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 長興郡, 장흥표고유통공사
日 時 : 1997年 12月 2日(火)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00分 監査始作)
○ 委員長 金鉉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도청 업무협의차 출장중이므로 오늘 감사장에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에 마지막날로서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현지 확인결과와 실과소 감사중 다시 확인해야할 부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님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실 과가 있다면 우선 지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 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현장을 둘러 본 결과 쓰레기 매립장 현지에 가본 결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를 하기 이전하고 지금 현상태하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혀 달라진 바가 없고 저쪽 도로변에 쓰레기 태우는 연기라든지 냄새 또 생활쓰레기 중 음식쓰레기를 주로 쓰레기 봉투에 담어진채로 그대로 물에 잠겨 있는 마침 점심 후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 가신 모든 위원님들이 숨을 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였어요.
공사 후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하기 이전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단순 매립장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신대로 도로변 국도 2호선 도로변 비탈면에 약 7만톤의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약 15,000평에 방수쉬트를 깔아 가지고 기존 쓰레기를 기 이설해 가지고 현재 복토를 약 60㎝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그 현재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그 부분에 침출수가 안 빠지고 있는 이유는 복토과정에 쓰레기 벽면에 흙이 벽면에도 복토화 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하고 특히 생활쓰레기가 현재 배출되어 가지고 복토가 안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잦은 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잦은 비로 인해서 그 공사현장으로 출입구가 미끄러 가지고 지금 자동차가 그리 잘 다니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제 진입로에 사리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잘 안 빠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벽면에 복토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기존 쓰레기가 바닥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현재 배출하고 있는 곳으로 모으도록 그렇게 지금 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으면은 바로 현장 지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눈이 오고 그래서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또 한가지 지금 쓰레기 봉투가 비닐로 되어 있는데 그 비닐 봉투가 그대로 쓰레기 담겨진 채로 매립을 하면은 당초 계획이 원래 비닐봉지를 싸서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종량제 봉투 말고 다른 봉투 얘기합니까?
○ 金暎埰 委員
아니, 종량제 봉투…….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종량제 봉투는 그대로 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종량제 봉투 원자재가 그대로 매립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부식이 되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원자재 그 기준이 오랜 시일 거쳐 가지고 소위 말하면 좀 먹은 식으로 해서 비니루가 자동적으로 부식되도록 그렇게만 종량제 제조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침출수가 모여 있는 그 곳에는 설사 벽면정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벽면에 길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10m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 처음 시공해 놓은 것이라 비가 오면 바로 흘려 내려서 밑에 침출수가 빠져나가기가 곤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밑에 지금 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양수장치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펌핑을 해서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물 양이 보기에는 수백톤 될 것이 보이던데요.
그런데 그 썩은 물이 저희들이 갔을 때는 창고 있는 쪽으로 불어서 도로상으로는 안 가게 되어 있었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게 지금 국도 2호선 쪽으로 바람이 불어 가지고 냄새가 맡고 가면은요, 지금 겨울이여서 차 문을 닫고 다니니까 괜찮지만 여름 같은 때는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한다고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냄새라든지 과거 매립장 설치하기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 임성모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채 위원님이 쓰레기장하고 분뇨처리장 같이 합동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분뇨처리장에 두 가지 지적할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모든 시설면에 있어서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리 면에서 지금 현재 보자면은 분뇨를 맨 처음 갔다 논 탱크 앞에 옹벽이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지금 비닐로 쳐놨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로 진입로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4차선이 안난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교통체중을 느낀 지역입니다.
오르막길이 되어 가지고 항시 교통사고가 많이 난 다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진입로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쪽에서 온 차가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진입로에서 나오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 확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벽면에 비닐이 씌어져 있는 것은 현재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유출이 안되도록 지금 응급조치로 해서 비닐을 씌어 놨고 당초 설계에 떼붙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그치면은 조만간에 떼 붙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특히 진입로 입구가 협소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나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확장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던데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시설면에서는 잘되어 있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자가발전을 할 수가 있고 모터 같은 것이 고장나면 보조모터가 있어서 시설면에서는 잘되어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위원입니다.
장흥읍 샛별제과 앞에서 백병원간 하수구 설치공사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본바에 의하면 7월초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된 것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서 주위에는 보면 상가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하는데 그 분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안나오셨습니다만은 수도계장님이 나와 가지고 오늘 어떤 사업자하고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샛별제과에서 백병원 하수구는 길이가 200m입니다.
현재 그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구간은 양안해서 45m 구간입니다. 공사를 중단시킨 이유는 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거기 사거리가 186평이 부산 용반리 이사흠씨를 포함한 8명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당시에 일부는 구두로 나마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만은 8명중에서 약 6명의 주소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일을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부산 용반리 이사흠씨께서 토지보상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 동안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부산 용반리를 방문해 가지고 토지 보상문제와 하수구 설치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우선 공사를 할수 있도록 협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딴 지역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빨리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특히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가라는 점과 또 백병원으로 가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위원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날 공보실장께서 1시간 30분 이상 우리 지적사항을 답변하느라고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방청객이 있어서 한 안건이라도 더 거론된 사항인데 지금 저도 어제 현장에 갔다 들어오니까 29일자 광주 매일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한심스러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와 동등하니 용산 백철규 위원하고 두 사람을 견주어서 했는데 지금 녹음을 틀어서 다시 해명을 해서 기사가 오보가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대 일로 황정열 기자하고 같이 맞대면을 하든지 그런 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민선자치 군수 PR만 되어 있길래 우리 의회는 한 가지도 없냐 평가를 해서 제시를 해라 그렇게 했지 잘 되고 못 되고 그 신문 기사를 읽어 봐요. 왜 이런 상황이 난고는 기자대책비는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기자손에 안간다는 얘기지요.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보다 답변하라고 하겠지만은 군수가 그 대책비를 사용했는지 그 지출내역을 이 시간 끝나면 상세하니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鉉洙
백철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 출신 백철규입니다.
외람되게도 전남매일 신문에 저하고 유치 문위원하고 두 사람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낯을 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우선 당면한 문제 군내 중요한 문제는 제쳐 놓고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시청료 문제를 가지고 했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지방의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 이런 것을 알고 기사를 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의원이다 하면은 국회의원하고 다릅니다. 지방의원은 자기 지역에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군행정이 잘못간 것을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원인데 지방의원이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시비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내가 밝혀야겠는데 지방의원의 역할이 그럼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다른 것 하란 말입니까?
그런 것을 보도를 하게끔 하는 공보실도 문제가 있구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문에 보도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하드라도 그것을 밝히고 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공보실장은 한계를 분명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먼저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남매일에 난 신문사항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문준일위원과 백철규 위원님께서 더더욱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든지 사람은 보고자하는 것만 보이고 자기가 아는 것 만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왕에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들이 전혀 그른 것이 아니고 당연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님들께서 못하실 일을 하신 것은 아니다고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동감을 합니다.
또 우리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그 분들에게 어떤 사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분들이 어떤 내용을 그것에만 꼭 치우친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전남매일 기자께서 처음 기자생활을 하시면서 방청을 처음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대감과 기준을 두고 거기다 초점을 놔두고 맞춰 봐가지고 이런 사례가 벌어진 것 같은데 공보실장으로서 우리 기자분들하고 충분한 유대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자분들하고 유대를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文俊日 委員
방금 공보실장께서 해명이 지나친 게 아니고 공보실장 잘못이 없어요. 기자대책비가 서면은 추경까지 선 시군이 있는가 봐요. 장흥이나 되니까 추경예산에다 홍보대책비를 세워 주지 그 돈을 어디다 쓴겁니까?
군수님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그 지출내역은 상세하니 내주세요.
내가 황기자하고 군수하고 삼자대면해서 누가 어디가 맺혀 있는가 그것 내가 한계를 칠테니까 딴 얘기해서 더 분하게 하지 마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신 대책비는 군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쓰기보다는 저희 군을 찾아오는 방송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또 라디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자들이 저희 군을 찾아오고 또 저희 군에 이미지를 알리는 3대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또 장흥에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지 또 장흥에 특산품인 표고를 선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업무적으로 공보실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뭐 군수님께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이런 대책비들이 장흥군정을 위하고 장흥군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집행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꼭 이것이 우리 지역에 기자님들에게 전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났다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만 공보실장이 기자분들하고 충분한 유대관계가 미흡했다 이렇게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김영채 위원입니다.
방금 신문보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정보 신문보도에 우리가 일주일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그 기사를 쓰신 분이 감사기간이 그날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셔서 그런 모양인데 좀 더 기다리셨다가 뒤에 좋은 점도 발췌를 하고 개인의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덜 했을텐데 제가 아직 보도자료로 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일쯤 나가게 될 모범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합니다.
장흥군의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일주일 계획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시책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군정수행에 있어서 합법성 내지는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98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확보를 위한 시책방향제시와 자연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시책, 장흥군경영수익사업에 관한 효과적인 운영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분뇨처리장, 위생매립장 업무를 통합사업소로 운영하여 인원감축과 예산절감을 제시하고 탐진댐 보상 및 이주대책들 원활히 하도록 이주대책계 인원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쓰레기수거 방법을 격일제에서 매일매일 수거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효과적인 문화재 보수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확대 농공단지 육성 및 기채회수 내역 등을 따져 묻고 군내버스 벽지노선 운행과 관련한 농어촌 버스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또한 민원이 야기된 장흥읍 시가지 공사장과 어린이집 신축현장, 경지정리 구를 둘러보고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 생활민원 등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한편 11월 25일 돌풍으로 선박과 김 양식 시설에 피해를 입은 해안지역을 현지확인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주일동안 한 것이 어제 오후까지 뼈를 추리면 이외에도 많습니다마는 대충 신문도 보도될 수 있을려면은 이런 정도여야 적절하지 않겠냐 또 꼬집을 부분도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이번 공보실에서는 장흥군청 1층에 기자실이 있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이런 정기회의시 감사가 있었으면은 감사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첫날 기사를 쓰신 신문사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공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운영이 되어 나가는 그런 점이 미숙했지 않냐, 지금 이 시간에 공보실장님 이번 감사라든지 군정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번 내놔 보세요.
만들어졌으면 한번 읽어 보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모든 보도자료를 공보실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공보실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의뢰를 하면 그것을 중계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다 잘 나오도록 노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청 전체를 공보실에서 자료를 만들고 장흥군에 일어나는 일들 전체를 만들어서 한게 아니고 그 자료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신속하니 적기에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는 감사기간동안에 어떤 자료를 공보실에서 별도로 만들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까지 공보실장님께서는 실장으로 재직기간 동안 보도자료를 몇 건이나 기자실에 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군정에 전체적인 실과소에 해당되지 않고 그 시책이 우리 군정 전체 것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일주일 동안에 중요한 자료가 책으로
○ 金暎埰 委員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몇 건 하셨냐고요?
낸게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횟수를 셀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아니 한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 金暎埰 委員
횟수를 기억을 못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무슨 다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군정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졌고 질의와 답변이 지금 책이 몇 권될 정도일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바로 그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감사가 이미 종반에 접어들었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은 정리가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않고서도 과거에 그렇게 보도자료를 많이 내서 건수 조차 기억 못할 만큼 됐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 감사는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의회를 보좌하는 기관은 엄연히 사무과가 있습니다.
사무과를 통해서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저희 공보실에서 열심히 또 기자들하고 충분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노력할 의무는 있지만은
○ 金暎埰 委員
공보실장님!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사무과의 일을 공보실장이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분수에 넘치는 것 같은
○ 金暎埰 委員
공보실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좀 성질이 나서 그럽니까?
이게 장흥군청을 감사하는 내용이예요. 의회의원들이 감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의사과에서 의회동정을 지금 공보실에서 보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군정을 수행해가면서 어떤 일은 잘되고 어떤 일들이 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공보실이 각 실과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전에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전부가 다 각 실과 해당사항들이예요.
이게 의회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의사과가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하겠다? 하도 안된 것 같아서 이걸 만들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그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스스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고 내일 네일 따져 가지고 이것은 의회감사보도는 의회에서만 하는 것이다 의사과에서 할 일이지 공보실 소관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이 좁다면은 공보실장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위원님도 너무 과분한 표현은 좀 그만두라 마라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있어서 특히 의원님들에 어떤 자료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어떤 의원님들의 발언한 내용들을 수록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기왕에 그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그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일일이 공보실에서 의회 사무감사 내용이라든지 의회 정기회 내용들을 일일이 하기에는 기존의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끝내 지금 이 사무감사 신문보도와 관련해서는 공보실에서는 책임이 없고 의회에서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공보실 기능이 지금 장흥군정을 운영해 나가는데는 별 필요없는 것처럼 들리니까 공보실 필요 없으시면은 공보실장 필요 없잖아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조금 지나친 표현은 저도 듣기가 거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표현이 지나친 것은 듣기 싫고 맡아진 일은 남한테 빼돌려서 안하겠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제가 무엇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히 앞으로 노력을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만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는
○ 金暎埰 委員
공보실이 해야 될 기능을 적절히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보도자료가 헛것이 나와 가지고 이 소란이 벌어지고 시간낭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은 아무 책임도 없고 의사과에서 보도자료를 안내 놓으니까 그냥 기다렸다, 지금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군청에 전 실과에 관한 내용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의회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 입니까?
여기가 의회사무실 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전남매일에 난 사항에 대해서는
○ 金暎埰 委員
말뜻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충분히 사과 드렸고 제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회피한 것이 아니구요. 분명히 내가 서두에 이 부분이 난 것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난 것이 제가 공로실장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역할을 다 못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공보실 역할을 다 못해서 한 내용은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퍽 다행입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꼬여 가지고 신문지 그것 쪼가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수많은 사람이 업무를 다 중지해놓고 나서 이렇게 고달프게 군정업무가 진행이 되야 되는 겁니까? 한심스러워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또 오죽하면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이 직접 이것을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능이 되살아나서 그런 마찰이 이제 앞으로는 없도록 본 업무수행에 충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사회복지과장님께 미래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서 의결하여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미래 어린이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취지를 보면 사회복지법 인허가가 '97년 6월 25일날 되어 있습니다.
미래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어린이집은 '96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만은 '96년 1월 27일에 자금이 배정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또 신축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97년 6월 25일날 설립이 되었구요.
그 이후에 건축신청을 해서 건축허가는 8월 23일날 됐습니다만은 9월 23일에야 착공을 하게 된 것은 지금어린이집 신축지에서 이렇게 길하고 노견이 폭이 10m, 길이가 75m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내다보니까 거기서 1개월이 소모가 돼 가지고 9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공정이 65%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안가더라도 12월 25일이나 20일경이면은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 李永喆 委員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총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다 합해서 1억7,400백만원입니다.
○ 李永喆 委員
총 사업비는 2억3,424만원이고 국비가 6,098만4천원, 도비가 5,662만8천원, 군비가 5,662만8천원, 자담이 6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조된 것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억7,424만원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고는 자담분에 대해서 여쭤 볼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입찰을 하지 않고 지금 자본적 보조로 나가 있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직영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직영을 직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영으로 직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우리 사업비가 그 보조금액에 의해서 잔액이 없이 사업자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주한테 위임을 해서 어떤 사업에 허가가 있는 사람한테 사업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이라고 해서 아무 계약절차도 없이 한다는 것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사업주한테 위임을 해서 사업자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지 직영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직영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 현장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李永喆 委員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요. 물론 행정감사시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로 논하기로 하고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감리는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감리는 설계사무소에 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 사업자 계약 없이 직영에 의해서 아무 공사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겠지요.
○ 李永喆 委員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에서나 어느 단체에서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은 아니면 어떤 기술자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닌 외에 딴 사람이 사업을 해도 상관 없냐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현장 대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 안 해도 되실 겁니다.
○ 李永喆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점에 대해도 묻는 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시에 어제 12월 1일날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느낀 바에 의하면 현재 국도가 현 도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실무자 입장에서 와서 앞으로 도로방향은 딴데로 나기 때문에 이 도로가 교통량이 많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하고 있지만 준공 후에 실무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미래 어린이집 준공후 큰 도로변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우려가 매우 많고 또 동절기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와 총대지 면적이 약 244평, 건물 면적이 111평입니다.
3층으로 계산하면 제1층 면적이 48평입니다.
48평을 제외한 주위를 쟀을 때 어린이집으로 해서는 휴식공간이 너무 적다 244평에 대한 50평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로는 190평정도 남고 있습니다만은 저쪽 도로변에서 들어간 건물과실지 면적은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것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것을 감안했을 때 약 100평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가 너무 적다라고 위원님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이 너무 적은 것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다음에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아까 먼저 말씀하신 도로관계는 앞으로 목포∼순천간 외곽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은 그 쪽에 교통량은 아주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앞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노견이 폭이 10m가 되고 75m길이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완공이 다 되면은 상당히 넓은 땅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위험하지 않게 출입문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위험부담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하는 염려되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현재 공정이 65%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일정도면은 콘크리트를 쌓은 일이나 콘크리트 그런 사업은 거의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만일 기온이 갑자기 내려간다든지 했을 시에는 외부 콘크리트 공사를 했을 때는 덮개를 씌운다든가 또 안에서 내부 미장을 할 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은 난로 등을 이용해서 철저한 보온을 해서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은 규정상 50평만 있어도 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50평만 넘으면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차 2대로봉고차와 승용차 1대로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판단해서 자동차를 건너갔을 때 오른편 도로에다가 차를 멈춰놓고 건너 갈라고 생각했을 때 5분내지 10분 동안 망설였어요.
교통량이 주변부근은 하루에 3만대 정도 교통량이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회도로가 된다고 그러지만 준공 후에 1년 2년 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러고 노견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용 승낙서를 받아 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견승락서 받은 그 자체가 문제지 아니냐, 노견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만일에 우려되는 것은 노견승락서에서 허가를 받아 놓고 거기서놀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충분한 걸 얘기해준다면 거기에 더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4월 11일날 발생된 장흥 금산과 부산 부춘리에서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그 대형화재후 불에 탄 화목 등을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구조림을 해야 할 것인데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奎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12총선날 났던 산불은 근래 보기 드문 우리 군내에서 대형 산불이였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고 총 불에 탄 면적이 약 12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구조림이 안된 것이 49㏊ 됩니다.
금년 봄까지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변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금년가지 다 복구조림을 못하고 명년 봄철에 가급적이면은 100% 완료를할려고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못했던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명년에 잘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나머지 49㏊ 복구조림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 山林課長 李文奎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그래서 빨리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奎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수산과장에게 태풍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태풍피해에 대한 선박피해를 보면 우리 선박피해가 총 57척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박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선박피해를 했을 때 선박에 대한 동산이나 부동산으로서 갖추고 있는데 선박이 김양식을 안 해 가지고 관리 소홀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든가 어떤 어업허가를 내서 허가를 안 냈을 때 선박이라는 것이 분명 선박대장도 있으면서도 피해대상에서 제외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관내 어선에 대해서 양식장 관리선에 대해서 전체 홍보를 하고 관리선을 지정하도록 계속 지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어이 된 일인지 우리 어민들이 바쁘시다던가 그런 일로 해서 등록된 관리선 지정이 못된 척수가 관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풍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57척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1일날 도해양수산국에서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 관내 어선이 57척에서 31척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6척 감소이유는 어업면허라든지 허가 신고 및 양식장 관리선 지정이 없어 가지고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계획수립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도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빠짐 없도록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지침에 나와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우리 재해피해조사 요령에 보면 장기구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주택 어선 및 농축수산물 주 생계수단이 농축업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보호가 필요한 다음 이재민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사한 후에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식장 관리선 지정 등 어업허가가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이 분명 동산 내지 부동산에 물론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8톤 이상인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8톤미만은 동산인데 그 분들이 해태관리 양식장이라든가 어업허가가 안되어 있다 해 가지고 자기 재산에 분명히 나와 있으면서도 그 재산적 피해를 안 해준다는 것, 어제 해양수산부로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 안된 걸로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대요.
지금 삼산간척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실지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법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삼산간척사업을 하였을 때 김 양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배를 사서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민들이 무지상태에서 해태양식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해태양식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해태양식관리선으로 지정을 안 받아 가지고 그 재산에 피해가 있으면서도 그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삼산간척지 사업 같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만 선적증서가 있고 해태양식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된다고 하지만 동산으로서 내 재산이 되어 있고 선적증서가 되어 있는데 그 배가 피해를 보고 있고 어민들이 거기에 대해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그 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안 따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 이렇게 말씀해 줘도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니까는 안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더 연구를 하시고 또 그 외에 해양수산부라든가 도에 건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산에 많은 관심을 가진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관리선 지정면허 1건당 1척 범위에서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달라고 바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돌풍피해로 인한 신속보상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군수님 재가를 얻어서 도지사님께 빨리 보상해 주도록 지시를 하셔서 빨리 이루어 질겁니다. 바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리고 돌풍이 나다보니까 보상법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 어업인들은 그렇습니다.
피부에 닿지 않고 자기가 이익이 없을 때에는 전혀 얘기를 않습니다.
관리선에 지정을 하라고 말을 해도 않습니다만은 우리 수산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힘쓰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홍보를 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이 예를 들어서 다음 관리선 지정 같은 것을 해서 또 선의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춘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회진면 출신 이춘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바다에 미역양식장과 김양식장 관계로 인해서 부락간 또 상당하게 싸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김양식장에다가 지금 현재 미역소득이 좋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미역양식을 많이 시설하다 보니까 김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미역양식장이냐 김양식장이니 아마 이런 얘기가 상당하게 많이 오고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역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김양식장에서 미역양식장으로 빨리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과 지금 현재 물론 노력도하고 금당면 가학리하고 지금 현재 상당하게 통로가 확보가 안 되어 갖고 도서민들이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야간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역양식장이나 김양식장 때문에 상당하니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앞으로 통로를 확보할 수 없다고 보지만은 내년도에 김이나 미역이나 수확이 거의 끝난 무렵에는 과장님께서 노력도와 금당에 통행하는 통로를 어장도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산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금당유지분들하고 금당면장님이 회진 면장실에 와서 지금은 금당면에서 실질적으로 녹동을 거쳐서 광주에 가는 통행보다는 회진을 통행을 하는 것이 금당면민들이 더 좋겠다 하는 건의를 받고 면장실에 오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회진 접안시설을 아마 지금 현재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착장 접안시설은 해놓고 통행로가 없어 가지고 회진과 도서민들의 통행로가 확보가 안 어 가지고 상당히 도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 해결을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4월 10일자로 나와 가지고 그 동안 관내 파악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김어장을 가지고 지금 미역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금당과 노력도 사이는 저도 현지를 가 가지고 동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접안시설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절대 금년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제 7일간에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2월10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을 위한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時57分 監査終了)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군수 이병문
- 기획감사실장김오철
- 문화공보실장김재중
- 민원담당관김재승
- 내무과장 김청
- 재무과장 김재종
- 지적관리과장한동옥
- 사회복지과장김금순
- 환경보호과장김성오
- 농정과장이옥준
- 농산과장 김선보
- 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김재열
- 수산과장 김행렬
- 건설과장주정노
- 도시과장변동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종채
- 농촌지도소장 김석봉
- 보건소장 박승길
- 삼산간척사업소장위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