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 文化公報室, 民願擔當官室, 農村指導所, 企劃監査室, 內務課, 장흥표고유통공사
日 時 : 1997年 11月 26日(水)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더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시책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수행에 있어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관심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정별로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소관사항 감사가 아닌 시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감사장 이석이 필요한 출석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이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 감사에 따른 군수이하 실과소장 및 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방법과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장에 출석한 증인 모두가 일어선 가운데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과 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인을 한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장흥군수 김재종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에 있어 그동안 우리 600여 공직자는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관치시대와의 다른 장기적인 안목이 비전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그 어느때보다 획기적인 성과를 거행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어려움 지역이기주의 팽배등 여러 가지 제악으로 부족하고 미흡한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료제출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 6만군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인과 우리공직자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을 임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문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오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석봉 지도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중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승 민원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청 내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종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한동옥 지적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금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옥준 농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선보 농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문규 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행열 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정로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변동식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민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변한모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승길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위창환 간척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주환 표고유통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문화공보실, 민원담당관실, 농촌지도소, 기획감사실, 내무과, 표고유통공사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일때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중입니다.
오늘 제2대 위원님들의 화려한 임기중 매우 뜻깊은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첫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이 약간 마음 무겁기는 합니다만은 영광스러움이 더 크고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아주 의미있게 받아들이면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숨김없이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답변을 마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회진면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금년을 되돌아보며 마무리하여 98년도 예산안등 기본업무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군정질의를 하게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과성을 다하면서 장흥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간행물이 발간되어 배부되었는데 간행물 배부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물이 동네 특정가옥에 집중 배부되고 일반가정에까지 고루고루 배부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특히 홍보내용을 보면은 군일반 행정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군의회 활동사항은 미봉적으로 편집되고 배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언론기관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살고싶은 곳을 선택한다면은 문화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겠다는 청소년이 51%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청소년들에게 맑은 물과 공기가 있는 동네보다는 문화가 함께 하는 동네에 더 관심을 더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고향을 지키면서 살맛나는 장흥을 건설하기 위하여 장흥을 문화도시, 예술을 사랑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갈 것을 제의하면서 공보실장께서는 문화행정 방향에 있어서 앞으로 그 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특정가옥에 홍보물이 배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방적인 어떤 특정인에게 배부한 사실은 없고 기왕에 우리가 일괄 배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 그 배부처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배부를 하는 그러한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모임에 있어서 군에서 배부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특정인에게 배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군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홍보내용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일년동안 하는 일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또 1주일간 하는 일만 해도 엄청나게 양이 많고 실지 의회에는 회기중에만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그 자료를 의회에 요구해도 그 시기가 의회가 안열린 기간이라든지 활동한 기간이 없어 가지고 조금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기관에서 조사해서 보면은 문화가 발전한 곳이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앞으로의 21세기는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고 전쟁으로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고 다만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로 뭉친 나라는 멸망하고 문화로 즉 정신으로 뭉친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격언과 같이 공보실장으로 사명감을 갖고 문화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장흥군을 대변하는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흥군에 문화시설을 최대한도로 관심을 갖고 이루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에 노력하시는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흥을 상징하는 3대 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관산 억새제 제암산 철쭉제 사자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장흥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천관산 억새제 행사는 방촌 앞마을 전답을 빌려 주차장으로 만들고 관산읍 읍장님을 비롯한 읍사무소 전직원이 주차안내 및 교통질서에 앞장서 왔습니다.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및 차기행사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다음연도 부터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수립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천관산 억새제 행사시 많은 등산객들이 천관산을 찾아왔으며 행사후 평일이나 주말에도 많은 등산객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간 쓰레기가 너무 많아 산 미관상 보기 흉하고 악취를 풍겨 관산읍 사회단체 주관으로 자연보호 및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여 많은 쓰레기를 수거한바도 있습니다.
천관산 자연보호 및 쓰레기 수거대책이 미비하여 아픔이 많습니다.
앞선 천관산 쓰레기 버린 것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공보실장은 이것을 가져가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쓰레기 문제는 공보실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천관산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4회째 개최한 천관산 억새제는 장흥 산악회 주관으로 개최해서 약 15,000여명이 참가하여 전국 규모의 큰 축제였습니다.
부대행사로 천관산 사진전시회, 유자, 표고, 반지락등 지역특산품 및 음식판매는 축제분위기를 한층 높여 주었고 찾아온 외래객들에게 장흥의 좋은 이미지를 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일 차량 1,800여대가 몰려와서 참가자들이 염려했던 주차문제는 우리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관산읍장님가 관산읍 직원들 그리고 관산읍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논 14필지 7,700평의 주변농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친절하고 질서있는 주차안내로 그 어느지역의 축제행사 보다도 불편없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관산읍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와 관산읍민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행사가 끝난 후 저희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약 200만원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시고 또 관산읍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신바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다음연도 부터의 주차문제는 내년도에 지정고시 예정인 도립공원 조성계획에 주차시설 2,000평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씩 있는 축제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광활한 주차부지를 확보하기 보다는 금년처럼 주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행사기간동안에만 주변 농지나 공지를 일시 활용을 하고 또 포장도로를 일시 사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대덕읍에서 탑산사간 진입로 주변에도 관산읍처럼 주변농지나 공지를 일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우리 장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 해가지고 장흥의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관산 쓰레기 문제는 억새제행사 당일에는 장흥 산악회와 참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가지고 실제로 쓰레기를 깨끗이 치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매일 등산객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관산읍 체육회 주최로 관산 기관단체 읍면 학생들이 약 200포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결국 우리 읍민들이 쓰레기만 치울거냐 이런 항의를 저도 받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연과 고향을 사랑하고 가꾸는 관산읍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는 환경보호과와 산림과에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의 협조 지도로 깨끗한 천관산이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永喆 委員
현재 장흥 3대 이벤트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행사일정이 긴박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행사를 풀보조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일정액을 예산에 확보하여서 행사전에 미리 지원해야 원활한 행사준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나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우리 지역을 알리는 이벤트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행사에 잘된점과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행사개최를 지시하시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예산을 각 행사별로 반영토록 특별지시가 있어서 98년도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이벤트 행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리고 우리군 관내 사찰에는 탱화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산읍 농안리에 있는 천관사의 십육 나한도 탱화는 100년이상이 된걸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행정당국에서 보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탱화가 천관사에 보존되어 있지 않아 다른 장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관사 탱화의 보존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이위원님께서 그전에 한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군 관내에는 지금 7대 사찰에서 46점의 탱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림사에 약 3점 천관사에 십육나한도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관사의 십육나한도 탱화는 1891년에 보림사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천관사 극락보전에서 보관해 왔으나 이번에 보림사 매화진양과 함께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장성 옥과 미술관에서 전국 불화 전시를 위해서 잠시 그것이 천관사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사가 끝난 이후 11월 18일에 송광사 유물전시관으로 옮겨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천관사 극락보전을 신축중에 있고 또 천관사 주지께서 잦은 해외출장으로 보관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탱화같은 불화가 동산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관리자가 지정해 가지고 보관하게 되는데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찰에서 심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산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는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십육나한도 탱화는 106년 된 것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 동산 문화재는 몇점이나 있고 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우리 관내의 동산 문화재는 국보인 보림사 철조비로 사나불좌상등 불상 4점과 보물인 월인석보등 서적과 유물 4점 그리고 도지정 유형문화재등 당포 앞바다 승첩지도등 총 9점으로 이는 문화재 관리법이 정한바에 따라서 소장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선량한 관리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반출하거나 어떤 전시를 할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동산문화재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있다시피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값진 전통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화가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체육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11월 29일날 기공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편으로 계획이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편은 산이고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25일날 강진에서 있었던 생활체육행사에 참여해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진의 운동장이나 그쪽의 시설들을 보면은 도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수천대의 차량이 모여들었고 그 넓은 주차시설 마저도 행사 시작전에 국도상 차량이 막히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보고 우리 체육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검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1976 좌석을 마련한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차량대수가 많아져 가지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 한사람 기준으로 차량 한 대씩을 검토하지 않으면은 그런 대규모 행사를 치루어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도 차량사정이 어려운데 체육관 건립하고 나서 앞으로 수년후 우리가 지금 계획된 시설로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이 계획 그리고 도행사나 기타 종합행사를 치루어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10월 25일 생활체육대회 강진군에 가서 강진군 체육시설을 보고 욕심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차로 강진군하고 우리군하고 다른 여건은 강진군에는 현재 체육관 그 부지가 용포저수지라고 약 38,622평을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그옆에 산을 깎아서 했기 때문에 부지확보하는데 전혀 돈이 들지 않고 그런 광활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 그렇게 참고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저희군에서도 체육관 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검토를 하고 자문도 얻기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석산개발을 하고 나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은 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부지 확보면적이 2,300여평 밖에 안되가지고 그렇게 또 교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남국민학교를 폐교한 후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은 폐교기간이 확실하지 않고 또 그 주변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설운동장 밑에 있는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은 거기에는 농지법상 10,000㎡ 범위를 넘었을때에는 도지사의 농지협의를 받아야 하고 또 농지전용 부담금은 면제되지만은 농지조성비율도 50%를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생산녹지 시설 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되어 가지고 그 면적을 확보하기에는 우리군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96년도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얻으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 일부 주민들은 시간을 늦춰 가지고 체육시설을 했으면 어쩌냐 그러지만은 그돈을 지원해준 것이 아무 때나 우리가 지원해주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는 어떤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를 않고 일부 군유지가 상당량 그 옆에 저촉이 되있어 가지고 그 군유지를 활용을 하면은 적은 예산으로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정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강진처럼 그렇게 광활하게 하지 못한점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도 그렇게 느끼지만은 우리 지역의 여건상 우리도 재정형편상 또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말씀을 구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군에서 주차문제를 거기하면서부터 걱정을 늘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학탑 앞에 있는 옛날에 그 정원석을 다 없애고 현재 거기 주차장을 완전히 바꾸어서 195대의 차량을 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운동장 가든앞 또 공설운동장 주변에 2차 도로를 1차 도로만 활용을 하고 차량을 댔을때엔 상당량이 약 100여대 가까운 대수를 댈 수 있고 이제 현재 위치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은 공설운동장내에 운동장 말고 스탠드 바로밑에 두 대씩 댈 수 있는 것을 한 대정도 대서 우선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주차문제를 염려를 하면서 석산개발을 하고 또 그 주변농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주차문제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역여건도 적절치 않고 장흥군에 재정사정도 원활치 않고 모든 여건이 원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고 몇푼지원한다고 해서 쫓기듯이 이 문제를 시한을 두고 해결하려는 해서는 좋은 체육시설로 만들기가 어렵지 않냐 지금 50억원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장흥군 재정으로서는 큰돈입니다.
하물며 지금 계획된 시설로는 장흥군청 산하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 정도를 열면은 아마 차량이 꽉 들어차리라고 봐져요.
아까 동학탑 밑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개선시설을 가지고 오히려 본위원 생각으로는 동학탑 밑에는 지난 당초에 되어 있었던 화단이라든지 그 모양이 이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체육관 시설 문제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완전히 밀어 버리고 좀 삭막해 졌어요.
그 정서가 불안해 지지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시기에 단지 국고문제만으로 금년안에 착공을 해야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이 공사를 시설을 완료했을때 과연 효율적인 우리군민의 체육향상이라든가 혹은 도대회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지금 답변내용으로 볼때는 자신이 없어 보이는 듯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 그리고 아까 총 차량 주차대수 사람을 2,000명을 초대할려고 하는데 좌석을 채울려면은 다들 차를 타고 온다 말입니다.
요사이에는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트럭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손님을 불러놓고 차댈 자리가 없으면은 무슨 방법으로 하냐 이거예요.
강진에 주차장을 빌릴수는 없잖아요. 현재 계획으로 몇 대 주차가 가능하냐 얘기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현재 강진군에 체육시설이 광활하고 보기는 좋지만은 일년에 한두번 쓰기 위해서 만약 우리군에 저정도 확보할려면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두고 어디다 잡아야 될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나귀를 기르는 사람보다는 나귀를 타고 활용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실질적으로 배를 만드는 사람 보다는 배를 타고 운영하는 사람이 이익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강진군에서 체육대회를 할때 결국 우리 장흥의 여관이나 식당은 100% 만땅을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군에 유익하게 활용할수도 있다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문제에 있어서 강진의 주차확보 대수는 900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할때에 뒤편 주차장은 활용을 못했어요.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진에서 체육대회 할때에 주차대수가 600대 약 300여대가 강진군에 잔여대수가 뒤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대수는 약 457대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검토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할뿐만 아니라 꼭 우리가 행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광활한 면적을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이것을 놔둔 것 보다는 주민이 약간 불편을 느끼더라도 천변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이러한 우리 지역을 어려운 실정을 오히려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꼭 지금 이 시기에 또 2, 3일후인 29일날 쫓기듯이 구체적인 이 체육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덜된 상태에서 급속히 추진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설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거기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훨씬 지금 투입하는 액수보다 많이 필요해서 오히려 찬찬히 계획세워서 하는 것보다 예산면에서나 활용면에서나 어려운 실정에 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그런 걱정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공보실장님 보고서 6페이지 주요 군정시책 홍보사항에 있어 민선자치 2년 평가결과 군정 역점시책 사업, 군민을 위한 밀착행정 추진사항등 다음 경제적 상품 및 관광객 유치홍보, 3대 이벤트행사 기타 지역인물 홍보등으로 홍보건수 853건에 군수홍보는 세밀하니 자상하니 잘되어 있으나 장흥군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건수는커녕 등재에 누락된점 본 위원은 서운한점 금할길 없습니다.
군수와 의장은 말로만 쌍두마차이지 이번 기회로 국가적 경제난으로 보나 차등 누락된 점을 정확성 있게 밝혀 주셔야 98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3대 이벤트사업 예산지원내역을 보면은 제암철쭉제 참여 6,000명에 500만원, 패러글라이딩 200명 참여에 150만원, 천관 억새제 15,000명 참여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행사의 균형적 공평성 차등지원된 점과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96페이지에도 계속 계승 발전하겠다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 6페이지에도 보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봄철의 기후에 따라 격년제나 또는 군내 북부에 해발 633m의 명산 국사봉에도 제주도 못지않는 억새가 광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뺀 자료는 우리군만을 뺀 것이 아니고 의회나 우리 관내 우리 장흥을 알리는 밝은 기사를 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충분한 설명을 안 표기해놨기 때문에 군청것만을 빼고 우리 의회는 빠뜨렸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또 저희군에서 홍보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군청 공무원들 개개인의 어떠한 실적을 홍보한 것으로 혹시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우리 장흥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화합단결해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서 함께 노력할까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추호도 어떤 편애적인 홍보가 없었다는 것 또 이자료가 우리군 전체를 통계한 것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대 이벤트행사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원 문제가 차등지원 되지 않아야 되겠냐 행사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군에서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참고로 예를들면은 해남 명량축제는 3억6,000만원, 강진 청자축제는 5억6,000만원, 보성 다향제는 1억2,000만원, 영암 왕인축제는 5,000만원, 화순 운주 축제는 1억5,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민주도로 이것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산 300만원 이 정도 지원해준 것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 군재정이 허용되고 이러한 행사를 발전시켜야만이 결국 앞으로는 관광이나 문화는 형체없는 무공해 산업이고 무형산업이기 때문에 21세기를 대비해서는 이러한 관광과 문화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차등해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결국 그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억새제를 국사봉에도 억새가 많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벤트 행사 축제행사가 어떤 천관 억새제 하면은 그 억새를 보러 오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부서적인 것은 그 명산의 자연경관과 거기에 비치는 남다도해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이미지를 얻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하나의 천관산으로 우리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억새를 자랑하고 억새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것도 더 지역여건이 좋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쭉제를 금년에 작황도 좋지 않고 해서 격년제로 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행사가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가 즐길려고 하는 행사라면은 격년제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철쭉제를 보성군에서는 장흥에 빼앗겼다고 해서 지금 통탄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제암 철쭉제라 했던 것을 보성이 낚아챌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부터는 장흥이라는 것을 명확하니 앞에다 붙여 가지고 장흥 제암 철쭉제라 하자 이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지시까지 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년제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장흥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 이런 것을 보성에서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자기것으로 해버린다면은 결국 우리군의 자존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우리가 미비점은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켜야 할 관광 이벤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文俊日 委員
홍보관계는 의회와 군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군과 의회를 비교해서 그 건수를 내주시고 방금 3대 이벤트 사업에서는 마치 자립도가 우리 배이상이 되는 해남이나 강진, 보성, 화순을 들먹이시는데 실정에 맞는 공정성 있는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관산 억새제를 국사봉으로 옮기는 것은 명산이라고 하시지 말고 지금은 하다못해 무아가씨 무가 많아야 아가씨를 선발할 수 있는 것이지 억새가 없는데 어떻게 억새제가 됩니까? 그리고 철쭉은 여수시만 보더라도 설해피해가 있을때는 응당 그것은 다음해로 이월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기후상 일정이 잡혔더라도 급속도로 되면은 방송국에 홍보를 해서 지원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생각이 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TV난시청 지구 시청료 문제입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건의를 해가지고 난시청 지구에 시청료를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 8월부터 다시 전기요금에 다시 시청료를 포함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라 했는데 그것이 아직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문화재인 이조백자 도요지 이 문제는 2년전부터 발굴을 해서 우리 장흥에도 이조백자 도요지를 재현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공보실장께서 계속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업무보고에는 제목마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조백자 도요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조백자 도요지라고 해서 문화재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현재 문화재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샛길로 겨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입로도 개설해야 쓰지 않겠느냐 또 그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는데 도로도 없는 문화재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기초조사는 언제 할 것인지 예산은 확보했는지 내년도 계획은 서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TV수신료 면제대상은 현재 지금 신청에 의해서 면제하는 방법과 자체에서 자동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신청에 의해서 면제되는 것은 난시청 세대 우리군에서 6,523세대이고 생활보호대상자 2,648세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군 관내에서 9,171세대 즉 전체 48.2%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월 약 2,292만7천원 정도로 됩니다.
저희들이 방송국에 계속적으로 난시청 해소를 위해 건의한 결과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유치등 TV중계시설을 설치해 놓고 KBS 제1TV와 2TV와 EBS 이것을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읍면에 공문시달을 해가지고 이것을 일괄 난시청 지역을 신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시 한번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해당지역에서 일괄 신청토록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서 방송국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면제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면제신청과 그 절차는 우리가 난시청 지역 시청을 하면은 저희군 관내에는 목포방송국에서 실제 TV가 설치된 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녹화를 해서 그 녹화 테이프를 서울 중앙방송국에 보내면은 판정은 거기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전으로 통지를 해가지고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계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송출와트를 높여 가지고 계속 난시청 지역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조백자 도요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군 관내에 41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만은 욕심으로 하면은 전체를 지표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해서 했으면은 합니다만은 그것이 원활히 안되고 있는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문화재관리국에 2억원을 지표조사비로 올려 가지고 실제로 현지확인을 끝냈으나 사실 아쉽게도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쳐진 것 같습니다.
저희군 형편으로 지표조사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도 가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재정형편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그 부분에서는 확보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은 건의토록 하고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현장위치여건으로 봐서 관산 남송하고 임도를 개설하면은 아주 짧은 거리에 거기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전답을 해서 갈려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남송으로 직선을 내는 임도를 검토를 하면은 적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계도 관계부서와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白鐵圭 委員
방금 시청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용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시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유선방송을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TV가 제대로 나온다 하면은 무엇 때문에 유선방송을 별도로 한달에 3,000원씩 요금을 줘가면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집에 TV한대가 5,500원씩 한달에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청료 물지 또 유선방송료 물지 이래가지고 매월 5,000원씩을 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하더라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난시청 조사가 왔으면은 조사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까지 보고 왔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와서 보고간지를 몰라요.
그런 것은 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사해갔다고만 말하지 어떻게 해갔는지 실질적으로 한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또 방송국하고도 연결을 해서 조사를 나올때는 반드시 지역에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문화재 진입로 관계도 명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임도로 하든지 그것을 하는 관계는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진입로가 없는 문화재가 도대체 지금 어느곳에 있습니까 문화재 치고 진입로가 없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락시키지 않도록 공보실장께서는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시청료에 관한 것 간단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는 난시청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것은 방영을 시켜 가지고 제가 아까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테이프에 담아서 KBS중앙방송국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판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저희 회진 출신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불과 한달도 못됐습니다.
회진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그 절차과정을 상세히 물었더니 실질적으로 회진에 그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목포방송국에서 바로 판정을 한줄 알았더니 저희들이 판정을 하지 않고 그것을 현지에 가가지고 녹화된 그 부분을 서울방송국에 보내면은 거기에서 판정을 한다 자기들이 한다면은 사정을 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오면은 그분들이 와서 하면은 TV가 잘나오는데 왜 떠난뒤에는 안나온다냐.
○ 金暎埰 委員
한가지씩만 묻는 것만 답해주세요.
그 테이프를 녹화해 가지고 보낸 것을 봤느냐구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내가 서울에 보낸 것은 못봤지만은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거기 답변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金暎埰 委員
KBS규정에 난시청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그 규정을 보신적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표까지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법규정은 충분한 연구는 못했지만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방송국에 신청하는 방법과 다수주민일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일괄 신청하는 방법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지금 이미 94, 95, 96 여러해에 걸쳐서 장흥 전지역이 KBS광주방송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10개 읍면을 종합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3개년동안 해서 읍면별로 거의 50%에 달하는 면제효과를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흥군 농민회 회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사람들이 농민회 사무실에 와서 했는데 테이프 한 개도 녹화않고 자기들이 직접 차량에 실고 온 수상기 가지고 각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검토해서 그래가지고 면제할 것 면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은 KBS 방송국에서 와서 일을 어렵게 꼬이게 해서 하면은 그거 면제받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TV시청료가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2,500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2,500원씩 1년 30,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원이 내려와 가지고 테이프를 제작해서 그동안 방송국에 보내가지고 검증후 거쳐서 원가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준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난시청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인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 2, 3년동안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직접 현지에 내려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표를 작성하면은 그 결과표대로 한전에 넘어갑니다.
한전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 시청료하고 한꺼번에 나오니까 지금 공보실장님 이야기로는 무슨 KBS방송국 지원이 하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서 참 황당무계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아직 한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치 TV시청료 면제받을려면은 여기에서 녹화해 가지고 서울방송국에 보내서 경비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과정을 거칠려면은 원가가 도대체 얼마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KBS가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30,000원 받아 들이기 위해서 수십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자재 그 직원 파견해 가지고 녹화해서 올려 가지고 검증을 거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대한민국 방송 현실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어떤 거짓을 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용산출신 백위원님께서 옛날에 TV시청료를 면제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기에 제가 직접 그 전화를 해봤더니 담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 이달초 94, 95년도에는 일괄신청한 것을 현지에서 너무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신청한대로 거의 수용해줬다 그러나 그이후로 중계방송 시설을 하고 송출와트를 높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지금은 실지 잘나온 부분은 안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한 이런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그 현지에 가보면은 그분들이 현지에 왔을때는 잘나오고 왜 떠날때는 안나오냐 그분들 방송국 얘기는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은 안테나가 너무나도 노후되어 있고 그 회선이 노후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지 않고 TV만 안나온다고 하더라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경과되었기 때문에 좀 우리 지역에 TV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이야기로 이렇게 진열을 하니까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진실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아는것만 이야기 하세요. 남이 이야기 하는 것을 그냥 듣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함으로서 시간낭비하고 감사가 어째 진실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지어서 하는게 아니고 직접 들었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네 됐어요.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李永喆 委員
네 보충질의 할게요.
아울러 우리군 유선방송에 대한 감독과 병행해서 주기적인 확인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TV를 시청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V난시청 시스템 절차에서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하고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어려움을 해결해 줄려는데 앞장만 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TV시청료 감면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저희들 관내 유선방송사가 5개사에서 약 7,423세대가 지금 가입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학생들 과외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방송이 생기고 또 외국방송이 있으면서 청소년들 또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왕에 난시청이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TV를 시청하는 수용자들께서 유선방송 선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저희들이 유선방송사에다 선을 큰 것으로 고급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참 양질의 서비스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TV난시청지역에는 우리가 읍면으로 다시 공문시달을 해가지고 일괄 난시청 지역을 접수 받아가지고 방송국에 신청을 해서 일제히 우리군 관내에 한번 할 수 있도록 10개 읍면에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손성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출신 손성명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남다도해 관광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재도 관광개발계획이 97년 7월 제2차 전라남도 남다도해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하여 관광지 개발지구로 공고된줄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지구로 공고된 이후 관광지 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위원님들 농담입니다만 너무 첫 번째를 아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봐주십시오. 첫 번째 힘을 너무 많이 소모하시면은 다음 작전에 좀 그러실 것 같은데
○ 孫城明 委員
보충질문을 많이 해서 그러지 저는 처음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관광사업은 공장없는 무형산업이고 굴뚝없는 무공해 산업이기 때문에 참 21세기를 대비하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참 경쟁력을 가질려면은 앞으로 관광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도 지구 관광개발계획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금년 7월 9일에 전라남도에 남다도해권 관광개발계획에 우리군 안양면 사촌리 장재도 일대가 12만평을 관광시설개발지로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은 매 5년마다 도지사가 권역별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이용 변경계획을 실시하도록 해서 관광지로 지정 고시하게 되는데 관광지로 지정고시되면은 1차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군에서 수립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2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그때부터 실시토록 되겠습니다.
저희 장재도 관광개발 지구는 현재에 그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승인을 얻은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국토이용계획 용역시행을 위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孫城明 委員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이 조사가 기간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용역문제도 엄청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실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관광지로 조성될려면은 1차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저희군 재정형편상 변경용역비를 좀 확보하는데 지금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저도 대단히 그것을 지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는 확보된다고 하면은 설계한데 6개월 도에 승인얻는데 한 2, 3개월 한다면은 내년중에는 그 사업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孫城明 委員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출신 문준일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때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만은 문화재 보수는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득하는 분야가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입찰하여 문화재를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 보수사업비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분야에서 민간자본사업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무엇이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시행되는 이유를 정확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자료 5페이지입니까? 보고서 5페이지 입니까?
○ 文俊日 委員
자료 5페이지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지금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림사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도 많은 염려를 하셔 가지고 감사지적을 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문화재 사업중에서 국고나 쉽게 말해서 예산이 지원된 외에의 부담이 많은 경우하고 공사의 특성상 이렇게 하는 경우에 민간자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적 자본으로 하는 사업시행이 결코 불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입찰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에 보림사권을 실질적으로 빼봤더니 민간적 자본적 보조를 함으로해서 약 3억정도가 이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한대로 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또 경비 이윤 이런것들을 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있어서 자본적 보조로 이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사의 소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서 문화재 관리국 건축직 6급이 직접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도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소홀함이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관산의 만수사와 같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다만 보림사 대적광전은 계속 사업으로 쭉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입찰로 하지 못한거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文俊日 委員
공평성 사업으로 만전에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監査中止)
(11時40분 監査繼續)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과내 선박피해상황 현지확인차 2시 도지사님이 장흥에 도착예정으로 현지안내차 11시30분부터 도지사 출발시까지 이석하고자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석을 허락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민원담당관 김재승입니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위원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참 처리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4,677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수고가 많으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 민원처리는 어느정도 잘되고 있으나 각 읍면 민원실의 민원직원들의 민원복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인사때 복장이 맞지 않아 가지고 민원복이 있으나마나입니다. 민원이 많은 나주시나 강진, 영암 그것을 필수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실장님께 보내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공익요원도 연중 예산을 세워서 의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민원인을 매일 상대하는 민원복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어느정도 예산이면 되겠는가 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주시면은 돌아오는 98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점을 참고해서 정확성 있는 몸무피나 무게나 좀 있고 활발하니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출신 김성열 위원입니다.
민원실장께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방금도 문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다시피 장흥은 잘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은 요즈음 민원인도 차량으로 많이 다니면서 민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실앞에 가보면은 민원인이 많을때에는 주차정리를 좀 해야 할텐데 저도 한번씩 들어갈려고 해도 민원실앞에 주차가 무질서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드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이 폭주할때는 주차정리를 잘해서 민원인이 타고온 차가 원만한 주차가 돼서 일을 빨리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건강관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광주같은데 그런데를 봐도 건강관계 침술교육이라든지 침술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육체적 부자유성이 많은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래서 말씀듣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민원실에 왔을때에는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보나 사실 민원실에 오신 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온 것은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또 급하니까 민원실에 오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법을 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경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까운 민원실이 잘 운영됨으로서 그런 피해도 줄일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같은데 가서 보니까 민원실 안내하고 팜플렛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하자면은 세금관계 부과과정이나 차량등록관계나 그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전단식으로 해서 주제를 해서 민원인이 수시로 보고 자기에 필요한 사항을 알고자 할때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보고 그런 방안이 우리 민원실은 구체적으로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은 그런 대안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물론 민원실에 차량관계는 민원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 또 재무과도 역시 그렇고 각 실과가 협조를 해서 민원인이 의문난 점이랄지 여러 가지 모르는 사항이랄지 그런 사항을 편의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해준 것이 어쩌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주차관계는 우리군에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19면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보니까 우리군청 직원들도 일부는 그 민원 전용주차장을 해놓은데 거기에다도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철저히 해서 순수하니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건강상담 관계는 우리 민원실에 있는 건강상담실은 우리 군민께서 우리 군청에 민원처리차 오신분을 전제로 해서 민원 건강상담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군민들의 건강상담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위원님의 뜻을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전단을 제작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민원실에 지금 모든 전단을 확보해서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렬 위원
물론 전단관계나 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잘해주시면 되고 착안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전단관계는 제가 광주에서 하나를 띄어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적은 것으로 해서 민원실에 비치해 놨던데 이것을 보면은 세금부과과세 전반적인 사항하고 등록세는 세금이겠지요.
등록세 전반에 관한 사항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등록관계 그것은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 하다시피 별도로 또 배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배치한 것 보다도 이왕에 주면서 같이 한 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해서 해준 것이 민원인들이 가서 참고적으로 보는데 최대의 효과를 노릴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검토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위원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보면은 민원1회방문 처리에 대해서 민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실시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민원처리 자세와 업무처리 과정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이 94년도에 제정되어서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이고 행정개선을 도모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의 목적은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련부서의 협조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로서 무슨 민원이든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은 행정기관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이 관련실과소 담당자를 직접 만날 필요가 없는 획기적인 제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일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후견인을 지정하여 상담 대응처리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실과소의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할 민원을 민원1회방문 처리운영을 기피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여러차례 실과소를 방문케 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됨에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민원1회 방문 상담접수 및 안내실적 실무 종합심의위원회 운영 증가나 통보제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 불가반려시는 삼심제등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우리 민원들이 군청 1회방문 한번만 방문을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야 할텐데 여기과 저기과 다닌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각종 민원서류를 군청에 접수를 하기전에 2개과 3개과가 관련된 민원을 접수를 하기 전에 각과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할때는 그것을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군청을 각과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통계상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거의가 실무종합협의회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거쳐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회 방문 처리절차나 결과 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창구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대로 복합민원으로 처리되어야 할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감사를 중지하였다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4時00분 監査繼續)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농촌지도소장 김석봉입니다.
농촌지도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어제 발생한 돌풍 및 호우피해 발생상황에 관하여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풍피해현황을 보니까 지금 어제 피해가 49척 전파가 27척 반파가 22척 약 7,000만원 정도 예상피해가 된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피해산정 금액이 적기 때문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은 제3조 국가보조 지원대상 어업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항, 3항에 보면은 태풍 해일 기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및 어업시설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이 각 3억이상이 되어야만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피해액을 보면은 배가 약 7,000만원만 나와 있고 그 외에 피해는 안나와 있습니다.
마침 오늘 지사님이 2시50분경에 관산을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추가피해액을 더 하든지 아니면은 이웃읍과 피해를 해서 3억이라든지 5억이상을 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副郡守 李炳文
저희군에서 11월 25일날 아침 새벽 4시부터 발생했던 돌풍 및 호우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피해는 5개읍면 지역에서 발생한 49척의 선박피해와 더불어서 보리재배 면적에 대한 침관수피해 그리고 시설비닐하우스 등이 지금 상당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재해대책본부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구체적으로 읍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오늘 17시이후로 집계로 되게 되면은 도 재해대책본부에 일괄해서 피해상황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선박피해에 대해서는 7,700만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별로 총괄을 해서 같이 보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장흥군 피해상황을 보고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집계가 되는 대로 다시 결정할 문제이지 현재 우리군과 강진군 또는 인근 보성군과 연합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군을 오셔서 피해현장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은 행정구역 단위별로 피해면적이 재해대책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피해금액이 동시적으로 3억원 이상이 됐을때만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가보상으로 이렇게 해준 것으로 되는게 원칙입니다만은 꼭 그 원칙이 아니된다 하더라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도의 예비비에서 그리고 군 예비비에서 긴급지출을 해서라도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 의한 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더라도 전남도나 우리 장흥군 자체적인 복구도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무감사 기간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배피해액이 전파가 27척 지금 장흥군 집계되어 있는 반파가 22척인데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을때 그 산출피해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약 배한척에 1천만원씩만 계산해도 22억7천 반파는 반절한다해도 7,000만원 산출근거는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산정금액이 적어서 피해대상에서 혹시 제외될까 우려가 있을까 몰라서 피해산출금액이라든가 심의해서 잘 해주라는 부탁입니다.
○ 副郡守 李炳文
알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상입니다.
○ 金暎埰 委員
보충해서 하나 질문할랍니다.
지금 마침 농촌지도소 감사시간입니다만은 지금 강한 바람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가지고 또 도지사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오늘 방문하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군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방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피해액이 7,000만원 수준이면은 이게 농어업 재해대책법상으로는 1개 시군단위에서 3억원 이상이 피해가 발생했을때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현지확인을 저희들이 안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박이 27척이 전파가 됐고 반파가 2, 30척 또 기타 이런 시설들에 피해를 감안하면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그런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있는 보고자료는 7,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수준가지고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닐뿐더러 이웃 강진이나 보성등지에 피해상황을 모아가지고 인근 군하고는 피해액이 3억원을 책정할 때 인근 군하고는 2개군이 동시에 합쳐 가지고 동일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지역으로 보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스가 생겨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고 없는 재정속에서 군 자체의 예비비를 털어 가지고 난재를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것이 오늘 지사님 보고서류에 바로 사실상의 피해액이 전달이 돼서 바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센타운영에 있어 적기영농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군민 수리비 절약에 670대 농기계를 일용직 직원이 정비했다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장종근, 곽성주 2명의 일용직을 기능직화 사기진작책으로 92년 4월 30일 채용한후 몇 번이나 어떤 방식으로 내무과에 접수 건의한 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마다 기능직의 승진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 시각 이후 기획감사실뒤로 내무과 감사시에 다시한번 촉구할 계획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에 있어 벼농사에 생력화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기상재해피해를 예방책으로 도복벼예방에 총력을 세워 인력부족으로 노약자 농사경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책으로 도복벼예방약제를 대비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현지에서 농민교육이나 기술상담시 교육방안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약제의 명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감사합니다.
사실상 우리 벼농사를 재배하는데 마지막으로 문제점이 된 것이 바로 도복입니다. 그래서 도복을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재배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도복에 강한 볍씨를 도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료를 제때에 정량을 주어서 키를 키우지 않도록 하는 재배적인 방법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세리다터라는 그런 생육억제재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도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화학농법 보다도 자연농법이라든지 유기농법이라든지 이러한 자연친화성 농법으로 지금 세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해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되 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세리다터라는 화학성 물질을 가지고 도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런 화학적인 물질은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금비랄지 그런 화학물질은 사용을 안한 것이 원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배적인 측면에서 더욱 지도를 강화해서 도복이 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소장님께서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만은 본군에서도 깨끗한들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피 제초제약 같은 것을 군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 이웃군이 강진군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실시해 가지고 도복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시한바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시한대로 차기년도부터는 그 약제를 사용해서 지금 인력은 없지요. 또 나아가 노약자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꼭 실천되도록 관심을 둬서 교육에 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2회 농민신문을 보면은 농어민의 날을 맞이해서 한국갤럽에서 우리의 주요 대도시에다 여론조사를 밝혀진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민들의 대다수가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민 87%가 농업지속 투자와 외국쌀이 들어와도 우리쌀을 먹겠다고 하는 94%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쌀에 대한 높은 애정을 갖고 우리쌀만은 지급하기 위해서는 흙은 농업의 바탕이며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흙에서 싱싱한 생력이 잉태되며 흙이 병들면은 인간도 시든다고 생각됩니다.
흙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흙을 살리기 위한 퇴비사용을 권장해야 하며 유기질 함양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56년도에 충주비료가 가동되면서 30년이 지나간 오늘에 이르러서는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을 해서 우리 식략증산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토양은 역시 산성화 되고 퇴화되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는 또 역행을 하고 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비증산을 하고 퇴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의 몫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은 하나의 생명산업이요 우리군민 전체가 매일 먹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만이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논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개인소유이면서도 우리가 개념을 가깝게 한다면은 국토입니다.
그래서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국가에서 역시 이것을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토양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지금 현재 논토양에 PH랄지 유기물 함양을 보면은 PH가 우리장흥이 논토양에서 약 5.6입니다.
그리고 유기물 함양이 3, 0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전남이 전국 장흥하고 비교 한다면은 우리가 약 0, 1이 지금 현재 PH가 얕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기물 함양은 장흥이 3.0인데 전남 전국이 전부 유기물 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전체적으로 봐서 유기물 함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퇴비를 더 많이 썼고 토양관리를 더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고 또 PH가 산성이 조금 얕다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육림원칙으로 해서 규산이랄지 석회가 국비로 지방비로 보조되서 사용하기 때문에 PH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한바가 안됩니다만은 단지 유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또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퇴비를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퇴비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논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약 400㎏내지 500㎏의 볏짚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볏짚을 그대로 그 논에다가 환원을 시킨다면은 현재 우리 3%의 적정치가 퇴비토양 함유량이 3%입니다만은 그 3%가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우리가 논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러한 볏짚을 그대로 논에다가 환원을 시킨다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노동력은 없지만은 퇴비를 생산해서 논에다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최소한도로 3%는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농경지 토양오염은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의 균형시비 부족 또 지나친 농약살포로 토양과 농약물의 잔류독성 증가로 객토사용의 논뿐만 아니라 밭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군 객토면적 전답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객토를 해야할 논의 면적은 전체 식부면적의 21%인 2,2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은 전체면적이 26%인 912㏊ 그리고 또 객토를 해야할 면적입니다.
○ 李永喆 委員
또 면적은 흙살리기의 공감도 확산과 농업인들이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앞장서서 흙살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농촌지도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우리군정 발전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영정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도립 장흥전문대학교 설립추진현황에 보면은 총 면적이 67,893평에서 교지, 도서관, 학생회관, 조경, 주차장, 운동장, 기타 등으로 해가지고 66,637평인데 총 면적은 67,893평에서 1,253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등기를 제시를 해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예산과목 세항에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목은 400-04에 군내 유선각 건립건에 보면은 어느면은 500만원 그다음 1,0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차등금액 지원액이 발생하는데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고 또 미발주된 5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엄동설한에도 미발주되는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대학 편입토지는 총 69,268평입니다.
그중에서 설계상 학교부지 면적이 67,893평이고 나머지 375평은 학교부지에서 제외된 잔여토지입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중에서 예산배정액이 일정치 않다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500만원을 가지고 할 사업이 있고 700만원을 가지고 할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늦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년내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이월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학교부지 6만8천몇평이라고 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체적으로 68,288평입니다.
그중에서 설계상 학교부지면적이 67,893평입니다.
나머지 375평은 학교부지에서 제외된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땅이 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공유재산 관리상 그 등기상 이렇게 되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 文俊日 委員
그 항목별로 집계를 한번 내보세요.
1,256평이 부족하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이 전부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이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은 전부 평으로 되있습니다.
입방하고 평을 구분을 못하시고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문위원님께서 무엇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앞에 보시면은 전문대학 편입토지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학교시설 67,893평 그 내역을 쭉 계산해 보면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위에는 225,681㎡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방미터를 평으로 계산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오로 일으키시면
○ 文俊日 委員
계산기 여기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계산기로 누르면은 한번 세밀하게 같이 결정을 해봅시다.
평수하고 평방미터하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文俊日 委員
미발주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라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각 실과소에 얘기를 해서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이 엄동설한에 금년 년도폐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발주가 안됐다는 것은 행정책임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출신 김영채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에 경영마인드화 전략으로 해가지고 군이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유치 자연휴양림, 고수부지 공설묘지에 잔디식재, 장평 농공단지앞 공한지 활용, 유치 봉덕계곡 쓰레기봉투 판매, 군유지 석산개발, 표고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개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오신 결과 어떤 이득이 발생하고 앞으로 전망은 괜찮은것이지 행정만 하시다가 경영수익사업을 처음 해보니까 잘 안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다가 아까운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수입을 올려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만한 것이 뭣이겠느냐 하고 중지를 모으고 군산하 전직원한테 아이디어도 모집을 해보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안나오고 또 우리군 수입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자체수입이 10%정도에 불가하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것이 그러한 어떤 좋은 사업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은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치 자연휴양림 같은 것은 96년도에는 1,464만6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는 2,771만9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우리 유치자연휴양림은 전국적으로 소개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 수입이 많이 오를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디식재는 지금 현재는 투자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이 사업을 할때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부터는 년간 3,500만원정도 수익을 올릴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장평 농공단지 앞에 공한지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전부 군비로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작업을 해놨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유치댐과 관련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군에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유치 봉덕계곡 쓰레기 봉투 판매관계는 거기와서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우리군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수입을 우리군에 얼마라도 수입을 올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금년에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 3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적은돈 갔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큰돈으로 될걸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한 국도비 군비를 합하면은 11억780만원 지금까지 총 수입액이 4,490만원입니다.
투자액대 수입을 보면은 4%입니다.
지금 96%가 국도비 군비가 투입이 돼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순 군비만 가지고서도 3억5,2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도비 제외하고 거기에 비하더라도 군비에 비해서라도 10% 수준 지금 장평 농공단지앞 공한지 활용이 과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환경미화를 위해서 계획된 것을 이 보고서로 잘못넣어 가지고 한것인지 의심스럽고 유치봉덕 쓰레기봉투 판매 해보면은 군비가 950만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투입에 비해서 수입이 256만원이예요.
금년도 수입내용으로 보면은 환경보호과 직원 2, 3분이 거기 현장에 나가셔서 여름철에 더운데 고생을 하시고 그 인건비를 전혀 계산을 안하더라도 순수예산지원액이 950만원이면은 4, 5년내지 5, 6년안에는 이 원금회수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아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지금은 환경보호과에 어떤 청소사업이지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에다 넣어놓고 경영수지를 맞춰볼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맞지않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맨 끝에 이건 국비로 3,900만원으로 투입이 됐습니다만은 표고로 원료로 한 가공식품개발 지난번에 시식회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여러회사에서 지금 절충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앞으로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기왕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개발이나 지금 관리만 해오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어떤 수지타산이나 그야말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사업을 명쾌하게 골라 가지고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지 지금 어디 길가에 공한지를 활용해 가지고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 쓰레기 봉투 판매해서 그것이 환경정화를 하는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이 안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 방향이 밝은 전망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그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투자를 하면은 바로 효과가 그 액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11억을 들여 가지고 11억이 당해연도에 수입이 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유치 자연휴양림은 앞으로 이용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입이 더 증가가 될걸로 예상이 되고 아까 장평 농공단지 앞에 그것은 그 도로변 미화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공한지를 앞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는데 지금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유치 봉덕계곡에 쓰레기봉투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뿐이 아니라 앞으로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주차료도 징수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로 원료로한 가공식품 개발은 여러군데 지금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가지 않으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또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앞 공한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자료 끝에 보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본심이 들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주변여건변화분석후 추진키로 하고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땅값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사업성과를 올려볼려는 또 바로 뒤쪽을 보면은 군유지 석산개발쪽도 선산개발해서 돌을 팔아가지고 수입을 얻는게 아니고 땅값이 올라가면은 돈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 군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이런 차원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름을 별도로 해가지고 무슨 부동산 장사를 하든지 그런 사업분야여야지 군경영수익사업 분야에다가 땅장사를 넣어가지고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안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금 환경정화사업 무슨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드는 사업 또 길가에 땅을 고쳐 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면은 장사가 된다 이런 것을 잡탕으로 넣어 가지고는 경영수익사업이라도 이름을 붙여서 내놓기가 좀 부끄럽지 않냐 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한 또 담당전문 직원들이 계신걸로 아는데 좀 골라가지고 그야말로 단위사업별로 내놓을만 하도록 앞으로 최소한도 2, 3년후에는 장흥군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군재정확보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면 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에 나온 풀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하나의 자생단체인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금액이 1억4,620만원인데 지금 아쉽게 생각한 것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나 읍단위에 경찰서 파출소에 방범순찰대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들이 장흥군민의 재산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까지 근무를 합니다.
지금 한 자생단체는 풀보조금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우리 재산과 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실비지원을 했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98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공식적으로 예산에 반영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도 풀보조금에서 방금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단체가 나와도 어째 그렇게 고생한 사람은 안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 건의말씀을 들여 가지고 읍면에 자율방범대원한테 식대 정도라도 풀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해서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현대 경제사회연구소에 따르면은 삶의 질 향상에 3위 평가 결과는 공무원들의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신규사업을 추진시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예산편성 위원회 자체심사는 시군 및 자치군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을 말하며 소요사업비가 100억을 넘을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국가계획과의 연계자금조달 능력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장흥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같이 10억이상의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수지기준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투융자 사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하여야 함에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되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시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장흥군 예외가 있습니다. 장흥군 재정투융자 심사기준 제2조에 의하면은 법령 또는 관련계획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등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은 장흥읍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97년 1회 추경 지금 6월 3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흥 우회도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장흥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저희들 우리군 댐건설과 연계를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지난 5월달에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지사님께서 특별배려로 추진하게 된 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보상이 49필지에 4,526평을 매입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사업비는 21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3억원 시설비가 8억4,900만원이며 사업량은 9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1월 4일부터 내년 11월 3일까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永喆 委員
장흥읍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이 많은데 일부지역에는 대규모 사업을 집중투자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면서 주민의 수혜도 및 우선순위 사업시기 또는 사업기간설정 여부와 년도를 적정히 배분 재정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며 또한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와 연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장흥읍 우회도로 개설사업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장흥읍의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가 미정비되어 가지고 노폭이 협소하고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국도 23호선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댐과 연계를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사항이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실장님께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탐진천변 우회도로와 연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업무보고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공직기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와 명년 5월 7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등을 앞두고 우리 주민들은 공직기강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과 방송보도에 의하면은 자동차 등록 업자의 자동차 등록세 횡령사건, 지역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공직자 땅투기 사건등 공직자 비리 사건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줄서기 몸사리기 무사안일 적당주의가 만연된 사회분위기에 편성된 토요일 근무자들이 오후에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고 애경사나 출장 등을 핑계하면서 이석을 당연시 한다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은 이러한 비리와 무사안일에 아무 연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실장님께서 이러한 공직현실을 인식하면서 금년도 장흥군 감사부서에서 스스로 자체감사나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도 함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부실시공방지기통 감찰반 운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실시공 공사를 위해 기동감찰반을 운영한다면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현장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사업도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았는지 사후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지 않는다면은 현장점검을 해서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지 점검해야 하고 만약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공사비 환수등 강력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런 조치를 한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마치 이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어떤 부정이 발생을 해가지고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우리군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을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표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금년도 2월달하고 9월달에 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계속 점검을 해봤더니 우리 군에서도 다행히도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요 전일근무를 하면서 이석자가 있을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은 지금 토요 전일근무는 계장급 이상은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만 하는데 우리 감사계통을 통해서 수시로 읍면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계속 한 7회에 걸쳐서 해봤지만은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자체감사를 해서 공무원들 비리발생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총 27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직무소홀이 24건 품위손상이 3건인데 업무형태별로 보면은 농수산분야에 근무한 직원이 6명 상공분야 2명 세무회계직이 2명 산림직이 2명 사회복지 분야가 6명 건설분야가 2명 기타 7명 해가지고 27건입니다.
그래서 28명에 대해서는 훈계를 하고 경고를 2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통계를 빼보니까 비리공직자의 문책현황을 빼보니까 민선자치 출범이후로 ‘95년도에는 총 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51명 금년에는 오늘 현재 27명입니다.
아주 감소된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군의 공무원들을 안심하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반 아까도 업무보고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감찰대상이 우리 관내에 1억원이상 공사가 3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계장외 7명이 현장을 지금 감사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풍길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도로 사리부설용 골재운반거리가 단축이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적발해가지고 5,93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진목지구 경지정리 사업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95만6,000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또 암거박스를 설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3,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진입로 포장에 문제가 있어서 1,800만원 또 응암 신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도 문제가 있어서 19만7,000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또 장흥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여기도 문제가 있어서 351만6,000원 아까 말씀하다시피 약 1억원 1억2천만원 정도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끝으로 도립전문대 설립문제는 우리 장흥군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자세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고 전 공보실장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싶어서 답변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문대학 추진사항은 감사제출서류에 있고 간단히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99년 3월 개교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 주관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자꾸 도에 가서 실무진이나 또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오늘 또 지사님이 오시는데 건의사항으로 올려놨습니다만은 빨리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12월 15일경에 기공식을 할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것이 문제가 도에서 부처간에 의견이 조금 안맞아 가지고 12월말 아니면은 내년 1월 10일 정도에 기공식이 될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날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날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차질없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99년 3월에 학생들 모집한데는 한치의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李春雨 委員
전 공보실장 조치사항을 알고 싶어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리고 전 공보실장 김병휘 문제는 지금 현재 재무과 대기발령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근신하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마침 이춘우 의원께서 도립 전문대학과 관련한 문제를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부군수께서 도립 전문대학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면적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앉은 자세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문준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총 학교시설 부지면적은 68,268평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가운데 우리 지역의 원로이신 손석원씨께서 우리군에 지정 기탁을 해주신 3,189평이 있고 전라남도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한 64,404평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375평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군에서 매입 취득한 그러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64평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전라남도에 기부체납 면적에서 제외를 하고 우리군에 소유로 학교부지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절개지에 대한 조경공사 보완이 당초설계에 빠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과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입찰공고의뢰를 하게 되면은 45일간의 입찰공고가 지난 다음에 늦어도 98년 1월초순에 사업자 선정이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부언해서 드린다면은 도립 담양전문대학도 금년 1월 15일날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2월 6일날 착공이 되어서 금년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정이 약 80%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착공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이야기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학교시설 공사는 전문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시공회사측은 가장 단순한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약 14개월의 공정이면은 충분히 개교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서 99년 3월달에 우리 도립 장흥전문대학이 개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좋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보충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월사업에서 사고이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 9월 23일 착공예산을 최종 추경예산으로 이월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면에서 효과는 무엇이며 명시 사고이월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행정감사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97 표고유통공사 군비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통공사의 주주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하는 유통공사입니다. 그래도 군내에 군유림이나 어느정도 지원이 한계가 났으면은 어느정도 스톱이 되어야지 영세한 것을 탈피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96년도 정기추경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에 지금 빨리 발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토지매입 관계가 좀 복잡해 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에 표고유통공사 군비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표고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비라 해가지고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군비부담을 했고 또 표고재배단지 그 하우스 설치등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해가지고 국비가 8,6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군비 2,6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산림과 업무로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문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통공사에 가는 돈이 아닙니다.
○ 文俊日 委員
저 비고란에 한번 보세요.
이 표고유통공사를 빼고 농가로 해서 사업명을 고쳐야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유통공사에 안주면은 일반 개인한테 주도록 지원해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할때 저희들이 유통공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군비는 빈약한데 어느 정도 영세한 것을 탈피를 하면은 그런데는 지원을 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거 유통공사가 활성화 되면은 군비가 투자된것도 회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지원이 안되도록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27分 監査中止)
(15時37분 監査繼續)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내무과장 김청입니다.
내무과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김청 내무과장께서는 몇 달전에는 의회 의사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머리 아픈 질문을 안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업무가 업무인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탐진댐건설 관련 이주대책계 설치관계 하나는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와 분뇨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지난 10월 31일날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가 되었고 당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된 내용대로는 쓰레기 매립장과 위생환경 사업소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당시에 환경사업소, 위생처리 사업소만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기전에 쓰레기 매립장과 위생환경사업소 현장 2군데를 방문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자료에 나왔다시피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질분석등 기능이 매립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또는 쓰레기매립장 통합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의 수질검사의뢰는 지금 환경 보건연구원에 신청이 되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 거기도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적출물이 쌓이면은 그물을 정화시켜서 지금 꽃동네쪽위로 펌핑을 해서 물이 맑아지면은 방류를 합니다.
지금 위생처리장도 분뇨수거해 가지고 찌꺼기 빼고 맑은물로 해서 다시 방류를 하고 그리고 일의 양도 그렇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도 인근에 있고 하면은 인력관리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따라서 예산절감이 되고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쓰레기매립장과 현재 위생처리장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소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가지 탐진댐건설 이주대책계 왜 이 두가지가 비교되면서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되냐면은 지금 위생처리장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르면은 7명이 지금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계에는 정원이 3명이예요.
사업비로 보면은 위생처리장 총 설치비등으로 해서 50억원 규모입니다.
탐진댐 건설관련 이주대책관련 사업은 총 사업비가 무려 앞으로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하면은 약 6,000~7,000억원에 달하리라고 봐지고 세대수가 689세대에 2,100명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든 물이 차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과 엄청난 인원이 움직이는 대사업을 5년동안에 걸쳐서 수행할 이주대책계 정원을 3명으로 하고 위생처리장 정원을 7명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의회에 내놨던 이면에서 무슨 까닭이 있든지 까닭이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전라북도 진안군에 용담댐 건설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물론 댐규모가 장흥보다는 큽니다.
거기에는 계가 아니고 용담댐 건설기획담당관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인원이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지난 여름에 현지를 출장을 가가지고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등 무슨 망향의 동산이건 문화재 관리이든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보고 최소한도 우리는 댐규모도 적고 하니까 7, 8명에서 10명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698세대 2,100명이 이동하는데 어렵지만 심부름이나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도 했고 저희들 출장결과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3명으로 이주대책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좌석에 혹시 이주대책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계가 설치가 되고 담당직원이 없어요.
불과 2, 3일전에 24일날 유치에서 300~400명에 바로 698세대중 일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괭과리 치고 군청직원들이 근무를 못할만큼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가도록 이주대책계가 10월 31일날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그나마 3명도 아직 배치가 안된 상태에서 저는 그날 여기 운동장에서 유치에서 오신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장흥군 탐진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조례로 편성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주 및 여러 가지 댐건설에 따른 문제점들을 의회에서도 해결하도록 지원을 하고 군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만들어놓기만 하고 계속 해서 인원 배치도 안되고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내무부장관이 해주는가 도지사가 해주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안에 그런 큰 문제가 벌어져서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은 인원보강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심부름 할사람 없이 어떻게 잔치를 벌린단 말입니까?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치분들이 그야말로 속시원히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계는 김위원님께서 정원이 3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3명과 별정직 8급 1명으로 4명이 됩니다.
일반직 3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주신대로 조례확정이 되고 임용절차에 따른 규칙도 확정을 했습니다.
바로 임용대상자 인선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무부에서 별정8급 정원이 곧 승인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맞춰서 한다고 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인선작업이 거의 종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할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제가 입장이 몇 개월전에 바꿔졌습니다만은 의회에서 모실 때 용담댐에 견학도 다녀오고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만은 용담댐의 규모라든가 주암댐의 규모를 탐진댐하고 비료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규모가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원승인은 이제 전라남도에 가면은 조직관리계란 조직이 있고 내무부에 가면은 지방기획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놔두고 인력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은 이주대책계 정원이 4명이 승인을 받았고 승주군의 경우는 정원을 4명을 받았습니다.
보성의 경우는 우리 유치댐하고 관련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만은 3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이 현장을 다녀와서 건설과장이 말씀한 것이 앞으로 이주대책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라면은 김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적어도 한 9명정도 되었을때 정원으로서 승인받은 외의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만은 이 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 앞으로 일용직원이라든가 보조직원을 지원을 승인을 받는다면은 국비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주대책계를 발족하면서 바로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와 관련해서 분뇨처리장 또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 기구를 통폐합해서 정원도 줄이고 예산도 감축하고 또 업무의 질이 같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하면은 효율적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은 기구는 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고 기구와 반비례해서 사업비도 많이 업무량도 많은 이주대책계 정원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정원책정에 있어서는 업무별로 또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처에 개선적으로 기준을 책정을 할때 그것이 책정기준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회계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지난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릴때 이 내용을 환경과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분석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무과에서 조직관리라든가 조례정비를 하기 때문에 답변올린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과의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환경부의 방침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었을때 수질분석기능이 분뇨처리장이 매립장이나 같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안된 지역에서는 분뇨처리장이나 매립장 설치가 통합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환경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토대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고 전라남도에서 27개소가 설치된데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폐합 운영한데는 아직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 최초가 될란지 또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별도 심층있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통합하는 방법이 가능한 선에서 계속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주대책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문제이고 또 군수님께서 여기 계셔 가지고 그야말로 유치지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고 댐이 건설되는 동안에 살 수 있도록 한말씀 계셨어야 하는데 또 바닷가에 일이 생겨서 나가셨으니까 접어두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시설에 관한 내용은 오늘 아침에 거기에 방문했을때 수질검사를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공시기관에서 해줘야 되지만은 자체에 검사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는 검사실이 자체에 있고요.
그밑에 쓰레기 매립장에 별도로 자체 검사실을 만들고 검사기기 도입 및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를 할려면은 또 수천만원이 들게 되있어요.
또 설치안하면은 불법이라 안됩니다.
마음대로 쓰레기 적출물이 나온 것을 아래로 버려 가지고 그것이 다시 강진 취수원으로 가게 되는데 강진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잘 걸러가지고 좋은물을 내보내야 하니까 기 위생사업소에 검사실이 있으면은 그것을 매립장하고 통합운영 하도록 그야말로 타 시군에서 안하더라도 그게 자치단체 아닙니까?
저희들 살림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장흥군이 좀 앞장서간다. 그리고 이런면에서 예산도 줄이고 이런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內務課長 金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김영채 위원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계시면은 유치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이야기를 다 못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청을 경유해서 중앙에 건설교통부까지 갈 수 있는 채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관심을 두어 줬으면 하고 몇말씀 드릴랍니다.
11월 30일 조례는 공포해놓고 이주대책에서 군수님이 지사님하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재지는 어디로 가며 아까 6만군민 지키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실은 군수님이 직접 못하시더라도 유치면민 수몰지역에 전화 한마디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정착하도록 그런 대안도 세워 주시고 특히 그 건설과장님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철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346건중 155건은 불법건축물로 되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 도청, 수자원공사, 우리군청 직원이 합동으로 조사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랬을때 실향민을 좀 위로하고 뜻을 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면은 직원도 아니고 청원경찰이 따라가서 그런 현장을 파헤쳐 놨어요.
그것을 군수님은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어떻게 처리할란가 이런 대안을 했을때 본면의 해당되는 의원으로서는 무척 서운합니다.
그런 사항도 좀 관심을 두어 주시고 지금 공특법 시행규칙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지금 지나면서 보실것입니다만은 작년에 골재채취한 지역은 진안에서 투기성으로 해놓은지가 풀밭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치면민이 해놓은 그 지역은 국화가 다소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한푼도 못받게 법으로 지금 소급해서 10월 15일날 시행규칙을 해가지고 20일날 공포해 가지고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군수님이 도지사나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참 실지 올라가서 고를 풀어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상입니다마는 좀 뜻을 둬서 과장님께서도 방금 답변을 그런식으로 했을때는 별도 우리가 대책위원회에서 한 20명이 와서 군수님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제일 서운한 것이 시정연설 6쪽에 보면은 우리군은 개발촉진지역 지정개발계획 이라고 해가지고 장흥댐으로 그런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흥댐이냐 유치댐이냐는 양론에 있지만은 이것이 한계가 날때까지는 탐진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럴때에 시정연설에 지역주민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장흥댐으로 시정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좀 서운했습니다마는 이 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채 위원님께서 뒤로 미루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군수님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미루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이주대책이란 것이 용담서 이주대책계나 특별회계 법을 제가 전부 복사해서 의사과에 놔뒀으니 주무계장을 빨리 선임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600여 공직자를 인사나 승진을 제일 책임지고 있는 내무과장입니다.
이 지도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농촌기계화의 초석인 농기계 수리사 장종근은 92년 4월 30일 채용했고 곽성주는 93년 2월 8일날 채용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기능직화로 승격을 좀 시켜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의욕을 갖고 산간오지에 가서 참 웃음웃고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군수님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말미에 보면은 박준재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면에서 정년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일평생을 국가에 몸을 바쳐가지고 퇴직금 찾을때 저런 현상이 났을때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화를 몇 번을 위로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께서나 내무과장이 또 행정계장께서는 몇 번이나 위로의 전화라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불우한 직원이 생기면은 모금액이 생길수 있는 그런 대안은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거국적으로 도청내 직원이나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군수님께 건의할 사항 또 관련 실과소에 협조할 사항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소 일용직이 장기간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화 되지 않고 벅찬 업무속에서 사명감과 사기대책을 강구해서 정규화 시켜달라 이렇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7일자 군수님께서 지도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도소장의 건의를 받아 저희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랍니다. 검토를 하는데는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가는데 자격증을 가졌는가 이것은 검토를 해나갈랍니다.
그러나 하나 걱정되는 애로사항은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더라도 정부가 지금 인원감축으로 저희들이 지금 2000년까지 계획수립된 것이 정규직원 24명 임시직원 24명에서 48명을 감을 해야할 처지입니다.
한쪽에는 감원을 하고 한쪽에는 충원을 하고 이런 양자택일속에서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군수님한테 특별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준재 계장님 동료돕기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확실시 한계를 가려서 말씀드린 것은 27년전 임용과정에 군에서 임용과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본인이 27년 근무한후에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하니까 당초에 경찰신원조사의 회보서하고 정부문서보관소의 날짜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군청에서 임용할때는 법의 효력을 발생한 3개월후에 발령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한것이고 저희 기록보존문서에 있는 것은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입장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박준재 계장을 돕기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위원님 뜻이 반영이 되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주무과장님으로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치출신 문준일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랍니다.
박준재씨는 우리 장평출신 계장이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장평으로 제가 모셔다가 정년을 할란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마는 인사철회가 안되고 유치에서 정년한 우리 하나의 선배입니다.
그분이 실화혐의로 해가지고 한 4일간 그때당시 인사기록 착오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 판례가 도저히 퇴직금을 지급을 못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판례를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27년간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몸담은 하나의 공무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 있는 군수님이나 또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장서서 이번에 모금운동에 앞장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일을 전부터 알았다면은 진작에 공직생활을 그만뒀던지 무슨 대책의 강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몰랐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거예요. 이런 것이 누구한테 없다고 볼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을란지는 모르지만 군수님께 앞장서서 전국적으로는 어렵고 전라남도 공무원이라도 이것을 하나의 회람을 돌려서라도 그분을 위로할 수 있는 모금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아울러 본 위원 질의한건 할랍니다.
10년이상 한읍면에서 근무한 직원이 읍면간 교류시 근무분위기를 일신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며 무사안일과 통상적인 대민업무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자료를 보면은 나는 굉장히 많은줄 알았는데 몇 명이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 안일무사 해가지고 나태한 이런 공무원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분간이라도 일선에 나가서 다른면에 나가서라도 좀 교육을 받고 마음을 다시 재정립 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위민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네 잘알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10년이상된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마는 임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분들이 한자리에서 10년이상 근무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개인별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처리하는 직원들도 대다수입니다.
이 내용은 심층있게 분석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윗분의 방침을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입니다.
방금 임위원께서도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직원들 연고지 배치 특히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선거가 닥쳐 오는데 지금 현재 객지에서만 돌아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0년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객지에서만 이면으로 갔다 저면으로 갔다 떠돌이 형식으로 밀려다니는 이런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하니 여론이 안좋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가급적이면은 선거에는 특히나 연고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면도가 두터운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주민등록대조라든지 선거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른 사람들을 자꾸 객지에다 보내 놓으면은 선거를 치루는데는 굉장하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객지에 다녀온 직원들은 가급적이면은 고향에 연고지 배치를 해줘야 되겠고 또 가정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가정에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에 전담해도 아침에도 가볼수가 있는 것이고 축산을 일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막에도 가봐야 되고 소밥도 줘야 되고 하는데 객지로만 다니게 되면은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객지에 밀려다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무과장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인재육성자금예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은 11% 또는 12.5%, 13% 실적배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배당은 이윤이 얼마에 해당되는 실적배율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11%나 13%라 하면은 2%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0억을 1년을 예치했을때 2%라 하면은 4,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이율에다가 예금을 해놓고 하면은 또 실적배당은 몇%의 이율이 있는지 이것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래서 본위원은 먼저 인재육성 대상자 선정할때도 이윤이 높은 기관에다 예치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금년도 10월달에 예치를 한것도 역시 낮은 기관에다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진즉 이윤이 높은곳에 할란다는 그 뜻이 전혀 어디로 가버리고 금년 10월에 나온 예치한 돈으로 이렇게 11%짜리, 12.5%짜리에 예치를 했다는 것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문제는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군수님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재육성기금 금융기관에 예치내용은 자료에 의하면은 11%, 12.5%, 13% 광주은행 실적배당을 했는데 기관별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자금관리측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제일 높은 기관에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정비시에 아마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일 금리가 높은 광주은행에가 신탁실적배정 그래가지고 15%를 약속이 된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광주은행에가 신탁배정이 계약당시 15%로 약속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여기에다 20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협은 13% 축협은 13% 수협은 12.5% 농협은 11%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인재육성기금을 이제 20억입니다마는 5억은 우리 예산에서 출연했고 15억은 군산하 전체 공무원과 우리 군민 출향인사에 땀으로 맺어진 돈입니다.
이 돈을 우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당시 장흥군 농협에서는 그동안에 금년에 담배를 50,000갑을 팔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이라든가 또 이제 예금금리만 갖고 본 것이 아니라 군수가 관내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고루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현재 사정은 며칠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봤습니다마는 정부에 여러 가지 재정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예금에도 어려움이 있고 금융기관에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예금기관의 변제능력에도 검토할 단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은행별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완료 시점하고 맞추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려서 지침을 받을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럼 계약기간이 만료다 되면은 앞으로 이윤이 높은곳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 內務課長 金淸
실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아무튼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윤이 높은곳에 예금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균형있게 예금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많은데는 상당히 많고 적은데는 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內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균형이 있다는 뜻은 5개 금융기관에 공유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때 그때 자금사정에 따라서 기관별로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고루 육성차원에서 했다는 그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아무튼 앞으로는 좀더 가급적이면은 이율이 높은데다 해주시고 균형있도록 아까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淸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결원대책건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은 총 정원이 673명 현원이 648명으로 본청 14명 읍면 11명 총 25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결원이 25명입니다.
본청에 12명 읍면에 13명입니다.
그중에 2명은 지금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1일이면 해제가 됩니다.
다음에 읍면결원을 중심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11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9급공채 합격자가 본청에서 4명이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용대기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6명을 결원보충을 하게 되면은 읍면결원이 크게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으로 해서는 2000년까지 정규직 24명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내지 4%의 결원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결원에다가 중점을 두고 보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일용직인부 인력 감축방침도 사전감축을 대비해서 결원시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內務課長 金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리고 특히 읍면에 잦은 결원 발생으로 인해 일선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줄로 생각되는데 이의 해소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淸
지금 읍면에 일반직중에서도 기술직이 있습니다.
토목직하고 기술직 그 다음에 일반직인데 아까 앞에서도 답변올린바로 세무직하고 행정직은 공채자원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수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치하면은 됩니다마는 기술직의 경우에 도에서 일괄해서 시험치를 시기를 기다리기전에라도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은 특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찾아서 읍면일선 결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리고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지방행정정부와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군자치정부와 기반구축을 위해서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아마 도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중에서는 50%이상이 주전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필요성등 앞으로 추진계획과 현재 도내 여타 시군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고충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절대 필요합니다마는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여러차례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늘 우리군 재정으로 한꺼번에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 주전산기가 한 대에 3억5,000만원이고 부대비까지 해서는 한 5억6,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내에서 24개 시군중에서 17개군이 안되고 지금 7개군이 이제 내년에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도 그중에 1개군에 해당됩니다. 이 업무가 중요하고 빨리 추진되어서 전산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군수님 회의에도 두차례나 도에서 지시사항으로 윗분들한테 환기를 숙지해 주시느라고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산통계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한 6억5,0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 하면은 이 전산업무가 시작되면서 획기적으로 업무기능이 발전될 것이고 또 그 결과 인력감축 효과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속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주전산기를 설치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많은 거기에 따른 소요자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자금 예산을 설치했을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고 예산확보를 일시적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해도 되는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지금 이런 말씀을 올려도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총체적으로 6억5,000만원이란 돈의 예산을 3단계에 나누었습니다.
주전산기 한 대에 3억5,000만원 또 주전산기 설치하기전에 선로란 것이 있습니다. 선로가 1억2,5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컴퓨터 입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에다가 주무과에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주전산기는 내년에 추경에라도 하자 해서 그 선로작업을 먼저 선행을 해야 주전산기를 깔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당초 의회 제출안에는 선로작업을 까는데 1억2,500만원이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예산실정을 알면서 고집할수도 없고 또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바쁘고 3억5,000만원을 내년 추경에라도 넣어 주시면은 주전산기 업무가 완성이 됩니다.
이럴떄에 이 주전산기가 설치가 되면은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종합전산실에 주전산기가 설치되고 실과소에 컴퓨터 단말기하고 접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되고 주 내용으로는 지방세, 예산회계, 상수도, 인허가 관리, 전자결재등 전산화가 돼서 완전 시스템화 되면은 업무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현지에 출장을 가시고 부군수님께서 현지에 출장을 가셔서 전자결재를 하실 수 있다 이런식으로 발전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통산망이나 사무실 구축 단계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네.
○ 李永喆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손성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면 출신 손성명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발주 시설공사 자체용역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에서는 민선자치출범이후 별도의 정책개발팀 내지는 군정발전 기획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의 쇄신과 군민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자주재원과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의 낙후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타 자치단체를 선도해 가는 시책발굴 및 추진역량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새로운 시책 가운데에서도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설계 용역단을 운영 예산을 절감하는 경영행정을 효율적으로 실천한 사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공사 자체설계용역단의 구성과 운영성과는 어떠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본 시책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와 비슷한 경영행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이것이 제가 답변 올리기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획이라든가 용역단 발주는 그것이 내무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주된 업무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또 이 업무에 필요한 요구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監査中止)
(16時21분 監査繼續)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흥 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장흥 표고유통공사 사장 김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흥 표고유통공사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횡령변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사장님께서 내년 상반기때에 꼭 회수를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재정보증인 재산채권확보에 그 가압류 결정이 95년 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이나 부지토지에 대해서 법적수속이후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회수 독려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금년은 표고가 작황이 영 좋지 않아서 흉년입니다마는 다가오는 구정을 기해서라도 공사에 현재 버섯을 몇톤이나 보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일 어려움이 인건비입니다.
서울 직판장에 소장외 2명이 근무하십시다.
다음에 공사에는 사장님외 6명인데 직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지금 횡령액의 징수를 어떻게 하였냐 한 사항은 먼저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법적행사를 해도 받아낼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거기에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분이 표고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봉급에서도 사실은 우리 직원이 자기 아버지인데 그 봉급에서도 공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4형제가 있는데 3형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직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속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갚아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바도 있고 인생을 봐서 꼭 갚아내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독촉하고 법적으로만 한다면은 도저히 받을길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울에 2명 본사에 저말고 7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수가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보면은 그 수로는 도저히 있을수가 없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두사람을 파견해줘서 금년에 사실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년에 한번 더 연장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군수님께 꼭 드리고 싶어요.
모처럼 공사가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는 보고를 제가 드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표고를 몇톤이나 보유하고 계세요.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표고재고는 약 2, 4톤정도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하다못해 각수매를 하더라도 좀 동고류 같은 것을 많이 보유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그래서 지금 아주 표고버섯이 관내에서 별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치에서 할때에 잘못 샀어요.
장동에서는 많이 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거의가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사실 관외에 나가서 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할때에 앞으로 캔 음료랄지 이런 것을 할때에 그 원료확보나 이것을 공사가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외부에 나가서 입찰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관내 표고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공사 운영이 안되겠다 전량을 살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무실만 해서 우리 공사가 필요한 것이 캔 음료를 만드는데 약 150톤이 필요한데 우리 관내에서 모두 나온 것이 90톤뿐입니다.
그렇게할때에 어디서 확보할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관외에까지 나가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갖추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까지는 상품으로 해서 일반 동고류 잘 안나간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품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이번 구정에 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표고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취임하신지도 일년이 지나고 그래나서 많이 기술이나 판매방법으로 능숙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를 보더라도 사만 놨으면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과장한테 놓치지 말고 공판장에서 많이 사오라고 그런 얘기도 촉구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에 유달리 표고가 가뭄으로 해서 흉작이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발아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관심을 둬가지고 이것은 표고유통공사것이 아니다 직접 내재산이다 그런뜻으로 해서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굉장히 작년하고 좀 틀려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주환 사장님께서 들어오신뒤로 경영쇄신도 됐고 직원들 자세도 좀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자료표를 보면은 저는 맨처음에 질의를 안할라 했습니다마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표고휴경재배에가 93,000본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고 97년 3년동안에 31,000본을 입식한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93,000본 그러면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하나의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이 93,000본이 전부 현재 성수기에 접어든것도 아니고 이 표를 만드실때는 앞으로 년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폐목단계에 있는 것도 구분을 해주시고 지금 성수기에는 구분을 해주셔야 우리가 조식부분에서 우리 머릿속으로 감안할 수 있는 기틀이 잡히지 전체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혼선이 빚어집니다.
금년에 종균배양한 것을 금년에 나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또 폐목단계에 있는 것도 안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표로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네 알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다음 질의한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시면은 표고상품판매가 7억7,900이라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제일끝장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7억2,367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5,531만8천원의 차액이 정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그 관계는 직영제품이 있습니다.
직영제품 5,500이 서있는데 그것을 손익계산서에 같이 이중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무슨 말입니까?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거기 4쪽에 표고제품 두 번째 표고직영 생산판매 5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재배에서 금년에 번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한 것 이것이 포함되고 뒤에는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직영제품 매출이라 해가지고 5,548만원이었지요.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네.
○ 李永喆 委員
직영재배 매출이라 해가지고 5,540만원이 또 있습니다.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4페이지는 포함이 됐고 뒤에는 별도로 분리가 되고 그럽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4페이지는 포함이 됐고 그리고 뒷페이지에도 포함이 되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7억7,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은 7억2,367만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중복되었으니까 문제는 안되니까 그것으로 참고를 할랍니다.
유통공사 사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입하는데 경영활성화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표고유통공사의 근본적인 경영운영상의 문제점이 개인 사기업이 아니라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 공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표고버섯은 적당한 습도와 온도 그리고 채취시기등이 필요한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아침 새벽 6시에 채취할 표고를 9시에 채취함으로서 표고의 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기업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두가지 사항을 주문하니 이에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표고유통공사 보수규정 제24조에 의하면은 직원들에게 생산판매수당을 본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수당의 개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로 지급하는 보너스적인 성격이므로 ‘98년도부터는 개인별 업무성격별로 판매 생산등 운영활동 목표를 설정하여서 그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적인 성과급여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부여할 것이며 둘째는 지금까지 공사운영상을 보면은 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시기별로 충분한 유동자금 확보하려는 노력등 업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로 상태에서 종합 분석하여 사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공사를 활성화 시켜 종합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별도로 통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직원이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정말 개인처럼 완벽하게 못했을지라도 어느정도 많이 했다
저도 오늘 아침에 6시 30분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8시 30분에 전체가 출근합니다만은 전부 농장에 다녀사 갑니다.
하루에 제가 못가도 1번내지 2번은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옮기자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기 바라며 보수규정 24조에 의하면은 생산판매수당 30% 이것을 실적에 의해 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공사에 바로 들어오면은 봉급이 37만원입니다.
37만원을 받고 있겠습니까?
30% 포함해 봐야 50만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나 여기서나 사람 확보를 도저히 못합니다.
도저히 확보가 안됩니다. 구할길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을 공무원수준으로 처음에 보수규정이 되있는데 공무원은 몇차례 올라갔지만은 저희들은 작년에 겨우 6%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봐도 지금 보면은 너무 안타까울 정도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별도로 서울에는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하면은 6월달까지 해서는 마이너스 였습니다.
그래서 6월이후로 직원을 2명을 채용하고 했는데 9월달까지 해보니까 1월부터 6월 전부 마이너스 청산하고 한 600만원 플러스가 됐다 그래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서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50%는 그 다음해에 분기별로 해서 월급에다 붙여주겠다 그러한 조건으로 자기들이 뛴 만큼 한다 해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본 회사에서는 그것이 지금 어렵고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사장님께서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판매성 본봉에 30%를 반납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성과급여를 도입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판매하고 아까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6시에 출근해 가지고 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30%에 못을 박을것이 아니라 못하신분은 30%를 주더라도 잘하신분은 70%도 주고 100%도 줘서 그분들이 사기앙양에 대한 힘을 좀 도입을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네 알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표고유통공사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와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제출 형식에 의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7時18分 監査中止)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군수 김재종
- 부군수 이병문
- 기획감사실장김오철
- 문화공보실장김재중
- 민원담당관 김재승
- 내무과장 김청
- 재무과장김재종
- 지적관리과장한동옥
- 사회복지과장김금순
- 환경보호과장김성오
- 농정과장 이옥준
- 농산과장 김선보
- 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 수산과장김행렬
- 건설과장주정노
- 도시과장변동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채
- 농촌지도소장 김석봉
- 보건소장박승길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
- 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김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