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7月21日(火)午前 10時
議事日程
1. 第61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8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郡政에관한報告
가. 企劃監査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內務課所管
라. 民方衛災難管理課所管
마. 民願擔當官室所管
바. 財務課所管
사. 地籍管理課所管
附議된案件
1. 第61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8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4. 郡政에관한報告
가. 企劃監査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內務課所管
라. 民方衛災難管理課所管
마. 民願擔當官室所管
바. 財務課所管
사. 地籍管理課所管
(10時02分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議長 李永喆
이금찬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군정실과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6일 실과소별 업무보고서를 받고, 보고서 그내용을 훑어보았으나 내용이 너무나도 빈약한것 같습니다.
실과소 인원이나 업무량은 객관적으로 보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국민학교 학부형을 모아놓고 학부형에게 학교현황을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과에서는 업무보고가 14쪽으로 부족해서 일반현황을 빼버리면은 실제 업무는 8개항목만 보고해서 작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실제 업무가 그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맥이 없는 행정인지 업무내용을 의원들이 알면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지 이해 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서에 없드래도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더 보태서라도 의원을 촉구시키고 알려 주는 행정이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업무보고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사항이지만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자리만 넘어간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고 그 해결을 위해서 고심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3대 의회의원들 질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겠으니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다수 의원들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장님의 특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방금 이금찬 의원의 발언에 동의합니까?
( 동의하는 의원 없음 )
동의가 없으므로 계속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1. 第61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05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6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4 지방동시선거에서 제3대 장흥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항상 우리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지방양여금의 감소에 따라 각종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1억200만원이 증액된 1,250억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9억3,300만원이 증액된 931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3,100만원이 감액된 31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총칙부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35억1,000만원에서 37억5,3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000만원으로 변경은 없으나 2억 800만원은 IMF에 따른 실업대책비에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보건소 관공업수입이 3,700만원, 산림과 잔디판매수입 4,000만원과 '97년 순세계잉여금 32억8,100만원등 43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2억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가 5억5천만원으로 장흥교재가설사업에 2억5천만원, 실내체육관건립에 3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의 양여금 재원의 세수감소로 15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사업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억2,600만원, 도비보조금은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도립장흥전문대학진입로 개설비등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행정에 6억8,800만원, 사회개발에 50억6,900만원, 경제개발에 29억2,800만원, 민방위비에 1천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등 2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표고원목재배 및 표고시설현대화사업에 2억원, 지방세 광역전산망구축 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는 22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IMF체제에 따른 실업대책에 1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당면한 지역개발사업에 1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는 실내체육관건립에 3억원, 대덕읍쓰레기매립장 토지매 입비등에 1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재정비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1억2
천만원, 양여금사업인 하수도 사업에 3억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양면 소재지 도로개설에 1억8천만원, 대덕읍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 한양세탁소∼ 지적공사간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 장흥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 14억2,8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1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노력도 연륙교 실시설계비에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특작, 시설채소유통사업에 국도비 감액으로 5억1천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16억1,200만원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지원에 3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도비 감소로 8억8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비에 2억4,900만원, 표고고추장특산품사업에 2억원, 저소득층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억3,400만원, 장흥교재가설사업에 4억6,400만원, 장흥읍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재난관리기금 설치로 1천만원,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에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을 대부분 당면한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IMF한파로 인한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등 군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7개에서 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와 탐진댐건설관련지역발전특별회계가 신규 설치되어 9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9,400만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8억 2,400만원이 감액되어 12억 6,500만원이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1억6,800만원이 감액되어 30억4,50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900만원 증가하여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5,300만원 증가하여 2억5,500만원이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100만원이 증가하여 17억7,900만원,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농지관리기금 5억6,300만원이 감액되어 24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된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전액도비로 지원되어 3억8,400만원이며 탐진댐건설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댐건설로 인한 영세이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세입재원중 수몰지역 군소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보상금 3,500만원이 일부 수입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 IMF 한파에 따른 실업대책, 지역현안사업,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10時10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과 결석계를 제출한 사영정의원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현수의원, 간사에는 김태빈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여 7월 29일까지 심사완료한후 7월 3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마재주 의원과 안방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이금찬 의원의 업무보고와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제청이 없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만 이금찬 의원의 발언대로 실과소의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내용에 없더라도 소관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郡政에관한報告
가. 企劃監査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內務課所管
라. 民方衛災難管理課所管
마. 民願擔當官室所管
바. 財務課所管
사. 地籍管理課所管
( 10時 13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는 제3대의회 개원이후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실과소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담당관실, 재무과, 지적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 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당당히 장흥군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영철 의장님과 위성전 부의장님께 다시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은 의원님들의 영광스럽고 빛나는 뺏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협조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2기의 군정운영 방향과 기본현황 재정규모 그리고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1기에는 새마음 새출발 새장흥을 구호로 3년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이제 민선 2기를 맞이하여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풍요로움과 활력이 넘치는 장흥을 온 군민과 함께 가꾸어 나가자는 뜻을 함축시켜 새롭게 발전하는 풍요로운 장흥건설 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한편 군정방침은 "서로 믿는 가운데 넉넉하고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여유있는 삶" 즉, 잘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신뢰 행정의 구현, 군민 소득의 증대, 복지 생활의 향상, 문화관광의 개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618㎢로 전남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경지면적은 4%이고 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1.4㏊ 정도 입니다.
인구는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만 30여년전인 1966년에는 14만5천명이었으나 매년 평균 2%감소되어 현재는 5만7,563명 입니다.
공무원수는 673명이고 국보, 보물등 문화재는 43점이며, 도로포장율은 44%, 하천 정비율은 47.5%입니다.
한편 우리지역은 서울, 광주와 동일경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 목포, 순천의 삼각 중심지로서 사각지대 일수도 있지만 접근성만 확보하면 또 하나의 중심핵을 이룰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842억2,600만원, 특별회계 327억6,600만원으로 총 1,169억 9,200만원입니다.
처음으로 천억원대를 돌파한 해이기도 하며 규모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습니다만 대부분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은 겨우 8.1%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현재 4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명입니다.
계별로 주요 분장사무를보면, 기획계는 군정전반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통제, 의회 지원업무, 당면 현안사업 관리등이고 정책개발계는 경영수익사업 및 기업 운영지원, 국제교류, 특수시책 개발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계는 재정운용관리 그리고 감사계는 군정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입니다.
군민과 일체감이 형성된 동반자 행정으로 신명나는 군정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통제보다는 성과중심으로 공무원보다는 군민중심으로 군정을 경영하고 기반시설 사업에 가용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선 2기가 끝나는 2002년도에는 노력한 만큼의 보답을 받는 사회가 조성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변모되리라 기대됩니다.
매년 1회씩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로부터 직접 군정을 평가받고 군정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매년 성과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하여 달라지는 모습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선 2기 군정청사진 제시입니다.
현재 임기 4년동안의 군정운영 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당면하고 있는 군정과제 및 발전전략 부문별, 년차별 세부실천계획 그리고 21세기 비전등을 담아 공개함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온 군민의 동참속에 창조적인 미래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8월중에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개발계획 조정입니다.
우리군과 관련된 상부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전남 중남부권개발계획 장흥, 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계획, 다목적댐 건설 지원사업계획등이 있습니다.
도와 중앙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지역개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단위사업별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장흥군의 종합개발 계획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입니다.
모든 계획은 입안단계로 부터 실행을 거쳐 결과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진다는 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심사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매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요업무 145건에 대해 2회에걸쳐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 사업과 부진사업은 대책을 강구하고 수범 및 우수사례는 확산 전파하고 있으며 우수공무원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7월 18일에도 '98. 2/4분기 심사평가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우리 군민의오랜 숙원이었던 도립장흥대학이 억불산 자락의 양지바른 곳에 멋지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국비 12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3,644평으로 건립하며, 내년 3월 9개학과에 입학정원 380명과 정원외 49명을 모집 개교하게 됩니다.
현 공정은 35%로 건물 골조공사중이며 대학의 위상정립과 교통편의를 위해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대학설립 추진입니다.
장흥읍 덕제리의 군유지에 학교법인 명진에서 143억원을 들여 항공대학을 설립합니다.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학생 기숙사용 APT를 우선 착공했으며, 교육부 장관의 가인가도 획득한 상태입니다만 일부 토지소유자 기공승락 반대로 인해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장흥은 2개의 대학이 동시에 설립되어 교육중심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삼산간척지에 간이비행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21세기 영농 및 해상관광, 항공레포츠의 거점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우리군은 민선 1기동안 앞서가는 시책개발로 도 및 중앙단위의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인정받는 등 대외이미지를 높여 왔습니다.
민선 2기에도 군민들을 위한 감동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차원 높은 고품질의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발굴해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초일류 자치단체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지속발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최대 관건인 재정확충을 위해 그동안 잔디식재 판매, 표고가 공식품 상품화, 남외리 석산부지 정리등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표고고추장, 간장, 된장은 현재 제품제조 숙성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시판할 계획으로 포장 및 상표디자인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댐 수몰지구 골재채취, 녹차단지 조성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지방화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군산하 공무원의 국제감각능력 및 군정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 마쓰바세정, 중국 상해시등과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현재 제반국제 교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업체를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입니다.
지금까지 현안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공무원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흥읍서부 소도읍가꾸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등 대단위 시책사업 및 신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새로운 팀을 구성하여 밀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자체설계단 운영입니다.
군읍면 토목직 공무원들로 설계단을 구성하여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외에는 모두 자체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방지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건을 자체설계하여 용역비 3억4,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체설계를 최대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표고유통공사 운영지도 입니다.
표고유통공사는 전국 최초의 제3섹타 공기업이며 우리군의 상징기업으로서 공사 임직원과 직영농장 관리의 혁신을 통하여 건실한 군민의 기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작년에 이어 3,800만원을 이익 배당하였고, 4억8,000만원을 들여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1억5,000만원을 들여 본사 사무소를 신축하여 지난 6. 17일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표고직영농장의 생산을 극대화 시키고 서울 직판장 인근 APT단지 부녀자 대표를 우리군 특산품 생산현장에 초청하여 무공해 생산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국가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과소비 억제 및 근검절약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개발 및 실업대책비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개발 사업의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총 44억 7,600만원입니다만 군비부담의 순수채무액은 22억3,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7억3,900만원중 2억 4,100만원을 상반기에 상환했고 4억 9,800만원을 하반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부채가 가장 적은 군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읍면 종합감사와 취약업무 수시감사 그리고 군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공직감 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민선시대에 맞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입니다.
공무원, 업자간의 결탁을 차단하여 부실시공과 타성적 적당주의를 일소하고자 1억원이상 사업 및 민원발생사업에 대해 분기 1회이상 불시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점검시 명예감독관을 참여시켜 관급공사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여 튼튼하고 충실한 시공만이 최선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성실한 자료제공 및 의회와 집행부간 발전적인 관계가 정립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3대 의회 처음 들어 와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2대때 제 58회 임시회에서 국도 2호선 확포장 공사 노선 변경에 관한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서면으로 답변에 대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최근에 7월 14일 최종답변함으로써 질의는 2대때 하고 답이 3대 의회에 들어옴으로서 134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동안 공사진척 등 상황 변화가 많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치고 빠지는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연구, 검토, 노력 등 추상적이고 애매한 용어선택이 답변 내용에 질을 떨어 뜨리는가 하면은 회의장 분위기를 피곤하게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서면으로 답변에 대신하겠다고 외상해놓고 갚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번 제61회 임시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성이 엿보이는 모습으로 알차게 진행되었으며 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첫번째 보고를 맡으셨고 또한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군내의 모든 실과장님들이 기획감사실장님의 모범적인 보고답변에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립전문 장흥대학과 항공대학이 동시에 설립이 되는데 장흥으로서는 매우 발전적인 양상을 또 희망과 특히 사람을 길러내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에 섰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IMF 상황에 들어와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70만 내지 80만명이 일자리를 못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학교를 설립해서 모든 기자재가 부실하고 교수진이라든지 지역사회 지원 혹은 보조 이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장기적인 측면에 우리가 기대한 그런 교육에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금년도 1학기에 전국 각 대학에 휴학생이 전체 재학생에 20%∼30% 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비를 낼 능력이 없어서 학교가 비워지고 있는데 이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들 합니다.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감각을 갖고 장흥도 따라가야 이제 곧 이런 IMF 상황이 생각대로 내년이나 저명년에 풀리지 않고 길게 간 경우 지금 국제적인 전문가들이나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은 최소한 10년은 갈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꿈으로 그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장흥지역 교육에 특단에 대안이 있는 것인지 더불어서 지금 도립대학 공사부터 추진되고 있고 항공대학은 기숙사부터 먼저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또 밖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돌고 있느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자가 명진설립자 이지숙씨인데 143억이라는게 건축비와 부지매입비예요.
학교는 단지 콘크리트 건물만 세운다고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혹 학교를 세운다고 해놓고 임대아파트나 짓어서 그냥 분양하고 마는 국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여러가지 여건을 볼때 개인사업자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국가가 가는 방향과 배치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질의하신 각 실과소에서 군정질문이나 질의를 할때 성실한 답변이 못됐다 또 기일내 답변이 못왔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대 의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실과장들한테 특별교육을 시켜서 여기 모두 실과장님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실한 답변이 되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기일내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학문제 장흥대학하고 항공대학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장흥대학은 도에서 도립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학은 명진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러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도 적극 뒷받침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은 답변은 못드리겠네요. 감사합니다.
○ 郡守 金在鍾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넓게 걱정을 해주신 김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IMF시대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 두 학교가 다른 지역의 일반학교와 같은 학과가 아니라 특수한 도립전문대학은 우리지역에 알맞는 학과를 특별히 설정을 했고 우리 항공대학은 학과가 3개밖에 아닙니다. 하나는 항공사를 양성하는 항공과가 하나 있고 기계를 정비하는 정비과가 있고 관제를 담당하는 그런 학과 3개학과밖에 없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양성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두개 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학생이 아닌 전국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올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장흥대학은 지금 담양에 하나가 있고 두번째로 장흥에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다만은 담양을 보면은 그런대로 학생들은 입학에는 지장이 없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모든 기자재가 미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대비를 하면은 우리 도립전문대학도 학과의 특수로 봐서 많은 학생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참고해서 대비를 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暎埰 議員
조금만 걱정을 더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폐교를 해마다 거듭해가고 있는데 전체 학생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것으로 봐서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10년만 전망을 해봐도 5년∼10년안에 지금 설립되어 있는 대학들이 문을 많이 닫게 된다, 전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안세우던 대학을 한꺼번에 둘을 세우게 되어 있고 지금 도립장흥대학도 안에 보면은 특수한 것이지만은 수산가공에 40명, 토목, 정보처리, 자동차, 전기 전분야는 여타 여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수산가공과도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만은 지금 부산이나 여수수산대 등 수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기자재나 시설 등 교수 이렇게 움직여 야지 여기 40명 놔두고 수산에 관해서 교수 몇분이나 모셔가지고 수산전문가를 길러 낼 수 있는가 사실은 좀 의혹이 가기도 하고 그러나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신 걸로 봐서 잘될 것으로 보고 특별히 이해할랍니다. 감사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이금찬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서 내용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보고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을 보면 군의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산심의를 용의하게 편제하여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바 장, 항, 세항등 예산과목순서에 의해 작성돼 있고 과별 부서별로는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을 답습행정 관습행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 이해를 못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은 개선이나 개혁의 의지가 없고 군의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구태의연한 편성관습이라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방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우리군에 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것이 맞아요.
자치단체장이 그 예산을 마음대로 얼른 말하면 선을 따라서 급하면 급한대로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서를 만든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틀을 짜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장, 관, 항, 목, 세항에 맞게 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산심의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예요. 그 절차가...
○ 李春雨 議員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타 시군구에 예산안을 검토한바에 의하면은 예산심의때는 부서별 과별로 예산안을 편제하고 예산이 확정후는 장, 관, 항, 세항 등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장흥군 예산안만 답습행정을 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군민 모두가 장흥군의 예산방향을 이해하고 민선군수 시대의 정책의지를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였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흥군수가 마음대로 예산과목을 정해가지고 한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230개 정도 전국에 있습니다만은 구구각색이 되면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짜가지고 서류로 보고한 것도 아니구요, 지금은 컴퓨터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디스켓을 장흥군 예산서를 조그만 디스켓에 전부 담습니다.
담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보내면은 거기서 뭣이 잘되었네 못되었네 그러기 때문에 장흥군수가 임의로 뭣을 올리고 내리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서가 간지라든가,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추경예산안을 보드래도 추경예산액이 총괄적인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안 내용에 너무나도 무관심속에 작성됐다는 것은 아마 실장님께서도 이해가 될 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좋습니다. 하여튼 24일날 예산심의에서 그때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니다. 저는 잘됐다고 했습니다만은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停會)
(11時10分 續開)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실에는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정규직은 8명으로 공보계, 문화체육계, 관광계 등 3개 계에서 홍보, 문화, 체육, 관광, 예술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쪽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신문사 주재기자 및 지국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열분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고 지국은 14개 지국을 여덟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국보 2점과 보물 9점 등 국가지정 15점과 도지정 28점으로 총 43점의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당구장과 체육관 등 신고체육시설 37개소와 동네체육시설은 10개소가 있으며 우리군 소속 취업 체육선수는 4개종목에 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유통업소는 42개소가 있고 문고는 23개 문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여행 알선 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쪽 역점시책 기본운영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21세기에 비젼있는 자치 군으로 부각되도록 지금까지 방송사, 신문사, 유선방송사 등의 홍보매체별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신문보도 466회, TV보도 25회 각종 잡지 및 유선방송 보도 등으로 내실있고 활력있는 군정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언론매체별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장흥소식지, 군보 등을 발행 배부하여 더욱 더 활기찬 군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재 보존관리 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장천재 보수와 보림사 대적광전 개축공사 등 국도비 보조사업 9건에 8억 8,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과 현상변경 및 설계승인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년내에 보수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댐 건설관련 문화재 보존관리 입니다.
댐 건설 수몰예정지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보존하고자 수몰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6,250만원을 들여 시행중에 있고 댐 공사용 부지내 유물 산포지 시굴조사는 1,470만원을 들여 기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몰지역 종합학술조사와 보림사내 문화재영향조사 그리고 수몰지구문화재발굴 이전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우리의 문화민속자료가 효율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지정문화재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체육진흥 입니다.
지난 4월 제37회 도민체육대회에 선수, 임원 167명이 13개 종목으로 참가하여 우리지역 체육인들의 화합 단결의 계기가 되었고 오는 10월에는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11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예상됩니다.
관내 체육시설 10개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금년도에 체육시설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5개종목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체육이 군민화합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장흥의 찬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CD제작 보급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였고 전국 각계각층에서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군민의 날과 보림문화재는 옥내행사를 개최하여 IMF를 극복하고자 하는 군민의 슬기를 보였고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지 발간사업은 금년에는 안양면지를 발간하고 부산면지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을 실시하여 앞으로 2002년까지 년차사업으로 나머지 4개지역 읍면지 발간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남도문화재에 참가하고 10월에 남도음식축제와 도민의 날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며 원활한 문예활동을 위하여 문화원 등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장흥의 찬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장흥의 찬가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금년 영상의 해를 맞아 장흥 관광사진 작품 공모전과 전시회를 갖어서 우리군을 알리고 군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3대 이벤트 행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위적인 건설을 하지 않고 우리의 순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3대 이벤트 행사를 민 주도로 전국 규모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장흥제암철쭉제를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숙박업, 음식점, 주유소 등이 상당기간 대호황을 갖어온 바 있습니다.
오는 8월에는 장흥군수배 전국페러글라이딩 대회를 장흥 사자산에서 오는 10월에는 관산에서 천관산 억새제를 갖을 계획으로 전국규모의 3대 이벤트 행사를 성대하고 알차게 개최해서 우리 장흥을 전국에 알리고 3대 이벤트 행사가 우리지역 경제에 부흥을 갖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흥관광 홍보 입니다.
우리고장의 주요 문화재와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민회관앞에 대형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우편엽서를 제작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하여 우리 장흥을 널리 알리는데 큰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여름철 휴가객 유치를 위해 서울 지하철 출입구에서 현장 홍보를 한바 있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차량내에 유치휴양림 관광사진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7월까지 1년동안 부착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고향에서 피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이와 관련한 관광팜프렛과 군수님의 서한문을 출향인에게 보내서 많은 향우들이 고향에서 피서보내기운동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관광 안내표지판과 안내판 설치를 확대하고 관광 홍보물과 팜프렛을 널리 배부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새로운 활기를 갖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21세기는 물질보다는 정신을 중시하는 문화의 세기, 관광 사업은 굴뚝없는 무공해 사업, 행정의 제일의 상품은 홍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공보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탐진댐 건설관련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수몰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97년말에 1년동안을 조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11월 24일까지면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 이게 수몰지역은 아주 방만하고 내용도 아주 복잡해서 전문적인 부분이라 그런데 발주처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고 용역비는 6,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기억으로는 지난해에 다른 문화유적 1건을 지표조사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유치지역 일대에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간이 1년이 걸리고 용역비 6,250만원 가지고 적절한가 하는 문제하고 바로 아래보면은 탐진댐 공사용 부지내 유물산포지 시굴조사가 이건 끝났구만요.
6월 3일에서 7월 1일까지 1개월간 1,470만원 발주처가 한국수자원공사에요.
수자원공사가 이거 방죽 막어가지고 물장사할 사람이 그 안에 무슨 걸리적 거리는 거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허울만 내걸고 실질적인 의미는 별루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유치 보림사 주지스님에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유물이나 문화재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50억에 100억 정도 해야 되겠다 또 밑에 보면
은 수몰지구 문화재 발굴 이전 복원이 2000년부터 30억 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잘되어야지 천년씩 2천년씩 유지되어온 이런 문화재들을 잘 유지보관하고 그것이 앞으로 댐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아까 굴뚝없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왜 발주처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되어 있고 예산은 이렇게 허하게 시늉으로만 돼있는 것이 금방 눈에 띄게 되는데 이 부분을 수자원에다가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또 재원이 없으면은 군비가 다소 부담이 되는 한이 있드라도 전문기관에 유물산포지 시굴조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재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타이틀처럼 문화재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먼저 문화재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발주처가 전라남도나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발주 계약만 여기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목포대학교나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다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관계는 기왕에 전문학교기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쉽게 말하면은 견적을 받어가지고 그것은 가능하겠다 해서 이것이 계약된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 댐공사용 부지내 유물산포지는 현재는 그 밑에 있는 댐지역 종합학술 조사를 하기 전에 우선 댐을 막을 장소 즉 제방을 쌓을 장소만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부분만 빨리 시행을 한 겁니다.
이것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조사한게 아니고 실지 계약은 목포대학 박물관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暎埰 議員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유물산포지 유산은 말하자면 제방설치 지역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공사진행 방식이 결국 이쪽 사업자 중심으로 흐르고 있지 장흥군청 공보실에서 지역내에 있는 문화재를 성실관리하겠다는 의지는 아닌것 같아요.
이게 따라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자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지역내에 댐이 건설되게 되면은 댐지역내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한 검토가 있는 다음에 어느 한 부분을 손대야지 다른 부분은 다 놔두고 일 성격상 잘나서 정리했을 경우 앞으로 지석묘라든지 등 기타 저는 이 분야 고고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러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어느 한곳에 손을 잘못댔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공사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단면만 공사상 필요한 일개지점만 조사하고 해서는 헛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문화재보존관리에 헛점이 될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기왕에 지표조사가 끝난 다음에 시굴조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표조사중이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사업순위를 그쪽 제방 마을부분을 일단 지표사업을 끝내고 그위에 시굴조사 일부분만 지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지표조사가 끝나면은 시굴조사를 할것이다 하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 입니다.
지역특성에 알맞는 전통문화발굴육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은 전통에 의한 발굴육성을 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 할만한것이 없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은 전통에 의한 발굴육성을 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나신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더욱 참고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백년전에 일어난 우리 동학난에 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탑을 세울때도 충과 의가 상반되어 가지고 국가공무원은 그때당시 충이고 우리 동학난을 일으킨 그분들은 의입니다.
그런데 충과 의를 조합을 시켜서 동학의 전통을 장흥에다 심어줄수있는 그런 어떤 구상은 안해보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번 회기 96년인가 97년도인가 일부 충에만 해당되는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그런말도 있던데 이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을 몇만명을 죽이고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만은 그대로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때당시 국가공무원들은 충이고 여기 의거를 일으킨 사람은 의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일으켜서 지금 성균관밑에 옛날에 동학난을 했던 장소가 있고 집이 한채 허술하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부합해서 하나 좋게 유적지를 만들면은 안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아주 좋은 안건을 내주셨습니다.
○ 李金瓚 議員
100년전에 5만이 죽었다고 그랬지만은 만약에 그때에 5천만 죽었더라도 우리가 다시 생각할바가 있고 장흥군 공보실장이라면은 문화재발굴에 그이상 좋은것이 없는것 같은데 그러고 계시는것을 보면은 의장님이나 군수 여러 간부님들과 의원들하고 합해서 그것을 한번 이루어 봤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지?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할 말씀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힘이 나네요.
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연구하고 계승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야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 동학탑을 세울때도 이쪽에 공무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당시 잘못생각한것 이예요. 말이 많았어요.
그런것을 화합적으로 이룰려면은 제가 아까말한 충과 의를 합해서 동시에 같이 해주면은 아주 건전한 문화재가 되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신임을 해줄걸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동학 충의에 대한 그 내용은 지금 동전에 양면과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화만 시킨다면은 대단히 좋은 그안으로서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3쪽을 보면은 읍면지 발간 이라고 해가지고 유치, 장평, 용산, 대덕 이렇게 4개읍면이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6개읍면이 지금 안되어 있는걸로 지금 2002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지금 기발간되어진 면지내용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게 참 열과성을 다해서 좋게 되어 있는데도 또 뒷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뭣이 조금 부족하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가문이 더 들어갔으면은 하는데 그건 물론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이 발간된뒤로 그런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양면이고 앞으로 되어지는 이 읍면지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그런 문제를 자꾸 체크를 해가지고 빠진것이 없도록 조금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사례라든지 또 읍면에서 생각할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 입니다.
커다란책 또 군지 이런것이 있습니다만은 읍면, 마을지 이런 내용 그래서 그 면단위에서 어느마을에서 그러한 유래라든지 또는 호국에 대한 충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성립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군의 하나에 사업체가 될수있고 또는 사회적인 그런 커다란 결성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지 발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촉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내무과장 김청입니다.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내무과의 주요기능을 간략히 소개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는 군 산하기관의 조직관리와 조직의 인사 등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또한 군정 전반을 총괄 조정하며 지원 통제하면서 조직이 24시간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처리하는 부서라 하겠습니다.
그럼 '98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 , 대한민국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 군민 만족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 공직자 전산교육강화, 법무통계업무 추진 그리고 행정전산화 및 통신장비 현대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군산하 기구는 본청에 16과 54계가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사업소는 삼산간척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98기구 개편과 관련 본청에 5과가 감축되고 읍면의 부읍면장제가 폐지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673명, 현원이 634명으로현재 결원은 39명입니다.
인원감축에 있어서도 2천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금년에 95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보존문서는 15,000여권이 본청, 읍면등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중 1,326권은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밀문서는 214건으로 2급 19건, 3급이 195건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총 20억을 조성하여 현재 농수축협 등 5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해 오고 있으며, 끝으로 전산 및 통신장비는 컴퓨터 행정전화 등 12종에 9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 계획입니다.
새정부의 작지만 강력한 정부 개혁의지에 따라 고비용 저효울의 현 조직을 기구 및 인력감축을 통해 생산적인 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은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는데 본청의 기구감축에 있어서 현 16개 실과를 11개 실과로 5과를 감축하고 군수, 부군수, 과장, 계장의 현재 의사결정 4단계를 계장제를 폐지 3단계로 축소함은 물론 1개과에 6급 4명 이상의 대과주의로 편제할 것입니다.
읍면의 기구감축은 부읍면장제 및 인구 3만미만의 장흥읍 과제를 폐지하고 '99년이후 읍면 기능의 군으로 전환에 대비 기구와 인력을 최소한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편할 것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조직은 본청의 농정, 농산과의 일반농업 기능과 일원화시켜 기술개발보급 중심으로 개편시키고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소 조직 또한 주민 이용율이 낮은 보건지소, 진료소도 정비하겠습니다.
공무원정원 감축에 있어서는 정규직 673명에서 95명을 감축시키되 감축정원은 과원으로 관련 조례에 규정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복수직위는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타자 전산 등 사무보조원은 1개실과당 1명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원의 경우에도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명, 사업용 차량은 1.5대당 1명 기준으로 인원을 감축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159명으로 3년간에 걸쳐 93명을 감축하되 퇴직 결원 발생시 일체 충원을 금지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보조원은 63명 전원을 감축하고 환경미화원등 단순노무인력은 78명중 24명을 청원경찰은 18명중 6명을 3년에 걸쳐 각각 감축하겠습니다.
'99년이후 감축계획으로는 총 감축규모 30%중 금년 감축분 14%인 95명을 제외한 인력 16%인 107명을 2002년까지 계속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읍면 기능의 군전환에 따라 현 정원 273명중 40%를 감축시키고 40%는 군으로 환원하며 20%인 55명만을 잔류시키는 방안으로 중앙단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생환경처리장의경우에도 민간위탁시켜 나가겠으며 '99년이후 추가감축 계획은 내년 상반기내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면 별도 계획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8조직개편 주요 추진일정은 7월중에 기구 인력 감축안을 마련 도 협의를 마치고 8월중에 감축안을 확정시행코자 5급팀장외 5명으로 조직개편 실무팀을 구성하여 현재 개편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한민국 50년 기념행사 추진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과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 대통합으로 IMF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침체된 국가 사회분위기를 일신시켜 나가고자 지난 7. 17국회를 출발 8. 15 광복절 날 경복궁에 도착 예정으로전국을 일주하고 있는 전국일주 태극기달리기 대회가 우리군에서도 7월 26일 장흥읍 충열소공원, 칠거리, 군청등 주요구간을 5개조에 주자 10명 그리고 기수 50명이 참가하여 달리게 됩니다.
이에 준비 및 협조사항으로 연도변 노선 정비, 장흥읍 시가내 가로기 설치행사당일 환영행사 그리고 실직자를 위한 성금 모금활동이 전개 되겠습니다.
또한 태극기 사랑운동으로 7. 17 ∼ 8. 15까지 밤낮 날씨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 직장, 차량 및 주요가로에 태극기를 계속 달게 되겠습니다.
국민 대화합의 축제 일환으로 8월 15일 경남 화개장터 음악회와 지리산 노고단 산상축전에도 별도 계획수립 참가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IMF경제난 극복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일자리 마련과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도시가로정비사업등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결과 7월 20일 현재 연 1,560명이 참여 4,300만원의 노임을 지급 하였습니다만 저임금과 자격요건등의 제한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은 2단계 사업에 계속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등산로정비사업등 14종으로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참여대상도 실업자는 물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자 그리고 가정주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중앙에서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공무원 봉급삭감액 등 11억5,200만원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노임등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 12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근로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 선발 후 8. 17일 사업장별로 사업을 일제히 개시하겠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뒷장 별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만족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만족하고감동할 수 있는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행정서비스 제공과 애로 불편사항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코자 특수시책으로 주민사랑방 좌담회를 수시로 군수님께서 마을 노인당, 정자나무 등지에서 개최하여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을 매분기 1회, 읍면 마을 회관 또는 공터등에서 개최하여 민원상담, 보건진료, 농촌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1일 읍면장제를 매분기 1회, 1개 읍면씩 선정 1일 읍면장으로 근무, 주민여론 수렴 및 하위직원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 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고자 인재 양성의 산실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로는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인재육성기금 20억원을 조성하여 그 과실금으로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367명에게 4억2,00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기 선발한 145명에 대해 1억 2,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인당 연간 지급액은 대학생이 3백만원, 고등학생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과제로는 각종 장학사업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고 지역명문고 만들기 사업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장학생 위주의 지원을 탈피하고 우수교사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립될 도립전문대학 항공대학 등에 우수학생 유치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인구유입과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자 전산교육 강화입니다.
민선2기 출범에 따른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위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정 전산화에 대비 컴퓨터 운영능력을 조기에 배양키 위해 간부 공무원의 PC기초 조작능력과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1단계로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8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5개월동안 군 전산교육장에서 매 기별 15명씩 6기로 분할하여 PC기본조작 및 문서작성 요령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단계로 7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99년 상반기내 별도 계획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6급이상 간부공무원은 전산운용 능력 평가를 '98. 12월 중에 일제 평가후 그 결과를 인사 고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무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사항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21건을 정비하여 현재 조례109건 규칙 65건 등 17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상대로 제소한 각종 민사소송 5건중 4건은 취하 또는 각하 처리되어 현재 1건만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통계조사 등 국가지정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실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8행정 조직개편에 따르는 직제등 관련 조례규칙을 8월중에 일제 정비하고 의회에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의결 즉시 공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류중인 민사소송중 1건이 지난 7. 16일 각하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건만 계류중에 있어 반드시 승소토록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전산화 및 통신장비의 현대화 계획입니다.
행정전산화로 업무의 능률성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통신장비의 현대화로 신속 정확한 봉사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장흥 관산에 키폰전화를 설치하였으며 용산면등 7개면에 노후된 팩시밀리를 교체하고 컴퓨터 19대를 읍면 주민등록 전산망용 등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의 절감을 위해 시외전화 114안내, 무선호출 통제로 6월말 현재 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본청 실과소간 근거리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앞으로 설치운용될 주전산기와 각 실과소의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고 군정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군정, 의회, 민원, 관광, 특산품등 5개 분야를 인터넷에 띄워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끝으로 시내통화요금으로 전국 어느곳이나 통화할 수 있도록 전국 단일시내 통화권을 8월중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내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계획 위원회에 의하면은 금년도에 현 16개과에서 5개과가 감축되어 11개과로 실과를 감축하게 되어 있는데 기구감축은 언제까지 확정하여 완료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군의회 전문위원은 감축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장흥군에서 군의회를 경시하는것인지 아니면은 군의회에 대한 이해부족인지는 모르지만은 군의회 전문위원이 몇개월동안 공석으로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는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은 군의원들이 심의하거나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적법성, 타당성, 합리성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안건이 심도있게 처리되어 군민들이 군의회를 신뢰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을 언제까지 임명할 것이며 계속 방치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아까 보고내용과 같이 7월중에 대충 마무리짓고 8월중에는 관련 조례라든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비가 되면은 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결원에 대해서는 지난 6.4지방선거 직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우리 김정태 사무관이 도로 발령이 나고 거기에 따른 도하고 교류인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의회업무내용이 그렇게 바쁜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조직개편이 8월중에 거의 확정이 되면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군수님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8월말까지는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물론 이제 추경예산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중요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빨리 전문위원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도록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방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보충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우리군만이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획에 의하면은 정확히 우리가 줄어든 이유를 지금 합계가 잘 안나온것이 대충 300여명 가까이 98, 99, 2000 이렇게 보면은 3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인력감축계획은 있고요.
국가가 필요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쓰다가 살림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퇴출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살것인지 전혀 뒷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있어서 행정조직개편 추진팀이 지금 계장급으로 5∼6명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인력감축계획과 더불어서 고용을 창출해 내는 계획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으면은 결국 아까 작은 정부가 무슨 강력한 정부가 되리라고 그러는데 그리 가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아지고 행정자치부 지침속에 인력감축계획만이 있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것은 국가운영상에도 헛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른 시군에서야 어떻게 가든 최소한 장흥군에서는 고용을 새로히 창출해서 그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실천에 옮겨져야 난리가 안나죠.
지금 3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는 이미 누가 해당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속에서 무슨 죄를 짓은 것처럼 분위기도 이상해 지고 지역사회 자체가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의 본래의 기능에 따라가는 면이 전혀 인원감축계획에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되고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행복의 지수를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바탕을 깔고 인력감축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보고 앞으로 조직개편 추진 실무팀이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고용창출 계획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내무과장님께서는 좋은안이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淸
답변드릴까요.
○ 金暎埰 議員
네
○ 內務課長 金淸
아주 좋은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대우 김우중 회장이 제주도에서 경제가 좋아질때 인력감축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 이튿날 대우에서 2,900명을 감축한다고 하루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신문에서 본 사항입니다만은 우선 우리군에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가장 고심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감축을 이제 정해진 룰로 해서 부득히 해야될 처지이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고용창출중 가장 아픈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하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예기간 2000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면서 가급적이면은 자연감소 인원을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저희들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한가지만 보충할랍니다.
어제 그제 저녁엔가 이쪽 TV토론회에 나온 광주 고재유 시장 그리고 광주시의회, 무슨 사회단체 몇분이 나와 가지고 저도 잘모르는 내용인것 같은데 중앙정부로 부터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그런 업무에 종류가 한 천종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인원감축계획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다 힘뺀 다음에 다시 일감만 내려주면은 천종이면은 도에 얼마 떨어지고 군에 얼마 떨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그 TV토론회에 보면은 그것을 인원감축계획에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지 여기에서 무조건 잘라 버리고 나서 그 당시 일감이 생기면은 또 우선 사람을 모으면은 무슨 배추장사하듯이 하면 안된다 그런것을 좀 봤어요.
우리도 장흥군에서 다시 추가로 중앙정부로 이관되서 떨어질 일양과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하면서도 일양을 단지 자연감소추세로 가니까 안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그냥 때가 되서 가니까 별문제 없다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새로 고용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도 실업자가 어떤 형태로든 증가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 그 부분만 맡길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용창출계획을 짜내야 된다.
일거리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구를 늘려 가지고 무슨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게 아니라 아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이런것들을 법적으로 잘 한번 검토해 가지고 기구는 안늘어나되 행정을 중심으로 일감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최소한의 경제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감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야 된다.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채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입니다.
직원현황은 민방위계, 병무계, 재난관리계, 3개계와 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과는 행정의 신뢰를 재난예방에 두고 민방위대 및 예비군 자금관리, 재난위험 시설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자원 및 시설정비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자원은 6,392명 그리고 3개소의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 10개소의 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4종의 민방위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개대 535명의 의용소방대원과 2,435명이 예비군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81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행정기반확충 입니다.
민방위조직육성을 위해 222개대 6,392명의 민방위대조직을 정비하고 이에대한 정기검열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민방위비상사태에 대비하여 3개소의 비상급수시설과 경보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대 창설23주년 기념행사가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민방위장비보강과 대덕읍 비상급수시설의 음수대 설치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소양강사 7명과 직장대장 24명에 대한 중앙 도단위 교육을 실시하였고 군에서는 관내 민방위대원 1,475명에 대한 상반기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월별계획에 따라 민방공훈련 2회, 방제훈련 4회를 실시하였을뿐만 아니라 6월25일을 전후해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민방위정신을 함양시킴은 물론 조직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확립 입니다.
현실성있도록 분야별 충무계획 16건을 검토하고 실전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50명의 인력동원 자원관리와 자원결산의날을 운영하는 등 유사시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인 8월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간 실시되는 98 을지연습과 10월 중에 인력동원 실제훈련이 실시됩니다.
실제감있는 훈련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14개대에 535명의 의용소방대 조직을 정비하고 각종 화재진화등을 위한 대원보수교육을 월1회 실시하였으며 27명의 대원자녀에게 장학금지급과 출동수당, 피복비지급등 대원의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대원대기실 1동과 각종 장비보관창고 신축등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주부 민방위교실 운영 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일상재난시 대처요령과 최근 사회화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 및 범죄예방등을 위한 본 특수시책추진은 읍소재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민방위개념 및 역할 학교주변 폭력 예방대책, 화재예방 대처요령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학교측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민방위교실운영을 11월중에 읍면 새마을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전기안전관리, 화재예방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병무행정추진 입니다.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총 632명을 기피자 없이 입영조치 하였고 지난 6월1일부터 3일간 실시한 98년 징병검사는 수검대상자 595명중 96%인 574명을 수검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징소집 492명에 대한 사전실태조사로 비입영자가 없도록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행불자 22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조사하는등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반의구축 입니다.
각종 재난관리체계확립을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 읍면 유관기관에 배부하였고 지역안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단체가 공조체제를 구축 신속히 대응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말 현재 인위적 재난사항 15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난관리 사항의 신속한 보고체제유지와 10여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재난도상훈련을 10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위해 읍면 의용소방대장을 재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는등 초동대응력 강화로 만약의 사태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입니다.
재난발생시 항상 활용할수 있도록 인적, 물적자원을 확보관리하고 월1회이상 재난관리 시설물 정기 또는 수시점검 활동으로 사고미연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을 활용하여 관련부서와 사전조치로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군민의 안전의식제고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8,9월 태풍과 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완공된 사업장은 몇개나 되며 안전점검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중점 시설이 관리대상으로 81개소를 선정해서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수시로 사업장이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몇개소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고요.
저희들이 하반기, 상반기에 추진했던것이 258개소를 저희들이 사업장 내지 주요관리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늘어난것이 지금 2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秉輝
민원담당관 김병휘 입니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민원담당관실은 일반직 6명, 기능직 1명, 일용직 3명등 10명의 기본인원과 차량관리 3명, 세무담당 1명, 도시계획1명등 5명의 파견근무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는 주로 민원실운영, 민원관리 제증명 교부 및 지도감독, 주민등록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상담계에서는 진정, 탄원, 건의등 고충민원상담 및 관리와 민원전반에 관한 안내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구현황 입니다.
98년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57,183명으로 최다 장흥읍이17,504명이며 최소 장동면이 2,038명 입니다.
97년말 57,489명에서 306명이 감소되었으며 연감소 추세는 5% 1/4분기 대비 15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장흥읍이 늘어난 이유는 IMF 이후로 귀향현상이며 안양면은 어촌수입증가로 주로 수문, 사촌등 젊은층 전입이 이유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FAX민원 처리장비는 행정FAX 2대, 일반FAX 1대이며 민원모니터요원은 각계각층 61명으로 구성되어 주민불만사항, 군정건의사항 및 민원시책 대주민홍보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로는 정수기, 아기보호대등 9종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민원상담도 법률구조공단직원을 위촉하여 매월 2번째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 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추진 입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은 총 49,000여건으로 1일 평균 3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편의위주 민원시책으로 접수부터 완결까지 지속적인 확인독려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내실화 하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10일이상 소요되는 52종의 주요민원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운영 하였으며 특히 민원인의 권리보호등 10개항목을 민원인 권리장전으로 제정하여 군 민원실 정문 입구에는 대형 아치로 제작 게첨하고 실과소 읍면에는 A3크기로 코팅제작하여 공무원의 자세정립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 탄원등 17건의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였고 매일 아침 업무개시전 20분전부터 친절봉사체조 및 민원인 응대교육을 실시하는 친절봉사 맵시창구를 운영함으로서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지는 공무원상을 구현하였으며 이밖에도 민원상담 공무원 호출제 운영, 종합방송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근거리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자전거 대절운영, 민원응접실 설치, 그리고 98년 10월부터는 월1회 민원실 전직원이 단아한 한복차림으로 근무하면서 정성을 다한 봉사로 군민감동의날이 계속되도록 정신교육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갱신사업 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각종 민원열람 및 처리를 하게될 전자주민카드사업은 12셋트의 주민카드 화상입력장비를 구입하였고 개인별 세대별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화상자료를 입력하고 98년 10월에는 주민카드에 내장된 정보열람을 위하여 카드판독기를 구입하고 12월에는 초소형 컴퓨터가 부착되어 보안기관이 강점인 주민카드를 발급하여 기존 주민등록증과 병행하여 사용하다 2000년 4월부터는 카드화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등을 수록한 전자주민카드시대가 개막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카드를 활용한 민원서류감축으로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주민등록등 이변조방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감사원의 계획취소건의와 행정자치부 사업필요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확정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비만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국 FAX민원 발급제도시행 입니다.
FAX민원이란 민원인이 원거리 대상지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 및 농협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는 주민편의제도로서 처리기간은 4시간이내나 우리군에서는 관내신청 민원에 대해서 1시간 이내에 처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처리건수 34,000여건으로 하루평균 읍면포함 229건을 처리하였고 이에따른 세외수입은 상반기 1,6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농협까지 교부기간을 확대하여 조합원에 한해서는 FAX로 증지대를 농협에서 전액 무료 발급하여 줌으로서 FAX민원이 명실상부한 민원 편의시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편의를 위해 7월1일부터는 전국의 314개 대학을 연계하여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발급하고 99년 1월에는 급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DOS를 WINDOW로 운영체제를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과 행정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약민원처리제운영 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나 FAX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예약신청후 원하는 시간대에 교부받을수 있는 본 제도는 상반기중 438건을 접수하여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군 소식지 및 각종 회의시 홍보를 실시하고 120번 민원안내 전용전화를 이용하여 예약할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창구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을 절감시키고 민원실의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 밝고 명랑한 민원실분위기와 군민의 신뢰를 얻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세무민원실운영 입니다.
강진세무서에서 우리 군민의 1일민원 처리량이 평균 30여건으로 상당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대한 해소차원에서 강진 세무소측과 군 민원실에 이동세무민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강진세무소 민원실직원 1명이 우리군 민원실로 나와서 사업자등록신청등 6종의 신고 및 신청을 접수받고 납세증명서 등 8종의 증명민원등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당일처리가 가능한 즉결민원은 서류접수후 강진세무서에서 자료를 FAX로 전송받아 직결처리하고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은 강진세무서로 귀청후 자료를 확인하여 우편으로 송부해줌으로서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민원안내처리로 주민편의제공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후견인제도 활성화 입니다.
민원인 연고자와 경험있는 중견공무원의 지원활동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처리과정, 결과등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원활한 민원처리등을 위해 10일이상 소요되는 2개과 이상의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1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누가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알림엽서제 운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읍면별 책임 도우미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친절하고 책임있는 민원업무처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상담의날 운영 입니다.
이또한 우리 공무원의 작은 배려가 군민에게는 큰 감동을 줄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측과 협의하여 매월2번째 화요일을 상담의날로 정례화하여 전문인을 초청 주민 일상생활상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민원에 대해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및 고충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실내 건강상담 서비스센타 운영 입니다.
고객개념의 참봉사가 무엇인가를 항상 연구하면서 다방면의 군민복지를 위해 민원실에서도 민원대기시간을 활용 주민건강체크를 매일 실시중에 있어 내방하는 민원인 3,700여명에게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검진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검진자 319명에게는 건강관리엽서를 통보하여 건강에 대한 자기관리를 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따뜻한 행정서비스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있는 상담실로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한건데 숫자가 좀 틀려서 문의를 하는데 기획실 인구조사하고 우리 민원실 인구조사하고 해서 약 380명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 民願擔當官 金秉輝
제가 지금 보고드린것은 6월말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 馬在主 議員
그래서 우리 간담회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간단히 부탁좀 드렸는데 이거 6개월 인구차이가 나면은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보고가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80명이 6개월전에 해놨고 지금은 380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6만지키기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왜 380명이 부족한데 어느 농수축 아니면은 공무원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 民願擔當官 金秉輝
아직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통계는 안빼보고 저희들은 주민등록상 전출입 관계, 출생사망관계 이런것을 주로 빼봤는데 전체적으로 각 읍면 인구가 줄어나는데 특히 이번 6월말로 빼보니까 장흥읍과 안양면 인구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어난곳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IMF시대 이후에 귀향현상으로 해가지고 도시에서온 사람이 늘어나고 출생사망 비율은 똑같다.
전출이나 이런것은 똑같은데 그이후로 해서 불어난것 같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안양에서는 지역까지 지적을 하면서 마의원께서 계시는 수문하고 사촌은 안양에서 지적을 하면서 그쪽에서 젊은층이 전입된 것 어촌수입 증가가 있으니까 젊은층이 전입되는 거 이런것이 특별한 이유지 다른것은 증가 사유가 없이 그 두지역만 불어난다 제가 보고하기 전에 알아 봤습니다.
다른 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 馬在主 議員
다음엔 다른 분석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6개월동안 차이가 나는 기획실하고 민원실하고 차이가 나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관실에 보고를 드린 57,183명은 주민등록상 인구증감사항을 월별로 뺍니다.
이것은 월별로 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통계는 아니고 제가 오전에 57,563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작년도 '97년도 11월 1일 상주인구 조사에 의한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 1년동안은 금년도 11월 1일까지 조사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장흥군에 인구는 57,563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감사합니다.
앞으로 상주인구 조사인구를 뒤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民願擔當官 金秉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용산면 이금찬 의원입니다.
예약민원 접수해가지고 안찾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접수해가지고 인지까지 다 붙였을 것 아닙니까?
인지 다 붙이고 다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찾아가는 부분이 몇%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찾아가는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 民願擔當官 金秉輝
현재 예약민원해가지고 15일 있다가 안찾아가면은 폐기하게끔 되고 증지는 애초에 안붙여 놓고 발급만 해놓고 그러거든요.
예약접수만 되면...
그런데 현재 저희군에서는 어디 보고 말씀하신가 모르겠는데 예약을 해가지고 안찾아 가는 것 없이 100% 다 찾아 갔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안찾아 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에 손해가 없다는 말씀이죠.
○ 民願擔當官 金秉輝
예. 지금 그러고 전번에도 도에서 시군별로 예약민원 관계 통계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통계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목포가 최다로 안찾아 가는 군 최고 실적이 좋은군은 장흥, 공문시달까지 되어가지고 내려 오고 했는데 장흥군은 민원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해서 그랬는가 사람들이 순박해서 그런가 하여튼 100% 다 찾아가는 그런 식입니다.
○ 李金瓚 議員
100% 찾아 간다면은 다행인데 지금까지 민원추진실적에 대해서 민원접수건 하고 438건 찾은 부분도 예약부분도 483건 이렇게 했으니까 다 찾아간줄은 아는데 그러나 민원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찾아 갔으면은 다행인데 나는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民願擔當官 金秉輝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전번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을 때 솔직히 우리가 잘못보고해서 도에서 집계를 잡고 했는가 우리가 민원창구에서 실지로 안찾아 가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장흥군이 1위가 되고 목포가 꼴찌가 되고 해가지고 그 통계가 내려왔을때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찾아 가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다행입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 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재무과는 부과계 등 4개계에 정원 25명에 청원경찰, 일용직 등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읍면 포함 총 53대이고 물품 현황은 총 362개 품목에 12,748개 일반비품 및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 도유, 군유, 등 16,000건에 23,480㏊의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 및 관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주요 시설물로 공설운동장 및 군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 관련 2개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까지는 우리과 부과계 , 징수계, 경리계, 관재계의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군 총 예산액은 1,169억이며 '98. 7. 17 현재 예산액의 46%인 534억이 세입조치 되었고 세입의 75%인400억이 지출되어 잔고는 134억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입세출 외현금으로 5억7400만원을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과징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61억 6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22억 4,200만원이고 군세는 38억 6,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목표액의 60%인 36억 3,800만원을 부과하였고 부과액의 98%인 35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IMF등 경제사정 악화로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월별, 분기별 세수진도를 분석 누락, 탈루세원이 없도록 부진세목의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도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 과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하반기 목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과징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98. 7. 13 현재 우리군 체납액은 7,600만원으로서 체납율은 2%이며 이중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2,600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등의 시행과 고질, 상습체납에 대한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등으로 체납세 징수 성과 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및 특별 징수대칙반 편성 운영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예금 압류 등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98년도 세외수입 과징 목표액은 19억2,600만원으로서 목표액 중 16억 8천만원인 87%가 징수 되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 제증명 121종에 대하여 134.6%인상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한 바 있고 또한 제 2단계로 355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전수 조사한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화를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등을 억제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각종 은닉, 탈루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주요계약 추진실적은 53건으로 이중 32건이 완공되었고 2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찰에 있어서도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고자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공개하고 입찰 참가자의편의를 위해 우편 및 상시투찰제와 광고사서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편 및 상시투찰제를 계속 시행하고 전산입찰제를 통해 공정한 입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은닉재산의 색출과 정당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국공유 잡종재산 1,086필지의 은닉, 미등기 재산을 색출하여 무단점유한 450필지에 1,326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국유재산 4,007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4건 그리고 잡종재산 4,640필지에 대한 재산대장 1필지 1카드화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고 미등기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및 경작목적 대부료를 차질없이 부과하고 행정재산 대장을 정비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관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본청 변압기 교체 공사등을 시행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기존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요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후관 소방설비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관리 및 사무능률 향상에 기여되도록 조치하는 등 영선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 입니다.
업무내용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재정자립도 8.1%인 장흥군의 재정을 맡아 혼신노력을 하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98. 7.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명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유치면 수몰지역은 등기이전이 안된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사실 확인서로 면사무소에 한달 공고 후 보상을 받았는데 '98. 7. 1일부터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만약 토지소유사실 확인서를 갖고 보상을 받으면 그후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군에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고 그 과태료는 군 세수로 확보되는데 군에서 유치면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수몰지역민이라도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 주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관한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지적관리과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특히 과태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그때 그때 안한 것에 대한 과태료 입니다.
그래서 행정 벌차원에 부과하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한다든지 또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우리군의 특수사항이라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安芳五 議員
그럼 다음 업무때 지적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제가 잘몰라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재산의 종류에 가서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 하면은 공공용 재산이라든지 공용재산 공적으로 쓰이는 재산 또는 보존재산 이것이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이 지방자치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상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운신폭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 같은 거 처분관리를 할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권한 내부에 들어 있습니까?
권한 밖에 들어 있습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행정재산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어떤 경우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먼저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잡종재산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의해서 이것이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다 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또 잡종재산이 되면은 저희들이 또 대부계약을 됩니다. 대부를 받고 그래서 연고자한테 매각하는등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절대 못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렇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단, 이런것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행정재산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용도폐지한다 일부를 잡종재산으로 만든다 이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지방자치에서는 손을 못대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어떤 경우인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 李金瓚 議員
일부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행정재산은 있는데 일부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대용하고 있는 것이 20∼30년 행정재산이 수립되기 전부터 민간인이 이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리고 불요불급한 그 행정재산이거든 그러면 그것도 처분을 못한다 그말이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가 말씀해 주세요.
다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하다못해 청사부지다 공공용이다, 공용이다 쓰고 있는데 어디 조금 띠어가지고 이걸 잡종재산을 용도폐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매각해주거나 그렇게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불편하다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처분해야 겠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 李金瓚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부산면 위성전 의원입니다.
팜프렛을 보니까 과징금이 7,600만원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정도면은 타지역 비해서는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7,6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구요.
반면에 우수자 옛날부터서 불가근은 불가원이라는 직에 있는 사람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세리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직원들 행정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 좋은 평을 못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개인이나 단체에는 표창이나 기념품을 증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경제사정이 악화되니까 사실 부과할 세원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차량 이용만 봐도 작년도에 비해 50%가 줄었습니다.
사실 목표관리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징수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이 아까 액수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세금을 잘 받은다고 자랑은 안해야 될 말입니다만은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정말로 야간징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야간징수를 하고 있고 또 관허사업제약인간증명 하나만 떼러 들어가도 안됩니다.
누가 말해도 세금 받는데는 똑같은 국민의 개념에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고 또 징수약속 사실 재산압류 지금 금년도에도 미래 3차 압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금년도 재산세 600만원인데 전체를 또 압류를 넣어 놨어요.
정말로 안낸 사람이 많아서 지금 검찰에다 고발할려고 25명을 발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7,600만 액수가 많은 것이 다소 문제가 되는 그 이유는 과년도에 지금 타시군은 1억이 다 넘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7,6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도세와 주민세를 금년에 4,000만원 주민세를 냈어요.
그게 5년전에 세무서에서 통보자료를 내년도부터는 제도가 바꿔집니다만은 해가지고 재판계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복잡한 세금을 5년전에 한것이 다해 가지고 이제는 부과를 해놨어요.
그게 지금 현재 처분할 것이 2∼3천만원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추석까지 안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뭏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9월달에 복명서가 있습니다만은 9월하고 12월달에 전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김태빈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무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염려하신데 대해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약업무 부분에서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설계가하고 도급가 차액이 일반경쟁의 10%차액이 나고 수의계약은 5%차이가 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에는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계약원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1억이하라든지 5천만원이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사실 계약의 종류를 따지면 단 1원도 계약은 계약이죠.
낙찰 차액이 차이가 난 것은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의 경우에 100억미만인 경우에는 90% 직상가로 해서 낙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0% 예비가의 89%가 되어도 안되고 90% 바로 오른 날 이로 인해 더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반경쟁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어떠한 비율이 없습니다. .
그래서 아까 여기는 보편적으로 93% 95%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95%정도 될거요.
그것이 특히 왜그러냐 하면은 국가간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영사업으로 됐다든지 그럴때는 설계가액을 거의 다 적용해줘 가지고 계약을 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업협동조합같은 경우라든지 직영사업설계하는데 그걸 같다가 95% 90% 짤라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사정적으로 그런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경쟁은 우리가 평상 건축업을 하다보면은 도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한단계 거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수의계약은 수의 계약자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으로 통상 예로 봐서 일반경쟁보다는 수의계약이 오히려 단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낮아야 하는것이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은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한다리를 거쳐 하는 유통과정이 얼른 말하자면은 일반경쟁이 더 다운이 더 됐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심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성실한 공사 어떻게 보면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5천만원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군소 업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국가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100% 적용이 되는 것은 이렇게 1억도 있고 상당히 액수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보니까 그러지 물론 김의원님께서 이야기 한것도 이해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95% 이렇게 하다보면은 자기들도 여러가지 영세업자들 보니까 여러가지 부금관리다 자기들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 한동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소관 질의시에 부동산 실명법에 질의하신 안방오 의원님에 질의에 대해서는 이 보고가 끝나고 질의시간이 시작되면은 제일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우리과 직원현황은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전산계로 돼 있고 저를 포함해서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계별 주요업무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비치 현황 입니다.
우리 관내에 토지 및 임야대장은 23만6,553필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지적도면은 지적도 4,896매 그리고 임야도 976매 해서 5,872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전면적이 618㎢ 인데 이중에서 임야가 412㎢ 로 가장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읍면별 면적 순위는 유치면이 122.2㎢로 가장 면적이 많고 그 다음 장평면이 됩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 21,972건 그리고 집합건축물대장 885건해서 모두 22,857건의 건축물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입니다.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세금과 부담금에 대한 부과기준이 됨으로 2개의 전문감정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적정지가가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우리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162,8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후 소유자별로 개인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을 받은 후 우리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여 제기한 의견을 모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공신력 있는 지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 등기해태자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에 2,309필지 부동산거래 계약서검인을 처리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신청을 촉진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당한 투기가 없는 거래질서 확립은 등기신청 의무기간 준수가 관건인 만큼 하반기 업무추진 중점사항은 계약발효일부터 30일이 될때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자를 조사해서 등기신청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등 이동신청한 토지는 관련법령의 저촉여부와 현지조사를 한 후 지적공부를 조사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할 합병을 제외한 토지지목변경 신청은 형질변경허가나 건축준공이 되었을 때에는 관련부서의 통지에 의하여 처리하고 민원인은 별도로 군청에 오는 일이 없도록 자동처리제를 정착해 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지분등기로 소유하고 있는 소면적의 대지 31필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해줌으로서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구역내에서 소면적 대지가 연명으로 등기되어 있을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이 법에 의하여 단독분할등기하도록 적극홍보하여 좋은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을 신청한 토지 231필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등기부의 변경등기도 촉탁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보호와 권리행사는 물론 1,155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신청이 없는 토지도 등기부와 일치되지 않을때에는 이를 조사해서 적극 등기촉탁을 추진함으로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하여 군민은 별도의 등기비용 부담이 없으면서도 재산권보호의 혜택을 받는 주민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성과 검사업무입니다.
상반기에 2,862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군민재산권보호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6개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확정측량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경지정리 후속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창구민원 처리입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원하는 일은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더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창구민원을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일 평균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은 367통 이였습니다.
다음 소유권변동자료 전산입력처리 입니다.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자료 7,850필지를 지체없이 정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항시 일치되도록 하겠으며 정리결과를 읍면에 송부해서 과세자료정리와 주민열람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유권변동자료 접수 즉시 정리 완료하여 빠르고 정확한 토지관련정보를 수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추진입니다.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중 555필에 대한 주소등록을 하였습니다.
주소등록업무는 미등기 토지의 취약성인 소유자의 이변주를 막고 보존등기 신청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소등록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호적부와 종합토지세 대장상의 관리인을 추적조사해서 주소등록 신청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소없이 미등기 토지가 일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입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건축물 대장은 모두 정리를 완료하였고 그 외에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그리고 주민등록 자료등을 확인하여 소유권과 건물표시 사항이 불일치한 건축물 대장에 대하여도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한 자료입력용 원시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오류가 없도록 정비완료하여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오 의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먼저 안방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치 탐진댐 수몰편입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이전등기를 할때에는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상 토지소유자들께서는 전원 다 공특법에 의해서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어가지고 이전등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유치면에서 서면으로 질의가 왔을때에도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해당토지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의해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등기를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법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받어 가지고 등기 했을 때에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부산면 위성전 의원 입니다. 14쪽에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부산기동 지구 거기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뭐냐하면은 3천평 단위로해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평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 국가의 뜻은 농사를 대규모로 짓기 위하고 영세농을 축출하고 소득을 높이는 여러가지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게 차지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빛좋은 개살구 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쪼각쪼각 갈라졌을 뿐만아니라 예를 들면 1,519평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1,300평을 분할 받았습니다.
5%를 제외하면 75.45평이 없어져서 1,443.551평이 되어야 할텐데 143.55평이 없어졌어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그런것 넣다고 얘기도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측량에 의해서 의한것인지 세부측량 확정측량으로 인한것인지 답변은 당시 측량했던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다음에 확정측량을 해서 해주겠다 그러는데 당장에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질의하신 그 내용은 건설과에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 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예. 그런데 여기 평수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제가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일단은 거기 정단지가 3천평위주이고 그러나 3천평에 미달하는 소유자의 경우는 정단지 내에서 자기 천평이나 천백평이다 이렇게 지한성 분할을 해가지고 별도로 부분적으로 환지를 받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적관리과에서 확정측량의 경우는 일단은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환지 계획이 완료됐을때 환지계획 도면에 의해서 확정측량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고 이상은 건설과장께서 별도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 魏聖田 議員
지적관리과에서는 그러면은 건설과로 넘기는 것입니까?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예. 그렇습니다.
환지계획에 의해서 확정측량을 하는 것이니까요.
○ 議長 李永喆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분할에 관한 11쪽을 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해서 얘긴데 대지도 됩니까?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됩니다.
○ 李金瓚 議員
똑같이 돼요.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예.
○ 李金瓚 議員
그러면 2000년까지 해서 되고 있습니까?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예. 단지 두사람 이상 공동 연명으로 해서 등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을때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예. 됩니다.
두사람이 이상이면 됩니다. 대지 상관없이 됩니다.
○ 李金瓚 議員
각자 분할만 되어가지고 등기가 되어 있는데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현재로 지분등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한 대로 분할하면은 단독으로 분할해주고 단독 명의로 등기도 저희들이 촉탁해서 해줍니다.
단하나 참고로 하실것은 임야나 농경지일때는 꼭 건물이 최소한도 한채 이상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가 세사람이면은 건물이 한채 꼭 있어야 되고 5사람이면은 건물이 2동 이상이어야 합니다.
○ 李金瓚 議員
공유토지만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공유토지만 해당됩니다. 단독명의 등기돼 있는 토지는 해당이 안되니다.
○ 李金瓚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내용중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時50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議員
○ 出席郡幹部 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監 査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哉中
- 民願 擔當官金秉輝
- 內 務 課 長金淸
- 財 務 課 長金在鍾
- 指摘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在勝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李文奎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 所長魏昌煥
- ［ 보고사항］
- о 요구자 : 김현수의원외 7인 ('98. 7. 14)
- о 공 고 : '98. 7. 15 (군게시판)
- о 사 유 : 군정에 관한 보고청취 및 접수안건심의
- о 장흥군재산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7월13일 군수제출)
- о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7월13일 군수제출)
- о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7월16일 군수제출)
○ 결석계 접수
- о 장흥군의회회의규칙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해 사영정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차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결석계가 7월 20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