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年度行政事務監査

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 長興郡議會事務課
被監査機關 :社會福祉課, 環境保護課, 山林課, 都市課, 保健所, 표고유통공사
日   時 : 1996年 11月 29日(金)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02分 監査開始)
○ 委員長代理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기몸살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세요.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감사를 할 예정인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서울 직매장 운영현황을 알고자 김종천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 요구합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문준일 위원으로부터 김종천 표고유통공사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김종천 장흥 표고유통공사과장을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은 증인출석요구하는 3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진출석형식에 의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에서는 출석요구자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실과장중 지적측량기술 경영대회에 참석차 지적관리과장과 수산사업상황 보고회 참석차 수산과장 농정시책특별회의 참석차 건설과장이 오늘 감사장에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소, 장흥표고유통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사회복지과장 김재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代理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에 보면은 사회복지업무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의 잘사는 나라라면은 사회복지에 당연히 치중을 하고 노인이나 어린애를 보호 육성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선진국과 같이 불우이웃돕기랄지 혜택을 보일만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형편으로 해서는 감안을 해야 할 사항이고 특히 지방화 시대가 돼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빈약한 처지에 무리한 지원도 지양해야 쓰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당이 122개소를 지금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노인당이 122개소가 맞는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12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은 읍면당 10개 읍면에 10군데나 되겠습니다.
사실 읍면에 노인당을 보면은 실은 활용을 안한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한번 책정이 되어 놓으면은 시정이 안되고 그런것도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골에도 노인들이라 하면은 지금 노인연령층이 많고 아무래도 옛날과 같이 장수하기 때문에 지금 활동범위가 넓습니다. 6, 70세까지는 한참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30대이내는 지금 시골에는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또 농어촌에 기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노인당에 가면은 그런분들이 일하고 하느라고 노인당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나왔다고는 아니겠지만은 이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어린이집을 보니까 어린이집을 보면은 금년도에도 1억7,000만원중에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장흥읍에 지금 어린이집이 기있는데 이것을 지금 추가로 하는 모양 같은데 물론 장흥읍이 다른 지역보다도 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다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린이집 분포상황을 보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거나 적거나 지역여건 거리관계를 따져서 필요한 상황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읍면에도 오히려 분산된 거리관계는 읍면이 취약점이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흥에 어린이집을 또 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면에서 조금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순서가 뒤바뀝니다만은 ‘94년도엔가 노인당을 조금 백병원뒤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도 군비가 5억 얼마인데 군비가 3억6천만원인가 소요가 됐지요.
옛날에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그런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쓰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인당을 설치를 해가지고 장흥지역에 노인들 복지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들어간만큼 기대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그 효과면이 높지 못한다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7개 어린이집 관계를 본다 하면은 각 7개면이 어린이집이 몇천씩을 들여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모랄까 임원이랄까 그 인원을 공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예산을 보면은 17억얼마인가로 되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모두가 다 장려가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관리를 잘해서 효과를 기대해야 할것인가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각 읍면에 현지확인을 해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어린이집이 90년생 이상으로 해서 수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들 숫자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많이 된곳이 60～70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있느냐 그것은 분명하니 현실과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또 재정면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복합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군예산이 지금 빈약한 실정인데 국비나 도비나 그런 경우는 어쩔수 없이 지방비가 기준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군비로만 거의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실제로 그 사업이 꼭 급하게 필요한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감안해야 쓰지 않느냐 물론 사회복지과뿐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이에 유사한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산면을 들여다 보면은 사실 많아요.
엊그저께 TV에도 나오는데요. 완도에선가 일반예산을 갔다가 주민편익사업으로 2천만원내로 써야 되는데 완도 어디 포장에 6천만원을 소요했다고 지상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산을 그렇게 절감해서 쓰자는 취지에서 예산도 모두 항목별로 묶어놓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업무랄지 예산편성이랄지 나와야 쓰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략히 말해서 어린이집 지금 부모랄지 그 운영상황하고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한 내용하고 또 노인당 앞으로 운영상황하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제가 간단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요약해서 김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당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관내 120여개를 등록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설이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등록을 하지 않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집 운영관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관계는 지금 관내에 감사제출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원과 현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드리면은 장흥, 관산, 대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관산의 예를 드리면은 보육아동수가 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80명입니다.
그래서 관내 6개소중에서 지금 정원이 미달된데는 명덕이 1명 48명에서 1명이 부족하고 장흥읍하고 두군데만 정원에 미달되고 그 나머지는 당초 운영계획대로 정현원이 현재 맞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군비를 많이 투자했고 또 추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많이 거양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에서 어린이집 추가 1건도 군비투자를 전액으로 한 것은 1억7,400만원에서 군비가 약 5,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국비가 6,000여만원 도비가 5,600만원으로 그렇게 됩니다만은 충분하니 검토를 해서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판단으로해서 도에 사업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군비투자에 대해서는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김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이것저것 종합하면은 결과적으로 군비투자에 대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한 말씀은 깊이 명심을 해서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成烈 委員   
   과장님께서 장흥읍은 지금 정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장흥읍에다 또 에덴어린이집이 어떻게 또 설치가 되네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어린이집이 현재 장흥 농촌지도소옆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지금 정현원이 조금 미달된 것은 거기는 차량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어린이집을 갈려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장흥 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흥 어린이집이 정현원이 안맞기 때문에 금년말정도 되면은 내년도부터 장흥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현원이 안맞는 것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고 그 나머지는 전부 차량으로 어린이들을 태워다가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정현원이 다 맞는 그런 실정입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 어린이들은 지금 차로 수송을 해줍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다른데는 차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은 차량비랄지 차를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차량은 자체 구입을 하고 차량운영을 하는데는 차량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차량 운영비로 년 9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은 보모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기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월급으로 해서 줍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보육교사 월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金成烈 委員   
   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보육교사 월급은 우리가 전 보육교사가 원장을 포함을 해서 3명이라면은 전액을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장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 1명과 교사 2명 취사부 1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군비를 지원을 해주고 자체에서 교사 1명과 사무원 직원 1명 봉급은 어린이집에서 자체 해결을 합니다.
다음에 관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1사람, 교사2명, 취사부1명 그래서 4명의 봉급을 국도군비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자체수입으로 해서 처리한 것이 교사 1명과 사무원 1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해결을 합니다.
○ 金成烈 委員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김성열 위원님 그 부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 金成烈 委員   
   네.
○ 委員長代理 金鉉洙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임성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심야영업하고 퇴폐영업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노래방, 가요주점, 이발소, 다방, 카페, 나이트클럽 이런데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실태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심야영업을 단속을 하다보면은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어떻게 업주들이 단속을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딘가 잘못되가는 것 아닙니까 업주들이 단속을 나오는 것을 알고 미리서 방패를 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부에서 강력하니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검찰력을 동원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장흥군민의 정서를 위해서 무엇인가 단속을 해야 될텐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자세하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1년 12달 우리군 자체 또 군과 경찰합동 검찰 주관으로 검찰, 군, 경찰서 합동 도주관으로 시군 교류단속등 일주일에 평균 1번이상은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11월 20일 현재까지 99개업소에 대해서 아까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변태영업 관계는 금년에도 6개소에 대한 티켓영업과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다 해가지고 군에서도 직접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지점을 단속을 하면은 그것이 모두 다른곳에 알려져서 사전에 단속을 피해나가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군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같은 업자끼리 서로 요새 통신시설이 좋기 때문에 전화연결이 되어버리면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일시에 관내의 많은 업소를 동시에 단속을 할 수는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장흥읍을 단속을 하고 장평을 갈려면은 장흥읍에서 이러저러한 신고가 있고 연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꼭 적발을 해서 법적처분을 한다는 그런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업소에서 변태영업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변태영업, 시간외 영업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도 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속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연락이 안되도록 다시 촉구를 해가지고 단속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단속 자체가 보안이 잘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우리 백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다방같은데서도 봉영업이 성행을 해가지고 시골에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다방 종업원이 장흥군에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면은 거의 볼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또 이것은 심야영업같은 것도 그럽니다. 간판불은 끄지만은 새벽에까지 영업을 하고 또 술을 팔수 없는 곳에서도 술을 팔고 있는 실태가 왕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한다 하면은 장흥군 전체를 그날 저녁에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가지고 갑자기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좋은 방향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9페이지 16페이지 묘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41기가 매장되어 있는데 관리사하고 소각장이 한동씩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금년 하절기때 건설특위로 해서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은 소각장도 좀 허술하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린고하면 여러마을을 거쳐서 그 현장에 가도록 했습니다만은 어느 마을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안할수 없는 현상이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 1기에 한평반 입니다만은 여름철이면은 악취가 풍기지 않을까 비가 오면은 더러운 누수가 새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해서 위생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서 민원을 예방해 가지고 이왕 고생하신김에 하절기때에는 방역소독기도 보관해서 미리 민원을 예방하는 계획을 세워봤는지 답해 주시고 뒷페이지를 보면은 가정의례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흥군에 11개소입니다. 예식장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주례를 서다 보면은 상당히 교통혼잡이나 또 신부가 입은 드레스 그 가격도 상당히 들쭉날쭉 합니다.
심지어는 신부 드레스까지 얼마나 차이가 나든지 나주에서 입고와서 예식을 하는 그런 사례도 봤어요. 그랬을때 그 요금조정도 좀 간편한 입장으로 해서 지금 저희면에 보림모텔에도 지금 예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권장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각 읍면에 설치해 가지고 예식장을 좀 피해서 어느정도 저렴한 단가로 예식을 치를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부탁과 더불어 질의를 합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에 소각장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시설을 말끔히 좋게 해놨습니다만은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절기 방역 소독관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주위 위생관계에 대한 민원관계는 제가 직접 접하지를 못해서 그런 계획은 세운바가 없습니다만은 방금 문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절기 방역소독 관계등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절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드레스등 요금조정 관계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싼 가격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읍면에 무료 예식장은 많습니다.
우리 군민회관도 무료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읍면마다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충효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文俊日 委員   
   민원예방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잘알았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사영정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신축 사업자 심사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실과장으로서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지난번 5월 14일 모지방지에도 군수입김이란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의원도 한사람 들어갈 수 있고 사회단체 유지나 군민들로 구성해서 사업자선정을 심사하는 것이 본 의원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과장의 앞으로 소견이나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앞으로 군의원이나 일반인을 선정위원으로 해서 해야지 않냐 하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실과장들이 하는 것은 의장님도 잘아시다시피 군정조정위원이 실과소장으로 되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기 때문에 실과소장들이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추가로 해가지고 포함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모든 법이나 지침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가능하다면은 군의원님도 한분 추가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단지 이것만이 선정하기 위해서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군수님도 욕을 안얻어 먹을 것이고 군민의 정서가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군수님께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代理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농정과장께서 민원업무 처리차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장흥 아스콘 개업관계로 감사장 이석신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은 감사장 이석을 허가코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농정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의 감사장 이석을 17시까지 허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봉사하는 실행부서가 환경보호과라고 봅니다.
쓰레기는 첫째 감량화, 둘째 재활용, 셋째 위생적인 처리가 기본일 것입니다.
폐기물 정책의 방향도 환경미화 차원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처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현재 장흥군의 쓰레기 처리장은 위생매립입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지금 현재 단순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어 토양은 물론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보고를 통해서 97년도 하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절대로 위생매립장 처리가 가능하는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읍은 위생 쓰레기 매립장은 방금 보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하반기때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우리 향우가 환경부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6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에따른 50%인 3억2,500만원을 내년에 지원을 해주겠다하는 그에따른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료할려고 확보했던 4억6,700만원을 내년에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넘겨서 사업을 완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부분승인을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장흥읍 위생매립장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읍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라든가 쓰레기 처리사항은 현재 장흥읍과 안양, 유치, 부산면에 쓰레기는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으로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쓰레기는 현재 단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매립장이 더 이상 반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은 장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은 현재 위생매립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산은 현재 단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위생매립장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회진과 대덕읍에 현재 매립장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단순 매립장이 지금 끝나가지고 위생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15일날 위치선정에 따른 관산, 대덕 관계관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회진면 진목리에 있는 소지리란 그 위치에 약 1만8천평의 부지를 저희들이 금년내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안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방침이 2001년까지는 쓰레기 배출자가 100% 부담토록 되있는데 장흥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실 타 자치단체와 종류별 종량제 봉투판매를 통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까지 환경부방침이 배출자가 100% 부담토록 계획이 되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때 당초의 지침이 매년 30%씩 규격봉투값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를 인상했을때 주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군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97년도 하반기에 가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을 더욱 감량화시키기 위해서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홍보중에 있고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빨간봉투를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10ℓ, 20ℓ, 50ℓ로 해서 파란봉투에 배출하도록 현재 제작중에 있고 홍보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은 2001년까지 배출자 100%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의 실정에 맞춰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李春雨 委員   
   타지역과 비교해서 봉투가격이 차이는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현재 저희군에 봉투가격은 타군에 비해서 비싼것도 아니고 그렇게 싼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됩니다.
○ 李春雨 委員   
   제가 또 96년도 2월 5일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은 종전의 특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지정 폐기물에 대하여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현황 처리실태 및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지도단속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종전에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지도점검 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히 경정비업체가 저희 관내에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3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청결 상태가 불량한데는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시켰고 그 외에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갑이라든가 또 폐유 이런 것은 경정비업체가 장흥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저희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장흥 탐진천에 6페이지에 고수부지 조성이 0.6㎞로 탐진강 하천정비로 군민 위락공간조성이라고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강에서 물이 흘러야지 고수부지 이부분을 환경차원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하천정비 군민이라고 그랬는데 읍민이라고 글자를 좀 고치면 쓰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환경보상금 문제도 조금 이것이 보상금이 크고 적고 해서 뭐적이 되지는 않겠지만 2천, 3천, 5천으로 되있는데 조금 보상금이 낮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조금 높여서 해주셨으면 감사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환경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직 TO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직은 충분하게 지금 현원이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다행입니다.
아무튼 쾌적한 환경은 우리시대의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우리 장흥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 이영철 위원입니다.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귀중한 이제까지 많은 업무에 고생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환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환마을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들판으로 되있는 논옆에 도로를 지나서 간이상수도가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철에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종종 농민들이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도 물을 못길러 와서 물을 마실수 없는 형편이니까 우리가 간이상수도 시설면이 공교롭게도 논을 지나서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변 옆에 다가 농번기철에 일하는 농민들이 물을 마실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한번 바쁠때 지고 오기도 그렇고 갈증난 것을 해소시키는 의미에서 또 어느 딴방면을 보면은 거기다가 상수도 시설을 해놓은 펌프에 물을 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물만 마실수 있게끔 어떤 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번기철에 우리 농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아마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감사합니다.
제일위에 상단부분하고 밑에서 한 두군데 정도를 이왕에 하신다면은 꼭 물만 마실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잘알았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손성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출신 손성명 위원입니다.
6만군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는 1년에 몇 번 몇㎝ 두께로 하게 되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즈음 병원 특별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둔갑이 돼서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매립장 복토횟수와 그 두께는 복토를 몇 번해라 그런 규정은 현재 단순매립장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주로 단순매립장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매립장의 경우는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너무 미관상 흉측스럽게 보였을 때에는 항시 복토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화요원들이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께는 위생매립장의 경우는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단순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토두께가 겨우 쓰레기만 덮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인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일반쓰레기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것을 담당하는 어느과가 문제가 아니라 특별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둔갑이 돼서 우리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크나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까 모든 병균을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금방 30㎝정도로 복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복토가 얇아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보기도 흉하다는 그런 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좀 더 나은 안전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옛말에 불 안떼는 굴뚝에 연기나리라고 이런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주민들이 이런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과장님이 직접 아니더라도 분명히 쓰레기 매립장에 이런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시를 하시고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몇 년전에 각 부락에 쓰레기 수집장이 전부 설치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 수집장이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상당하니 없어진곳은 없어지고 활용하고 있는데는 있고 그런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활용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다음에는 재활용품에 대한 공병이랄지 그런 경우는 아까 붉은 종량제봉투에 넣은다고 하셨는데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보상제가 뒤따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보상제를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은 구태여 종량제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빈병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할텐데 봉투를 사서 빈병을 넣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묻고 싶고 또 한편 어디나 가면은 상당한 쓰레기랄지 특히 고철이랄지 아마 경운기랄지 요새 냉장고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상당히 부락어귀에나 눈에 잘안띈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신고가 해서 그것을 얼마의 가격을 물론 신고로 해서 그것을 얼마의 가격을 줄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불법 쓰레기 투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런 합리적으로 버리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빨리 자진해서 농가랄지 주민이 그것을 소각장에 버릴 수 있도록 또한 쓰레기차에 버릴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실련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 각 마을에 쓰레기 수립장은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몇군데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장으로 해서 아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보상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군의 재정형편이 참 좋으면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상제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종전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지원으로 해서 보상제를 실시를 했고 또 보상제를 실시한 근본목적은 종량제 실시를 성공적인 종량제봉투 시책을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만은 군민 모두가 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종량제 시행이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보상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아마 저는 안가봤습니다만은 갔다온 직원의 말을 들으면은 재활용품수집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아마 보상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만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빈병이라든가 재활용품 배출할때는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검정비니루나 박스에 담아내놔도 그것은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굳이 규격봉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철이라든가 냉장고 기타 농기계 폐품 이런 것은 재활용품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되면은 우리 미화요원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판매소에 판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은 돈은 안주고 바로 회수가 됩니까?
고철같은 그런 경우는 미화요원이 분리수거해서 가져 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돈을 안주고 말하자면은 종량제 봉투에 못넣을것이 아닙니까?
크고 무겁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부담없이 그냥 내놓기만 하면 가져가냐 그말씀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농기계 폐품이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것은 적은 것은 사소한 것은 바로 수거를 해가고 크기가 큰 것은 일시 다량 배출물로 해서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2천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그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처리비를 징수하고 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탐진댐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또 엉터리 영향평가로 해서 군수,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들을소리 안들을 소리 해가지고 어제 어느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심정은 국사봉이 회진항에 파묻혀 있지 않느냐 그런 심정입니다.
이 탐진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만은 군수께서는 유림이나 지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진의 지명을 버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국회에까지 가서 노재하 본부장이 위증을 했을때 해남의 김봉호나 담양의 국창근이가 무슨 연계가 되겠습니까? 위증을 해서 이 댐을 막을라고 했을때 명칭을 수일내에 우리 장흥군에서 유리하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개칭해 주시고 또 장흥이나 부산면에서 공청회를 한번 갖겠다는데 그 일정은 잡혔는지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할랍니다.
당시 이 앞전 문화공보실 소관때에 회의차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만은 보림약수라는 저희 사찰앞에 약수터가 있습니다만은 수질검사를 해보았는지 거기에 화장실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악취가 있어가지고 물을 못먹는다는데 환경보호과로 지시를 하면은 문화공보실에서는 자기것인양 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됐지만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이 더러운 물을 약수터로 해서 장흥의 명예를 어떻게 내세워야 옳을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 모터 지원대상갯수가 57개소 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개소는 없는지 그리고 97년도부터 100% 지원할 계획은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은돈이지만은 지자제가 되어 가지고 이 모터요금을 50%만 줬어도 지금 호응도가 얼마나 좋은지 군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97년도에는 100%아니라 보수까지 해서 200%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댐하고 관련된 명칭은 저희군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관계로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지명이 바꾸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그것이 기관에 의뢰할 사항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유림이나 군내에 어느정도 사회단체하고 해야지 상급기관에 의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청회 일정관계는 아마 부산면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은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일정이 잡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림약수터 화장실 관계는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공보실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 내일사이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관계는 누락분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만은 누락분이 있으면은 보고를 해주라 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57개소외에는 더 추가된데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마을이 있으면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전기요금 100%관계는 저희들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적은 금액으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조례나 법을 따지기 전에 군수님이나 서로 협의해서 군민이 바라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전기요금도 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전남 시군에서 아직까지 장흥군을 제외하고는 전기요금을 50%를 지원해 준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수집 및 판매현황에 보면은 장동면은 전혀 실적이 없는데 장동면에서는 수집을 전혀 하지 않으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현황에는 저희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이용해서 읍면부녀회라든가 기관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수집을 하는 단계이고 아마 장동은 보성에 재생공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판매한 것으로 또 거기 장동면 사람이 재생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아마 여기에 재생공사로 판매한 실적이 지금 안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저희들이 재생공사에 판매된 실적을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다이렉트로 간다 그말씀이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재생공사에 전화만 하면은 바로 재생공사에서 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여기에 보면은 수집을 하고 판매를 한 상황만 나와 있는데 결과에 대한 데이터만 나온것인데 이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쪽에 농약병이 년간 얼마나 될것이라고 생각해 봤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년간 농약병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산과에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그럼 이것은 과연 빈병이 농약병으로서 얼마나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톤수가 몇톤인지 기재도 되있지 않으면서 수집한 결과만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가 과연 수집이 되는지를 이것으로 봐서는 알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폐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약빈병이 119톤입니다.
그에따른 판매대금이 1,700만원이라고 폐휴지는 351톤해서 1,700만원 농약빈병의 경우는 3개를 저희들이 1㎏로 보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아니 지금 과장님이 내가 얘기하는 요지를 모르시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함으로서 빈병으로 남는 총 톤수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 프로테지가 나와야지 얼마나 빈병이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지도 모르고 수집한 결과만 가지고 기재되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농민들이 버린병에 대해서 우리가 몇%나 수집을 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산과에서 농약사용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는 그런것들이 비교 되어서 과연 우리지역에서는 몇%나 수거가 되었는지 그래야지만이 남는 것도 알 수 있고 수집에 대한 대책도 세울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그리고 제가 최근 11월달에 일본에 농민들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현장에도 가서 느낀것인데 그쪽에는 폐비니루랄지 빈병을 수거를 하는데 완전히 앞장을 서서 98%에 달하는 폐비닐과 병을 수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제가 빈병이 우리지역에 얼마나 쓰여지는가 하는 그부분을 지적한 것은 우리가 쓰여지는 부분이 얼마나 회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완전히 앞서서 거의 100%에 가까운 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쪽의 경우는 환경분야에 날카롭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 폐비닐이랄지 빈병이 많이 수거가 되어서 또 이 판매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수입도 있고 하니까 양자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지금까지는 재생공사에서도 수집을 하고 우리군에서도 수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환경부 방침이 수집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선별은 재생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량이 수집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37分 監査中止)
(11時47분 감사계속)
○ 委員長代理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代理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밀렵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이 수렵이 해제된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총포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수렵할 수 있는 시간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평같은 경우는 3개군이 인접되어 있는 그런 산간지역입니다.
요즈음에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부락 사람들의 신고에 의하면은 저녁 10시부터 아침까지 밀렵행위가 성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총포류를 각 지파출소에 영치는 합니다만은 가라 총기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밀렵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 때문에 단속이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야생조류나 야생동물 보호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밀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네, 잘알았습니다.
○ 任成模 委員   
   더군다나 우리 장흥군에 자생하고 있는 동물이 큰 것으로 해서는 멧돼지로 해서 고라니, 노루, 너구리, 살쾡이 그런것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장흥군 사람들이 밀렵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평면 관내에서 현황파악을 해보면은 동북 관내로 해서는 보성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밀렵행위를 하고 또 화순쪽으로는 광주 사람들이 많이 밀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네, 잘알겠습니다.
원래 총기는 경찰관서 일몰후에는 전부다 반납받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밀렵단속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나가시게 된다 하면은 현황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지서나 면사무소에 물어봐 가지고 그분들을 추적을 하면은 고성능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잡을수가 없어요.
그래 길목을 지켜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가면은 잘알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도 여러차례 밀렵꾼들이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도로나 산간지역 도로가 반들반들 해버려요. 야생조류가 살 수 없는 생태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중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봉고차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는 못잡아요.
그래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 빠져나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서 목을 잡고 있다가 추적을 해야 잡을수가 있지 3년전인가 저녁에 나가봤더니 짚차에다 행정계통것인가 경찰서산하에서 온것인가 몰라도 불빛 돌아가는 것까지 그것까지 채우고 다니면서 밀렵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고차로 추적하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수갑을 가지고 다녀요.
쫓으니까 위압감을 보이기 위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쫓아가니까 도주해 버려서 못잡았습니다만은 밀렵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고 좀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17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개발보존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해 개발하는 산간도로인 임도가 환경차원에 대한 고려없이 마구 임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제고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잦은 임도유실등 사고원인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건설비로 인한 정부임도 건설비는 일본의 ㎞당 3억정도에서 5분의 1도 못되는 1㎞당 5,48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성토면의 임곡설치나 배수시설 경사면의 피복작업등 토사유실과 산사태방지를 위한 시설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며 우리나라는 부서지기 쉬운 급경사면이 많아서 토사유실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완벽한 임도를 개설하려면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럽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당 단비가 4,400만원이고 95년에는 4,900만원 96년도에는 5,7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6,200만원 상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중앙부서로 자꾸 건의사항이 들어간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적지 일정양은 정해졌지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비 확충에 노력을 했고 계속해서 또 건의를 할랍니다. 우선 경사지나 마사토 지역은 암반과 다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임도 예정지 선정사항에 있어서 우리군수님께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노출이 안보이도록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때문에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적은 사업비 가지고 규정된 양의 물량을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만은 노출된 부분이나 정밀한 작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건설비가 낮게 책정이 되면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우리군은 산림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2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대안을 세워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특히 우리군은 산림소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표고자목도 산에서 전부 나오고 농외소득이라고 보면은 표고나 영지나 그런 것을 꼽을수가 있는데 산에서 나온 자원을 갔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또 활용하고 그래야 할 그런 경우인데 우리군의 같은 경우뿐이 아니라 다른군도 그러겠습니다만은 특히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산림재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산불방지로 해서 산기슭에 불을 지르는 것이 치밀한 계획하에서 지금 추진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작년도에 부산면서 발화점에 되어 가지고 우리군에 대대적인 불이 났을때 그 현장에서 본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등짐펌프랄지 그런 소장비보다도 대형장비 우리가 헬기같은 것을 이용해서 끄면 좋지만 그 장비가 그렇게 시군에까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이고 또 다발적으로 불이 나게 되면은 더군다나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형장비로 우리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꼭 소형장비보다도 더 추가해서 대형장비 부산에서도 월만 저수지옆 거기에서 같이 진화작업을 한 사항입니다만은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때 상당한 효과가 봤어요.
그것 때문에 소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터를 틀어 가지고 물을 뿌렸기 때문에 상당하니 효과를 봤다 그런점도 있었고 또 현장에서 보는 사항입니다만은 부춘이라는 마을이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타내려 오다가 다행히 집옆에서 진화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도 골짜기여서 물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때도 본다 하면은 그런 장비 양수기랄지 하다 못해 경운기라도 있었으면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모터랄지 양수기랄지 그런 장비도 부락별로 해서 사전에 그것을 계획적으로 동원태세가 갖추어 지도록 대안도 세운것도 좋겠고 어느쪽이 불이날지 모르니까 군적으로나 면적으로 장비를 확보해 놓은것도 좋은 계획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 부서에서는 잘알고 잘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대안을 세운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계획을 세울수 있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소관에서 순환 수렵장의 운영에서 수렵이라는 것은 물론 군민의 건강이랄지 수렵을 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서를 함양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군민의 소득에도 기여하고 지역발전에도 큰 효과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다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수렵을 할 수 있는 짐승은 사실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일일 것 같고 꼭 산에서만 사는 짐승을 방목할것이 아니라 집안에 돼지나 염소같은 것이랄지 그런것도 방목해서 최대한 효과를 노린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야에 좀 연구를 해서 소득면이랄지 여러 가지 건강측면이랄지 그런 방향으로 치중을 하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군에서는 표고나 영지나 상당한 소득을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유통공사도 앞으로 소득전망을 보고 우리가 유통공사도 발족시키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자목이란 것은 한계가 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림과에서도 참나무 조림을 해서 장려를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다더 연구적인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서 생각하시고 묘포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종을 해서 산에다가 많은 참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우리군은 표고에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책으로 해서 묘포지부터 확보를 해서 참나무 수종을 많이 심는 방향의 대책을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산림과에서도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운점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장래성의 재원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 생각하시고 대안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먼저 산불예방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진화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영세하고 소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압식 분무기로 대체를 하고 있고 앞으ㅏ로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은 산불진화용 덤프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에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했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으로 야생조수 수렵 관계인데 매년 환경보호차원과 주민소득을 위해서 방금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매년 우리 관내에 환경연구소에서 사육했던 꿩을 20～30마리씩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유치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보림사 부분에 방사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할랍니다.
다음으로 표고재배자목으로 사용되는 참나무 증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도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기수 그러면은 편백, 참나무가 되는데 참나무의 조림수종 비율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참나무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참나무의 더 많은 증식을 위해서 군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표고재배자목에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산림과장께서는 치산치수에 그야말로 남달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장흥군 나무인 동백나무를 장흥군 일원에 어느곳에라도 가서든지 동백나무를 볼 수 있도록 식재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로수에도 회진지구에 일부 심은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앞으로 많이 장려를 해가지고 동백나무를 확대 재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동백나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가 앞으로 식재를 안하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고 그제도 제가 농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논두렁 불지르기 이 관계는 금년에는 빨리 산불예방을 위해서 논두렁 불지르기를 실시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농산과장과 같이 협조를 해서 온 지역에 금년에 논두렁 불지르기만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꾸 눈이오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오고 일기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불지를 기회가 줄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 있으면은 빨리 서둘러서 앞으로 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백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방금도 조림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환경조림 17.2㏊내에가 동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5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만은 동백은 방금 백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군의 군목임과 동시에 우리 도의 꽃입니다.
그래서 동백은 계속해서 조림을 추진을 하겠는데 우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3개년 계획을 200만본 목표로 해서 추진중인데 금년까지 해서 120만본 산목실적을 올렸습니다.
저도 연찬회때 현지를 같이 다녔습니다만은 이것이 97년도까지만 하면은 200만본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림을 하는데 제가 재배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백기름을 이용해서 샴푸나 린스 마요네즈등 네가지 품목을 전라남도지사께서 10월달에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했던 묘목이 성공리에 육묘가 되면은 본군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관내에 많은 수량의 동백나무가 식재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관계 논·밭두렁 소각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물론 농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논·밭두렁 소각문제는 산불예방의 차원도 되지만은 군수가 특수시책을 추진해라 하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봄에는 한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임성모 위원입니다.
산림자원은 제2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제2의 생명은 식량, 물, 산림자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산림청에서는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림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수종은 많습니다만은 경제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 자재는 90%이상을 외부에서 수입해서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된 동기는 장흥군 관내 같은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깍지벌레에 의해 소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리에 벌채를 내주고 조림이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제림이 과연 몇%나 조림이 되었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벌채할 예정지역에 경제림을 얼마만큼 조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피해목 벌채지조림사업은 하나의 복구조림이 되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림 그러면은 여기 장기수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기수 자체가 전부 경제림입니다. 아까 수종도 말씀드렸습니다.
편백, 참나무, 리기데따 주로 세가지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수 그러면은 전부다 경제림입니다.
○ 任成模 委員   
   지금 벌채를 하고 나온 자리에 경제림을오 전부 식재를 했다 그말씀이죠.
○ 山林課長 金光炫   
   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전 국토가 앞으로 수종갱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수종갱신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국민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산림청 자원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전 국토가 수종갱신이 되어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20페이지 제일밑에가 되겠습니다.
토사채취에 대해서 유치 대리 산 110번지의 소유가 누구신지요.
○ 山林課長 金光炫   
   개인사유지입니다.
○ 文俊日 委員   
   개인사유지예요?
○ 山林課長 金光炫   
   네.
○ 文俊日 委員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골재채취가 부도가 나가지고 대행으로 해서 지금 복구작업을 하는데 면적은 적은데 지금 수량이 두배로 따진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적에 비해서 엄청난 양이 나왔는데 혹 이런 것이 군유지라서 그 밑에 보니까 잔디포 조성을 해서 군수님이 또 한 200대를 가져갔다 이런 사항이 났는데 이 산의 면적과 방출하는 양이 많아서 묻습니다.
나는 군유지나 되어서 이것을 세금이라도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여파로 질의하는데 이 유치하고 장흥의 거리는 상당합니다.
지금 동교다리밑에 잔디포 조성 한데로 들어오겠지요?
○ 山林課長 金光炫   
   네 그렇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러면은 지금 유치는 댐이 되더라도 산토가 없어서 산꼭대기에서 토사를 어디에 있냐하고 발굴계획을 세운줄 알고 있는데 굳이 유치에서 가져와서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냐 하는 의아심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때에 내가 자리를 이석을 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만은 골재는 엄청난 양을 가져가 버리고 들어갈때는 참 얼마나 안들어 가지고 하천하고 들지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60～70mm 비만오면은 수해지역으로 해서 피해지역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만은 지금 복구계획이 97년 3월 31일까지 있습니다만은 당초 대신산업하고 계약할때에는 보리를 갈아주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우리산림과장님이 책임을 질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책임질 사항이 여기에서 비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민원예방하는 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임업벌채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영림계획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산주들이 10원짜리 하나 안들고 영림계획이 지금 성립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며칠전에 군수님한테도 그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이 수몰이 되면은 기타 보상이 참 애매하게 되있습니다.
그 원인은 표고가 물에 잠긴 사람 외에는 보상을 못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물이 잠기면은 교통이 전부 막혀 가지고 내년이라도 영림계획이 세워진 것을 벌채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법을 의존하지말고 산림청에 이야기를 해서 특정지역으로 해가지고 인허가를 내는데 좀 대안을 세워서 수몰민을 돕는 차원으로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가 이런 사항을 군수님과 타협해서 적절한 시기에 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영림계획 편성관계는 방금 말씀한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유치 대리 산 110번지 토사채취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골재채취 복구용으로 당초에 허가가 나갔고 산림과에서는 우리 잔디포 조성용으로 해서 별도로 그 옆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 좋은 토취장을 마련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가까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 거기가 우리 잔디포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갔다가 썼습니다만은 많이 아니고 겉흙정도만 해서 좋은 흙으로만 걷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가까운 거기에 토취장이 없기 때문에 대리 거기가 이용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아까 표고자목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참나무 묘목을 앞으로 많이 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흥군 북부지역에는 참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만 표고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부지역에도 참나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묘목을 공급을 할때 남부지역에까지 확산을 했으면은 우리 장흥군에 표고재배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장께서는 거기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남부지역에도 참나무 묘목을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장흥표고가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山林課長 金光炫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고루고루 분포되도록 그렇게 조리있게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장흥 덕제 채석장 허가가 종료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복구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까?
○ 山林課長 金光炫   
   당초 허가지에 대해서는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봤을때는 지금 복구는 되었으나 자연경관이 심하게 파손내지 훼손됨으로서 저희들은 이쪽에 출퇴근을 하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채석장 허가를 내줘서 세외수입도 올렸으니까 이제는 복구가 됐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보다 이제는 떼식재를 한다거나 해서 그것을 피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山林課長 金光炫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복구작업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에 걸쳐서 복구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주로 암석지대에 단짓기 작업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묘목 식재와 시드스프레이로 해서 풀씨종자를 파종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도 활착률이 좀 저조하고 풀도 조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겨울철이라서 내년봄에 다시 보식하고 파종도 보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작년에 석산허가가 있었을때 크락션등으로 깨어놓은 자갈들은 전부 처리되었습니까?
○ 山林課長 金光炫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신규허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온 생산품이고 당초에 지금 복구지급 허가지에 대해서는 전량소모가 되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간사, 김영채위원장과 사회교대)
(12時42分 監査中止)
(14時00분 감사계속)
○ 委員長 金暎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전에 농산과 김선보 과장님께서 현지확인 지도차 이석신청이 있어서 허락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도시과장 변동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제가 10월 4일자로 도시과장에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10월 13일자 내무부 행정연수원에 5주일동안 교육을 마치고 25일부터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공산품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산품 생산업체중 우리 지역에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몇군데 입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7개군데가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중에 벽돌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는 몇군데 입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7군데 다 합니다.
○ 金鉉洙 委員   
   시설이 각각 다를텐데?
○ 都市課長 邊東植   
   우리 관내는 소규모 시설로 지금 현재 벽돌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양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양생방법은 수중양생하고 일반양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장평수와 양생시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都市課長 邊東植   
   면적은 1,500㎡이고 강고기가 1대가 있고 기타 자세한 것은 별도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중양생시설이 있고 스팀으로 양생하는 큰 시설이 두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산업체에서 과연 그 기준에 맞게 양생을 하는가가 의문입니다.
그대로 양생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에 맞게 양생을 하고 있는지를 적발내지는 어떤 감독에 의해서 제대로 해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중양생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수중양생시설인 경우 제가 하는 얘기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 특히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우선 사업을 하는데 설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건축자재 생산업체에서 부실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서면으로 답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생산이 되어 가지고 또 종류별로 생산기준이 있습니다.
벽돌인 경우 몇장 블록인 경우는 몇장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각종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를 막는데 기여한다고 봤을떄 과장님께서 이런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수한 건축자재가 생산되어질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이 벽돌생산은 우리 건축자재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기초로서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정기검사를 1회씩 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3회 해서 총 4회 정도를 1년동안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품질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는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갑자기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장을 찍고 곧바로 우리 공산품으로 보내서 규격이 맞는지 안맞는지 시험의뢰를 하고 안맞으면 거기에 대한 벽돌은 치울 것은 치우고 다시 생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럴 계획이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강도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전남 주택자재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게 일년에 몇회 하게 되있어요?
○ 都市課長 邊東植   
   일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료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인 시료채취에 대비한 업자들한테 계획적인 생산품을 따로 검사를 하기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무작위로 해야된다 이거죠.
○ 都市課長 邊東植   
   앞으로 시료채취에 대해서 특별히 업자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시험을 맡기 위해서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공무원들이 철저히 시료채취를 해서 강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또 양생시설은 지금 벽돌이랄지 이런 것은 생산을 한다거나 수중에 생산을 해서 일정기간에 어느정도 굳게 되면은 수중시설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물에 담그게 되있어요. 그 과정을 아십니까?
좋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업무도 지금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건축자재가 생산되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관심있게 감시감독해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품질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건축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우리가 지금 세명이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13페이지에 보면은 허가건이 59건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군에서 전부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군에서 실제로 59건에 대해서 설계를 해준 것은 몇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이 허가는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하는데요.
이 59동에 대해서는 우리 30평 이상에 대해서만 59동이고 그리고 읍면에서 신고 처리로 한 것이 또 있습니다. 30평미만에 대해서는 총 읍면 합한 것은 670건 정도가 됩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럼 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설계를 군에서 해줍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읍면에서 신고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제가 묻는 취지는 실제로 읍면에나 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에서 발주한 일반 건축에 한해서 보면은 상당하니 설계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특히나 공공건물을 착수해서 설계를 할때에 있어서는 설계사무소에 맡기면은 물론 부대비가 있으나 부대비 가지고는 계산이 안되고 설계사무소에 맡기면은 상당한 설계비를 요구해서 공사에 차질이 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정당한 설계비가 포함이 된다 하면은 공사에 차질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것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서 상당히 설계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군에서 책임을 지고 설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공건물도 대형화 되는 것은 이제 군에서 인력이 부치니까 못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어느 범위내에서 가사 수의계약분에 한한다든지 또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에 한해서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설계관계에 대해서는 잘아실줄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군에서 다 내줄 수 있지요?
○ 都市課長 邊東植   
   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건축직들이 되는대로 해서 군에서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은 설계사무소에서 지금 설계비를 받고 있는데 공사비 몇%의 설계비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의 설계비를 받게 되있는지요.
○ 都市課長 邊東植   
   그것은 건축사들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제가 참고로 알려고 그런것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되도록 군에서 설계를 해주신다 그런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설계에 대해서는 상당하니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되도록 군에서 인력이 크게 지장이 없는 한 군에서 책임을 지고 설계를 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잘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이춘우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과태료를 1백만원, 2백만원씩 아마 물고도 준공검사를 취득을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구제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都市課長 邊東植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를 고발조치한후 사법조치가 끝나면은 다른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신고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러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건폐율이 오바가 된다든가 또한 남의땅에 불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지금 현재 농촌에 살고 계시면서 그 건축법에 사실은 상식이 없습니다.
집을 짓다 보면은 조금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어 가지고 건폐율에 상당한 지장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나 남의 땅에 침해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자기 땅에 지었는데 건폐율이 약간 오바되었다 해서 사실은 벌금을 물고 그것도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백만원 이백만원씩 물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서울같은 큰 고충빌딩도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도로나 남의 땅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철거대상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때 내가 과년도에 본 기사를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특별하게 남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어 가지고 건폐율이 틀렸을 경우에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95년도에도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소공원 개소수가 3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추진사항하고 보고사항에 보면은 3개소가 다른 이유는 어디다 3개소를 더 늘렸는가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1억원을 들여서 지금 국도나 지방도 군도까지 신경쓰는데는 어느정도 군민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도변 가꾸기는 면내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실시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공원이나 연도변 꽃길조성 가꾸기라고 해서 과에서 챙기지 말고 이왕 읍면에서 고생을 하니까 읍면으로 그 사업비를 전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쓸만하고 할만한데는 군에서 잡고 어려운데는 읍면에서 했을때는 그 사항이 저도 그런 사항을 했을때 불만이 많았습니다만은 읍면으로 내리면 이 사업비가 축소가 됩니다.
1억원을 가지고 배정을 했을때 25개소로 하게 되면은 한번 정비하면은 5만9천원씩 드는데 28개소로 해놔서 다소 몇십만원의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97년도 계획에는 도시과에서 이것을 잡지말고 예를 들어서 빈재에 대한 꽃길조성이 있다면은 그읍면인 유치면으로 넘기고 감나무재에 있으면은 장동으로 넘기고 그렇게 해서 꽃길조성에 신경을 쓰면은 돈도 덜들고 그 면에서 할려고 하는 의욕이 더 있을 것이다 싶어서 질의하니만큼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던지 그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잘알았습니다.
웬만하면 읍면에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입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난 김영채 위원님도 예전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은 민원실에서 건강검진 센타를 운영하고 거기에 김영채 의원님께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가까운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있는 바깥쪽에 해주라는 그런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건강검진을 하는게 체중, 혈압, 당뇨 세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생명현상 바이탈사인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피, 폴스, 레스프레이션, 템프레이션 네가지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보는데 이중 혈압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체크를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도 테스트랄지 이런 쪽에도 쉽게 그 사람들이 건강을 검진하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속에서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금년도에 민원실에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지금 실적을 보면은 7월달에 501명 8월달에 344명 9울달에 251명 10월달에 273명 11월 28일 현재 235명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평균 10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요즘은 정보화시대, 첨단기계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하루종일 놔둬야 할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첨단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동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어쩌겠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체중, 혈압, 당뇨이외에도 지금 비만도측정 기타 여러 가지 첨단장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민원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하는 측면에서 여기 3가지것 외에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이나 우리 군수님도 계십니다만은 건강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노력을 많이 할랍니다.
○ 金鉉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어차피 그런 것을 하게 될라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에는 혈압은 나이에 비해서 얼마가 정상이다 하는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개인에게 주면서 이상현상을 체크해 줌으로서 개인이 건강관리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보물을 제작할랍니다.
저희들이 혈압도 체크하고 현재 고혈압이냐 저혈압이냐 정상이냐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유인물로서 계속적으로 집에 가서 보면서 가족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계속 관리할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 金鉉洙 委員   
   혈압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체크한 것을 이렇게 기재해줘서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알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데 가장 환자수가 많은 병명은 무엇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우리 관내 인구중에서 약 12.4%가 노인입니다.
노인중에서 만성퇴행성질환 환자가 약 65%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사업의 중점은 노인들 건강관리 측면 장애인 이런분들에 한해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金鉉洙 委員   
   업무보고에 보면은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환자가 찾아오는 과에 대해서 전문의를 우리가 채용하는데 어떤 많은 무리가 따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일반의사가 많이 나오고 금년에는 전문의 계통의 의사들이 일부는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가능하면은 내과 이런분들을 지금 영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와있는 전문의는 이비인후과입니다.
또 교도소에 전문의가 나와있는 사람은 성형외과예요.
제 욕심같아서는 일차적으로 내과 두 번째로 외과 이렇게 영입을 할라고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원체 적은수가 나와가지고 취약지역으로 나가버리고 거기에서 선호하지 않은 전문의만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과를 보건소에 줄 수 있도록 또 한방의사를 줄 수 있도록 일반의사를 추가로 더 줄 수 있도록 지금 제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 볼랍니다.
○ 金鉉洙 委員   
   기왕이면은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알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면은 주요 의약품 내역이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국내에 유명메이커 제품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제가 말씀드리지요.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품은 약 250종입니다.
저희들이 입찰할때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수가에 등재해 있는 8,700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의사의 진료성향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쓸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 품목을 입찰해놓고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은 극히 일부분만 해놨고 제가 볼때에는 아마 타 보건소에서 감히 쓰지않은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른 말씀드리면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나온것보다는 외국 제약회사하고 합작된 제품이 비교적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 3분지2가 외국 제약회사하고 합작해서 만드는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1일 평균 150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 250종에 대한 품목을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알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질이 좋은 약품을 선택해서 투약내지는 주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명심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의사가 부족해 가지고 원활하게 확인을 못한다는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용산의 경우는 지금 광주에서 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직접 일요일날이면 용산까지 자기가 자비로 스스로 내려와서 무료치료를 하루종일 여기서 해주고 간다는 이야기를 먼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78세나 되는 노인인데 미국에서 20년간 병원을 경영을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광주에서 개업을 해가지고 광주에서 병원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용산이라해서 이제 전부 자녀들도 다 출가시키고 할 일도 없고 돈벌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고향에 와서 봉사나 해야 되겠다 하고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날이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차도 안가지고 오고 버스로 내려와 가지고 혼자 간호원도 없이 와가지고 전부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주로 침을 놔줍니다.
전부 해주고 그러지만은 그동안에는 인천이씨 제각에 모셔놓고 거기에서 치료를 했는데 이제 겨울이 닥치니까 날도 춥고 거기에 관리인이 귀찮다 그래가지고 그만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개인집에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좁기는 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면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해서 내가 보건소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장 말씀이 일요일날에는 면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볼랍니다 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자기 스스로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분들을 좀더 배려를 해주면은 자기가 여기서 빵하나 우유하나 사서 드시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안하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점심대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쓰겠는데 지금까지 아직 말씀이 없길래 지금 묻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제가 말씀드리지요.
우리 백위원님 전번에 말씀듣고 우리 직원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제가 현장에 보내가지고 거기 용산면에도 들리고 이장도 만나 가지고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보고받기로는 거기 면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면에서 일단 주선을 해주고 거기서 어려울때에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가능하면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체크해가지고 우리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면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번 할랍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런데 면에서는 그런 것이 귀찮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을 좀 군의원이 되어 가지고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면장한테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면에서는 식언을 해버려요. 말해봐야 자기들 귀찮은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반영을 안시켜요.
그런 것은 보건소장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관내에 나와서 무료봉사를 해주는 그런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도 하다못해 간호원 한사람이라도 교대근무를 심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좀 불도 때서 보건지소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검토해볼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손성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출신 손성명 위원입니다.
7월 1일자 광주일보 지적기사로 성인병 무료검진이 미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중 몇%가 검진을 받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제가 가족보건사업 보고할 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472명을 했습니다.
350명 대상중에서 471명 추적 마무리 해가지고 완전히 다 정리가 되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지금도 대상자중에서 많이 안받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 保健所長 朴勝吉   
   이것은 국가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책정이 되있고 나머지는 유료로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유료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암검진을 받은 사람은 내년도에는 제외시키고 안받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면은 약 3～4년이 지나면은 전 대상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갑니다.
○ 孫城明 委員   
   그러면 대책은 3～4년후에만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가 별도로 한다면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 孫城明 委員   
   물론 예산이 필요할줄은 믿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은 좀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이 골고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불임시술자를 대상으로 한 475명하고 약 900명을 한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능하면은 이 대상자책정 목표 인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협의를 할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15時18分 監査續開)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 소관사항 업무보고는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부군수 이병문입니다.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보고는 기 제출한 감사자료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오전에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장흥표고유통공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방법과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와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점을 주지하여 주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長興표고流通公社管理課長 金鍾天   
   장흥표고유통공사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장흥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심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장흥표고유통공사 김종천
○ 委員長 金暎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유통공사사장 직무대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사장 직무대리를 하신후 임원회의에 몇 번을 참석을 했으며 지금 직영하고 있는 농장에는 몇 번이나 다녀 오셨습니까?
○ 副郡守 李炳文   
   제가 작년 4월 15일 부군수로 부임한 이래 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을 안나지만은 4번 참석을 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직무대행 이사장을 맡은 이후에 이사회의를 제가 3번 주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월만 직영농장에 제가 현장을 가본 것은 유통공사 임시사장으로 부임 이후에 2번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직무대리 사장님께서는 직영하는데서나 결손이나 훼손이 됐을때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副郡守 李炳文   
   당연히 직무대행인 사장의 책임하에 모든 관리운영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文俊日 委員   
   본 위원은 지금 자목을 77,000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시가로 표고를 상품으로 해서 24만원만 받으면 개당 1,500원이상 치인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방문했을때 관리를 개인것이었으면은 부군수것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17일날 가서 사진ㅇ르 잡았습니다만은 버섯이 이런정도 썩어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관리를 했냐 직원한테 물으니까 이것을 모아가지고 종균을 만들려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심스런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3섹타의 경영으로 해서 표고유통공사가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랬을때 지금 제가 별도로 증인한테 묻겠습니다만은 적자의 표고유통공사의 직매장에서 하는 사항이나 지금 갔다 보세요 자기것이면 이렇게 안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더 험한 것을 유통으로서 수확을 얻을려고 애를 쓰시는 참 불미스러운 사항으로서 사진을 잡고 이렇게 사장님한테 질타를 합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금 민자로서 221명이 많은 주로 1천만원이상으로 4억이상을 내놨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에서 농민조합원에 출자로 10%를 줬을때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민자출자를 쓰고 계속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쪼달린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담판을 내서 더 이상 질의를 계속 받아서 변제나 책임을 지실 것 같으면은 부군수님께서 답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사간후부터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민자는 환원해 주시던지 정하시고 싶으시면은 관에서 지시하는 출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주실 것을 양단간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저희가 월만직영농장의 운영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한두차례 가보면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은 현지 월만직영농장의 관리인이 서울에서 우리의 공금을 횡령했던 오영규의 부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금년 연말까지 나머지 채무잔액을 전부 변제를 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은 그 오영규의 부친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마땅 스럽고 또 한가지 문제는 77,000본의 자목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량이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질책을 한바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 전임사장님이 9월 25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고 어차피 직무대리 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그때 질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월만 직영농장에서 표고가 생산이 되게 되면은 어느정도 수입금액에서 적자를 보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확과 관리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만은 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일부는 그것을 늦게 따는 바람에 꽃이 피어버리고 일부는 보관분을 제대로 건조를 하지 못해서 썩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행정내부적인 책임으로 돌려주실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이번에 한해서 형사책임을 묻는다 하는것보다도 행정내부적인 책임으로 인정을 해주실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오히려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후부터는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이진화 사장님으로부터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흑자원년의 해로 해가지고 8월달 이사회에서도 약 650만원의 흑자가 난것으로서 이사회에 최초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도 약 3,400만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이사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작년 연말에도 흑자를 가지고 주주배당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결손금 약 1억8,000만원에 대해서 연말에 결손처분을 해준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군이 표고유통공사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고 이제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라고 하면은 당장에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주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전국 최초로 제3섹타방식에 의한 우리 지방공기업으로 출범을 해서 우리 장흥의 표고가 전국으로부터 유명세를 얻게 되는 그러한점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효과도 크다는 점을 인식을 해서 앞으로 장흥표고유통공사가 보다 더 건실하게 영양분을 우리 주민들이 섭취해준다 하면은 건실하게 영양섭취를 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유통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성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힘과 용기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도 간접적인 이익이 보인다 해서 계속 지금 관리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은 오늘 시간이 3시 40분입니다만은 상당히 오래갈 것 같은데 그 관리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사항은 우리 부군수님 혼자서 단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좀 시간을 두어서 별도로 이야기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증인을 채택하고 했을때 실은 부군수님은 여기에서 결재하시기도 바쁠겁니다. 그러나 현지에 몇 번 가보셨냐 하는 사항은 나도 주주의 한사람으로서 하도 기가 막히고 내가 나도 10만본이상 표고자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매일 나다녀도 저렇게 관리는 안해요.
이것을 봤을때 일찍 그만둬야 되겠다는 것은 내가 목적해서 나온말로 생각하시고 운영을 하냐 그만두냐 하는 것은 민간이사들이 있으니까 시한부로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7일자 임명하신 김종천 과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직매장에서 매일 판매를 해가지고 월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총 몇 명에 대한 횡령금액과 또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몇 개 회사에 얼마가 되는지요?
이것은 아까 선서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위증을 했을때는 12시가 아니라 내일까지 하더라도 과감하니 따질테니까 정확성있는 답을 해주세요.
참고하세요. 10월 8일자 행정감사시 적자도출된 것이 1,554만9,000원 이런 식으로 빼났는데 그렇게 하시지말고 실제로 과장님이 입사해 가지고 다 떨어서 정확한 답을 해주세요.
숫자가 틀리면은 그것은 만단위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1십만원 차이가 난 것은 횡령입니다.
○ 長興표고流通公社管理課長 金鍾天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행정감사를 받는 1,500만원이나 5,000만원이라면 감이 잡힙니다만은 성실성있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군수님께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는데 제일로 무서운 것이 인건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표고에 경륜이나 관리하는데 좀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었을때 의원 감사시때 어떻게 처리를 한가 보자하고 우리 출자를 낸 표고유통공사 회원들이 지금 견주어 보고 있는가 하면은 밖에서 또 거울로 보듯이 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구태여 연봉 2천여만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고단위로 채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문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적자에 가장 커다란 원인이 인건비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표고유통공사를 운영을 하고 크건 적건간에 조직을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조직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흥 본사에 7명 서울출장소에 3사람 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면에서 볼때에는 7사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일을 하다가 보면은 7사람의 손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거래처에 물건을 수송 운반을 해야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10명이라는 인원이 최소인원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누적되어 오고 있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정도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력 재진단을 통해 가지고 적정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만일에 경우에 인원이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우리군 본청 유통계로 하여금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업무일부를 관장을 하는 선에서 인건비 누적되는 손실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한가지 더 질의할랍니다.
월만 농장에를 3번을 가보셨다 하셨지요?
○ 副郡守 李炳文   
   거기 현장에 2번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차가 농장위에까지 올라가지요.
○ 副郡守 李炳文   
   올라갑니다.
○ 文俊日 委員   
   그랬을때 무슨 예감이 드십니까?
○ 副郡守 李炳文   
   거기까지는 전부 느끼지 못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자목 하나에 1,500원의 종균을 넣어서 표고 나올때까지 관리를 할려면은 2,300원 정도가 나올겁니다.
그랬을때 차로 가서 내릴때까지는 좋습니다만은 분명히 차나 경운기의 정차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거기에서 월급은 적은데 공무원이 지키고 있겠어요.
내일이라도 적자에 적자를 보더라도 정차대를 만들어 가지고 열쇠를 끌러서 차가 올라가고 경운기가 갈수 있는 그런 채비가 갖추어 져야지 지금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전기모터기등의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하다못해 건조기 280만원짜리 스위치 하나만 가져가면 얼마입니까?
어디다 원망을 할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믿지말고 군민이라고 해서 전부 정직하니 내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차가 드나들때는 열쇠를 끌러서 지금 머리를 쓰면 됩니다. 파이브 박고 용접으로 해서 그것이 제일로 내가 현장에 가봤을때 선결문제입니다.
그것은 즉시 보완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임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대타로 나와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표고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가지로 재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목재배하고 균상재배하고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장흥읍 100%가 원목재배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표고유통공사에서도 원목재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자료를 보면은 92년도 10,000본 93년도 32,000본 94년도 20,000본 95년도 10,000본 96년도 5,000본 이렇게 되었습니다.
95년도 10,000본은 지금 현재 년수로 봐서 폐목단계에 이르렀지 않냐 하는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96년도 5,000본도 지금 종균 배양이 되어가지고 아직 발아단계에 못들어 가고 95년도 10,000본도 지금 성수기에 못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세군데 날개를 다 잘라 버리더라도 ‘93년도 ‘94년도 본수를 보면은 한 60,000본이 됩니다.
표고는 그럽니다. 저도 표고에 대해서 조합장을 할때 일본에 견학도 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압니다.
표고는 원목자체가 적은 것은 종균을 넣어 가지고 만 일년이 넘어야 발아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3년을 성수기로 생각을 합니다.
또 원목이 큰 것은 4년, 5년, 6년까지 간것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은 한 60,000본이란 것이 지금 현재 성수기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농가에서는 지금 기상조건에 의해서 지금 생산에 차질이 난 것입니다만은 지금 77,000본이란 것은 88,000본에 가까운 이런 막대한 하나의 기업을 하고 있는데 조수익이 4,300만원이라는 돈은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산량이 3.5톤에다가 조수익이 4,300만원이란 것은 무엇인가 미스테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임성모 위원님께서 서두에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표고에 대해서 유통공사대행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오히려 드리는 것이 결례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이해하여 주시면은 협조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장평같은데는 표고를 많이 합니다.
지금 표고농가에서 약 70만본이상 표고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수기가 되고 그러면은 종균이 종균자체로 발아가 된 것은 10,000본당 1년 조수익이 한 2,0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강 눈짐작으로 해서라도 수입단계에 얼마만큼 편차가 난다는 것은 3살먹은 얘기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편차가 난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고 또 저희 표고공사에서는 우리가 생산한 것이 저온성하고 고온성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온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수익에 편차가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관리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조수익이 잘못되어 가지고 편차가 나는가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표고공사 그동안 비리에 대해서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나 사실은 표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대충 수치로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95년까지 저희들이 표고생산한 금액이 9,5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4,300만원 그래서 앞으로 약 500만원에서 금년에 5,000만원을 봐서 지금까지 한 1억3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금년에 투자한 5년후까지 봤을때 1억7,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7,000본에 대해서 3억1,200만원 그래서 여기에 다른 투자비가 1억4,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약 220% 그래서 일반농가에 대해서 아주 적다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드리면서 앞으로 여하튼 자기 농장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알았습니다.
이것이 폐목단계에 있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저는 폐목을 10,000본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대다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놓고 보면은 표고유통공사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존속할 수가 없다 유통공사를 해산을 시키는 방법이 제일 선책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 해체를 시킬수가 없다고 하면은 존속을 해야 되는데 존속을 할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존속을 할 것이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할것인데 수입은 적으면서 지출만 많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년 투자만 하고 군비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주주들한테 이익배당을 못해 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존속을 할라면은 직원수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수입은 없으면서 직원만 10명이나 놔둬 가지고 그 보수를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사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숫자를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유통공사가 존속할 수 있게끔 하는 방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차라리 우리 의원들 말씀같이 차라리 없애든지 존속을 할라면은 직원숫자를 줄여 가지고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쓰지 않느냐 직원수만 많았지 현재 상태로 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통업무도 한다고 한 것이 전부 도둑을 맞고 있고 그런 것을 순조롭게 잘한다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부조리는 무지 심해져가고 시골사람이 서울가서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도적당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지금 사장 직무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안건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해주신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副郡守 李炳文   
   백철규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주총회에서라도 차라리 해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까 문준일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적정한 인력재진단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해 달라는 이러한 두가지 말씀이신데 첫째 해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 표고유통공사 정관 제53조에 보게 되면은 유통공사는 타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상위 법령에 근거는 상법 제227조가 근거가 되는데 그 해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것이 총 사원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이 있을 이러한 경우에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유통공사가 이와같은 상황에 해산을 할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어찌됐든지간에 우리 유통공사가 해산을 하게 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흥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사 또는 회사가 설립되어서 5년정도의 세월이 걸려야 손익분기점에 이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보게 되면은 금년이 설립된지 5년째 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그동안에 아기가 큰다 하더라도 걸음마 단계가 있고 젖먹는 단계가 있고 하는데 이제는 걸음마를 지나서 좀 끼일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 하면은 유통공사 자체가 틀림없이 기반을 잘 다져 나가는데 오늘 이와같은 행정사무감사가 커다란 일익을 감당할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아마 평가받는 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두 번째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수준이 적정수준이냐 따져 보면은 7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7명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조직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어떻게 상속되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지금까지 서울 출장소에 3분 현지근무하는 분이 7분인데 따지고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떤 경우는 모자란다는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적정한 인력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연말에 가서 다시한번 정리정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자기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러한데 우리 군은 역점을 두고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향에서 인력을 감축시킨다 하는 이러한 것은 전체적인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다만 우리 군청이 보다 더 어차피 지분의 60%를 우리 군청에서 투자를 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능률을 제고시키는 최대한의 역점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꼭 인력을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한번 이 문제는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릴랍니다.
인력을 감축을 안할려면은 안한만큼 업무를 다양하게 부여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청이 유통공사를 설립할때의 목적은 우리 장흥이 그래도 어느곳보다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장흥의 특산품이라고 했는데 표고유통공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수출까지도 유통공사에서 관장해 가지고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에서 당초에 설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공사에 가입되어 있는 주주자체들도 유통공사에 표고를 안낸다 그것입니다. 출하를 안하고 농협에다 낸다는 것이예요.
유치농협이나 장동농협이나 주주자체도 유통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거기다가 내서 돈도 받지 못할 것을 뭐하러 내야 그리고 기피를 한다 그거예요.
그럴만큼 유통공사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다. 주주자체가 자기 주주이면서도 거기다가 출하를 하지 않고 농협에다 의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존속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존속을 할라면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가지고 주주가 아닌 다른 생산자들까지라도 장흥군에서 생산된 표고는 전부 표고유통공사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거꾸로 주주 자체도 농협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장님께서는 깊이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뜻에서 감원문제를 말씀을 드린것이예요.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들어서라도 맡겨야지요.
그런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불신을 받았고 장흥군 표고 생산자들이 전부 인정을 안해줘 버리니까 그것이 존속을 할 수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인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전부 출하를 할려고 욕심을 내고 그래야 발전을 할 것인데 생산자들이 전부 기피를 해버린다 그것이예요.
그러니까 안된다 그것입니다. 꼭 지정을 해서 생산된것만 같고 직원들을 먹여 살릴수는 없고 유통업무를 원활히 함으로 해서 유통공사가 발전을 가져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불신을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점을 사장님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생산자 단체나 주주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출하한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공사에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거래액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공판을 통해서 이것이 경매에 붙여지지 않는한 생산자 단체나 개인이 어떤 특정농협이나 우리 유통공사에 제품을 또는 생산품을 직공급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판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흑자원년으로 기록을 함과 동시에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 판매 목표액을 2억원으로 설정을 하고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주주님들에게도 그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주님들도 우리에 유통공사를 불신해서라기 보다도 유통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을 우리 유통공사에 줄수는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유통공사가 보이지 않게 주주나 생산자 단체로부터 그렇게 불신이 가속화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군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불신이 최소화 되는데 저희 행정력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굳게 말씀드립니다.
○ 白鐵圭 委員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듣는바에 의하면은 유치에서 경매를 붙일때 유통공사가 가서 경매입찰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입찰을 못하고 업자한테 넘어간 것을 산다 그것이예요.
그러면은 한단계를 넘어간 것을 사니까 비싸게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런예가 있다 그것이예요.
○ 副郡守 李炳文   
   그 사실에 대해서도 저도 들은바는 있습니다.
이번에 물량을 좀 확보를 해서 일부 주문을 받은 그러한곳에 거래상에 공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 확보되어 있는 물량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일부 물량확보를 위해서 이미 경매에 붙여진 물품을 일부 프레미엄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 운용자금을 은행에 예치를 시켜두지 않고 운용자금을 풀어서 금년 봄에 상품을 또는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었더라면은 우리 유통 공사가 상당한 흑자를 기록을 할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와같은 모든 그러한 반성할점이 많았다 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가 흑자를 낼수 있는데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여러 가지 경험미숙도 우리 유통공사가 불신을 받게된 간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白鐵圭 委員   
   아무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사장 직무대리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고유통공사 활성화를 위해서 하셨습니다만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도 부군수님이 현재 사장 직무대리를 하는 동안에는 잘 된다고는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문위원이나 우리 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당초에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제가 이 앞에 질의를 할때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표고를 전국적으로 봤을때 지금 장흥이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통공사가 지금 3섹타 사업으로서 유통공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산발적으로 우리 장흥군에 표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이 하는 반면에 표고를 상품가치로 해서 전적으로 취급하는 기업형인 농협이 있습니다.
유치농협이나 장동농협은 상당하니 규모도 크고 표고관리나 표고운영면에 상당한 전문 기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표고유통공사는 농협보다 훨씬 더 능가한 대형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농협에 끌려다니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군에는 말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우리 행정기관이 한다는 것은 경영상 상당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표고유통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는 하겠지만은 주최측은 지금 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얼마만큼 거기에 성과열을 다해서 유통공사를 활성화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단계에서 잘하시겠다고 하시지만은 만일에 부군수님께서 직무대리를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은 그때는 또 새로운 단계로 해서 새롭게 거론이 될 것이고 이 표고 자체가 가격이 우리 생산으로서는 우리 유통공사 운영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단 유통으로 해서 판매로해서 유지해 나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판매가 실제로 표고가격이 하락이 되어 버렸을때는 뻔한 일입니다.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예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장래 지향적인 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란 것은 여러 가지 지방화 시대가 되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의 여유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공직자란 것은 자기가 주어진 임무가 끝나면은 또 그렇게 소외시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업하고는 틀려서 상당히 공직자들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 표고유통공사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튼 농협을 능가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장래 보장을 받은 것이지 농협을 능가할 수 없다 하면은 결국은 우리 유통공사는 답보상태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폐사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위원님이나 문위원이 이야기 하기가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인건비를 물론 우리가 판매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되겠습니다만은 실제가 우리가 많은 인원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운영을 해서 판매소득을 올리냐 하면은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조사한 경우로 봐서는 서울판매량도 상당한 부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현실과는 다른 실정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직원들이 잘했든 잘못했든간에 근간에는 안이루어진 얘기입니다만은 서울판매에서 상당히 손해를 가져와 있고 또 앞으로도 또 그쪽에서 어느 누가 그런 불성실한 행위를 할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조직의 형성이 잘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의 형성이 잘될것이 군청에서 영구적으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보조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일반직원들도 줄여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장자리를 꼭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 군에서 인원 줄이는 것은 하니까 군에서 군수님이 하시든지 부군수님이 하시든지 이것은 물론 정관에도 있고 거기 임원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못됩니다만은 그것은 협의된대로 해서 하면 가능할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린것인데 그것을 임원진을 사장님을 현체제로 해서 그렇게 두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표고유통공사를 살리는 방향으로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아까 문준일 위원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사실은 이것은 해봐야 승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국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이것이 꼭 이윤을 기대한 것 보다도 지방화시대의 차원에서 홍보도 되고 우리 표고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표고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공사도 된다해서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장님께서 군에서 점검을 해보고 좋은 방향을 연구해보고 민간주도로 넘겨도 좋다하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을 이번에 감사로 끝나고 또 명녀넹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해서 명년감사전에 그 성과분석을 해서 되도록 이면 민간주도로 넘기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서 대체적인 것은 관장하면서 하느냐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한계를 내야쓰지 않느냐 그리고 반면에 공기업 법에 보면은 제가 법까지는 못봤습니다만은 여기 정관에 보면은 공기업법이 나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것을 아까 사장님께서 이야기가 해산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앞번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정관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은 사장이 있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그만둔지 어쩐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공백기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고 또 역시 사장이 임기기간에 임기가 닥쳐 오면은 또 성의를 안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실기업이 될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독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관계랄지 사장 임명관계는 분명하니 의회에서 관여가 되어 가지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몰라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의회가 참석이 되도록 조례나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떠겠냐 하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사장님께서도 이야기가 공기업법 정관에 해산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버려도 가만 놔둘 것입니까?
정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물론 거기에 보니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그러는데 내무부장관승인이 아니라 대통령 승인을 얻더라도 여기에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해서 이야기하면은 얼마든지 시정조치가 될 수 있고 또 이사들도 역시 기업이 이렇게 잘못되어간 사항은 이사들도 동의할려고 그럽니다.
저도 민간이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우리가 공사가 잘되게 할려면은 무슨 계획을 못하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저도 제생각만 아니고 다른 일반 이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또 결정권을 갖던지 그런것도 하고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기금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반드시 의결할 수는 있게 되있대요.
그런다 하면은 모든 것을 참작해서 개정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사장도 역시 앞으로 누가 어떠한 민간인 사장을 고용을 한다 하면은 사장도 그것을 군수가 추천해서 장관이 임용하던가요?
아마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도지사가 임명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을 개정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예요.
정관에서도 나와 있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정관같은 것은 고칠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고쳐서라도 의회가 관여도 하고 의회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걸어놓은 것도 기업을 살려 나가는데 한가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세가지를 참조하셔서 운영을 하든지 어떠한 그간에 운영을 하면서 대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안되면은 민간기업에라도 넘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간에 민간기업에 설령 넘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의회가 참석이 되어 가지고 의회로 하여금 중요사항을 협의 결정하도록 또 해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의회가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고 사실 횡령을 했어도 체면 생각하고 고발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 지금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만일에 된다 하면은 그것은 공정하게 법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쉬운 여건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가 꼭 거기에 개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라 해서 거기에 개입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장흥 사활이 걸렸다고 볼까 앞으로 우리 장흥의 무궁한 발전을 기하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되야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 끝에 특단의 대안을 단행해서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副郡守 李炳文   
   김성열 위원님께서 아주 충고의 말씀, 조언의 말씀 그리고 지도의 말씀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에서 일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번더 짚고 넘어갈 것은 저희 유통공사가 그렇게 우려할만큼 기본자산에서 축소는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91년도 출범을 할 당시에 10억원으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현재 총 자산 규모가 15억900만원으로 늘었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고정자산에서 증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주주들이 출자를 해준것에 대한 이익배당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한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됐든 우리 군에서는 연말에 최소 2,000만원의 이익배당금을 1천만원당 출자한 주주분에게 50만원씩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은 원래 돈을 버는데는 좀 재주가 없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우리 공기업이 출발을 할때 우리 행정조직을 갖추어 가지고 출범을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어 있고 전문성이 모자라고 기술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까지 흑자를 내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점을 거울삼아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우리도 이길수 있다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 하는 이러한 확신이 어느정도 섭니다.
특히 우리 유통공사 직원들이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와같은 신념으로 더욱 자기 업무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해 줄것으로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개정 문제 또는 정관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주주총회를 통해서나 또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통해서 더 보완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성실히 서면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成烈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다음은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김종천 과장님은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 長興표고流通公社管理課長 金鍾天   
   10월 8일 발령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오늘까지 하면은 한 50여일 되는데 92년도부터 자목을 해가지고 96년까지 약 77,000본 96년도 직영생산 판매액은 3,000만원 수준정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입사하셔 가지고 50일이 지나는 동안에 92년도 자목은 지금까지 생산양이 얼마였었고 판매한돈은 얼마인가를 년도별로 자목투입대 생산 및 판매량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 長興표고流通公社管理課長 金鍾天   
   네.
○ 委員長 金暎埰   
   총 합계가 얼마나 회수가 되었어요?
○ 長興표고流通公社管理課長 金鍾天   
   372만9,000원
○ 委員長 金暎埰   
   92년도부터 표고를 넣어서 93년도부터 표고를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론 안계셨지만은 그때부터 생산판매해온 표고물량과 판매한 돈의 액수가 지금까지 총 얼마나 되었는지
○ 長興표고流通公社管理課長 金鍾天   
   9,530만3,000원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지금 92년도에 투입된 자목은 지금 금년에 표고가 나왔습니까?
○ 長興표고流通公社管理課長 金鍾天   
   금년에 표고가 나오고 내년 봄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 다음에는 폐기처분 됩니까?
○ 長興표고流通公社管理課長 金鍾天   
   네.
○ 委員長 金暎埰   
   실제로 아까 서울직매장에서 여러 가지 판매과장 또 횡령등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생산체계에서도 그동안에 아까 우리 문위원님께서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셔서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좀 허술하지 않는가 해서 가능하면은 관리과장님께서는 지금 표고유통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방면에 생산관리체계 또 판매체계 이런것들을 샅샅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현장에서의 책임자답게 표고유통공사를 새로 살려낸다 이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생산관리체계는 제1농장, 2농장이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양쪽에 있는 모든 자재 또 자목 이런것들이 일반농가에서 수확하는 그런 능률보다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97년도 이즈음에 가서 다시 이 감사장에서는 정말 생산관리 체계가 현저히 좋아져서 생산판매 부분에서 자체 생산한 부분이 대거이익을 남기고 또 서울직판장이나 우리 유통공사쪽 장흥에서도 판매실적도 늘어가지고 그야말로 믿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주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판매분야에 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2억원어치를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는 또 반발도 많습니다.
맡겨진 업무 처리하랴 그것 팔러 다니랴 심지어 못팔고 있는 사람은 너무 비싸가지고 자기가 먹을수도 없고 이렇게 애로가 있는 것을 판단하셔서 지금 판매방법으로 손안대로 잘팔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국 우편주문 판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년초에 전 품목을 전국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는데 지금부터 서류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초에 우편주문판매 계약을 하면은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 홍보책자가 수십권씩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은 장흥 표고가 이미 매스컴이나 전국적으로 소문도 나있고 맛도 어떻게 사야 되는것인지 잘모른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 전국 우편 주문판매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바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고하고 애로를 겪는 것 보다는 판매개선대책으로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리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 長興표고流通公社管理課長 金鍾天   
   저도 동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이행해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사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가지고 판매 구축망을 더 확장해 가지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처분된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그것이 94년도 20,000본을 접종할 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해가 들어 가지고 온도가 30℃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채광막을 덮었습니다만은 쌓아놓은 20,000본중에서 제일위에 것인 500본이 접종후 불량품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톱밥용으로 사용해 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종균용으로 쓸려고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서 버섯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네, 좋습니다.
지금 77,000본중에서 500본 정도가 그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미스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리형태가 5년간 자목을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한 총수입이 1억원이 미달됐는데 그것이 일반농가에서는 2억, 3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차액부분이 도대체 자목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안그러면은 따가지고 누가 중간에서 팔아 먹어서 했는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병을 알아야 치유방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셨으니까 차분히 이번 감사도 끝나시면은 차근차근 현장에 가셔서 무엇이 문제인가 왜 표고가 안나와 가지고 돈이 안되는 것인가 이것을 아셔 가지고 터득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생산관리 체계나 판매체계 이런 것이 양쪽다 양바퀴가 다 잘돌아 가면은 표고유통공사가 앞으로 또 작년보다는 금년에 표고값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만 관리를 해가지고 생산만 잘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무리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아마추어라고 하지만은 프로기질을 낼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자신감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자세를 단단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끝으로 거듭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공사가 존속을 하느냐 폐사하느냐 둘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업이나 규정이나 상법을 따지시지 마시고 앞전 이사회때 부군수님께서 탈퇴할 회원이 있으면은 명단을 제출을 해라 했던 사장님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출자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 구성체의 법인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감사를 하나둬라 해요. 그간 횡령이나 결손에 얼마나 나간지를 모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한 50일 남짓된 과장께서 94년도것을 언급을 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세요. 94년도에 그 500본 놔둔 것을 위장막을 덮어서 그 표고가 썩고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표고목 조성단계에 보면은 표고자목 구입비로 해서 상당한 많은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원인을 왜 내가 얘기하냐면은 군유림을 매각처분 했을때 자목을 거기에서 주기로 하고 한것입니다.
여기는 운반비밖에 노임비밖에 안들어가야 되요. 함부로 50일밖에 안된분이 94년도것을 거론하면은 우리주주의 뜻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되요.
그런 얘기는 하시지말고 이왕 군유림 허가시 이것은 주주가 아니면 모릅니다. 이 20,000본을 대여할 때 저도 장본인의 한사람이예요.
왜 이것을 도출이 되도록 해놓습니까? 서류를 내놔도 어느정도 과거지반 하게 내놔야지 우리 군수가 군유림을 매각처분해서 돈을 얼마 내놓고 한 것은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요.
지금 아까 10월며칠날 행정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행정감사로 다시 지시를 해야되요.
그래서 다시 촉구합니다만은 부군수님께서는 증인은 서울 직매장에서 몇 명이 몇 개 회사가 얼마 횡령이고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존속이냐 폐사이냐 그 공기업법이나 규정을 따지지 마세요. 안되면은 안된대로 결손을 적게 봤을때 처분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부군수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이영철 위원입니다.
유통공사사장 직무대리인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를 보면은 오형주 재정보증인 재산가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지금 채권확보가 감정을 해놨을때 얼마정도 됩니까?
○ 副郡守 李炳文   
   사실 어려운 답변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오형주에 부친 오권안씨하고 순지에 살고있는 김국곤씨하고 지금 두분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것은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오권안씨에 대해서 단층주택하고 그 다음에 부속건물 김국곤씨에 대지와 단축주택에 의해서 가압류 처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가압류된것에 대해서 제3자가 가압류된 사실하고 재산도피를 하기 위해서 제3자 채권자가 동원되어서 가압류 했을때 경매에 들어간후 경락가격은 먼저 순위에 의해서 배정되는게 아니고 채권자 전체금액에 대한 한전에서 그 분들한테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에 대한 전체금액에 대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 행정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 副郡守 李炳文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사실 지금 핵심을 찔러 주셨는데 제3자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가지고 채권확보는 저희들은 어렵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이진화 사장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이사회에서 하셨고 거기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지금 회의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만일의 경우에 채권변제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일부 퇴직금에서라도 채권채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어떻게 됐든 오형주의 채무액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자기 부친이 2천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제를 하겠다 하는 것을 누차 지금 강조를 해오고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잔액이 2천얼마가 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 분야에 대해서만 제3자 가압류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에 경락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채권확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좀더 확실한 채권확보에 있어서는 근저당 설정에 제일 명확한 채권확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은 당초 피해액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그 후에 된 법정비용 이라든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법정비용만큼은 그분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副郡守 李炳文   
   김창현씨에 대한 법정비용 부담금은 채권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李永喆 委員   
   나는 오형주건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은 오형주것이 법정비용외에 기타 것은 일절 안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피해액만 나와 있는데 그점도 명심해 두셨다가 지금 우리가 적자가 되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기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오형주는 자기 부친이라해서 근무하니까 자기 아버지 월액에다 해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김창영이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한 것이 빠를 것이다.
그러나 미진된 수납부에 보면은 심지어는 향우회에서도 한 500～600만원이 남고 그러는데 그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한심스러워요.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군수님 이하 전직원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참 모독스런말로 군수 책상위에 놓고 팔란 사람을 읍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랬을때 빠른 시간내에 미진된 금액을 받냐 못받냐 하는 한계를 내가지고 감사가 끝나기전에 존속하느냐 폐사냐 한계를 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표고유통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여 12월 2일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쪽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일동안 실과소와 장흥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내일부터 실과소 감사시 현지확인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의 현지확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時40分 監査終了)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