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 財務課, 地籍課, 産業課, 山林課, 農村指導所, 保健所
日 時 1995年11月29日(水)
場 所 長興郡廳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재무과, 지적과,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위원장님
○ 委員長 任成模
문준일 위원 말씀하세요.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내일 일정에 해당된과 입니다만은 도시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참고로 증인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장흥 도시계장, 관산 건설계장, 대덕 건설계장을 출석 요구 합니다.
○ 委員長 任成模
알았습니다.
유치 문준일 위원께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사무과에서는 출석요구자에 한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것입니다.
지방세율을 높이자는 뜻에서 담배판매 111만갑해서 5억을 예치했다 그랬는데 보니까 며칠전에 장흥신문 사장님을 뵙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우리 장흥의 살림이나 소식을 전할수 있는 장흥신문이 좀 빠져서 한 신문사를 늘여서라도 우리 장흥신문에 지금 111만갑에 5억을 예치했다는 얘기 계속 추진해서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財務課長 金淸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면 김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담배판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물론 담배판매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듣는 여론으로는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상당하니 고충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이 판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하니 어려운점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읍면직원들 한테 물론 읍면직원 외에도 그 사업에 동참한 기관도 많겠습니다만은 특히 읍면직원들이 주가 되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읍면직원들 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번에는 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기를 준비기간이 있고 또 홍보기간이 있고 그러는데 실지 판매기간은 1월부터 3월달까지라고 했는데 3개월에 판매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냐 하는겁니다.
무엇이든지 소비기간이 있을터인데 짧은 소비기간에 많은양을 소모시킨다는 것은 그건 무리현상이 되지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매기간을 가능한 늘여서 판매기간을 잡고 늘여서 하는 반면에 순리적으로 판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판매기간의 여유를 두고 판매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할당제식도 목표량을 두어야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가능한 목표를 지양하고 현실정에 맞게 판매가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또 그 실지 목표량을 하다보니까 부락단위까지 목표량을 줘서 부락 자체적으로 소모를 하고 그런 경향이 왕왕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 취지는 외지 애향인들한테 판매를 하는 우리군의 수입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군내에서 소모를 시킨다는것은 그 본뜻이 위배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직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淸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봄에 담배판매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선 그말씀 올리기전에 김위원님께서는 군정이나 읍면정에 대해서 익히 잘아시는바와 같이 업무가 가장 한가한 시기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후부터서는 각 기능별로 업무가 바빠지기 때문에 담배파는 업무에만 매달릴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담배를 한번 팔아보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됐습니다만은 그걸 보완해서 시행을 하게되고 이 담배가 관내에서 소모된것은 군세입에 큰 타격을 줍니다.
우리군 세입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판매세가 군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고향담배를 고향에서 소모를 시키는 경우에는 20억의 군세입중에서 차질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목적에는 크게 위배가 되고 군세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발견못한 부분도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걸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런게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또한 읍면 직원들한테 할당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준다 이 말씀을 충분하니 앞으로 고려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파는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지금 금년에라도 당장에 계속 하고 싶으나 금년도 세입으로 볼때 내년 담배판매세에 한계가 나지않고 또 김한수 장흥일보 사장님께서 군수님과 교감이 있어가지고 1만갑을 보내드리고 이번에 내려오셨을때도 5천갑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대금회수는 저희들이 담배예산을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서 가져온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외상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금회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공사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추진을 합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실때에는 거수를 하시고 어느면 누구라고 꼭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면 김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은 장흥군에 약 6천2백여건이 있는걸로 되있습니다.
그중에 처분가능 재산은 지금 처분도 하고 임차도 해서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전년도 감사때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실적이 그렇게 호전되지 않고있다 건수에 비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처분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을 방치한 건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사실상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특히 도로 용수로 구거등 용도폐지된 재산이 사안에 따라서 등기상 용도를 변경 해가지고 매각처분 또는 임대해서 지방재정확충에 눈을 돌리면은 어려운 우리 군 재정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군의 예산 운영상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불용예산비율을 94년도 불용예산이 무려 40억원을 넘고 있는것으로 봤습니다.
낮출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국도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 사업들을 수용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런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매각처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용도폐지된 재산들이 서류상 용도전환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운것으로 상당한 우리 어떤 군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한이 있더라도 국유재산을 매각처분 했을때 30%의 매각대금이 군 재정으로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볼때 매우 재정확보에 중요한 그런 재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어떤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행 관계입니다.
지금 장흥군청과 읍면 사무소의 차량 총대수가 49대로 되있습니다.
기사월급하고 운영비 1억 합치면 거의 9억원에 가까운 돈이 차량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소모가 됩니다.
크게는 차량대수를 줄이면 차량관리비를 줄일수 있다고 보는데 업무상 꼭 필요한 대수를 제외하고는 줄일수 있는 대수가 몇대나 되는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군청 읍면사무소 직원중 거의 50%가 넘는 직원이 자기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 출장중 개인차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16대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관리상황은 경리계에서 집중 관리를 함으로서 차량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매일 업무에 필요해서 운영하는 차량이 계속해서 16대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매일 배차를 해봐가지고 16대중 10대 정도만 매일 배차가 되고 5대는 계속 남아있다고 보면 6대는 매각처분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가지 차량운영 관리비 문제입니다.
지금 일례로 유치면사무소에서 쓰고있는 화물차의 경우에 보면은 월 평균 운행거리가 3,910㎞로 되있습니다.
장평면의 똑같은 화물차는 1,296㎞를 뛰고 있습니다. 세배가 넘습니다.
관리비용은 같은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차량은 기름으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용이 똑같을때 유치면사무소에 차량 운전기사는 물을 넣어가지고 간것인지 모르지만은 세배이상 차가 운행하고 있고 기름값을 중심으로 한 관리비가 동일금액으로 되어 있는것은 차량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거의 전체차량에 총 투입되는 관리비용을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더들어가든 덜들어가든 그 수준에 묶여있는 지금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질문은 기왕에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저희들은 김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내년도 관리계획을 이제 완성이 되면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내용에가 국공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각각 관리청이 다른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는 하천내지는 폐도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도폐지 절차라든가 이런것이 안이루어졌을때 저희 재무과에 일괄 절차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임야라든가 이런것이 기능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제 이런것을 저희들이 통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세입증대에 따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할때 군비에 30%의 보탬이 된다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한 것처럼 매각할 땅이 그렇게 많이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세입증대 방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불용액이 내년도 예상액이 35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만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절감을 하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서 낙찰차액을 군비를 줄여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익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당초 사업목적을 위해서 세워논 돈을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을 발생하는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의 10%를 목표를 세운다든지 또는 낙찰차액의 집행을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불용액을 발생한것은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에 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49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저희들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직원들이 모두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업무용을 제외한 저희들 자체로 유류 또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차1대를 1주일에 4번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4일씩을 그럼 교대해서 3일씩은 쉬도록 가급적 그렇게 통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가 1주일에 4번 움직인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비를 절감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획단에서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량대수를 조직 개편화와 연관시켜서 줄일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몇대라고 재무과장이 꼭 찝어서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은 줄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면의 관리비 문제로 유치면의 차량과 장평면의 차량 운행거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신바와 같이 차량예산은 차량종류에 따라서 예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기준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차량비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내용을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차량비 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현재 1주일 기준으로 봤을때 4일정도씩 가동한 그런 계산이라면요.
지금 본청에 소유하고 있는 16대중 60%만 가동율이 있습니다.
일반장비회사 에서는 기업을 운영할라 하면은 경영 마인드를 측면으로 보면 말이예요.
결국 군청이라는 것이 서비스 장사입니다만은 영업이윤을 남길려고 한다면은 일반 기업체에서는 장비에 가동율은 80%이상 올려야 회사가 넘어지지 않고 굴러갑니다.
최소한 80%수준으로 이걸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 지금 본청 소유차량 4대는 줄여야 되고 100% 가동율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면 9대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차량을 많이 놔두고 보험료 또 운행과정에서의 사고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데 그걸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우리 업무에 필요한 양만큼의 차량을 운행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네
○ 金暎埰 委員
또한가지 차량운행에 관해서 제가 차량몇대를 점검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매차량마다 차량운행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에 붙어있는 가리키는 숫자하고 운행일지에 올라오는것 하고 상이하다고 보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하면 억지로 배정된 예산액에 관리비용을 맞춰가고 있는것은 아닌가 실제로 새로 구입해서 나간 차량은 관리비용이 현저히 적게들고 사들인지가 3년,4년,5년된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수리비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까 비교한예로 유치하고 장평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 운행횟수나 운행거리는 절반도 안되는데 관리비용은 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놓으신 자료중에서 이런것을 정확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정해놓고 그 한도내에서는 남든 부족하든 그냥 알아서 써라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는바로는 년도말에 가가지고 금년도 차량관리비가 남으면 그런 자금을 빼서 기름티켓으로 바꿔놨다가 내년도 차량 운영비에 보태쓰고 또 그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라 그러면은 수리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되니까 기름을 팔아서 별도 수리비를 충당하는 그런 변칙처리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량관리가 허술한가를 아주 엿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차량대수도 줄일수 있다면 단시일내에 줄일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淸
차량대수절감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도 검토중에 있다는것을 답변 올리고 차량비 절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수불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수불해가지고 기사님들한테 저희들이 전표로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여성단체장 간담회 때문에 본 감사장에 못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회진 이춘우 위원입니다.
여유자금 현황을 보면은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 자금별 예금종류, 예금장소와 예금프로를 말씀해주시고 둘째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면은 66건의 착오 부과를 하였는데 세금의 정확성이 없고 앞으로 주민피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세째 하자발생 보수현황을 보면 공사감독을 잘했더라면 하자발생이 적었을텐데 앞으로 하자보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답변올리겠습니다.
순서를 우선 바꿔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끝내고 하자보수 관리체제에 의해서 1년에 두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지도단속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자발생 빈도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중에 중복부과가 됐거나 하는것이 60건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산화된 뒤로는 중복부과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전산으로 할때 본인이 내버리고 있거나 자동차의 경우 중복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산화가 이뤄지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복부과라든가 또 착오라든가 하는것은 철저히 노력을해서 줄여가겠습니다.
다음에 자금은 양도성예금 CD운영으로 122억을 농협에다가 예금을 우리금고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금이율이 11%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지불준비금 때문에 11억원 보통예금에다 하는데 3개월 기간을 두고 보통예금은 5%의 이율을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억을 지금 군금고에다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타은행간 이자비율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일반적인 농협에 얼마 하셨다고 하셨지요?
○ 財務課長 金淸
133억을 농협에다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농협에다 133억을 예금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농협은 군하고 금고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예산은 농협에다가 예탁을 하도록 되있어서 이것은 농협에다 예금을 하고 기타기금의 성격이라든가 이런것은 고율의 예금을 찾아서 예금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 李春雨 委員
이자이율에 관계없이 농협하고 게약을 했다고 보면은 타 금융권의 이율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도 계약관계상 농협으로밖에 예금할수밖에 없다 그겁니까?
지금 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제1금융권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주로 이 단체에서 지금 현재 임협같은 경우는 아마 대출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협이나 농협 이런데 예금을 함으로 인해서 제2의 경제활성화 장흥군을 위해서 아주 좋은 예금장소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 財務課長 金淸
부의장님께 우선 양해말씀을 구한다면은 우리 장흥군의 예산이 내년에나 한 7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협이나 임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이 군의 예산을 맡아가지고 관리능력이 없다고는 안봅니다. 없다고는 안보나 우리군민의 살림을 해야할 600∼700억을 거기다가 맡겼을때 적기에 지불준비금을 준비할란지 우선 이것을 한번 걱정을 해봤고 말이 거꾸로 됩니다만은 기왕에 농협하고는 금고계약이 96년도 12월말까지로 체결이 되있다 말입니다.
이 자금을 빼다가 다른데다가 이체하기는 계약상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있고 또하나는 지금 현재 CD운영은 지금 농협의 예금율이 높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농협지부장이 군에 찾아와가지고 저희들이 CD운영을 70%에 가깝도록 하고 있다고 그런 고충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D운영을 군에가 많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합니다.
최고 3개월까지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불준비금으로는 1개월짜리를 일부 해놓고 있고 늘 수시 기간이 끝나면 해약을 해서 지불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CD운영은 다른기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농협이 높이 운영한것 같아요.
기금운영을 우리 이번에 내무과에서 했다거나 체입금으로 했다 그것은 높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자금의 성질상 3개월 이상을 초과해서 예금하는 것이 현실정으로 어렵고 그래서 농협에다가 CD운영을 적은기간이지만 어떻게 세외수입을 올려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은행을 참고로 CD운영하고 연계해봤더니 9%∼10% 이런 이율을 받을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기금같이 장기성을 요한것은 높은 고율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판단도 됩니다만은
○ 李春雨 委員
지금 현재 수입이 연말까지 가면 약6억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재무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자금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에 맞게 충실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읍 이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가운데서 과장님께서 지불준비금을 600억을 예금시켰을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하고 금고계약은 옛날에 우리가 관료주의였을때 군하고 그랬고 지금은 엄연히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하고 농협의 이율이 높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농협이율하고 광주은행이율이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한국은행의 예금기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순금리라 하면은 1금융권, 2금융권으로 나눠져 있고 예금금리가 양도성이 30일부터 59일 약1달부터 3달까지 한것이 10% 또 수협은 나눠져 가지고 구분되 있는데 기 농협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것은 다음에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그 근거를 확보해 주시고 지불준비금 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수 있도록 우리돈을 맡겼을때 아무리 연약한 기관이라도 우리돈을 맡겼을때 그 맡겨논 돈이 그 예금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부서에서 상환준비 예치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금의 20%씩을 상환준비를 해놨다가 중앙에서 장흥 수협에서 책임지고 임협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금고나 중앙에서 모든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금된 부분에 와서는 몇천억이 되고 5천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맡기는 돈이기 때문에 내줄수가 있습니다.
아까 걱정이 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일 수협이나 타 기관에 들어봤을때는 이것이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또 앞전에도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장흥군의 수산인이 약3,000이 됩니다.
3,000명이 됐을때 수산인이 사업을 했을때는 농협에다 예치를 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수협에 있는 통장을 다시 농협에다 개설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찾아야 된다는 어려운점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금융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음을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제가 아는것은 농협에 적시적인 자산규모가 14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적으로도 군의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액 600억을 그런 금융기관에 맡겼을때 이위원 말씀을 통해서 중앙에서 지불준비금이 준비돼있다 그런 채널을 알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일부 금융권에다가 이걸 맡겼을때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준비금이 적기에 확보될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실무자들이 조사한 CD운영에 대해서는 단기간내에 다른기관보다 유리하다고 느껴졌고 유리하지 않더라고 계약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다른기관으로 계약을 파기해 가면서까지 지금현재 계약기한내에 자금을 빼돌려서 예금을 해야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을 못해봤어요.
다음에 지불준비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지불준비금이라 하면은 군에는 각종 기능별로 지출수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을 저희들이 최소한 현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불준비금 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자금을 통틀어서 볼때 지출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이 자금을 3개월까지 예금할수 있다 그것도 1억짜리, 2억짜리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또 그사이에 지출수요가 발생할때는 이자율이 조금 낮더라도 보통예금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게 단기성예탁은 그런 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는 경우보다는 농협이 더 나을것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요 지금 예금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 현지에 있는 예금 600억을 어느 하루아침에 모두 바꿔서 어느 창구로 옮겨달라는것은 아닙니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변화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어민들이 필요한만큼은 어민들 창구로 넣어주는것이 맞고 또 어민들이 필요한만큼 쉽게 찾을수 있도록 방법이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꾸 현금관리 하는데요 물론 과장님도 현금하고 수표하고 수표는 현금이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장흥 수협이나 각 은행도 최소한도 몇백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현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이카 시대가 되가지고 광주서 여기 오는데 불과 1시간이예요
왔다갔다 2시간이예요.
만일 그런 현금가지고 얘기를 하지말고 돈이 필요하다하면 2시간내에 몇십억도 와요.
자금관리를 모르시고 자꾸 현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서로 곤란하고 옛날부터 지내는 어떤 정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그래서 못옮길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은 현재에 있는 자금을 전체를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협계통에서 예를들면 수협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지금 군 행정에서 어민 후계자들을 선정을 해줍니다.
선정을 해놓고 수협에서는 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선정과정만 생각하고 대출과정은 누가 책임지냐면 수협이 책임집니다.
수협이 책임졌을때 만일 그사람이 상환하지 못했을때 그걸 누가 하는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30%선 작년1대 우리 군위원님들이 여기 살지않는 어민후계자한테 회수조치까지 내려와가지고 기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에 의하여 이자를 물지 않는 부분도 15% 물어가지고 그것까지 지금 수협에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는 상환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객지로 전부 나가서 옛날 봉이 김선달처럼 바다에다 발을 30대 막은다 해가지고 1,500만원씩 기 몇천만원씩 줘가지고 못받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 간접적인 어떤 피해도 보고있는데 하물며 수협에 아무 도움도 안주면서 과장님도 아까 지불준비금에 대해서 말씀한것은 저도 그에 대해서는 말씀안드릴랍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서로 관계가 있으면서도 생각지 않는다는것은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그런 관계를 수산인이 필요한만큼은 협조를 해주는 방향이 어떤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淸
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고계약이 우선 내년 연말까지 묶여져는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리고 이제 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부과액이 6십억5천6백만원입니다.
징수된것이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58억3천6백만원, 미수액이 물론 숫자상으로는 얼마 미치지 않습니다만은 약2억2천 미수액이 남아있는데 다음에 지금 이 미수액으로는 지금 빼서 못주겠으니까 유형별로 분류해서 서류로 오늘 보내주시고 이 미수액에 대해서 연말까지 징수할 과액 얼마나 되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지방세를 보면 연납액 26건으로 해서 4백9만5천원입니다.
회수조치가 되고 16건에 231만2천원이 지금 미결인 상태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재무과장 입장이 이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증대되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목표관리를 하고 부과는 주로 많이 발생된것이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대당과세라든가 이런것은 그렇게 많은 세원이 이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별로 적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제 목표부과는 120%가 됐고 여기 위원님께 보고자료는 지난 11월 15일 현재로 저희들이 지금 작성을 했기 때문에 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1억7천만원이 됩니다.
11월 1달을 도, 군 체납세 일소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체납처분도 합니다.
체납처분은 주로 등기압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7천5백속에는 금년도 부과금은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작년에 저희 군에서 내무부 세무감사때 지적된 부과누락분이 한3억7백 됐습니다.
이중에서 거의 받고 장흥읍에 약 1억3백 남았습니다.
1억3백 남았는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른데로 전출한 사람도 있고 또는 관련 공무원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은 모두 이중된것도 있고 여러가지면별로 분류가 되서 1억5백속에는 약40%정도는 징수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한60%정도는 그것을 정리해서 결손처분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걸 현재 1년의 과정을 준비중에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는 연말까지 일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연말까지 저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1달을 연장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징수 불능한 액수는 서면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것은 완전히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실과장님께서 결손준비를 하고 있다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지금 물론 여느 세금업무에 상당히 세무공무원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출장복명서를 첨부시킨다든가 각 부락 리장 어떤 확인을 한다든가 또한 지역주민이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전 체납분에 대해서 자꾸 쌓여있으면서 골머리를 안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일하지 않는 모양으로 보이니까 다행히 결손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60%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고 또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서 여기에 세금 공무원 일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홀가분한 분위기로 출발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론 보니까 여기 재무과에서 95년도에 발주하는것이 제가 빼보니까 약 190여건 됩니다.
약 62개업체가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대부분 수의계약 하고 있는데 저는 잘모르니까 수의계약은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우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작년까지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서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일반경쟁에 붙여야 쓰겠습니까?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수의계약 건수가 많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건설과 소관이라든가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로 관정을 팠다 그러면은 관정1건에 3건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먼저 샘을 팔때 업자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집을 지을때 업자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내선 공사를 할때 업자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정 하나를 팔때 3건의 계약을 해야한다. 이런것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생활민원 불편상황 해소로 해서 이런것들이 수의계약 건수로 많이 나옵니다.
그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하면 건설업법에서 단종이라고 전문건설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진흥과에가 토목직이 한분이 계시다 보니까 연간 그전에 대충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400∼500건을 한때가 있었어요. 그때 토목직 한사람이 감독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
에 종전에 새마을 사업이 있을때는 1억원도 모두 읍면에다 내려 보내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시책이 바꿔지면서 군의 그런 사업은 읍면에다가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가 최근에 법이 바꿔지면서 읍면장이 시설비를 500만원 이상은 취급을 못하도록 되있다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타개를 할것이냐고 사회진흥과에서 연구를 하다가 군수님 내부결재를 맡아서 1천만원 이하는 읍면에다 내려 보내주고 있고 1천만원 이상은 군에서발주를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의 경우는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금으로 1천만원까지는 읍면에다 전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읍면에다 전도 기준은 일반시설의 경우는 1천만원이하 마을회관을 지을때는 2천만원까지 이런식으로 읍면에다 줘서 읍면장이 하도록 되있습니다만은 건설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재무부령 업자라고 있고 단종면허를 하는 전문건설업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종합건설업이라고 세가지가 있는데 재무부령 업자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할랍니다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사업자 면허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문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건설업법에서는 그분들을 업자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할때 주로 마을에서 하던것을 그분들이 건설분야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감독을 맡겼다가 발전해서 그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700만원까지 할수 있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군에서는 재무부령 가진분들 한테는 사업을 안맡기고 있고 주로 읍면에서 한 70여명 된분들이 그런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새마을 시책이 바꿔지면서 한 3년간 읍면에다가 1억씩도 내주고 또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숙원사업이 모두 인정이 되고 그럴때는 주로 읍면에다 내려보내서 그분들이 맡아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요즈음에는 그분들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고 군에서는 가급적 전문부서에다 맡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부분에 관해서 3,000만원에서 본청에서 5,000만원 이상 됐다고 그랬지요?
○ 財務課長 金淸
5,000만원이하 입니다.
○ 李永喆 委員
5,0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모든것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것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있고 그러면 읍면단위 에서도 내부 결재로 해서 1천만원만 했는데 군에서도 올랐으니까 모든것이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가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혹시 읍면단위에 내부결재를 내가지고 더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글쎄 지금 이위원님하고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법에 정해진 사항을 군수가 내부결재 운영할때 운영의 묘을 기하게 됐는데 군수 내부결재가 법을 구속할란지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법에 위축이 됩니다. 나중에 감사때 저희 지역공무원들이 어떻게 문책을 당하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윗분들한테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해볼랍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올리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렇게 해주실라면 이웃 보성이나 제가 알기로는 이웃 군에도 한번 알아 봐가지고 우리 장흥만 하는것이 아니라 이웃군에도 한번 알아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데 회계법에 보면은 제가 찾아보건데 하도급을 줄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쳐다봐서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의계약 부분에 하도급을 줄수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제가 좀 연구해서 답변 올리면 어쩌겠습니까?
○ 李永喆 委員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도 봐보시고 ....
○ 財務課長 金淸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제가 어제 유치 문준일 위원님께서 재무부령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줬냐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까 건설면허를 얻은 업자라 하면은 종합건설이라 해가지고 큰 대형회사를 말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라든지 무슨 상수도 라든지 하나의 업종만 면허를 맡은 단종 전문건설업체라고 합니다.
이런분이 있고 또 읍면에서 주로 재무부령을 갖고있는 재무부령 업자가 있습니다만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가지고 합니다만은 건설업법에서 종합건설업이 사업을 따가지고 그것을 다 해버리면 전문건설업이 먹고살 길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터준것이 7억이상이 될때는 사업을 따낸 사람들한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를테면 전 공사의 일분야를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 문제는 일반계약을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것은 지금 우리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수 없는지 봐가지고 과장님은 그 관계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재무과에서 발주한 190여건에 보면 하도급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급준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설계를 내고 감독을 하게 되있는데 하도급을 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약98% 만약 일반계약 하신분들이 10%한다면은 88% 아닙니까? 그러면 98%를 줬는데 임업중앙회 같은데 보면 17군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하고 산림과에 관한 모든일은 임업이 단골손님 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임업에서 어떤 장비도 없고 일할수 있는 그런 기미도 안보이는데 장흥군에서 따논일은 여기에 봤을때 명지하고 신흥종합건설하고 그부분이 17건 명지는 12건 임업중앙회에서 따논것이 약 17건정도가 되는데 일하는 기미는 안보이는데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장흥군하고 일을 하고 있는건 다른 업자들이나 다른분들이 봤을때는 어떤 특혜의 의혹이 비치지 않느냐 하고 많은 의심을 사니까 아까 회계법에 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수 없는가 그문제부터 법을 보시고 없다면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감사를 시작한지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12分 監査中止)
(11時20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도중의 의안외의 발언은 반드시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다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핵심만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면 출신 손성명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6건중 11건 5건 매각이 되고 그중에서 원래 공시지가 계획보다 국유재산은 105% 비싸게 매각이 됐고 군유재산은 87% 즉 13%가 감이 되서 매각이 된걸로 여기 기재가 되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1개월밖에 남지않는 시점에 100% 매각 할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은 지방세 과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세중 취득세의 미징수액이 3천1백만원 군 종합토지세 미수징수액이 4천3백만원 돈인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종합토지세나 취득세는 다른세에 비해서 징수하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할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미진된 이유는 세무공무원의 무성의가 개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세금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역에 거주한 분들은 모두 납기내에 징수가 용이하고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분들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추적을 하거나 또는 이분들의 거소를 추적을 하는데 주소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지금 현재 미수액은 저희들이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 관내에서 사업을 하신분들이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95%이상 징수를 했고 관외거주자가 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세라든가 이런것은 비교적 징수하기가 용이한데 자동차세는 사실은 다른세목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재산의 경우는 군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해서 감정기관에서 2개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매를 합니다.
국공유재산이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무적인 착오라든가 그런것은 아니고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보다 좀 높게 책정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를 못한 7건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좀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매수 희망자가 매수를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의뢰해서 별도로 또 내년에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7건은 그분들이 당초에 희망을 했다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孫城明 委員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종합전산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무엇이 잘못되가지고 세금을 내실분들이 이의를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미 징수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요.
○ 財務課長 金淸
종합토지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람기간을 정해서 열람을 시키고 모두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기전에는 자료에서 검토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징수결정이 된 다음에는 이의신청이 있다고 판정이 될때에는 부과취소 내지는 감액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관외 거주자가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소의 잦은 이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완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네, 잘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수집을 정확하니 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전부다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김성열 위원입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할수있는 재무부령 업자가 내가 알기로는 7백만원 또는 천만원까지 재무부령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지로 내용을 알고 보면은 천만원 이상된 경우도 재무부령 업자가 사업을 하고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건축관계에 대해서 또 1,700만원이랄지 2,000만원 가까이 그런 사업도 재무부령 갖고있는 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업자간에 불평이 없고 신빙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아까 제가 앞에 위원님이 질문할때 답변 올린바 있습니다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걸 보면은 500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있고 건설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재무부령 업자는 7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답변올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이상을 계약을 했거나 내지는 1천7백만원 계약을 했다 이런것은 법적용을 잘못했는가 이런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읍면의 경우에 그런것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법적용의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렇다하면 장흥읍을 전부 해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계약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淸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 있지요. 자금전도를 할때에 법을 어겨서 집행하라고 전도를 한것은 아닙니다.
경리관이 회계관계법을 적용을 할때 회계관계법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자유재량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대로 그대로 맞춰야 되는데 다소 이해가 덜간 가운데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도를 하고 앞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네, 알았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韓東玉
지적과장 한동옥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 토지 개인별 지가조사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지가 조사에 보면은 토지 평가사가 지금 우리군에 2사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댐으로 해서 국가에서 시켜도 그렇게 성실하니 안할것입니다.
무작정 하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군평가 심의위원의 선정과정은 어떠며 그리고 읍면외 지가조사 담당자가 여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걸 남직원으로 업무분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그러냐 하면 지적도나 보면 여직원은 펴놓으면 상하를 모르고 문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건입니다.
여기서는 하다못해 한계측량이라 해서 접수받아 가지고 하시면은 민원이 없지만은 지가조사에 와서 여직원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민원창구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의 재가를 얻어서 하시든지 읍면장한테 지가업무는 남직원이 좀 사무를 봤으면 그런 생각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韓東玉
문준일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게 되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 文俊日 委員
우리군에 2명이 상주하고 계시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상주라기 보다는 4사람의 평가사가 건설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촉을 받아서 담당을 해서 조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사들이 조사해서 선정해놓은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결정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이 지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현지확인을 개별필지들은 전적으로 할수 없고 표준지 선정에서만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읍면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청구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전부하고 또 더불어서 감정평가사 동시에 현지조사와 여러 정황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장흥군의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담당 업무의 직원대책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대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가급적 남자직원으로 담당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읍면장소관 책임으로 해서 분장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남자직원으로 분장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께서 군평가 심의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각 읍면에서 종합해서 한 너댓건씩 나오면 일당 3만원에 눈이 어두워서 나간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심도있게 챙겨가지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방향으로 선정방향에 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韓東玉
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사영정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사영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94년말까지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확인서 및 발급한 건수는 4만4천5백6십2건이고 지금 현재 등기가 되는것이 4만1천1백9십8건인데 나머지 미등기 신청된 3천3백6십4건은 무슨 사유로 등기가 미등기 되있으며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韓東玉
앞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천3백6십4필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실지 소유자들이 당초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번이 착오됐거나 또는 실제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착오신청을 한것도 있고 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 또 개개인간에 소유거래가 아직도 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등기신청을 안한 이런 유형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등기신청을 하지못한 확인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그 시한이 금년 6월말일로 해서 만료가 됐기 때문에 발급받은 확인서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을 할수가 없고 이미 무효로 된것입니다.
○ 議長 史永正
조치법의 혜택을 못본다 그것이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네, 그렇습니다.
○ 議長 史永正
잘알았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
없으시면 중식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3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산물 큰장터개장 격려차 부군수님과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광주에 출장을 가시고 건설과장은 경지정리 민원업무 때문에 관내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탁영농과 영농단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이야기를 세심하니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영농을 보면 유치나 관산은 잘된 평가를 받고 나머지 5개단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평가를 해서 잘된데는 어느정도 흑자선이고 부진한데는 몇%나 된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영농단은 지금 각 마을권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위탁영농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단원이 농작거리는 12㎞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장흥이나 살면서 타면에 위탁영농이나 영농단을 건립해서 명칭만 두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여러가지 수법으로 해서 지금 보조에 의존하는 농사산업행정을 저해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니 좀 밝혀주시고 이 기종이나 또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원들까지라도 이 기종에 의해서 50% 보조를 하면은 5명이상 7명으로 해서 대단위로 해서 영농단이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 단원마저 주야간으로 불철주야 힘쓰면서 벼베기나 보리베기를 하는데 그 농가에서 받는 요금을 좀 인하를 할수 없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을거예요.
그러나 그 단원마저도 혜택을 주지 않아가지고 단원끼리도 시비가 붙어서 가서 연대보증하는데 도장을 안찍기로 해서 농협에 와서 아우성을 치는 그 단원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상당히 원한을 가질수 있는 그런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연중 기종이나 그런 이탈하는 방법이 없이 몇회나 감독을 해서 그 민원의 예방책을 세웠는지 소상하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영농회사 더 나아가서 영농단에 대한 소득분석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제 산업과장으로서 이런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위탁영농회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경영분석 앞으로 경영마인드로 가는데 경영분석이 소홀히 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방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금년까지는 위탁영농회사는 물론이고 영농단에까지 경영분석을 해서 잘된것은 더 지원육성하고 운영이 잘못된것은 시정보완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에서 원거리까지 가서 어느 지점이 한정이 되었는데 나가서 작업을 한다 그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탁영농회사는 신청당시 50ha이상 되어야 위탁영농 회사가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것으로 미루어봐서 그 관내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고 경영수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침 문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위탁영농회사는 벼수확시 또는 보리수확시 수확시기하고 이양시기만 끝나면 부업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위탁영농회사의 목적을 경영수지가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관산에서 위탁영농회원이 다른군까지 가고 다른 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것은 우리가 강제로 막을길이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가장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이 직접 우리 농민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걸 가능하면은 위탁영농회사는 수지가 맞아야 경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받도록 되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다른군보다도 월등히 많다거나 또 면과 면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방금 말씀하신 회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개선할것은 개선하고 시정할것은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충실히 잘해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방금 과장님께서 두번째 답하시는 사항은 사업을 해남이나 어디로 간것을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단원이 그런 범법행위를 하고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영농단 예를 들어서 지도소나 강하게 감사관이나 들어와 가지고 기종확인을 하면은 하물면은 장흥콤바인이 화순군까지 가는 사례도 봤어요.
그런것을 도출을 해서 회수조치하고 그러기 전에 수시 영농철이 닥치기전에 사전에 기술직을 갖고있는 지도소와 연대로 해서 고장이 없나 수시로 확인을 해서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하자는 뜻으로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 김영채 위원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95년도 사업으로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위해서 4,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기 위탁영농설립 당시에 정부지원에 의해서 농기계 및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완비되었음에도 중복 지원되서 여타 마을단위에 농기계 보관실태가 허술하고 그에 따라서 기계고장을 수반하게 되고 농사행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장흥군에서는 예산 1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방제복 510벌, 마스크 15,000개, 방제기 84대, 약품 약 1억여원을 투입했습니다.
읍면장 보고나 현장확인 결과 사업의 성과는 어떠하셨는지 소상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첫번째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위탁영농회사로 지원하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용으로 4천여만원을 지원을 왜 했느냐 그 질문이죠?
○ 金暎埰 委員
네
○ 産業課長 金善保
방금 업무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중지원 문제와도 지적과 같은말입니다.
그런데 위탁영농에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95년도에 장흥군에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1개소가 내려와가지고 실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할라고 하는 읍면은 많습니다.
그 원인은 김위원님께서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농기계가 읍면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폐기농기계도 많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서로 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려고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산에 있는 보관창고를 왜 거기를 지적했느냐 하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원체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여기에 관산 위탁영농회사가 다른 위탁영농회사 보다 자기 자력농기계를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바로 관산에서 대덕가는 길에 농기계가 도로변에 많이 적체되어있고 그래서 또 충실하니 잘해 나가고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함부로 주면은 농기계 보관창고의 구실을 잘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쓸 염려도 있지않냐 그래서 이왕이면 성실하니 잘하고 있는 위탁영농에 지원한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4천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병충해 방제 농약공급에 대해서 병충해 방지에 있어서 우리 장흥군에서 가을이 된 연후에 사실은 우리 장흥군이 벼수확 예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약3만9천가마가 많은 140만1천가마가 생산이 되어서 대단히 호황이었습니다만은 결실을 기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또 김위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벼멸구가 여기 저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벼멸구가 발생을 해서 군수님께 제가 직접 건의를 해서 예비비 1,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장흥군 전체면적의 10%에 해당한 약 1,300ha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원 공급을 했는데 거기는 밧사농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벼멸구가 만성적으로 피해를 안입고 풍년농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번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방제복옷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요.
○ 金暎埰 委員
방제복, 마스크, 농약등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어 가지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생산이 증대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 다 끝나셨으니까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본 위원이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읍면 농가에 알아본 결과 지금 공급된 마스크 15,000개, 방제복 510벌, 약품등 잘쓰여져 가지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어야 할 약이 이장님댁에나 농가에 남아있을뿐만 아니라 이장님들께서는 농가부담금 40%를 농가에서 수령을 해가지 않음으로서 농약공급 시기가 늦었을뿐만 아니라 실제 그 농약을 이게 분제입니다만은 뿌릴 기계도 없고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안가져가고 있었어요.
어느면에서는 농협 농약담당자에게 40%만 부담하고 사달라 이장이 그냥 창고에 놔두느니 기왕 60% 보조는 있었고 사달라 했는데 농협에서 자체도 마다 한답니다.
왜냐 그러면 농협은 싸게 40%만 주고 사다놔둬도 팔릴 기미가 없고 농민들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한그불 분제나 비피분제 밧사분제등으로 멸구방제약이 나왔는데 이 농약이 실제로 일부 쓰여진 농가에서는 이번 수확때 콤바인 작업을 하면은 작업을 하는 농민 자신이 농약에 중독되고 있어요.
그 벼에 잔류량이 남아가지고 눈을 뜰수없고 또 그 작업을 끝나고 나면은 그야말로 나가서 삼겹살이라도 몇근 먹어야 견디지 못견디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볏짚이 우리 축산 주요사료가 됩니다.
그 볏짚을 겨울동안 소한테 먹이고 나면은 다음봄에 소가 임신이 되서 새끼도 낳고해야 농가소득이 증가할 것인데 임신도 안되요. 또 새끼를 낳다가 실패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약선택 잘못으로 쓰여진 농약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고 현장에서 농약이 다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에서는 다 사용해가지고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업행정이 농민과 너무 먼 거리에 있고 농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의 허위보고등 탁상행정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을에 남아있는 마스크, 농약잔량을 전량 회수조치해서 농민의 부담도 줄여주고 농약회사에 반품을 해가지고 군 예산낭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살포하는 목적은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방적 효과와 즉 직접 방제효과 두가지로 나눕니다.
김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농약을 하는 목적은 예방적 효과와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예방적 효과는 앞으로 발생할것을 대비해서 농약을 하고 방제효과는 바로 직접 발생했을때 방제를 하기 위해서 농약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마스크나 방제복등이 방제복이 510착 안전마스크가 14,96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김위원님이 알고있는바와 같이 1회에 쓰고 마는것이 아니고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1회에 쓰는 경우도 있고 1회에 쓰지않고 또 다음에 쓸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읍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것까지는 분명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군이나 행정이 농민을 지도 불충분으로 되었든지 이유간에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가까지 들어가가지고 사용을 안했거나 또는 보관중에 있는것은 예방적 보다는 방제적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읍면에 현재 공급하도록 공문이 아까 김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데로 보고를 하고 읍면에 보관되어 있느것이 여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회수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잔량 처리문제인데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김위원님이 알고계신바와 같이 농약사용은 종전에는 8회이상 한마디로 더 나아가서 농약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병충해를 억제해 가지고 증산에 목표를 두고 농정을 시행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당장에 그런것이 아니라 WTO체제 이후는 농약을 적게 써가지고 유기농법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농약을 적게 쓰도록 도는 물론이고 우리군에서도 적게 쓰도록 되었고 특히 금년에 있어서는 농민들도 직간접의 행정의 지원은 물론이고 매스컴을 타서 농약을 적게 썼었고 또 기후여건이 적게 썼기 때문에 농약 소비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지시한데로 이 농약 역시 농가에 들어간 경우에는 예방적 효과와 방제적 효과에 있어서 농가에 들어가는데까지 우리가 회수하거니 그럴수는 없습니다. 자주 사용할수도 있고 그러나 읍면사무소에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일정한 공공장소에 있다하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회수 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 金暎埰 委員
우선 지금 이게 방제 당시에 써야될 마스크인데요 아예 마스크는 크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500원씩이예요. 한개에 4백6십몇원씩인데 이걸 15,000개를 사가지고 대부분 아까 읍면사무소 창고에 있으면은 그걸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농가에 들어간것은 잘모르겠다 여하튼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농약이나 지금 이런 방제복등이 2년치나 3년쓸양을 이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나눴다가 써도 괜찮은것 아닌가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보면은 금년 농사에는 금년예산 가지고 쓰고 내년에 병충해 방제할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세워가지고 해야지 농약 자체가 시기가 오래가면은 효율도 떨어지고 마스크도 보관하는 과정에서 유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나 농약은 이장님댁에서 가져왔어요.
이장님댁에 가있는 수준은 그게 읍면사무소 보관상태라고 보시는 것인지 농가보관 상태라고 보시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 신선한 것으로 봐서 농가에서 보관중이 아닌것으로 얼른 보기에 나타나는데요.
○ 金暎埰 委員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전체 확실한 계산은 못빼봤습니다만은 대부분 분제종류는 약 50%이상 잔량이 농가나 이장님댁에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예비비 1,300만원까지 투입해 가지고 사들여서 공급한 농약이 대부분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분제를 살포할수 있는 기계가 준비 안되있다든지 그리고 방제 기계는 수화제 또는 물약을 쓸수있는 기계가 공급됐어요.
그래서 왜 앞뒤가 서로 잘맞지 않는 그런 방제기계나 또 이런 마스크 부분은 실제로 너무 많은 분량이 나가 가지고 마스크값만 700만원 어치입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고 농약을 샀으면은 잘썼는지 또 이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우리가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농사짓는분들 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행정을 밀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농약뿐만 아니라 내년 혹은 그 다음년도에 써야 될것 같으면은 농약회사와 절충을 해가지고 반품을 해서 내년도 어려운 예산에 보태쓰는것이 살림하는 방식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마스크하고 농약은 일정기간에 반품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알았습니다.
○ 郡守 金在鍾
그사항 군수가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주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고 저역시 그러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공급사항을 한번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읍면에서 분명히 요청한 요청량이 있었을 것인데 그 필요량의 이상으로 우리가 군에서 공급했는가를 재확인을 한번 해보겠고 적정량을 공급했으나 인력부족으로 해서 살포안한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잔량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저희 감사 사이드를 통해서 한번 사실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김위원님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暎埰 委員
감사합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손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출신 손성명 위원입니다.
소득증대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한 작목별 지원내역을 보면은 95년도에 8억을 융자하는데 유난히 축산에 편중되고 있고 94년에 비해서 181% 49농가가 융자를 받았으며 4억5천5백만원으로 편중되고 있는데 이 축산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장려를 해야하는 시설원예쪽은 유득히 8농가에 그쳐서 7천5백만원으로 반감됐습니다. 이런 작목별 홍보가 제대로 잘되서 앞으로 시범농가를 육성함으로해서 우리농촌 생활에 여유가 있고 더 복지농촌이 되리라고 믿는데 축산분야에만 편중되서 자금을 융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도에는 9억8천만원 예산이 선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작목별 융자계획은 어떠신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된 717명중 지정 취소된 후계자가 104명으로 14.5%에 이르렀다는것은 과연 후계자로서 자격유무의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지침이 잘못됐는지 혹은 지침에의한 판단이 미흡했는지가 문제되고 있고 현재 613명중에도 이미 농촌을 떠난 후계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융자금의 관리가 부진하여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후계자는 몇명이나 있는지 또 지정취소된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농민후계자는 몇명이고 어민후계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증대 특별회계 자금관리중에서 95년도에 4억5천5백만원이라는 자금이 축산분야에 편중되어 있지않냐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 특별회계 사업은 그 조례 규정한바에 의하면은 읍면에서 농가가 소득작목에 해당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은 신청금액과 신청장소와 제반여건등을 검토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님의 결심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4억5천5백만원이란 돈이 축산분야에만 신청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것 제가 그때 협의과정이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만은 유독 우리 장흥군은 축산분야에만 신청량이 많이 더 신청이 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한하는데도 내가 골치가 아팠습니다.
읍면에서 방금 손위원께서 지적하신데로 화훼나 토마토나 오이나 기타 우리 장흥군에서 주로 생산한 영지나 표고등으로 시작한 농가보다는 배이상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청수하고 그 주민의 현지여건등을 감안하다 보니까 편중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증대 자금으로도 지원이 나가고 또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축산 경쟁력 지원사업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가능한한 편중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중 취소한자와 그 취소자에 대해서 회수금액을 어민후계자나 농민후계자나 또는 우리가 총 지정한 인원이 716명인데 그중에서 농민이 545명, 어민이 171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4명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12명인데 사업취소된 중에서 회수금액에 대해서 개인별로 취소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현재 612명중에서도 이미 농촌을 이미 떠난 후계자가 없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지금 제가 알기로는 716명에서 104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612명중에는 제가 최근에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중에서 농촌을 떠났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랬으나 관리하는 인원중에서 취소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관리되고 있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거나 성실하니 안된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하실줄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농민후계자가 떠나간 이유는 아마 한번 지원으로 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도저히 회생을 할수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도시로 진출을 하는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좀더 발전성이 있는 부분은 복수지원을 해서 농촌에서 영원히 생활을 이루고 거주할수 있도록 복합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설원예쪽에 홍보를 잘해가지고 시범농가를 육성함으로 해서 농촌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더 많은 농민들이 이 분야에 참여할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영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김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소수급 전산화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장흥에 암소두수를 지금 2만1천두로 되있고 실시방법 으로는 10월20일에서 11월25일까지 25일동안에 농가별 개체별 조사표를 작성했다고 되있죠? 그다음 이표 귀에다가 표를 달아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는데 지금 일반 농민들은 내가 소 10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걸 신고하는 신고처가 없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 여기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은 95년 12월30일한 PC나 FAX로 산업과에 신고하라고 하는 참고표 내용이 그런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도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화 관리가 되면은 송아지 1마리당 인공유 보조를 6천원 상당에 이걸 하도록 되있는데 2만마리가 1년동안에 송아지 1마리씩 날경우 약 1억2천만원이 축산농가에 지원이 이루어질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10월에서 11월 2달동안을 송아지를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도 인공유 보조를 받은 농가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상으로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된걸로 되있고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별 개체별 조사표 작성은 읍면직원과 우리 산업과 축산계 직원이 이미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된것이 뭐이냐 서두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개인별 귀에 붙이는 바코드가 그것만 중앙에서 안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이 바코드를 붙임과 동시에 PC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 농수산부 축산계에 있는 사무관이 이일을 일부러 보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와서보고 관계서류를 보고 다 준비된것으로 직접확인했습니다.
다만, 거듭 중복된것 같습니다만은 고유번호인 바코드만 오면은 이것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염려해주신 인공유 그에대한 것은 여기서 직접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군재정 형편이 닿는데로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金暎埰 委員
이 인공유 보조는 전액 국고보조로 한다라고 되있고 지금 이미 매월별로 보조를 실시하도록 송아지 날때마다 매일매일 송아지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농가별 개체별 작성이 되있으면은 바코드 장착을 하기 이전에도 농가별로 송아지 생산두수에 따라서 6천원씩 보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돈은 어디있는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아직은 이것이 군비에서 지출이 되는것이 아니고 전액 축산진흥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미 지금 10월30일 이후에 난 그 조사 실시이전에 난것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소급해서 지원될것으로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바코드가 내려오면 동시에 내려오게 됩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럼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 産業課長 金善保
그러죠. 아직 완전작업이 안됐기 때문에 기초조사는 이미 완료되었는데 바코드가 장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난 송아지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될것으로 봅니다.
○ 金暎埰 委員
이거 한없이 준비만 하고있다가 돈은 서울에서 주는것 가지고 내년에 줄것 같으면은 몇월달에나 줄수 있는것인지 국고지원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의문사항이 생기면은 최소한도 내년에 춘3월정도 되면은 10월달부터 계산해가지고 그때 생산된 송아지 두수에 대해서는 인공유 6천원씩을 지원한다 이렇게 속시원하게 할수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식사후가 되어가지고 식곤증도 오고 화장실에 갈 사람도 많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2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40分 監査中止)
(14時50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뒤에서 방청하고 계신 실과장님들께서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어렵게 답변을 하고있는데 뒤에서 웃고 계신분이 있는가 하면은 잡담을하고 있는분이 계시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감사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간단하니 끝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자료를 보면은 우리 양곡보관창고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준 요구자료를 보면은 보관창고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나와있는것을 보면 우리가 늦게 추가로 신청해서 날짜가 안나와 가지고 어느날짜인가 그 기준이 누락되어 있으면서 106개동에 56,387가마 단위로 보면 40㎏로 되있는데 여기에 보면 창고입구에 있는양을 보면 불과 한 50동밖에 안되는데 501,872가마가 되있습니다. 과장님 안그럽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네, 68동이 501,872가마 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렇게 되있죠?
○ 産業課長 金善保
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창고현황을 보면은 106동에 보면 보관능력이 56,387가마로 되어 있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자료에 한번 봐보십시요.
그래서 그 68동에 501,872가마이고 106동은 총 동수에 대한 56,387가마 그 숫자가 어떤지 확실히 산업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 없으면 다음에 찾도록 해주시고 지금 농협창고 하고 개인창고가 있습니다.
물론 현황에는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협창고하고 개인창고 보관순서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보관순서가 있는것이 아니고 양곡보관 창고는 특급창고와 1급창고, 2급창고, 3급창고, 등외창고로 나누어 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양곡보관을 하고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특급창고나 1,2급창고에다 양곡을 보관한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수매과정에서 등급별 우선 좋은등급에다 먼저 주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지역주민이 즉 농민이 출하한 수매량의 지역하고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등급이 좀 낮더라고 등외창고를 제외한 창고인 경우는 제외하고는 3등급일지라도 그 주민하고 가까운 지구에 이런 양곡을 넣고 이렇게 넣은 경우에 기후나 또는 조작의 원칙에 있어서 점점 점진적으로 우량등급에다가 양곡을 이송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분입양곡 관리관인 저의 권한이 아니라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럼 대부분 추곡수매는 농협에서 주관하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추곡수매는 전반적으로 주관은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군에서 합니다.
○ 李永喆 委員
군에서 하는데 실지실행은?
○ 産業課長 金善保
실행은 농검에서 검사를 하고 농협창고에 있는 보관창고와 개인창고에 있는 보관창고에 방금 말한데로 등급이나 지역여건의 원거리를 감안해서 넣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우리가 추곡수매 들어가기전에 우리 창고에 보면 추곡수매량 관리대책에 보면 보관자의 성실성, 주민의 편익성 여러가지를 고려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앞선 창고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등급별로 5등급이 나눠있습니다. 그전에 보관한것은 1등급 창고가 비어있으면서도 기타 외 등급에 보관한 사실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1등급이 비어있으면서도...
○ 委員長 李永喆
그이하 등급에다가 보관한 사실은?
○ 産業課長 金善保
있을수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된다는것은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된다는것 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방금 말씀하신데로요. 지금 현재 실예로 장흥군에 특급창고가 300평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급창고도 장흥 1급창고, 2급창고가 만땅고가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비워있는데가 장흥읍이다.
그럼 원칙대로 하면은 특급창고나 2급창고에다가 양곡을 보관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곡수매시는 그 지역에 조작의 원칙상 주민들이 출하하고자 한 근거리에 있는 등외창고를 제외한 3등이나 2등창고 농협창고나 이를테면 개인창고인 3등, 2등창고에다 넣고있다 그말입니다.
○ 李永喆 委員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논리적이나 서류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이 앞선 여론에 의하면은 분명히 1등급 창고가 비워있는데도 어느 개인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창고수수료에 대한 그런 득과실을 따져서 하고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것입니다.
그다음 창고 가마수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고서에 있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현황에 106동에 56,387톤은 기준 거기에 40㎏ 단위 가마로 되어있는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마가 아니고 톤입입니다. 56,387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한 추가자료에서 68동이 50만1천8백7십2가마는 40㎏들이 50만1천8백7십2가마 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李永喆 委員
그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편히쓰는 그 단위로 톤 그러면 거리감각 어떤 무게감각이 있어가지고 몇톤하면 얼른 알아듣지 못하니까 될수있으면은 가마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관순위에 보면은 아까말한 침수등 각종재해에 대비한 안전성, 창고시설의 우수성, 보관의 성실성이라고 되있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등급별로 분리해 놨는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한 추곡수매 전에 수매전에 다시한번 산업과장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1급등급 창고가 비어있는데 쓴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가지고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백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철규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산업업무에 노력을 많이하고 계시고 오늘 답변한데에 염려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소축사를 짓고 지원을 하고 했던것을 아까도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부가 지금 신경을 쓰는데 군에서도 현황 나오는것을 보면은 양돈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축산분야에 투자를 할때 92년도부터 계속해 나오면서 축사를 짓도록 새로 개축 지원해주면서 가장 소보다는 양돈이 시설비가 몇십배가 더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양돈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가 현재까지 무관심해 버리고 있어요.
지금 양돈가격이 반으로 지금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양돈인들은 지금 현재 죽네사네 사료대가 안나와 가지고 죽겠다고 앓고 있는데 소값은 지금도 과거와 같이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값 안정대책을 정부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소에 대해서는 한우만은 우리가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하고있는데 양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할때는 양돈분야에서는 몇배 투자를 해놓고도 정부가 관심이 없이 이렇게 하고보니까 양돈농가들은 전부 앞으로 사양길에 들어 있습니다.
양돈도 한우와 같이 안정대책을 정부가 수립을 해서 그것도 조치를 해줘야지 소에 대해서만 한우만 안정대책을 수립을 해놓고 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그래가지고 수입육을 계속 수입해서 방출해 버리고 그러니까 양돈농가는 지금 피해를 보고 사료대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전부 죽겠다고 드러눕고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사료대나 개인사료 공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사료대가 소보다는 돼지가 몇십배가 많습니다.
전부 사료대를 못갚고 있는것이 양돈농가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파산직전에 있는데 정부는 그런것을 전부 도외시 해버리고 농가야 죽든살든 아무런 관심없이 사업만 유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한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이런것이 군에서도 역시그런다 그것입니다.
군에서도 그런 양돈에 대해서 전혀 무엇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좀더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양돈에 대한 여태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놓고 이제 축사만 지으라고 해놓고 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자금만 줘놓고 소는 한마리도 없는 축사들이 많습니다.
시설자금은 그만 지원을 해주고 소1마리 2마리라도 사서 넣을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할것인데 전혀 그런것은 하지않고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등급제가 되어가지고 돼지가 과거에 있었던 돼지는 등급이 아주 C급, D급으로 나옵니다.
공판장에 나가면은 A급 B급하고 가격차이가 하늘과 땅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수입된 좋은 돼지종자를 구입을 할려해도 돈이 없어서 못구하고 있어요.
종자개량을 해야쓴다 그겁니다. 해야되는줄은 알면서도 구입할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쓸것인데 그런데는 전혀 지원하지도 않고 자꾸 축사만 지으라고 해가지고 양축농가들을 전부 빚쟁이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것이 정부에서는 전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군에서 할일은 아니지만은 농민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는 군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제대로 바꿀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먼저도 내가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가소득증대사업 지금 도에서 10대 작목을 집중 투자를 해서 앞으로 지원한다고 먼저도 지사님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이런것이 사실상 우리 농가들이 잘살라면 소득증대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득증대 방향으로 명년도 사업계획도 보면은 그렇게 큰 지원대책이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신경을 써서 소득증대에 우리 농민들이 좀더 취미를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농촌의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노령화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대부분 50대이상 60대만 지금 남아있지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고향을 찾아서 오게끔 만들려면은 소득증대 사업에다 치중을 해야 지금 현재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시 귀향을 해서 우리 농촌을 잘살게 할 것인데 장비가 있으면서도 장비를 운영을 못하는 그런 농촌실정 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찾아올수 있도록 소득증대 사업에 좀 치중을 해서 산업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서 백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일반축산농가가 대부분이 한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양돈을 희망하는 농가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흥군의 현재 양돈 농가가 42농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산농가는 한우만해서 3만3천두에 가깝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선호도가 양돈보다도 한우 또는 젖소에 치우쳐 있기때문에 방금 좋은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양돈농가가 희망만 한다면은 작년에도 9농가에다 4억1천만원을 기지원한바 있습니다만은 96년에도 약5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만은 한농가당 한우고 양돈이 고간에 2억까지 저리융자를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주민계도와 홍보는 물론이고 지원을 양돈농가에 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백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추진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사항을 도 실무자는 물론이고 도와 중앙정부에 까지도 건의를 해서 현재 실의에 빠져있는 양돈농가에 지원이 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될수있도록 저와 동감인 마음으로 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에 서두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약 금년에 10억정도 소득증대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나간것까지 해서 20억이 되어있고 그러는데 제 욕심 같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답변을 간단하니 할랍니다만은 우리 장흥군은 위원 여러분께서나 지금 여기에 있는 간부공무원들 다 장흥은 어떻게 되든지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최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데에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한다하기에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란것이 우리 군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고 비록 군만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저나름대로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네, 관산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자료를 보면은 축사신축현황이 나와있지요?
우리가 지원사업이 46동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 46동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여기에 축사신축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축사시설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냐면은 주로 신축보다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말은 무슨말인가 하면은 정부방침이 위원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입식을 일체 중지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그러느냐면 소파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식자금을 안주고 축사개선자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지원이 되는것이 아니고 일응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읍면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결정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관산에 20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때문에 한 10건이나 7,8건이 되게 되면은 우선 순위는 20번까지 정해놓고 예산범위내에서 7,8건까지 금년에 나가면은 그 다음순위에 또 그사람을 다음 년도나 또는 그해 일지라도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포기할때는 또 그다음 순위로 이렇게 공정하니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공정하니 하고있다니 다행입니다만은 아까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두에 방금 과장님이 축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축사자금을 배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직접 가보면은 행정공무원하고 어떤 사업자 선정한 사람하고 어떤 지침에 짜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성실하니 농촌을 지키면서 소를 키울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몫이 안가고 어떤 지침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 했을때 문제들이 우리가 농민들하고 직접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있고 그 증거로 방금 말씀한데로 축사가 비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가져와서 할라는것 보다도 사업을 해서 할라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축사만 지어놨지 그 뒷받침한 돈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이전에 우리가 그 실태를 파악해서 만일에 축사가 비어있는 농가에서는 환원조치 할라고 그랬지만은 그 많은 선량한 농민들이 그외에 회수조치가 당할까봐서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선정과정이 어느 심의회나 어디 하는것 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좀더 심도있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이위원님께서 선정과정에서 일부 농가나 공무원이 짜맞추기식 선정은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만에 있다면은 앞으로 당장 시정을 할랍니다.
그리고 빈축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왜 빈축사가 생기냐 하면은 입식자금을 안주고 지금 현재 아주 규모가 적고 영세한 농가들이 축사개선자금을 주면은 기준에 맞춰서 자기노력부담 플러스 노력이 즉 알파입니다.
가령 3천만원을 주면은 그 자금을 3천하고 개선을 하면은 자기 노력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은 한 3천만원을 농가를 줬다하면은 1천7백만원 한 2천만원 각각 농가에 따라서 틀리겠죠? 남으면은 그 남은 부분을 가지고 입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자기가 더이상 좋게 지어가지고 3천만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더좋게 지어가지고 아까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한데로 정부에서 입식자금을 안주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금현재 우리 장흥군의 실태뿐만 아니라 전도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군에서도 그러고 저도 어느정도의 입식자금을 줘야하지 않을란가 하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다보면 또 지난번과 같이 한우파동 염려가 있을것 같아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 李永喆 委員
네,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선정과정에서 설계같은 것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설계는 축사개선시설에 대한 기준설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부터 진흥청에서 부터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능한 기준설계 그대로를 맞춰서는 또 민원이 생깁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준설계 하면 기준이지 그게 가깝게 하란것이지 꼭 기준설계대로 하라면은 농민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지형과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기준설계에 더 좋으면 좋고 거기에 가깝게 하도록 해서 기준설계를 주는것이지 그대로를 하란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되면 오히려 농민에 대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준설계는 줍니다.
○ 李永喆 委員
제가 알기로는 표준설계라고 나와있는데요?
○ 産業課長 金善保
네, 그렇습니다.
○ 李永喆 委員
표준설계를 주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축농가에서 축사를 지을때 설계비를 절감해서 드는것이 아니라 설계비 부담이 적게 들지만 우리가 필요없는 기준치가 되있기 때문에 그 표준설계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상, 중, 하를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할수있는 방법으로 하면 지금 설계가 평당 3만원씩 축사설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을 지을때 한 300만의 농민의 부담이 있는데 기 표준설계 하나만 세울게 아니라 상이나 중, 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역여건에 맞게끔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또 우리 축사가 46동이 지원이 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한 10년전에는 외국에서 물을 사먹으면 부럽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맞게 어느 슈퍼에 가면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사람들이 아침마다 생수를 떠다 먹는것을 과장님도 많이 보실줄 압니다.
그러나 이 축사가 농가소득을 올리는 반면 실질적으로 또 분뇨로 해서 우리 식수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지원만 할것이 아니라 어떤 정화수 시설 같은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서 앞에 보고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꼭 축사시설 또는 개선자금만을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축산폐수 처리사업으로 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국비사업 플러스 자체자금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 42농가에 나간바 있고 내년에는 28개소를 또 가축분뇨 시설을 하도록
○ 李永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것이 분뇨장입니까? 정화조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러니까 같은 정화조시설입니다.
○ 李永喆 委員
우리 쉽게 말합시다. 지금 보면은 산업과에서 하고있는것이 분뇨처리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퇴비장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하니까 퇴비장에 있는것을 지원해 주신가 축사에서 나온 분뇨를 정화할수 있는것을 지원해줬는가?
○ 産業課長 金善保
퇴비사가 축사에서는 바로 정화시설인데 규모이하의 농가에는 퇴비장을 시설하도록 하고 또 규모 허가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해주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앞선년도에 정화시설을 한다 해가지고 자금 나간것이 있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네
○ 李永喆 委員
그게 대충 몇동이나 됩니까? 대충 말해도 됩니다. 모르시면 그것만 있는 것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270개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270개소가 지원이 되있으면은 정화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산업과장님께서 연구한번 해보셨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정화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 정화조가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줄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한80% 가까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분뇨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단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대한 지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검토 해보고 나가야 될 정화조가 지금 많은 주민들의 가축을 기르는 축산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커녕 더 우리가 그분들한테 부담을 더줬어요.
가서보면 그 정화조 묻어있는데가 물론 축사하고 돈사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돈사는 어느정도 거의 가능한걸로 되있지만은 축사를 가서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정화조 그자체에 흐르는 통로 분뇨가 흐르는곳을 폐쇄해 버리고 다른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농가에 어떤 부담을 주지말고 우리가 기 설치해 놓은것에 대해서 부담이나 오늘 감사 질의때 있다해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그 자금이 나갈때에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축산인들이 부담이 안가면서 실질적으로 쓸수있는것을 돈을 덜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이끌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농촌생활을 꾸려가는데 제일로 뒷전에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추궁이 많이 간걸로 생각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출신 손성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 임도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면 사촌리도 지금 임도사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유인물에 빠져있고 그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할뿐만 아니라 또 사업량이나 사업비 예산을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 95년도 임도사업에 대해서 지구별로 예산과 규모가 전부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답변 다하셨습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자료에 보면은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자료에 보면은 11개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안양 사촌에도 임도를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는데 자료에 없을뿐만 아니라 자료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랄지 사업기간이랄지 이런것들이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그것입니다.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요.
○ 山林課長 金廣炫
제가 말씀드릴께요
안양 운흥지구는요. 거기가 사촌하고 같이 겸해서 되있습니다. 지구를 두개 넣을수 없고 그래서 운흥지구내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지구로 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럼 운흥지구가 사촌하고 운흥하고 지금 2군데 하고 있다는 그말씀입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개소수는 물론 리단위로 두개인데 1개소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렇다면 안양지구 2개소라 해야지 안양 운흥지구 그러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임도는 편의상 지구로 명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러면 95년 7월10일부터 11월3일까지 사업기간인데요. 지금현재 임도를 하지도 않고 중단된 상태에 있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준공 되었습니다.
○ 孫城明 委員
완료가 됐다고요?
○ 山林課長 金廣炫
준공되었습니다.
○ 孫城明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가지고는 임도가치를 할수가 없고 겨우 기존에 있는 2m도 못된 기간이 상당히 한 100m이상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임도를 4m이상 냈을때 2m도 못된 도로를 놔두고 산안에만 도로확장을 시키면은 임도가치가 있을까요?
○ 山林課長 金廣炫
거기 현장 절개지가 굉장히 급경사지가 되가지고 기존길이 3m인데 거기는 아직 손을 안댔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거리만 완공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것은 아직 손을 안댔습니다.
○ 孫城明 委員
남아있는것을 손을 안대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합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그래서 앞으로 임도 예정지를 선정할때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길로해서 현장완결주의로 예정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때에도 임도를 내는데 현지를 와가지고 물론 기술진이 전부 보고 설계도 보고 했을줄 믿습니다만은 저수지에서 500m이내는 발파도 못하게 되있을뿐만 아니라 저수지에서 나오는 대지가 쭉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데 또 그산이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 조사도 않고 거기다 임도를 4m로 낸다고 설계를 내가지고 와서 작업을 시작하길래 이건 도저히 있을수도 없다.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데요.
뿐만 아니라 산주들의 허락도 제대로 안받은 상태에서 일을 할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썽이 많았어요. 말썽이 많아서 도저히 저수지에서 발파도 할 수없는 처지고 대지물이 빠져 나가는데 4m도로에다 개거를 1m한다는 5m를 떨어서 거기를 할수있는 그런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국고만 낭비한다는 이런점에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데로 돌려서 내면은 일부 지역 주민도 농사를 짓는데 유리하고 여러가지로 좋다는 그런식으로 이해를 구했어요.
이해를 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그 자체가 거기를 할려고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야만이 임도가 될것인데 겨우 산위에만 조금 해버리고 지금 도로에서 들어가는 한 100여m는 옛날 그 부지로 놔둔다 하면은 도저히 임도가치가 없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현지에 아마 안나와 보셨는것 같은데요. 한번 나오셔서 현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제말이 맞은가 안맞은가
○ 山林課長 金廣炫
입구 진입로는 제가 여러차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거기는 앞으로 산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도의 이용가치가 나오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랍니다.
○ 孫城明 委員
그럼 금년도 하시는 사업은 끝났다 그말씀이죠?
○ 山林課長 金廣炫
네, 준공되었습니다.
○ 孫城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약 120m정도 순 암반으로 된 산을 5m정도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투자가 되는 그 돈이 막대할뿐만 아니라 도저히 할수없는데를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돈을 투자한다고 해놨는데 그 사업비를 그러면은 전부다 써버리고 거기는 중간에 하다가 만다는 식입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설계를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끝냈습니다.
○ 孫城明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답변 다끝났습니까?
백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철규 委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방금 임도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산면 모산지구에 가서 1.82㎞ 사업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임도가 되게 되면은 결국 그 도로가 장흥 평화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쪽에서 올라가도 올라갈수 있고 저쪽으로 넘어올때도 같이 넘어올수 있게 도로가 연결이 되야 하는데 장흥지구는 보니까 여기에 없네요 그래서 장흥지구에도 평화뒤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임도가 이쪽 저쪽으로 해서 억불산 잣불제 꼭대기에서 만날수 있도록 연결을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쪽에만 해놔두고 만일에 산불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장흥읍에서 소방대원들을 동원하고 용산면에서 소방대원들을 동원하고 해서 억불산을 올라가야 할것인데 한쪽만 해놔두면 아무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흥읍에도 똑같이 연결을 해서 용산 모산지구 포곡 거기서 들어 오는것도 같이 연결이 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좋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 현장에 자꾸 나가봤습니다만은 나머지 구간은 96년도 내년에 제1차적으로 하게끔 예정지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내년봄에 착수하겠습니다.
○ 백철규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임성모 장평위원입니다.
한정된 직원수를 가지고 방대한 산림자원 보호관리에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했습니다.
산이 푸르면 따라서 필수적으로 강도 푸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해예방에서 한해나 수해예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우리나라 산림에 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고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제가 대충 생각하기에 임도, 조림사업, 병충해방제, 산불예방등등으로 해서 소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 실태를 보아 가지고 솔껍질 깍지벌레로 인한 벌목후 경제림을 몇%나 조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경제림조성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림후 생장율은 몇%이며 비배관리와 제초작업 덩쿨제거작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으로 해서 골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70㏊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조림이 우선적으로 피해목 벌채지하고 그다음에 산불피해지 그 다음에 미입목지 이런 우선순위로 해서 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의 경우는 본군에서 300㏊를 조림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여름철에 가뭄의 계속으로 해서 묘목생산이 계획량 보다도 감량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조림물량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군에서는 장기수 150㏊만 심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작년의 피해목 벌채지도 완전히 조림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면적이 지금 제가 파악한 숫자로 해서는 약 12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봄에 우선 조림계획에다 넣고 또 금년의 벌채지 그것도 계속해서 넣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구하는 물량이 제대로 즉 말하자면 반영이 안되고 묘목생산 방금 이유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때문에 큰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연차계획에 의해서 벌채지에 대해서는 전량 복구조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을 해놓으면 조림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3년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조림을 해놓고 추비용에서 고용 복합비료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조림하면서 동시에 기비로 해서 시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덩쿨제거 작업도 금년에 90㏊입니다만은 이것도 조기에 소정 기간에 끝냈습니다만은 칡덩쿨이 조림지에 하도많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당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1,2년이 가면 다시 종자가 날라와서 발생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랍니다.
그 다음에 조림이 끝나면은 7,8년에 가서 어린나무 가꾸기 그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면은 또 무육간벌 그래서 육림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을 할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0년대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림자원이 방대합니다만은 너무나도 경제림이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자재나 이런데 활용될수 있는 경제림은 몇%가 되지않고 외부에서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근 일본같은데서는 조림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조림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만3년후에 감리사가 살아있는 나무를 감리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산림청에서는 3년동안에 정부이자를 불기 위해서 사업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게 되면은 97%라는 높은 성장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3년이 지나 4년차 되는 해에는 완전히 성장을 해가지고 푸르른 산으로 가고 있는데 산림과장께서는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산림전역에 경제림이 좀 들어올수 있는 그런 복안과 또 정부에 건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조림사업에 대해서 건의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네, 좋은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해방후에 정부에서는 치산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로 연료림을 많이 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림은 울창하게 녹화는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수종이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산림자원 육성책으로 해서 중앙 산림청에서 부터 경제림조성 위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광주, 전남 발전 품목이 10개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고장에 제일 알맞는 소득이 높은 물론 군나무가 되겠습니다만은 동백, 후박나무, 황칠나무는 우리지역에 안맞습니다.
산수유,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의 수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할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김영채 위원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의 방침은 원칙으로 상류산지와 연계해 가지고 계통적으로 사방을 실시하도록 되있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이 제공되는 점이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체는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지를 선정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역시 산림환경연구소로 되있는걸로 아는데 그 예정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재해우려지나 경관의 저해요소가 적은곳을 선택하도록 되있는데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금 야개라 해가지고 장동 만년지구 이것이 국도2호선 바로 100여m전방인데 지금 경관에 저해가 심한 것 같아서 사방사업을 실시하기 전보다 사방사업 실시후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느낌이 매우 좋지않는 왜 저사업을 했을까? 또 누가 그 사업지를 예정지로 정해가지고 실시했을까?
지금 사업비를 보면은 국비가 90%로 되있고 군비 10%를 부담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군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럽니다만은 여하튼 국가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산도 좋게 만들고 경관도 더욱 좋게 됐으면은 좋겠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만년지구 감나무재에 바로 우측편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산불희생자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건입니다.
불행히도 큰불이 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산불진화에 전 군민이 동원되다시피 했고 또 사망자가 생겨서 유가족들 한테도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 저희군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만은 6천여만원의 장흥군의 재정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또 예방사업에도 힘을 쓸려면은 이런 부분은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줘야 어려운 지방재정 사정으로 산불진화나 예방에 더욱 힘쓸수 있는 그런 사기를 올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국가를 상대로나 혹은 다른 산불책임자, 방화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께서 장동 만년지구 야개사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금년도의 야개사방은 도로변에서 안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동 하산지구 같습니다.
도로에서 보인데요. 그것은 94년도에 시행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흥에 와가지고 지날때마다 늘 보고 느끼고 듣습니다만은 예정지 선정이 정말로 잘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예정지 선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두번째 93년도 산불희생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피고가 대한민국이라고 2건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장흥군으로 그러니까 금년 3월17일자로 해서 장흥군으로 피고가 바꿔졌습니다.
또 서울에 즉 말하자면 김재연 유족이 낸 서울민사지방법원 거기도 역시 2월10일자로 해서 장흥군으로 바꿔졌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은 국가업무 수행이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우리가 선임하는 김동재 변호사 서울은 박형상 변호사 두분이 다 우리 장흥출신이 되겠습니다만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할수없이 피고가 우리군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2건다 고법에다 항소해 놨습니다만은 이것이 판결이 나면은 그때가서 구상권 청구관계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할랍니다.
○ 金暎埰 委員
한가지 산불희생자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해가면 좋고요.
문제점으로 부각이 된게 사업지를 선정하는 주관하는 곳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되있기 때문에 장흥군민하고는 사업선정 과정에서 전혀 사전협의도 없고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수 없는 내용으로 되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장흥안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예정지 선정을 우리 산림과나 우리 지역안의 산림에 대한 전문가가 의견을 반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山林課長 金廣炫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예정지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현지답사를 해서 환경연구소와 서로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짓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읍 김현수 위원입니다.
두분 전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임도에 관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95년도 사업을 11개소 18.6㎞에 총 사업비 7억8천4백만원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업을 하기전에 주변환경의 파괴등 여러가지 여건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해본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진단을 한후에 사업을 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우선 임도의 예정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임도는 우선적으로 임업촉진지역을 제1차적으로하고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간의 주민들의 편의위주 그것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일괄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정지는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설이 되면은 현장완결주의 즉, 말하자면 다음년도에 연결해서 현장완결주의로 해서 추진이 되고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도시설지에 가서 절개지 부분에가 많이 황토가 보이고 뻘겋게 많이 헤치고 있습니다만은 경관상 안좋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예산이 솔직하니 부족합니다.
3년전에는 1㎞당 4천2백만원, 4천6백만원, 금년에는 4천9백만원 입니다.
내년에는 5천7백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당 그렇게 단비가 오르면은 자연히 경관이 즉, 말하자면 복구하는데 떼도 입히고 나무도 심고 절개지도 즉, 말하자면 많이 피복이 되어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하도 적기 때문에 단비는 적고 그래서 우선 임도를 낸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애로점을 저희도 많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이 좀더 상향되면은 완전 임도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국도변을 다니다 보면은 임도가 개설이 된 지역이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하게 변해버린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예산타령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하지 않겠고 되도록이면은 국도변에는 우선 떼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카바가 될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의 여론은 수렴해 봤는가 묻고 싶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임도 예정지가 선정이 되면은 우선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산이 큰데는 산주수가 적습니다만은 적어도 1㎞임도를 낼라면은 산주가 10여명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재산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주동의 없이는 도저히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국도변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좋고 물좋은 우리고장을 너무나 많이 훼손되게 해서 군수님도 자꾸 지적을 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되는 그런부분 오지부분에다 많이 치중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요. 실은 어쩌면 산주 몇사람에 이로운 그런 임도도 될수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별로 필요없는 도로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군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정업자나 개인의 부탁등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임도를 내는 경우는 없는지요?
○ 山林課長 金廣炫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이 참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96년도에 추진할 임도가 우리군에 지금 16㎞가 전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내년에 사전에 춘기에 착수할 것이 4㎞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 여기가 부평 마을뒤에 용산에서 모산으로 넘어오는 그 길 완결주의 그 다음에 유치 휴양림에 덜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겠고 나머지 11㎞ 그것에 대해서는 예정지를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사전에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10개읍면에서 96년도 예정지를 전부 보고를 받았는데 73.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현지조사를 전부다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전부 보고 들어온 것을 현지답사 해서 예정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요. 관산 성산지구 있죠?
○ 山林課長 金廣炫
네
○ 金鉉洙 委員
성산지구 임도가 그쪽이 방향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백제약품 연수원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네 그렇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때에 백제약품을 위한 그러한 도로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특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답변해드릴랍니다.
우리가 볼때는 일개 개인의 산에다가 임도를 내기 때문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산림정책이 독송가에다 산림시책으로해서 조림이나 육림 임도 그게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주지는 못하고 금년에 1㎞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특혜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임도를 내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도 충분히 하고 가능하면은 주변경관을 도로변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곳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뜻입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정지 선정하는데 주민의 여론수렴하고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위주를 해서 예정지 선정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덕제 석산개발하고 있는 거기가 동일산업이지요?
○ 山林課長 金廣炫
동일석산입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것이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가옥에 피해가 가는등 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보기흉한 그런 작태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론수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아예 12월31일로 더이상 허가를 주지않는 방법이 우리 장흥의 자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허가를 연기하지 않는 방법은 고려해보지 않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수님이 7월1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3일후에 그러니까 7월3,4일쯤 되겠어요.
직접 덕제리 주민들 아홉분이 우리 군수님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이 거기 배석을 했었습니다만은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허가가 12월 30일로 허가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간이 연장이 안되도록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허가연장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처리토록 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확답을 했습니다.
○ 金鉉洙 委員
네,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사영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사영정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현수 위원 허가연기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과장님도 보세요.
이런정도의 쓰레기를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에 질의할라고 준비한건데 이런 정도의 회사가 하고 있는것을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나 주무부가 아닌 산림허가를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합의해서 이 허가할때 좀 잘해 주셔야지 민원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민원 가지고만 해결할 것만 아니라 이 자체가 민원해결 이 자체가 안좋아요.
그래서 내가 약품처리 하는것이 몇% 들어가는것도 알고있고 그래서 이 약품처리 결과까지 제가 의뢰를 해놨는데 지금 송암가면 수십차 있어요. 그리고 회사 입구에 가면은 수십차 있고요.
그런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허가연기 신청이 혹시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네, 참고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이 보고하신 토석채취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릴랍니다.
96년 12월10일까지 허가기간 입니다만은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 일진개발에서 한톨이라도 더 팔려고 그 현장을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불미스러운 사항이 안 일어나야지 거기서 인사사고나 나가지고 하면은 매스컴타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좀 더 면적을 확장해서 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장님 밑에 계장님이라도 1주일에는 못하더라도 15일만에 한번씩 가서 예방 대책을 강구해 주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잘알았습니다.
일진개발도 지금 내년 12월1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비 예치가 1억3천5백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현장을 자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방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근무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종료가 될수 있도록 질의답변을 보다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4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17分 監査中止)
(16時30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농촌지도소장 이철호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간단히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누에가 명주실로만 사용된게 아니고 이제 건강식품 혹은 약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잠업이 매우 유망한 소득사업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가에서 뽕나무 묘목을 구할려고 하면은 지금 공급이 안된다고 하고 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묘목조달이나 농가기술지도 사업계획 같은것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검정쌀 재배를 위한 종자보급방안이 있으신지요?
우리 지역내에 4H회원이나 후계자 회원들이 검정쌀 종자를 구하려고 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한 농가에서 300여 가마를 보유하고 있으나 40KG들이 한가마에 종자용으로 15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사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현재 검정쌀 가격은 1KG당 5천원에서 지금 백화점 가격은 1만원 수준으로 가가지고 최고 쌀한가마에 80만원까지 가는 또는 생산량은 단보당 크게 차이가 없는것으로 그렇게 되있어서 소득증대에 매우 유망한 것이므로 기술지도나 종자보급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김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묘목공급체 계획은 저희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단, 재배기술과 사육기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꽃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도 약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소득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검정쌀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향미가 0.8㏊로 해서 2농가가 있고 향이 납니다. 밥을 떠서 우리가 밥그릇에 놓고 밥상을 들여놀때에 그 다음에 흙미가 2.7㏊로 해서 15농가가 지금 재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흙미가 소득이 높은데 왜 보급을 권장을 안하냐 왜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진도에서 90년도부터 재배가 되서 먼저 지역에서는 재배가 됐습니다.
그때에 제가 같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진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선물이 들어온 것이 2㎏짜리가 2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밥에 섞어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향이 좋고 팥밥같이 상당히 색도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틀을 먹으니까 더 못먹겠어요. 느끼해 버려요. 그런데다가 처음에 먹을때 좋으니까 우리집 사람이 쌀통에다 섞어버렸다 말입니다.
그걸 처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남을 주다시피한 그런 실정이라 과연 이것이 재배면적이 많이 있을때에 보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급되는 품종이 대만에서 오는 모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모종이 있고 그것을 모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육성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이 3계통인데 지금 우리 진도에서 재배되는것에 의할것 같으면 일단보에 2백㎏ 밖에는 지금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많은 면적에 공급이 됐을때에 배를 받아도 별로 신통치 않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가을날씨가 금년같이 좋았을때도 과거에 우리가 통일벼를 했을때 쭉정이가 많이 나오는 식으로 쭉정이 농사도 절반이상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씨가 좋지 못할때는 수확 개무상태도 나오지않냐 하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도기관에서는 보급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보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금년도에 장흥에 2.7㏊를 재배한 농가에서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320㎏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금년의 날씨는 예년에 볼수없는 좋은날씨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지금 구하고 있는 회원들이 제가 그제 만나봤는데 이게 40㎏에 150만원을 달라고 한다는데 한 오육십만원만 가면 살 의향이 있는 모양이예요. 종자가 그만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한번쯤 4H회원쪽하고 기술관계라든지 이런것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구하고 싶다 하면은 한번 시험적으로 몇농가를 한번 해주어 본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농가소득 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지만 저희들은 국가를 대행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것을 공급해 가지고 나중에 팔아주라고 할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고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년까지 그런대로 소득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 金暎埰 委員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보고자료에 보면 농민들한테 매우좋은 소식입니다.
농기계가 지금 좀 쓰다보면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많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순회를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된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순회를 해서 수리를 해주게끔 하면서 기금이 없으니까 군에서 아마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 군비가 1천4백3십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잔고는 6백9십4만원으로 알고 나머지는 부품으로 사서 한 7백3십6만원 정도가 부품으로 사서 놔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군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제8조에 보면은 그 조례에 결산및 보고라고 있습니다.
1항에는 기금운영하는 과정을 군수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2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상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년보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있습니다.
한번은 제출해 보셨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작년도 것은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내년 결산년도에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기금마련이 되있고 또한 지금 농촌실정에 보면 많은 농기계가 버려져 있는 상태인데 서로 우리 군청과 결탁을 해서라도 기금조성 관리 제4항에 보면 농업기계의 부품 대금을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협및 대리점 구입안 부품원가만을 징수하여 기금에 불입하여야 하며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의 일체 수수료를 징수할수 없다라고 되있습니다.
또 지도소장님이 고생하시면서 순회하면서 하는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기금조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이 좋은 안이 있는데도 우리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버리는 기계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감사합니다. 성실히 수행할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 김현수 위원입니다.
저희 본군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많이 해주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것은 의약업소 단속에 대해서 특히 의료기관 단속중 몰핀과 같은 마약종류의 단속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본군에서는 단속 적발된 사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 保健所長 朴勝吉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마약단속은 마약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마약을 쓰고있는 의료기관은 백병원, 장흥병원 병원급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분기 사용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또 병원급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약사가 있습니다.
그 약사로 하여금 관리할수 있도록 별도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있고 현재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 金鉉洙 委員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군에 군민들중에 마약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없는가요?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를 지금 여러 채널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하고있는 사항은 지금 아직 캐치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랍니다.
○ 金鉉洙 委員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농가에서 옛날부터 가축이나 이런쪽에 급히 쓰기 위해서 비상약품으로 양귀비와 같은것을 재배한 사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재배를 하거나 또는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금년에 검찰청하고 합동단속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몇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소규모적인데 지금 야생대마하고 앵속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매년 단속을 하고있고 현재 저희들이 나온것으로 보면은 15건에 132주 지금 타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마관리나 마약법에 의해서 단 한주라도 기르고 있으면 전부 불구속하도록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은 되있다 하더라고 전부 불구속으로 해서 처리가 되서 엊그저께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마약사범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 金鉉洙 委員
마약은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것 이라고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어떤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약국이나 약방에서 아이브이나 아이엔등 인젝션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경우는 없는지 보시고 주사를 하는것은 하는것 자체도 위법이지만은 귀한 생명이 쇼크사 할수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것 입니다.
가령 정맥주사를 하다가 혈관에 들어가는 경우 심장에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봤기 때문에도 약국이나 약방에서 주사를 하는행위는 업종단속이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것 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약국이나 약방에서 주사행위는 할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으로 보면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이 되고 좀 심할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구속조치 하기 때문에 할수없고 그 약품판매에 관한것은 약국에서는 주사기를 판매할수 있고 약방에서는 판매할수 없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마지막 지도점검을 한번 할랍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혹시 이런 정보가 있다 하면은 저희쪽에 제보를 해주시면은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 金鉉洙 委員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계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는 없는걸로 되있었는데....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전문직으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전문직으로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지금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치과의대에 성비 비율이 2/3가 여자이고 1/3이 남자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온 비율이 너무 적어서 지금 우리 장흥의 경우는 여자의사를 전문의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석이 있길래 질문을 한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감독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입찰방법으로 구입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자들이 상당히 우리 보건소를 찾고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읍면 진료소는 약간 싫어하는 뜻이예요.
소장님이 약을 구입해 가지고 읍면 진료소로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기약을 하더라도 좀 특효있는 약으로 해서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를 찾지않고 진료소에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해서 약을 동일하니 배정하지 않는가 싶어서 한말씀 묻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읍면 공중 보건의들이 병력의무를 필할때까지 근무할수 있는 그런 자격의 그 의사들이 그러나 그분들이 공백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내무과 소관에 읍면 공중 보건의들을 행정에서 관할해야 하지않냐 하는 생각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일주일에 한4일정도나 근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비울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지만은 너무 의사들이 비어가지고 실은 면장한테 민원을 가지고 가면은 면장이 나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이예요.
그래서 그 근무기강을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셔 가지고 환자들이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방법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진료소 약품관계를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각 지소나 진료소별로 그 단계가 차이가 많이있기 때문에 일괄구입 다시 말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있고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것이 보건진료소 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법 제25조에 배제를 해가지고 응급환자에 관련되는 치료 내지는 투약할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있는데 지금 진료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은 한정이 되있습니다.
89종인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
○ 文俊日 委員
그것을 좀 풀어줘야죠
○ 保健所長 朴勝吉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묶어 놓은것이 관련단체인 의사회나 약사회하고 또 관련이 있고 또 원래의 취지가 응급환자 간단한 치료를 하고 지소나 병원급으로 이송을 하도록 의료전달 체계가 되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 지금 이미 건의는 다 되있고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건지소 근무상황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번 임시회때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관내 9개 보건지소중에서 내년 4월달에 제대할 의사가 5사람 있습니다. 12월5일이 인턴시험입니다.
작년에는 11월말에 시행을 했는데 조금 늘어져 가지고 12월5일 인턴시험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일생일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후배나 동생된다는 측면에서 노파심에서 그분들한테 대화를 한 내용이 시험을 보는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공적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진료를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나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라 예를 들면은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자기 공부할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하니 홍보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참 단속을 안한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변명은 안할랍니다.
그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내자식 내동생 이라고 생각한번 접어두시고 내일 모레면 끝나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그리고 도에다도 저희들이 건의한것은 9개중에서 반이상이 일시에 나가도록 조치한다 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진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정도만 제때에 나갈수 있도록 순환보직 배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진료소 운영비는 소장님이 지불하시죠?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하고 승인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전에 읍면장이 관리할때는 지금 의대 나온 의사들이 전부 가정이 부유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쓸데만 쓰고 그런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이 유치같은 경우는 지역이 오지이고 생활권이 참 영세하니까 약을 좀 고단위로 쓰고 영양주사 같은것도 좀 좋은걸로 쓸랍니다하는 의사를 자꾸 데리고 있어 봤어요.
그러나 보건법에 의해서 90가지 인것으로 금방 소장님이 묶어졌다 하는데....
○ 保健所長 朴勝吉
진료소의 경우입니다.
○ 文俊日 委員
그래서 지금 가서 보더라도 약이 없어요. 왜그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타오니까 그런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보건소는 같은 감기약이라도 더 낫고 진료소의 약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것이나 진료소에서 하는 약을 동일하게 해서 좀 여유있게 창구에다 배치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勝吉
네, 재검토 할랍니다.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은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장시간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時18分 監査終了)
○ 出席 監査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被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 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金在悅
- 內 務 課 長 金五喆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勝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金廣炫
- 地域經濟課長李沃俊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朱政魯
- 都 市 課 長 金昌鎬
- 民防衛 課長 朴萬浩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 保 健 所 長 朴勝吉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