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企劃室, 社會振興課, 표고流通公社, 社會課, 家庭福祉課, 民防衛課
日 時 : 1995年11月28日(火)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03分 感謝開始)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것을 더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집행에 있어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집행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군민의 관심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엄숙하고 진지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 준비등에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정별로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소관사항 감사가 아닌 시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장을 이석할 사정이 있는 출석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이하 실과소장 및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방법과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집행기관측 공무원 모두 일어선 가운데 군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때와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宣誓)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年 11月 28日 長興郡守 金在鍾
○ 委員長 任成模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원회 임성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군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에 있어 그동안 우리 6백여 공직자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제가 민선군수로 취임한 이후 산하 전공직자는 관선군수하에서의 모습을 탈피하여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행정을 펼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여러분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6만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연구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는바 입니다.
군수이하 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실과소장이상의 군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문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철호 농촌지도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욱남 기획실장, 김재열 문화공보실장, 김오철 내무과장, 김재종 사회진흥과장, 김청 재무과장, 한동옥 지적과장, 김재승 사회과장, 김성오 환경보호과장 김금순 가정복지과장, 김선보 산업과장, 김광현 산림과장, 이옥준 지역경제과장, 최정웅 수산과장, 주정로 건설과장, 김창호 도시과장, 박만호 민방위과장 윤재두 지도소기술보급과장, 박승길 보건소장, 다음은 이진화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행정감사에 따른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任成模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기획실, 표고유통공사, 사회진흥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하여 감사시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숨김없이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영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이 부분은 꼭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지난 군정질문때 군수님께 질문을 드려가지고 약속된 사항인데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진행이 매우 미진하고 또 업무추진의지가 없는것 같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는 건강도 안좋으신데 죄송합니다만은 당시 탐진댐건설 문제는 장흥의 최대현안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치면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그래서 우선 댐이 건설되든 되지 않든 공사시기 전까지 임시관리 방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을때 부군수님을 기획단장으로 각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용역도 줄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그런 조직이 만들어 있지도 않고 또한 당시 대응대책을 군나름대로 기 작성해 놓은 책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찾아본 결과 그런 책자도 만들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군수님이 답변해도 좋고...
○ 郡守 金在鍾
답변 제가 하죠.
그때 책자관계는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드린다고 그랬고, 지금 그 책자는 분명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요청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고 우리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한 대안이기 때문에 즉 발표한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바로 지금 이 장소에서 제출해 드리라면은 제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책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임시관리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용역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누가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부군수님이 인원까지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을 별도 보고를 드릴수도 있고 지금 부군수가 계십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결재까지 누구누구 하겠다고 보고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느 직원이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잘 답변을 못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민회관 2층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며칠전부터 군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오늘 진행하는 사항도 저희방에서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탐진댐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金暎埰 委員
상당히 걱정이 된 부분인데 책자도 잘 만들어져 있고 하신다면은 오늘감사가 끝나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구요. 가능한한 이런 문제는 베일속에 넣어두는것보다는 가능한한 공개해서 지역주민 전체가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댐문제는 검토될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문제는 상층부에서만 그런 계획이 있지말고 실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실무부서에다 일들을 맡겨가지고 위아래가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것처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 郡守 金在鍾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이영철 위원 질의 하십시요.
○ 李永喆 委員
이영철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군이 아마 최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에 맞아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재정자립이 최하위인데 '96년 예산을 아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복안은 인원감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인원감축입니까?
○ 李永喆 委員
지금 왜 그걸 묻는고 하니 앞선 7월 30일자로 제가 인원을 빼서 봤더니 내무과에서 빼는데 임시직원이라든가 직원들의 이동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96년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 郡守 金在鍾
예, 말씀드리지요.
어떠한 행정기관의 조직은 법규에 의해서 정원이라는 T.O가 있고 기구도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우리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T.O범위내에서는 군수가 인원의 조정은 가능하지만은 증원이나 정규 T.O에 있는것을 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번에 행정조직진단도 어제 보고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감원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민선시대 알맞는 조직개편으로서 필요한 기구에다가 증원을 해주고 중복이 된다든가 그 업무가 쇠퇴한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서를 감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은 인원 감축은 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할 수 없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제가 말씀드린것은 정원문제에서 감축문제가 아니고 현재 임시직원이 1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89명이 '96년도에 예산상 짜여졌을때 예산을 인원을 얼마 쓸것인가? 그 예산에 아마 넣고 있을줄 알고 계시는데 그 임시직원에 189명에 대해서 더 늘려가지고 200명을 쓸것인지 아니면 임시직원 보면 임시직원이 산불요원으로서 해가지고 군청에서 딴 계에서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郡守 金在鍾
189명이 아니고 147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7명의 임시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임시직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연감원보다도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을 보충하지 않는 자연감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임시직원들을 감소해 나가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아무런 이유없이 바로 감원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군수님 볼때 도비나 국비가 와가지고 사업 못하는 것이 있지요? 군비가 부족해서...
○ 郡守 金在鍾
예,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 郡守 金在鍾
저희들이 건수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고 하여튼 법정 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건수는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에 실시할 것을 우선 기억하고 있는것은 경지정리같은 그러한 것을 일시에 년도내에 우리 군비재정형편상 부담이 많기때문에 차기 년도를 이렇게 이월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5년에는 방금 실무부서에 의하면은 전액부담을 했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은 일시에 재정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분산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죄송합니다. 복합적인 문제라 군수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모두 사업이 군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이 책정되고 또는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모레 동절기고 와야 되는데 사업이 책정됐으면서도 물론 자금수수계획이라든가 모든것이 있겠지만 많은 사업을 일시불로 해가지고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현안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사업이 책정됐으면서도 하지않고 있는점은 무엇때문인가요?
○ 郡守 金在鍾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이앞 추경에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연초에 책정된 사업비가 아니고 추경에 책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세입에 편성을 하고 그것을 각부서에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하고 배정을 받으면 원인행위을 짓고 원인행위가 결정이 되면 설계를 하고 설계결정되면은 착공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런것이지 그렇게 막연하니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아침까지도 각과장들에게 독려를 해서 동절기 전에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동절기 안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감사합니다. 어려운 군정을 꾸려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감사합니다.
○ 委員長 任成模
이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96년도 장흥군 예산안을 구체적인 예산비용이나 투자방향이 거론되지 않았고 우리 군민모두가 장흥군의 예산방향을 이해하고 민선군수 시대의 정책의지를 이해할 것으로 사료된바 내무부 지침서에도 보면은 중장기 5개년계획이 확실히 들어서야만이 그 계획서를 보면은 사업장이나 사업비를 열거해 가면서 중장기 계획안이 나왔는데 이 안을 보더라도 무슨 사업 1건 2건 이렇게 대강 대충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서 기획실장님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국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우리군에 영달이 됐을때는 가능합니다만은 국가정책이나 또 지방정책이 도나 중앙의 계획이 변경되면은 어쩔수 없이 그 계획도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안심사 기간이 있기때문에 그때가서 자세하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영채위원 질의 하십시요.
○ 金暎埰 委員
'95년도 민간단체 풀보조금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저희지역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풀보조금이 6천6백6십만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연초 농민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농민회 선진지견학 및 수련회 경비를 5백만원을 지원한것 있어요. 물론 전임군수님 계실때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당시 자금지원이 되고 저도 이 수련회에 같이 동참을 해봤는데 돈이 너무 많아요. 가서 써보니까 너무 많이 줘가지고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열심히 하고 와서 물론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남은 예산을 지금 톱밥 생산공장에다가 적립금으로 넣고 지금 톱밥을 사다가 판매를 해가지고 이익금을 남겨서 단체를 운영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헛되이 안쓰고 계속해서 조직운영에 그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런걸 일례로 볼때 앞에 쭉 보면은 약 30여개 단체나 행사에 즉흥적으로 써져서 충분한 검토없이 이런 자금집행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최소한도 '96년 예산에는 풀보조금제도보다는 행사내용이나 단체별로 꼭 필요한 단체 행사에만 정확히 지출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아까 지적하신 아마 산업과소관이 될것 같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주관하는 산업과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96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불요불급한 집행이 안되도록 예산부서나 사무주관과나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시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그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풀보조는 결과적으로 제가 가장 고충을 당하는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아주 저 힘을 덜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 단체에서 이러한 사항을 요청해 올때는 제가 가장 짜게 깎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그분들의 요청이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산출기초를 다가지고 와서 저한테 요구했을때에 내가 이렇게 이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만 하자 감해서 2백만원, 백만원하자,오십만원만 하자 할때에 그 근거를 대주면서 항의를 하고 두 번째에는 전임군수는 그랬는데 민선군수는 더 잘해줘야 하는데 그러냐고 굉장히 항의를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라든가 지원근거를 정확하니 검토를 해서 우리 김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暎埰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이 풀보조금 제도가 군수님 입장도 매우 어렵게 하고 이게 어느 사업내용이나 행사계획에 못이 박혀 있어야지 되는데 목소리 큰쪽 단체에 지원이 편중되고 이야기가 없으면은 꼭 필요한곳에도 지원이 못
되는 이런것이니까 사전에 전반적으로 지원단체나 행사에 대해서 예견를 해가 지고 100% 예견이 안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이것 가정복지과 백만원짜리 산업시찰지원 10월 23일 말이예요. 이부분은 어떤 여성단체가 산업시찰을 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우리군에는 여성단체가 6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6개 여성단체는 회원이 200명 됩니다. 그중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아주 고생이 많았던 그런 여성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더 격려를 해서 '96년도에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10월 23일자 여성단체 회원은 몇명이나 참석을 했고 어떤 분들이냐 이말이예요. 무슨 새마을부녀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일반 여성단체회원도 있고 그중에는 지금 현재 여성단체 6개단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월 23일날짜는 말이예요.
저희들이 회의가 진행중에 있었고 이날 산업시찰을 가신분은 군청실과장님들 사모님들이나 의원사모님들하고 이런 모임체로 갔다온 걸로 아는데 사실 그렇다면은 이 예산지출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사실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의원사모님들은 안계셨고요. 우리군 간부사모님들 몇분 계셨는데 그분들도 자원봉사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 金暎埰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위원 질의 하십시요.
○ 金鉉洙 委員
대덕 김현수 위원입니다.
자치시대에 재정활동을 위하여 공무원 창안모집을 한바 있는데 지난 군정질문에도 본위원이 거론한바가 있었습니다.
그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企劃室長 方旭男
저희들 공무원 우수창안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창안중에서 약47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736건이 됐고 그다음에 우수창안자에 대해서도 5명을 군수님 시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할것은 6건이 되는데 천관산 토산품 판매장 개설을 한다든지 장평면 농공단지 들어가는 정문앞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한지 활용계획으로 해서 주유소하고 토산품 판매장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대략 6건정도로 압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건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4건은 말씀안하셨는데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나머지 4가지는 어떠 어떠한것인지?
○ 企劃室長 方旭男
우리군에 수산종묘 배양장 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가질려고 이건 사업비가 2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국비나 도비에서 15억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3년후부터 연간 약3억4천만원 정도 소득이 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탐진강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그 떼 식재를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 사업비는 500만원 보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에서 군유림활용 조경지 식재를 해가지고 판매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추진을 내년도 3월부터하고 식재팔면 순이익은 약 7,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있고 또 산림과 소관에서 식용 두릅나무 식재를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96년 3월부터 10,000본을 하는데 여기도 소득은 식재후에 2년후부터 년간 2,300백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산림과에서 동백나무 분재 이것을 한번 내년도부터 한번 해볼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식재 당해년부터 소득은 안오르고 식재후 5년후부터 년간 1억2천해가지고 우선은 6가지 정도를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이것외에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수 있어야 된다고 봤을때 이러한 개혁을 우리 고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많은 변화가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것은 우리 새마을지회 지원이 내년 예산에 얼마정도 지원해줬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새마을지회 단체요?
○ 李永喆 委員
예
○ 企劃室長 方旭男
새마을단체는 금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있습니다. 지원이 안됩니다.
○ 李永喆 委員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李永喆 委員
그럼 노인승차권을 교부를 했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李永喆 委員
승차권이 새걸로 그대로 반입이 된다고 그건 다시 말하면 그분들한테 돌아가지않고 중간을 거쳐서 바로 온다는것하고 같거든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만은 그사항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드릴때 나올것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영정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議長 史永正
사영정의원입니다.
93년도 사자산 산불희생자 2사람에 대한 유가족으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 김재현에게 4천2백, 신환승에게 6천8백 배상이란 판결이 떨어진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한 대처나 어떻게 추진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산불관계 손해배상 관계는 저희들은 업무를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소중에 있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소관에 저희도 기획실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시 보고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대책을 산림과장이 세울겁니까?
실은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 고문변호사만 선임이 되있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고문변호사는 한사람만 되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다른 변호사는 선임 안되있지요?
제가 묻는것은 기획실장이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장이 답변해주세요.
실과과장이 답변을 하셔야지 기획실장이 먼저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산림과소관 보고때 자상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아니 이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답변해주세요.
○ 山林課長 金廣炫
자료를 제가 좀 .....
○ 企劃室長 方旭男
오늘은 산림과가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 자료를 안가져온 것 같습니다.
○ 議長 史永正
네, 알았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산림과가 산불난뒤에 산림과에서 추진한걸로 아는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산림과장이 책임이 있는것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묻는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송관계는 우리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항은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山林課長 金廣炫
제가 답변을 간략하니 드리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이사건이 배상이 1억1천이상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배상했을때 그 대책을 어디서 세울것이냐 그말입니다.
○ 郡守 金在鍾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불 희생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군에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법률이전에 저희들이 도와줄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성금을 모금한다든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드리는데 그중에 일부 희생자 가족중에서 법률적으로 대항을 해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소송을 하셨기 때문에 이 소송문제는 저희들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보상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민법상 또는 형법상 이렇게 우리가 피고가 되고 저쪽이 원고가 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법정에서 소송을 수행한바 있었습니다만은 법원에서 이제 일부 보상금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나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수없이 그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수밖에 없습니다.
법원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액에 대해서는 그 판결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판결을 해서 지적할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온 사항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불을 해드리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잘알았습니다만은 군수님 예산에 꼭 집행한다는것 보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고문변호사만 믿을게 아니라 1억1천만원이라는 선임비를 들여서라도 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할수 있지않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 郡守 金在鍾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다른 변호사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잘알았습니다.
다음소관 산림과장한테 다시 또 묻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소송건에 대한 부분을 저는 산림과장이 답해서는 안될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왜 기획실 감사 시간에 업무보고서에서 보면은 기획실업무소관 내용에 법무행정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또 소송업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7건이나 되고있고 산불이 나서 불을 끈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나무를 벤다든지 하는것은 산림과 소관이겠지만은 이런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산림과장한테 소송해서 줄돈인지 안줄돈인지 하는 문제가 어떻게 나무심거나 불끄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당연히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산불이 나는것도 불행해서 또 사람이 다치고 사망사건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끄잡아 당겨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부닥쳐야 군비도 절감하고 불이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판결이 났을때 지급해야죠.
군산림을 하다가 그런일이 발생했으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업무소관도 그럴뿐더러 일의 성격상으로 봐서 기획실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고 내용도 좀더 자세히좀 알아두셨다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김위원님이 얘기하신데로 아까 업무보고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지금은 7건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열댓건이 된다하면은 이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소송수행을 산불관계를 소송수행 하는것은 수행대상자를 우리 산림과 보호계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업무의 담당계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니 알기 때문에 소송업무 수행은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권 같으면 건설과 관리계장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방금 같은것은 산림과 보호계장 이렇게 해서 직접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예산을 제한한다.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는 사항들은 기획실에서 협조를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는 소송이 제외되서 그렇습니다만은 소송이 많이 됐을때 한 20건이 됐을때 그 내용을 어떻게 전부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한 그 계장이 소송석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金暎埰 委員
말씀하신 내용이 좀 옆으로 비켜가신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금 고문 변호사 김동재 변호사가 선임되있고 아까 그 해당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별도 선임되있는지 안되있는지 너무 총괄업무라고 한 말씀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일이 좀 끈끈하게 안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군정이 말하자면 군재정이 손실될 염려가 좀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저도 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선임에서는 서울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형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기획실에서 해버리면 나중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림과에서는 안되버려요.
그런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런 깊은 내용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때 그런때를 생각해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깊은 부분은 각 업무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네, 알았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쉬었다가 11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監査中止)
(11時20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좀 묻겠습니다.
형편상 문준일 위원님께서 탐진댐 관계로 오후에 자리를 좀 비우게 되있어 가지고 사회진흥과와 표고공사하고 감사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바꿔서 감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 녹음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있을때에는 거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기전 어느출신 누구 누구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
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사회진흥과장 김재종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오지개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680m에 3억9천여원의 사업이 있고 사업면에 1,300m에 3억5천이라는 거액으로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메모를 해주셔 가지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개요입니다.
90년 2월1일자 신문에 보면은 403개 낙후면을 집중 개발한다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99년까지 10여년간 8,000여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신문이 나와가지고 우리군내에서 용산, 부산, 장평, 유치 해가지고 3개면에 해당되는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령이 있으시면 사업개요를 좀 염력하게 해주시고 그에 대한 입찰업자는 누구이며 입찰을 해가지고 재무부령도 하청을 받을수 있는 동기 네번째 설계를 했으면 현지를 확인후 설계가 완공되었는지 그다음 사업장에 편입된 토지를 승낙서를 징구를 했는지 지금 6명에 대한 미경작으로 해서 금년 수확을 못한 보상대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섯번째 엄청난 사업액으로 목표지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삼분의 일정도 680m라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680m를 3억9천으로 투입한다 하면은 주변여론이 도로로 싸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자자할때 설계를 변경할 이유는 없었는지 차후 끝날무렵에 현지확인후 대비해 주시고 기존 건물을 파손한 원인 읍면장이 화장실을 하나 따올라면은 엄청난 애를 써서 해논 그 화장실을 마구 파헤쳐서 하천에 버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업자가 책임을 질라는지 사업장 3개면 현황은 현지 확인시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89년도에 기초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군에 4개읍면이 책정이 됐습니다.
장평, 유치, 용산, 부산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오지개발 사업은 1년에 1개읍면에 20억을 투자하도록 해가지고 10개년 계획에 우리군에 80억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사업을 짤때 보니까 이번에 72억4천5백만원으로 사업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개읍면에 2년차이에 걸쳐서 4억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동안 거기에 따른 문제로 해서 그 당시에는 4억이지만은 여러가지 물가상승률에서 돈을 더줘야 쓸것 아니냐 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안되고 내년도 96년도는 4억해서 8%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는 소득사업으로 50%를 해라 해서 대상읍면이 용산하고 장평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유치는 전부해서 20억 예산이었는데 거기에 당초 사업계획이 19억6천1백인가 사업이 짜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지금 총 들어간것이 10억7백만원이 금년도까지 투자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용산하고 97년도에 유치하고 부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차이에 거쳐서 8억9천1백만원이 더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연도별로 지원된것 같고 또 지원사업이 한군데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 금년도 사업은 신기하고 구석간 도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당초 계획이 모든 사업은 도로에서 제일 접한데부터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도로에서 접한부분이 아니라 상당부분 가가지고 한600m 가가지고 저안에서 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900m가 되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300m 포장계획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란것은 진입로부터 포장을 해야하는 것이지 어떻게 안에서 부터 포장이 될수있냐 또 이 재원자체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재원구성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에 그렇게 해놨던것을 앞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켜놓고 보니까 다소 조금 물량이 그전에 비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따져봤더니 전임자들이 전임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땅토지를 평당 30만원을 주라한다 그것이예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해야 될것아니냐 원칙은 기본적으로 빠른데서부터 해야쓸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해서 어떻게 어렵사리 토지승낙을 받았습니다.
토지승낙을 받고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가격이 공시시가가 평당 3,500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어떻게 해서 한것이 한 2만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시가가 6만원이다. 3만원이면 안된다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 누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해서 할 수 없이 보림분교 앞으로 해서 여름철이면 도저히 차량 교행이 못됩니다. 하도 사람이 모이고 해서 그래서 안되겠기에 결과적으로 하천에 점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걸 협의 승락을 해줬야 겠다. 건설과 협의를 거친 결과 거기가 유수 여러가지 봤을때 견고한 공사가 됐을 경우에 거기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한 사람들이 전혀 승락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다가 앞에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그때 승락을 다 받었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강력하니 다 했습니다만은 확정측량결과에 의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감정을 받으면은 또 감정가격 며칠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은 사업이 곧 되니까 바로 얻으면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못짓었다. 저 위에서...
이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몇평이냐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 하는말로 하면은 한 댓마지기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얼마나 수는 있냐 하니까 한오십만원된다고 하든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하도 묵은데고 해가지고 계속 못짓는 논이였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금년에 도로 조건으로 해서 경작하는 토지는 그렇게 못되겠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대책으로 해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대비가 있고 여러가지해서 월급을 못타면 어떻게 하든 일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사유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거기 도로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유속도 빨라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다행히 앞으로 도로 입구에서 내년에 지방도가 바로 입구가 포장이 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라서 누가 보던지 앞에다 하는것은 타당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는요. 사회봉사단체에서 짓었습니다. 짓었는데 상당히 관리도 잘못된것 같고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해서 하나 더 건립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하다보니까 입찰업자는 제가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 4억 5억되는것을 용역별로 세워가지고 당연히 설계용역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이걸 또 와서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계하느라고 오뉴월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일반 공개경쟁입찰결과 8월 10일 낙찰이 되었습니다.
참가자가 126개 업자중에서 낙찰자는 대하종합건설이라고 보성군 소재 정한조씨가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하면서 조금 배려를 해서 소수가 동의가 해주시고 서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했는가 그런면에 석연치 않게 추진됨이 있어서 누를 끼쳐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 文俊日 委員
4억이란 거액을 재무부령으로 하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재무과장님 질문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공개행정입니다.
체면보고 하청을 준다 이런 사례는 좀 달리 생각을 해주시고 설계승인을 도에서 했다는데 차후 그 주변의 주민들을 모시고 설계승인을 한 도청직원이 와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재원이 국도비다 보니까 도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또 추진사항도 수시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뭣이 잘못되었는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가지고 부분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면은 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650m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50m에 3억9천8백이면은 거의 4억이 투자되는데 680m를 평지에서 사업을 계산을 해보세요. 오지개발이라는것은 빨리 소통이 되서 그사람들 리어카 끌을때 경운기가 와서 가도록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분야인데 과장님께서 전임자를 들먹이신답니다만은 불명예스럽게 저도 행정을 해봐나서 그럽니다만은 어떤 모인이 '91년 2월 1일자 신문을 오려가지고 사진을 밤에 찍고 해가지고 카메라 출동 대기중에 있는것을 제가 뺏었어요. 저도 행정을 해봐서 장흥 유치의 명예를 여기다 내놔야 겠냐 그러고 있는데 현 과장님이나 전 과장님이 누구신가는 몰라도 마음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분 찾아가서 잘못했으면 사죄를 하고 지금 거듭 이야기가 설계변경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병목현상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물이 어디로 흐를 것이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원이 터졌으면은 중단을 시키던지 그 주변의 주민들을 공청회를 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던지 해주셔야지 한번 책정된 사업이니까 끝을 내야 겠다 이런 자세로 하시면은 어느 사업이고 장흥군수 밑에 사업하는것은 모든것이 부실성있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제가 건의 한것이예요.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문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사항이 잘못되었는가 그 내용을 알아 봐서 감추고 말것도 없고요. 충분하니 설명을 해드릴랍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다음 문제가 윗마을에 연장이 가다가 못가버리니까 거기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연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이나 저나 이 설계방법은 모릅니다만은 그 설계에 종사하는 토목직들은 좀 자숙을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가지고 대충 거리 미터도 측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농사를 못짓고 했을텐데 아까 보상계획을 월급에 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국가 사업을 하는데 월급을 대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안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6명에 대한 1,330평 제가 확인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 金鉉洙 委員
대덕 김현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실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장흥군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관리조례에 관한 121조에 군수는 융자받는 가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 및 사업운영과 자금관리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간 지도 또는 감독을 몇회나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유치 한분이 서울로 이사를 해서 2백만 원금을 회수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회수한 결과 회진하고 장동에 2개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사실 순천으로 한분 이사가시고 타지로 이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무이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감독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사실 감독하다보면은 특히 소와 같은걸 키우면은 또 시점에 가면은 조금 그런것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업이라도 그야말로 생활안정해서 건실하니 생활을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이런면에서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또 23조는 중복융자의 금지조항입니다.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해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상 타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융자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중복되게 융자가 된것이 있는지?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하기전에 각종 소득금고 자금을 군에서 융자하기에는 산업과에 있는 소득사업융자 또는 사회과에 저소득 융자금 각종 융자금 관련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이사람이 융자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융자가 되어 있는 사실이 있냐 없냐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융자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중복융자가 되지 않도록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표고流通公社社長 李進化
표고유통공사사장 이진화입니다.
유통공사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백철규 委員
용산 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표고유통공사 사업을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거에 군에서 집행할 때는 적자운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벌써 금년부터 흑자를 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반갑기가 한이 없습니다.
10월말 현재 흑자를 단기순이익이 2천9백9십5만9천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연말까지는 얼마만큼 단기순이익이 나오겠는가 또 그 순이익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주주에게 출자 배당을 해줄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업을 보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 표고流通公私社長 李進化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잉여수입목표를 연도말까지해서 약 3천5백을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뛰고 있습니다. 만일 3천5백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 봐서는 아까 말하는 2억2천정도가 전년도 손실액이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감이 되어 나가서 그 배당을 해준다는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95년도 정기총회시에 위에서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통해서 누진적자를 일소해 버리고 '96년도 결산총회에서부터는 배당이 되어지리라고 관망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다음 질의 할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위원 질의 하십시요.
○ 金暎埰 委員
장동면 김영채위원입니다.
맨뒤에 보면은 수익분석에 가가지고요. 지금 총자산이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생산자가 주식을 내놓은 것도 있고 국고보조도 있고 여러재원들이 합해져가지고 이런 사항에서 표고유통공사가 연간 평년에 얼마만큼의 적정 이윤을 내야 앞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되는지요?
지금 '96년도에는 6천, '97년에 7천5백, '98년도에 9천7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서상으로 보면은 약 2억이상의 결손을 안고 가는 이런 사항에서 어느정도 수익을 올리면 정상운영이 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고流通公私社長 李進化
정상운영이 되게 할려면은 순손실 보전금이 '95년도 정기총회에서 없어진다고 했을적에 이익이 1억이상이 예상되었을때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98년도에 가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주식배당도 그때가서는 10% 정도는 능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장흥표고유통공사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중식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12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在勝
사회과장 김재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안계시면 사회관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 손성명 위원입니다.
부녀회사업예산지원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비는 1개 읍면당 얼마를 주셨으며 보조사업에서 당해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받았는지 묻고 싶고요. 현장 지도감독은 몇회나 실시를 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사업의 현지 상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무슨 용도로 주셨으며 용도외 사용에 금하게 되었는데 용도외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녀회공동사업비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도비 군비해서 50%, 50%로 해서 2백만원입니다만은 도의 지시는 어느 부녀회 한군데에 2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만은 저희군은 그동안에 보니까 2백만원을 지원한 곳이나 백만원을 지원한곳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2개소에다가 1개소에 1백만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대덕 더덕을 하는 도청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더덕은 작년에 심으면은 올해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바로 당해년도에 소득이 안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계산이 되지 않았고요. 올해는 덕제 2구에도 더덕이고 용산 덕암에는 재첩입니다. 재첩이라고 바닷물과 민물이 합치는곳 거기에서 재첩이라고 조개처럼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씨를 뿌리면은 내년에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이 얼마나 나왔는가는 아직 계산이 안나와 있구요. 지도는 2개월에 한번씩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덕제에서 재배하고 있는 더덕은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재첩은 8월달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좀 더워서 약간 변질된것이 있어서 떠오른 것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1년에 2번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데 백만원 지원을 했지만 백오십만원 이상은 나올 수 있을것이다 그렇게 거기 회장님한테 듣고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용도외 사업은 아닌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용도외의 사업이요?
용도외 사업은 아니지요.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孫城明 委員
아니 제11조에 용도외 사용을 금한다고 해서 물어 본것이고, 보조사업은 사업을 중단했을때 폐지를 해서 군수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런 문제점은 없었구요. 거기에서 공동적으로 소득된 이익금은 부락을 위해서 대개 다 쓰고 있었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업이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말씀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물론 효과도 있고요. 또 무슨 사업을 해서 얼마 소득을 올렸다 그것보다더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부녀회가 더 결속이 되고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득도 소득이지만은 부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보조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항상 보면은 보조가 붙은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등한시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독분야에 있어서 자주 다니시면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확인행정을 해주시므로 해서 부녀회의 행사가 물론 주민들한테 특별한 이익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지를 꼭 확인하셔서 지도를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감독을 해주시므로해서 보조를 준 사업효과가 크게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잘알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 김영채위원 입니다.
매우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대요.
홀로 사는 노인 생일 위문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이래가지고 68명씩이라고 돼있습니다.
장흥군 전체 독거노인이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장흥군 전체입니다.
○ 金暎埰 委員
좀 걱정되는게요. 가끔 신문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만은 젊은사람들은 도시로 다 나가고 이제 홀로 마을에 계시다가 마을주민들도 사실은 농사일에 바쁘고 하면은 늘 가볼수도 없고 또 몸이 불편하신지 혼자 앓고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셔서 며칠 후에 발견이 된다는등 그런 기사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저희 장흥군에서도 이런경우에 이웃집이라든지 마을이장이라든지가 현지에서 여기 군청에서 직접 살피라고 그러면은 매일 어려우니까 중간 관리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체크가 가능해서 그동안에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신지 점검표 같은것이 필요하리라고 봐지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여기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라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안부 살피기라는 것은 하루에 요구르트 하나씩을 노인에게 갔다드립니다. 그 요구르트 하나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면서 밤새 안녕하셨는가 그걸 살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네에 이장이 아니면은 부녀회장이 아니면은 가장 가까이 산 그분에게 요구르트 한달분을 지원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아주 잘되고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 김현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언제부터 조성하게 되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복지기금은 '94년도부터 일년에 2천5백만원씩을 기금으로 해서 4년동안 1억을 해서 기금을 만들게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94년도 2천5백만원, '95년도 2천 5백만원, '93년부터 했네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광주은행 개발신탁에다가 5천만원이 예금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조사해보니까 거기 개발신탁이 년 12.7%로 이자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94년 1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 동안 거기에다가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16일날 2천5백만원 '95년도분은 광주은행에 찬스신탁이라고 뒤에 삼오가 있었는데 년 13.5%가 이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예, 좋습니다.
기금이 완전히 모아지게 되면은요. 그 기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다 되면은 그것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군수님 다 의논하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정말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농촌에서 지나치게 못먹고 고통받고 고생했던 노인분들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다는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금관리를 하시는데 단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업무보고서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마침 군수님 계시고 며칠전 노인분들이 모이시는 장소에 갔는데 군수방이 지금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전화도 항시 걸면은 달아서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풀어드리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마침 군수님방이 2층에 있어요. 노인분들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사회과에 질문이 사실 필요했었는데 지체부자유자 또는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신분들이 그야말로 지역에 제일 많이 하시는 군수님을 뵐려면 1층 내무과같이 가까운데 있으면 잘 뵙고 올텐데 1층으로 내려 올 수는 없냐 그것이 관료주의 시대에 높은데가 있어가지고 위엄을 자랑하고 했는데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밑에 완만한 쪽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신분들은 지금 우리군청 구조가 2층에 올라오는 휠체어 올라오는 길이 없어요. 지체부자유자가 8백, 7백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둡고 어려우신분들 또 인생을 거의 정리하시는 그런분들이 군정에 참여하셔서 뭔가 활기 있는 그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 郡守 金在鍾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방금 김위원님의 측면에서 볼때는 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보는것 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2층에다가 둔 이유는 우리 실과가 20개 실과가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급한일때문에 계장부르고 과장부르고 직원을 부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다가 항상 두고 있는것이 우리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가 있습니다만은 만일 제가 1층에 있을때 그런 불편도 있겠지요. 그러나 방금 김위원님의 말씀은 열린행정이라는 그런 측면에 볼때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말로 교육청이 옮기면은 우리 민원실을 그리로 옮겨가지고 대대적으로 개수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들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제가 물론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어느것이 좋은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보충해서요. 군수님 군청에 건물구조는 4층까지 있으니까 그러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저한테 어르신이 얘기할때 내용은 읍면사무소 읍면장입니다. 이것은 결재받을 사람이 전부 1층에 있는데 혼자만 2층에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침부터 해넘어 갈때까지 그런점이 있고 또 말하자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편리 이외에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개선할 방향이 있는것인지 적극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일제시대때부터 높은 사람만 보면은 오금이 저리고 이런것만 하다보니까 좀 풀어보자 그런 의도에서 나왔었던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郡守 金在鍾
그런면에는 저도 김위원님과 동감이고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군수관사, 군수관사, 울타리 제거 방법 하여튼 군민들로부터 위화감을 주지 않는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장까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노인들하고 같이 우리 김위원님하고 좌담회할 때는 못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읍면장실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체로 혼자 계시고 결재 받으러 올라가고 불편하지 않느냐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분석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사영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사영정 의원입니다.
가정 노인복지에 여자 과장님이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10조에 의하면 기금운영 과장님께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출납 제시하고 3개월내 기금결산서를 군수님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군수는 1항 규정에 의해서 기금 운영 계획서와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 기금운영결산서와 ’95년도 보고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기금은 아직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결산하고 그럴 단계가 아직까지는 아니였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지금 현재 1억이 돼있지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금 현재 1억이 아니고 내년까지 하면은 1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은행에 예치된 상태입니다.
○ 議長 史永正
목표달성을 해야 회계연도에 예산지출결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그럽니다.
○ 議長 史永正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금목적을 달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만은 일단 목표액이 1억이었기 때문에 1억을 달성한 후에 운영방법은 그 때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은 조성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세출예산안에 그것이 안올라 와서 제가 참고로 할려고 질의했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아직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 議長 史永正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朴萬浩
민방귀과장 박만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 김현수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자세히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서 적합지 못하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질검사를 한번 해본적이 있는 것인지?
○ 民防衛課長 朴萬浩
우리군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 民防衛課長 朴萬浩
현재 당초 시설을 설치할때는 아주 음용수로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280m나 되는 암반층이기 때문에 물을 펌핑하려고 오래 저장을 하다보니까 약1.9㎎의 불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마시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그러너 음용수입니다만은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이나 유럽등의 기준치에서는 미달하기 때문에 성인들은 마시기에는 그렇게 부적합하지는 않고요 또한 한번 월 펌핑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불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렇다고 음용수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가끔씩 펌핑하는게 적합한 것 같은데...
○ 民防衛課長 朴萬浩
펌핑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소는 암반층이나 온천지대에서 불소가 많이 검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가끔씩 펌핑을 해서 비상급수를 하는 경우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받을 수 잇도록 대책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백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면 백철규위원입니다.
방금 민방위과장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가지 대원자녀학자금지급이라든가 의용소방대 피복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하니 열의있게 지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읍면 소방대원님들이라하면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귀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희생적정신을 발휘해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은 전체 소방대원들이 동원이 되고 또 어느 가정에 불이 났더라도 소방대원들은 의무적으로 의용소방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드리면은 좋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각읍면에 소방대 대원들이 동원하면은 대기실에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동원을 시켜놓고 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어느 가정에서 뿔뿔이 헤어져서 기다리거나 이런것도 있을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군전체적으로 다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동원이 되면은 과거에는 여태까지 예를 보면은 솹ㅇ대원이 동원이 되면은 모임의 행사가 있습니다.
텐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텐트를 빌리고 또는 학교에 가서 빌리고 또는 학교에 가서 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원이 다니면서 일일이 구걸을 해가면서 텐트를 빌려다가 행사를 하는 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출동을 할때는 어느 면에는 소방대기가 있어요.
어느 읍면에는 기가 있는데 어느 읍면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다같이 바람직하게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다같이 앙양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인데 가난한 면에는 없고 부유한 면에는 소방대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해서 있던지 어떻게 했던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등대우를 한것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소방대 기 또는 텐트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많이 든것도 아니고 하니 군에서 해결을 해줫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그런 것이 안보여요.
그래서 그런 뜻이 전혀 없는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 民防衛課長 朴萬浩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 대기실 문제는 10읍면중에서 5개 읍면은 보유를 하고 있고요. 5개 읍면이 지금 미보유상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읍면은 장흥하고 안양, 장동, 장평 이렇게 5군에 인데 나머지 5군데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잇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2개소를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해도 괜찮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막문제 좋은 질문을 하셧습니다만은 천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제 총10개 읍면에서 6개읍면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소방대에 대해서 소유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에 20만원정도는 계상이 안되고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해도 괜찮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막문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천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10개 읍면에서 6개읍면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4개 소방대에 대해서 소유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에 20만원정도 듭니다. 8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정리추경에 구입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때 구입조치 되도록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기는 현재 보유가 3개대가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7개대에서는 현재 보유를 않고 있는데 이것도 개당 14만원 정도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정리추경 아니면 내년 추경예Tks에 반드시 확보해서 비치되도록 해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추경을 말씀하셨습니까?
○ 民防衛課長 朴萬浩
소방대원 대기실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 白鐵圭 委員
아니, 소방대기 말입니다.
○ 民防衛課長 朴萬浩
가하고 천막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잠정적으로 확보해주기로 예산부서와 합의 봤습니다.
○ 白鐵圭 委員
하여튼 이런 것은 모두 군이나 의원들 일이 아닙니다.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의용소방대입니다.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너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않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될 것으로 믿고 저는질문을 마칩니다.
○ 民防衛課長 朴萬浩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6개소 실과의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4時 30分 監査終了)
○ 出席 監査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被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 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金在悅
- 內 務 課 長 金五喆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勝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金廣炫
- 地域經濟課長李沃俊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朱政魯
- 都 市 課 長 金昌鎬
- 民防衛 課長 朴萬浩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 保 健 所 長 朴勝吉
- 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이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