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財務課, 地籍管理課, 農政課, 農産課, 地域經濟課, 水産課, 建設課
日 時 : 1996年 11月 27日(水)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재무과, 지적관리과, 농정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재무과장 방욱남입니다.
‘96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건소장님은 인센티브제 평가로 이석 허가 신청이 있었으므로 허가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국유재산 제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요?
○ 財務課長 方旭男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유지나 도유지나 군유지도 매각은 할 수 있는 사항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몇평까지나 매각할 수 있습니까?
○ 財務課長 方旭男
평수는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 文俊日 委員
왜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냐면은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한테 1차 거론한바 있을 것입니다.
당초 등기부상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법원까지 매도사유가 전부 변경이 돼서 심지어는 법원에서까지 은익을 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 등기부상 국유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1차에 걸쳐서 등기가 났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나이가 어립니다. 바로 제가 태생지 입니다만은 늑용에 33번지입니다. 27정인데 그 일임자가 당시 안기부에서 근무를 했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내가 그 당시 일건서류는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은 산림과장님께 보내드렸지만은 요즈음 표고자목 벌채허가 시기라서 우리부락 이장이 거기에 대한 자목을 벌채하기 위해서 그 어린 소유자한테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이 허가를 냈을때 군행정이 과연 이래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전화 한마디 없이 매주 한번씩 만나는 그 장면에 말한마디가 없이 허가가 났을때 이것은 국유재산을 찾는데 본위원이 좀 관심을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만큼 그 토지를 매도하는 사유에 보면은 당시 장흥상회라 명칭이 그렇게 되있습니다만은 제가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장흥상회가 어디쯤 있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조작행정입니다.
제가 금년 하절기때 서울이나 각 뿔뿔이 흩어진 저희 부락의 향우회원들 관광버스 한차로 저희부락에서 놀때 이틀간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물어봤을때 그것은 국유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당시 국유림이라는게 그 명칭이 바로 갈비봉입니다.
우리부락이 오룡장으로 해가지고 등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산형태가 갈비처럼 뾰족하다해서 갈비목이라고 칭하고 있고 독종굴이라는 그 명칭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권리있고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해서 이럴수가 있냐 서부서해안 신안이나 무안, 목포에 이석호의 바람이 우리군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행정적 법적을 따져서 원상복구를 할 것을 질의합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치 늑용의 경우는 관리청이 국유림중에서 지금 임야는 보성 남원 영림서 관리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2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사항을 영림서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거듭 더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미 벌채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벌채를 착수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입니다. 이것이 한두평이 아니고 27정이라면은 이것은 과장님이 도에 아니라 산림청에까지 의뢰해서라도 꼭 원상복귀 될 수 있는한 제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면 백철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은 96년도 체납액이 지방세부과 취소된 것이 52건에 1,300만원 결손처분이 10건에 300만원 현체납이 944건에 6,100만원 행정처분이 62건에 1,600만원 이렇게 되있는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으며 이전 체납자는 누가 어떻게 체납자가 되어 있는가 각 세목별로 개인명단을 공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체납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바에 의하면은 특정인들이 세금을 내지를 않아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다하는 것이 지금 시가지에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제출을 해주시고 특히 9페이지에 보면은 96년도 지방세 과세 징수율이 제일 나쁜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도 역시 특정인들이 안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서 앞으로는 하나하나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지금 95년도에서 96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이
○ 白鐵圭 委員
행정처분이 되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했으며 결손은 어떤 것을 결손처분을 했고 부과취소한 것은 어떤 경우에 부과취소가 되었는가 말입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당초에 96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1억2,300만원중에서 행정처분은 지금 62건에 1,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결손처분을 10건 했습니다. 10건은 행방불명자나 재산을 조사했더니 재산이 무재산자인분 10건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결손처분했고 그 다음에 부과취소가 52건에 1,300만원입니다.
그것은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이중부과가 나왔습니다. 수기로 부과해놓고 다시 전산부과해서 이중부과가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착오로 부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을 금년에 1,600만원이 된 것은 수기로 부과하다가 OCR로 전환한 과정에서 생긴 업무착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명단은 저희들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우리군에 경우는 63건에 체납액이 1억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장흥읍이 53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압류랄지 그런 법적제재를 다 해놓은 것도 있고 또 못한것도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대로 고액체납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건설특위활동중에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준공이후에 시공평점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무과에 통보가 왔는지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은 통보를 한걸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方旭男
다시한번 얘기해 주실랍니까?
○ 金鉉洙 委員
지난 저희들이 건설특위활동을 하면서 각 지역에 가보니까 공사가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사람에게 그 공사를 딸수 있는 입찰자격을 줘야 될것인가 하는 생각속에서 개선점이 없는가 찾아 보다가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 준공이후에 이 공사 자체에 시공평점제도를 도입을 해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할 자격을 제한하는등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보자 하는 것을 건설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면은 재무과에 통보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았는지?
○ 財務課長 方旭男
지금 세무과 입장도 부실공사 해가지고 부당한 업자를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통보가 안된 것 같고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도덕한 업자라고 각과에서 재무과에 통보가 되면은 제재가 가능합니다만은 이것은 그 업체에서 소송을 할 경우가 있으면은 쟁의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검토를 해보시고 이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한번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이땅에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아까도 재무과장님께서 차량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차량을 줄이는 방안에 있어서는 첫째 자연감소된 인원을 보충을 안하면은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무과장님 소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차량이란 것이 차량대로 해서 늘어나고 또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인원을 보충하고 그래서 늘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지 우리 이앞에 손기사님도 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에 대해서 보충인원을 안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과장님이 모르시면은 다음에 내무과장님한테 이야기가 될 사항입니다만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은 보충인원을 안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차량관계 기사보충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무용차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가 없다하면은 감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이 요즈음은 공무원들도 대다수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면은 그런대로 실과에서 하실만한 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긴급배치가 될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느 선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충을 안한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세금비리로 해서 특감 받으실 때 재무과장님으로 재직을 하셨는지요.
○ 財務課長 方旭男
그때는 안했는데요.
○ 文俊日 委員
왜 이런 일을 과장님께 묻느냐면은 그당시에 직원이 2명이 희생을 당하고 그에 대한 변제하는 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후 그당시 실무자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군에서는 다소 변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지금 항간에 듣건데 몇몇 직원들이 상당히 돈에 매어가지고 근무하는데다 가정에도 어느정도 형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을 꼭 행정적으로 감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도 도의적인면에서 군에서 좀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그때 ‘94년도에 재무과장으로 근무를 안해서 그때 당시 상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부과는 군에서, 징수는 해당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징수에 따른 책임은 읍면 공무원 개개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후 그런말을 저희들 군에서도 들어봤거든요.
예를 들어봐서 현지출장이나 또 확인을 해봤더니 개인별로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전부다 그때 당시에 체납자한테 다시 고지서를 발부를 해가지고 다 완전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마침 방청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이걸 2대 의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고 이 주변에서 상당히 몇몇 의원들한테 촉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저축된 돈은 없겠지만은 그분들의 근무상황이나 가정에까지 어려움을 끼친다는 것은 근무할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행정을 해봤을때 그런 고충은 군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근무를 같이 하면서 매일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 뜻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주 공감이 갑니다만은 그때 당시 추징액이 약 3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억8,000만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3,000만원으로 개인별로 전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불행하게도 직원이 구속까지 두 사람이 돼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쓰는 돈에서 4,000만원 되는데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 한동옥입니다.
지적관리과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등기필 통지서 지목이랄지 명의변경이랄지 그런 등기가 완료되면은 등기필 통지서를 각 읍면에 내려 보내는데 그것을 보면은 각 읍면에서 공부를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정리를 안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에 배치된 부본은 물론 신빙성은 있겠지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부본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대장 임야대장이랄지 토지대장이랄지 대장이 있지요.
그런 사항이 기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읍면에 등기통지서가 나가지요?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나가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읍면에 그전에 보면은 읍면에서 제대로 정리를 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등기필 통지서를 제대로 보내줘야 세금과세하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야 잘 보내주겠지요.
각 읍면에 잘 보내주겠지만은 읍면에서 일이 바쁘다보니까 처리과정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 地積管理課長 韓東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는 우리과에서 정리를 모두 끝내면은 익월초에 이렇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잔량을 전부다 전산출력해서 읍면에 보내면서 그 관계 부본을 철저히 정리를 해서 과세업무정리나 지가조사업무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시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지적도면에 있어서는 금년초에 10개읍면 모두 다 새로 저희들이 대형 복사기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줬고 관련 지적공부 부본은 도면이나 대장역시 분할 또는 지목변경 사항가지도 빠짐없이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전산으로 작성을 해서 매월 이렇게 통지를 해오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차질없이 빠짐없이 정리가 되고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관리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입니다.
11월 26일 현재 농림수산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79개 사업종수에 총 사업비가 327억1,600만원중 미 집행액이 무려 95억2,3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96년도 농림수산 사업비를 언제까지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 農政課長 李沃俊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착공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추진중에 있는데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소 미집행이 있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는 전액이 집행될 것입니다.
○ 金鉉洙 委員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이 금년도내에 전액 집행이 됩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현재 80%까지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 金鉉洙 委員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2월말까지 본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12월말까지 완료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틀림없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연말이후에는 그 결과를 과장님께서 저에게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현재에 미집행 사업에 대한 완료예정일이 12월5일부터 금년말까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되는 그런쪽의 사업들은 없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사업이 생긴다면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어떻든 특히 군민소득증대 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왔으면은 연초에 확정지어져서 군민들이 그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함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열심히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또 농정과에서는 분리된 과가 여러개과가 있더라고요. 과들에 협조의뢰해서 이런 사업들이 연초에 바로 시작되어서 소득증대를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출신 이영철입니다.
지금 농업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널리 반회보나 또는 게시판에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해주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는 심의를 했을때 97년 사업이면 95년도에 하지요.
○ 農政課長 李沃俊
네.
○ 李永喆 委員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자가 안된 경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라고 또 있지요. 소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지금 현재 우리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전체 사업자 선정은 전체에 의해서 합니다.
○ 李永喆 委員
사업자 선정은 전체에서 하는데 신청은 아까 각 게시판이나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받아서 접수해서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하고 있지요?
○ 農政課長 李沃俊
네.
○ 李永喆 委員
앞서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으로서 그때 제가 있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앉아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어느 특별한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기준에도 못미치는 사람이 등수에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을 그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무리가 있어 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하니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순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1안, 2안, 3안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점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때 우리 이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줘 가지고 그 뒤로부터서는 우선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사전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분과위원과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전체회의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앞서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으로서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200쪽 되는 큰책입니다.
책을 가지고 와서 하루전에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들한테 그것을 심사를 해달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제가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후로는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방금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역할이 어떻게 다시 말하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 35명을 하다 보면은 그에 대한 경비라든가 모든 경비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지니까 분과위원회하고 농어촌발전 심의회하고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 農政課長 李沃俊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공무원이 혼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순위도 뒤바뀔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해서 분과위원회를 개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사항은 절대적으로 전체회의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그런 사항만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李永喆 委員
모든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와 결정관계는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된다 그말씀이지요.
○ 農政課長 李沃俊
네.
○ 李永喆 委員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안, 2안, 3안 기 공무원들이 작성된 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설명에 의해서 결정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때 그분들이 그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결정했을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그래서 지금 종전에 1안, 2안, 3안을 해가지고 원칙은 3일이전에 회의서류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앞번에 하루만에 그것이 갔다 해가지고 전번 심의회때 그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김평환 위원님께서 그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분과위원들이라도 현지라도 보고 그 다음에 2, 3, 4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부의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교육을 한번 할랍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의 모든 협의를 해서 분과위원과 공무원들이 서로 같이 해서 작성을 해서 본 전체회의에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 다음에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집행요령에 보면은 단체가 2천만원이상 개인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와 개인을 농정과장님은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그것은 위에서도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예가 있냐면은 법인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법인은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융자가 되고 또 개인으로 해서 1천만원까지 융자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농수산부에서도 개선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입니다만은 그것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개선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단체나 법인이 되었을때 작목반으로 되어 있을때 작목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차입이 되었을때 2천만원으로 보느냐 작목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개인이 활용을 했을때 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보느냐
○ 農政課長 李沃俊
법인은 단체로 보기 때문에 법인이 신청을 하면은 그것은 단체로 봅니다.
○ 李永喆 委員
그 신청한도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신청이 법인이 사용합니다. 공동적으로 사용한 것을 법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인을 이용해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을 이용해서 개인이 신청한 것을 법인으로 볼것인가
○ 農政課長 李沃俊
그것은 신청권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그것으로 가름을 합니다.
법인으로 신청이 되었을때는 법인으로 적용해 줍니다.
○ 李永喆 委員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체라고 봤을때 작목이라 했을때 공동으로 사용한 것을 단체로 볼것이냐 아니면은 개인이 활용해서 개인사유재산으로 활용했을때 그것이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農政課長 李沃俊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이고 자금수령을 할때 무슨 작목반 무슨 영농조합이라 해가지고 신청이 되고 돈이 나간데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단체로 봐야되고 개인 누구누구해서 개인이 신청한 것은 개인으로 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럼은요. A라는 작목반이 있을때 대표자가 C의원 갑이라고 했을때 갑의 작목반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 그 외에 작목반원이 13명이 되는데 그 사람 신용산태라든가 어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 작목회를 명의만 보고 갑이라는 사람앞으로 신청이 들어왔으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실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호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융자가, 집행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그 상황은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에서 그 한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줄수는 절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으로 신청이 되면은 우리는 단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제까지 지난 것은 많은 액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조사한 것이나 사후관리를 해보셨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리는 해왔습니다만은 현재 그런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랍니다.
○ 李永喆 委員
신청은 어느 작목회 대표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작목반원이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그러니까 그것은 작목반이면 작목반 단체로 신청이 됐고 그 단체명의로 자금을 수령해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할 권한은 없고 앞으로 그런 예가 있는가 그런 행정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난 것을 어떤 처리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부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사업자가 선정이 되있으면은 그 융자과정에서도 사후관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기 된 것은 제가 말씀 안드립니다. 앞으로 집행할 문제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이 되있으면은 대표자 명의로 집행이 안되었을때 농수협에서 많이 나가고 있지요. 축협이나 농세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지요.
○ 農政課長 李沃俊
네.
○ 李永喆 委員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안되었을때는 꼭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면 출신 손성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저온저장고 이용현황에 대해서 안양 학송에 있는 4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활용실적도 없고 저장된것도 없고 아무런 실적이 없네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거기에는 우리 손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업대상자가 고재만씨입니다. 안양분입니다.
그분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현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문제된 저온저장고 시설이라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도 도에서 3분이 와서 관리상황을 전부 점검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이 곧 떨어질것입니다만은 고재만씨가 생활이 곤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러면 이 사업책정을 군에서 했는가요 도에서 했는가요?
○ 農政課長 李沃俊
이 사업책정은 군에서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 孫城明 委員
융자나 보조도 나갔지요.
○ 農政課長 李沃俊
네, 일부 나갔습니다.
그때 일부 나갔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사업 추진실적에 의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융자금은 융자를 할 담보가 없어 가지고 그 혜택을 못보고 나머지는 실적에 따라서 정산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그런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 孫城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이 광주에서 오래 계시면서 고향이라 해서 장흥 학송에다 거대한 사업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분이 주민들하고 사이가 상당히 나빠져 가지고 독선적으로 혼자 안하무인격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락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커다란 낭패가 온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줄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사업을 책정하는데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5페이지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내에 그 미이행시 과태료를 평으로 하는지요. 필지로 하는지요?
○ 農政課長 李沃俊
무슨 과태료 입니까?
○ 文俊日 委員
농지전용을 미이행시 허가를 받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어제 제가 저희면에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도출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댐으로 해서 지금 외지에서 진흥지역에다 유실수를 심고 그럽니다.
면에서는 서류가 들어오면은 군으로 이첩을 하고 그랬을때 본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투기를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본면 사람들은 가난해서 돈도 없고 그러는데 외지 투기꾼들이 진흥지역을 무시하고 들에다가 지금 은행나무, 두충나무 등 상당히 많이 심는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서류절차상 인허가가 들어왔다 그러시지 말고 산 행정으로서 현지에서 나무를 심으면은 왜 무슨 목적으로 심냐 그렇게 해서 저지하는 행정이 되어 가지고 식량이 금년에 마침 풍년이 들어서 다행입니다만은 국가적으로 큰 안보차원에서 진흥지역은 보리나 나락외 더 심을수가 없도록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유실수나 관상수가 들어갔을때는 지금 저희면 산업행정이 상당히 미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심지어는 지금 마치 좋습니다.
산불감시철이라서 청원경찰들도 활동을 하고 방위병들을 방위근무로 해서 지역에 상당히 헤매고 있을때 이것을 지시를 해서 예방차원으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면은 진흥지역이 뭣이고 전부 유실수나 관상수가 들어설 수 있는 시기이니 만큼 과장님께서는 출장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읍면에 나가서 좀 계몽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농지전용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장흥과 장동, 유치만 허가제가 한건도 없습니다만은 댐이 된다고 해서 이 허가 한건이 이렇게 된 입장에 외지객들이 투기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를 못하니만큼 꼭 내일부터 현장에거 직접 계몽하고 지시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두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그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계법을 봤습니다만은 그 농지에다가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자기들이 농가에서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할때는 신고나 허가사항을 생략하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빙자 심아서 유치에다가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자기들이 우리 자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심지어 사업자등록증이라도 내놔 봐라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지금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해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감사서류 9페이지를 보면은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94년도에 상환을 해야될 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상환을 다 끝난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미상환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런분이 몇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독촉을 하고 또 재독촉을 해서 상환토록 하고 만약에 그때도 이행이 안될때는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94년 상환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 農政課長 李沃俊
몇분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상당히 많은데
○ 農政課長 李沃俊
지금 94년도에 6명이 미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 저희들이 독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될때는 여하튼 강제징수를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이 빨리 징수가 되어야 다른 분들한테도 대출이 될 것 아닙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그렇게 할랍니다.
○ 白鐵圭 委員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19分 監査中止)
(11時34分 監査續開)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감사를 하기전에 감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처리 당면현안업무인 인센티브제 평가등을 위하여 군수께서 감사장을 이탈 이석코자 하는 신청이 있었으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이석을 허가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군수께 직접 질의코자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군수께서 재석하시는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농산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입니다.
평소 의원여러분께서 군민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농산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특이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원인은 건설과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모든 사후관리 측면에서 벼 농사와 관련됨으로서 농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지침에 보면은 개요를 보면은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서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라고 되있으며 중요 시행절차를 보면은 기본조사를 2월달부터 관산 지정지구로 되있습니다.
2월달부터 4월달까지 군수와 농조 조합장이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부터 8월까지 설계를 내게 되있습니다.
그러는데 피해농민들을 위해 현장답사 및 지금 농산과나 건설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하며 현지 답사 또는 좌담회를 20회를 개최를 해서 노력해 줄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농민들의 어려운 심정을 대신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쌀의 경작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식량은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쌀증산을 위해 휴경지 없애기등으로 벼재배 면적 최대 확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은 자영인으로부터 햇볕한줌 바람 한자락 비한방울이라도 끊임없이 위협받는 스트레스속에서도 한포기라도 더 심어보겠다는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며은 애써 가꾸어 놓은 농토가 극심한 특이산성으로 변해 있을때의 상황에 대하여 스쳐 지나지 말고 타인의 아픔을 내아픔처럼 수용하는 자세로 피해발생 필지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농산과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객토지구 관산, 회진, 안양등 피해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와 관계과장이 현지에 가서 절실히 피해농민의 답답함을 알고 와서 부군수님 주례하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의 요구한 사항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열 번 백번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이위원님이나 저나 군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를 먼저 만족시켜 주지 못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장흥군에서 매년 객토지원사업이 토양개량 목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은 원칙적으로 다 주민들이 10개읍면에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이산성의 피해농가와 또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전체 객토량 장흥군으로 배정된 양의 175톤의 약 50%에 해당한 양을 집중적으로 피해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에 원칙적으로 120만원의 객토비가 사용됩니다만은 1㏊가 12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약 피해면적의 4배에 해당한 금액 또는 객토량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읍면장이 현지 주민의 여론과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120만원에 해당한 ㏊당 단가에 구애됨이 없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배에 해당한 ㏊당 초과량을 객토를 해주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더 앞으로 농사짓는데 개선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그 사람들한테 실지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보상이나 이런 재정적인 충분한 조건을 충분하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다른 군에도 충북 당진까지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런 실례도 없고 또 법적인 문제로 보상문제는 논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객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리융자 5%해서 3년균등상환으로 금년부터는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다른 새로운 대책이나 새로운 지원사항이 있으면은 도와 절충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물론 96년 11월 18일날 객토지원 시달요령이 각 읍면에 공문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정계획을 보면은 1안과 2안이 있는데 2안 내면에다 특별배정 그래가지고 피해면적의 세액내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농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이산성에 대해서 읍면장들의 재량에 의해서 4배까지 줄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집행자들 면장과 읍장들간에 실무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기 임의대로 4배까지 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는 어떤 우리 부분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필지별로 기 극심지역과 안된 지역이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실무자들이 집행하기 편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해가지고 만일 어떤 사후문제라든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유를 달았을때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누락되서 죄송합니다 하는 답변자료를 남겨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편하게끔 해줄 방안은 없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이위원님 생각이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읍면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읍면장이 주민의 의견과 현지여건만을 생각해서 집행하는 것 보다도 피해농가 부락의 주민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물론 여기하고는 안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은 자기에 이로운일은 참 추구하면서도 물론 남이 이롭지 않은 일은 외면하는 자세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농사를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특이산성으로 해가지고 관산 지정 같은 곳은 2년간 벼한포기도 못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규정과 또 관례가 없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겠다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대안이 나올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 좌담회도 많이 개최하고 7월 20일날 좌담회를 했을때는 농민이 21명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부군수, 농산과장외 농산과에서 2명 건설과장의 건설과에서 2명 지도소장외 1명 해서 공무원들이 9명이 참석하고 우리 피해농가가 21명 해가지고 30명이 참가해서 좌담회를 개최함과 부군수님도 그제 농산과장님이나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봤을때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고 또 좌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올 것이다 했는데 기대심리만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허무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우리일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건설과와 또한 농산과가 같이 라는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출신 임성모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다 보니까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증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퇴비를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화학비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부패화되어 가지고 땅이 산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매년 토양개량제를 확대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농산과장께서는 확대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림수산부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토가 많이 산성화 되고 부패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사업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적인 지도 미흡도 있습니다만은 농민들이 너무나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점진적으로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농민소득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퇴비나 또는 토양개량제 공급을 점진적으로 느끼고 또 그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풍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지금 매년 감소되고 있는 토양개량제의 공급의향을 홍보 또는 지도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도하고 직접 매년 증가추세에 판단해 나가면서 매년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임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내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토양개량제 이것이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任成模 委員
전답 모든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때 지력증진이 되어야만이 모든 농산물이 제대로 수확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토양개량제란 것이 보급 확대가 매년 줄어진다는 것은 뭔가 농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와 협의해서 우리 장흥군의 퇴화되는 땅을 다시 살릴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해서라도 토양개량제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알았습니다.
적극 개선하는 쪽으로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면 백철규 위원입니다.
농사업무에 농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지도감독을 하면서 농민의 편에서서 장흥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사관계에 종사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가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우리 회의때 군수님께서 논두렁 불지르기를 금년 12월달에는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한곳도 빠짐이 없이 논두렁 불지르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각 읍면에 50만원씩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을 우리가 1백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추경을 세워줬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논두렁 불지르기에 전념을 해서 한번 질러보자고 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것이 빠졌어요.
논두렁 불지르기를 금년에 안할것인지 군수님 말씀과 달리 할것인지 지금 산림과에서도 논두렁 불지르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산림과에 해놓은 것은 산기슭에 산하고 경계된 곳만 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논두렁은 사실상 지금 현재 논두렁 뿐이 아니라 하천에 수목이 전부 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하천이든지 홍수가 나면 물이 내려갈데가 없어요.
전부 풀이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할라면은 적어도 각 읍면에서 인부동원을 해가지고 하천에 나무를 먼저 베어서 그것이 말라진뒤에 불을 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논두렁 불지르기를 할라면은 하천까지 전부 100% 질러버려야 할 것인데 그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은 물론 잘하시지만은 명년 농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병충해도 방지해야 되고 또 농사도 수월하게 지을라면은 그래도 논두렁 불지르기가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12월달에는 넘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월달까지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논두렁 불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논두렁 불지르기 사업은 백위원님도 알고 있는 바와같이 주관이 산림과장입니다만은 논두렁 불지르기는 지금 산과 인접되어 있는 논과의 위험문제점을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산림과에서는 지금 논두렁 불지르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산림과장과 저하고 협조를 해서 방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들에 있는 하천의 무성한 논두렁에도 불을 지를 수 있도록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논두렁 불지르기란 것은 산에 인접되어 있는 논두렁은 물론 산불 때문에 중요한것이지만은 사실상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들입니다.
전부 하천제방 이런데서 전부 곤충이 나오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논두렁 불지르기는 제가 봤을때는 농산과 주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기슭에는 물론 산림과에서 하겠지요. 그러지만은 주관은 농산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농사업무에 종사하는 그래도 농산과에서 그것을 주관이 되어가지고 해야만이 올바른 논두렁 불지르기가 되지 않겠느냐 산기슭에는 물론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요.
또 소방차도 동원을 해야되고 그런 것은 해야되겠지만은 전체 들에는 전부 농산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백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와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농기계 반값으로 해서 1,404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25페이지 잠특사업 추진에 있어서 14농가에 15대를 실적에 올라있는데 이것이 농기계 반값이라면은 주무과에서 읍면으로 내려주면은 혜택을 보고 지금 25페이지는 건조기 한 대에 280만원 제대로 되있구만요.
잠업을 육성한다면은 읍면에 내려가기 전에 군에서 배정한 것을 1백만원씩 혜택을 줘가지고 육성을 해야 옳겠어요.
이것을 군에서 한 것이 더 비싸졌겠어요. 한번 프로테지를 보세요.
고추건조기가 7대에 280만원씩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280만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값이라고 하면은 180만원만 주고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100만원을 정부에서 보조로 해줍니다.
잠업육성을 위해서 읍면에 내려가기 전에 군에서 이런 혜택을 줘서 육성을 해줘야지 이런것까지 우리가 지적으로 해서 도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때 과장님은 이것을 챙겨보시고 감사서류에 제출하셨는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매겼습니다만은 농기계 반값은 1,404대 공급하는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반값 혜택을 못보고 하는 것은 25페이지예요.
잠특사업 추진현황에 고추건조기 7대 280만원씩 7대를 곱하면은 1,960만원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고추건조기는 잠기류인데 농기계 반값의 혜택인 1백만원이 지원이 안된다 그말씀입니까?
○ 文俊日 委員
그렇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이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여기에 농기계 반값에 지원된 그 농기계의 종류가 농림수산부 도로부터 어떠어떠한 기종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 기종에 한해서 1백만원을 2백만원 내에서 50%인 1백만원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하고 동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것도 일반농기계에 해당이 되도록 도와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 농기잠기류이기 때문에 일반 농기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 1백만원의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것은 저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도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법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좀 안되는 것을 장흥군에서 발췌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해야지 법에 묶여 있으니까 언제는 잠업권장을 하고 이런 혜택을 안줘야 되겠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알았습니다.
○ 文俊日 委員
내년도 계획부터는 추진되도록 좀 관심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알았습니다.
○ 文俊日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계시면은 본 위원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관계를 거론하셨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97년도 공급계획이 농기계 대수가 2,147대에 사업비가 91억2,400만원 그것이 제목을 보면은 그러니까 반값 공급입니다.
그런데 밑에 사업비 91억중 반값을 공급을 해줄려면은 45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 보조해준 것은 20억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렇게 틀린 제목이 저희들 농가에나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반값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 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거짓말이니까요.
사업비 91억이면은 45억5,000만원을 보조해줘야지요.
요새에 돈가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실제로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25억원 어치가 농가에서는 정부로부터 더 보조받는 걸로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차제하고 농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 전체 농가에 농기계 적정보유대수는 기종별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우리 모든 농사에 필요한 일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경운기는 우리 농사를 다 지을려면은 몇 대가 필요하고 트렉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적정대수가 몇 대가 적정대수다 이것이 내용년수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해서 폐차처분하고 또 새로 사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당 1백만원씩 보조를 하면서 의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농가에서 별로 필요치 않는 농사 다섯마지기를 지은 사람이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트렉타를 사서 가동일수가 년간 며칠이 안되고 그냥 비를 맞고 있으면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경제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반값 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불필요한 농기계를 무작정 사들이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저희 군에서도 97년도 7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군비를 지원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농가에도 내년에 짊어져야 될 부채가 70억원입니다. 알량하게 1백만원씩 보조해준다고 해놓고 농가에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되면은 결국은 농기계 장사 기분만 맞추는 경우만 되는데 농산과에서는 우리군내에 필요한 적절한 농기계 대수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위원장이 지적하신 마음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방금 질의한 핵심은 적정보유대수는 사실상으로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도가 농기계 보유대수가 과잉상태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98% 또는 100%가 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들이 일반 농기계 반값지원이 대통령 특별공약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소규모 농가도 트렉타도 사고 경운기도 사고 아직 내구년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막 와서부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적정보유대수를 확정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거나 농수산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적정보유대수를 묶어 가지고 신청했을때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과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군으로서 카바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꼭 우리군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이 과잉상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가 정확힌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은 농기계가 남고 부족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군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도 문제이고 또 방금 그런 문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기종별로 적정보유대수는 제가 조사를 하겠으나 그 보유대수대로 우리가 도에 신청한다기에는 당연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을란가 예측 판단입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을 곁들여서 하면은 여기에 2,147대는 내년으로서 끝납니다. 98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아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조사업을 한푼이라도 더 가져와서 선의의 수요자에게 보탬을 줄까하고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의 요구에 의해서 순위가 다 매겨졌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보유대수와 기종별 현황은 조사를 해서 필요하시다면은 일정한 기간에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농기계 반값 보조사업이 일면 정부 농림정책상으로 보면은 농가에 크게 혜택을 준것같이 보이나 이 과정에서는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추측하건데 4～5년 전에 농기계가 특히 경운기 부분의 대량생산에 대하여 각 시군단위 대리점에 엄청난 양들이 재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후에 경운기 장사가 로비를 해서 경운기 좀 팔아 먹을려고 정부에서는 돈 1백만원씩 농가에 주면은 좋은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양쪽의 요구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흥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농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만은 농가부채에 60～70% 어떤 경우는 80～90% 이상이 농기계 때문입니다.
농기계를 1백만원을 보조를 받고 자기가 9백만원을 보조를 받고 자기가 9백만원을 댄다고 하더라도 이 농기계 문제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때 자기 본인이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농기계 대부계에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 동의를 받아와서 도장만 찍어주면은 대출과정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농협에서 돈을 빌릴려면은 가서 빌고 여러 가지로 이쁘게 보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농기계는 돈빌리는 길이 소위 장사꾼소관 이어서 그런지 아주 쉬워요.
그때는 다소 자기 개인적인 신용한도가 오바되는데도 통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부채의 대부분을 농기계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 태반이고 이것을 부추기는 농기계 반값 이계획이 재검토되어야 된다.
특히 반값 보조사업을 받는 트렉타나 콘바인 이런것들은 몇% 안되지만은 경운기는 기자재 한두 개 빼고 기체하고 2백만원 수준에 딱 맞추어서 그 기계를 구입하면은 1백만원은 보조되고 아까 반값이라고 하는 거기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값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해놓으니까 지금 이미 대형작업화나 대량생산체계로 돌면서 트렉타나 모든 장비가 다 대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운기에 농자금 소유가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운기가 많이 팔리면서 지금 내년 공급계획만봐도 지난해 경운기가 계획이 660대에다가 공급실적이 539대입니다.
이것이 농가에 들어가서 지금 실제로 작업에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경운기로 지금 논을 가는 사람이 퍽 드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은 좀 의혹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농산과장님께서는 이 제도 자체를 정리하지는 못하시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장흥지역내에 농가에서 필요한 적정 농기계 대수 이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농가에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금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서 그냥 굴러가는 것은 농가 경제에 부채만 증가할 뿐 사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실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는 면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관산, 대덕, 용산, 안양 4군데에 주축이 되어가지고 12억을 들여서 지금 유통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을 본다 하면은 저온저장창고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유통공사랄지 장려를 해가지고 판매가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를 보니까 참다래 이것은 저장성이 상당히 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하니 저장창고가 4군데면 1개면에서라도 4개정도는 자부담이 됐더라도 이것이 물론 국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자부담도 되겠습니다만은 자부담을 거기다가 넣더라도 저온저장창고를 넣어줘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가 지금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 창고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농가에 어떠한 많은 양을 필요로 한 농가에서는 건조장처럼 저온저장창고가 앞으로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이 시기에 확보를 해 둠으로 해서 즉시 판매가 안되면은 저장을 해뒀다가 다음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부산이나 장흥이나 채소, 유통사업에서 33억이나 들여서 없이 저온운송차량만 계획이 서있네요.
그렇다 하면은 거기서도 방울토마토 채소랄지 여러 가지 변질하기 쉬운 상품을 장려가 많이 되있는데 앞으로 그런것도 꼭 보관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얼른 알기쉽게 단감이 우리 고장에서 나고 있습니다만은 단감은 지금 품종이 안좋은 것은 접당 1만원정도 간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감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광주같은데 가서 보면은 2,000원 이상을 해요.
광주에서도 그전에 한 300～500원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버렸어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저장성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장성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확보가 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성 문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유실수 농가들이 저장 창고에 확보를 해놓고 어느 시기에 하여야 한다 해야 될텐데 이것이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것인데 앞으로 농산과나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참다래 농가 60호고, 60호에서 생산한 이 참다래는 물론 농가에 따라서는 다소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생산한 참다래는 100% 일괄수매를 해가지고 해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데 꼭 필요없다고 보다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괄수매를 해서 가공처리 하기 위해서 해남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일반농가가 생산한 참다래는 기타 일반 과수농가를 위해서 소규모의 20평, 30평 규모의 저장고를 앞으로는 시설할 수 있도록 군비 또는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32分 監査中止)
(14時10분 감사계속)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전에 감사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제 평가를 받기 위해 농정과장, 농산과장, 지적관리과장, 산림과장께서 감사장 이석신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감사장을 이석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역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시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장흥 5일시장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점용료를 우리가 투자한만큼은 수입을 못보더라도 어느정도 투자한 다소의 댓가는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다 하면은 시장 사용료는 얼마나 징수가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도 시장에서 다소 있겠지만은 지금 노점상이 상당하니 형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보건소부터 다리있는데까지 계속해서 노점상들이 시장날이면 있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물론 시장질서도 문란되었거니와 체계적인 시장운영이 안되서 시장사용료 같은 것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시설만 계속해서 해주면은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교통질서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관상이랄지 상거래 질서상으로 봐서 그렇게 방관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점상을 단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장 사용료를 지금 얼마만큼 징수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추세라면은 시장사용료 징수가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상인들이 시장에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활용케 단속조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대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김성열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대형체인접이나 백화점, 슈퍼 이런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직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각 읍면의 장옥계약사항까지 모든 것을 금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기간 대비 2,400만원 정도의 시장사용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460만원 정도로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조금 증가한 폭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읍의 경우는 지금까지 10월말까지 보면은 수입액이 작년도는 1,400, 금년도도 약 1,400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의 추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 시군 어느 특정시를 가서 보더라도 도로변에 이렇게 늘어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할만한 규제할만한 도로변이 아니라면은 법적인 여건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시장일마다 장흥읍의 협조를 받아서 계도를 8명이 나가는데 그 차량으로 가지고 와서 어디다 주차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꼭 도로변에다가 세워놓고 장사를 해서 저희군과 멱살싸움도 하고 경찰관서까지 불려가기도 하고 그런일도 있습니다.
꾸준히 앞으로도 더 단속을 할랍니다만은 그 특별하니 노점상 단속법 도로교통법외에 단속할만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시장사용료 징수가 더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모든 물가가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증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단속법이 없으니까 곤란하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저도 단속한 것을 봤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대로 방치해 두다가는 더 엉망이 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손성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손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장흥초등학교 입구에서 상문당 구간 즉 바로 우리군청 동쪽편에 지난번에 학생보호차원과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주정차 질서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학생들 보호차원에서는 설치한 가드레일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매일 제가 아침 8시면 출근하면서 그 앞을 지나면서 제가 손수 직접 가드레일을 점검을 하거나 또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에 좋아지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좋아질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문제에 대해서는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학교를 세차례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또 한분은 교감선생님 그 다음에는 직접 담당하는 교무주임 그래서 3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착화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 孫城明 委員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즈음 자꾸 제가 그쪽을 보면은 학생들이 상점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갈때나 올때나 전부 그쪽으로 몰려서 오면서 물건을 사고 길가운데로 오고 해서 오히려 교통방해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학교를 방문하셔서 여러차례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려면은 좀더 노력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지를 잘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해주신 것이 앞으로 질서를 잡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장평 농공단지 운영에 있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공단지가 부도가나가지고 계속 부도숫자가 늘어나고 앞으로 희망이 아주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참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을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입주자가 생기고 또 우리군에서 예산까지 지출해 가면서 우리가 이자를 갚아주고 한 그런예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전망이 두텁다고 봤을때 그야말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여실히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좋은 성과라고 봤을때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 지금 석유배달을 각 마을까지 다니면서 주유소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은 유조차를 가지고 다니는 주유소는 정확하게 미터기가 있어 가지고 정량을 전부 넣어 주는데 유조차가 없이 드럼에다 가지고 다니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설령 정량을 가지고 오더라도 인정을 못하겠다 그것이예요.
그것이 진짜 한드럼이 된지 못되는지 그런 것을 계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조차를 다닐수 있도록 주유소는 유조차를 완비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는 잘 살피셔 가지고 유조차가 없는 주유소에는 유조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정량이 각 농가에까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조차는 3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 유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3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탱크로리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한 사람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 白鐵圭 委員
그다음에 5페이지에 나와있는 5일시장 관계 5일시장 건물이 지금 물론 수입으로 봐서는 영세한 용산면 같은데는 시장사용료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용산의 경우 시장 장옥이 하부가 전부 썩어가지고 없어요. 밑에는 기둥이 다 썩어서 5분의 1도 안남았습니다.
태풍만 불면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런 것을 빨리 교체를 해서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쓰러지기 전에 전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수산과장 이병승입니다.
장흥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손성명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수산업 발전과 어민소득 증대에 많은 노고가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산과장님께 바다청소에 대한 건의와 불가사리 제거에 대한 건의와 아울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여천 율촌지역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서면서 그쪽에 새꼬막이 잘되는 황금어장이 금년부터 살포가 중지되어 가지고 득량만으로 전부 업자들이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산위에서부터 수문 용곡바다까지 금년에 새꼬막 종패가 약 15㎏에서 13㎏짜리가 한 20만자루가 살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금년에 불가사리가 성행을 해서 지금 현재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선박을 이용해서 날마다 몇톤씩을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면적의 바다이고 살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방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군수님과 타협을 해서 예산도 어느정도 확보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내년에 불가사리 구제를 할 수가 없으리라 생각이 돼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상부기관이나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앞으로 양식어장에 큰 치명적인 손해를 보고 지금 현재도 2억～3억을 손해를 보고 지금 포기를 한 사람도 몇사람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회진면 대리 어촌계에 해조류 양식장이나 패류단지 양식장 바다청소를 많은 자금을 들여서 청소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바다청소 계획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육지부의 축산 오폐수나 생활용수도 매우 중요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만은 우선 어업인의 바다를 아끼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태양식이나 일반어업 통발 연승 어구들의 철거실태를 보면은 대강 알수가 있습니다. 철거시 보조 사용이 불가능한 어구는 전부 바다에다 버리는 실정입니다.
해태양식의 경우를 보면은 양식을 하고 난후 자재가 좋지 않을 경우나 또는 농번기가 겹쳐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수온이 높기 때문에 파래나 이끼나 또는 이물질이 많이 부착이 되가지고 바다에 그대로 있는 순간 야간 항해시나 주간에도 선박의 기관고장과 선박파손까지 종종 일어나는 실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여름에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부위가 전부 떨어져 가지고 해안가에 밀려서 바다오염은 물론이고 육안으로 봐도 아주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각어촌계별 각어업인별 해태거농책수는 물론 어장위치까지 정확히 보고를 받으셔서 철거시 폐자재를 방치할 수 없도록 사전에 어민교육을 시켜 주시고 아울러서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여 일반어업 및 어구연승 낙지 통발 어구도 철저히 철거를 하시도록 계몽을 함으로 해서 바다도 살리고 청소비용도 절약할줄 믿습니다.
원인행위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손성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사항으로 불가사리 제거작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4건에 753㏊의 피조개, 새꼬막 양식어장이 있습니다.
이 어장에서는 년간 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바다가 장흥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고 또 많은 소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접어 들어서 불가사리떼가 성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는 어장이 좋아졌을때 먹이가 많아졌을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꼬막, 피조개, 새꼬막 양식이 잘되고 어장이 좋다 보니까 그랬는지 여하튼 불가사리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불철주야 제거작업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불가사리가 발생했을때 수차례에 걸쳐서 바다에 나가서 함께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될까 하고 내년도에 불가사리 제거사업으로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전개하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많지는 않지만은 내년도 사업으로 6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책정되었으니까 앞으로 시험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또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청소는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같이 우리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남동풍 때문에 완도, 고흥 남해안쪽에서 양식자재 쓰레기가 전부 우리 장흥지역으로 옵니다.
금방 청소하면 쌓이고 더러워지고 지금 제가 반성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다청소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수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안변 청소인부를 확보해봐라 하는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는데 꼭 청소인부도 한 5명정도만 확보해 주시면은 제가 바다 해안가에 매일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인데 사실상 예산상 허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우리 어민과 수산과 전 직원이 동원되서 바다청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오폐수 유입입니다.
금년에 우리 수산과에 해양오염 방지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안에 있는 축산시설 오폐수가 우리 해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방 또 말씀하신 양식자재가 해안변에 쌓아 가지고 참 미관을 헤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 양식자재를 자기집으로 가지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안 산밑에라든가 해안변에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인력으로 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고 여하튼 우리 미관이라든가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孫城明 委員
잘알았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어구자재를 해안에 쌓아놓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구 자체를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해안에 밀린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정말 우리 어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미역양식의 자재가 보통 3년을 씁니다.
그런데 3년째 되면은 육상으로 가지고 와서 쓸수가 없기 때문에 몰지각한 어민들이 잘라 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를 씁니다만은 작년에도 어장정화사업을 하는데 바다에서 338톤이라는 양식자재 쓰레기를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우리 어민교육을 통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제가 40개 어촌계를 순회 어민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소규모 어항이나 해안도로 선착장사업등 이런 사업들을 지난 특위활동을 통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심한 균열과 침하현상들을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水産課長 李炳乘
우리 지역에는 34개 어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과 2 종항 모두를 수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항에는 균열이 되고 조금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부실공사로 봐야겠지요.
그러나 바다에 있는 시설물은 천재재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은 자연히 균열이 되고 파손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종항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3개소가 균열이 돼서 보수사업비를 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이제는 없도록 해서 그러한 균열이 되거나 파손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럼 그런 설계들은 어디서 합니까?
당초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설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水産課長 李炳乘
지금 소규모 어항은 군관할 항입니다.
그래서 어항법상 어항이 아닙니다.
군에서 관할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용역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내에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비가 많은 2종항이라든가 1억이 넘은 경우는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럼 일반토목직이 설계를 합니까?
○ 水産課長 李炳乘
그렇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럼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水産課長 李炳乘
지금 바다 선착장이나 방파제 사업은 우리 일반 토목직 공무원들이 기술이 대단합니다.
○ 金鉉洙 委員
기술이 대단하면은 문제가 발생이 안되어야 하겠죠.
물론 재해에 의해서 파손침하된 균열이 생긴다고는 하지만은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히 육상에서 하는 설계가 아닌 해저지반을 잘 모르는 비 전문가가 설계를 함으로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수산 토목직이 있습니까?
○ 水産課長 李炳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수산토목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수산토목과를 신설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토목이 우리 어항사업을 관장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시공을 해왔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러면 지금 마침 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이런 전문적인 수산토목과 같은 경우는 직원을 채용해서 조금은 큰 사업일지라도 용역을 주지 않고도 자체에서 설계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군수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郡守 金在鍾
제가 현지를 다녀본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사항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서 그 원인을 규명을 해보면은 실무자의 말인즉은 그 기반인 바다밑이 뻘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항이므로 준공할때까지는 설계대로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각변화라든가 혹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뻘지반이 약간 변동됨으로 인해서 약간 균열이 생길때 그때는 하자보증 기간내에는 그 업체로부터 다시 보수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이 5년 혹은 몇 년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넘은 뒤에 그런 것이 생긴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비롯 우리군뿐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군데 다녀봤는데 그러한 문제는 방금 결론으로 일반토목 보다는 수산토목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방지해볼 방향으로 좋은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이춘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손성명 위원께서 바다청소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의 미역문제는 완도나 고흥은 지금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장흥산만이 솔직히 지금 현재 수출에 전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들이 장흥산 미역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바지선을 띄워 가지고 지금 현재 장흥지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해안이 황금어장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나 장어 같은것도 서해안 장어는 일본수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남해안 뻘바탕에서 자라는 장어야만이 맛이 좋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청소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참으로 연구 검토해서 청소를 활발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회진에 갯지렁이 채취선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갯지렁이 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 황금어장에 엄청난 어족이 갯지렁이를 야간에 와 전부 긁어버리니 고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장흥땅으로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히나 영세어민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바다에 갯지렁이가 있어 고기가 그것을 먹이를 찾으러 들어오는 갯지렁이가 가버린다 그거예요.
수산과장께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왜 완도나 고흥지역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 갯지렁이 불법어선이 지금 현재 어제저녁에도 비가 왔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도 서너차례 불을 켜고 앞개창을 긁고 있어요.
그래서 고데구리냐하고 보니까 갯지렁이 배였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수입성이 좋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회진면 득량만 일대에 갯지렁이가 풍부해서 그 배가 회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타군에서 발붙이게 과장님이 인심이 후해서 갯지렁이 배가 회진에 정착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갯지렁이 불법어업은 지금 우리 도에서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관내에 약 34척의 갯지렁이배가 불법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완도선박이 3척이 우리군에 왔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9차례에 걸쳐서 입건처리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사이에 또 가끔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작업을 않고 회진항에 정박되어 있는 것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도록 기둥을 세워진 것을 사실상 우리가 그것까지는 법적으로 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뜯어라 하는 것은 솔직하니 어렵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톱으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안사업은 대단히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 어민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면은 되겠는데 사실상 우리같이 열심히 한곳도 없습니다. 9건을 입건을 했다는 것은 지금 3건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안이 해남과 강진, 완도에서 아주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도의 이석재 의원이 떠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여하튼 엊그저께인가 또 한번 우리 자원조성계장을 제가 현지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도망가 버려서 못잡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러나 우리 이춘우위원님께서 아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민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민입니다.
우리 어민이 동조를 해서 제가 한번만 잡아오면 우리집에 당장 공갈협박이 들어옵니다.
우리 주민이 협박이 들어옵니다. 그 어촌계에서 협박이 들어옵니다. 몇억 변상했으니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은 알고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든간에 갯지렁이는 우리 수산자원의 먹이생물임과 동시에 뻘속에서 서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장 정화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갯지렁이가 아주 중요한 우리 바다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출품목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수출한 것보다는 못잡게 해서 어장을 살릴 이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일체 허가업을 안해주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갯지렁이 야간불법 어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득이 좋은 모양 같아요. 그래서 돈을 상당히 물쓰듯이 각 어촌계에 계장이나 그 유지들을 통해서 상당히 자기 위치를 보호하는 그런 과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통발이를 실제로 영세어민들이 지금 조그마한 소규모 어장을 하신분들이 금년에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고 물어보니까 갯지렁이를 많이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고기들이 통발이에 안와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우리 영세한 어민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아셨으면 합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최선을 다할랍니다.
○ 李春雨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어려움속에서도 수산발전을 위해서 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낚시터 활성화 방안으로서 우리군에서는 관산 장환을 중심으로 한 낚시터가 있고 회진을 중심으로 한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하는 도중에 바위나 돌에 걸려서 낚시줄이 많이 끊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줄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보니까 낚시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했을때 낚시터가 재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정화사업으로 낚시터 중심으로 한 바다밑에 있는 낚시줄을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철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이 낚시터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바와 같이 문여도를 중심으로 한 장환도와 회진 노력도를 중심으로한 회진에 낚시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항조건 낚시조건을 갖추어졌을때 앞으로 이런데다 유료낚시터를 해가지고 유급직원을 채용해서 청소도 하고 낚시료도 받아서 운영하고 또 어촌계 소득도 올리고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환도 어항이 완공되고 또 노력도가 연륙이 되고 그러면은 유료낚시터를 지정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료낚시터가 지정이 되있을때 유료 고용인을 채용하고 그래서 바다오염이 되지 않도록 어장을 가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문여도가 오염이 돼서 대청소를 해보니까 두차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수산과 직원하고 관산읍 전직원이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막을길은 없습니다.
낚시하러 왔는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고 또 낚시줄 끊어진 것을 잠수부를 동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그것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잠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생각은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타군에서 확산되고 있는 어촌 소득개발의 일환으로서 어초시설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만은 수산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어초시설에 대해서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그것을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어초시설의 적지여건은 10m～20m의 수심지역이 가능합니다.
또 지반이 자갈이나 모래가 있는 곳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뻘길이 있는 곳은 바로 뻘에 묻혀 버립니다. 그리고 세워놓으면 묻혀져 버리고 또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초시설의 적지여건이 갖추어진곳이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적지여건만 있다면은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은 솔직히 자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지여건이 지금 현재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노력도 바깥으로는 조금 가능합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노력도도 지금 가능하고요, 장환도 앞에 섬을 중심으로 해서 소극적입니다만은 섬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검토해 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검토를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임성모 위원입니다.
우리 특산품인 은어 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보림문화재때에도 방류도 하고 작년에 동교다리 밑에 방류를 했습니다만은 그 은어가 방류를 하게 되면은 백림소를 못올라가고 다리밑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크기도 전에 사람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고갈되어 버립니다.
저의 소견 같아서는 은어 치어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유치 용소에다도 일부 방류를 하고 부산 춘정 같은데에 일부 방류를 해가지고 광할한 지역에 서식을 해가지고 특산품이라는 하나의 가치있는 은어가 될 수 있도록 수산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좀 들더라도 치어를 더 갔다가 광할한 지역에 방류를 하면 많이 서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성어가 되면은 우리 특산품 판매에도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어의 특성은 봄에 바다에서 소생을 해서 제일 상류까지 가서 완전히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9, 10월이 되면은 다시 내려와서 강하류에 산란을 하고 그리고 어미는 죽고 새끼가 커서 바다를 훨씬 내려가서 그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은어 특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설치 사업도 해보고 은어, 치어를 갔다가 4만미나 7개소에 방류도 해보고 금년 10월 5일날에는 우리 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정란을 여기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흥원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또 수정란을 탐진강에 처음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남상천하고 탐진강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은어 자원살리기 운동은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보가 있어가지고 강물이 비가 많이 와서 보를 넘을때는 소생을 자주 하는데 소생을 못합니다.
또 강진도 보가 많이 있고 우리 장흥도 보가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소생을 못하고 밑에서 차단되고 그러는데
○ 任成模 委員
수산과에서 은어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류를 하다 보면은 담수량이 적어가지고 물이 불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류도 못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어방류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주면은 광활한 지역에서 클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채 위원장, 김현수 간사와 사회교대)
(15時30分 監査中止)
(15時46분 감사계속)
○ 委員長代理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의 일신상 형편에 따라 간사인 제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代理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에 흐르고 있는 남상천 제방보수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건의를 했고 그래가지고 건설과장께서 도에다 건의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공사를 할 것으로 믿었었는데 금년에 공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차 확인을 했더니 도에다 보고를 했으니까 명년에는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전에 도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도 미정인데 확실한 답이 없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에서 확실히 이것을 순위 결정을 해줬으면 될것인데 이것저것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눈치보기 작전이죠.
위에서는 밑에다 밀고 밑에서는 위에 다 밀고 서로 밀기만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과거에 관치행정을 할때에도 군수가 순위결정을 해서 보고를 띄우면은 그 보고서에 의해서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정해서 보고를 하면은 그 순위에 따라서 도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했었고 역시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할것없이 밑에서 보고가 들어간 그 순서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상례인데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문민군수가 과거에 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도에서 마음대로 군수가 보고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서 확고부동하게 결정을 안해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군수가 직책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방금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상천 보수관계입니다.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해달라는데 금년 3월달에 분명히 올렸습니다.
순위가 남상천이 1번 2번은 고읍천을 본 군에서는 올렸습니다.
그러나 본 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더군다나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하천으로서 도지사가 순위가 어느 것이 빠르냐 안빠르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렸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한 것이 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사업으로 관산천이 책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대로 또한 건의를 했고 고읍천보다도 남상천이 더 급하다고 이번 회의때에도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상천을 먼저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내용을 여기에서도 설명을 못하겠는데 고읍천을 먼저 마치고 또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본 건설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안되면은 기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군수가 순위를 1번, 2번으로 정해서 보고를 했으면은 도 직원이 마음대로 임의로 순위를 고칩니까?
여기 상황을 지방장관이 더 아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도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고쳐요.
장흥지구에 있는 장흥군수가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도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소송을 제기를 하던지 무슨 수를 내야 되겠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그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달해 가지고 순위가 1번으로 해달라고
○ 白鐵圭 委員
아무리 준용하천이라 하더라도 시급을 요한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지방장관이 아는 것이지 자기들이 무엇을 알아요. 와서 봤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도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 白鐵圭 委員
왔다 갔으면 그렇게 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와가지고 그렇게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여하튼 내년도라도 힘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일단은 여기에서 정해준 순위대로 해놓고 또 하나 더한 것은 좋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거꾸로 도에 있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고쳐서 결정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군수이하 군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고쳐요.
○ 建設課長 朱政魯
노력은 했으나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랍니다.
○ 白鐵圭 委員
아무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대형공사중에서 19건이 하자부분이 나왔는데 물론 건설과 사항뿐만이 아닙니다만은 건설과에서는 하자가 금년도에 몇건이 나왔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전체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기별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할랍니다.
○ 金成烈 委員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건설과장님한테 꼭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들이 사업분야 과장님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건설과에서 대형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자부분이 결과적으로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은 공사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했고 어떤 감독분야에서 잘못돼서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공사감독들이 바쁘다보니까 첫째 자재검수 같은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거의 끝난 후에 감독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시발점부터 단도리를 잘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사는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꿰어야 하는 격으로 처음부터 잘 감시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재검수에 있어서는 자재가 언제 들어올것인가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자재 들어온날 공사감독이 입회하에서 말하자면 KS마크를 쓴다든지 물론 자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을 사전부터 단도리를 잘해서 제반공사가 좀 소홀한 감으로 인해서 하자부분이 나오지 않고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철저히 공사감독에 노력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잘해주십시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위활동을 하던중에 콘크리트 도로포장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노견에 충분한 보토를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와 그 접합부분이 지면에서 드러난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패어가지고 그런 상태라 하면은 자동차가 지나 다니면은 갓 부분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손실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실제 그런곳을 봐왔는데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으로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본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사시 기존포장으로 덧씌우기 함으로서 턱이 생겨 통행에 불편함으로 연결부 시공이 고저가 생기지 않도록 끝부분을 전달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이 일체 사고위험이나 콘크리트 파손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아니,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도로가 된 경우 양쪽에 패인다 그말이지요.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 建設課長 朱政魯
노견부분 말씀이지요.
○ 委員長代理 金鉉洙
네.
○ 建設課長 朱政魯
그러니까 노견부분은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준공검사때 철저히 하면은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공처리때 그런것들이 사소하게 여기고 해버린다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다음부터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때 철저를 기할랍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좋습니다.
지금 초점을 잃으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자로 좀 그려봤습니다만은 현행설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委員長代理 金鉉洙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파여져 내려간다 그것이지요.
따라서 이쪽에 자동차가 갓부분을 타게된 경우 파손이 돼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보면은 그런점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그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갓부분을 파헤쳐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깊이 묻혀 진다하면은 노견토가 유실이 될일이 없다는 것이죠.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럴랍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하시겠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자꾸 연구하셔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많이 머리를 짜다 보니까 이런것도 나오고 그러데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자꾸 창의력을 가지고 개선되어 나가야 부실공사도 막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대덕지구 경지정리 사업 평면도가 내앞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8호 배수지하고 제9호 배수지 제5호 용수지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은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면도에 보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그 지구가 지금 농조지구로 알고 있는데 농조와 협의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왜냐하면은 본군에서 시행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농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할랍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이것이 농조지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조지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다면은 여기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상당하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鉉洙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 10시부터 실과소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탐진댐관련 공청회와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내일 예정된 실과소 감사를 29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제출 형식에 의해서 11월29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한대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오늘 장시간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29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時20分 監査終了)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군수 김재종
- 부군수 이병문
- 기획실장김재종
- 문화공보실장 김병휘
- 민원담당관김금순
- 내무과장 김오철
- 재무과장 방욱남
- 지적관리과장 한동옥
- 사회복지과장 김재승
- 환경보호과장김성오
- 농정과장이옥준
- 농산과장 김선보
- 산림과장 김광현
- 지역경제과장김재열
- 수산과장 이병승
- 건설과장주정노
- 도시과장 변동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만호
- 농촌지도소장 이철호
- 보건소장 박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