하반기중에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바다환경정화에 솔선 참여한 우수 어촌계에 대하여는 99년도 수산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켜 깨끗한 바다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조피해예방대책 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적조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황토 4.116톤을 확보하여 10개소의 해안가에 보관하고 있으며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주2회이상 바다를 예찰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도 피해예방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어장예찰과 양식장 방제장비 및 시설을 점검하여 적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어장정화사업 입니다.
금년에 어장정화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757㏊의 오폐류 어장에 정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해조류와 패류지구 3개소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화사업을 완료하여 양질의 수산물 생산과 자연종패가 대량서식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 입니다.
관내 패류양식장의 최악의 천적인 불가사리를 퇴치하기 위하여 도비지원을 받아 무상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흥군수협을 통하여 불가사리 15톤을 수매했고 수매된 불가사리는 과수원등에 비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어로작업시 잡힌 불가사리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불가사리 공급내역을 본다면은 관산하역에 홍서희씨가 방울토마토를 하는데 가져갔고 안양면 모령리 단감주단지, 당암리 김영옥 단감주단지를 하신분들이 가져 가셨습니다.
다음은 어촌계오물소각시설사업 입니다.
어촌계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물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2개소 어촌계를 사업지구로 선정하였으나 1개소는 도비의 축소로 유보되었고 1개소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중 1개소 사업지구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어장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개방대책 입니다.
16년이상 노후된 목선이 관내는 약 415척이 있습니다.
폐선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발생된 폐선을 방치할 경우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어촌자연환경을 심하게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폐선이 방치되지 않도록 명예감시관을 지속운영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5척의 폐선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중에도 발생된 폐선은 선주가 자진처리토록 하여 폐선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회진면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회진항은 현재 2종항으로서 갈수록 어선규모가 커지고 현대화 되어가며 외지의 어선들도 입출항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어항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회진항은 1종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 온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1종항 승격이 언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노력도 연륙교 가설도 언제쯤 시작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제가 5월20일날 해양수산부에서 1차조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양수산부 농경연 다산컨셜턴트 조사반이 현지를 누차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번에 해양수산부를 다녀왔습니다.
군수님께서 언제쯤 되고 언제 되느냐 해서 제가 다녀온 결과 지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8년 6월에 법제처에서 협의를 마쳤고 제가 듣기로 7월 아마 내일중으로 국무총리 규제기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면은 9월중에는 공포와 아울러서 한다는 좋은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연륙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추경이 이번에 되면은 바로 군수님 또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바로 용역을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2002년안으로 아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또한가지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완도지역하고 장흥지역하고 지금 현재 미역이 장흥산이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질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가공업자나 고흥가공업자들이 장흥산 미역을 그렇게 사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산이 들어가야 수출이 된다면서요. 같이 믹서를 해야.
그쪽에 미역가지고는 상당하게 제품이 고질이 안되가지고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장흥지역 주민들이 완도군 약산주민들이 거의가 다 장흥지역을 침범해 가지고 그 수십억어치의 어장도를 완도군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장흥에서 이렇게 미역에 상당한 지금 소득이 높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장소가 없어서 상당하니 애로를 겪고 지금 미역시설을 할수있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수협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협조아래서 완도하고 장흥의 경계측량이라든가 또 장흥에서 거주하는 면허지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아마 임대를 한 얘기도 있고 또 일 개인이 친척을 동원해서 내땅이니까 내가 그 어촌계에서 이렇다하면은 임대를 냈기 때문에 대신해서 완도분들한테 거농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할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되가지고 상당하니 질서가 문란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단속하고 그 한계를 좀 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그래서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제가 작년시기에 대해서는 여기 부임한지가 미역실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이하 그 사업을 전부알고 그 시기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미리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계획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갯지렁이가 지금 현재 여수선단이 약 10여척 강진 마량에서 약 5,6척 고흥에서 7,8척 득량만 갯지렁 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채취를 할수있는 어장도라고 그래요.
하루 저녁에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소득을 하고 아주 가장 기술이 없는 사람도 40만으로 해서 한 6,70만원의 소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외지에서 오신분들하고 저녁마다 싸움을 하고 서로 고발이 되가지고 야간에 해경목포에서 굉장하니 급습을 한 엊그저께 저녁에도 아마 바닥을 모두 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것들은 야간에 갯지렁이를 채취해감으로 인해서 지역의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그 먹이가 없다 보면은 고기류낚시터로 솔직하니 무산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갯지렁이 부정단속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수산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은 그 업자가 A라는 선단에 선명 그러니까 배호를 크게 써가지고 다녀요.
그배가 지나가면은 단속자가 그배를 잡지를 않고 그러니까 로비를 안한 배들만 잡은다 얘기 입니다. 이런 엉뚱하게 지금 오해가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자는 잡지를 않고 어떤 업자는 표적단속을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야간에 상당하게 서로간에 지역민하고 외지 배들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단속과정에서 수산과에서 모선단은 봐주고 또 다른 선단은 추적을 해서 단속을 했는가 그것도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갯지렁이 배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10여척 엊그제 3척 얼마전 밤에 2시에 해경하고 해서 합동으로 했는데 광주에서 OB파 3개파들이 와서 상주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1개파들은 지금 해경 수사계장이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깃대를 달고 그런 사실은 풍문으로 저는 알고있고 그 사실은 전혀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자신부터서 전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해경하고 저희들하고 밤에 저희들은 사실상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을 요청해 가지고 앞으로 어저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관계된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단속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편파적으로 단속하면은 지금 살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과장직을 걸고 편파를 안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차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이번에 목포 해경에서 와가지고 여수선단이 7척이 왔는데 모회사에 적을 두고 갯지렁이 1㎏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8만원내지 10만원도 갈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 李春雨 議員
가격이 저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선단이 자기 회사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회진 부두에 정박할수가 있고 그렇지않은 배는 회진항에 입항을 못하도록 장주를 띄어가지고 못타도록 노력도끝에다가 이렇다 하면은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묘한 관계가 얽혀져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광주 깡패들 몇개파가 그런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주 살벌합니다. 워낙 소득이 크기 때문에 배가 하루저녁에 그 선단이 10척이다 그러면은 하루저녁에 1,000만원을 법니다.
1,000만원을 벌게 되면은 그 업자가 반절이더라고요. 정확하게 500만원은 수수료로 챙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에 또 500g을 감량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나오냐 어촌계에서 땅을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 산것은 잘모르는데 그것 하나 샀다고 해서 보고회까지 득량만 전체가 전부다 자기것이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채취기를 가지고 이렇다면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전혀 침범못하도록 해버리니까 득량만 일원전체를 그러니까 자꾸 지역민들하고 외부업자들하고 엄청난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생명이 위협을 받을정도로 지금 극대극으로 치닿고 있습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말씀다하셨습니까?
○ 李春雨 議員
네
○ 水産課長 金幸烈
그러시다면은 이의원님께서 그 관계를 소상하게 저를 주신다면은 검찰하고 같이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면은 어민들을 보호하는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히 저에게 비밀로 주신다면은 서류챙겨서 해나가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럼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회진에 지금 장교가 하나 새롭게 시설한데를 알고 계시지요
○ 水産課長 金幸烈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래요.
○ 水産課長 金幸烈
네
○ 李春雨 議員
그 장교시설이 상당하니 돈이 들어간 시설 입니다.
그 장교가 불법시설물일뿐만 아니라 갯지렁이 선단에 장교로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배는 전혀 접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현실이 나타나 있다는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일이 있다면은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료가 있으면은 저한테 주시면은 보안을 지키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議員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우리 선진수산을 건설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배의원님이 수산사업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질문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산 삼산간척사업으로 인한 우리 수산사업의 미래를 여기 업무보고에 안들어 있기래 그것을 좀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갯지렁이로 인한 우리 자원고갈도 있지만은 우리 삼산간척사업으로 인한 수산사업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저는 수산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업무보고 상에는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지난번 20일날 해양수산부에 가셔서 우리 저쪽 안양쪽에 가장 숙원사업인 우리 다이버 불법사업 지금 다이버 불법으로 인한 전과자로 굉장히 많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계하시려고 20일날 가셨는데 그 결과좀 잠깐 말씀좀 해주시고요.
관산 삼산간척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 답변하시던지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답변올리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은 회피한것 보다도 자세한것을 알아서 사업소장과 협의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水産課長 金幸烈
다음은 키조개 양식 양성화관계는 전번 20일날 제가 해양수산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동안 가장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다음 어민후계자 자금도 또는 전업자금도 전부가 해소되고 있는 실정에 저희 안양에 있습니다.
저야 진즉 저이상부터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기회가 잘됐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다녀와서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는 어업인들이 살수있는 길을 택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잠수기를 저희 관내 잠수기가 53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기어업을 그분들한테 맡기면은 6대4로 해서 어업인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러면은 자가잠수기로 해서 10㏊라든지 20㏊라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를 빨리 어업인들이 좋은 방안으로 조업할수 있고 불법자가 안되도록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의견을 듣고 우선 중간보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 馬在主 議員
네. 감사합니다.
갔다온 상황이나 우리 패류양식업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 상세하게 보고좀 드려 가지고 말입니다.
키조개 인식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상세히 알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잘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98년도 사업지구로 용산, 안양면의 기본계획수립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언제 끝나고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절차는 어떤지 그것을 안해놓으셨어요.
그것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수산은 유달리 용산 두군데 어장이 남포하고 상발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관심이 없이 하신것 같아요.
거기에도 보조좀 해서 발전할수 있는 계획을 수산과장님이 좀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말씀을 드릴까요.
○ 李金瓚 議員
네
○ 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어촌종합개발은 해양수산부에서
○ 李金瓚 議員
안양면하고 용산면하고 종합개발이 있더구만요.
○ 水産課長 金幸烈
네
○ 李金瓚 議員
그 종합개발이 용역이 진흥공사에서만 수립된다고 했는데
○ 水産課長 金幸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가 1차 득량만 지구로 관산지구는 끝났고 지금 금년에는 회진노력지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갖은 노력을 중앙에 가셔서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진흥공사에서 1차 용역조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같이 용산상발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고 이런것을 1차 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은 저희들하고 사업순위 용산에 무엇을 해야 우리 동네에서는먹고 살겠다 그것을 진흥공사에서 1차 조사를 하면은 그것을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아직 정한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또 용산하고 남포 상발에 대해서는 상발어촌계가 58호고 남포가 62호 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안가진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군수님께서 남포 가보셨겠지만은 선착장을 아주좋게 해주셨고 또 상발도 아주 좋게 짓어서 기반시설은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업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가봤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계획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상공가스계, 상공운수계등 3개계에 15명 정원 중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과에 주요추진업무로는 물가관리, 직업훈련 취업정보센타운영, 시장관리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지원, 석유가스관리, 수출업무, 자동차운송사업인허가, 교통안전지도 그리고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민원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현황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시장이 8개시장에 153동의 장옥을 보유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10개 새마을금고에 675억여원의 자산으로 우리군 지역금융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료류 관리업소는 석유판매업소 48개소, LPG 공급업수 17개소등 66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업소는 55개업소 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6월30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8,771대로서 IMF한파 이전에는 하루 3대씩 월평균 90여대가 증가했습니다만은 금년에 들어서 급격히 감소해서 월평균 20여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체는 택시, 버스, 용달, 화물등 39개업체에 54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관리업체는 정비업소등 12개업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안전대책추진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동안에는 IMF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큰폭으로 인상되어 우리군 서민생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89개품목의 주간동향을 파악해서 인상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물가인상의 자제를 당부하였고 설전후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시기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133개업소를 점검해서 2개업소를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관내 각급 기관단체로 구성된 직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물가기습인상업소이용안하기등을 통해서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시장환경조성 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우리군 관내 8개시장에 대한 주민이용편익을 위해서 장흥읍 5일시장내 공중화장실 1동을 3조식으로 개축공사 완료하였고 대덕읍과 회진면 5일시장에는 각 1동의 차양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선 정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관산 5일시장내 차양시설을 추경예산확보후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흥상설시장, 관산, 회진시장의 공중화장실 오수간 배수와 그리고 분뇨탱크덮개등을 보수해서 시장운영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직업훈련 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예년에 없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신규실업자와 IMF 체계화의 대량실업자까지 대처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훈련목표 200명중에서 정보통신직종등 9개직종의 118명의 훈련생을 위탁시켜서 훈련중에 있고 특히 이들 취업알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 결과 97년도에 훈련을 이수한 70명중 50명이 이미 취업하였고 미취업자 20명에 대해서도 훈련수료자의 희망에 따라서 구직토록 노동부전산망에 취업알선을 등록시켜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7명의 훈련생을 추가 모집해서 8월3일 훈련위탁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지적재산 특허 및 상표등록출원 입니다.
아까 우리 마재주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장흥특산품과 우수농산물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독점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임명받고자 상반기동안에는 특허대상 3건, 그리고
상표등록 2건을 발굴해서 98년 7월10일자로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을 경유해서 특허청에다가 출원신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속히 권리획득을 할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연계해서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지적재산을 추가발굴해서 권리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중소기업육성 입니다.
우리군에는 공장등록업체 55개 그리고 무등록공장 96개등 총 151개의 공장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우리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16건의 공장관련 민원처리로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였고 또한 지난 5월5일 제암철쭉제 행사시에는 17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고장 생산제품 전시판매제를 개최해서 우리고장 기업제품에 대한 군민 인지도 제거에 크게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IFM의 여파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 8개기업에 28억6,0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중소기업의 제2적 과제가 생산제품의 판로인점을 감안해서 우리고장제품의 우리지역에서부터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민과 지역간의 연대의식을 형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활성화추진 입니다.
장평농공단지는 14개업체가 입주운영중 초기에 10개업체가 휴폐업되어 매우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동안 꾸준한 대체입주 노력으로 5개업체가 대체입주해서 현재는 10개업체가 가동중 입니다.
이는 78%의 입주가동율로서 도내 농공단지중에서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생산제품의 구매 및 자금을 쓴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시책과 휴폐업중인 기업의 대체입주로 인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인력고용센타를 운영해서 장흥읍의 부녀자 16명을 농공단지에 고용알선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휴폐업의 업체에 대한 조기경매촉구를 하고 건실한 대책기업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입주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서 입주기업 판로개척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사태로 인한 국가경제악화여파로 입주업체에 운영상황이 좋지못한 그런 상태에서 발생한 2억8,000만원의 분양대금 체납액징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안정 및 안전관리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충전소, 주유소등 연료공급업소 65개업소하고 가스사용신고업소 87개업소등 총 152개업소를 대상으로 연료수급안정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스는 체적관리 시설을 실시한 결과 약 1,187개소중 55%인 65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가스공급업소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사용시설 127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촉구해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적시설이 미설치된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 534개소에 대해서 100% 설치목표로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수출촉진 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군에서 98년도 목표액 10,229천불의 70%인 7,224천불의 수출을 했습니다. 약 9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군과 업체간의 앞으로도 유대강화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기반조성 거래촉진을 위한 2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일본시장개척의 교두보구축을 위해서 오사카특산품전시관에 관내업체를 알선해서 현재 4개업체 4개품목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공단지제품 전시회 기간중에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해외시장 업체를 많은 업체가 참가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지역 상품수출을 촉진시켜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교통편익증진 입니다.
우리군의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농어촌버스 26대 그리고 택시 11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객터미널 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군민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흥 송암과 장평 봉림마을 2개노선에 대해서 농어촌버스운행을 개통했고 94년부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해온 공용버스 지원사업도 계약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손실보상 기초자료가 되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9월중에 실시하고 그리고 대덕읍 여객터미널에 시설면허등 주민편익시설확충과 교통표시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철저를 기하고 농어촌운행노선중에서 비포장 도로가 약간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군민교통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그간 우리 장흥지역은 교통으로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 입니다.
그래서 직행버스가 상당히 좋지않은 그런 버스들이 다녔습니다만은 이번에 에어스프링 최신형으로 해서 연장도 좀 깁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됐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흥읍교통난해소대책 입니다.
지금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주차문제 입니다.
특히 지역여건상 이와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흥읍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중에는 5일시장날이면은 항상 주변에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있는 우시장옆하고 계명아파트옆 2개소에 천변주차장을 추가설치 하는등 주차공간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흥교재가설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방통행지정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등 민간단체와 함께 주정차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양면주차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민선로에 대한 일면주차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147건을 적발해서 5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가지도로의 교통표시를 일제정비하고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중앙로등 3개소를 주정차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구간별로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등 강도높게 추진하겠으며 8월1일부터 실시되는 기관단체 관용차량 임직원 자가용 자동차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자율10부제가 앞으로는 실시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2부제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단체에 대해서만 10부제를 할 계획 입니다.
원활한 소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액 일소 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검사미필등 법규위반차량의 과태료는 98년 6월 30일 현재 2억2,100여만원을 부과해서 42%인 9,676만6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약 1억3,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특별징수를 위해서 상반기 5월6일부터 5월30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해서 체납액을 징수했고 각읍면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이결과 약 3,000여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그리고 징수대책보고회 또 과징금 과태료 마지막주에는 항시 일제정리주간으로 설치해서 조치를 할 계획 입니다.
이와같은 자동차관련 과징·과태료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체납액이 해소가 안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다른 세금하고 틀려서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자동차등록대장에 압류를 한다해도 운행상 아무런 제약을 받고있지 않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부산면 위성전 입니다.
보고내용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청 좌우에 보면은 주차방지용 철조망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은 민선자치 2기를 맞아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열린 행정과 행정개방화 주민과의 대화 직소 친밀감 모든 이런것들이 더욱 성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 가지고 첫째 미관상 안좋아요.
법적인근거 조례 그런것을 떠나서 하여튼 보기가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타지역에서는 제가 본적이 없어요. 시·군청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미문화원 같은데도 전경들이 철거를 하고 청와대도 완전히 개방이 되고 들락날락할수가 있고 모두 그러는데 유독 우리 장흥군청에서는 몇년전에 시행을 했던 그것이 지금까지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민들이 볼때는 몇년되니까 처음에는 거부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달두달 1년2년 이렇게 지내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은 만성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명절때나 출향인사들 즉 향우들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흥군청에는 철조망이 쳐졌네 그러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차방지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때에는 또 그렇게 봐지고요.
그것이 단속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또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것인데요.
이 주변에서 일부에서는 거의 나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오히려 장흥읍 이쪽 우선 서부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흥읍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좋은 시설이다 그래가지고 동향보고도 올라왔었습니다.
내무과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과에 통보가 되어서 다시 초등학교앞에도 다시 시설을 더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시설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설치 이유가 특별하니 어디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라 첫째는 원활한 교통소통 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쪽 서쪽은 유치가는 차량들이 많이 그쪽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면에 거의 의식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좋은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양면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차량끼리 교행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거기를 다니는 주민들이 갈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한쪽이라도 공간확보를 해놔야만이 차량이 소통이될수 있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철거를 한다면은 한번 보십시요.
그 전화가 저희들한테 또 빗발이 칩니다. 금방 옵니다.
제발 좀 설치를 해서 차량좀 단속좀 해달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 학교주변에 이쪽에도 학교에서 아침마다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차를 옆에 세워놨는지 왜 가드레일을 옆에 세워놨는데 왜 차들을 단속을 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학교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 魏聖田 議員
물론 좋은점도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년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사람들이 봤을때 또 타시군청하고 비교했을때 그런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교행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지역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볼때는 어떻게 권위적으로도 보이고 또 위압감도 느껴지고 주민들이 볼때 말입니다.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교행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중앙로에 보면은 주차단속원들이 2명, 3명씩 짝을 이루어서 돌아다니는데 그분들을 일단 한달이면 한달 3개월이면 3개월 계속 고정배치를 해버려요. 차를 못대게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관산, 대덕이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홀,짝수 좌우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도 있고 만약에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하라고 한다 하면은 우리 녹지공간을 조금 침범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1m정도 하다못해 50㎝∼1m정도에만 군청청사내로 조금만 더 담을 안으로 들여놓으면은 바로 그것은 조치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주정차금지구역이면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 위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가능하면은 주민통제요소를 막아보자 해서 그쪽은 금지구역으로 정하지 않는 지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고요.
두번째로 지금 검찰청에서 푸른광장이라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담장옆에다 차를 전부 대버리면은 주민들이 다니는데도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푸른광장으로 활용을 할라면은 열린 그런 행정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데나 들어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지 전부 차가 서가지고 한번 다녀보시면은 아실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치워내라면은 아주 불편하고 보기싫고 치워낸다면은 치워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때의 그 부작용은 상당히 클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 魏聖田 議員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주차단속원을 거기에 고정배치를 해서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거기는 단속지역이 아닙니다.
○ 魏聖田 議員
그래도 한번 설정하면 될거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나중에 지방청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 魏聖田 議員
그것은 신청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걸로 해가지고라도 우리 장흥군청에 보면은 하여튼 눈에 거슬린다고 그래요.
여러가지 좋은점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용들이 들어오고 제가 또 여러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것을 좀 심도있게 해서 방안이 있으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런데 또 위의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나쁘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다는 사람들이 또 대다수란 말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물론 그러겠지요.
이상입니다.
○ 郡守 金在鍾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좀 드리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네
○ 郡守 金在鍾
우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정립을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소재지인 읍의 시가지가 도시계획상 인도가 없는 그러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곳이 우리 장흥군밖에 없습니다.
시가지중에서 가장 중앙로라는곳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갈수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통행은 사람이 우선 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인데 차량이 우선되어 가지고 어린애들 손잡고 시가지를 걸어 갈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우선 군청옆에 설치해놓은것은 인도의 한계라고 그렇게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거기로 사람들이 다니도록 했고 여기 국민학교도 학생들이 위험해서 좀 넓혀가지고 그뒤로 학생들이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잘됐다고 그러는데 불평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앞에 있는 주택가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자기차를 거기에다 대놨는데 그것을 설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못대니까 일부 불평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앙로의 경우에는 곧 인신병원의 도로가 불원간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외곽도로와 중앙도로가 바로 직결되는 도로가 바로 군청옆에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인식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네.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물고 늘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이제 타인들이 우리군청을 왔을때에 이상하다 이말이예요.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군청에다 전화로 말하고 그럴 성질도 안된것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 魏聖田 議員
그래서 이것을 굳이 모르겠어요.
다른 관청이나 다른 개인시설물로 해서 했다면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참 우리의 군민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곳에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물론 걸어가는 사람은 좋지만은 그래서 여러가지로 양면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참작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중에서 나는 제일로 좋은 과장님이고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이라고 써놨는데 그것이 반토막시장을 만들어놓고 나는 금방 뭐가 조치가 될지를 알았더니 안된곳이 있어요.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이란 소리를 여기에다 넣지를 말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반토막짜리 해놓은것을 빨리 조치해 주세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반조각이 되어 가지고 전체가 용산면민이 들어다니는데 시장을 갔다가 한쪽에는 흙이 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스팔트를 해놓긴 해놨습니다만은 그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하시지 마세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할 계획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보고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함께 검토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고내용중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 있는 내용은 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연말에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2. 休會의件(議長提議)
(12時50分)
○ 議長 李永喆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24일부터 7월29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30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51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議員
○ 出席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監 査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哉中
- 民願 擔當官金秉輝
- 內 務 課 長金淸
- 財 務 課 長金在鍾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在勝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李文奎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 所長魏昌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