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 財務課, 地籍管理課, 社會福祉課, 環境保護課, 農政課, 農産課, 山林課
日 時 : 1997年 11月 27日(木)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재무과, 지적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농산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재무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진면 이춘우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는 철저히 감독하고 준공검사도 엄격히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우리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만연되어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등 우리 모두가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흥군에서는 이러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부실공사한 업체의 자격정지 등록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는 행정조치나 실적은 없습니다.
단 금년에 저희들이 8건의 하자가 발생을 해서 6건은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부실공사 방지로 해서 사업 주관과에서 업자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기술교육을 한다든지 또 불시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시공이나 부실시공은 언제든지 재시공토록 그렇게 서약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시공과정에 잘못된 사항에서는 또 관계법에 정한바에 따라서 연 2회 이상을 하자검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히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군 금고는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군의 업무시간 및 휴일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등에 따른 군의 형편에 의거 특별근무한 사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고감독 및 감사는 연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감사는 하였는지 하였다면은 지적사항과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금고는 알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저희들 후관 별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금고는 항시 저희들 근무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시에도 저희들하고 같이 5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이익을 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입이나 지출을 할때에는 항시 연락을 하면은 군 금고 농협에서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고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로 인한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 금고 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재무회계규칙에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계획을 12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저희들이 작년에 1회 실시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장부를 못갖추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고 아울러서 수납금 처리과정에 있어서 이체 지연수입에 대해서 상당한 변상금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전혀 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작년에 변상금으로 해서 46,300원을 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대해서 46,300원을 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대해서 또 지시를 해서 각종 장비 미비치한 것을 비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별도로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실려면 작년 감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왜 이것을 내가 질의하느냐면은 막대한 예산을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차이에 이것이 이윤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감후하고 마감전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운영자금이 현재로 해서 200억원이 되어 있고 예금현황이 19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까지 잘해가지고 이자수입이 11억6,800만원씩이나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금융이 위기에 처한 사항입니다.
어제 내무과 자료에서 보면은 인재육성 기금등이 몇 개 은행에 이렇게 분산유치되어 있고 예금방법이 신탁이라든지 그때 금융사항이 좋으면은 수입이 더 증대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금융이 위기에 직면할때에는 오히려 많은 이자수입을 기대하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처한 이런 사항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확고하게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지금 신탁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신탁으로 관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금관리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특별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 아니면은 금년도에 집행해야할 자금이기 때문에 몇 달내 집행해야 된다는 하나의 단기성 자금이라고 보면 옳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재무과뿐만 아니라 일반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신탁등 금융관리에 허점이 발생치 않도록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사고발생이 없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때에 지적했던 행정감사 처리내용에 가서 고질채무자를 공개를 해서 다시는 고질채무자가 낯을 들고 다닐수 없도록 공개를 해가지고 그것을 체납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했었는데 재무과장 말씀에 의하면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 권리를 노출할 수가 없어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체납자가 없도록 했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까지도 7,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공개는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서면으로라도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좀 알 수 있도록 몇 명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질 채무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내역에 부과액이 차이가 나오는데 체납현황에 가서는 부과액이 60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내역에 가서는 64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왜 부과액수가 틀립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토세가 11월 납기가 되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종토세가 11월말일까지 납기가 되기 때문에 종토세가 한달이 넘어야만이 11월말이 넘어가야만이 저희들이 체납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징수하고는 차이가 있더라도 부과액 자체는 틀리다 그말씀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체납액 누계를 내다 보니까 종토세가 납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포함을 안 시켜서 부과액에는 종토세가 안들어가고 징수액에는 종토세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그리고 첫 번째로 내가 말씀드린 체납자 명단을 내줄 수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3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만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부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7,300만원이라 하면은 작년에 과년도 체납액중에서도 1억2,400만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0%를 징수를 했습니다.
우리군이 10월말 징수실적이 현재 체납액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적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성같은 곳은 5억 강진같은데는 2억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라든지 내무부에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또 허가취소 또는 여러 가지 압류 다른 방법도 하다못해 안되면은 고발등의 방법까지 강구를 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것을 왜 요구를 하느냐 그러면은 작년부터 외부에 다니는 이야기들이 특정인들한테 못받는다 그 말입니다.
일반서민들한테는 징수를 하면서 특정인들한테 회수를 못하고 현재 체납자가 이렇게 되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예요.
○ 財務課長 金在鍾
지금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체납자가 특정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다 못내는 사람이고 하다못해 예금 전화까지도 다 압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 白鐵圭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에서 37쪽까지 수의계약으로 한 사업은 총 81건에 설계금액이 35억4,695만2,000원 낙찰금액이 33억9,730만5,000원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체가 36개 사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관계는 지방자치가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백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갖고 그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지출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적 조건으로 하여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반대로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로 전제로 하여서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판단되어 따라서 지방자치 없는 지방재정이란 있을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허구에 불과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장흥군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것이 또 금액한도에 불문하고 불가피하게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법에 정한바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다는 경우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육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를 충분한 이해를 하고 특히 소규모의 경우에 어떠한 아스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라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관내 업자가 없는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관외 업자에다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내 업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잠재력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수의계약 사업은 선정이 매우 중요한만큼 우리 장흥 관내에 있는 사업자한테 될 수 있으면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사항에 있어 예산과목 세항과 세세항 목은 군수 재량권이지만은 각 실과 예산액에 비해 집행액이 너무 지나친 예산액이란 생각은 들지 않으신지요.
과다 잔액이 책정된 실과예산액과 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은 다음 예산에 수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나 목에 대한 실과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현황에 대해서 95년부터 97년에 대한 증감표를 보나 부산면이나 유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삭감된 내역을 한세대도 빠짐없이 삭감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군에서 유치댐을 건설하는데 앞장섰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신지요. 이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에 대한 삭감의 내역은 한세대도 빠짐없이 서면보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다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행액때 잔액이 다소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되겠고 다음에 유치 지금 댐관련 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라든지 공익사업이라든지 소유권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재산세나 중토세라든지 세금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 댐법을 보면은 보상을 받으면은 즉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33억을 줘가지고 몇농가에서 지금 댐을 불러오는 격을 되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그것을 없다 하더라도 지금 생존해 살고 있는 관리하고 하다못해 과수를 따먹으니까 그것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세대도 빠지지 않고 건설교통부로 책정된 필지나 지번지적을 해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출신 김성열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국공유재산 임대표 부과가 총 군비도비 해서 229건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훨씬 많은 필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또 세외수입의 중대일환책으로 탈루세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은 폐도 점용료랄지 하천도 상당한 과세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에 명시가 안되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하천도 한번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과세가 누락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도로점용료랄지 또 도로사용료랄지 그런 부과면이 상당히 누락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표부과에 있어서 임야도 부과가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산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저께 제가 재무계장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누락되면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빠져버리기 쉽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부과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현지실정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까지 개답하면서 또 가서 보면은 많은데 어떻게 부분적으로 일구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해서 상당하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선 갑자기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한 액수를 작년도 대비로 해서 더 과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측면에서 과징이 최대화되고 여하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저희들이 과징이 되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유지나 그런데서 우리가 얼른 알기쉽게 군에서 자목구입을 한다든지 구입을 해서 수입을 봅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임대료가 부과되어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또 부과할 수 없는 법적인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또 알기쉽고 방금도 탈루세원이 없이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사실 폐도를 상당한 부분을 지금 과세를 안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즈음에 부과가 옛날부터 문제가 아니라 징수가 문제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물건을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었지 어떠한 징수랄지 형편에 과세근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입수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부과를 더욱 할 수가 없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은 자료를 충분히 입수를 해가지고 과세가 한필지도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파악 확인해서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군세입에 기여해 주시면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임야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야관계를 군에서 수입을 참나무를 팔아 가지고 수입을 보지 않습니까? 국유지인가 보죠. 금년엔가도 했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네.
○ 金成烈 委員
그런 경우는 군에서 수입을 보는 것은 임대료 과세가 안되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지금 현재 관리청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야라든지 군유지 임야는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사용료라든지 폐도라든지 이것은 용도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주관과에 연결을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 한동옥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에 있어서 신청과 동시에 답에서 대지로 직접 전환이 될 수 있는가요?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신청이 있을때는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답에서 대지로 가능해요?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거기는 건축허가사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사항 있는것에 대해서는 신청즉시 정리하고 또 등기까지도 촉탁해서 지목변경 등기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별도로 다음과에 질의할 사항인데 이 지목변경에서부터 나는 이뤄져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만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신청서가 첨부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그건 아닙니다.
건축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고 그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는지 그 사항만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하고 대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업무보고 6쪽을 보면은 97개별공시지가 162,5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주민들 인식도가 낮고 또 양론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림으로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우리 사업을 이루었을때 도로라든가 모든 보상등에 따르면은 공시지가가 낮아 가지고 때로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결정지가 이의신청이 769건이 들어왔습니다.
결론은 공시지가 조사했을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나 그분들이 인식도가 낮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결정한채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않느냐 또 주민들이 그 자체를 전부 몰라가지고 이의신청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우선 산정을 하고 결정고시를 하면은 전 소유자에게 결정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전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769필지의 이의신청은 금년의 경우는 대부분 유치전역에서 다 들어온 것인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금관계와 보상문제 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나름대로 신중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지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하고 있습니다만은 표준지 지가조사부터서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관계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이렇게 좀 적정한 지가조사가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그점은 잘봤습니다만은 관산초등학교옆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평방미터는 약 3,000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 가격이 지금 얼마이냐면은 그분들이 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60,000원선에 하고 10,000원은 고등학교에 희사를 하고 50,000원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가서 한국감정원에 가서 했지만은 15,000원정도 아무리 그분들이 올려도 공시지가는 15,000원밖에 안나온다. 그것을 봤을때 공시지가하고 현시세하고는 너무나 떨어지지 않느냐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이의신청이 유치 보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치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어떤 도로가 나온다. 보상되었을때에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공시지가 하기전에 반상회나 또한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충분히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라든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들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면 출신 김성열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토지거래 보면은 허가관계가 있고 신고관계가 있고 일반 면허관계가 있습니다.
허가관계는 아는 사항입니다만은 거래관계가 274건이고 면허관계가 1,707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분이 돼서 이것이 274건이고 이것은 1,707건인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토지거래 허가는 주로 장흥읍의 도시계획구역중 자연녹지 지역에서 허가가 처리된 것이고 또 유치면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신고한 그 외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했을 경우 이렇게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은 신고하고 매매관계가 두가지가 결부된 사항인데요. 사실 이 매매관계는 옛날에는 상당히 단속이 심해서 외지사람들이 이 지역에다 매매행위가 안이루어졌는데 근자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이 외지인도 매매행위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하는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농경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하기전에는 그 지역에다가 토지를 매수를 못한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1,700몇건이 되었다는 것은 매매로 해서 1,700몇건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매매로 인해서 그 지역에 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게되면은 결과적으로 지역민이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것이 매매가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부분 법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유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해서 이행을 해주십사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을 봐주시면은 토지이동 조사 정리현황이 있습니다.
장평을 보게 되면은 총 건수가 6,290건으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온 것을 보면은 기타사항에 가서 5,103건으로 65%를 찾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가 있으며 이것은 한마디로 토지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장평의 경우는 작년에 일반적인 매매라기 보다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그 하천 분할 또 도로분할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투입된 부분을 이전등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평 경지정리지구에서 환자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등기를 안했던 토지대 일부를 환지 하면서 이전등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 任成模 委員
네 알았습니다.
한눈에 봐가지고는 부동산을 투기한 것처럼 보이기에 물어본 거예요.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일반 매매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관리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監査中止)
(11時00분 監査繼續)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사회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군수님을 뵙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대하실수 있도록 이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당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군단위 노인당 또는 면단위 노인당 마을단위 노인당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당에 출입하는 인원수를 보면은 면단위로 되어 있는 노인당에는 무려 100명 이상씩이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단위 노인당 어떤 마을에 가면은 5명미만의 노인들이 왔다갔다 사랑방 형식으로 그러다가 말고 비워놓은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지급한 것을 보면은 면단위 노인당이나 마을단위 노인당이나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의 요소가 있고 또 한가지는 군단위 노인당이라고 해가지고 면에 나올 돈을 50,000원씩을 가져간다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면단위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하고 있는데 50,000원씩을 군이라 해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하니까 이것을 없앨수는 없느냐 하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결을 해주시고 면단위에는 인원이 적어도 몇십배 인원이 모이는데 불구하고 사람 대여섯이 모이는데나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복지과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면단위로 있는 노인당에 한해서는 지급을 더 해주도록 해줄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용하고 있는 수가 많은 노인당과 수가 적은 노인당에 구분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수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수가 적은데는 적게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도의 답변이 중앙에서부터 1개소당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어렵다 또한 그렇게 이용하는 수대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은 또 그에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데는 많은데 왜 적게 했냐 우리들은 많은데 적게 책정이 됐다 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중앙에서부터 수에 따라서 지급해라 하는 지시가 있기전에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노인당이라고 똑같이 명칭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은 면사무소하고 리사무소하고 같은 비율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면사무소는 면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되고 리사무소는 한부락만 하기 때문에 적게주고 그래야 되는데 면단위로 있는 노인당도 똑같이 마을에 있는 노인당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단위로 되어 있는 노인당은 별도취급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1개마을에 있는 노인당하고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요소가 생긴다 그말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면단위라 해서 꼭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락이 큰 부락은 또 부락이면서도 면단위 이상으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노인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데 아니라 그에따른 부작용도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노인회지회에서 각읍면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회운영비를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얼마씩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50,000원대로 그렇게 많은 것인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인회와 연락을 해서 서로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큰부락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용산같은 경우는 물론 마을 노인당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전체면내의 노인들이 다 모이는 장소예요.
각 부락에서 출근하다시피 버스를 타고 나오고 택시를 불러타고 나오고 또 자가용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10리 20리 된데서 일부러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를 말하는 것이지 한부락이 좀 부락이 크다고 해서 많이 모이고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좀 다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알겠습니다.
좋은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어린이집 신축지원에서 어제 기획실에서 지적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으나 그 사항을 보면은 군수님 허가는 6월 25일 착공일은 9월 23일 준공예정일은 12월 30일에 공사진도는 50%입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어떤 생각이 드신줄은 몰라도 마치 군청과 짜고 해도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 국가의 사업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규정을 봐가지고 진도나 사업공정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감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12월 30일이면 불과 1개월 남았습니다만은 공정 50%에 이 사업을 끝을 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규정에 의해서 과감히 중지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지금 짓고 있는 미래 어린이집은 96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만은 96년 12월 27일에야 그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또 전반기에는 지금 에덴 어린이집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토지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다른데로 옮기다 보니까 그 토지를 빨리 구입을 못해 갖고 좀 늘어 졌습니다.
그리고 더 늘어진 것은 토지가 다 됐지만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등 여러 서류를 하다 보니까는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12월 30일까지는 별로 어려움 없이 완공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준공일을 준수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 보셔가지고 월동기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회진면 이춘우 위원입니다.
불량식품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식품은 우리가 추방하여야 할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특히 장흥군에서 판매되거나 재배되는 식품의 관리는 철저히 하여 장흥군민의 건강을 시키는데 소홀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반업소의 행정조치사항을 보면은 너무 관대한 처분으로 일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데 보는데 앞으로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지금 89건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무허가 제품이나 제조일이 표시되지 않는 것 또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 허위과대 광고를 한것이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 등 여러 가지 위반내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시원 및 우리 위생계 직원으로 하여금 2개반을 편성해서 주1회 이상은 언제든지 이렇게 제조업소를 방문해서 이런 사례가 만일 있다고 하면은 철저히 적발을 해서 우리 군민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네 잘알겠는데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유통기간 같은것에 저도 맛김공장을 하면서 약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판매소에서 판매하다 보면은 유통기간이 넘었어도 본 거래처에서 반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참 억울하게 경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하게 애로를 먹었거든요.
그러는데 단속기간에 대해서 상당하니 관심을 갖고 지도하면서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장흥군민의 위생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회진면 이춘우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및 정화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중의 하나가 축산폐수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강과 산을 깨끗이 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맑은물이 우리 주변에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을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골짜기 어느 마을에 가서라도 폐수로 인하여 오염이 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본이 빈약하고 영세한 농어민에게 완벽한 폐수정화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억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현재 폐수처리 방식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개인별 업소별로 설치하는 정화시설 방식을 마을별 집단별로 정화시설을 대규모 설치하여 처리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도 전문적인 관리체계로 변경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절대적인 지도감독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특히 군예산을 대폭 증액 확대지원하여 정화시설의 설치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관리하는 농어촌 폐수관리공단을 군 직영 사업소 형식으로 만들어서 환경을 공영감시 관리제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국형 환경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재안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신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 내지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영세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도시과 사업으로 해서 생활오수 처리장을 마을단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생활폐수에 관한 사항입니다만은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축산폐수 시설을 해야 됩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여건상 지금 검토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폐수공단 설립에 관한 그런 사항은 현재 저희들 관내 폐수를 그렇게 많이 배출한 그런 업소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공장을 설립할 단계는 아직 빠르지 않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지도계몽을 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잘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방금 회진면 출신 이춘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용산면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위원께서 대규모 폐수처리시설을 군단위로 해가지고 공단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소를 기르는 축산농가는 대부분 왕겨를 넣어 가지고 그것을 퇴비화 시켜 가지고 전부 전답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양돈농가는 전부 지금 현재 그 폐수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톱밥을 사다 넣어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톱밥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양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군단위로 그 폐수처리장을 대규모 해가지고 정화시설을 해놓는다 하면은 각 면에 있는 양돈농가에 분뇨를 전부 차로 수송을 해가지고 한군데에다가 정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지 예산만 많다 하면은 그런것도 충분하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중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제육가공 공자엥 폐수처리라든지 나주 축협 도축장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보면은 엄청난 양이 배출되고 있지만은 전부 정화시설을 해서 정화를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양돈농가에 폐수도 분은 분대로 분류를 하고 요는 요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정화를 하면 할 수 있으리라 봐지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의사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퇴비화 해서 완숙퇴비가 되면은 논밭으로 보통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양돈농가에서 방금 톱밥을 하시는데 톱밥 말고 바로 분뇨가 지하탱크에 저장을 해가지고 위탁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장흥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퇴비화 공장으로 위탁 계약이 되어서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도 있고 또 보성군에 설치되어 있는 퇴비화 공장에 위탁계약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이 축산폐수를 원료로 하는 퇴비공장을 설치를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돈을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만은 않기 때문에 막대한 그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투자뒤의 효과가 너무나도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련실과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관내 양돈농가에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신 모양 같은데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비공장도 지금 양돈농가에 분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타산이 안맞는다 해가지고 가져가지 않고 있고 안양에 설치되어 있는 김영탁이가 하고 있는 공장도 보존을 받아 가지고 설치만 해놨지 자기 분뇨도 처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내가 몇차례 내봤습니다만은 안가져 가버려요.
또 보성군 삼산축산이라 해가지고 거기도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가져가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받아먹고 안가져 가버려요 수백번을 전화를 하고 쫓아가서 얘기를 하고 수십번을 쫓아가고 그래도 안가져가요. 자기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계약만 화순, 장흥, 보성, 순천 이런데 전부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만 수천만원 갖다 먹고 안가져가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관산이든지 전부다 소소하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소량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양돈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소량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관련실과와 검토를 해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여기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금년에도 여러차례 환경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산면 소재지는 2M만 파면은 암반이 전부 깔려 있습니다. 암반이 전부 깔려 가지고 그것을 암반위로 흘러 내려가는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암반위를 흘러 내려가는 지표수예요.
그것을 전부 우물로 파서 지금 현재 먹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하수라 해가지고 그 우물을 파서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요즈음은 각 가정마다 수세식 변소를 전부 만들어 버렸어요.
수세식 변소를 만들고 또 축산농가폐수 이런것들이 땅밑으로 흐르면은 그것을 전부 걸러서 사람이 다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면에도 상수도 설치를 반드시 해야될 지역이 아니냐 소위 소재지 치고 상수도 시설이 안된데는 용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못하면은 간이상수도라고 금년에는 명년 사업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소재지치고 지금 현재 상수도 설치가 안된데가 용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오수를 지금 식수로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환경과장께서는 내년 사업계획에 우선적으로 소재지는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일반상수도 설치관계는 먼저 수원을 확보를 해야 하고 또 총 배수관 기타 취정수장을 만드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는 광역 상수도 계획에 현재 반영을 위해서 건교부나 수자원 공사 도에 건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년도가 2천년을 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만이라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건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용산면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의원님께서 먼저 그 소농가와 수용가들이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립니다. 현재 120세대중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15농가에 불과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를 그대로 쓸란다 그 이유는 주민부담금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부담금 때문에 기피를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위원님께서도 같이 저희들에 그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주민 부담금이 몇%나 되는데 그럽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저희들이 그 소재지에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했을때 약3억원의 사업비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이기 때문에 20%를 부담해야 됩니다. 사업비의 20%를 그러면은 6천만원정도 주민부담을 사업비에 부담을 해야되고 그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간 것은 또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타 다른마을에 보면은 한 20～3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돈이 그렇게 꼭 주민부담이 들어가야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저희들 관련 규정에 의해서 타지역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白鐵圭 委員
주민부담 때문에 그러구마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내가 면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委員長 金鉉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文俊日 委員
방금 용산 백철규위원께서 그 상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병행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이 겨울비로 해서 한 60～70mm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장흥읍 그 취수장에서 물을 지금 가정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탁스러운 물이 흐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과사는 몇 년만에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여과사는 꼭 강원도 주문진산만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과사는 3년주기로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그 교체할 수 있는 모래는 반드시 주문진산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모래의 그 질 요것을 따지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관내라든가 주변에서는 그것이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섬진강 모래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양질의 모래가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값이 비쌉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주문진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혼탁물이 나오는 것은 여과사를 교환하는 시기가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이나 확인해 보셨는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여과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 여과사를 교체를 했고 금년에 교체를 해서 여과사로 인한 그 혼탁한 물이 공급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정수장 시설이 70년도에 이렇게 그 소규모 수용가를 목표로 해서 그 시설한 옛날 그런 그 시설물이 되어가지고 탁도가 약 한 200도이상 되면은 그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만 오면은 많은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탁한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구룡지구 경지정리관계로해서 너무나 많은 그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25일날 그러한 그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혼탁된 물이 가정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예, 다음은 임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任成模 委員
장평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장평면 복흥리 산115번지에 건축물 허가가 났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7월 30일 이전은 도지사가 했고, 8월1일자로 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하나의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신청을 낸 사람은 장흥읍 예양리 백용기외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서 거주한 분이 3명, 타지에서 사는 분이 6명이 내용으로는 각자 예산은 맡은 것 같은데 지금 10개 항목을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산림법 제18조등 10개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허가를 내줄때에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폐자가 붙으면은 도시나 농촌이나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어느 업소에서 폐기물이 좀 흘려내리더라도 그것을 법으로 규제않고 있는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지금 허가가 10월 21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10월30일날 10일만에 허가가 났습니다. 또 허가내용을 보면은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콘크리트 내에가 아스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프라스틱등하고 3가지로 나와있는데 이 자체를 보자면은 얼른 누가 보더라도 큰 하자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가까운 화순이나 나주같은데 폐기물 공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울근교에도 이런 폐기물 공장이 많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장평에 들어왔기 때문에 백에하나 범법행위를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범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상이나 메스컵을 통해서 날마다 환경오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장평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은 더 반발한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밤낮으로 전화가 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건축폐자재를 갔다가 한차 대당입니다. 약 40만원 돈 그분들이 실어가 갖고 처리해서 다시 재활용한 비용은 던져놓고 실어가는데 한 40만원 돈 수익이 생긴걸로 알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약품같은 것을 처리하게 되며는 한 천만원 호가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10억이상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평에다 폐기장을 유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물량이 부족할때는 변태행위를 안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사항등은 굉장히 큰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장평면민을 무시하고 기만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니 집행부에 욕은 못하고 반성을 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하부조직인 읍면장도 모르게 허가절차가 이루어 졌다는데 그게 사실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하부조직에 있는 읍면장들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주매일 11월 23일자에 이것이 났습니다.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전부 장평면민들은 간접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과장님께서 이 허가 절차에 대해서 어디로 이전한다거나 또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분명하니 소신을 밝혀 주셔야만이 앞으로 장평면민의 행동 반경이 축소가 되던지 더 커지던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한 문제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허가제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과거 관선군수시대때와 이런 똑같은 행동이야말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나 우리 의원들은 장흥군의 산림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지위향상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일이라면은 한건도 빼놓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막대한 일이 발생하는줄도 모를 정도로 은밀히 처리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내가 반복합니다만은 이 폐기물허가가 취소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딴데로 이전을 하던지 두 가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에 관한 사항이 금년 7월달까지는 전남 도지사의 허가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1일부터 시장·군수 시군으로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도 잘알다시피 민원을 청원하신 분께서 당초에 전남도에 이와동일한 민원을 장평 복흥리가 아닌 딴장소에 제출했습니다만은 도에서 그 국도변이고 또 민원이 염려된다해서 반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1일 시군으로 업무가 위임이 되니까 그분이 저희 과에 일단 방문을 해가지고 허가 여부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오고간곳은 사실입니다. 그때 저희 과에서는 분명히 민원을 제출하실 분한테 어느 위치가 되던지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구하도록 몇차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10월 21일날 민원이 접수되었을 당시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지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청원인의 그 말만 믿고 읍면장이나 기타 그 주변 주위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로 인정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민을 기만했거나 또 장평면장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는 밟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이러한 건축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이기 때문에 크게 환경이 오염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관계부서에 관련법 저축여부만 믿고 통상적인 그 민원처리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던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장평면민이나 면민을 기만하거나 면장의 사기내지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원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공사중이거나 앞으로 그 공장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해결을 하고 공사를 하거나 내지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현재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며칠간의 시간적 여유를 줬습니다만은 어제 민원인의 동생 되신 분이 저희과에 와가지고 그동안 장평 복흥 부정 특히 복흥이나 부정마을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공장이 그렇게 환경에 오염을 주지 않는다는 등 설득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해봤다고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동의치를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장평면에서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권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고 다만, 본인의 뜻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단 장평은 포기를 하면서 타지역으로 위치를 변경을 할라는 그런 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한 더 이상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른 위치로 변경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요것이 관철이 안되는한 투쟁하겠는데요. 이 지금 현재 소신있게 답변을 못듣고 있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 임성모 하나의 군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평면의 대변자로서 많은 명예훼손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위원님께 죄송합니다하는 말씀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명예를 회복시킨다 하면은 민원인이 이야기한대로 장평면에서 사업을 안하고 스스로 포기를 하던지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임위원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任成模 委員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말입니다.
장평면민이 백명이라면 백명이 저를 전부 좋아하는건 아닙니다. 그중에는 몇십명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하면은 대번에 물먹었단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무엇인가 전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도로법 여기를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도로가 큰 뚝골자기라고 해가지고 도림역으로 통하는 하나의 간선도로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얼른 보기에는 도로로 군도나 지방도로 보입니다마는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도로 표시만 되어있지 전체가 사유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면은 위아래로 바리케이트를 치겠습니다. 쳐가지고 도로로 통하지는 못하게 할라니까 그점 아시고 헬리콥터로 재료를 실어 날릴 것입니까, 딴데로 이전 해야겠습니까, 또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습니까, 이전 해야되겠습니까, 분명하니 말씀을 해주세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로를 굳이 바리게이트까지 칠 필요도 없이 저희들이 거기에 일단 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거기에 사업은 안할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 任成模 委員
알았는데요.
최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가 아닐때에는 바리케이트를 치겠다 이겁니다. 왜, 도로에다 하면은 법에 저촉이 되지마는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만 표시만 되어 있지 사유권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金暎埰 委員
장동면 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7월 1일 이후부터 읍면소재지 쓰레기수거 방법을 짝수일에는 음식물 쓰레기, 홀수일에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되었고 농촌지역은 주 2회만 청소차량이 운행하는 거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침 7월 1일부터 하면은 여름철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는 이 여름철에는 쉽게 부패가 되고, 갑자기 하루씩 띄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짝수일에만 수거하게 됐는가, 또 청소차량 운행이 각읍면별로 청소차량이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청소차에 운전자 또 보조자 이렇게해서 지역주민들의 수고를 좀 덜고 썩히지 않도록 위생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주자주 실어 날르는게 좋을텐데 행정편의만 생각하고 이런 방법이 구사가 됐는지 그 연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방법 시행후에 지역주민들에 그 반발이라던지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짝수일에 짝수와 홀수 구분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배출을 하게 된 동기는 장흥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93년 12월달에 장흥읍쓰레기위생매립장을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존 쓰레기를 이설을 해야만이 그 쓰레기매립장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 당시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에 특별자금 3억2,5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 3억2,500만원의 부담을 해서 쓰레기 기존 쓰레기를 이설하는 과정에 당초에 설계 물량은 25,000톤인데 금년에 기존 쓰레기를 이설할려고 보니까 73,000톤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쓰레기가 늘어난 사유를 규명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짝·홀수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했는데 여름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매일 수거를 한 관계로해서 엄청난 쓰레기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한테는 다소나마 불편이 있겠지만은 쓰레기 감량을 한다는 차원에서 6월 한달동안 홍보기간을 두고 그 뒤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정하기는 짝·홀수로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짝·홀수를 구분하지 않고 여름철에는 매일 수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여름철이 지나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로해서 쓰레기매립 반입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봅니다만은 주민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쓰레기매립장 공사 당시에 기존 쓰레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했었다면은 지금은 밀려있는 쓰레기가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던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 金暎埰 委員
그러면, 바로 그 공사 때문에 이제 수거일을 분리했다면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그때는 전쟁상태였고, 평시 상태로 돌아왔으면은 로 그 제도를 원대복귀해가지고 주민불편을 덜어 주었어야죠. 공사목적으로 했을때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사항을 다 끝나고도 그대로 쓰레기를 짝수일, 홀수일 나누어서 하니까 쓰레기양이 적었다. 그 적어진 양만큼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따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만이 쌓이고요. 다른거 다 행정이 잘해서 군청이 박수받고 그러는데 쓰레기 문제로 매일 시달리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요 문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즉각 개선해가지고 매일 특히 읍면 같은데는
청소차가 농촌지역에 주 2회하면 매일 절반정도는 청소차가 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왕 차량배치 되어 있고,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면은 그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걸 구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꿔주시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장흥읍위생쓰레기매립장이 완료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대로 준공과 동시에 김위원님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쓰레기 배출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예, 사실은 제 의사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金成烈 委員
부산출신 김성열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환경오염에 대한 건은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누차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애를 쓴다고 쓴것이겠지마는 외부에서 보거나 우리 실적을 볼때 다람쥐 채바퀴 돌 듯이 밤낮 그렇게 그런식으로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겨울이 지나고 해동기가 되면은 농작물을 해야 쓸텐데 농작물 하면서 폐비닐이 땅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보면은 전부 이농한기때 그것을 해가지고 적절히 처리를 해야하는데 요새 뭐 인력부족이고, 노령화라는 그런 여건속에서 전부 그걸 놔뒀다가 당하면은 그걸 처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상 그것은 수거에도 문제가 있고 그걸 경작자 그사람들이 수거해갖고 천상 얼른 손쉽게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소각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각도 완전무결하게 화재 예방없이 산불이랄지 그런 예방차원에서 잘한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그렇게 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연히 또 잘하고 나머지는 또 그런대로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걸 천상 계곡이나 어디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우수기가 접어들면은 강으로, 천으로 그렇게 내려가서 환경오염 주범이 되고, 미관상 안좋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하는 대책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쓰겠다 물론 폐비닐, 농약, 농기구랄지 쉽게 가정에 가보면은 요즘 농기계같은 여러 가지 잡다한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시 사람들이 가져올지만 알지 처리할줄은 모르고 있어요. 어느 농가를 보건 폐농기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오염의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시급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니까 외부상 보이는 것은 그런대로해서 잘 수거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볼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종량제 실시로 해서 더 쓰레기 환경오염에 대한 가중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하천, 웅덩이, 백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축산폐수 그 관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냇가 내 상위 지역에 보면은요. 웅덩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로 천상 마을앞이랄지 마을 옆이랄지 그런 웅덩이 보면은 아주 엉망이예요. 비니루 조차 오리도 다니고 그러면 오리방죽이 되지요. 그런 문제가 아마 1개면에 1개읍면에 몇군데씩은 될 겁니다. 저도 한 면을 보니까 두서너군데 되요. 그런데 그것이 인자 그것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다시 또 내려가요. 결국은 인제 우수기가 접어들면 해결이 된다 이야긴데 그러니까 뭐입니까 전부 환경오염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쓰겠다 그것이예요. 그 예방차원에서 하천에 그 지금 갈대 같은데서 토사랄지 갈대랄지 그것이 하상정리가 안되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하상정리나 또 웅덩이는 근본적으로 패어갖고 사태가 났다던지 그런 웅덩이가 또 있어요. 그런데랄지 그런 것은 지원을 해서 물론 읍면에 면장 포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보다더 효과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해줘야 환경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많은 양을 종량제에 의탁해가지고 우리 시골에는 사실 쓰레기가 그렇게 참관심을 가지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제 보편적으로 퇴비화를 시키면은 상당한 양을 줄일수가 있는데 물론 읍면같은데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완전히 그런 것은 멀리 가불고 완전히 쓰레기차 그렇지 않으면은 소각 정도로 해서 처분을 하고 그래서 많은 양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종량제 의타심이 많이 생기고 또 실지가 종량제 역시도 그분들이 읍면에서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한시해서 그분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지 진짜 우리면에 쓰레기를 없애야 쓰겠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관민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에 우리가 나서야지 어느 일부분적으로 환경보호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경지 폐비닐 대책과 또 하천 웅덩이 정리 또 쓰레기 감량 대책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겨울철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이야 솔직한 이야기가 틀림없는 계획을 읍면에 시달합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제 생각에 공직자들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낼수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빨리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동참을 해줘야만이 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폐비닐 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하천 웅덩이 관계는 검토를 해볼랍니다만은 아마 그 관련실과하고 협조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 짝수, 홀수 제도 운영을 해봤고, 하다보면은 주민의 불편의 소리가 또 들리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폐비닐에 대해서는 그 전작물에서 인자 흙조차 뭣조차 묻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수거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킬로당 얼마를 주고 구입할 당시에도 그것이 제대로 안이루어졌어요. 가벼운것만 수거가 되고 무거운 것은 안가져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더 가중될 것 같아요. 지금 비니루를 이용한 전작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로 증가된 것이 그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상대책을 강구를 해야 폐비니루가 어떻게 처리가 되지 과거같이 적당하게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쓰리라고 봅니다.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농가에 폐비닐을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 과에 전화 통보만 해주면은 저희들 차로 보성재생공사에 팔아서 그 돈은 저희가 만지지도 않고 그 개인 통장에 바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비닐은 어떻게 수거를 해야 하며는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흙을 전부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기 밭 논밭에 폐비닐을 씻어야 만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은 안할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지도층에 계신분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그것은 그 계도차원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잘 해줘야 그것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가고 그것이 실천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계도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비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文俊日 委員
위원장님, 시간이 늦어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委員長 金鉉洙
예.
○ 文俊日 委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11페이지 오수정화조관리총수에 따른 군내 2,502개소를 보면은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농정과에서 형질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시과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은 부엌이나 욕실,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100% 수세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바로 지금 댐은 아직 착공이 안되있습니다만은 이 유치댐은 식수댐입니다. 목적이 그런데 비수몰 지역에 지금 3개과에서 건축을 해놓은 상황을 보면은 마치 물만 가두면은 간판만 걸면은 장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나 도시과나 농정과에서는 유치 비수몰지역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아까 지적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목변경을 해서 건축이 들어설때는 3개과에서 의무적으로 3조식으로 해서 차후 물이 찼을때 그 오폐수를 뽑아내서 정화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댐하고 관련해서 특히 그 비수몰지역에는 특히 생활하수 방지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보림사권에 하나 설치될 것으로 지금 계획에 서있고, 그 다음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 지금 보림사권하고 신풍지구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계획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 음식물을 그 1톤규모 이상 건축을 하게될때는 방금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폐단을 다소나마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 합병정화조를 내년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 시달해가지고 합병정화조를 시설할 사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정화조를 시설하고 보림사지구하고 신풍지역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게 된다 하면은 양질의 수질이 보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그런고 하면은 3조식이 되었으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세식이 되다보니까 저기 바다로 빠져버린데 재료가 있어야 하수종말처리자잉 필요하죠. 지금 전부 인허가 내놓은 것은 수세식으로 되어갖고 지금 강이 더럽습니다. 지금 소재지 밑으로는 이 고동이랄지 대사리 못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정과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다 그러면은 건축계가 있죠. 건축계에서 설계를 넣으면은 거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지 말고 3조식으로 해주란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세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건축법관계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 文俊日 委員
이녁 집에서 더러우면 남의 집에서도 더러운 겁니다.
지금 가보세요. 지금 시간이 임박해서 그럽니다만은 요식업소에서 나간 그 분리수거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분리수거니 뭐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식당에 가서 그 예를 들어서 메기를 한 마리 작살한다 그러면은 못먹는 것은 어디 사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해야 유치댐에 대한 식수가 깨끗하다는 것이예요.
아까 그 백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너무 시간이 들까 봐서 말씀안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3조식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분이 차면은 뽑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나한테 제안을 하신데 이거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것이 없이 저기 바다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집구조가, 그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3조식 관계는 건축관계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3조식으로 권장해서 집을 짓도록 해준 것이 도와준 것이지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막거나 그러면은 그 농가는 죽습니다.
미리 예방하자는 뜻이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끝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의와 아울러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이 9회에 걸쳐서 1,541대 또, 무료점검 또한 정비업소의 참여속에서 다양하게 지도 단속을 해왔습니다만은 배출허가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44대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확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봐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흥군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보고자료에 보면 8,518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유대수에 비해서 적발차량이 44대라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44대 적발된 것은 저희 자체 계획이고 8,500여대의 자동차가 타시군에 가서 적발된 것은 저희들 통계에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경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실적거양은 물론 대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그리고, 이 사항이 환경보호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관련이 없다하면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서 단속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중 1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검사소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데 자동차 차량이 누가 봐도 배출가스랄지 여러 가지로 봐서 검사가 절대적으로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도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자동차 배출가스를 공해없이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본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기관 소관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적법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40分 監査中止)
(14時00分 監査續開)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현지지도점검이 있어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하고자 하는 보건소장님의 요청이 있어 허가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농정과장 이옥준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金暎埰 委員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양곡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량 31만4천가마는 ‘97년도 추곡수매를 한 현재 재고율입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예,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재고율이 26%요?
○ 農政課長 李沃俊
예.
○ 金暎埰 委員
전체 수매계획량이 금년에 51만5천3백가마인데 지금 전체 창고보관 능력에 대해서 26%에 달하고 있으면은 수매를 종결해가지고 51만가마를 다 넣었을때 총 창고에 30%선 왜 이부분을 검토해야되냐 그러면은 과거에 통일벼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새마을창고나 모든 창고들이 양곡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개인창고를 많이 계약했던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몇 년동안에 와서는 정부에서 양곡정책이 값도 안올리고 물량도 점점 공판량을 줄여가기 때문에 창고계약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에 계약했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개인창고업자도 실제로 자기창고에 연간 보관해서 자기 창고를 유지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농협창고와 개인창고가 불필요한 경쟁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역여론이 나빠지는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창고를 보관하고 일부 여론이 어느정도나 있어야 적절한 창고 양인지 그런 표시는 없고, 전체창고 계약된 내용만 나와 있고 보관현황을 보면은 창고 하나당 총 보관능력의 10% 혹은 5% 그건 지금 창고가 비어있는 창고가 여러개가 있지요. 뒤로 쭉 보면은, 한 20개이상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창고가 비워놓은 상태에 대해서 창고업자는 개인일 경우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수반이 되는데 깔판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나락을 보관을 안하면서 이 창고들을 계속 계약상태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개인한테도 손실이 오고 우리 행정추진면에 있어서도 마찰이 와가지고 통일벼 수매당시에 상황과 1997년도 이 상황에서는 창고계약 내용을 재정비를 해야된다 적절한 창고 보유양은 얼마나 된 것이며, 앞으로 그런 재계약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26%는 지금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협양곡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양곡만 재고량이 26%이고 지금 농협에서 자기창고에다가 농협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83동의 창고를 정부양곡보관창고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일부 지금 개인창고가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부 저희 창고는 딴 방법으로 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약체결시에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무리한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금년 추곡수매 시작당시에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개인창고에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반발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조절하는 과정에서 지역내에서도 어렵지만은 그 창고업자 이야기가 요구하냐면은 당초에 이런 것이 예상이되고 군에 수매물량이 지역내 전체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전에 창고업자한테 통보를 해줘가지고 아까 그런 보험료 납입관계라든지 이런 잡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창고뿐만 아니라 수매를 할려면은 운동장이 넓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창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운동장이 최소한도 3～4백평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감사시기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매시기가 오기 훨씬 이전에 창고업자는 별도로 계약 해지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활용계획을 창고업자 자신이 세워서 군청 당국에다가 항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장동면에는 농협창고가 있음에도 개인창고에 의해 배정을 했다 해서 이장단에서 항의가 있어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면 출신 김성열입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51만5천가마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81.3%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양가지고 농가에 충족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지 또, 만일이 못된다 하면은 어떠한 대책을 강행하고 계시는지, 실제 지금 시중에 쌀값이 많이 내렸다고들 해요.
그런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상양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상이 끝나면은 수매대금이 떨어질 것이다.
시중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염려하에서 시중의 쌀값이 내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곡수매량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그 우리지역에는 양이 부족한 한이 있더라도 외부와 접촉을 하면은 상당양을 소모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저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빨리 조치가 되어야 농가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강구가 되지 행정당국에서 차일피일 미루게되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농가에서 입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실정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이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수매물량이 충분하다하면 할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수매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격동결로 인해서 농민들의 심정은 헤아릴 수 없이 착잡한 단계에 그나마 또 제대로 수매조차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농민에게 타격적인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금년 벼생산 예상량을 140만가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량을 분석했던 결과 정부수매가 51만5천가마, 종자용이 약 2만가마, 그리고 자가 소비가 한 25만 가마 이런 정도로 해서 약 80만가마를 제외하고는 잔량이 약 60만가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각 농가에서 쌀값이 좀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수매기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런 더 희망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도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 자체수매로 해서 약 40만 가마를 자체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 보유된 양을 약 20만가마로 보았는데 그가마는 시중유통이 될 것이다 하고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시중 쌀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10만2천가마를 수매를 해달라하고 추가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지난 회의때 도에다 더 건의를 했고 또 더군다나 우리군이 지금 수매실적이 우리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던지 빨리 끝을내라 그러면 타군이나 타도에서 미달된 놈을 우리군에다 해주마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던지 이달말까지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12월초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나머지 양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10만2천가마를 전배조치를 해주마 하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할랍니다.
○ 金成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수매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약정 수매대금을 써가지고 약정수매를 원하신 분들이 2만원씩인가였죠 그게
○ 農政課長 李沃俊
예.
○ 李永喆 委員
그분들이 만일 수매를 안했을때 특히 남부지방에서 발생된 일입니다만은 간척답의 양질미에서 정부수매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정수매대로 않고 있을때 제가 일기로 약 7%정도 이자부담율을 물게 되어 있었는데 방금 농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행히 농가에서 신청한 희망자가 있다면 7% 부담을 한분 한분하면 적게 되지만 장흥군 전체로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되니까 7%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딴분들이 희망농가가 있다면 대신해서 수매를 해주고 물론 농정과에서 어렵겠지만 대신해서 수매를 해서 7%이자를 물지 않게끔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農政課長 李沃俊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정수매를 해가지고 약정수매가 해약이 될 때는 7%의 이자를 가산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 굉장히 부담이 되겠기에 저희군에서는 미리 그것을 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전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락간에 만약의 경우에 못한 부락은 부락간의 희망자가 있으면은 수매협의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가감을 해서 수매를 하도록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반납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만은 도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그런 예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곡수매를 3년동안이나 동결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애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던지 군단위로 해서 서로 전배조치를 해서 수매를 하도록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문제된 점이 있다면 약정 선급금 이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을 위하여 경감의 차원에서 농정과가 어려움이 있더라고 약정수매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농지전용이 금년에 22건입니다만은 제가 아까 지적과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목변경이나 연대의무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에는 필수적으로 생활용수와 연대해서 비수몰지역에 농지전용을 해주실때는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농지전용시에 보면은 농지 조성비 부과시 면제자는 어떤 분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 5페이지, 농업인관련단체 지원실적을 보면은 단체를 종전대로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냐 지금보면은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군데다 둬야지 농민회니, 농업인단체 협의회니 그렇게되면은 이중, 삼중의 부담감이 가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봐서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 한군데로 지원할 수 있는 용의와 또 덧붙여서 컴퓨터를 보급해 줬는데 교육생과 그 실적을 좀 밝혀 주시고, 제일 후미에 49페이지에 사회단체기관 풀보조 지원현황에 특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지원내력 기대효과를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면제는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용시설은 전부 면제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농가주택이라든가 하는 것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치 농지전용에 대해서 작년 96년도에 저희들이 유치 탐진댐에 영향을 준다해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행정심판 결과 저희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저희들이 거기에 약3건의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9월 14일자로 준농림지역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일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며 특히, 기허가가 나간 농가주택이 영업행위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절대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보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단체 거기를 계속 분산해서 지원할 계획인가요?
○ 農政課長 李沃俊
그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농업인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다행이 금년도 저희들이 역점사업을 해가지고 5개단체를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5개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농업단체협의회는 정식적인 협의회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는 단위별로 즉, 경영인회라든가, 농민회라든가, 4-H연합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위별로 보조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여길 보면은 제2회 농업인의날 기념 행사때 500, 도대회 경영대회도 500, 이렇게되면은 없는 예산에 얼마나 많은 지출이 되겠어요. 참고를 해주시고 그 농지전용 관계 거듭말씀 드립니다만은 금년에는 22건이지만은 지난해 같은 때는 행정심판에서 졌다 그렇지 하시지 말고 저 위에 비수몰지역에 지금 그분이 유치분이면 이해가 가요. 우리군민이면 이해가 가요. 거기 국세청에 근무해가지고 정부 또는 어느 정도 높은분인데 천변에다 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산가봐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군에서 무허가자들이 그분들이 8년이면은 농가주택이 8년이면은 농가주택이 8년이면은 영업간판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뒤로는 절대 하나 허가사항이 들어오더라도 심도있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듭말씀드립니다마는 삼조식이 될 수 있도록 허가사항에 암만 법에 수세식이 아니면 집을 못짓도록 하는 것이 옳지 거기에 따라서 수세식으로 해서 미리 한농가씩이라도 오염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가주택을 8년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일제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이나 여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입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별도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 출신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소상하니 말씀주셨습니다만은 물론 잘할려고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상당히 요즘 지금 농산부분에 정부시책이나 우리군 형편이나 상당한 부분을 장려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많이 지금 장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은 장려가 우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랄지 앞으로 판로대책이랄지 그런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안되면은 결과적으로 부실 장려가 되어서 원만한 소득에 연관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잘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부산지역에 느타리 버섯을 젊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곳은 자기들 자력으로 많이 했고, 국가지원을 별로 안받은 곳입니다마는 그분들이 6명인가 1조가 되어가지고 느타리버섯을 재배를 했는데 현재는 지금 완전히 부도상태랍니다.
제가 공개할 사항읜 못되지만은 그마만큼 할려고 노력은하나 여건상 취약점이 드러나서 의도적으로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관계는 보더라도 지금 시중시세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조금 현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장려 안하는건 아닙니다.
농민이 의욕을 잃을때에는 다소 장려를 지양해 나가고 또 반면에 장려보다도 앞으로 있는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특작작목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래요. 그것도 앞으로 보장을 받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도 진짜 물론 사람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은 신청도하고 그러겠지마는 그분들이 토지는 제대로 갖고 있느냐, 기술면이랄지, 재정면 이랄지, 또 힘의 능력이랄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론 사전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심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어떠한 불경기가 닥쳐도 대안을 강구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성할때부터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고 또 농기구 역시도 보조금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무조건하고 좀 쓸만한것도, 고칠만 한것도 내구연한이 안되었어도 집에다 나둬버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쇠붙이라 다 녹이슬어서 못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기구도 제대로 해서 신청자를 선별해서 신청을 하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알기쉽게 농업회산가 뭔가 있죠, 상당한 정부예산을 들여서 1개면에 농업회사를 조성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각자 그 농기구를 붐빠이를 해가지고 실지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개 면이 그런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사항으로 해서 일올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심사숙고해서 그때 제때했더라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실지로 국고낭비했고 또 농가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텐데 그렇게 하므로써 부실행위가 이루어지므로서 농가혜택도 못보고 사실 농가에서는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저런 사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과실류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장려를 해야겠고, 장려하면은 관리, 판매, 홍보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군에서 앞장서서 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여기 표를 보니까 축산정화시설을 보니까 정화시설을 해야 할 지역은 안하고 다른 지역만 했네요.
물론 가축을 많이 기르는 쪽으로 했는가 어떠한 원인하에서 했겠지만은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부산이나 유치나 빠져 있어요.
그런가하면은 사실 오폐수, 축산오폐수가 제일 지금 심하고 그걸 앞으로 단도리를 잘해야 할 지역은 이런 것이 빠졌다고 한다는 것은 좀 석연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모든 것을 심사숙고히 책정하고 앞으로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해서 한치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 많은 농업분야에 투자를 해놓고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농촌의 그렇잖아도 어려운 농촌이 살기 더 막막하게 여건이 조성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농산대책을 어떻게 해서 철저히 잘 운영하시겠는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요지는 농산의 농산사업의 특작분야, 농기구분야, 농업회사분야, 기타 등은 장려보다는 장려도 좋지만은 사후관리 유통분야까지 전부해서 차길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때는 반드시 장려보다는 사후관리나 그 사람의 능력, 기술 등을 검토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보다 적극적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정화시설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같이 우리 장흥군에 축산세가 대단히 많은데 그중에서 남부인 대덕, 회진, 관산이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또 그사람 능력을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 金成烈 委員
한가지만 더 곁들여 말씀드릴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축산정화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규모에 의해서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배정이 된줄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탐진댐이 되면은 장흥에 크나큰 수질오염의 타격을 받으리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더라도 앞을 좀 내다보고 했더라면은 앞으로 유치, 부산은 꼭 필요합니다. 사업이 물론 다른곳도 필요하겠지만은 장흥읍의 상수도원 아닙니까, 그쪽이 특히나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예, ‘98년도부터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점진적으로 그쪽 방향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쪽, 여름퇴비 생산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가퇴비생산은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 지금 생산추진했을때 그 목적은 어디에가 있는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첫째, 퇴비생산 목적에 어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도 부분적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군 토양은 물론이고 전국의 토양이 금비로 인해서 산성화된 토양을 보다 유기질 비용으로 토양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너무나도 농촌인구의 노령화, 기계화로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3개읍면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참여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목표가 40,478톤이었는데 거기 83%에 해당하는 33,533톤을 거양했고, 특히 시범마을인 관산읍 발산과 안양면 덕동마을, 장평면 부정마을은 전읍면을 대표해서 피땀어린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락의 열과 성을 우리군 전체적인 성의를 주민의 대표의 성의로 받아들여서 도에서 와서 가지고 1차 평가에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군에서도 1차평가를 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계장으로 하여금 또 그 지역출신이 아닌 산업계장으로 하여금 단시일내 공정하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서로 자기 읍면이 의욕에 불타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때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럼, 그 자체계획에 의해서 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어떤 계획을...
○ 李永喆 委員
퇴비증산을 자체계획에 의해서 했느냐 그말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그렇지 않습니다.
이 퇴비생산계획은 도로부터 우리 각 전라남도 각시군 계획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우리군도 추진한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2회추경시 10월 22일날 퇴비생산을 효과적으로 전개키 위해서 약 2천만원을 예산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아직까지 도와 아까 3회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평가의 우선 순위는 나왔습니다마는 도의 결정사항이 안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아까 서두에 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했냐고 물어본 것은 ‘97년 9월 2일자 광주일보에 보면 전남도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비증산운동이 현실을 무시한채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독려에 나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 어려움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목적대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당한 정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농민들의 여론에 의한다면 민간업자 아니면 퇴비증산 공장설립을 유도한다던가, 또 농촌의 현실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비증산은 행정의 독려와 마지못해서 농민들이 끌려가는 것 보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참고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서 과장님께서 민관이 협조해서 금년에 농가소득을 계획했습니다만은 중점시책으로는 깨끗한 들 만들기는 본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에나 각읍면 상담소에서온 우량종자를 엄청난 양을 지금 농가에 배부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이형주를 없애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늦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양을 해놨는데 그 제초제를 쓸수 없는 제초제를 줘가지고 면사무소 광장에서 이장님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그런 적기에 필요로 하는 약재를 해가지고 금년에 참 전시효과 행정입니다만은 각읍면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금년에는 가만 놔둬도 천변에다 씨만 던져와도 풍년을 해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주무과에서 확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직원들한테 고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벼멸구 박멸작전 그 계획은 기호에 맞는 약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런고하면, 옛날에 미스터기가 있었지, 1개면에 미스터기 두서너대도 구경을 못할것입니다. 분재를 줘가지고 분재할라고 기계를 구할라고 몇 개부락을 돌아다녀도 안돼요. 결국은 옛날 재래식으로 마포에다 넣고 흔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래다 버물러가지고 뿌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왕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농촌에 가보세요. 농사짓는 분들이 전부 노령입니다. 그런데 대비책은 기호에 맞는 약, 심지어는 입제를 그 가격으로 전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민관 협조해서 소득증대에 기했다, 말로 하시지 말고 내년도 계획은 원만하게 세워서 연속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참고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監査中止)
(15時20分 監査續開)
○ 委員長 金鉉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奎
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면 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요즈음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렵이 굉장히 성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전라남도는 수렵허가가 안나고 타지역에 나가지고 있죠. 지금 수렵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흥군에서 총이 나와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현재 타지역에 보성이나 광주같은데서 특정인들이 가지고 와서 밤낮이 없이 밀렵을 하는 것이 종종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길 하는고 하면, 장평같은 곳은 산간지역입니다. 1년이면 한 2～30명씩 들쥐에 의한 랩토스피라증이라고 패혈증 환자가 많이 생겨서 사망한 자가 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들쥐가 먹이사슬인데 결과적으로 족제비나 또 너구리, 오소리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해서 밀렵을 하게 되면 들쥐가 많이 성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흥군민들의 보건위새옫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한 경찰관과 합의해서 지금부터 이제 수렵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총성이 올리고 있는데 장흥서는 아마 총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특정인들이 와갖고 밀렵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단속행위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李文奎
앞으로 임위원님 말씀대로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령적으로 지시가 내려올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마치 표고재배를 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답, 임야까지 해서 324만평이 침수가 됩니다마는 전답 주변에 참나무가 대다수 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항은 허가를 무시하고 그 주변사람이 어차피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만수지역 표시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든 나무는 지주나 인근이 필요하면은 읍면장, 산업계장이 확인을 해주면은 수시로 제거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더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산림과까지 들어오지 않고 면에서 자발적으로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면은 부탁입니다.
○ 山林課長 李文奎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계법규로도 5천평방미터 미만인 곳에는 전답이 서 있는 수목은 읍면에다 신고만 하면은 벨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댐이 될 때에는 진입도로를 어디로 날 수 있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文奎
예, 그렇게 서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하는 도로는 3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면 대리에서와 유치면 단산리 표고농장 뒤편, 유치면 관덕리 밤재마을등 우리군 관내에서 진입하는 곳이 3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나머지 강진 음천방면에서 진입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획을 관동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치면에 수몰지역에 다른 임도를 낼 수 있게끔 더 많이 낼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도는 물론 중앙에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白鐵圭 委員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휴양림 보완을 할려면은 먼저, 도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 山林課長 李文奎
예, 물론 그럴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자진제출 형식에 의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時43分 監査中止)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군수김재종
- 부군수이병문
- 기획감사실장김오철
- 문화공보실장김재중
- 민원담당관김재승
- 내무과장김청
- 재무과장 김재종
- 지적관리과장한동옥
- 사회복지과장김금순
- 환경보호과장김성오
- 농정과장 이옥준
- 농산과장 김선보
- 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김재열
- 수산과장 김행렬
- 건설과장 주정노
- 도시과장 변동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채
- 농촌지도소장김석봉
- 보건소장 박승길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