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 地域經濟課, 水産課, 建設課, 都市課, 民防衛災難管理課, 保健所, 三山干拓事業所
日 時 : 1997年 11月 28日(金)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00分 監査始作)
○ 委員長 金鉉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삼산간척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역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농어촌 버스운영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지원에 있어 벽지노선 손실 보상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차량도 국비로 지원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른체 그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공영버스도 개인소유로 매도하여 경영하는 그런 사례에 우리 행정에서는 경영하는 업자의 제스처에 넘어가가지고 의회위상을 어느 정도 손실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너무 저해시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사님들이 어느정도 손님에 대한 친절감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치에서 한 대리까지는 직행이 안서고 영암은 한 대리에서부터 금정 구간구간에 서는데 유치 손님들한테 어느정도 불친절하고는 손님 승하차하는데 직행을 타기 위해서 세워주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손님이 와도 그 직행만 따라가는 그런 운행의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교육이나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를 매매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우리 김영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상하니 답변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 개인이 자기 소유의 차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공영버스 자체는 분명하니 장흥군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지 그리고 또 그사람이 소유욕이 강했기 때문에 생각한것이지 지금 주주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교통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팔았다 하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내용이 팔았다거나 무슨 그런 내용이 확실히 확증이 있다면은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한바도 있고 언론기관에서도 보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명명백백하니 그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관련 회사에 자주 직원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하고 또 단속도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영업자의 편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공연하니 증거제시를 다음에 해서 하면은 이 회수조치를 내릴 경우 그분들이 군청에다 버스를 놔둬서 의회에서 운영하라 그런 소리는 안들어 봤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공영버스가 금년에도 2대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장흥교통에서 군내버스를 가져 갈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왜, 가져가면은 손해만나지 이익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 거부를 했어요.
한 대를, 지금 별 이익이 있어서 준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거부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어려움이 이익이 많아 가지고 한것처럼 생각하십니다만은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영실태로 보면 저희들이 군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군민의 발을 묶을 수가 없어서 하는 그런 행정이지 그 업자를 위해서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그리고 친절성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 대리에서부터 직행이 서는데 손님을 버리고 직행손님 하나나 타고 볼 그런 대비책은 강구해 보셨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방금 농어촌버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봄쯤엔가 지상보도에 의하면은 포항지역 어느 자치단체에서 직접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가 있어서 본위원이 봤습니다.
지금 공영버스를 국고를 투입해서 새차를 준다고 해도 안가져가서 고민이 될 정도면은 농어촌버스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구요. 당장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군청 내에도 운전기사가 이제 모든 직원들이 자가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대여섯분들은 별로 낮에 할 일이 없어서 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휴 인력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이게 작년 재작년 또 금년에 2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망이 국고에서 새 버스를 열대 스무대 사줄 수 있는 그런 전망만 보인다면 있는 기사에 국가에서 그냥 버스 사주는데 장흥 군민 전체를 말이예요. 버스요금 한푼도 안받고 우리 군비 2억3천인가요? 금년에 2억5천인가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2억5,700입니다.
○ 金暎埰 委員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 예산 가지면 항상 새차로 우리 군민들이 버스요금 낼 것 없고 회진서부터 유치끝에까지 하루종일 무상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버스업자가 자기돈 주고 산 헌버스는 그냥 끌고 다니면서 새로 국고에서 돈들여가지고 좀 서비스 개선해달라고 차를 준다는데 왜 안가져 간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 부분을 한번 내용을 아시면 왜 새차를 공급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안가져 가느냐? 그 이유를 전혀 모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 계획을 세웠을때는 장흥군에서 국고지원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예.
○ 金暎埰 委員
해서 2대가 지원이 된다고 했고 오는데 왜 안가져 가느냔 말입니다.
새버스를, 말씀 좀 해주세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공영버스는 사실상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벽지가 얼만큼 많냐에 따라서 도서지역은 많은데는 7대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2대가 이번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배경은 손실이 너무 많은 지역, 차를 사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포항에서 운행하고 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포항에서 과연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자체적으로 지금 하지는 않고 그럴 계획이다 예정이다 하고만 하는 사항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 도내에서도 어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채산해서 운영하는데는 없습니다. 또 이것이 운영했을때 아직 확실한 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하게된다면은 김위원님 의견 따라서 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볼랍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기에는 2억5천이면은 충분하니 운영한다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유류대, 보험료, 기사급여 이외에도 자잘한 보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사고를 처리하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문제는 농어촌버스 사업이 운송사업이 행정의 지원없이는 지금 사업자체가 수지가 안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점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업은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버릴려고 봐 집니다.
안맞고 계속 손실만 나는 사업을 어떤 개인사업자가 계속 유지하겠어요.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이것이 본래 안맞기 때문에 운행을 안할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벽지노선 보상금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원해가지고 지역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45개 노선을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들 손익이 안맞기 때문입니다.
○ 金暎埰 委員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로 연명을 해가는 이런 사항이라면은 사업하신 분은 재미도 별로 없을뿐더러 모든 운영의 결과가 행정에 목이 달려 있는 상황이라면은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해야지 친절도 되고 이게 되지 억지로 굴러가니까 여러말만 나오고 이게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장흥군에서 이걸 한번 표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농어촌 버스를 직접 장흥군청버스로 운영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역민들이 공짜버스 타고 읍에도 잘 다니고 시장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면 출신 김성열위원입니다.
10페이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지금 14개업체에서 10개 업체가 가동하고 4개업체는 미가동인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수액만 해도 2억3,400만원 미수액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액은 미수액대로 물론 다소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미수액은 미수액대로 남고 미가동 부분은 미가동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획기적인 해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책으로 제가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10개업체 가동업체가 생산품목은 무엇무엇이며 앞으로 생산품목의 질은 앞으로 전망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금 체납액 2억3,400만원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2억3,400만원중에서 연말까지는 약 8,600만원이 더 들어 올 계획입니다.
총 체납액은 1억2,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대체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입주가 된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 다음에 입주업체에 대한 생산 내력별로 얘기하지 않은 화학업체가 4군데, 석재 2군데, 전자가 한군데 기계금속이 2군데 식품이 한군데 기타가 3군데인데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주식회사 두봉은 지금 PP필름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회전자에서는 컴퓨터 주변기기하고 어학 실습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우림화학에서는 가정용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효광석재에서는 건축용 석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방농산은 곡물도정하고 제분을 그리고 챈산업에서는 토목공사 중기제조업을 하고 있고 동서캐미칼에서는 건축용 칼라센트 그리고 한국석재는 묘비석, 삼양고무에서는 폐고무 재생재료 가공을 하고 있어 아연산업에서는 시멘트, 벽돌하고 또 토암블럭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한두세개 업체는 다소 부실한데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7～8개 업체는 그런대로 운영상 어려움 없이 경영해 나가고 있고 2～3개 업체는 아주 우수한 업체로서 상당히 전망이 밝은 업체가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업체에서 생산량이 좋고 판매량이 좋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생산량을 높이고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더욱 더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공단지 앞에 군에서 매립한 땅있지요?
거기다가 판매전시장을 조립주택을 지어서 전시장을 만들어가지고 홍보차원이든지 또 지역여건이 도로가 있어가지고 지역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장자체는 들어가가지고 실지 누가 일부러 들어가서나 보면은 몰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간 길목이고 하니까 도로에서 상품을 보고 구입의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전시관을 개설할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검토해 보고 계신지 앞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땅을 이용해서 해보시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짓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농공단지에서 부담을 해야하는데 그런 부담할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 임성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을 보게 되면은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5,258건을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은 83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봐 주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을 계도를 해가지고 교통질서 확립이 되었다고 하면 흡족합니다만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군청민원실에서 임업협동조합지나 군청옆에 있는 이 도로입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무료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주차가 심합니다.
또 이지역은 더군다나 장흥초등학교로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등하교길에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드레일을 철거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해줄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도 중요합니다만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마찰이 없도록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금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있다가 제대를 하고 한사람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서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단속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하도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세사람이 나가야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해를 해주시구요.
다음에 임협앞에 자동차 주정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만은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단, 거기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등하교길에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지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하교길 그시간대에는 가능한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시간에는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가능한 잠정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교통 문화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선진국으로 진입을 합니다.
날로 자동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주정차 위반단속을 강화해야지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들이 모든 재난사고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또 방지책으로 해서 적발을 많이 하다보면은 세징수도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무단주정차를 안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롭게 교통망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방통행화 시키는 곳을 추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일반통행화 추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일반통행에 대해서 교통량 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단계별로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이면도로나 주정차구역을 지정해서 전부 많은 구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구중앙극장 공간에는 사유지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나가 있고 2단계로는 천변주차장 2군데를 더 개설해서 우시장 주변하고 계명아파트 주변하고 해서 두군데가 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3단계로는 2천년도가 되겠습니다만는 도저히 포화상태로 어렵고 할때는 견인차를 구입을 해서 적극적인 단속방법으로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 지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산로 하고 중앙로를 해볼 계획으로 금년초에 계획을 하고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가주민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양쪽상가에서 거의가 다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거기를 또 무시하고 했을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리라 생각이 들어서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결국 교통량을 일방통행에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데 상가주민의 불만에 의해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하면은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방통행화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예, 검토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께서 군수님께 면담요청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이석코자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군수님의 민원인이 많이 왔기 때문에 먼저 군수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군수님께 태풍피해로 인한 선벅조치에 대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의 현실정은 모든 자금을 김양식에 투자하고 자금이 현재 고갈된 상태입니다.
또 가장 시급한 것은 김발 관리를 해야 될 시기에 선박 31척 전파와 20척이 반파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선박이 태풍으로 인하여 전파 및 반파됨으로 해서 어민들의 주 생산인 김생산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6일에는 도지사님이 태풍피해 현장방문시 군수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태풍피해 현장에 도지사님께 지원요청을 드린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상절차에 중앙정부에 보고한 후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 어민들의 어려움은 선박을 구할 자금이 당장 필요합니다.
장흥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서라도 선박구입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일반대출이라도 지원요청을 바라는 마음에서 군수님께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郡守 金在鍾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날 돌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피해보상관계법에 의해서 기 관계기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보상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급한 복구자금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농협 군지부장하고 긴밀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년 단기자금으로 봐서 관산농협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조치를 하겠노라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관산읍장을 통해서 신청자를 파악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또 나가서 확인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예,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방금 돌풍피해보고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과장님께서 내놓으신 보고서를 보면은 피해어선 피해하고 김양식 시설에 대한 피해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피해액을 보면 3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괄호 열고 피해복구소요액은 5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총 저희들이 현재 감가상각비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때 3억 천만이지만은 복구를 할라면은 이 돈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 하는
○ 金暎埰 委員
새로 배를 사들이는데 그렇다 이거죠?
○ 水産課長 金幸烈
예.
○ 金暎埰 委員
그러시면은 지금 보고 서상으로 도에나 중앙단위에 보고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대요.
어제 지사님도 오셨다 가셨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3억이상 피해가 있을때만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국고에서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비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예.
○ 金暎埰 委員
그런데 피해액을 보면 김양식 피해하고 어선피해를 합치면은 3억1,600만원이 되구요.
둘로 나뉘면은 아슬아슬하게도 1억800만원이 됩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게 총 합쳐서 3억이 넘으니까 이 보고서 가지고 중앙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3억이상 피해로 보고 국고에서 50% 지원하면은 1억5천정도는 올 것 아니냐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아까 이쪽 각 은행에서 배 지으라고 돈 빌려 줬다고 중앙에서 돈 안내려 오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보면은 태풍·해일 기타 법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및 어업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은 각 3억원 이상입니다.
이게 농업쪽에는 각 자가 안붙어 있구요.
수산분야에는 각 3억원이에요. 그래서 배가 지금 저희들 상식으로는 감가상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배 전파가 31척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피해액이 8,700만원이 되어 있고 복구액은 2억8,600만원 되어 있단 말씀이예요. 이 경우에 수산과장님께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책으로해서는 자연대처와 민의 대처로 나눠지는데 국고지원을 보면은 인구가 특별시 광역시 인구상면은 위원님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위의 기준에 의거해서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이 있을때는 피해액의 기준에 미달되었더라도 이재민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그러면은 이번 돌풍피해보고서는 장흥, 관산, 용산, 회진만 집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예.
○ 金暎埰 委員
지금 보성이나 강진 바다와 인접해 있는 군들의 피해내용은 모아져 있습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도에서 같이 집계를 하지요.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결국 그러니까 강진, 보성, 장흥 합해 가지고 각각 3억이 넘어 줘야 그렇지만 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흥을 국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돈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완도, 고흥, 진도, 해남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피해액은 지금 접수를 못 받구요?
○ 水産課長 金幸烈
예.
강진도 피해가 있고 그래서 도 실무자하고 상의를 한 적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본 위원이 중앙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보면은 이 보고서로 보면은 피해액을 8,700만원 밖에 볼수가 없잖아요?
새배 사는데 2억8,600이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 군을 합친다고 해도 국고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은 지금 배가 전파가 31척이고 반파가 26척인데 이 피해액이 좀 적게 올라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만 매달려 있지말고 실상을 더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억지로 피해액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야말로 어가에서 요구한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배, 선박피해에 대해서 요새 날만 새면은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이렇게 적게 잡아가지고 충분한 보조도 어렵고 저희들군에서는 자치단체 지원금을 할려면은 예비비 털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이 원활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고에서 50%는 피해액중에 받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군에서 알아야 할 입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에 피해액 보고서 또 현장에서 어민들의 정확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피해액수가 일단 선박이 3억, 기타 어업시설에 관한 피해가 3억이상 있는 군을 합하든지 장흥군만 하던지 하여튼 넘어야 하는데 인근 군의 피해상황이 정확히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장흥것만 가지고서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국고지원이 어렵지 않냐 하는 상황이에요. 이 자료가지고서는 그래서 다시 면밀한 피해내용을 더 받고 나중에 어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꼭 국고가 지원될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피해책이 전파하고 복구액이 1/3정도가 되고 지금 반파문제를 보면 복구액에서 1/3정도 됩니다.
물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하면 지금 톤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톤수는 1/2밖에 안되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집계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보충답변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관계법규가 여러법규가 있는데 돌풍으로 인한 선박피해 보상부처가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내무부입니다.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피해액은 5천만원이면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서류를 가지고 안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안현홍계장이 왔으면은 소상하니 답변을 해줄것인데 5천만원 이면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우리 선박피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다시 자세한 법규를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요. 물론 조사가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삼자가 보는 견해로 분석할때는 관산은 총 건수가 배가 49척이고 용산, 회진은 5건 3건 이러는데 그러고 또 김 역시도 관산도 많이 입었습니다.
물론 돌풍현상이라고 지역적인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비단 장흥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해안이라든지 방금 얘기하다시피 해남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돌풍현상으로 피해가 많았던데 유독히 이것이 같은 장흥내 같은 인근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삼자가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틀림없는가, 또 이것이 사실임이 틀림없다면은 제대로 해서 보상도 아까 김영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보상도 법에 의해서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확한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5개 읍면이 있습니다.
5개읍면이 있는데 특히 관산지역에가서 바람이 돌풍이 불었습니다.
북동풍이 불어야 하는데 남쪽 소록도 근방에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방파제가 있는 방향에서 배를 댄 것을 그 배 댄데로 바람이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장환도, 소동도, 우산도 그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피하도록 사전 지도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새벽에 일어난 사항이라 갑자기 당한 사항입니다.
○ 副郡守 李炳文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산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다시한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준용을 두가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대책법 적용을 받은 것을 일정한 기간동안에 폭풍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이 되었을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보가 해제되는 그 기간중에 발생한 돌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와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특정기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재해애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느냐면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25일 새벽 4시부터 8시 사이에 일어난 경보발령기간중에 사실상 경보발령해제는 26일날 오후 17시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박 57척의 전파 및 반파에 대한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기준이 다르냐 하면은 이때에 피해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피해가 7억원까지 발생했을때에 원칙적으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경우에는 3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의 경우에는 3억1,600만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면은 그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민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입었을때 단위피해량이 한정되어 가지고 예를들어서 도로나 교량이나 공공시설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고 있는 어떤 건축물 이와같은데서 피해가 왔을때에는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러다가 보면은 피해규모가 적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보게 되면은 그 보고기관은 반드시 자체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시군이 스스로 인접군과 같이 해서 피해규모를 산출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은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3억1,600만원에 대해서만 도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는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성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방금 말씀하신 태풍피해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시고 일일이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제가 해안에서 살고 있고 저도 역시 선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에 기상통보를 131을 틀면은 무슨 바람이 몇미터 분다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은 득량만내가 고흥쪽에는 북서풍이 불면은 많이 닿고 또 장흥쪽에는 동남풍이나 남동풍은 불면은 많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신동지역도 역시 동풍내지 동남풍이 불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할때 행정당국에서 기상통보도 몇시를 기해서 무슨 바람이 얼마정도 분다, 이렇게 정확하니 알려줘야만이 어민들이 그것을 알아 차리고 배를 대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점은 해주지를 않고 무조건 폭풍주의보가 내렸으니까 선박대피를 해라 하게 되면은 어민들이 무슨 바람이 불지도 모르니까 또 이 계절이 북서 계절풍이 심하게 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신동쪽이나 장환도쪽 이런 어민들이 하늬바람이 많이 불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배를 대피를 안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소상히 다루어서 물론 지역 기상예보도 연계적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행정당국에서도 태풍이 오게 되면은 무슨 바람이 몇미터로 몇시에 온다는 것을 정확하니 어촌계를 통해서 알려줌으로해서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 임성모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쪽을 보면은 불법어업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한정된 인원에서 불법 어획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느라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흥군은 큰강이 두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물고기 서식지가 보성강 상류하고 탐진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물고기 서식지로 해서 회진 수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너무나도 남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독극물이나 또 밧데리 같은 것 삼당만 또 삼마이 그물 이런 등으로 해서 어족이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왜 생태계 변화가 오고 있냐 장평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수달같은 것이 2～3년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서식을 했습니다.
어족이 고갈된 상태에서 지금 서식처를 이동하고 전혀 안보입니다.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 민물고기 잡는다해도 불법으로 할 수는 어느정도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족이 고갈상태로 있기 때문에 또 불법단속현황을 보게 된다면은 민물에 대한 건은 전혀 한건도 없어요.
좀 엄중한 단속을 해서 어족자원이 풍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탐진강에는 은어가 서식을 하고 또 탐진강에 없는 보성강 상류에는 누치가 서식을 합니다.
어종은 거의가
비슷합니다만은 탐진강보다 더 보성강 상류부터 탐진강 상류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고급어족이 많이 서식한다는 것을 아시고 불법 남획을 하는 사람들을 엄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 바다에만 치중하고 있지 민물에는 단속건수가 없는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서 서식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탐진강에 대해서 온지가 얼마 안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밧데리라든지 주로 외지 사람들이 밤에 와서 한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라 잡는 그물을 가지고 남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엄청난 탱크를 만들어 놓고 고급어종들을 저장해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뻗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빈다.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성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면 출신 손성명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4쪽 바다불법어업근절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가장 골치를 썩히는 불법갯지렁이 체포선박이 신문에도 두 번이나 발표가 됐었습니다.
금년 단속이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불법 갯지렁이 조업은 야간조업이기 때문에 물론 단속도 야간에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을 하셔가지고 9건을 송치하셨다고 하는데 척당 벌금은 얼마나 물었으며, 두 번이상 검거된 배는 없는지, 또 완도나 고흥을 제외한 기타 타군의 선박은 몇척이나 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자료 21쪽 불가사리 체포 수매기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기간이 4월28일부터 10월18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현실과 맞지를 않아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월달에서 5월달, 10월달에서 12월달 두 번이 일년에 불가사리가 연안 양식어장에 들어 옵니다.
이때 들어와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쯤 개인당 무려 8천에서 1억원까지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채취비만도 5천만원이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매기간을 제가 말씀했듯이 적정시기로 조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한 복합양식 면허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96년까지만해도 1, 2회 면허장에 일개 품종만 양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부터 1개 면허장에 2개이상의 품종의 양식이 가능해졌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갯지렁이 체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관계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검찰에서 직접 본인들한테 통촉하기 때문에 대충 알고 보면 척당 백만원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검거 건수를 보면은 보성, 여수, 목포, 각 1명씩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완도군이 4명, 우리군이 2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불가사리 채취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복합양식장에 대해서는 어업면허 수산업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에 있습니다마는 수하양식과 바다양식 그리고 혼합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관내 40계 어촌계가 있습니다마는 순회해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해서 신청토록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촌계 실적이 없고 대덕 내저 어촌계에서 김양식장과 반지락 양식등을 동시에 혼합양식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민들 실지 원하는 복합양식은 김양식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방법에 따라서 해당되지 않아서 본 규정을 개정해주도록 건의해서 어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소득증대되도록 건의를 올려서 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우선 갯지렁이 불법어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 검거된 배는 없다고 그랬지요?
○ 水産課長 金幸烈
재검되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孫城明 委員
벌금 백만원정도 부과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하루 저녁에 조업을 하게 되면은 백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백만원정도 벌금을 부과해가지고는 불법 갯지렁이 체포어업이 앞으로 더 성행을 하지 없어지리라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봐서 뿐만 아니라 관산지역에 있는 어촌계들이 해태만 하기 때문에 일반 어업을 많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해태를 해가지고 그때 3월달에 해태발을 철거해버리면은 바다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촌계로 갯지렁이 팔고 사고 흥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하게 근절을 시킬려면은 이런 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면허를 취소를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불법어업이 물론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은 일명 고대구리 기선행망은 실지 뻘 위에 있는 조그마한 고기하고 뻘 밑에 패류만 파갑니다.
그러나 갯지렁이 이것은 뻘을 전부 갈아가지고 뻘 자체가 응고력도 없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얼른 말해서 수렁푸대죽처럼 만들어 버린 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5년동안에 생물이란 것은 바다생물은 하나도 서식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렇게 확인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어업중에서도 엄청나게 지역어민들한테 손실을 가져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법어업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검거하게 되면은 벌금으로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고 배를 가압류해서 앞으로 이 행위가 바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수산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산과에서는 갯지렁이 관계로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갯지렁이로 하여금 고발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단속도 해본 적도 있었고 야간에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9시 10시까지 있다가도 단속도 한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에 단속이 못미치는데서 저희 행정장비라든지 못한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갯지렁이기 성행이 되지 않도록 검찰과 협조를 하고 관계법에서 필요할때는 선박을 압수 또는 몰수를 하고 양식장 임대가 적발이 되었을때는 행정조치 등을 취해서 성행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리고 아까 복합양식장 건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승인을 해준다고 하셨지요?
○ 水産課長 金幸烈
예, 어촌계에서 신청을 해야
○ 孫城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셨을줄 믿습니다만은 어촌계에서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그 법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실줄 믿습니다만은 정부에서 만들어준 어민들에 대한 큰 혜택에 관한 복합양식장건은 다시 한번 각 어촌계에 공문을 내서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촌계를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겠고 어민교육을 실시하고 어장이용 개발승인에 반영토록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부군수님께 아까 이해가 안간 부분인 내무부소관으로 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5천만원이상, 군수님 말씀하신 액하고 부군수님 말씀하신 5천만원 가격은 같은데요. 부군수님 말씀은 공공기물에 관한 걸 말씀하셨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개인이 발쳐논거나 배 이런거나 다 되는걸로 말씀하셨는데 안되는 겁니까?
○ 副郡守 李炳文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되고 안되고 하는건데 가격이 같아요.
우선 지금 바람이 불어서 배가 부서진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른일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한가지 수산과장님께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가 나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질려면은 재해대책법도 있고 또 자연재해대책법 또 내무부 승인 소관, 농림수산과 소관 등 여러군데서 하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분들도 헷갈리다가 시기를 놓쳐서 피해가 가중되는 그런 일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가물때나 뭐할 때 비일비재 했어요.
이 문제가지고 저도 여기 법원에 가서 재판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처럼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6조에 보면은요, 재해발생 사실등의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공무원이 그냥 이렇게 총괄표 해가지고 도에 올려서 돈이 안내려 오게 되어 있어요.
개인별로 농가면 농가, 어가면 어가가 피해발생이 되면 지체없이 즉각 즉각 읍면장에게 신고서를 내가지고 읍면장이 그 신고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군수한테 보고하고 군수가 도로, 도가 중앙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최종결정이 나야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5일날 돌풍이 불었구요. 오늘 28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관산, 용산, 회진 이쪽에 어가에서 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전부 받았습니다.
○ 金暎埰 委員
받았어요?
○ 水産課長 金幸烈
예, 지금 재해대책본부로 해서 도로 올라갔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 합계가 지금 피해선박은 8,700만원, 본인 작성해가지고 나서
○ 水産課長 金幸烈
저희들이 가서 읍면에서...
○ 金暎埰 委員
지금 57척분이 피해액을 당사자가 피해액수로 산출한 액수가 8,700만원입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저희들이 산출금액도 있을 뿐 아니라 전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관내 배들 전부가 오래 노령화 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16년, 20년 하물며 목선이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0.5톤짜리
○ 金暎埰 委員
아니 제가 오래되고 언제 샀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걸 하는데 아니라 자기 배주인 자유의사에 의해서 어촌계장을 통하든 면사무소 산업계나 수산담당을 통하든간에 자유의사로 해서 들어온것인가 안그러면은 공무원이 그냥 나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어이 이리 와봐”. 누구것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강 올라 와가지고 나중에 직접 돈을 그 사람 통장에다가 넣어 줄때 이웃집 삼촌하고도 싸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아까 그 신고서가 지금 다 합법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서 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 水産課長 金幸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이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촌계장이 직접 당사자가 없을때는 어촌계장이 확인을 해서 피해조사 기준에 의해서 빠짐없이 어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사된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개인별로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잘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태풍 때문에 진통이겠습니다마는 또 태풍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서 지나간 장환도에 올리버 태풍피해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7일사이에 발생한 올리버 태풍으로 인하여 관산읍 고마리 장환도에 기존도로가 일부 붕괴되어 차량통행 위험이 상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추진은 지금 예산확보등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환도 올리버 태풍 ‘97년 10월 10일날 태풍피해 복구가 내무부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복구액은 약 9,000만원, 도비 4,512만6천원 군비 4,56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추경 기회를 놓쳤고 그 시기가 늦게 배정이 돼서 금년에 최종 추경시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동안 차량통행 위험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측량설계 완료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이라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조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만일 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면 붕되가 많은 곳부터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종 공동어업기간 만료에 대한 계획어업허가 가능여부와 이에 다른 어업인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제3종 공동어업면허가 1991년 3월 8일 법이 개정죔에 따라서 면허기간이 만료되면 구획어업허가를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신청내용과 허가처분내용 및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이 ‘91년 3월 8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3종 공동권 26건에 대해서 1,771.5㏊ 호망 158톤 상강망이 45톤 조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월 30일부터 ’96년 1월 29일 사이에 만료가 돼서 만료전 3개월전에 허가신청이 없을시에는 자연 자동소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40개 어촌계와 각 읍면에 어업허가 신청토록 지도계몽을 해 왔습니다.
현지출장도 가고 그러던 중에 ‘96년 3월 28일자로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지구에서 어업권 설정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동지구내에 정치성어업허가를 유보시키고 동허가처분에 대하여 건설과 협의결과 피해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될때까지 후에 통과는 자신이 있었고 재차삼산간척사업소와 건설과에 협의중에 있으니 협의결과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 다음 맨손어업신고 현황과 삼산간척지쪽의 보상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관행어업인 맨손어업의 신고 및 말소현황과 삼산 간척지구 맨손어업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金幸烈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말 현재 총 2,467건이 저희군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관산이 1,257건, 대덕이 303건, 용산이 107건, 안양이 171건 회지념ㄴ이 60건이 있습니다.
‘95년부터서 금년까지 총 9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비대상을 보면은 사망이나 타시군으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삼산간척지구 맨손어업 보상문제는 신고수리가 된 어업인에게는 당연히 보상이 되겠지만은 ‘97년도 1월 이후에 신고된 어업권에 대해서는 타지역의 경우 보상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3종공동어업 면허와 맨손어업은 삼산간척지 사업으로 인한 보상과 관련되어 어민들의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또 관망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한사람이라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면 김성열 위원입니다.
이 앞에 질의시 본위원이 수산어업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주라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행부분도 있었고 이행부분을 안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시에 하천이나 저수지나 내수면장려나 그 부분에 있어서 북부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라 물론 바다하고 인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은 그 방면으로 치중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탐진천에 은어를 2,000립 4,500립 방류를 했다고 하는데 실지 제가 탐진천 주변에 살지마는 은어 구경을 못했어요.
물론 일부 용산서도 나오고 장흥서도 다소 있었지만은 제가 보지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하에서 2,000립이면은 이것이 2백만마리인가요. 제가 숫자개념을 모르겠는데요. 그런 양이 들었어요.
그랬다고 하면은 이걸 어느 한군데 지역에다가 방류를 할 것이 아니라 분산 방류를 해서 실효를 거두지 않느냐 일부분에 해버리면은 실패의 원인도 따를 것이고 또한 이것이 불법어획으로 인해서 소멸이 될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분산어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다음번에 하천에는 방류를 했지만은 저수지에도 잉어라든지 가물치라든지 그런것도 얼마든지 방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상당하니 저수지에다가도 방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수지 방류가 없어지다시피 했는데요.
이것을 고려해서 방류를 해주십사 하고 또 사실 북부지역에는 내수면 양식이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몇사람이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金幸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회기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은어치어를 방류한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진해 내수면과 전남 수산연구소에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북부지역에 방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라든지 하천에 잉어나 치어 방류사업이 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처럼 관심이 많고 농민들이 있으시다면은 적극 저희들이 협조지원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출장을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면 저 골짜기까지 다녀왔습니다.
별로 희망이나 요구를 않고 있는 사항이어서 내년도부터는 더 홍보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내수면 관계는 물론 희망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안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만은 저수지 양식은 치어방류는 군에서 관심을 가지면은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군비가 따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지금 민물고기가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멸종위기에 있다시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저수지에서 방류해 놓으면은 통상 우수기에 하천으로 넘어가서 하천에서 서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수지에다가 방류하는 것이 예산이 들어서 그러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면서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앞으로 치어방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수지가 깊고 헥타가 큰 저수지부터 방류를 해서 치어가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산과장께서는 이번 돌풍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어민들을 위해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관계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융자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민들이 그 융자 받은 돈으로 빨리 선박을 구해서 조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4分 監査中止)
(13時30분 감사계속)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장기입원환자 위문계획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13시부터 17시까지 이석에 대한 신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JC회장단 이취임식 행사관계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신청이 있어 하락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하천 감시현황에 있어서 적발사항이 방목 71건에 쓰레기 투기 2건입니다.
하천내 불법골재채취사항은 없음 그랬는데 실은 농촌에서 무슨 부속사나 짓기 위해서 스쿠터 같은 적은 차로 가서 하천에 있으면은 카메라 불이 번쩍거리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뭐하냐고 그런 소리를 외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일내에 크나큰 중장비로 해서 하천골재를 자기것인양 해서 농토확장을 해놨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금년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내릴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진입로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때서 사업보고를 올린다 지금 읍면보고 보면 1순위에 올라 있어요.
그런 사항은 군민을 떠나서 특정인을 봐준것이지 그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키시던지 그 사업비는 본위원으로서는 절대 투자못하도록 지시할테니까 과장님의 조치사항을 말씀해주시고 3페이지 탐진댐 수몰지역내 하천산출물 골재 자연석, 수목 등의 군세 확보대책 및 지역발전기금확보방안 그랬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마치 보니까 부락별로 골재부존량까지 해갖고 군세를 수입하겠다 그래놨는데 실은 이왕 댐이 되면서 특별회계법을 설치했을때에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발의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런 사항은 수정을 해서 이번 정기회때 특별회계를 설치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군세확보를 특별회계 수입대책으로 수용정정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 7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개발 후 금년입니다.
금년대형관정을 개발해가지고 폐공실정에 놓여 있는 읍면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페이지 읍면정주권사업 선정순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답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실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정인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묵인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묵인할 수도 없는 사항일 뿐아니라 모든 골재업무는 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허가하지 않는 사항에는 무단골재채취로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가 어디서 했는지 다시한번 정확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골재채취관계로 인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이번 의회에서 발의한대로 그대로 순응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폐공이 금년도에 몇공 되었냐 하는 것은 금년도에 19공이 발생해서 19공에 대한 것은 기 폐공처리하도록 재무과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순위계획을 말씀드리라는데 추진기간을 말씀드리기전에 대상면이 장동면, 안양면, 회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3개면 중에서 1개면 장동면은 ‘90년부터 ’93년까지 기 완료하였고 ‘94년부터 ’98년 내년까지 안앙면을 마치고 나면은 ‘99년부터 2004년까지는 회진면을 순서대로 마치면은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은 모두 마치리라고 생각합니다.
○ 文俊日 委員
댐관계는 이주대책관계나 이런 사업은 내무과에서 대충 들었습니다마은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서운한 것은 공특법 시행규칙을 철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입법예고된지가 10월 15일인데 마치 우리가 군수를 만나러 온다니까 11월 17일날 건교부에 서신으로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다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왜 정주권을 말하냐하면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언젠가는 장흥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마을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도지사와 대면할 때 정주권사업을 떠올립니다만은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지나간 사업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정주권선정 계획이 언제쯤이어야 하겠느냐 이걸 묻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방금 대형관정을 19공을 폐기처분해서 올렸다 그랬는데 금년에 착공해갖고 한건이 몇공이냐 이거예요. 15분도 안돌려서 물이 안나오는데 돈은 3,500만원씩 날려버리고 이번에 전부 회수조치할려고 지금 과장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몇 년된것은 기계가 낡았거나, 토사가 쌓였거나 하면 이해가 갑니다. 금년에 나간 것이 벌써 15분 뽑으면 물이 안나와요. 2～3일 현장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하천관리 이관계는 말입니다. 그렇게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청원경찰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 建設課長 朱政魯
지금 하천감시는 6명중 5명을 지금 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 분들이 광범위한 하천이니까 어느정도 이해합니다마는 가보세요.
읍면 순위도 일순위 들어온 것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일순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그분한테 원상복구를 안시킬려면은 이 진입로까지 전부 복구하도록 과장님 책임하에 그건 해야 됩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장흥군 10개읍면에 국도가 통과하는 시가지 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덧씌우기 공사등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관산시가지 도로는 도로양쪽을 15㎝정도 사이를 두고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에 의거 보면 3항, 도로의 점용허가를 갖는 자가 도로주차,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검토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관산시가지 도로의 경우 도로의 양쪽 15㎝사이에 적절한 아스콘 공사를 할 경우 교통소통에 불편함이 해소되리라는 본인이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답변올릴까요. 지금 현재 관산읍을 통과하는 도로가 국도로서 순천국도유지 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고 할랍니다.
○ 李永喆 委員
타 읍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준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보충질문겸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수소통지장물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을 보면, 직할하천이 1개고, 준용하천이 48개입니다.
소하천이 장흥관내 167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하천의 하상준설시 하상내 잡풀, 즉 갈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하천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일부지역 농경지의 침수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남부읍면 해안지역의 준용하천의 준용하천에 있어서 지역이 완만하여 유속이 느리고 바닷물의 만조와 연계시 유속이 느리고 바닷물의 만조와 연계시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각종 이물질등이 침전되어 하상자체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이에 대한 것은 매년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하천기성제 정비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기성제 정비시 해주는 것이 마땅히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산형편상 어렵고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기성제 정비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하천 하상준설 및 정비 등에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하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넓은 하천은 불도우저를 이용해서 10미터 정도 하천을 파서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갈대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좀더 연구검토하여서 예산과 병행된 문제이니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다음은 우리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는 국토관리청에서 물론 관리하고 있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국도변 이정표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된 표석이 된다면 누군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건설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몇군데 예를들면 장흥에서 강진과 회진가면 삼거리에 대덕이라고 지명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그곳에 천관산만 표시한다면 천관산을 찾아 오는 등산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산소재지 이정표를 본다면 목포 77㎞라고 하는 것이 이정표가 씌여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장흥국도변 이정표를 재점검하여서 국토관리청에 올바른 표기를 요청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이것 또한 이리국토관리청 순천유지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또한 순천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 의뢰해서 이러한 것들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타기관과 협조해야 할 문제이므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고향을 찾아오신 운전자에게 손님을 접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 白鐵圭 委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은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면의 풍길지구 경지정리가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물의를 일이키고 있습니다. 덕암지구에 가서는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높은 지역에는 금년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일일이 양수기로 물을 품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 저지대에는 침수가 되어서 농사를 못짓고 이런 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을 어떻게 해서 설계가 잘못되었는가 높은 지대에는 거기가 물이 흐르도록 할려면은 용수를 높여줘야 하는데 용수를 높여주면은 그 윗부분에 가서 침수가 돼서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높은지대는 너무나 복토를 많이 해가지고 논이 높아서 양수를 하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지대에 가서는 50mm 비만와도 침수가 되어서 농사를 못하겠다. 그 다음에 풍길지구에 가서는 하부 저지대에 가서 거기도 역시 50mm 비만와도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거기도 복토를 해줘야 겠다하는 이런 요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대책이 서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풍길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가 끝나고 난다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군데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시공회사인 금강건설과 하도급을 한 영광토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농사를 짓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또 농사짓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럼, 금년 겨울에 한다 그 말씀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겨울에 마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예, 그럼 그것은 완전히 해주신다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천정비사업, 여기에 보면은 남상천 정비공사가 지금 현재 80m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어도 500m이상을 해야 할텐데 금년에 겨우 80m해놓고 중단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논빼미 자체도 논 한빼미를 못다하고 반절정도 하고 말아 버렸다고 하는데 지금가서 봐도 역시 3분의 1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명년도 사업계획인 얼마 예산이 소요되며, 또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이것, 또한 재해위험지구로 올라가 있습니다. 남상천이....
남상천, 고읍천 뿐만 아니라 하천들, 위험하천들은 재해지구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전적으로 명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지금 보고는 되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네,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주십사 하고 되어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럼, 도에서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명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안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委員
장동 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금년들어서 댐관련 업무와 더불어서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주대책계까지 하나 늘어서 여러모로 바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 4페이지, ‘96년 감사조치사항에 보면은 댐건설 사업이 수자원공사등 타기관에서 주관하므로 우리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보상이라든지, 군민의 유치 면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를 소홀함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라, 처리결과를 보면은 완결된걸로 되어 있고, 잘된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몇일전에 군청앞마당에 유치면민들이 아마, 이 댐이야기 시작한 후로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도 의회입장을 얘기하느라고 진땀을 좀 흘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된 내용하고 현실하고 안맞아서 우선좀 말씀드리고, 성의있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한가지 아까 우리 문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이주대책이라든지 여차 망향의 동산이라든지 지금 수몰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30에서 40여종이 됩니다. 굵직굵직 나눠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해나갈려고 하고 공사가 완결되기까지 면민들의 뜻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뜻에 따를려면은 매우 중요하게 이 자금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골재에 관한 내용은 자료가 아주 잘되어 있어서 알아보기도 좋고 돈도 많이 계상이 되어 있구만요. 50억원이죠.
○ 建設課長 朱政魯
예, 50억원입니다.
○ 金暎埰 委員
예, 일반 군유재산에 관해서는 건설과에서 직접 재산관리를 안하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바로 또 옆에 재무과장님께서 계시고, 군유재산 등 골재대금을 제외한 여타 수입예상을 해가지고 특별회계에다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골재관계가 제일 주종을 이루었고, 그 다음은 재산에 대한 잡종재산인데, 재산관계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거나 보상대상에서 특별한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재산에 소관된 것이기 때문에.
○ 金暎埰 委員
업무 분장관계로는 과장님한테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마침 이번에 이주대책계가 그쪽에 들어와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어차피 건설과 내에 이주대책계를 두려면 이게 이주대책계가 해야 될일을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될거란 말이예요.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면, 골재대금은 50억 예상이 되는데, 여타 이제 잡종재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돈이 될만한 걸, 우리가 그야말로 재원을 총 능력을 발휘해서 확보를 한다면은 1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200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지금 관심이 크시다면은 계획은 어느 정도 아웃트 라인이 잡혀야 이미 이주대책계가 만들어졌고, 관심을 여기까지 쓰셔야 유치면민들이 군청에 쫓아오는 일이 드물어 진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알겠습니다.
알아 듣는데 건설과 이주대책계가 설치가 아직 안됐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계획관계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사전에 할 수 없어서 실지는 못했던 것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하든, 안하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한 내용대로 총 얼마의 재산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조례가 제정이 되고,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은 매우 바빠진다고 봅니다.
지난번 실무진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문제는 도에서 하고,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가 거기 방죽막는건데 장흥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미리 끄집어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혹, 매맞을지 모르니까, 탓을 들을지 모르니까 뒤에 따라가는 것이 전략상 좋다.
제가 보기에는 듣기도 그렇게 들리고 보이기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는 말이예요.
군정전반을 수행하시는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단지 그런 문제에만 얽매어 가지고 군청이 하루씩 통째로 마비되는 이런 현상이 와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충분한게 아니고 이제 다급해 졌으므로 골재대금 뿐만 아니라 여타 군유재산등 보상예상액을 빨리 발췌를 해가지고 특별회계의 돈 주머니가 어느정도 찰수 있겠다 감이 잡혀야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택지 마련하고, 이주하고, 그렇게 해야지 6만군민지키기 운동이 효과를 거둬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방치하면은요 살만한 터전이 아니라고 보면은 다 이사 가버려요.
좀 적극적으로 이 업무는 양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기간도 매우 길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흥군이 일정기간 동안 큰 몸살을 앓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특히 많이 기울여 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손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면 출신 손성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해안도로건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을 보면은, 해안도로 장재도 구간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2.3㎞에 3억6,4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해동종합건설이 ‘96년 7월 8일부터 ‘97년 4월 20일까지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에서 지금 현재 1.6㎞만 완공이 되고, 남는 0.7㎞는 언제쯤 착공을 하실는지 묻고 싶고, 그때 그 구간속에 통영사는 박상재씨 소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뒤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이 될걸로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언제쯤 해결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구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저도 잘봤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서 주민과 다시 협의를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안되면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물론, 앞으로 노력을 하실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현지에 와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재도란 지역이 3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물론 해안도로도 좋게 만들어놔서 경치도 좋아서 강가에 오는 사람도 많겠습니다마는, 생선이 나기 때문에 주로 광주나 이웃군에서 많이 오고 장흥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차가 한 100대이상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군에서 좋은 착안을 해갖고 해안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교통사고가 날 위험도 많고, 좋게 해놓은 것이 묻혀 버리지 않냐, 왜 이렇게 두는가 모르겠다 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재씨 때문에, 또 박상재씨 말을 들으면은 아쉬운 사람이 셈을 파야 되는데 군에서 오라가라 이야기를 하고, 맨처음에는 뭐 건물대를 충분히 준다고 얘길 했다가 또 낮춰서 얘길하고 그래서 갈피를 잡을지도 모르고, 또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신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이런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자료 제일 끝 20쪽입니다.
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대소공사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주민의 희망과 기대심리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근간 우리 지역에 대형사업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대형사업이 자료에 보면은 8건인데, 탐진댐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탐진댐까지 9건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사전 발주처와 협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계의뢰와 면밀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지역여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란 사항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린고 하면은, 현재 순천-목포간 도로관계로 우리구간에 상당히 말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리고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고, 또 비교한다면은 강진같은데는 주민들이 애를 써가지고 지역여건에 맞게끔 도로가 형성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일방적으로 도로가 국도관리청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인 도로확포장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화가 되어서 그걸 건의서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군 당국이 우리 군내에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타기관 사업이라고 해서 통상 방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이 우리군에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는 결국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군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우리군이 좀 아쉬운 점은 기관과 협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나서서 앞장서서 후환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가지를 실지 협의해서 이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사업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타기관사업들을 사전에 군에 통보하기 전에 노선을 결정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조사측량을 마친 다음 주민총회를 붙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군에서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기관별로 해당기관에서 나와서 설명하고 모든 것들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요구 사항은 상당한 타당성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에 대한 것은 모든 것들이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될 수 있는한 우회함과 동시에 또한 교차로도 보성간 도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평면교차를 않고, 이제 입체교차, 또한 통로박스도 모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또한 주민들의 민원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사람의 민원보다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호응해 주는 것도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군에서는 부당한 것은 시정해 달라고 항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려가지고 즉시 즉시 건의사항을 냅니다마는 그에 대한 것은 흡족하지를 못하고 항시 주민과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치고난 다음 어떻게 다음 문제로 이야기가 됨에 동시에 효과는 마치고난 다음에 보며는 더 이상 좋은 사업이 없다 하고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주민에게 원성을 안사고 또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물론 사업을 확정한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세부적인 설계내용을 기술자가 아닌 이상 잘 모릅니다.
세부적인 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해주라는 것이고,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이랄지, 설계한후에도 시정할 수가 있죠. 탐진댐 관계에 대해서 한 2～3개월 됐는가요. 그때 설계서 의뢰를 했어요. 설계서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그러데요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고, 그후에 또 얘기를 하니까 사업이 설계가 확정이 되어야 어쩐다고 그렇게 얘기하데요. 그래서 이 설계서 이것은 물론 우리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해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서를 주무과에서는 설계서 정도는 사전에 발주처와 연결이 되어갖고 설계서는 갖고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야 이해관계인이랄지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럴텐데 사실 발주처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설계서가 없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설계가 당초부터 완전무결한 설계가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정변경이 된 경우가 있더라도 사전설계를 먼저 봐야 후에 시정이 될텐데 그런 사항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설계서를 첫째 입수를 하고, 여건의 여론조사를 듣고 그렇게 해서 완전무결한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입수할 수 있는데까지 최소한 입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내에서 발주한 공사는 어느정도 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는 통상 외부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홀하고 또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원성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있게 관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탐진댐 이야기가 나오니까 탐진댐 기획단장이신 부군수님께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최근 KBS 광주방송 뉴스에 의하면은 주암호가 3급수로 전락이 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댐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암호가 3급수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몰지역내에 있는 도로의 아스콘이나 가정의 화장실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을 말끔하게 제거하지 않는데서 기인됐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수몰지역내 각종 오염원을 깨끗이 제거후 담수를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나 계획이 있다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아까 이제 수질을 깨끗한 양수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자원공사에 속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담수가 되지 않고 댐건설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미 댐건설을 한 여타지역에서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던지 아스콘이라던지 가옥이라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장물 가운데서도 수목같은 것은 침수지역내에 있는 것은 모두 일단 제거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에 담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단계별로 그 작업을 확실히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사실 유역면적은 우리댐 만큼 장흥댐 만큼 넓은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몰이 예상되는 지금 현재 지역의 면적은 10.9㏊가 되는 반면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약 194㏊지역으로 해서 광번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수몰지역내에 있는 가옥이나 아스콘이라던지 수목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지장물에 의한 수질보존 보다도 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되야 될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1급수냐, 또는 3급수로 전락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장흥지역내에 있는 오염원인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외부지역인 지금 현재 영암지역 그 다음에 강진일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목장이라던지 이러한 곳에서 축산분뇨에 의한 오염원이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제일의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에도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대로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장흥에 건설되는 댐만큼은 영원히 1급수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우리 김영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과 아울러서 저희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린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댐건설과 관련해서 모든 이주대책이라든지 이와같은 것은 시공회사인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간에 협의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형위탁계약을 체결한 전라남도가 이주대책에 관한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약이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지방자치 벌써 3년째를 거의 맞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의 관선시대에는 그러한 것이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은 당연히 하급기관인 우리군이 믿고 따르고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할거라는 임무를 가진다는 것은 관광질서상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지마는 민선자치시대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똑같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와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체결수행을 할려면은 전라남도와 우리군간에도 시공회사와 대행기관간에 똑같은 협의계약 체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도가 편리할대로 모든 이주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 장흥군이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라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인제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첫째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이와같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한정된 인력과 기구만으로 모든 이주대책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수립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라남도도 마찬가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체결해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주대책에 따른 총괄적인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같은 문제가 원칙적인 문제에서부터 아직까지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와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와 우리군간에 협의계약을 조만간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와 기구도 충분히 우리군에서 판단해서 필요로 한 것 만큼 확보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본계획과 전체적인 예산을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군이 본격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게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이미 여기에 따르는 정원 및 조직기구에 관한 것을 승인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따르는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인원확보가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成烈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수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질관계는 사실은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 안해도 앞으로 지내온 경험이랄지 다른데 여건을 봐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것은 수질관계, 식수관계 때문에 이것이 막아지다시피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안나서도 그건 잘되리라고 보고, 실지가 우리군하고는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다소 장흥하고, 부산하고 다소 식수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우리군은 그렇게 크게 관여안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보상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댐을 막고 싶어서 막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막게된 댐인데 댐을 막게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한 요구부분이 관철이 되어서 댐이 막아지고 어떠한 대형사업을 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아쉽게도 참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어정쩡 해갖고 건교부랄지 수자원개발공사의 의도대로 해서 댐이 막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나 부산일부 면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장흥군민 모두가 다 이것은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우리는 군이나 의회에서는 다각도로 처음 저지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관철이 안돼서 오늘날 불행한 댐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진짜 그에 상응한 보상관계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현재 지금 관보랄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참 주민들의 편에 봐서는 아쉽기 짝이 없고 서글프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물론 주관처가 군이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건교부가 주관처이기 때문에 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늘하고, 주민들의 정신적으로랄지 안정감을 갖도록 위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텐데 사실 군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가지고 군이 위에 눈치만 보는 식으로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부 군민들이 군청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했으며는 달래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것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대형 사업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유치댐이 빠졌지요.
그만큼 군청에서는 유치댐에 대해서는 탐진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관점을 둔 것이 탐진댐이었었는데 탐진댐이 빠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고 저렇고 이야기가 하기가 그래서 이야기 안했습니다만은 마침 부군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유치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몇가지가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광주하고 회진간하고 직통 도로망설치, 이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고 군에서도 지금 하기로 하고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보림사 옆에 도로가 지금 앞으로 그것을 대비를 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로가 확포장 되고 있어요. 그 구간을 보면은 유치 주민들이랄지 거기 아는 사람들 이야기가 전부가 다 물이 다리있는데까지 물이 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말입니다. 보림사 앞을 경유해서 그리 빠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로가 직선도로가 안될뿐더러 물이 위에가 차있어요. 용문 뒤로 그쪽으로 도로가 직행을 한다고 하며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만일에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다리를 놓아 용발리 뒤에 그쪽으로 빠진다는 그런 이야긴데 사실 현재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예산관계로 당장에 수행을 못한다고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류하고 어느 다른지점을 하더라도 거기에 시행할 그럴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하면은 또 거기서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도로를 광주에서 회진간도로를 연결할 때 그걸 직선도로가 되어야 할텐데 임도식으로 뺑뺑돌아서 도로가 되면은 직선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선도로가 될려면은 수중으로 다리가 놓아져야 될거란 얘기예요. 다리가 용문앞에 굴을 뚫어갖고 거기서 연결한 뒤에 그리 바로 늑용있는데 거기로 연결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지금은 거리가 먼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다리랄지 도로랄지 또 부수적인 도로랄지 그런 사항은 사전에 군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해야할텐데 그것이 안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므로서 유치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깁니다. 사실 유치분들이 현재 지금 농촌지역 유치 뿐 아니라 농촌지역이 지금 70～80%가 노령화 되어 가지고 40대이상이 아마 70～80% 될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노령화된 사람들이 요새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늙은 사람들이 어디가서 정착해갖고 생활터전을 마련해 갖고 살것입니까, 그런 뻔한 것이예요. 그런데 되도록은 정신적 안정이 되더라도 유치지역에다가 수몰지역민을 유치함으로써 유치 수몰민들이 큰 혜택을 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함으로써 유치가 또 전화위복이 되어 가지고 발전의 기회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때 앞으로 상당히 군에서 신경을 써야할 일이고 그러는데 군에서 좀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예감이 듭니다.
부군수님께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유치면민들 서글픈 사항을 위로해 주고, 장흥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副郡守 李炳文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수몰지역 면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 가 아니라 평방키로미터 단위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구요.
두 번째, 광주에서 장흥간의 직통 4차선문제는 지금 현재 9.4㎞가 미연결도로인데 이번에 저희가 이 문제를 건설교통부의 기획관리실장님께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보림사앞에 지금 현재 4.6㎞를 920호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2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수몰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이 화순 이양으로 나가는 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봉림 삼거리에서 지금 현재 천지가든있는 유치 삼거리 쪽으로 나오지 않고 봉림삼거리에서 피재를 바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감나무가 심어진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능성이 약 2부능선 정도로 타고 오른쪽으로 해서 가지산장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도로망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수몰과는 상관이 없는 지방도 820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뺑뺑돌아가는 그와 같은 도로망이 과연 고속도로로서 또는 준고속도로로서 무슨 기능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직통 4차선 도로를 하게 되면은 일부 지금 현재 국도 23호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교량이 정확하게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580㎞정도로 연결되는 커다란 교량이 건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두군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도로망의 여건을 현재보다도 훨씬 더 좋도록 하는데 댐도 건설하고 도로망도 그렇게 뚫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현재보다도 더 불편하고 현재보다도 더 여건이 열악한 그러한 도로라면은 우리군이나 군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만일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저희군이 앞장서서 시정이 되도록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보상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보상심의위원회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금액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총 규모는 1,22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몰되는 지역의 면적은 340만평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다른 것 가옥이다, 뭐 다른 건축물이다, 유실수다 뭐다 이런 것 빼버리고 수몰면적에 대한 보상가격으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평당 약 38,000원정도, 거기에는 산이 있고, 대기도 있고, 목장 용지도 있고, 운동장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마는 평당 그정도로 지금 현재 보상가격이 책정이 됐다 하게 되면은 그 규모가 어느정도 되겠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쉽게 좀 이해가 가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 金成烈 委員
38,000원이면은 그 보상비가 그렇게 적정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목포-순천간 도로 보상비가 45,000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 도로를 가격이 너무 단가가 저렴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적당하니 반발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도 유치가 38,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38,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봐요.
○ 副郡守 李炳文
아니,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은 도로가 건설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지대일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여건이 좋은 곳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총 수몰예정지 면적에 대한 전 면적을 보상금액으로 예산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총 금액으로 산술평균한 것이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이제 높다 낮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드리겠고, 그러나 이러한 보상가격은 앞으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金暎埰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댐문제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문제는 지금 감사특위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댐만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있으니까 그때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감사특위를 효과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보상과 관련된 문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45分 監査中止)
(15時00分 監査續開)
○ 委員長 金鉉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도시과장 변동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가능한한 잘 정리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회진면 이춘우 위원입니다.
사실상 민선자치 1기의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는 금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민선 군행정의 종합평가는 물론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심사분석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행정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는지 스스로 자성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냉정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년말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각종 사업의 깔끔한 마무리는 물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은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야 군민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집을 짓거나 고칠때 까다로운 제도 때문에 법을 잘 모른 서민들은 집을 지어놓고 준공이 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법규나 제도로만 핑계대지 말고 장흥군이 스스로 제도개선을 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신청 당일 처리제도, 공사기간중 감리자의 공사지도의 체계강화, 건축설계도 무료배부, 공사감리제도의 획기적 개선등 제도개선 방향을 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둘째, 장흥군의 토지이용계획 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장흥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각종 도시계획 시설중 현재 10년이상 장기간 동안 토지이용을 묶어놓고 사업진행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은 장흥군이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정부 충족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이를 보호하고 촉진시킬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장흥군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 법을 많이 홍보해서 쉽게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으며, 위법건축물 신축공사 일시 여러읍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을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건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지 않아 기획당시의 여건과 현지의 여건변화등 우리군이 투자재원의 부족등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양산된 실정으로서 이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여건변화등 불합리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불필요한 시설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나지 못하고 현재 재산상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재정형편상 어쩔수 없이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지금 현재 건축허가신청을 했을때 당일 허가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당일 허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기간내 최대한 빨리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타시군은 저 듣는 예로는 당일 보편적으로 허가가 되도록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흥군민이 허가가 상당한 기일동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라든가 앞으로 설계 그 부분도 도시과에서 무료로 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앞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면 출신 김성열입니다.
일전에도 질의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형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군에서 일반사업과 같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가,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답변드릴까요.
우리 공공시설물은 최대한대로 우리 건축직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는 다는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고, 또한 김성열위원님께서 연초에 말씀하신 표본설계도서 작성 역시 우리가 마을회관 및 유선각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98년도부터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델을 마을회관과 유선각 두가지 모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한 2천만원이 들어감으로서 내년 본예산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여 각 주민들의 설계비 절감을 최대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金暎埰 委員
장동 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보면은 총액이 31억이 되어있고, 사업건수가 263건에 달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과가 도시과라 그런지 옛날 새마을과에서 했을때는 이런 소규모 사업중심으로 사업예산 책정이 최근에 보면은 지금 여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민선로 제일교회 강변도로 개설 등 도시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이 좀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본위원은 듭니다.
최근 장흥읍에 돌아다니다보면은 여하튼 길이 바둑판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98년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그때도 여러지역에 골고루 소규모 사업들이 빠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서부터 좀 작은 일들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실적이 ‘96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해서 총 방금 김영채 위워이 말씀하신대로 263건입니다.
263건 중에 불과 적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지만은 사업을 종결하지 못하고 잔여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잔여사업은 주민들의 여론이 집중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사항 역시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완결되도록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이 소규모 사업비는 한지역에 많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할 수 없고 여러군데 나누어서 우선순위도 있고 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하지 못하고 2번내지 3번에 사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결위주가 되지 않는 사업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완결위주의 사업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사업이 아니라 불과 한 20m남은 사업 잔여사업을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이 적은 것, 사소한 일로 해서 불만과 불평의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계획과 추진을 가지고 잔여사업을 마무리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春雨 委員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 관계로 상당하게 벌금을 많이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축공사로 인해서 건폐율을 어차피 이행해야만이 준공검사가 되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건폐율 위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연탄, 보일러 여러등등 부속건물을 짓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때에도 상당하게 건폐율이 거의가 다 아마 큰 관공서 아니고는 위배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 지금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지 꽤 오래된 한 10여년된 과정에서도 도시과에서 검찰합동으로 나와가지고 건폐율이 약간 틀렸다 해가지고 벌금이 상당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상당하게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 대법원 판례가 전부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서울에서 큰 빌딩 대형건축물이 건축물 건폐율 위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도로에 접하지 않고 남의 땅에 접하지 않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국가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약간 틀렸다고 해도 그것을 건폐율에 큰 책임을 질 수 없는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하게 지금 건폐율 관계로 장흥군에 부과된 벌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건축의 건폐율은 주거지역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80%, 또한 도시계획 밖의 것은 60%의 건폐율을 함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곳은 20%, 취락지역은 40%까지 건폐율이 됩니다만은 이 건폐율이 오바되는 곳은 지금 현재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건폐율을 더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안은 우리가 법을 고쳐야 할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사실상 부속건물이나 이런 건물까지 해서 건폐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가다가 무슨 민원이나 있어서 고발을 당할때는 이런 것도 건폐율에 합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법상으로는 이 건폐율을 넘어서 허가를 해줄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준공시에는 건폐율이 위배되면은 공직자들 책임자들이 준공검사를 안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폐율에 위배되지 않고 건축이 신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부속들 여러 가지 편법으로 이용해서 가정을 꾸미거든요. 그과정에서 이렇다면은 벌금을 물고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에 안맞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건폐율 조사해봐라 그러면 지금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한사람도 거의 다 아마 위배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건폐율에 위배 안된 가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가 다 건축법에 위배된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처음부터 건폐율이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成烈 委員
부산 출신 김성열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과거에는 상당하니 의욕을 갖고 소방대 본연의 의무랄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소방대를 보면은요, 옛날과 같지 않은 것 같애요.
이것을 어떠한 개선점을 강구를 해야지 옛날 하는 답습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교육이네, 선진지시찰이네, 자녀학자금 지급이네, 출동수당이네,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물론 당장에 없애기는 어렵고 어느선내에서 기본급 지급으로 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그 활성화 대책으로서 특이한 대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장비가 대형화되면은 소방장비를 활용을 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 하자면, 사실 화재가 나가지고 읍면에 진화작업을 나가면은 소방대원들 옛날 같지가 않아서 전부 다가 뒤에 앉아있다 도로 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특별히 할 사항이 유기적으로 화재진압이 주 목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구태여 활성화 시켜서 우대책을 강구할 것이 뭐가 있느냐, 물론 시책이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시기적절한 방향에서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소방기계 그것도 지금 우리군의 시범사업으로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소화기 활용은 노인양반들은 못합니다. 농촌지역에 소화기를 배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급한 일이 있어서 화제가 난다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도 화재가 나면은 그런 것을 활용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나이드신 분들이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전체 군 세대의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적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에는 이것이 어느 한정된 계획하에서 해야되고, 아마 소재지에는 소재지관계 읍면이랄지, 읍소재지 관계는 대량공급이 필요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은 이것이 계획이 만일에 이렇게 되어있다면은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충 말씀을 해주십시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답변드릴까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옛날하고는 좀 활동이 미비하지 않느냐,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에 나가면은 소방대원들이 매월 한차례씩 교육을 하거든요. 거기에 참석을 하면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당신들 봉사정신을 가지고 의로 뭉쳐진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제일 유용하게 손쉽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봉사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보면은 제일 어려운 일, 제일 바쁜일을 의용소방대에서 허가든요. 화재를 진화한다던지, 하수구가 막혔다던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보는 시각은 좀더 옛날하고 비교해서 활성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힘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예, 저의 이야기는요.
물론 과장님과 제 생각은 정반대 입장입니다마는 물론 의용소방대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앞장서고 잘했어요. 지금 농촌의 추세나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옛날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책으로 또한 활성화 대책으로 하느니 보다도 앞으로 소방장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방장비로도 대치를 할 수 있고 물론 산불진화에 대해서는 소방장비가 기여를 하지 못하리라 봅니다만은 그 외에 화재관계는 소방장비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잘해주면은 오직이 좋겠습니까만은, 그전만 못하고 그래서 좀 참고해서 예산반영이랄지 생각이 돼서 고려해서 조직운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소화기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소화기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가 ‘98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9,000대를 보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2000년도입니다만은 현재 6,020대를 보급 완료하고, 명년도에는 3,000대를 보급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해서 소화기에 대한 사용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나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을 못할망정 젊은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金成烈 委員
보급에 있어서 확실한 어떠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보급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걸 감안해서 해줘야 될 것이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천편일률적으로 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보급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 임성모 위원입니다.
방금 그 부의장님께서 소방대 과계에 대해서 반론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소화기 관계는 제가 그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소방대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면소재지에서 일일생활권에 있는 사람들, 하다 못해 슈퍼나 식품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형성이 된 젊은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말입니다. 불이 나면은 자기 점포문도 안닫고 달려나가는 실태입니다. 모든걸 팽개치고 동분서주하는데 부산면은 어떤가 몰라도 장평같은 실태로 봐서는 의용소방대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좀 더 우리가 자금을 더 줘서라도 육성시킬 입장에 있는거 아니냐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입니다.
항상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이동물리치료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16회 2,139명인데, 건강관리가 2,13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좀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약 116회를 2,139명으로 하면 약 20명정도 나오거든요.
한 19명은 좀 넘고 20명 정도 나옵니다. 20명을 물리치료한 후에 어떤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가,
○ 保健所長 朴勝吉
건강관리는 저희들이 노인 1인당 건강체크하는 수첩이 있습니다.
그 수첩에 의해서 혈압을 재주고, 당뇨검사를 해주고 이런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여기면 물리치료실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리치료는 몇 명을 했는가,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가 보통 한번 나가면은 한 20명 대상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강관리 체크라고 하는 것은 참여했던 전원이 대상이 되지요.
○ 李永喆 委員
예, 그 분들한테 물리치료를 해주고 약 하루 출장을 가셔서, 한 20명정도 물리치료를 해주시고, 건강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요, 거기 오신 분들한테 보건교육은 다 될거란 말입니다.
물리치료하면서, 체크하면서 그러면 거기도 2,139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바쁘신 분들은 2,139명에서 가셔버리고, 보건교육을 또 1,04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교육은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
왜냐면 가능하면 인원이 많은 때에는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 농번기나 이럴때에는 경노당에 가면은 5명이나 10명 미만인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럼, 물리치료를 가서 사람이 모여 있을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와 반면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물리치료를 겸했다 그말씀 입니까, 거기서 환자가 92명이 나왔다고요.
○ 保健所長 朴勝吉
이것은 인제 건강수첩에 의해서 당뇨와 혈압을 쟀을때에 이상자로 나온 사람이 92명입니다.
○ 李永喆 委員
2,139명에서 환자발견이 92명이 됐다.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문한것입니다.
왜그런고 하면, 지금 노령화 되어 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대상이 2,139명이었는데 환자가 92명 밖에 안됐다는 것은 약 5%거든요.
장흥에 계신분들이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별도로요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가서 몇 명 누구누구를 했다는 것은 나오실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못하시면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任成模 委員
장평 출신 임성모위원입니다.
6만군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게되면은 장평통합 보건지소 신축관계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이라도 발주가 빨리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텐데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장평은 타지역하고 틀려서 장동, 장평은 굉장히 기온차가 장흥하고 심한 지역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장동·장평 면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겨울철 추울때 진행이 된다면은 사업이 차질이 올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동장군이 오게되면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자료 10페이지에 자료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그럽니다.
10페이지 보면은 감기 예방이나 계획이 7,448명이고, 실적이 7,448명 100%되었단 얘긴데 100% 실적을 언제쯤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독감예방 접종을 저희들이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물량만 구입을 해가지고 놓기 때문에 100%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작년에는 약 5,300명 이것이 점진적으로 홍보가 잘되가지고 금년에는 7,448명 지금 현재도 맞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제품이 품질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제대로 못한 것이 텔레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런데요.
우리 전체 군민의 인구에 대해서 군민이 58,000명이라고 하는데 신청이 7,448명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100% 접종을 했다 이말씀인데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 金成烈 委員
이것이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감기를 잘 다스려야 다른 병이 재발이 안되고 그런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신청이 안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 경로를 몰라서 아마 신청을 못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기는 꼭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읍면에서나 어디서나 홍보가 좀 미진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전체 군민들이 감기예방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쓰겠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해봐야 지금 한 5～6군데 밖에 안됩니다.
‘98년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투철한 봉사의 정신이 아니면은 하기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자 79명을 확보한 것은 장흥군관내 교회에 다니신 교인들로 하여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헌신적으로 지금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점심해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보상금 차원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98년도 업무보고때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25일자 전남일보에 게재가 되면서부터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시장군수 관심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의해오신 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북구의 경우, 목포시의 경우, 여천시의 경우, 무안군의 경우, 전라북도 김제의 경우 이런 데서도 지금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운영을 하다보면은 문제점에 대한 것이 도출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불우한 환경에 있는 노인들에게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주 3회에 지금까지는 13회에 29명을 했구만요.
그럼 1회에 2.23명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량구입비나 목욕시설 제잡비 등을 총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목욕비를 1인당 2,000원으로 한 경우에 50년동안 해야 하는 목욕비로 계산이 됩니다. 50년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찻값이 됩니다. 구입비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히 하지 않는 심지어는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 지원해 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는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사업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목적은 이 대상자 자체가 홀로 사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 치매환자, 장애인 1, 2급에 대한 대상자를 우리가 우리관내에 조사해보니까 457명입니다. 정말로 내가 장평, 장동, 용산, 관산 현장에 가서 봤을때 그 현장을 한번 보면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KBS1 9시뉴스에 보면은 서울 압구정동 모백화점에서의 모피값이 30% 세일 해가지고 하나가 1,400만원, 가장 비싼 것이 3,400만원 그래도 없어서 못판다고 할 그럴 정도 그러면....
○ 委員長 金鉉洙
소장님, 지금 이 사항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대상자 자체가 나이를 80세, 70세, 100세를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도 목욕하기가 어려운 사람, 현재 아파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 委員長 金鉉洙
그런데, 나는 지금 생각했을때 다른 방법은 없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가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켠에다가 보일러를 놓고 하니까 목욕시설 합니다. 해가지고 거동불편 환자가 있다고 한다하면은 이송을 해가지고 목욕을 시켜서 깨끗이 해가지고 보내드릴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보건소를 지금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직원들도 고생을 시키느니 이런 사람을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보건소나 또는 복지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팔아버리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보건소도 좋고 직원들도 편하고 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뭔가 이런 시기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 기사가 4사람 있고, 차량이 5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기사 4사람을 활용을 하고 있고, 기사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또, 차량 5대 있는 것중에서 내구년도가 넘은 것을 대차폐차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한 방법으로 보건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보건사업에 대한 의미가 희석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수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鉉洙
아무쪼록 물론, 참으로 군민에 대한 충정어린 생각과 사고는 좋습니다만은 여기보니까 5～6명정도 보건간호사나 사회복지사로 해서 5～6명정도가 이동목욕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현지에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하면은 본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 부족한 인력갖고 또 환자진료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인가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에 진료분야가 사업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한 것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 해당 지역에 있는 통합보건요원, 또 해당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에 크게 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재고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아무쪼록 모든 면에 인력관리나 앞으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 또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바른 판단이 무엇인가 그런 판단을 해야할 시기라고 보니까 소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을 이상히 하시는데 물론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도 압니다.
그분들이 홀로사는 노인들하고, 장애인들 또 그분들한테 해준다는 것 좋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바꿔보자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백화점 3,400만원 그러는데 그런 논리로 나가신다면 기목욕탕에다 들어간 소요된 돈하고, 그 몇분 안된 사람들을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회다니신 분들이 인건비를 줘가지고 20,000원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하고 시킨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군에 대해서는 더 이익입니다.
그 분들도 편하고 그런데 소장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묘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드린 것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론을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치 풍조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하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조금도 위원님들의 심기를 건들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李永喆 委員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대효과도 봐야하고, 투자된 액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점에 대해선 하나도 비유도 안하고 위원들 생각이 전혀 틀리다, 안맞다 하는 것은 그 논리가 정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 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 6쪽 이렇게 보면요.
어업권피해조사용역추진 해가지고 사업실시는 이미 ‘97년도에 시작이 되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인데 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98년 6월까지 나오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 방조제 침하량 연구에 관해서는 ‘99년 12월 30일날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막아서 논만들려면은 방조제 먼저 하는거 아니예요.
다 해놓고 나서 문제점이 ‘99년말에 가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한번 더 하겠다는 건지 안그러면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시 자세한 검토없이 무작정 사업이 논만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작한 것인지 무슨 내용입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어업권피해조사영역추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97년도 7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1년간 나오는데 시기하고 안맞다 그런 내용이고 어업권 피해조사는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할 때 기초 자료 아까 그 보고했다시피 면허업이라든가, 허가업이라든가, 신고업, 기초적인 자료조사는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 할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피해조사 영역은 지금 현재 그 환경영향평가할 때 그 기초자료로 해서 지금현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의한 특례법에 의해서 어업실태조사 및 어업생산량 조사를 감정평가사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또 어업권 피해범위와 정도 조사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여수수산대학교에서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수수산대학을 지정하는 과정에 수산업법에 보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인 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산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나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참여해서 어업권피해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관으로 하면 좋은데요.
왜 일을 거꾸로 하느냐, 이 말씀이예요.
당초에 둑을 막아가지고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아야지 둑을 막고 논이 될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당시 사업비가 672억9천5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죠.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예.
○ 金暎埰 委員
이 안에서 순수사업비 하고 보상액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보상액이 정해질려면은 당연히 어업권손실에 관한 문제가 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액 플러스 순수사업비 그래서 672억9천5백 이렇게 정해져 있을텐데, 왜 지금 어업이 앞으로 관산등 그쪽 바다앞에가 이러이러한 고기는 못 살겠고, 그전에 잡았던 어획물량이 줄어드니까는 보상해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순수사업비는 얼마이고, 보상액은 얼마입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지금 현재 외곽방조제는 180억이고, 그리고 외곽방조제가 끝나면 내부개답 사업은 별도로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에 다시 부쳐야 됩니다.
‘99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특히 계획사업비가 한 100억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보상비와 기타, 관리비가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조금 이해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이해는 잘 안갑니다마는 이제 지금 그 문제는 그렇구요,
돌풍에 의해서 말이예요, 제가 막 돌풍이 있었다는 날 듣기로는 바로 삼산간척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선박이 많이 파괴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현장에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내일쯤 가볼 계획입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배가 사업전에는 호안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있었으니까는 피해가 옛날에는 덜했었는데 이번에 특히 지금 용산, 회진 보면은 회진도 바다가 많잖아요. 그런데 회진면에 3척, 용산면에 5척, 관산에는 50척이 됩니다. 49척이예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산이 신동 지금 이 사업지구 이 주변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하는 문제하고, 사실이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거 배 고장난 사람도 문제지만 지금 군에서도 고민이잖아요. 보상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중 일정액을 이번 돌풍피해 보상액으로 삼산간척사업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이번에 그 25일날 새벽 4시경 돌풍으로 해가지고, 해안지역에 선박이 많아 피해 당한 것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아침 7시 50분경에 사업현장에를 제가 가서 바람불고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당시 아까도 손성명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돌풍 바람이 아마 동서풍으로 불어가지고 선착장이 있는데 선착장이 방패역할을 아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해가 좀 있었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우리 그 간척사업 외곽방조제로 인해서 피해가 있지 않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없다라고는 볼수는 없습니다.
좀 피해는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지금 현지 기존선착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외곽방조제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대피를 할려면은 사석제 시공이 한 700m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한 700m를 돌아 다닐려면은 상당히 어민들께서 불편해서 아마 그때 당시 기상도 그렇고 해서 밖에 정박을 해놔 가지고 아마 피해를 당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피해는 없었다 그렇게는 말씀 못드리고 조금은 있었는데 전적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다시 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사업비 일정액을 선박피해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간척사업이라는 것은 농지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농지관리기금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농림수산사업시행규칙이라든가, 모든 것이 공정이 기획이 되고 그러면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농지관리기금은 관리기금요령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는 상당히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金暎埰 委員
도지사 승인만 받아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원인규명만 하면 되잖아요. 간척사업을 하다가 한 것이 절반은 책임을 지겠다하면은 그 사실을 명백하게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도지사 승인이 떨어지면은 돈 주면 되잖아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예, 그런데...
○ 金暎埰 委員
예, 됐어요.
본 위원이 아까 당초에 얘기한 그 사업추진과정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을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후에 미래에 먼저 알고 들어가야할 기술적인 문제가 뒤에 있어서 저는 기술적인 이런 문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쭌겁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 손성명 위원입니다.
방금도 장동 김위원께서 어업피해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에 보면은 어업권피해범위와 정도 조사를 하게 되있는데요.
어업실태조사 및 어업생산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구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간척사업의 연안어업 및 어장권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이미 된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조사물량이 742건에 면허업이 41건, 허가업 18건, 신고어업 693건 그래가고 742건인데 장흥군연안에 신고어업을 들면은 7, 8천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양식이나 기타 어업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 제한된 어장권만 어업권 조사를 한다는 것이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문제가 이로 인한 피해가 났을때 엄청난 욕을 먹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수가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이것만 조사를 해갖고 삼산간척사업을 만약에 막는다 했을때는 차후에도 문제가 생길뿐만 아니라 우리군 연안에 살고 있는 어민들의 생계에도 엄청난 지장이 오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어장권외에도 피해조사를 하실 건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어업권피해용역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영향조사는 되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영향조사등 피해범위조사 기본실태가 이런 것이 전부조사가 되어야 피해어장 자원량,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6월말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영향조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납품이 된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허업 31건, 허가업 18건, 신고업 693건 그렇게 해가지고 어업피해 보상금을 조사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현황은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를 할때 그 어장 피해안에만 우선 조사를 한 것이고 차후에 지금 저희들이 그 피해 어업권 피해용역을 조사하는 것이 여수수산대학교에서 어업권 피해범위 정도 조사가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은 과연 피해가 1㎞, 2㎞냐, 3㎞냐 이것이 나와야 이 범위내에서 다시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孫城明 委員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남쪽으로는 신상까지 하게되면은 불과 원에서 4㎞정도 한 4～5㎞정도 될 것이고 그 위에 신동 삭금쪽에서 우리 장흥 바다끝 수문까지 하게되면은 약 10～12㎞ 이런 정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이 되어갖고 물이 하루 여섯시간에 수문에서 흘러가면은 금당도 완도 금일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정체가 되어가지고 밀물이 올라오면 수문까지 올라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조사를 이 지역만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어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후세대를 봤을때 다른 여건에 의해서도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놓여 있는데 이 조사를 일부 부분만 해가지고 평가를 했을때 나중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은 물론 국가에 지고, 행정에 가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갔을때 그동안에 우리 어민들의 피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 자체에 소장님이 조사팀이 오게 되면은 좀더 광범위한 범위에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냄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어민의 생계에 좋은 영향이 오리라고 믿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방 5㎞니, 4㎞니 이런 얘기는 지금 현재 시중에 유언비어입니다.
지금 현재 피해범위조사를 용역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떠도는 얘기고, 여수수산대학교에서 해수 유동이라든가, 뻘이라든가, 포인트를 정해서 전부 사료를 채취해 갔습니다. 그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연구실에서 아마 연구를 가지고 가서 연구실에서 아마 연구를 하게 되면은 방조제라 해가지고 피해범위가 어느정도 나올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孫城明 委員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유언비어를 듣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어장조사 이건으로 봐서는 사방 2㎞안에를 조사를 할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 원에서 신상만 하더라도 4～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가면은 수문에서 금당도까지 여섯시간에 가니까 거기는 불과 2시간이면 갈걸로 믿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원을 막으면서 피해가 났다고 했을때 조수가 금방 2시간 동안에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조사를 제한된 구역만 해가지고 영향평가를 내게 되면은 그 책임이 나중에 4㎞나 5㎞가서 커다란 피해가 왔을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소장님이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놓고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묻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본군 관산읍 삼산리 일원에 추진중인 삼산간척사업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서 진입도로와 방조제 공사를 활발히 시행중에 있으나, 본 공사의 부대공사인 진입도로가 삼산 1구를 경유해서 우산쪽으로 진입도로가 되고 있는데, 삼산1구 진입도로가 약 50㎝정도 높아집니다. 지금의 도로가 지면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호우시 현 도로를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고 있으나, 새로 개설된 도로가 지면보다 높아지므로서 침수 우려가 있고, 또한 이 마을은 원래 하수도도 없는 사질토로서 오수가 인근 전답이나 상수도로 흘러들어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마을주민 약 440여명의 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기금사업인 간척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보면은 당초에 사업계획 공정이 변경이 되거나 현지 여건이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적극적인 검토를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잘 알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본 사업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착장이 신동이 한 220m, 삼산, 우산 마을이 150m를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설계를 보면 해일이나 태풍이 있을경우에 선박을 육지로 인양하지 않고는 선박이 피항일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현 설계도에 대한 선착장하고 연계하여서 별도로 해일이나 태풍을 피할 수 있는 선착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으로 구부러진 선착장을 설치해서 그 공간에 선박을 피양할 경우 선착장 역할과 해일이나 태풍시 피해가 선박피해가 없을 것이며,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선착장 관계문제도 금방 진입도로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선착장 관계는 현지에 나가가지고 다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보면은 공사비가 5%이상 증감이 될 때는 도지사를 경유해가지고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관계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5%이상 진행이 될 때는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永喆 委員
삼선간척사업에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우선사업으로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착장 사업이 기 우리 설계도에 나온 사업이라도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착장 이번 태풍에 대해서 배가 깨진 경우를 보더라도 선착장 사업의 심각성을 우린 알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착장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金暎埰 委員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삼산간척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지금 국내에서도 우리지역 말고 타지역에서 간척사업을 해가지고서는 장래에 멀리 볼때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그런데 논이 만들어지면은 쌀양도 정해질 것 아닙니까, 투입되는 비용, 바다생태계에 미치는 손실, 어획량 감소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사업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실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논한평에는 얼마, 대충 장사를 할려면은 내 물건이 얼마 받아야 될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지금까지 한번도 아까워서 노출을 안한것인지,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부는 돈내려 보내주니까 일이나 하고 보자, 이렇게 깝깝한 속에서 지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사업을 종료해가지고 10년후 20년후 혹은 지금 간척사업소장님 아들이나 딸이 거기서 살면서 나중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것인지, 더욱더 복지된, 복된 그런 여건속에서 살것인지, 감은 잡고 이 사업에 머리도 아프게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수지계산서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맞든, 안맞든....
여하튼 ‘98년 6월달에 어업권피해상황은 용역을 줬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가서 방조제에 관한 문제점이 나오고 그런 것이 다 나오지 않더라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당초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수지를 한번 맞춰봤어야 할 것 아닌가 여러 계획서 그 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알고 싶은 것 그것이 지금까지 안나오고 있어요. 가능하시다면은 바쁜 일과 중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용역업체등 여러 가지 기술진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답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예,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3일간의 실과소와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여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내일부터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현지 확인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의 현지확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時37分 監査終了)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군수 김재종
- 부군수 이병문
- 기획감사실장김오철
- 문화공보실장김재중
- 민원담당관김재승
- 내무과장김청
- 재무과장김재종
- 지적관리과장 한동옥
- 사회복지과장 김금순
- 환경보호과장 김성오
- 농정과장이옥준
- 농산과장김선보
- 산림과장이문규
- 지역경제과장김재열
- 수산과장 김행렬
- 건설과장 주정노
- 도시과장 변동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채
- 농촌지도소장김석봉
- 보건소장박승길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