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 長興郡, 장흥표고유통공사
日 時 : 1996年 12月 2日(月)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16分 監査開始)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장흥전문대학설립과 삼산간척사업추진협의차 교육부, 재경원, 내무부 출장관계로 오늘 감사장에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의 현지확인결과와 실과소 감사중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님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먼저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현지확인결과 다소 문제점이 생겨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흥관내는 어린이집이 6곳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본위원이 방문한 곳은 장흥어린이집 총 수용인원이 70여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자료에는 46명, 현지에 토요일날 갔을 때는 22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출석율이 저조한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흥읍이 정현원이 미달되는 곳입니다. 토요일 원생이 46명에서 22명밖에 나오지 않는 사유는 토요일은 오전 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원한 점심급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토요일 갑작스런 기온이 급강하 해가지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서 그날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 대비하면서 6개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되어 있는 명단이 약 400여명,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명을 상대로 전화설문결과 23명이 이것은 다니는 어린애 부모한테 전화한 것입니다. 이미 자퇴를 해서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이 10% 전체에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전화대로 하면 전화번호 자체가 결번이어서 통화가 되지 않는 곳이 약 10%, 20%는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명단이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억8천9백만원이 년간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제출자료와 나와 있는 명단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월말 기준이후로 11월중 12월중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정산과정에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6개 어린이집에 언제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제가 직접 어린이집 방문한 것은 금년에 두 번 가봤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지금 이 숫자 말고도 설문내용을 재미있게 잘다니는가, 간식은 충분한가,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부담이 너무 큰가 적은가 등 꼭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몇 가지를 했는데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어떤 곳은 해마다 들고다니는 가방을 튼튼한데도 자꾸 바꿔가지고 형이 쓰던 가방을 동생이 못쓰고 또 그것을 버리고 새로 사서 해야되고 이게 그 1～2년 동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계속해서 바뀌고 또 유니폼도 물론 앞에 것이 잘못되ㅣ어서 꼭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바꿔주면은 좋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학부형들이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데도 자꾸 바꿔서 이 바꾼 목적이 엉뚱한데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오기 때문입니다.
답변 잠시 중단해 주시고 지금 군수님께서 JC행사관계로 잠시 지금 이석하시겠다는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죄송합니다. 11시부터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내 축사 시간이 30분후에 된다고 해서 그 동안에 제가 감사를 받다가 제 축사시간에 가도록 그렇게 할려고 나왔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지금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양해하시지요. 위원님들.
○ 郡守 金在鍾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暎埰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방금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점을 거론 한 것은 제가 직접 접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린이집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학부모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바로 직접 제가 수렴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아까 말씀하신 관리 인원 이것 부풀려 있는 것도 정확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확인 된다면 회수조치해서 그야말로 얘들을 보내는 학부형의 입장이나 학생이나 저희 군으로서도 예산낭비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차후에 정리해 가지고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어제 현재확인에서 농산과장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면 시설집단 하우스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만은 미니토마토 활착률이 좋아 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앞에 큰 전망이 보인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지도가 잘됐다 그 한 가지는 칭찬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리온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유리온실이 22억이고 시설집단하우스가 11억입니다만은 22억 유리 온실이 잘못되면은 우리까지 그 영향이 있지 않냐, 의아심을 갖드라구요. 하우스안에서 작업하신 분들이 그걸 한계를 쳐서 유리온실은 유리온실대로 집단하우스재배는 하우스 재배대로 해서 적자나 흑자냐 그 한계를 쳐줘야 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이제 엄동설한에 바닥콘크리트를 쳐놨다고 한 것은 마치 우리가 행정감사하니까 좀 흉내라도 내놔야 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밖에 안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제 뜻하지 않는 대설로 해서 지금 우리 관내 하우스가 몇 동이 지금 파손이 되었으며 복구대책은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산면 채소참단단지 시설은 방금 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파이프 온실은 11,600평인데 그것은 이미 100% 완료 되어 가지고 오이, 방울토마토 등 3～4개 품목이 입식이 완료되어 가지고 농촌지도소 기술지도와 행정지도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하신 유리 온실 5,360평에 대해서는 일부가 이천평 정도는 지금 2,360평정도는 이미 기초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2천평 정도가 늦게 기반시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입식이 되어야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당초에 농진공사에서 기본시설이 내려왔는데 그 시설이 현지여건과 농진공에서 설계한 시설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현지여건에 맞는 시설을 해주도록 요청이 있어서 재검토해서 지연이 된 원인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사실대로 말하면은 대표인 김석중씨가 당초에는 그 회사 이름을 잠깐 잊었습니다만은 원예공업하고 계약을 할라고 했습니다. 순천에 있는…….
원예공업하고 할라고 완전히 설계까지 나왔는데 원예공업에서 나왔는데 원예공업에서 일방적으로 그 단가에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다시 다른 업자로 지정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아침에도 군수님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늦어도 년도폐쇄기내에는 완료를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유리온실이 과장님께서는 5,360평이라고 하는데 왜 340평 차이가 나네요. 현장에 가보니까 5,7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진공에 설계를 의존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유리온실은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진공에서 반드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러면 시설집단하우스도 거기 설계를 의존합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거기는 농촌진흥원에서부터 표준설계가 있기 때문에 꼭 표준설계를 기준으로 하되 현지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진공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정부에서 보상이다 해가지고 공것을 준다고 해가지고 작물은 들일려고 하는데 그 설계를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영하는 것하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시정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아야 겠다는 것이 도출이 돼서 현장에서, 실은 유리온실에다 무슨 작물은 권장해서 그 분들이 고생하는 댓가를 발들랑가 봤을 때는 년도폐쇄기안에 하신다니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설로 인해서 하우스 몇 동이나 파손되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아침에 내가 직접 10개읍면에 전화를 하고 유치도 담당직원한테 물어보고 또, 특작계장한테 보고를 받었는데 유치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표고 비닐하우스 62농가에 100평 규모가 35동하고 그것이 전파고 반파가 15동 총 45동이 피해가 생겨 가지고 약 1,700만원 피해가 생겼는데 이것은 ‘92년 하고 ’93년도에 표고생산 목적으로 해서 비가림시설 형식으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여타 읍면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총 피해가 1,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재해보상 규정에 의하면은 해당군에 총 피해액이 5억원이 되어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만 특별사항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별도보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봐가지고 이것도 재해이고 뿐만 아니라 규모는 적지만은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 文俊日 委員
어제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라서 그러실 것입니다만은 큰 화제나 홍수가 졌다고 했을 때는 일요일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저도 어제 제설작업하는데 봤습니다마는 농기구까지 동원해서 차량을 소통 시킬려고 하는 행정의 힘이라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만은 지금 보상법이 하도 많아 가지고 큰 태풍만 불어도 보상이 따라 가지고 직접적으로 행정에다 전화를 안하고 우리 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의원집으로 직접 전화해요.
그랬을 때 동수나 이런 것을 도에다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군내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그런 힘도 빌려 가지고 보상은 타시군은 안되더라도 장흥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표고시설이 많다고 해서 그런 욕심은 안부립니다만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현지에 나와서 파악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보상인 만큼 서로 소외되지 않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만큼 대책을 세워서 어느 힘에 보상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金鉉洙 委員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자재 생산업체 관련한 지난번 서면 답변을 해주기로 한 것은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보았고 또 그 실태를 보아 오셨기 때문에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운영실태를 현장 감사를 통해서 실시해본 결과 규격이나 강도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공산품 검사소에 의뢰하도록 했으니까 검사결과를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동절기를 대비한 양생시설중에 중기양생시설인 경우에는 얼지 않겠지만은 수주양생시설을 이용한 4곳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추운 겨울에 동절기에 수중양생실 스프링클러 방식이라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우리 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7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중기양생이 3군데, 스프링클러 양생이 4군떼입니다.
제가 도시과에 와서 이 업무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는데요. 김현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새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중기양생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스프링클러 양식에 대해서는 이 날씨가 추우면은 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피링쿨러 양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추운 날씨에는 양생을 않고 따뜻한 날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런데 그 방법 중에 말이지요.
스프링클러는 동절기에 생산이 되는 것은 불량제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은 결국 그렇다면은 생산중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중기양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안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알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스프링클러 양생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기양생을 하도록 최대한도로 지도를 하고 아까 말한바와 같이 스프링 양생을 할 때는 따뜻한 날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설령 따뜻한 날씨라고 하더라도 양생 기간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양생기간을
○ 都市課長 邊東植
양생기간은 14일입니다.
○ 金鉉洙 委員
그렇지요.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세한 업자들이 이런 시설을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 최소한도 비닐하우스라도 씌워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최ㅣ대한대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제 겨울철에 생산되는게 불량생산품이 생산되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이 추운 겨울에 얼어 붙어 버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선 제품이 규격제품 강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白鐵圭 委員
용산 백철규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7군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품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두 번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두 번 이상으로 합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그런데 우리는 4번 했습니다. 올해
○ 白鐵圭 委員
그러면 제품을 어디서 합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주택관리 자재검사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면은 검사소 직원이 직접와서 합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올해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봉인을 해서 보냅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검사소에서 직접와서 시료채취를 해서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여론에 의하면은 장흥관내 벽돌을 쓸 수 없다. 그것입니다. 먼지면 전부 깨진다는 겁니다. 블록이나 벽돌이…….
그래가지고 보성서 사다가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검사를 하는 과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를 했으면 검사는 실질적으로 했는가 안했는가, 검사제도가 있음에 불구하고 부당하게 부적하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부실공사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말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그것이 부실 공사가 면제될 것인가, 이것은 결국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업자 몇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또 자손만대까지 물려줄 주택을 건축하는데 그런 불량품을 가지고 주택을 건축해 가지고 이것이 몇 년이나 지속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커다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직분을 해줬다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장흥에 생산된 물품을 전부 놔두고 타군에까지 가서 구입을 해다가 건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검사를 할 때는 직접 공무원들이 무작위로 공장에 가서 추출을 해가지고 벽돌이나 블록을 갔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야지 어떻게 생산자고 가지로 오라 하니까 전부 합격을 하겠끔 만들어서 그것만 검사를 하고 나머지 팔아 먹은 것은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책임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몇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장흥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예.
○ 白鐵圭 委員
명심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세요.
○ 都市課長 邊東植
우리도 지금 제품업자들이 별도로 찍어서 판지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료채취가 정확히 돼서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부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유통공사관계입니다.
유통공사 김종천 과장님께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내무과 감사계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한 때가 10월 8일 현재 적자액이 1,5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차이가 난도 너무 많이 나요.
행정감사를 했으면 이런 차이를 두고 했을 때는 좀 무엇인가 행정에서 문책을 하든지 보상의 구비서류를 갖추던지 해야지 회사명하고 횡령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비고란에다 그 분이 어떤 성격을 띄고 징수를 못할 수 있는 정도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래도 꼭 우리 군에서 3섹타라고 해서 유통공사를 설립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가부를 정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사실 표고유통공사 서울사무소에 좀 부실한 채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래를 계속하다보면은 부실한 채권이라고 해서 계속 거래를 하다보니까 누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시에 거래중지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재산압류 또는 법적인 이행각서 징구 등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관계는 계속 관리를 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표고유통공사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부실하니 운영되어서 군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너무나 표고유통공사가 하나의 책임경영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하나의 지도감독기관으로써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걸 전제를 드리고 물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그럽니다만은 잘아시다시피 우리 표고유통공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된 3섹타 사업입니다.
특히 지방공사로서 지금 우리와 같은 회사유형을 본받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그야말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견학도 오고 한 실정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같은데는 상당히 발달을 해서 잘산 지역에 재정자립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여러 가지 부실한 채권도 없애고 경영활성화를 도모해서 앞으로 그야말로 군민의 기업으로써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적자는 누적이 되어가지고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계속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짧은 재정에 계속 도와 주라는 그런 뜻인데 이건 이번 감사시 한계를 쳐야됩니다. 그래야 면목있어요.
연중 연봉 천여만원 가지면은 능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에 지금 사장님도 곧 임명되어서 내려올 것이다 그러는데 그 분도 2,000만원, 이걸 한계를 쳐야되어요. 왜 이런데 군수가 개입해서 민간 자본 이사들 의견도 따라서 해줘야지, 아무리 임명권자라고 이래서 됩니까?
어제 눈은 오고 현장에 가서 뭘 봤는고 하니 저도 표고를 많이 하니까 압니다만은 여기 77,000본에서 생산하는데 표고건조하는데 기름을 몇 드럼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9만몇원어치 썼다고 해요.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3,000만원 냈으면 10드럼이상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드럼을 소비하면은 1,000만원 수확합니다. 나도 계산기보다 더 세밀하니 집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고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일문일답이 되어야 우리가 투자를 하고 민자에서 출자를 221명이라는 사람이 협조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지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오늘 부군수님께서 내무부 출장이라고 그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습니다만은 폐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자출자를 어떤 방향으로 나눠줄 것인가 관에서 관여하는 6억에다 지금 자목만 해도 부자하나는 숨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에서 관여하는 방향으로 한계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기름 9만어치 말려가지고 3,000만원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것부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테니까.
믿을 수 있는 공사운영을 해줘야지.
○ 企劃室長 金哉中
사실 이사들 참여 관계는 저도 기획실장한지 1년되었습니다만은 거의 이사들한테 엄청나게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고 회사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경영실적도 저희들이 보고를 해드렸고 또 문제점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야말로 회사운영에 따른 협조적인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장임명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민간이사들 뜻은 어쩌냐 해서 또 참여를 시킨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적자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회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협이나 각종 조합이 배당을 받도록 까지는 그야말로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 표고유통공사는 많은 액수를 조금 그때 하다가 불과 몇 년이 안됐지만은 그렇게 기대를 하다보니까 그 기대치에 못미치니까 상당히 주주들께서 그런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오던 그런 적자를 1억8천만원을 과감히 떨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아무튼 흑자원년으로 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감사시점에서 1,500만원 적자가 났었습니다만은 사장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말로 심기일전해서 팔고 해가지고 해서 3,300만원정도 흑자가 되었습니다.
년말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무튼 배당이 될 수 있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10여명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도 인력관리 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능을 분할해서 어떻게 전문화되게 또는 전직원이 합심해서 할 때는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에는 어떻게 회사를 해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것이 민간자본 위탁이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회사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회사운영자금이 3억6,000만원인데 1억500만원 지금 횡령에다 물려 가지고 있는데 지금 3.5톤인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첫째 늘 얘기가 됩니다만은 인건비는 무시 못합니다.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은 군수가 할 생각이 있으면 군수 판공비라도 가지고 운영해서 하시든지 그 한계를 쳐서 221명의 유통공사 회원들의 총회를 소집을 하세요.
지금 밖에서는 부군수가 탈퇴할 의사가 있으면은 탈퇴서를 내라 하니까 3개 읍면에서는 탈퇴서가 움직인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하면 서로 좋은 사항이 없어요. 좋은 방향으로 쫓으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한번 붙여서 가부를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답변 드릴까요?
○ 文俊日 委員
더 이상 거론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 任成模 委員
장평 임성모 위원입니다.
유통공사에 대해서 문준일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사업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매스콤에 타 가지고 유통공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선구자 입장에서 각 농가에다가 좋은 종균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생산면에서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표고가 77,000본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대기업입니다. 농가에서 여기서 조수익이 4,3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방치해 둘 수가 있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저번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만은 금년에 연것하고 ‘92년도 10,000본 정도 삭제를 하더라도 6만본을 잡고라도 일반농가에서 생산한 조수익은 1억2천～1억을 왔다갔다하는데 4,3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스테리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시설면에 너무 낙후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링클러 장치 하나도 안해 놓고 또 모든 것을 선도해 나갈 그런 입장에 있고 표고유통공사가 생산면에서 이렇게 저하되어야 되겠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백원이 투자하면은 이백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면은 백번이라도 해야 되는데도 하늘만 쳐다보는 이런 시설, 이것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스프링클러 장치를 해가지고 표고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77,000본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막대한 장소에 상주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주해서 이것이 하나의 저온성이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에만 발아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만이라도 놓치지 않고 상주 인원을 배치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77,000본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저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생산 농가보다는 너무나 생산실적이 저조하다 저희들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지도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버섯이란 그렇습니다.
여기도 문준일 위원이나 김영채 위원장님은 잘알겠습니다만은 버섯은 시기를 놓치면 가치가 없습니다. 똑같은 버섯이라도 채취를 해놓고 보면 금반지하고 구리반지 같은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톤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제 시기에 오전에 딸 것 점심때 딸 것 오후에 딸 것 선별해 놨다가 인력을 투입해서 따는 것이 원칙인데 몇 일만에 한번씩 가서 보니까 떡버섯 피어가지고 톤수만 많이 나가지 가격이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른 말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가지고 생산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도 6～7천만원 손실이 초래되지 않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면밀하니 검토분석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감사장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유통공사 사장이 임명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哉中
아직 안되었습니다. 승인신청이…….
○ 委員長 金暎埰
몇 명을 승인 신청합니까?
○ 企劃室長 金哉中
한 명을 …….
○ 委員長 金暎埰
한 명을 하고 한 명을 승인 받습니까?
○ 企劃室長 金哉中
예.
○ 委員長 金暎埰
지금 표고유통공사가 어느모로 보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어떤 분야 사장으로 오면은 표고유통공사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까?
○ 企劃室長 金哉中
그래서 사장검토 과정에 7명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그래서 노동부 개인인력 창구에다도 저희들이 인력요청을 해봤고 또 한번은 외무부 대사를 하신 분인데 목포분인 그런 분도 계셨고 쭉 기능별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외지 전문경영인을 모실려고 보니까 사실 출자금 10억원 밖에 안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당초 이야기 듣는 바로는 여러 가지 조건 내용이 틀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쭉 대상자를 놔두고 9월 27일 임기가 끝난 뒤로 한달여 동안을 검증기간이라고 하면은 곤란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견을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경영도 할 수 있는 분이다 또 그만한 관리 능력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분을 지금 지사님 승인신청에 있습니다.
오면은 바로 임명을 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급 제도는 어떻게 한다 또 지금 공사직원들이 모래알과 같습니다. 사실 결집력이 전혀 없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유통공사 사장은 어떠 어따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은 유통공사가 살아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방금 답변드리다시피 여러 가지 관리능력이나 대인관계라든지 어떠한 회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말입니다. 우리가 서무에 종사할 또 경리에 종사할 이런 사람을 선택할려면은 주판도 잘놔야 하고 글씨도 반듯해야 되고 기본 자세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표고유통공사는 우선 표고에 대해서 잘알고 우선 가지고 있는 표고동가리가 7만7천동가리가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 이 능력가지고 내년봄 돌아오면은 지금부터 관리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이 맥락을 알 수 있는 아까 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기름 한드럼을 때면은 표고 돈으로 따져서 얼마 값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래야지 공장에서 갔다가 기름준비하고 하지요.
전혀 얼마들어갈지도 모른 상태로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나 관리능력,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표고 표자도 모르는데 사장해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번 사장님을 모실 때는 표고판매에 관해서도 전문지식을 갖고 활동성도 겸비하고 표고관리측면 또 사람관리는 물론이지요.
이런 손가락 안에 드는 너댓가지 이런 것이 좀 앞이 보이는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그걸 아무렇게나 누구 사정봐가지고 질질 끌려 다니다가는 정말 군비 6억 또 표고생산자 주주들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흥표고 유통공사가 엎어지면은요.
장흥표고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죽습니다.
표고가 전체적으로 거의 100억이 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문제고 저도 아까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스프링클러 돌릴려면은 물이 있어야 해요.
7만7천동가리를 확보하고 아까 하우스가 수십동입니다.
물한방울 줄 수 있는데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알기에도 ‘9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94년등 큰 가뭄이 많았습니다. 표고가 나올 수 있는 기본조건은 온도, 수분이예요.
그런데 나락이 논에서 타 죽은 판에 표고가 거기서 지하수 개발하나 안해가지고 나올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경영문제를 놓고 되니 안되니 이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구요.
또 한 가지 서울 판매소에 물건 가져가고 돈 떼먹은 사람 있지요.
4,800만원 5천만원한다는데 한거래자한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뭘 묻고 싶냐면은 그 분한테 처음거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판매액이 얼마인데 얼마 회수하고 지금 남아 있냐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4,8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억원어치를 판매하고 난 잔금이 4,800만원이면요 바로 이사회결의로 결손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5,000만원어치를 팔고 4,800만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으면은 그때 여기 본사에서 물건을 공급한 책임자 서울사무소의 책임자, 그 사람이 물어내야 돼요. 물건 가져간 사람은 기술자입니다.
우리 관리과장님!
총 판매액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표고유통관리과장 김종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지금 미수금에 대해서 전혀 받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런 상황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나두고 계속 연구검토해서 잘해보겠습니다. 또 절대 유통공사해산은 못한다, 법이 있다 지금 표고유통공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런 행태에 의해서 질질 끌리고 밀려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哉中
제가 여러번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왕에 이것이 문제점이 적출되었으면은 기왕에 어떠한 처방이 나와서 지금은 발전적으로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계속 표고유통공사가 보호막속에서만 살아 왔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적출을 못했다 그러나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文俊日 委員
제가 29일날 표고유통공사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납득이 갈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0월 8일자 행정감사를 했을 때 1,500만원밖에 미진된 부채가 없다 이걸 보고 통감한 것입니다.
지금 14개 업체내에 사람 몇 사람하고 합쳐서 1억500만원인데 이것이 원금인지 또 이자도 합쳐서 한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무과 감사계도 못 믿겠고 이것은 기획실장께서 하시고 싶다면은 감사원 감사의뢰를 해서 흑백을 가려가지고 얼마나 횡령을 했는가 이걸 추려가지고 다시 존속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사를 하시든지 양단간으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유통공사 부분 말고 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문준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文俊日 委員
제가 계속해서 발언하기가 그러니까 재무과 하고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늘 거론된 사항입니다만은 국유지를 찾아라, 유치면 늑용리 산33번지 약 27정입니다.
이걸 지금 산림과에서는 자기가 감당 할려다가 벌교 영림서로 밀고 그런 의도인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산림청하고 해서 꼭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일은 우리군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영림서에서 처리할 사항같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산림과 하고 협조를 해서 산림과 직원하고 재무과 공유재산 담당직원하고 같이 금주에 보성영림서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정확하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리고 처리방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정확하니 말씀은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 文俊日 委員
무안 신안 이석호씨 국유지 독식하는 그 사항 많이 들으셨지요.
그 사항에 해당됩니다. 제가 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분이 지금 저도 나이 드신 분한테 옛날 장흥상회가 어디 있었냐 그것까지 했을 때 그건 4～5년전에 저희부락에 와서 자기가 매각한 산을 모르고 헤매요.
그래서 부락주민들 의심한 것입니다.
그 분이 그 당시 안기부에 근무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압력을 넣어서 했던 지간에 자기 명의로 있어도 이해가 가는데 자기 조카, 어린 사람 앞으로 특조를 해놨더라구요. 그리고 국유지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옛날 산림과 직원들하고 산림청소관 300평 미만을 매도를 한다고 해서 저희 면을 순회한바가 있습니다만은 27정이란 것은 너무 엄청나요.
이건 안되면은 그 뒤에 증인이나 증인도 제가 저번에 질의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향우회원들 유치늑용서 살다가 각처에 가신 분들한테 물으면은 틀림없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관심을 둬서 이번 기회에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도시과장님!
간이상수도 전기모터요금 50%관계,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었는지요?
○ 都市課長 邊東植
간이상수도는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 文俊日 委員
도시과가 아닙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죄송합니다.
저번에 57개에서 더 누락된 것은 없다고 하셨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지금 현재 읍면에서 파악된 것은 아직까지 추가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 文俊日 委員
안양면하고 장평면을 다시한번 재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총무계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2군데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금년까지는 50%입니다만은 내년도 계획에 100%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현재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에 의하면은 관리자인 군수가 제반비용을 부담을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방침은 전기료를 이번에 두 달동안 읍면에 전도를 해서 해보니까 전기료 50%를 부담하기 전과 이후에 전기료가 2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전기료 부담을 얼마라도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사용을 했지 않냐 이러한 판단이 나름대로 서고 합니다만은 현재로 해서는 예산을 50%정도만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97년도에는 50%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100%는 못하시겠다구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댐명칭을 군수님이나 유림·사회단체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우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댐명칭 관계도 저희과에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문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9일 질의결과를 건설과에 저희 과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댐명칭 관계는 댐건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설과에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이 건설과 미뤘으면 탐진댐으로 건설과에 또 그대로 말겠네요.
이것은 저 본인 한 사람 뜻이 아닙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댐명칭 관계는 문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업무한계를 굳이 가리자면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해야 왜냐면은 사업기본계획이라든가 댐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은 건설과에서 종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체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걸 묵살한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시정을 할 그런 의향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두 분이 고생을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해서 탐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監査中止)
(14時01分 監査續開)
○ 委員長 金暎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鉉洙 委員
관정개발과 관련해서 건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건설특위활동중에 지적된 부분에 시정요구한 사항중에 관정의 송수관이 노출된 관정의 경우 겨울이 되면은 동파될 것을 우려하여 보온시설을 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송수관 노출관정의 경우 겨울이 되면 동파가 우려되니 보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전체 장옥관계에 따르는 것입니다만은 열쇠를 전부 녹슨 것을 교체했고 또 보온관계는 명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농번기 이번에 전부다 완료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명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빠른시일내에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겨울 아닙니까?
지금 벌써 보온조치가 됐어야 금년 겨울에 추운 날씨에 동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97년도에 예산얘기하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데…….
○ 建設課長 朱政魯
현재까지는 전체가 물빼기 작업을 해가지고 물이 올라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은 현재 이상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파가 겨울되면 일체 사전에 물을 전부 빼버리기 때문에 더구나 수중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다행스럽게 금년에 동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사항들이 당장에 처리할 사안들이 있겠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여류를 가지고 연구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경우는 당장 시행이 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금년에 과장님께서 물을 완전히 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체가 단 하나라도 동파가 안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파와 관련해서 보온을 하게 하는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금년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아무튼 금년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정보를 수집해 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 하나라도 동파가 된다면은 다음 기회에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심 갖고 동파와 관련한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방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대형관정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마침 2～3일동안 기온이 급강하 해가지고 대부분 얼어서 터질 것은 터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장흥군의 대형관정 개수가 거의 200여개에 달하는 것을 보고 지난 건설특위때 돌아보면은 대부분 장옥에서 밖으로 파이프 라인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고 1m정도 노출이 돼서 물이 담어져 있으면은 얼어 터지게 누가 생각해도 문제점으로 노출이 된 것인데 지난 특위가 끝나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확인도 안되고 조치가 안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당장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번 겨울을 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마을에 대부분 이장님들이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면은 긴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관리자가 모터와 파이프간에 들어 있는 물을 전기를 완전히 차단시켜서 물이 빠지도록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기계보다 높게 밖에 노출된 경우는 기계에 물을 빼도 그 물이 남아 있어서 동파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시급히 연락을 해서 가능한 물을 다 빼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소장, 기술보급과장께서 영농교육등 당면업무 회의관계로 이석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초에도 질의를 별도 했습니다만은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보림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만은 보림사내에 화장실 정화조 배수관이 보림약수터 주변으로 흘러가지고 그 악취 때문에 물을 못 먹는다 그랬을 때 환경보호과로 질의를 했을 때 이건 공보실 차원이라서 공보실에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없어요. 이건 약수터가 아니더라고 들샘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사업비를 떠나서 군수님 직속적인 포괄사업비를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밀면은 문화공보실로 밀고 지금 마치 겨울철이어서 이용객들이 적습니다만은 여름철에는 그 악취 때문에 물을 못먹겠다 그런 사항을 민원처리로 받아 주셨더라도 기 완공이 되었야 하지 않냐 이런 뜻인데 이번 감사시 도출된 의견으로서 공보실장 계획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죄송합니다.
업무분장을 환경보호과, 공보실 이런 것을 떠나서 사찰을 관리하고 있는 공보실장 위치에서 또 군정전반에 걸쳐서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처리를 한다는 위치에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번 보림사 주지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전번 지적할 때 곧바로 시정조치를 못한 것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을 제외한 심지어는 해당읍면장도 1개월에 두 세 번씩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을거요.
뭐하러 다닙니까? 해당의원이 질의했더라도 묵살을 한다는 것은 마치 행정감사 때 지적을 안하자니 안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예요.
화장실에 배수로 악취 그 사항뿐만 아니라 지금 대적광전이나 뭐냐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하다못해 깔목 하나라도 잘 못 세워가지고 드러눠 가지고 인사사고나 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마치 엄동설한기라나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의문점이 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기술진과 타협을 해서 좀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제 7일간의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실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時16分 監査終了)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군수 김재종
- 기획실장김재종
- 문화공보실장 김병휘
- 민원담당관김금순
- 내무과장 김오철
- 재무과장 방욱남
- 지적관리과장 한동옥
- 사회복지과장 김재승
- 환경보호과장김성오
- 농정과장 이옥준
- 농산과장 김선보
- 산림과장김광현
- 지역경제과장김재열
- 수산과장 이병승
- 건설과장 주정노
- 도시과장 변동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만호
- 농촌지도소장 이철호
- 보건소장 박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