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 企劃室, 文化公報室, 民願擔當官室, 內務課, 民防衛災難管理課, 農村指導所
日 時 : 1996年 11月 26日(火)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16分 監査開始)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것을 더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심사등 위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집행에 있어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집행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민의 관심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별로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소관사항 감사가 아닌 시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감사장을 이석할 출석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이하 실과소장 및 장흥표교유통공사 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만 표고유통공사 사장의 선서는 직무대행중인 부군수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방법과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집행기관측 공무원 모두 일어선 가운데 군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실과 소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장흥군수 김재종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먼저 평소에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는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만 그동안 우리 7백여 공직자들은 군민을 위한 군민의 공복으로 거듭 태어나 군민제일주의 참봉사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농어촌 활력화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료제출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 6만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연구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탄없이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인과 우리 모든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실과소장 이상 군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문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이철호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재종 기획실장입니다. 김병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금순 민원담당관입니다. 김오철 내무과장입니다. 방욱남 재무과장입니다. 한동옥 지적관리과장입니다. 김재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준 농정과장입니다. 김선보 농산과장입니다. 김광현 산림과장입니다. 김재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병승 수산과장입니다. 주정로 건설과장입니다. 변동식 도시과장입니다. 박만호 민방위재난관리소장입니다. 임종현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이영민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승길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30分 監査中止)
(11時 08分 監査續開)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소 위원님들간에 협의관계로 감사시간이 지연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감사시간이 당초부터 지연된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다소 된것은 군수가 선서할 것이냐 부군수선서로 할것이냐하는 논란이 회의 직전에 있어서 회의시작이 15분 늦어졌고, 군수님이 5분 지각하셔서 또 늦고 감사중지 30분에 지금 또 10분을 허비했습니다.
선서관계는 타시군의 경우에 기관장 선서로 이루어진곳이 목포, 강진, 영광, 장성, 진도, 신안 등 6개시군이고 부군수가 여건에 따라서 선서한곳이 여천, 구례, 영암 3곳입니다.
나머지 14개시군은 오늘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정으로 돼 있어서 저희 장흥군의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장흥군과 표고유통공사로 수감기관의 장이 당연히 선서를 해야 옳다, 또 타 시군의 예를 봐서도 대다수 그런곳이여서 군수님이 선서를 하셨고 시간이 그런관계로 지연됐음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담당관실,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숨김없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답변자세는 연구검토등 애매한 표현을 지향하고 가급적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감사 도중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군자체감사의 필요성이 감사도중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 감사기간중 군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본 감사가 위축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白鐵圭 委員
방금 ‘96년도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을 74건을 했는데 실과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굴한 것이 38건, 공무원 창안중에서 19건, 벤치마킹등 기타 시책을 발굴로 해서 17건해가지고 74건을 발굴했다는데 새로운 시책 발굴을 74건을 했으면은 무슨 시책을 발굴했으며 그 발굴한 시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군민의 생활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시책개발은 공무원 창안이라든지 또는 특수시책이나 특색사업 보고회나 또는 벤치마킹이라든지 타시군 사례든지 이걸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74건 했습니다만은 직원명함 갖기라든지,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74건의 요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각실과에 줘가지고 이행을 한가 안하가는 매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라든지 또 이렇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특색사업에서 이와같이 심사분석을 해서 추진사항을 매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74건의 요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별도 자료로 냈으면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럼 직접 군민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가?
○ 企劃室長 金哉中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해안선에 공해가 유발이 되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주민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봉사를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하는 평가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李春雨 委員
백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벤치마킹 타기업에서 우수한 자료를 받아들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말씀해주시고요.
사실은 일본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 장흥군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哉中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으로 해서 17가지 새롭게 개발한 시책이 직원 명함갖기, 영문판해서 그 다음에 해외도시와의 교류강화, 공무원 배낭여행, 회보를 이용한 식품개발,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 평가제, 군민제안 접수창구개설 또 여러 가지 민원실내에 건강센터 운영이라든지 군수님께서 1일읍면장운영이라든지 또는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해주라고 하고요.
다음에 마쓰바세정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과정까지는 아니고 서로 친선교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또 물론 행정구조가 저희하고 일본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군이지만 거기는 정이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친선교류정도로 하고 확정적으로 자매결연 검토과정까지는 안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 李春雨 委員
풀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법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풀보조금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때 민간단체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할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보조금 신청을 필요한 사회단체라든지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무과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연후에 그 돈이 쓰임새가 제대로 쓰여졌냐 하는것을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풀보조금 지원을 할때 말입니다. 사실은 애당초 사업계획서를 다행히 받아서 1년간 제출을 받어서 검토한 후에 예산액을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내용중에 인건비같은 것은 삭제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哉中
민간단체 지금 풀보조금 자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금년부터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인건비같은 그런 지원을...
그래서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에서 군수께서 필요해서 육성 해야할 단체가 있거나 할때에는 풀보조에서 지원해서 건전한 단체로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이 있다 이겁니까?
○ 企劃室長 金哉中
그렇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도 많고 이유도 사실은 많고 하거든요.
뭐 마치 부모한테 용돈타는 식으로 이런 풀보조금을 형평성을 유지못하면서 상당하니 달라고 자꾸 애원을 하는쪽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타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활동비에서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애당초 사업계획서를 1년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신다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예산방향을 장흥군민들이 이해하고 민선군수 시대의 정책의지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는 형평성을 잃지 마시고 예산을 잘 검토해가지고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손성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6만 군민지키기 운동을 해서 금년에 공직자 가족이 ‘96년 실적으로 152명이 우리군에 전입된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청 혹은 군청산하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군에 전입해 올 수 있는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전개함과 동시에 분명히 우리 본청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활발히 전개가 됨으로 해서 다른 공직자 가족들도 전입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이동이라는 것이 거주이전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자유가 있고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목표관리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먼저 공직자부터 솔선수범을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주민등록을 전부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전부 연결을 지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한 결과 공직자가 약 4천2백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외가 천명정도 됐습니다. 천명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그러지 사실은 의지에 있으면서 가족을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유학관계도 있고 또, 고향본적지에서 부모를 봉양하면서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가족이 오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범위내에서 조치를 한 결과 152명을 했고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서한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관기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계통에서 또는 기관장들 협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말로 장흥을 사랑하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또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1개월 이상 목적으로 수시 옮길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오겠다, 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물론 어려운 사항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만 군민지키기 운동은 우리 군민의 정서로 보나 군의 발전으로 보나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정비가 되어야 만이 우리군이 낙오되지 읺으리라고 믿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金鉉洙 委員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연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후 보고 느낀 점들을 검토해서 좋은점은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군정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연수결과가 외국 선진 우수사례 발표 및 군정에 반영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보고 느끼고 오신것인지 그리고 어떤것을 접목시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 企劃室長 金哉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배낭여행은 아시다시피 정말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예산면에서 협조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본, 미국, 유럽반 3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온 걸과에 대해서는 전직원 앞에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유인물을 나눠가지고 해서 보고나 발표회를 갖고 다음에 아까 검토중인 시책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건을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먼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느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반자 단속처벌이라든지 도는 관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문제라든지 또 저희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관련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산만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이면도로 활용관계, 양면보다 한쪽만 주차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공무원중에 대해서도 후면에는 영문을 표기해서 세계화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관계 분야별로 각각 틀리겠습니다만은 행정게시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니 저희들이 보고온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예약문화라든지 이런것을 소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접목시킬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군정에 반영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군산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우리군에서 행하고 있는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선진지를 시찰함으로써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근본 목적은 알고 있으나 군민이 보는 시각이 그냥 여행일것이라고 하는 것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들이 군민들이 느낄수 있도록 변해가는 모습들이 군민들에게 알려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인군 화순군의 경우는 해외보다는 군내자치단체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고 원래 화순군의 경우는 국내자치단체를 돌아다닌 결과 오히려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었다는 것을 관심갖고 우리군에서도 설령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다라도 실질적이 도움이 되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成烈 委員
해외여행에 대한 사항을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해외여행을 갔다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군정시책에 반영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하에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배낭여행이 됐든지 일반 업무상 여행이 됐든지간에 가면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언어상 관계도 있고 물로 가이드가 중간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언어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생소하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막상 가면은 차로만 다니고 하니까 실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있어서는 그런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 것인데 실지 막상 갔다오면은 우리가 예산 투자한만큼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적은 재정으로 해외여행을 보낼때 있어서는 그만큼 효과면에서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보다 더 해외여행을 가서 얻은것을 많이 갖게 될려면은 우리가 해외 가기전에 사전에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물론 언어 같은 것은 당장에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되도록 언어관계도 상식이 있으면은 자기가 사전에 언어같은것도 구사해보고 그래서 가기전에 만반대비를 해서 해외여행시 정확히 살펴서 해외여행을 갔다오는 효과면을 노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는 해외여행을 갔다와가지고 물론 우수사례 같은것을 검토하고 또 보고느낀것을 시책사항을 다녀오셔서 대안이 서서 여러 가지 군정시책에 반영이 될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해외다녀온 분들의 여행담을 또 보고 느끼고 그런 우수사항을 소책자라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홍보자료도 되고 시책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을 앞으로 해외다녀 온 것을 종합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물론 공무원들도 참고로 하고 시책에 반영도 하고 또 안가본 주민들에게 홍보자료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해외여행을 뜻있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되지 않는냐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대안을 세울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외국 나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아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나가서 가다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른 세계를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낀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으로 봐서는 요새 말하는 세계화 추세라든지 그런데 상당히 바람을 분위기를 알고 왔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다음에 선진사례든지 기행일기에 대해서는 꼭 책자를 발행을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계속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직원들한테 갔다온 기해 이야기를 하고 우수사례 또 우리가 봤을때 이런것은 우리 문화의 차이로 해서 뭐하드라 하는것은 전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 任成模 委員
장평 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11월초에 마쓰바세정을 해외친선교류차 다녀왔습니다
제 욕심같아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해서 제가 몇마디 묻겠습니다.
어제 장흥군 특산품 전시장을 개장 했습니다. 하나의 전시장이 전시효과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마쓰바세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하나의 구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은다면은 집해부에서는 우리 특산품 판매를 앞장서서 해줄수 있는지 소견을 묻고 싶고 구상은 해봤는지 또 만약에 수출업무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중간바이어의 비용절감이 될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구상을 해봤는지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특산품 전시장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기획단에서 창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최초로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는 독특한 특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산품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모든 기획에서 집행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못하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투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연결을 맺어서 마쓰바세정 뿐만아니라 국내 각 도처에도 우리 상품이 그야말로 장흥의 얼굴이다 라고 판매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쓰바 세정이 사실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유사한 관련된 농촌품목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비교해서 특산품 전시관이 그야말로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 李永喆 委員
6페이지에 보면 주요 군정심사평가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여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부진사업을 시정보완 촉구 대책을 마련하여 군정이 명실공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심사평가 운영전과 후,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기획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심사평가보고회는 1억원이상 사업 21개소하고 역점시책으로 해서 56개소, 그다음에 기타 인센티브네로 해서 91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평가는 아주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기획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처음에는 기본운영계획서 책자를 발행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상 추진이냐 부진하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연후에 군수님 모시고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제가 거기에서 심사분석평가보고서를 바로 읽고 있습니다.
읽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3/4분기까지 해왔는데 이것이 심사분석평가책자입니다.
저희들 분기에 보면은 사업별로 해서 전부다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이 어디가 막혔는가 하는 것을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이해관계인이 모여가지고 어느과에서 할 일이냐 또 어느과에가 늦다 했을때에는 관련직종별로 해서 5명정도 프로젝트 님을 구성해서 연구과제를 줘서 일정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정말로 군정이 원활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어제 간부회의시에는 저희들한테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단을 놔두고 전부 실과장이 일일 세세한 목까지 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울러서 하다보면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분기별로 3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표창과 해외여행을 가도록 그렇게 배려했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와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군정운영에 별 다른 문제없이 잘 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역점시책이나 군정운영에 대해서는 잘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선정을 한다든가 우수자를 표창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수공무원들을 선정했을때 정확한 선정시점이라든지....
○ 企劃室長 金哉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운영을 하다보면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분야별로 해놓고 보면은 이중에 과연 노력한 공무원이 누구냐, 어느정도 객관서이 유지되게 대상자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사람들 조정위원회부의에서 과장님들 결심을 얻어서 군수님 결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어느 표창대상자 선정보다도 역점시책에 대한 심사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기 내가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안나와서 저도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우수공무원들의 대상자들 그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예산면에 보면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건수에 액면인데 물론 의회에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더 심사숙고히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그런 사고나 이월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초에 편성할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했겠지만은 실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빈약해서 한푼한푼을 쪼개쓸 형편인데 사고이월 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방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사고이월을 예를 들어본다면은 29건에 30억인가 되던가요, 그런데 실지 내용을 분석해본다고 하면은 사전에 위가 이것을 아고 들어갔다면은 사고이월이 안나올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천관산 관계도 제가 현지를 안가봐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관산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그 부지에 매입비가 당초에 서가지고 또 후에 포장사업비가 서있는데 천관산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예산 편성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주무실장님께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작년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자주재원이 취약하다보니까 사실은 위존재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관산 사고이월관계도 아마 특정재원으로 해서 연말되서 자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콘크리트 공사고 또 동절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인행위를 지어놓고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대로 조기에 발주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李永喆 委員
8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년초에는 9.1%였습니다.
3회추경을 보면은 3.1% 늘어나가지고 년초에는 9.1%었던것이 3회추경시에 12.2%된 이유는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 企劃室長 金哉中
늘은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자체수입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34억 2천이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답변이 잘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春雨 委員
승소결과에 법무통계 업무추진에 보면은 패소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설명과 군 예산의 피해정도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치조례안이 3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실적 66건중 36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필용로 하는 조례안 같은 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哉中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율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청구인의70%, 예를들어 1억을 청구했는데 3천만원 미만이 나왔다 하면은 저희들이 승소로 보고 내용적으로. 30% 이상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패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율 2건을 사자산 산불관련 건입니다. 이것은 임선화라고 신환승의 부인에 대한 건인데 청구를 1억9,388만 7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원금이 얼마가 떨어졌나하면은 제2심까지 가가지고 7,536만1천원이 돼서 약 61.2% 그렇게 때문에 70%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율로 간주를 했고 다음에 또 한건은 하천제방 축조관련 건인데 장흥읍 사안리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부터 15～6년전에 제방을 쌓으면서 자기 사유지가 1,500평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사람이 하천 부지를 830평 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국가관련 소송이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땅을 줬으니까 하천부지 내땅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천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이 패소가 됐고 다음에 자치법규집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비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려서 36건에 대한 내용이 전부다 나옵니다.
정비실적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각실과에다가 여러 가지로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안되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일괄 어떻게 보면은 분야별로 각시군조례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분야는 어느시군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가지고 일괄 도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또 아울러서 법률상식이 있어야지 그렇게 안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떠한 정비추진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주민에 대한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기획실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것도 많고 또 장시간 했습니다. 덧붙여서 감사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군 최대현안 문제가 댐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댐문제는 환경보호과나 건설과 집무부서에서 해결할 차원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 문제로 한단계 한단계, 군수님의 의지가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 해외여행중 갑자기 공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11월 22일날 아침 조간신문에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그 댓가로 5백만원을 받은 어느 경찰서 정보과장이 구속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집에서 읽고 유치에 도착한 저희들은 좀 의아했어요.
수 개월전 허경만 지사가 왔을때 공권력을 운운을 하고 난뒤 그날 당일 유치 곳곳에 닭장차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공권력 투입경위와 우리군도 타지역처럼 공권력 투입댓가를 지불하고 있는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당일 공고상에 공청회 종료시간이 12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주민 또 공술인 모두가 점심을 거른채 오후 3시반까지 공방전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수님께서는 12시반 신문공고에 나온 공청회 종료시간에 정확히 우리 서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시러 나가셨어요. 우치 면사무소 앞에서 그 광경을 바라본 여러지역 주민들이 매우 당황해 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복지관 안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될지 갈 바를 잃고 헤매는 상황에서 있는데 우리 행정의 최대 고객은 우리 주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속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부분 지적해 주시고 다음 네 번째로 유치 지역주민들이 내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댐건설 계획상으로는 총보상 예상액이 1,340억여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도 예산배정된것이 15억이라고 해가지고 어는 특정마을을 지정해서 특정인들을 지금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놀림을 당하는듯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유치 지역민들간에 보상을 일정기간까지 못받으면은 옷을 벗겠다.
대중앞에서 그다음에 날짜가 지나가니까 그분을 유치길에다 내다놓고 옷을 벗겨야 되겠다, 이런 심각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발생해오고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 요청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은 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현지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한번도 못들어 보셨는지 아시면서도 수자원공사가 댐을 추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방관했는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金在鍾
첫 번째 질의를 하신 공청회가 부재중에 갑자기 공고된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의 주관업무는 잘아시겠지만 수자원개발공사측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공고만료일로부터 그 공청의 공술인들의 신청이 있으면은 그 신청 받은날로부터 법정기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정기간내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기간내에 공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두 번째로 경찰관 공권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관서에 공권력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추후에 들은바에 의하면은 도단위에서 어디까지 사업주체가 도단위 이상기관이기 때문에 그쪽 도단위에서 공권력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청회 기간을 물으셨습니까?
○ 委員長 金暎埰
공청회 시간이 12시30분에 종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3시반까지 지역주민들과 점심을 거르면서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 郡守 金在鍾
공청회 시간은 그 뒤로 제가 실무진에게 문의를 나도 했는데 형식상 12시반이라고 해놨지만은 주민들이 요구를 할때에는 무한정 해주겠노라고 그러한 답변을 받은바 있고 그기간동안에 경찰서장과 식사를 했다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날 간부회의에서 업무분장을 하기를 공청회 장소에는 우리 부군수와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참여해서 협의하도록 하였고 나는 외곽에서 유지들과 거기에 나오신 경찰서장과 질서유지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겠노라고 그렇게 협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대기를 하고 있는 중에 경찰서장과 경무과장 지서장이 지서에 서장님이 계시는데 식사를 같이 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살폈는데 경비과장하고 정보과장은 현장에 있기로하고 점심을 교대하자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 우리 관내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치안책임자가 거기와서 수고하는데 기관의 장으로 점심을 요청을 받고 나는 점심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점심을 먹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청회 장소에 모든 문제는 부군수로 하여금 진행이 되고 제가 외곽 그러한 문제에 제가 관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점심 시간을 거르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군수가 밥을 먹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점심시간에 기관장이 치안책임자가 와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 점심시간에 요청을 받았는데 하지 맙시다 지금 공청회시간에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이 옳은것인가, 교대로 그렇게 점심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먹고온 다음에 경비과장과 정보과장의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것이 잘된것인지 한번 재고를 해볼 문제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상문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바는 있습니다.
그 들은 바는 있어서 저 나름대로 관계 참모에게 물어 봤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년도에 모든 예산의 집행은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짓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년도폐쇄기전에 집행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면에서 그렇게 된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보상금의 집행관계가 얼마온지 제가 확인못하고 있고 또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여서 우선 그런 말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집행사항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지금 이사안이 애매한 사항이고 아이러니컬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좀 복잡성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씀들린 공청회 공고건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 자체가 작성될 당시부터 부적합했다 이런 의견이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또 검찰 당국에서 영향평가 참여한 교수를 조사를 하고 이런 진행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공고가 나던날 아침 모여서 이문제를 검토한 결과 공청회는 잘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서를 이제 더욱 더 좋게 보완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연 것으로 되는데 불성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당시에 그 사람들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공고일자를 갑작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 도지사한테 적절치 않으니 장소와 일정을 달리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나 수원공사나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선는 강행의사를 비춰왔고 급기야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하면서 진행을 해야되겠다는 의도로 공권력투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공청회가 있기 전날 수자원공사본부장, 장흥경장서장, 군수님이 합석을 해서 대책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 경찰이 여러대가 버스로 거기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은 또 그다음 점심시간과 연결되는 이런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까 보상건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셨다니까는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본 위원장의 느낌으로는 지역민들을 댐공사 강행쪽으로 호도하려는 그 지역이 유치대리, 별의 별 사항이 진행이 된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이 불용되서 혹 공사비가 줄어들 걱정을 하시면서도 우리지역민들이 전체 보상엑에 1%에 수준하는 99%를 제외 놔두고도 보상분위기에 들떠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차분하게 검증해야 될 그런 과정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설서 군에서 보상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안에서 우리 군민들이 당해야될 고통은 우리 군청에서 노력해가지고 피하게 해줘야 옳지 않냐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 金成烈 委員
댐건설관계로 이 앞주에 공청회를 유치서 할때 제가 의문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후 군수님이 의견서를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댐 막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내용을 잘 써 주신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유치서 공청회시에서도 도건설국장의 이야기가 댐은 어쩔수 없이 막게 되어 있다 군하고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관계로해서 거기에 오신분들이 대다수가 다 댐은 막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주장하기를 어떻게 해서 우리군민이 반대할 것인데 임의로 행정당국에서 임의로 댐을 막을수가 있느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만일 막게 된다한다해도 우리는 가만히 놔둬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것은 법적투쟁이 있을것이고 또 다음번에는 주민투표를 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군수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실지 댐을 막은다고 하면은 사실 너무도 억울한 장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국장이 한 얘기는 자중지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인지 실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수님은 댐을 안막은다 그런식으로 소견서를 써줬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의심이 안가고 역시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동조를 했다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소리예요. 건설국장이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 얘기가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용납할 수 없는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해서 주민을 현혹시키고 자중지란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은 장흥군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생사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댐건설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막게 유도를 해야 실지 오늘 유치 지금 갑자기 회의를 한 원인도 댐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가만히 앉아서 당할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안요구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듣는 정보를 의하면 그래요.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갖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누가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건설국장이 누가 장흥군민이 막는다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어야지 하고 군수도 안막은다고 했지 우리 의회도 역시 그랬지, 어떻게 건설국장 생각대로 해서 막아 지는 것이냐,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옛날 중앙집권시대에는 위에서 밀어 부치기식이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군수님이 반대를 하면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회의때 절대적 그렇게 하느니 보다 더 우리가 댐을 안막는 쪽으로 해야 되고 또 결국은 막아진다 감안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유치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지 댐이 이런 사항으로 가가지고는 우리가 공없이 댐을 막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에서 대안을 강구해서 군수님이 소신껏 앞으로 내일모레 28일날도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언제 댐을 막겠다고 공지를 한 사실이 없다, 건설국장이 만인앞에서 얘기 했기 때문에 다 들어었어요. 거기 가신분들 다...
우리 의원들도 거기 가신분들도 다 들었는데 건설국장이 분명하니 얘기를 했어요. 댐은 막데 되어 있다, 군하고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조율을 했다 그말이지요.
그렇게 허무맹랭한 거짓말인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28일날은 못 막게 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대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아직 생각을 못하셨으면은 28일날이라도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金在鍾
위원님께서 질문한 핵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무슨 말씀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와 의회와 어느 기관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하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구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장에서 건설국장이 전혀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와전됐다 그렇게 내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댐에 대한 제 의지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의견서를 써 가지고 중앙에다 올린것을 김성열 위원도 보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댐에 대한 자세한것은 다음 환경보호과장에게 구체적인것은 물어 주시기 바라고요. 대안은 우리 김성열 위원이 알다시피 제 의견서와 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 金成烈 委員
건설국장이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다 듣는데...
저 혼자만 듣는것이 아니고 거기 참석하신 모든분들이 듣고
○ 郡守 金在鍾
제가 다시 여기 오는 길에 우리군에 들르셨어요.
그당시 마치고 들르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 관계를 집중질의를 했더니 그것이 와전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 들은것이 와전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 들은것이 아니라 누가 한분 들으셨어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 오해가 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저는 무슨 일 있어서 그때 내려왔습니다만은 의장님이나 특위위원장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특위위원장님! 군수님은 건설국장은 안했다고 하는데 특위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들어요.
○ 委員長 金暎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들으신분들 몇분을 확인한 결과 장흥군의회냐 도의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이런게 구분이 안되서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건설국장님을 유치면사무소 면장님실에서 같이 나중에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결과로 해명을 들었고 지금 중요한 문제는 누가 중간에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 군수님의 의지가 어떻게 결심이 된것인가 참고로 건설교통부로 제출된 우리 군수님의 소견중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탐진댐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건교부에 제출된 군수소견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지닌 유치면 일대의 전남서남부 7개시군의 용수공급을 위해 탐진다목적 댐을 건설하게 될 때 우리군으로서는 농경지 533ha와 임야 210ha 기타 도로하천 284ha등 총 1,027ha가 수몰되게됨은 물론 주택 633세대 1,847명에 이주민이 발생하여 군세는 더욱 약화될 것이며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부족등으로 교통장애와 농작물 과수등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이며 사회 경제적인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임으로 댐건설계획이 재고 되어야 한다는 군수님의 의견이 건설교통부, 수자원등에 보내졌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지금도 이 내용과 동일하시지요?
○ 郡守 金在鍾
예.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중식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25分 監査中止)
(14時00分 監査續開)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문화공보실장 김병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부록에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鉉洙 委員
우수체육인 육성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 취업선수 관리사항에 보면은 5명으로서 육상, 골프, 승마, 태권도가 있는데 취업선수 중 골프나 승마의 경우는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 되는 이런 종목들을 배제하고 도민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쪽에 선수를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일부 맞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골프나 승마 이런 선수들은 군대표로는 안뛰더라도 도대표해가지고 도를 대표해서 뛰고 있고 또 우수 체육인 취업선수하는 경우에 장흥출신이 여기서 장흥으로 취업이 안되고 타군으로 취업이 되어가지고 그룹을 이뤄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인의 양성차원에서 이렇게 분배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군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인을 우리군에다 배치해서 활용하는것이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선수 배분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은 전체적인 면을 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서도 장흥군 출신만 주라 고집을 합니다. 배분될때, 그러면 너희 장흥출신이 장흥에 취업이 안되고 다른군에가 취업된 사람이 몇 명이 되냐 더 훨씬 많다, 그러면서 그 배분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 金鉉洙 委員
아니 실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뜻의 포커스하고 조금 달라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민체전에 참가했을때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지역에 있는 선수 수급과 관련해서 얘기 하신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도민체전 나가고 하면은 특별히 우수한 성적도 못내고 하는데 필요한 선수를 우리가 데려오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맞습니다.
선수가 년초에 배정이 될 때 체육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成烈 委員
5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하면은 1,425만원 예산을 향교 담장있는데 이것은 입찰 본 사업이며 또 보림사 복원을 보면은 업자가 없이 위원회에서 전문기술이 없을텐데 위원회에서 이걸 추진할수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 담장보수 방금 말씀하셨지요?
○ 金成烈 委員
예.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향교담장을 업자에서 했는가 입찰을 봤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향교담장관계는 구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신 보림사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 이 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지껏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선례 답습형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문화재라고 하면은 전문성을 기한 기술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 감독을 한다하는데 문화재 관리국은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거리관계상 그분들이 감독을 할려면은 매일 상주하다시피 해야 할 형편이고 하는데 감독할 수 없는 처지이고 위원들이 나와서 이걸 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위원들이 추진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이것은 불성실하게 추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요. 이것을 보다 더 위원회에서 추진하더라도 어떠한 군의 감독공무원이 군청은 물로 관리국에서 하지만은 군청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아까 입찰해서 했다고 하는데 조동식씨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2건인가 이것은 수의계약이지요.
만수사하고 연곡서원하고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이것 세가지를 결과적으로 조동식씨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사람들이 입찰을 보고 조동식씨한테 수의계약을 준 관계는 제가 보기로는 얼마만큼 이분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줬다 하면은 이것은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독이 김양훈 건축 서기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감독이 원만한 감독이 되겠느냐, 방금 얘기 했습니다만은 문화재 관계는 기술을 요한 부분인데 이런 경험이 적으신 분이 문화재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감이 드네요.
그 사항을 좀 선명하게 말씀해주시고 보림사 관계는 이것은 위원회에서 추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문화재 사업을 하면서 감독을 지역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충분한 감독이 되지 못하고 부실할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감독은 건축직으로 해서 군공무원을 임명합니다만은 임명하기전에 또 현장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 기술자격증이 있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건축직이고 하고 준공검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주 못나가고 부실할 우려가 있지 않냐 우서 여러사업장이 아니고 해서 우리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대리인이 잘 챙기고 자주 현지 나가보고 준공할 때 착실하니 와서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적을 안받고 훌륭하니 일처리를 해왔습니다.
아까 만수사 보수공사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이기 때문에 3,8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도이ㅓ서 자격증이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일반업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수의계약을 했고 연곡서원은 액수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보림사는 현장대리인으로 갈음한다 그 말씀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현장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개설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제반운영관계상 민간단체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부 크게 적게는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하자가 없이 열심히 추진되고 있고 해서 현상태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 문화재 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현장대리인을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있습니다.
지금 최석웅이라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이사님이라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 그분은 어디 속하신 분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문화재 관리 업자입니다. 현장대리인...
보수업자입니다. 공사하는 업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보수기술자입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 자격증은 물론 있으니까 현장감독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가 감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는데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과 같이 동일한 석상에서 계약이 되었다고하면은 모르지만은 이걸로 봐서는 최석웅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감독했다는 책임을 부여 할 수 있는 뭐가 없거든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문화재 기술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현장대리인을 할 사람이 아주 일반업자하고 틀려서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사업을 할때 연관업체나 이런데서 또 상부기관에서 지정한대로 알아봐가지고 모셔옵니다.
○ 金成烈 委員
이분이 상주해 있다고 하면은 근무한 근거가 있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요. 매일 감독한 사항을 감독일지라든지 감독한 사항을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잘 못잡아가지고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고 과거에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주 거론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라든지 능력이 부족한데 업자한테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맡겨놨을때 성실히 적절히 잘하겠느냐 또 궁금한점은 아까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고,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는 자격증 소지자는 있는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구성이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사업도중에는 사업자를 충분히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추진위원회를 믿고 예산승인도 하고 하겠는데 좀 걱정이 되셔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지금 현재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명의로 사업이 계약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사업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보림사에서 주지스님 결단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 委員長 金暎埰
주지스님도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공무원들같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도 안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문성도 결여되고 해가지고 뭐한 사업을 하다보면은 도장을 찍어주다만 이런 경우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점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사업 본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믿는 도끼에 발찍은다고 무슨 자격증 하나 들고 와가지고 사업 맡어서 하다가 나중에 문화재 유지 이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부각이 안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 任成模 委員
문화재는 우리가 자자손손 물려줄 문화유산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발족한 이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문화재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선군수 시절이 아니고 한 5년전으로 돌아사거 하나의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림사 경밖에 지금 주차장 옆입니다만은 사리탑이 8개인가 9개정도가 한 860년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실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리탑이 문화재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또 사리탑이 어떤 절 주지에 의해서 특정인이 의해서 팔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 당해가지고 지금도 못찾고 있는지 공보실장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문화유산이 유실된 상태에서 이대로 방치되어야 하겠는가 그점에 대해서도 소상하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년전에 양철한 주지스님 계실 때 보림사 입구옆에서 부도 사리탑 이게 4개가 있었는데 4개중에서 34개가 도난당했습니다. 도난 당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장황으로 봐서 의심이 가는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양철한 주지스님의 개인암자가 전북도있고 충청도도 있고 한다고 해서 유치보림사 복원추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사찰을 개인 암자를 다 돌아보고 어디다 숨겼는가 해서 화장실까지 다 뒤져보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못찾았습니다. 못찾으고 아마 골동품상이나 도굴꾼에 위해서 도난되서 호화주택이나 어디로 유실되지 않았냐 해가지고 전국 시군과 골동품협회, 미술협회, 경찰서 이런데다 다 도난신고를 내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못찾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새로 환기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도난신고하고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한번 전국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찾을 노력을 해볼랍니다만은 지금 세월이 흐르고 해가 지고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볼랍니다.
○ 任成模 委員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문화재가 과연 경밖에 유치되어 있다는것 자체부터가 허술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값나가는 문화재가 경밖에가 유치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 집행부측에서는 최대한 문화재를 찾을 수 있는 계기 마련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李永喆 委員
문화공보실은 살아있는 군정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방향을 둬야 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제44회 군정질문 속기록에 보면 TV난시청 지역에 관해 질문을 할때 답변에 공보실장의 본 뜻은 물론 아니겠지만 듣는 상대방이 애매하고 또한 우회 또는 직접 담당한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하는 답변이 TV난시청 지역 면제 신청 업무를 딴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 답변에 질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파악한 후 이번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난시청 지역으로 조사된 지역중 시청료 면제 신청 4,686세대를 목포 KBS업무부에 면제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96년 12월 19일날, 그런데 TV난시청 지역 여기에 대해 어떤 절차후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금번 임시회의때 소관사항을 불명하게 말하고 이렇게 한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소관이 되든지 안되든지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업무관련을 떠나서 적극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텐데 그렇게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TV수신료 징수제도 신청절차는 우선 난시청 지역으로 판명된 세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애초에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가 아닌 세대에 있어서 TV안나와서 난시청 지역 면제를 받고 싶을 때에는 본인이 신청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음면 사무소를 통해서 면제신청서를 하면은 읍면에서는 군으로 보낸다든지 이번에 저희들이 취합할 때 같이 이렇게 일괄취합으로 4,600세대를 전체를 다 개인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소관이 목포 KBS에서는 이 신청서를 접수한 뒤로 60일내로 현지 출장와가지고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장비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난시청 세대를 판명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통보오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저희 권한입니다만은 판결권한은 KBS 방송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항은 거기 결정에 따른 형편입니다.
○ 李永喆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신청을 했을때 지금도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난시청 지역이 총 18,512세대중에서 60.5%가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계속 기 되신분들이 6,524세대이고 난시청 4,685세대 약 25%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시청 지역으로도 되어 있으면서도 신청을 못하신분이 있어요. 그 앞선 임시회를 끝내고 신청을 하게되어 있었는데 신청절차를 어떻게 했었고 아직도 전 우리 군민들이 했었는가 그걸 물어본거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각 읍면에서요. 한군데도 빠진데가 없이 신청절차 공문 자세한 내용을 다해가지고 주민홍보를 한 다음에 받으라고 해가지고 각 이장들이 돌아 다니면서 일일이 개인면담을 해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선에도 임시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KBS방송국하고 방송국에서 현지에 나와 확인을 할 경우 공교롭게도 텔레비가 잘안오다가 그분들이 오면 잘 나와요. 그것은 저도 의문점입니다만은 그것이 공개하지말고 용산을 간다 유치을 간다 했을때는 사전에 주민들이 안때는 유치가 12일이면 12일 날짜를 정해놓고 다음에 갈때는 15일에 가든가 그런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유선 방송하신 분들이라고 확실히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형상시 잘 안나오다가 그분이 나왔을때는 아주 잘나와요. 방송국에서 나왔을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면서 어떤 처방을 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중간에 어떠신 분들이 안테나를 방해하지 않는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공보실장이 갑자기 날짜를 바꿔가지고 북부와 남부를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 날짜를 바꿔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전에 누출이 안되겠금 그래가지고 여러사람들이 난시청지역 혜택을 볼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우선 유선방송을 달아 놓으면은 텔레비가 더 잘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번에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때 현지 따라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그랬고 또 읍면에는 읍면직원들 붙여가지고 현지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직원들 꼭 다니면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게끔 하고 유선방송이 부착이 되었을 때에는 난시청 지역도 잘 나오니까 유선방송을 다 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밀히 해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무선중계기가 있습니다.
각 마을에요. 그런 무선중계기 있어가지고 유선방송을 보는 원인은 텔레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텔레비를 보면 전혀 안나와요.
그래서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KBS방송국에서 난시청지역이라고 와서 텔레비를 확인해보면 유선방송을 안보고도 텔레비가 잘나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공보실에서 파악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TV방송국에서 와서 확인을 할때 그 날짜를 미리 말해놓으면은 공교롭게도 텔레비가 잘나오니까 그 문제를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보실에서 그전에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서 방송국에 의뢰하지 말고 먼저가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 할랍니다만은 기계장비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은....
○ 李永喆 委員
정확한 장비가 안되더라도 왜 이것을 말씀드린고는 실지 난시청지역인가 아닌가를 가부를 했을때 공보실에 가가지고 사전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전혀 안나옵니다. 그런데 텔레비 방송국에서 와서 조그만한 실태안테나 가지고 해도 잘나와요.
그 이유를 난 전혀 모르겠다 그말입니다.
무인중계기가 설치되어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국이 누군고는 유선방송 관리하신분들이 무인중계기 관리도 하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을줄 모르니까 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유선 업자들이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다각적으로 알아 보고....
○ 李永喆 委員
방해한 것은 아닙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라든지,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례라든지 방금 무선중계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한계를 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선 임시회때 우리 적송을 쓰고 딴나라에서 수입된 목재를 써도 공보실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설계시 우리 적송도 설계를 나왔고 수입품도 쓸 수 있는데 그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다그라스가 더 비쌉니다.
○ 李永喆 委員
적송보다 더 비싸다 그말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적송은 구할 수가 없어요.
○ 李永喆 委員
구할 수가 없는데 우리 설계서는 우리 적송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적송은 구하도 않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시 적송을 쓰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얼마되고 수입된 다그라스는 가격이 어떻게 된가 차이?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좀 비싸다는 것은 아는데 몇원 몇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시 가격이 적송이 더 비싸고 수입제품이 설계가격에 아무리 입찰이 되어 있더라도 그 가격에 대한 환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좀더 공보실장님이 검토해 보신 후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지금 군수님 방에 민원인이 많이 와 계신 모양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議長 史永正
보림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3억6,000만원 가지고 복원사업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군비지원하고 이있습니까? 시설비로 잡아가지고 입찰을 해서 복원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군수님 권한으로 시설비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줘가지고 수의계약해서 사고가 났을때에는 군수책임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낙찰차액도 12%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장이나 군수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앞으로 5천만원이상 복원 사업도 입찰을 해서 복원 사업해 줄 것을 본의원은 부탁드립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딱 부러지게 그렇게 저렇게 한다 말씀 드린것보다는 충분하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아니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부분별로 사업을 하다가 도망갔을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 있습니까? 군수님한테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군에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군에 있지요. 그런 것을 정확히 실장께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사고없고 실장께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사고없고 예산을 절감할 12%, 3억이면 12% 얼마입니까? 낙찰했을때.
88% 직상 12% 예산할 때 예산이 얼마냐 그말이예요. 그것을 다시 복원사업비로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복원사업비 오면 시설비로 세워서 입찰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론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에 집행방법이라든지 지원체계를 바꾸겠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議長 史永正
그리고 앞으로 3억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기획을 어떻게 세워주고 시설비를 한다든지 앞으로도 추진을 이렇게 한다면은 군비지원 관계는 예산 세울때 우리도 감안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 질의하세요.
○ 白鐵圭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난시청지구에 신청을 4,686호를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은 가가호호 농가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용산은 그런줄을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용산면의 경워는 우리집도 난시청인데 아직도 해본일이 없어요. 해본 일도 없고 지금 현재도 유선방송이 되어 있지만은 KBS를 볼수가 없습니다.
볼수가 없어요. 아른거려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유선방송사에서도 그걸 못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KBS는 볼수가 없어요. 그런 형편인데 신청을 받었으니 또 가가호호 신청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신청해 본 일도 없고 조사해본 일도 한지 안한지도 모르겠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는 신청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지 가가호호 다니면서 한 것은 없어요.
그렇게 알으시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질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조백자 도요지에 대해서 기초조사 자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우리 장흥군에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먼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보림사, 이조백자 도요지, 천관산도립공원 또 회진낚시터, 안양 율산 해수욕장 이렇게 해서 5개지역으로 나누어서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할려면은 그래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기초조사도 하고 복원할 수 있는 계획 자체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지만은 오늘 회답을 실장님한테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하니 TV난시청지구 신청을 받을때는 서류가 요만히 있어가지고 개인별로 도장을 다 받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백위원님 댁을 안갔는가 그 일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받았습니다. 도장을 각 세대별로 다 받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전화 불통지역까지 하면서 개인별로 분명히 받어가지고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빠졌다고 하시면은 저도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챙길랍니다.
○ 白鐵圭 委員
아직 물어 본 사람도 없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빠져 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꼭 챙길랍니다.
그리고 조선백자 도요지 관계는 분명히 저희들이 ‘97년도 문화재관리국 예산에다가 예산액수가 많기 때문에 군예산에서는 손을 못댑니다.
방금 백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용역비라든지 지표조사비라든지 돈이 있어야 일을 추진해야 쓰지 않겠냐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라면은 대규모 예산이 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관리국에다 했는데 우선 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97년도 예산에서도 장흥에서 18건을 문화재관리국으로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8건이 탈락되고 1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제일로 많은 국도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조백자 도요지관계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된데다가 우리 본뜻이 거기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일을 할란다 해가지고 군비에다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있고 할때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졌더라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요구는 안했더라도 여러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거기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아니 먼저 추경에도 수문 해수욕장 같은 것은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하고 했는데 왜 그건 못합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다른데는요. 사업비가 별사항이 아닌데 여기는 20억...
○ 白鐵圭 委員
조사만 우선 해야지.
일단 조사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하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빠졌는데 본예산심사할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봐야 하니까 그런 예산만 확보를 해가지고 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다시 논의가 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은 ‘97년도 보수가 9건인데 이것은 예산이 서있어서 계획한것인가 앞으로 ’97년 이후로 예산이 선데로 보수하겠다는 계획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여기 내용을 보면 서재를 신축을 하고 또 부속사를 이축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실지 문화재 관리면에서 부속사 같은 것은 요즘 그전에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부속사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좋은집도 다 버리고 하는 식이고 그런 제각이라든지 문화재 건물내에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속사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속사를 신축을 하고 서고도 역시 지금 본건물에 서고를 비치할 수 있는 대안도 있을텐데 서고를 신축한다는 것도 제가 현장을 못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실장님께 내용을 아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96보수 한 것은 ’96년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완료되거나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96보수라고 해놓고 ’97보수라고 옆에 써져 있는 것은 내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금지원 받아서 할 사업들입니다.
방금 18건 신청을 해가지고 10건이 확정이 되고 10억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방금 여기서 말한 ‘97보수 이 분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당초 저희들이 신청할 때 현지실태조사가 전부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확정되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지 여건이나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속사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문화재 차원에서는 활용을 못하더라도 문화재 전문위원 박사들도 여러분 내려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보존을 한 것이 좋지 않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이 지금 ‘97보수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 金成烈 委員
관리사를 보수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관리사, 저도 우리 마을앞에 동백정 거기가 있는데 주민들이 인수해서 관리사를 보수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사람도 안사는데 뭐할려고 관리사를 보수를 해야 그런 이야기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동감이 돼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관리사를 보수하겠다는 것이 거기에 흡사한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고려되야 할 사항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지양해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확대시킬 것은 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사도 있고 본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의를 내릴때 일곽이라면은 담장안에 있는 전체 건물은 관리사되든지 본체가 되든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일반 건축물의 1동 2동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곽, 담장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문화재로 전부가 다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곽 안에 들어 있는 그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처리를 하고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가치가 없으면 철거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 심사를 계속와가지고 실태조사를 다하고 하니까 문화재를 함부로 보수를 한다든지 이설을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공사를 하더라도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永喆 委員
방금 공보실장님께서 문화재 관리 전체가 일부가 전체의 개념에서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김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관리사 보수보다는 문화재에 지정되어 있는 그 집자체를 보수하는 거예요.
우선 순위를 그 관계에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재 관리 전체에서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내에서 하지만은 문화재관리국에 들어 있지만 그 관계에서 문화재 관리되어 있는 상태를 보수해주는 것이 더 낫겠다 즉 다시말해서 만수사를 갔을때 만수사에 담장보수보다는 만수사 안에 있는 제사 모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좀 표현이 지나칩니다만은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때 제사모시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창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우선 순위를 제사모시는부터 안에부터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보는데 일괄적으로 봐가지고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은 의원들한테 교육시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안되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 金成烈 委員
아니, 이위원이 저의 취지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저는 말씀한대로 지금 관리사가 엉망인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통 문화재관리사가 문중에서 보통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문중에 속한 문화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를 해가지고 자기돈 안들고 국가돈으로 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관리사를 좀더 훌륭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속사도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복원할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해라 그리고 이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신청을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말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부속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못알아 들었다든지 답변을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
○ 李永喆 委員
그 자체를 개념자체를 설명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면서 개념자체가 관리사라고 분명 문화재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사를 보수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그 전체를 보수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대요.
물론 표현방법이나 듣는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쪽인지 모르지만 상대편에 들었을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시정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3分 監査中止)
(15時18分 監査續開)
○ 委員長 金暎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인센티브제 사전 대비차 5시30분까지 감사장 이석을 신청하신 분이 계셨으므로 허가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분은 보건소장 박승길씨, 농산과장 김선보씨, 산림과장 김광현씨, 농정과장 이옥준씨, 이상 네분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金順
민원담당관 김금순입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 任成模 委員
장평 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민원처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친절한 봉사행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실이 원칙으로 해서 앞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뒤로 물러나서 있는데 제증명발급을 위해서 오신 우리 군민들이 동분서주하는 것이 늘 보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우리 민원실이 저자리에 위치해도 되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타시군을 본 위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통합민원실로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제증명 발급을 위한 실과 증명발행부서에서는 통합민원실에서 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서는 현재 몇 개 실과만 제증명 발급에 의해서 민원실에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실과는 군민들이 2층이나 1층 3층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고 다닌 것이 보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민원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金順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민원실 위치가 군청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뒤보다는 앞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하고 뒤로하고 그럴 권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통합증명발급은 현재 도시과와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과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로 세과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나와 있고 앞으로 민원이 더 많아 진다면은 환경보호과나 건설과도 나와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알겠습니다.
제증명발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보건소 직원 한명이 파견되서 혈압을 잰다든지 건강체크를 해서 미리 아프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강진등 타시군에는 민원실 창구안쪽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민원인들하고 밀착이 되려면은 창구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책상을 마련하고 나오셔 가지고 친절하게 하면은 훨씬 더 이용자도 늘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우리군 행정의 따뜻함을 민원인들이 느끼지 않을까 해서 권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또 직원을 보건소에서 파견해 놓으니까 각 실과간에 서로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일을 시키시는 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덧붙여서 우리 내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직원 복무기강 이런 부분이 일단 파견을 보낸 부서에서 떠나면 지원받는 부서의 장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업무를 담당한 그 본인도 밀착행정의 본뜻을 알아가지고 주민들과 아주 친근해지도록 인근 강진군의 경우는 아마 장흥에서도 강진에 민원을 보러가셨다가 2～3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 모양이예요.
그래서 보다 더 밀착행정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입니다.
평소 우리 내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영정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 白鐵圭 委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에 고심초사 노력하시는 내무과장께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예금을 4개은행에다 예금을 해놨는데 그 예금의 비율을 보면은 임협하고, 광주은행하고 이율이 좀 높습니다.
수협하고 군지부하고는 이율이 낮은데 그 이율이 낮은것과 높은것에 대해서 그 차액이 상당히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동안 예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은 뭘로 매꿔질 수 있는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군단위 은행이 지금 5개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만 여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축협은 왜 예금을 안했는가, 제가 볼때는 임협하고 축협하고는 제2금융권이고 광주은행이나 장흥군지부 수협은 제1금융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비율이 제1금융권은 낮고 제2금융권은 이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비율이 높은 축협에는 예금을 안하고 낮은데다가 전부 예금을 했는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내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4억입니다만은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이 9,600만원을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이율을 따져보니까 이율이 높은데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율이 높은데가 전체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때 그때 운영자금이 없더구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농협, 광주은행, 수렵, 임업협동조합 이렇게 4군데를 했습니다만은 축협도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그때 이율이 축협은 딴 금융기관에 비해서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위원 말씀하신 것은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그 예금 종류별로 단기성 예금은 다르고 장기성 예금이 다르고 또 정확히 그때 그때 이자를 빼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해주고 여러 가지 형평에 의해서 그랬습니다만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금융권은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놓기 때문에 이자가 더 비쌉니다. 예금하는 것도 더 비싸고 대출하는 것도 더 비싸고 그러는데 제2금융권에다가 예금을 하지 않고 1금융권에만 했다 그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농협중앙회나 광주은행에는 돈이 가면은 들어가면은 중앙 이익이 되버려요.
광주나 서울이익이지 장흥에 혜택이 안온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임협이라든지 축협같은데는 직접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요.
그 돈이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전부 우리 군민들한테 대출을 하고 군민들이 예금을 하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2금융권을 이용을 하면은 지역발전도 될 수 있을뿐더러 또 이율도 높다고 봤을때 그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반론 좀 하겠습니다.
장평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아까 백철규 위원님께서 농협예금에 대해서 중앙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이 가뜩이나 어렵다 보니까 장흥군지부에 차입금이 엄청난 수십억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예금한 예금가지고는 농촌을 충족을 못시키는 실태입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청에서 현재 전도자금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축협이나 수협같은데도 당연하니 군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예금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각읍면에 출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전도자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인사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 묻겠습니다.
일전 제가 질의때 이야기 한 사항을 확실한 내용이 안밝혀져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데요. 읍면장 퇴직자에 대해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퇴임자 해외연수라기도 하고 96페이지 보면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앞에도 내무과장님께서도 해명을 했는데 설명부분이 어떻게 퇴임을 뒤에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법이 개정이 되기를 ‘94년 9월 9일짜로 되어 있대요.
거기에 보면은 희망에 한해서 임명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진작 공문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그 내용을 다소 알았을 것이고 특히나 주무과에서는 이 내용을 소상히 알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말로 퇴임일자인데 6월 29일로 퇴임처리가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은 언제 갔다 왔냐면은 4일부터 10일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러면은 6월달에 동월에 말하자면 원인행위가 2가지가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특혜를 두가지를 부여했다 말하자면 그런 사항인데 원인행위 2가지를 해도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은 회수조치가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수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견해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은 ‘97페이지 별정직 5급 재임용 근거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문의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은 법 62조 1항 3호에 의거해서 이렇게 발령을 했다 하는데 그 법자체를 보면은 여기 사유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은 자치단체가 폐지 되었거나 분합, 나눠졌다 그말입니다.
그 해당된 사항은 직제와 정원이 페기된다, 그래서 아마 정원관계에 결부시켜서 되어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정원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원관계로만 가지고 임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 11120호에 보면은 읍면장 일반직화에 따른 조치계획 시달해가지고 아까 말한 ‘94년 9월 9일날 도지사 지시 공문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한다고 하면은 원에 의해서 발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한 중요내용만 수록해 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급 특채에 대해서 이 앞에 말씀안드리고 이번에 말씀드립니다만은 7급 특채를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요구에 본다고 하면은 한계를 분명하니 모르겠어요.
7급 특채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자격요건 기능같은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상자가 있다 그거예요.
7급 특채를 할때에는 가사 유 누구라고 특채를 했는데 이사람 뿐이 아닌 다른 대상자가 있을거라 그것이예요.
그래서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람이 일반 임시직으로 있다가 사표처리하고 특채로 채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사표를 내고 특채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 파악한 시점에서 대상자가 특채한 사람 외에 있는가 없는가 그 내역이 나와야 쓰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기준이야 합법적으로 했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것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제가 승진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발령일자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새삼스럽게 이것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승진대상자 순위에 의해서 이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하실줄 믿고 앞으로는 더욱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군 임시직 각실과소에 임시직을 채용해서 쓰면서 자기적성에 자격은 있는데 자격자가 그 자격요건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는 부서에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격이 있는대도 다른 부서에 가서 필요없는 자기하고 관련이 먼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한다 그런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격자를 자기에게 필요한 자격요건을 살릴수 있도록 직무발령을 해주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지금 김위원님께서 다섯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퇴직자를 해외연수를 보냈는가 하신 말씀은 44회 임시회때 제가 답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획은 기 년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관리해오다가 저도 6월 30일이면 그만둘줄 알았지요. 그런데 해외연수까지 갔다와서 상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다시 재임용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두 번째 별정직 임용근거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사비가 37억,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생매립장을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계속 해온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 그 자격요건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서 환경기초시설기관 또는 해당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계속 기능직으로 있다가 특별케이스로 해서 이번에 별정 7급으로 해서 유용수라고 그 직원이 채용이 되었구요.
세 번째, 별정직 임용공문 원본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승인자료요구도 별도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채용할 때 적격자를 적격요건의 부서에 배치를 하지 않고 했냐 하는 그 말씀은 그런 자격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리 배치를 합니다만은 넘고 처질때는 할 수 없이 자격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다른데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퇴임자 해외연수 그 관계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192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했는데 법 개정이 된 것이 지시공문 온 것이 ‘94년 9월 9일날 왔으니까 내무과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예요. 그러는데 퇴임은 퇴임대로 시키고 여행은 여행대로 하고 이것이 또 달이 틀려야 하는데 동월에 두가지 혜택을 보았다 그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러니까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그 계획이 년초에 계획이 된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6월, 그달에 가고 또 6월달 퇴직하고 그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 계획은 년초부터 있었어요. 그 해외연수 계획은, 그런데 해외연수 갔다와서 6월말일날 만기가 되면은 저희들도 그만 둘 줄 알았는데 상당히 들어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재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법적인 근거는 돈을 반납을 하고 그런 것은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손성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 孫城明 委員
안양 출신 손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국내산업 시찰에 관해서 4회 46명이 다녀왔고 해외연수기회로 해서 76명이 다녀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읍면교류와 읍면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행정을 퍼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금년에 국내시찰 해외연수 읍면직원대 군본청직원의 비율은 얼마되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급조례를 보면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에서 하고요,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자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95년도에 18명,‘96년도에 24명을 장학금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안양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랬는지 없어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년에 걸쳐서 안양은 한사람도 장학생이 없어요.
장흥을 보면은 2년에 걸쳐서 5명, 관산이 5명, 대덕이 5명, 용산이 6명, 장동이 3명, 장평은 8명, 유치 5명, 부산 3명, 회진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양은 2년에 걸쳐서 한사람도 이장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를 보면은 1등 아니면 2등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기능, 체육, 예능 소질에 대해서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2년동안에 한사람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먼저 해외연수 관계는 금년에 43명중에서 이것은 배낭여행을 제외한 것입니다. 43명중에서 본청에 25명, 읍면에 14명, 보건소, 지도소 4명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안양면에 이장자녀 장학금을 하나도 지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대상자가 없어요.
지금 장학금이 남아 돕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장자녀들이 많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1등이 아니면은 2등차선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는데...
○ 內務課長 金五喆
이것은 성적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고 50/100안에 들면은 주거든요.
지금 안양면에서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 孫城明 委員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구요.
○ 內務課長 金五喆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 읍면에 고루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제가 개정한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원래는 장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광주, 서울로도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지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수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잘알겠습니다.
신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 인지 알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럼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것 뿐만 아니라 선발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 任成模 委員
장평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각 면에 가면은 회의실 같은데 역대 읍면장 사진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읍면에서 옛날 일제시대에 면장을 하신분들의 사진을 붙여 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45년 8월 15일 이전은 36년간 일본압제하에서 막대한 탄압을 받고 우리 국민이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건국이 안된 8월 15일 이전에 어떻게 해서 1대, 2대, 3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때 면장들이 1대, 2대가 나올 수가 있느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건축이래 45년 8월 15일 이후에 건축이 된 시점으로부터 일대가 책정되어야 옳은 일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제국시대때 읍면장 1대가 책정되어야 옳은 일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임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역대 군수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1948년부터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만은 3년간 군정시대를 거쳤고 정부수립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초대면장 그다음부터 2대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읍면에 얼른 기억을 해보니까 대덕읍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대덕읍에가 해방전에 면장하던 사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즉각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대수가 들어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1948년 8월 15일이후로 하는 것만 사진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사진을 떼어내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러지만 그분들이 진정하니 면민을 위해 위민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친일파로서 수탈하고 매국노 행각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즉각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春雨 委員
직원여론청취함을 설치를 해서 모든 행정전반 부조리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런 설치보다는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해야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솔직하니 얘기해서 고참직원들 한테 물어보면 다 잘되어 간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곧바로 입사하신 분들의 건의사항이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포함됐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환경직이나, 수산직, 전문성을 가진 자가 그직에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직에 밀려서 있단 말입니다.
그부분이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직원 여론함을 설치해가지고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접 상면해서 건의를 하고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건의를 그 자리에서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상사들 앞에서나 동료들 앞에서 말못할 사정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 말할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여론함을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지금 환경직이나 수산직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군본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읍면에 혹시 수산직이 총무계에 앉아 있다든지 재무계에 앉아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 李春雨 委員
내무과장님께서 있는 걸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회진 같은데도 수산계장에 일반직이 수산계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수산계장 말씀이십니까?
○ 李春雨 委員
예.
○ 內務課長 金五喆
수산계장은 직제 개편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계장요원들을 일시에 바꿀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직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언제까지 전문성을 가진 환경직이나 수산직이 그 자리를 제대로 찾게 되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러니까 행정직이나 지금 수산계장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나 수산직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행정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결원이 생길때는 바로 수산직으로 수산계장을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 산하에 근무하는 전체직원이 정규직이 661명, 일용인부 137명, 사업인부 55명해서 85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96년도에 115억7,700만원,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132억3,800만원, 이 비율로 보면은 인건비 상승률이 3%가 상승이 되었고 금액으로는 17억원 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민들이나 또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동안에 행정운영을 해오면서 인력이 너무 팽창되어 있다,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본을 다녀오신분들이 더러 사무실운영에 관한 열린행정, 지금 우리 군청 산하 사무실은 모두 실과별로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닫혀져 있는 관계로 인력이 더 소요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전체 예산중 17%를 점령하는 인건비 비중을 좀 더 줄여서 그런 좋은 예산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인원 대폭적인 인원조정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94페이지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 현황란이 있습니다.
지금 각읍면에 1명씩 10명이 전산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관계로...
지난해에도 저희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각 과장님께 처리방안을 모색해 주시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개선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 해보니까 자격증도 한두개씩 가지고 그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초 채용당시에 개별적으로 약속된 기능직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6～7년 동안 전혀 개선없이 단순한 일용직으로 지금까지 와서 불만이 많고 또 이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니까 정규직원이 일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을 해서 정규직원이 가서 주민등록업무에 소홀한가 하면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는 정규직원이 교육받고 얻어오면서 전혀 일용직 직원한테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업무에 불편한 것이 많다, 또 실제로 주민등록전산 보조요원응로 일하면서 당일당일 자기가 한 업무일지를 실제로 한 일을 쓰면 정규직원이 그 내용은 쓰지 못하도록 하고 전혀 일을 처리안한 정규직원이 남이 한 일에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자기일인양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그 속에 어려움이 많겠고 실제로 일의 성과로서도 그렇고 대부분 이분들이 이 군청의 민원실창구와 마찬가지로 읍면 민원실 창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이 상한채로 읍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인간인 이상 친근하게 밀착행정이 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읍면사무실의 얼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런 문제점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꼭 T.O찾아 가지고 정원관리규정이나 이런쪽에 자꾸 핑계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그 첫 번째 질문하신 사무실이 밀폐되어 있다, 우리 군청도 일본에 마쓰바세정같은 그런곳 같이 확 터놓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쓰바세정 같은 곳은 우리나라 행정기구로 하면은 읍정도 이거든요.
그정도이면 민원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터가지고 각 기능별로 한꺼번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원실같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군단위에서 사무실을 터놓고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한꺼번에 근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 이것은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조정같은 것도 지금 군자체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661명을 300명정도 해도 물론 일은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국가 정책상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도 상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산요원 저도 이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정규직화 시킨다든지 기능직 시킨다고 말은 자꾸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군자체로 기능직이 결원이 될 때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그분들 우선해서 특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가능하면은 외상으로 해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 말구요.
실제로 창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내무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여론청취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시원스럽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리고 첫 번째 질의드린 전체 인건비 비중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우리 군청직원분들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인력의 절반정도 줄이고 나머지 인력한테 대우를 더 해주면 절반인원가지고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아직 안해봐서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꼭 일이 필요해서 사람이 적재적소에 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력관리의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監査中止)
(16時44分 監査續開)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만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그러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일들이 동절기를 당해서 물론 해당부서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산림과, 농산과와 협조체제를 가지고 읍면사무소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논밭두렁 불지르기 계획이 실천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수백명 동원이 되고 같이 움직여지게 됨으로 서로 관련된 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 농사준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농촌지도소장 이철호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96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있어서 사회지도과 소관,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입니다.
수입개방에 적극대응하기 위해서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방울토마토 재배농가가 ‘95년도에는 10㏊였고 ’96년도에는 25㏊로서 재배 ㏊수가 150%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서 작년에 비해 농민들의 얘기는 5㎏ 상품 한박스가 작년에 3만원 훗가 했는데 금년에는 한박스당 만원이 못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과잉 생산으로 말미암아 가격의 하락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가격이나 앞으로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당초에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이 작년에 저희들이 방울토마토 재배농가가 소득이 천만원, 2천만원 한 사람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내에서의 과채류 생산농가중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것이 방울토마토였거든요.
그런데 ‘96년도 재배의향 조사를 농림부 통계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5%가 더 재배면적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95년도 같이 형성이 안될 것이니까 재배면적 증가에 극히 관심을 갖고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5%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약 50%이상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더 될것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생산을 위해서 일본으로 일부 수출을 시켜보자, 그래서 수출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95년도에는 상자당 3만원 했던 것이 ‘96년도에는 만원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가격이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는 만원에서 만5천원선까지 가고요. 1월부터 3～4월 이시기에 가서 2만원내지 3만원선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본으로 수출을 하다가 가격이 2～3월부터 2만원 3만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국내 가격이 아직도 일본가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가격이 더 떨어져서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질려고 하면은 일본으로 수출길을 틀랍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품종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을 우리군 자체로서 형성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은 지도소에서는 농가로 하여금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럼 지금 현재의 가격은 아직 작년에 3만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 2～3월 가야 그 수치에 달한다라고 하신 말씀이셨는데...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그러지요.
○ 金鉉洙 委員
내년 2～3월 가야 그 수치에 달한다라고 하신 말씀이셨는데...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그러지요. 내년 2～3월 가야 가격이 수지가 맞냐 안맞냐 하는데 현재까지는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래요. 그럼 계속...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95년도 시세는 상상할 수 없는 소득이였구요.
‘96년도 금년 봄에 있어서도 그래도 다른 작목보다는 소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보다 ‘96년도 면적이 증가되고, ’97년도에도 면적이 증가될 경향입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럼 앞으로 전국적으로 과다재배할 것을 우려해서 재배면적을 다른 쪽과 잘 연결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가격은 12월까지 해서는 예년으로 봤을때 국내가격은 12월말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월이후에 가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양하고 또 12월말까지는 국내에서 팔다가 수지가 안되면 일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작부를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일본의 마쓰바세정을 다녀왔습니다. 마치 우리하고 똑같이 경작을 하고 있는 시설원예쪽에 토마토 재배하는 곳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희들이 우리 장흥지역의 재배하는 방법과 그쪽에 재배하는 방법이 다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나는 보고 왔는데 우리쪽에서 재배하는 것은 나무를 바로 키우드라구요.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적당히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높이에서 꺽어가지고 키우고 있더란 얘기예요. 미니토마토 나무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농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방울토마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생산량이 면적으로는 배이상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물량이 남아 돌면 일본에다가 수출을 할란다 그렇게 막연히 하고 계시는데 아까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쪽 지역의 농가를 직접 방문해 본 결과 ‘95년도보다 일본에서도 금년 가격이 방울토마토의 경우 반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5천평을 경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때도 엄청난 양입니다. 재배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수지가 잘 안맞는지 얼굴 색깔이 아주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그사람이 5천평 경작을 해가지고 방울토마토를 연간 순 소득이 1,500만엔입니다. 우리돈으로 1억인데, 부부하는 것을 나눠가지고 한달에 우리돈으로 천만원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부가 쉬지도 않고 매일 일을 하는 모양인데 이미 방울토마토가 일본 안에서도 수지가 안맞아서 못하는 지경인데 그러면서도 하우스 시설비는 우리하고는 달리 50%를 국고보조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경우에 우리 방울토마토하고 일본 방울토마토 이것이 나와서 국제경쟁력을 한번 견주어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막연히 여기서 남으면 일본에 수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왜 지난해보다 금년에 일본에서 방울토마토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는지는 검토를 못하고 돌아 왔습니다.
한번 농업기술정보라든지 여러루트를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지역내에서 지금 방울토마토가 좀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97년이나 ‘98년정도에 가서 급락을 하면은 시설비라든지 전부 빚내가지고 하는데 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올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신작목 개발에 할 수 있도록 조절능력을 가져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暎埰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李永喆 委員
6페이지 보면 교육대상자가 나오는데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무슨 교육입니까?
○ 李永喆 委員
6페이지에 보면 작목반 같은 교육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저희들이 교육을 아까 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해영농설계라고 해서 전농민을 대상을 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년초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하는 것도 일반농민을 상대로 해서 일반적인 식량작물을 위주로 해서 또는 양념 채소류라고 해서 마늘, 고추, 평범한 것은 두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인 과수중에서 단감이나 유자, 한우 이런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 강사로서는 전문분야를 카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말씀드린다면 단감은 대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역에 많은데 대덕은 ‘94년도에 농협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진서 했구요. 한우는 안양서 하고 주산지역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장소보다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재를 활용해서 어느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는가 아니면 별도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교육을 하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오전에는 실내에서 하구요. 오후에는 현지에서 했습니다.
예를들어 회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오전에는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고 오후에는 현장포장에 경지정리한 지역 위에 과수밭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전지전정을 비롯한 교육에 관계된 현지에서 교육을 했구요.
아까 한우관계도 역시나 그것은 아주 현지에서 바로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왜 그것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방울토마토라든가 딸기문제에 대해서 어떤 병이 발생되었을때 주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병에 대해 잘모르니까 장흥지도소에는 별로 안옵니다.
보성이나 강진가서 해가지고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은 만일 어떤 병이 발생했을때 그분이 오신분에 한해서 그분만 가르쳐 드리지말고 그 병이 발생되면 그 비닐하우스에서는 대부분 발생됩니다.
그래서 작목반에다 해가지고 그 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약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동감있는 현장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관심가지고 해볼랍니다.
○ 李永喆 委員
전체는 못해주겠지만 여기서 알려주면 지금은 대부분 보면 작목반이 형성되어 가지고 작목반장한테만 연락하면 거기 작목반원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병이 발생되었을때는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어떤 약을 써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만일 한사람이 발견해서 가져왔을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현장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저희들이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일정간격을 두고 주산단지 지역을 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그 농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상까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 지도사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하우스에 노동할때에는 있어도 하우스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접촉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았는데요.
많은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春雨 委員
이춘우 위원입니다.
수리실적을 보면은 약 100회에 걸쳐서 672대를 수리정비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농기계 보유숫자는 19,430대인데 사실은 고장이 안나서 672대의 수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손이 못미쳐서 672대만 정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농기계수리는 지금 ‘97년 것은 부락단위로 하루에 가서 수리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댓수는 672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하루에 가서 어쩔때는 한 대가지고 하루종일내 4명이 붙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어쩔때는 10여대를 간단한 것은 고칠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적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수리 문제를 개선할라고 보면 말입니다.
장흥군 농촌지도소에다가 고장난 농기계를 총 집합을 시켜가지고 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실질적으로 정비사 3명이지요. 수리기사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한군데다가 장흥군 농기계를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수리를 하면 시간적으로나 기사들이 효율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더더구나 거기에서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아무리 그 기계가 잘못되었다 치더라도 그 부품을 뽑아가지고 타 기계에다가 또 수리할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이렇게 순회를 해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군데다 집합시켜가지고 장흥군 전체적으로 또 10개읍면에 날짜를 받아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많은 농기계수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렇게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가까운 부락이 아니라 좀 거리가 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지부락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짠 것은 거기서 고장난 것을 면소재지 수리소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장한테 통보를 해서 몇일날 갈것이니까 거기다 집합시켜놔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할랍니다만은 오지에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어요.
○ 李春雨 委員
그러면은 오지라고 하면은 그 기계를 포기하는 상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리를 해서 그 기계를 이용할라고 보면은 여기서 장흥이 아니라 광주까지 가지고 오라면 수리하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논두렁 밭두렁에 모든 기계들이 폐차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길가에 논두렁 밭두렁에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두렁 밭두렁을 많이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확인 했을거라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한군데로 집합해서 솔직하니 쓸 수 있는 부품은 타 기계에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고물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만이 사실은 2만대가 되는 보유숫자를 순회를 통해서 6백대정도 수리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하니 농민들이 타수리소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부품대도 사실 비싸거든요. 농촌지도소에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서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한번 검토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永喆 委員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군목 동백나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 장흥만들기 동백나무 조성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도로주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주변에다가 하다보면 논하고 답하고 관련된데에서는 그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은 답에 지장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산우회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관산우회도로 되면 양쪽으로 도로가 형성이 되요. 그 가운데 같은데다가 우리 동백나무를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도로변에다 하다보니까 조성투자는 되어 있고, 우리 푸른동백나무 가꾸자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답 주인들이 베어버렸을때 위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소를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저희들은 동백나무를 소득사업으로 전개하는것은요.
지금 우리군에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간곳마다 우리군에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간곳마다 동백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화단이 없어요.
절화의 소비가 자꾸 증가됩니다. 그런데 꽃을 재배하는 농가는 있지만은 악세사리로 말하자면 들어가는 녹색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동백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가 상당히 광택이 있고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화훼시장을 가보니까 수개를 묶어가지고 4천원내지 4,500원 길이는 15～20㎝인데 그렇게 도매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무에서 엄청난 양이 나올 것이 아니냐, 15～20년 이상만 된다면 나무 한주에서 상당히 소득원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모순은 얼마든지 있다 그 다음에 가서는 기계화가 되는 과정에서 기계가 안들어가는 산골짜기 논이라든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앞으로 유휴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소득원으로서 익묘를 해서 거기에다가 심은 다 같으면 우리군이 전체가 동백동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의 소득원이 돼서 우리농가에 큰 보탬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해가지고 어디다 심는다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산림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안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 白鐵圭 委員
지도소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씨감자가 있고 조직배양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봄감자부터 가을감자를 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실을 지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지금 원래의 감자라고 하는 것은 남부지방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기 때문에 종자를 2년을 못씁니다.
그래서 매년 종자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종자를 어디서 구입하냐 하면은 과거에는 대관령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높은 지역에서 재배된 것이어야만이 진딧물에 감염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해 왔어요.
그런데 대관령에서 생산된 것이 아무리 염가라고 할지라도 여기 장거리를 오는데 따르는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종자는 우리군에서 생산을 하자, 그러면 이것을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우량품종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래서 생장점을 따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생장점을 실내에서 조직배양실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1년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게 되면은 콩알만 한 그런 감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포장을 해다가 일단 증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대덕에 위탁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배를 해서 또 3차농가에다 분양을 해주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것이 우리군 전체로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저희들이 필요한 양이 212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8,000의 지구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이 6천개 밖에 못만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국비를 1억3,000만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게되면은 내년도에는 조직배양실을 더 확대해가지고 대덕뿐만 아니라 안양에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위탁농가를 더 설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감자종자를 우리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럼 조직배양실은 내년에 건축할 것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예,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제출형식에 의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7時42分 監査中止)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군수김재종
- 부군수이병문
- 기획실장 김재종
- 문화공보실장김병휘
- 민원담당관 김금순
- 내무과장 김오철
- 재무과장방욱남
- 지적관리과장한동옥
- 사회복지과장김재승
- 환경보호과장김성오
- 농정과장이옥준
- 농산과장김선보
- 산림과장 김광현
- 지역경제과장김재열
- 수산과장이병승
- 건설과장주정노
- 도시과장변동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만호
- 농촌지도소장이철호
- 보건소장 박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