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 長興郡議會事務課
被監査機關   長興郡廳
日   時 : 1995年12月4日(月)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중앙에 교육차 이석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은 현지확인 결과와 실과소 감사중 다시 확인해야할 부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려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님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 김영채 위원입니다.
   현지 확인감사중 장동에 조양리 다리난간 공사계약의뢰중에 있는 현장에를 가본 결과 그쪽지역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준용하천 개수작업이 확정돼있고 깃대가 꽂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교량 3∼40M가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천 제방이 지금 현재보다 더 2∼30M 넓어진 이런 상황이였습니다.
   내년 6월경에 공사착수된다고 되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리난간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우리 건설과소관업무로 되있는것 같은데 그부분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국가가 가고자하는 사업계획과 군자체계획이 전혀 서로 유리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에 낭비요소가 발견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어제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읍면 순회때 장동면장이 건의해 둔 그 교량으로부터 1km 상단부에 있는 말뫼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닥교량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 바닥을 공사해 줄것을 요구했다가 그 지역도 똑같이 지금 국토관리청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되서 공사가 현재로는 그 바닥도 필요없는 공사고 다리난간 공사도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보류해야할 그런 것이 저희들 눈에는 보였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장동 그 사업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장흥지역안에 이리국토관리청이나 중앙타부처 공사계획 있는 사항을 전량 확인해가지고 그걸 근간으로해서 금년도 공사도 마무리해가고 '96년 예산수립에도 감안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김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난간 보수공사는 응급복구로 인한 공사이여서 시공할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다 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이리청과 협의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타지역들도 전체가 다 타기관사업들과 연계해서 조사를 한다음 내년도 사업뿐만아니라 금년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한가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요. 이런 비일비재한 내용들이 과거에도 이리국토관리청은 다같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대한민국예산으로 이끌어 가는 살림이 지방자치제 실시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이리국토관리청에 협조요청을 내가지고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요청을 받아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 그 사업기준에 준해서 우리 지역내에 보수사업이나 개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이 있어야 하지 지금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월 1회 이리국토관리청에 공식요청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장흥지역안에서 벌어지는 전반적인 이리국토관리청 사업내용 이것을 서류상으로 받아서 정리하지 않으면은 종반에 가다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정리화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김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다달이 아니라 전체적인 1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월별로 다시 확인하고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문준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읍면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장으로 해서 장동 장평을 확인한 결과 제방에서 20m를 제한 나머지를 채취할 수 있는 여건에 경계표시가 안되어가지고 채취를 해가버렸습니다
   그런것은 확인감독이 미비되지 않냐 그런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지금 골재채취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업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도로에서는 몇미터 하천에서는 몇미터 제한 나머지 양이 없으면은 그 업자들이 안들어 올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현지를 확인해본바 4∼5m를 놔두고 전부 채취를 해버렸습니다. 그랬을때 그것을 원상복구해라 그러면은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께서는 좀 너무 무리한 업무를 지적하지 않냐 그러시지 말고 이 뒤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유치 고래뜰청이 고시가 된다하면은 읍면에 말목 많이 있어요. 재해대책용 그런것이라도 팍 박어서 포크레인이 못들어갈수 있는 대비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돈은 벌고 나갔을때 복구할때 복구를 재하청을 줍니다.
   재하청에 따른것이 제가 사업장마다 감독들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취토장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뻘간이 황토만 보여 있는데 취토장이 몇번지입니다. 그래났을때 암이다 박쳐버리면 죽는것입니다. 그랬을때 비가와서 골재채취를 못하면은 과장님이 못나가시면 계장 실무자를 시켜가지고 뒤집어서 암이 박치면은 또 재취토장을 확인해서 인원을 대비해줬으면은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는 업자들이 다소 복구비를 예치를 할것입니다.
   구좌를 지금 확인해 주셔가지고 업자가 아니면은 우리군에서라도 경쟁을 붙여서라도 복구할 수 있는 예치금구좌를 재확인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문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장에 대한 제방에서 각 공작물별로 거리 제한을 아직 없이 채취를 해갔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하는 말씀 인걸로 알아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거리제한이 20m라고 되어 있지만은 막상 육상골재를 하다보면은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하천에서 하는 사업장도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한점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즉시 복구해서 원상복구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이후로는 절대 그런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모든 사항들이 만반에 대비를 철저히 한 다음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구용 토취장 관계는 확인한바 동시에 또한 골재토취장에 대한 흙관계까지 일일이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복구가 원활히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복구비 예치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예치가 되있므로 충분하게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이 없도록 끝까지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 손성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안양면 저온저장고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해본결과 저온저장고가 세칸으로 되어 있는데 세칸 다 지금 기온이 낮어서 그런지 어쩐지 0℃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칸에 기계가 온도가 0℃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타임이 되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온도가 상승하면은 돌아가야할텐데 그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칸에 있는 그 기계를 다시한번 타이머 작동관계를 손을 봐야만이 원활하니 저온저장고가 돌아갈 줄 믿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손성명위원께서 저온저장고 관계말씀하셨는데 그게 그그제입니다.
   금요일날 확인한 결과 온도는 이상없이 작동이 된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기계작동이 자동으로 안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기계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있을때는 하자보수 기계정비를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산면 밭경지정리 현지답사시 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수로매설은 하고 있는 중이고 집수암거물탱크 그것을 아직 안하고 있대요. 그러면 월동전에 그것이 물탱크가 되어야 동해를 입지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동해피해없이 물탱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자미부락옆에 하수도 되고 도수로된 수로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로관을 매설했는데 부락주민들이 수로에다가 관을 매설해주라고 해서 수로에다가 매설을 했었습니다. 그 수로에다 매설하면서 수로가 원래 도곡수입니다. 좁아가지고 제가 현직에 있을적에 상당히 문제가 된 수로입니다. 항시 토석이 내려와서 수로를 매워가지고 문제가 되고 취로사업으로도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 상당히 취약지역인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본결과 그 수로를 파서 관을 매설했는데 매설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로 말하자면 제방 높이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좁은데 폭이 1m정도나 될 것입니다. 1m는 못되고 아마 잘해야 1m나 될것입니다. 내가 재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좁은 노폭에다가 뚝을 쌓아 올렸습니다. 뚝을 쌓아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 뚝을 쌓았는데 뚝이 상당히 2m정도 높아요. 그러면 그 폭에 비해서 뚝을 그렇게 높여났으니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상당히 문제지역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말썽이된 지역인데 물론 해주라고한 가정에서는 그걸 뚝을 높이므로해서 물이 다른대로 유입이 안되것기에 뚝을 해주라고한것인데 그 뚝을 건들어 났으니 앞으로 큰 수해가 질 경우는 그 뚝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행정당국에서 건들어나서 그뚝이 무너졌지 않냐 그런 앞으로 문제가 되겠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사업이 틀리겠습니다만은 밭경지정리사업에는 못했을지언정 앞으로   그 민원이 문제가 되지 않게 사전에 예방책으로 우심지역만 다만 얼마라도 제방을 넓게 해줄수 없는지 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시점을 보고 말씀드린것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해도 무관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부산면 경지지구에 대한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또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미지구 밭정비지구에 대해 수로관계는 지구외입이면서 수로관로 매설할 때 주민들이 땅이라도 양보를 했으면은 되겠는데 일체 양보는 하지 않고 수로매설해서 처리해달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매설해서 이상없이 처리를 했을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숭상해달라 그것까지도 요구를 다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착실하게 공사를 마치고 또한 하자가 없도록 우심지역에 대한 곳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지를 직접 봤습니다.
   저도 직접 다녔고 현재 상태로는 우심지역이라고 할 것은 없고 특별하게 대책이라고 하면은 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처리하면은 이상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金成烈 委員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현재로서는 없는것 같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앞으로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문제점이 있으면은 과장님이 민원이 야기안되도록 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예, 알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김성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그런고 하면은 100%로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밭기반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어내서 조그마한 수로였습니다.
   그랬을때 기반조성에 필요한 대형관정에서 파이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천뚝을 손을 댔습니다. 왜 이런것을 예방을 하자는 것은 하천 골재채취장을 해주면은 그걸로 해서 저 위에 보가 나가버릴때는 군수님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감나무에 한해를 없애가지고 감을 잘여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년이라도 우수기에 보 툭터져서 농사짓는데 범람해서 골재가 밀렸다했을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면 위원이 말한 취지를 잘 알으셔 가지고 개거로 해서 대형관정까지 한 150m될것입니다. 개거사업으로 해서 완벽하니 할랍니다 하는 그런 답이 나와야지 장비로 긁적긁적 해서 가서 보십시요마는 금방터집니다. 재해를 예방하자는 뜻이지 사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건설과장님 현지확인했을때는 개거로 대형관정 뚫은데까지 쭉 빼냐내야 민원이 안생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군수님 재가를 얻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이라도 되어가지고 거기가 수로라도 쓰면은 우리가 손대논것이 재해가 안날것이오. 심도있게 봐가지고 개거로 저기까지 빼야겠다 그런 취지로 부산 김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재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한 다음에 또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올릴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 하십시요.
○ 金暎埰 委員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실 차량등록업무관계해가지고 지난 11월초에 주민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내무과에 건의를 했고 지금 농협직원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매우 주민불편이 덜어진 것으로 보아지는데 4시만 되면은 농협의 업무 특성상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혼자 퇴근하고 옆에 다른 민원보시는 분들은 앉어 있고 그러는데 좀 보기에 일단 파견인원을 받았으면은 이쪽에 근무수칙에 의해서 같은방안에 있는 사람은 4시에 퇴근하고 어떤사람은 5∼6시까지 하고 이래서는 근무분위기가 잘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런 기계장치라든지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가 되기때문에 4시 이후에는 입금처리가 잘 안되서 그런 경우 농협하고 적절한 협의를 해서 마감후 처리를 4시이후에 우리 직원들하고 5시까지 근무하고 기계가 돌아갈때는 농협에 직접 입금처리가 되고 4시이후에 접수분에 대해서는 마감후 처리를 해가지고 5시이후에 퇴근해가지고 농협사무실에 돌아가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길이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하나의 민원창구에 들어와서 정리가 되면은 그걸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군민을 주인으로 보고 정말 불편을 덜어 줄것인가.
   4시까지만 보고 하는둥 마는둥 하니 이정도만 가서 있는 사항을 보면서 그야말로 아직 행정이 주민들 어려움에 밀착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만하니 5시까지는 그 직원이 우리직원들하고 동일하니 근무를 하고 금전 뒤처리문제라든지 하자발생에 없도록 농협하고 철저하게 협력관계를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정리가 안되고 명쾌하니 근무분위기가 잘 안되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입니다.
   김영채위원님께서 민원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협에 직원이 나와가지고 4시에 퇴근한 문제는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농협지부장을 만나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부분이 말이예요. 하루에 차량등록 업무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많으면 6∼70건에서 많이 밀리는 날은 많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계신분이 차량등록할때에는 자기 직장에서도 낮에는 근무해야되고 하니까 퇴근시간 가까워서 상사한테 간신히 시간을 빼가지고 왔는데 그 시간 넘었다고 내일 또 오라고하면은 그 몇사람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분위기가 사회에서는 매우 불친절한 것으로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실제로는 땀흘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건 안된 그런일로 하여금 그런 평가가 좋지않고 우리 행정서비스가 매우 질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직원들하고 그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농협지부장한테 아예 일단 파견해 주었으면은 이쪽에서 관리도 하고 절반은 먹여 살린다는 입장으로 해줘야지 이게 이쪽직원도 아니고 우리직원도 아니고 중간에 떠 있는 상황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종전에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이 그 민원과 관련된 현금수납업무를 볼려면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직원이 없기때문에 농협에 갔다 왔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근무하도록 했는데 거기까지 진입보을 했지요.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봉사를 자부를 했는데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현금마감이 4시이기때문에 여직원이 마감때문에 간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이야기 하면은요 마감 후 처리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해주시고 답변하드라도 알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감사합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장평면 임성모 위원입니다. 군수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부령 업자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자체가 3천에서 5천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지방자치제 발족이후로 읍면장들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남부지역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장흥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화순, 보성, 완도, 강진은 장흥하고 똑같습니다. 영암에서는 지금 상향조정되고 있고요. 보성서는 '96년도부터는 3천만원으로 재무부령업자한테 상향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재무부령업자한테 하도급을 줄때는 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현재 사기저하된 읍면장들 사기앙양대책으로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경리관인 부군수나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의 모든 회계행위는 열거지와 재량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나눠집니다.
   얼른 말하자면은 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눠지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법칙은 뭣뭣은 얼마는 어떻게 한다고 열거가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무회계규칙에가 천만원 5백만원 이하는 읍면에 내려줄수 없다 천만원 이상은 여기서 해야된다 또 오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한다 그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한다. 딱 이렇게 열거가 되있단 말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는요. 4개군에서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郡守 金在鍾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한것이지 임의로 재무관인 재무과장이나 군수가 임의로 올리고 내릴수 없는 그런한 사항입니다.
   단지 지금 5백만원까지 읍면에다가 전도할 수 있는것도 우리군에서 지금 천만원정도는 임의로 면장한테 내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임위원님이 저한테 묻고 싶어하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5백만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천만원으로 내려줄 수 있는것 같이 그 이상 더 내려줄 수 있는가를 한번 법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맡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 이영철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현지감사를 가서 보니까 신동에 있는 김동옥씨가 돼지 사육을 하고 있죠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李永喆 委員   
   가서 보니까 돈사에 대해서는 자금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돈사에 대해서 자금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우리 1억공사로 해가지고 7천만원 지원해주고 자담이 3천만원 되있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李永喆 委員   
   이것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눈으로 보고 지금 돈사를 돼지를 사육하고 계신 용산 백철규 위원님도 거기가서 보면서 여러가지 느낀점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해놓고 어떤 사업비를 주면서 아 잘했구나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산이 푸르고 물이 맑게 흐르는 곳이 우리가 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육농가 스스로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돈사를 짓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하고도 상당히 같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95년도에 가축분뇨시설사업을 지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사업을 하고 있어 버려질 똥들이 또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가축분뇨가 비료가 된 것을 볼때 정말 마음속으로 흐뭇하면서 아 이런것도 있구나 하는것이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였습니다.
   물론 우리군정에 재정자립도가 낮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 산업과장께서는 이런 비하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장흥군민의 환경과 연결된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본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행정공무원들이 꼭 어두운 부분만을 지적한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고 느끼고 잘된 사업이 있을때 흐뭇함을 느꼈었고 산업과에서 해논 사업들이 정말 잘된다는것이 우리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위원전체가 흐뭇함을 느껴서 우리가 잘못된것을 꼭 지적한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행정공무원 또한 우리 위원들이 흐뭇함을 느끼게 해줄수 있을 것을 해주시라는 입장에서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끝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사육농가에게 권해서 해주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이위원님께서 앞으로 잘하라는 하나의 질책으로 듣고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백철규 委員   
   용산 백철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영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분뇨처리장시설을 현대식으로 잘 되어가지고 톱밥을 많이 구입을 해가다가 퇴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났는데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흥관내에서도 닭똥같은걸 나주나 김제같은데까지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선전이 안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몰라서 딴데서 구입을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사람은 못팔아서 쟁여져 가지고 있는데 다른데서 여기 사람들은 구입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것도 계몽을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양축농가도 이익을 보고 우리지역 주민들도 가까운데서 구입하니까 염가로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육류등급제가 되어가지고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등급이 높아야만이 높은 값을 받지 등급이 낮으면은 아주 반절가격도 못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자기집에서 길렀던 돼지 이것을 자꾸 종자를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종자가 안좋습니다.
   종자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종자변경을 할려면은 지금 자기집에서 내는 돼지한마리에 150근 이상을 길러도 십만원내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사올려면은 60∼80만원을 줘야 사와요. 그러면 그것도 바로 어미돼지가 되지 않고 적어도 3∼4개월 더 길러야 어미돼지가 됩니다.
   또 수놈은 백여만원 줘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돼지를 기른사람들은 전부 사료대를 못갚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나 농협에 알아보면 알것입니다만은 양축농가중에서 소기른사람들은 외상이 없는데 돼지 기른사람은 평균 5천∼8천만원 이런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외상이 많아요. 그러나 갚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좋은 품종을 구입을 할래도 돈이 없어 못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종자구입을 해서 품종개량을 하게끔 하기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축사를 짓는데만 시설비에만 융자를 해주지 돼지를 구입하고 하는 융자는 안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소마구를 짓어 놓고도 소를 못넣고 있는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는 그만 투자를 하고 그것을 우리농가가 사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수 있도록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퇴비 장흥읍에 있는 퇴비공장에 있는 숙성퇴비가 일정한 조제를 한후에 일정한 기간 숙성이 되어야 바로 수요농가가 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장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한번 나가면은 또 조제를 하게됩니다.
   듣는바에 의하면은 제가 두어번 가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포에 2,500원인데 시중가격은 3,700원정도 됩니다.
   그러니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다소 미흡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장하고 우리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퇴비를 바로바로 다른군에서 안쓰도록 하고 우리군에서 생산된것을 사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로지 홍보가 가장 첫째 문제입니다.
○ 백철규 委員   
   아까 신동 김동옥농가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숙성퇴비를 쟁여 놓은 퇴비장도 따라 있어요. 거기서 조제하는데 따로 있고 숙성퇴비가 쟁여져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팔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농협퇴비공장도 안팔려서 못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알으셔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다음 두번째 축사시설자금보다는 입식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 해주시라는 백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에서 일체의 입식자금을 안하고 주지않고 오로지 시설자금만 주고 있기때문에 우리 장흥뿐만아니라 방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전라남도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은 물론이고 다른군에서도 시설자금만 줄것이 아니라 입식자금을 주도록 건의할 군수님 결심을 받어가지고 도에 중앙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회진 이춘우 위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도 구체적인면이 미흡해서 감사받으면서 지적이된 각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간이라 행정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이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는 물론이고 다른 과장님께도 말씀하신건데 제가 앞으로 잘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제 7일간의 감사가 모두 끝이 난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감사결과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실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時43分 監査終了)

○ 出席監査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被監査機關參席者    

○ 捺印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