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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年 9月 4日(木) 午前10時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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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장흥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흥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장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장흥군오수·분뇨와축산폐수의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12. 장흥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13.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장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장흥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7. 장흥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8. 장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9. 장흥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장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장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2. 장흥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23. 장흥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4. 장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25. 장흥군방조제관리범위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6. 장흥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27.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 장흥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9. 장흥군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0. 장흥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1.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2. 장흥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33. 장흥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4.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35.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6. 장흥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37. 장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38. 장흥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
   39. 장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0. 장흥군보발행조례안
   41. 장흥군공보관조례폐지조례안
   42.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3. 장흥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4.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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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장흥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오수·분뇨와축산폐수의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장흥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7. 장흥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장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장흥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장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장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2. 장흥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3. 장흥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4. 장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5. 장흥군방조제관리범위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장흥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7.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장흥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장흥군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장흥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2. 장흥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3. 장흥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장흥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7. 장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8. 장흥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9. 장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0. 장흥군보발행조례안(군수제출)
   41. 장흥군공보관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2.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3. 장흥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4.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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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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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흥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 한동옥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현행 장흥군토지평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이번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흥군토지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12조에는 장흥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할 것입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1쪽에 보면은 2째 줄에 보면은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섯째 줄에 종전에는 운영에 관하여 그랬는데 거기를 구성 및 운영으로 개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조 6항에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필요한 사항과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조의 2에서 제5항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5항을 삭제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4조에서 10조는 그대로이고 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12조를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지적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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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장흥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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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평가위원회 읍면 위원수가 지금 몇 명으로 관리운영하고 계십니까?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읍면에서 1인씩 현재 위촉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이 앞전 회기 때 저희 면 때문에 위원장님이신 부군수님이나 상당한 시간을 끌었는데 심의위원회에 한 번 모이면은 일비가 나가지요.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네. 그렇습니다.
○ 文俊日 委員   
   일비가 나가는데 그 대가로 해서 오늘 조례심의 하는데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려가서 저도 유치 앞전에 심의한 것 686건이에요.
   그것을 혼자 삼키지 말고 부락이장의 합의 하에 마침 오늘 이장회의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나서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송정1구 이장을 심의위원회의 장으로 해주라 해 가지고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조정을 했노라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채널로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네. 알았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지적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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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사회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먼저 장흥군영세민생활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찬조금 수입에 의한 기금조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3조의 융자대상 중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삭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제4조 %를 퍼센트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제4조 %를 퍼센트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7조의 심사위원회를 별도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제13조 읍면장에게 사무위임을 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永喆   
   한건 한건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을 장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등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자구수정하고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중 의료보호사업을 의료보호기금으로 개정을 하고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하고 분임회계관직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은 영세농어업과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기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를 전문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영세농어업인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 제4조 장학기금을 일반회계에 지원되는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장학금의 재원을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하고 제5조의 장학금의 종류를 특별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제6조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확정을 하며 제8조 장학생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 기금관리를 위해서 기금관리자를 지정하여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기금관리부서인 사회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특별회계 설치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묘지 특별회계 설치근거조문을 삭제하고 군수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재원 중 기부금 관련 성격의 재원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기금의 조성재원 중 기부금 관련 성격의 재원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6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장흥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로 개정을 하고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을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을 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무 구성인원 등을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6건이 다 설명이 됐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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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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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흥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10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보면은 기금관리운용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에 보게 되면은 세출세입 관계는 모두 예산에 편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있는 기금의 설치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운영기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법에 의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이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운용관계에 대해서 예산에 편입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29조 2항에 보면은 예산에 편입해서 한 다음에 기금운용관계를 9조에 대한 것이 10조에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수정안 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할 위원 더 없습니까?
   다음은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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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오수·분뇨와축산폐수의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오수·분뇨와축산폐수의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저희 소관 조례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나 동 시행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 삭제 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 정의에 있어서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생활기물 배출방법 5조에 폐기물처리대행 및 수집운반 7조에 쓰레기 봉투의 종류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공원 유원지 등 봉투판매소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공지역에 그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이제는 자치시대를 맞아 군 수입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 봉투 제작 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1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화조 등 설치 및 관리규정 분뇨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 절차 등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인근 자치단체분뇨수집운반에 관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협약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12조에 신설하였으며 건축물 연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 군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만은 읍면장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제13조에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삭제 또는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함에 있어서 난방, 환풍, 조명시설 등 설치기준 등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일부 삭제 또는 수정하였고, 공중화장실개선명령이행서를 공중화장실개선명령이행신고서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으며 과태료부과징수 절차 등은 지방세징수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흥군급수조례와 장흥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으며 급수공사 대행업자간에 계약에 관한 사항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수도급수조례를 장흥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제명을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로 하였으며 제8조에 군이 가정용 급수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코자 하도록 할 때 수용가로부터 공사비가 나올 때는 군과 대행업자간의 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급수공사대행업 자격기준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극히 제한되어 있던 것을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면허소지자가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제18조 5항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유가증권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대행은 하자보증의 방법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조정하였으며 제32조 2항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도요금을 세대별로 분할 부과징수 하도록 함으로서 일괄 부과징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37조 2항에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고지함에 있어서 전월에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당월부 고지서에 포함 고지하였던 것을 전월체납액과 당월납부액을 구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4조에는 수도계량기 기물훼손을 망실하였을 때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 하여야 하며 급배수관을 파손하였을 경우 복구 및 누수량에 대한 수도공급은 원인행위자가 변상하도록 하는 책임행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0조에는 장흥군상수도사업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는 근거를 제51조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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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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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에 물어볼 사항입니다 만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文俊日 委員   
   그것이 상당한 오폐수로 인해서 독성이 있는 물이 흘러 가지고 차량의 마모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몇 년 만에나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운반차량을 저희 과에서 대폐차를 하고 있는데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라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으면은 더 해야 되고 그 안에라도 무슨 사고라든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폐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저희 면하고 어디 2개 면이 기사들이 엔진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쓰레기 소형차나 유압식이 얼마냐 재무과에 좀 빼 주라 했습니다 만은 이왕에 고생하는 기사님들의 편의를 봐서 좀 6년에 한 번 교체한다 좀 쓰레기양이 적어서 7년을 쓴 데도 있겠지 만은 해당 읍면의 실정을 봐서 마모된 차는 시기를 따지지 말고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쓰레기 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몇 종류나 쓰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현재 저희들이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조례가 심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의문난 점이 두 가지가 있지요.
   적색하고 공공용하고 그렇게 되면은 조례위반인데 그리고 지금 3조에 보면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쓰레기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지정장소가 각 읍면에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대형폐기물이라 하면은 주로 냉장고라든가 또 무슨 세탁기 또 무슨 가구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은 거기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미화요원들이 전부 다 수거를 해가고 있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 분리를 해서 고철로 팔 것은 팔고 일부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읍면 단위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은 실제로 사회계 담당직원이 받았을 때는 신고가 가능한데 그 분이 안 계실 때는 신고절차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안 계시더라도 이것은 할 수 있게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당겨서 받아 가지고 연결이 되지만은 담당직원이 없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흔히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오수분뇨와축산폐수의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환경정화조 관계에서 읍면장한테 위임한다고 했는데 100㎡ 5인 가족 정화조를 시설하는데 사실 읍면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하면은 기술적인 분야가 미흡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식이라든지 자격을 요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군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허가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의 건축물 100㎡라 그 이야기는 30평 미만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주택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지금 접촉포키식 정화조를 대개 5인 기준이 된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시공업자도 물론 하겠지 만은 자가시설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회사에서 생산이 된 제품을 구입을 해다가 시설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대형 오수정화 처리장 같으면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에는 위임할 사항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5인용 정도의 소규모 정화조는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EH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1년이면 대개 정화조가 약 2,000여건이 시설 또는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읍면에서 처리할 업무가 위임이 되면은 사무능률도 오르고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지 않겠냐 해서 그 위임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 金成烈 委員   
   제작된 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5인용 그것입니다. 접촉포기식이라고…
○ 金成烈 委員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만일에 사실 읍면에서 책임을 짓고 한다고는 하는데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과가 되는 경우에도 제작된 5인 가족용을 기준으로 한 제작용을 묻을 것 아니에요.
○ 金暎埰 委員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푸도록 되어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이 30평 미만은 읍면에 신고를 하니까 건축면적이 적은데 정화조를 큰 것을 설치할 일은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이상된 것은 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복합민원으로 해서 정화조 신청서가 저희들하고 동시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계하고 저희들 과 하고 복합민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5인용은 될 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10인용이나 30인용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金鉉洙 委員   
   건축신축을 해서 준공검사를 할 때에 도시과에서 물론 하겠지 만은 정화조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여를 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金鉉洙 委員   
   그런데 이 문제점을 보면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금 5인용 내지 10인용 포키식 정화조를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포키식 정화조에 반드시 모터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하지 않고 준공검사가 됐든지 아니면은 당시에 부착을 했다가 데어버렸는지 몰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것이 준공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완전시설이 되었을 경우에 준공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 주시고 다만 그것을 사용하면은 소량으로 전기가 소모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절전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일부선을 조금 떼어놓은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포키식 정화조를 매설을 하더라도 모터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金鉉洙 委員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전기세가 아주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촌에서 전기선을 빼버린 수가 간혹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정집이라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좀 애로가 있습니다 만은 신경써서 지도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아까 포키식 하는 것이 모터장치를 해놓으면은 24시간 가동을 합니까 타이머가 있어 가지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좀 전기가 쉬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계속 돌아요.
○ 金暎埰 委員   
   365일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專門委員 金廷台   
   고장이 안 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고장이 안 납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터가 3만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법 커 가지고 전기 소모량이 상당히 많이 생기겠던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전에는 그것이 없이 이렇게 자갈을 넣어 가지고 그런 정화조였는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정화조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잇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화조만 지금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임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 임성모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장흥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아직 고시를 못 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이것이 빨리 고시가 되어 가지고 면 소재지 같은 데에 가축을 대단위 장평 같은 경우입니다 만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고시가 되어 가지고 무엇인가 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오폐수 수집수수료 징수에 대한 것인데 지금 분뇨처리장 가동상태는 양호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지금 분뇨처리장은 8월 1일부터 분뇨는 처리장에서 수거만 하고 있고 아직 가동은 미생물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상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완전히 활성화시켜 가지고 조만간에 가동을 할 것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수거를 요할 때에는 7월 이전에는 조금 지연이 되고 그랬습니다 만은 지금은 아마 요구한 대로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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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흥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농어민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농정과장 이옥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 내용 중 96년 1월 1일 모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과 소위원회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을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농지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소위원회의 임무 등을 농지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으로 동 조례에서 종전에 규정하였던 융자금 신청절차를 규칙에 규정하고 체납된 융자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배부신청 시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했고 3명 이상 연대보증인 즉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7,000원 이상인 자를 보증인으로 하게 되었으며 2차 독촉 후 채무 불이행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94년 12월 31일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신고사항이 등록사항으로 변경되었기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되므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개정안 검토 외에 일반업무사항은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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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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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융자신청을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신청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탐진영농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들어간 것이지요?
○ 農政課長 李沃俊   
   네. 특수사업으로서 이것은 소득자금…
○ 文俊日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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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장흥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7. 장흥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장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장흥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장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장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2. 장흥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3. 장흥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4. 장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5. 장흥군방조제관리범위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흥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장흥군방조제관리범위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장흥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동 조례는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기 위한 것이나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영세노점상전어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이 조례는 89년 10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한 규정이나 동 조례의 역할을 사회복지부서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는 현실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데 그 이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장흥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조 목적 점용료 부과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의 부과징수 제5조 도로의 점용료의 조정 제6조 점용료의 감면 제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8조 준용 제9조 권한의 위임 제10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기준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일괄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공중전화, 전주, 우체통,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기타 이하 유사한 것들도 규격별, 구경별로 전부 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변경되고 또 광고판, 광고탑, 간판, 돌출간판 포함 사적안내판 현수막 기타 유사한 것도 전부 면적을 1㎡당 정한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소, 주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들도 전체 층별로 따로따로 가격을 정해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세분화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비고란을 보시면은 토지가격은 근접한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의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한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따라 일일이 하나하나씩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해 가지고 변경을 해줬고 3항에는 총 점용면적 1㎡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 로 미만인 것은 1m, 1㎡로 올렸습니다.
   또 표시된 데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이 표시부분의 면적을 전부 산정해 가지고 하게 돼 있고 또 5항에서는 단위당 점용료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을 50원 단위로 하고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을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간단위 1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1,445원이면은 1,400원 1,995원이면은 1,95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절상 절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는 지하 점용물의 상단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을 해주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조정산식은 생략할랍니다.
   다음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입니다.
   이것도 표로 일일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당초가 뒤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산정기준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전체가 완전히 구분을 해서 금액까지도 절상 절하하도록 산정기준별로 정했습니다.
   이상 도로점용료 관계를 마치고 다음은 장흥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사유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손궤자부담금 관련사항만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은 장흥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를 장흥군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로 개정하고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하여 도로원인자부담금부분을 삭제하고 원인자를 손궤자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별첨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사유는 소하천점용료의 소액부징수 기준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고 1㎡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반올림하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액부징수기준을 500원미만에서 1,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1㎡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반올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납부된 점용료는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만 반환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다음은 장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정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한 것입니다.
   당초 조례가 있었습니다 만은 전부 다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된 사유는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규정에 조합구역 외에 있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이 조례는 농지를 개량 보전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및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목적이나 95년 12월 29일 농기개량조합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는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품부과징수조례가 지금 주민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된 사유는 이 조례는 한해극복을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해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농가에 무료로 지원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양수기의 배부시는 지방재정법및장흥군물품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함으로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방조제관리범위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 및 방조제관리심의위원회를 이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기능을 신설하였고 관리방조제에 대한 결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수익자 부담금 비율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업무담당계장으로 변경을 하고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된 내용들은 생략을 할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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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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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이 조례는 폐지한다고 치더라도 신설이 필요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업무를 치중하고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의 경우 각 과 간의 사업계획이나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지거나 또는 한 곳의 사업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실시를 하다 보면은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느 소도시 골목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수도관 교체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을 먼저 따로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수도계에서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조정을 하는 그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에 위원들 구성이 도시과장, 건설과장, 수도도 옛날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보호과장 전부 다 위원들이 전부 다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되는데 결론은 건설과 사업과 도시과 사업은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건설과는 완전히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도시과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구 내만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는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상수도 관계는 절대 해야 될 사항이 특이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장을 함과 동시에 신설지구는 3년 이내에 굴착을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덧씌우기라든가 하는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1년 안에 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진다고 봅니다.
   이 조정위원회를 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따로 조정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굴착 관계는 모든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굴착하고 상수도관 매설관계 나중에는 가스관 한전관 모든 것이 통신공사관도 전부 다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런데 그것은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방조제관리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과소별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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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장흥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7.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장흥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장흥군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장흥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6항 장흥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장흥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장흥군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장흥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도시과장 변동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흥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당초 목적은 마을 주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위해서 시행한 규정입니다 만은 지금은 새마을운동이 모든 공동사업이랄까 새마을사업이 다 지금 폐지가 됐음으로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 시 사업추진 대책으로는 우리 지방재정법의 제규정에 의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소규모 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수행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제정목적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조성기반을 위해 설치한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사유는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도 개시 30일전 공고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복지회관 기본운영비에 냉방비를 포함하여 여름철 이용 주민들에 대한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독서실 사용을 무료로 하고 목욕탕 요금 등은 복지회관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 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거 결정하고 관리인에 대한 복무 및 의무사항과 보수지급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해서 우리가 개정사유를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예산에 계상 지원하는 복지회관 운영경비에 냉방비를 포함하여 냉방비가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공고토록 하고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수가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의 임무 복무 보수지급 의무화 등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사용료 산정기준 등 독서실은 무료로, 목욕탕 이미용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읍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읍면실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정목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에 따른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개정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모법으로 명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융자금의 운영방법 등을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으로 구분해서 규정되었던 세입세출의 범위에 관하여 통합하여 규정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전면 삭제하였고 국민주택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제정목적은 측량법 제58조와 동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명위원회는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 조례에 가로명에 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법으로는 지명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만은 가로명을 함께 통합하자 해서 관리하기 위해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흥군지명위원회조례를 장흥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였고 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과장에서 부군수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지명 및 가로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회의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흥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제정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입니다 만은 개정사유로는 93년 8월 5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10개 용도지역이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준도시 지역 내 취락지구로 용어가 정비되었고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흥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 조례를 장흥군취락지구개발에관한조례로 개정하였고 개발계획기간을 10년의 장기전망 하에 향후 5년으로 개발계획의 목표연도를 규정하고 개발계획에 주거·상업·공업·농지 지역 등으로 용도 구획계획 및 기타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고 개발계획을 공고 또는 결정할 때에는 20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주민에 20일 이상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별 건축행위제한사항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그 사항을 모두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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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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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은 종합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다른 점은 아까 냉방시설이 안 갖추어진 곳은 복지회관이고 냉방시설이 병행해서 잘된 곳은 종합이란 용어가 붙었는가요?
○ 都市課長 邊東植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통 건물이 330㎡ 이상 된 곳을 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종합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노인회라든가 목욕탕이랄까 또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회의실을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합니다 만은 냉방기를 갖추었거나 온난방기를 갖추었거나 하는 데에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냉방기를 갖춘 것은 여기에 없기에 앞으로는 냉방기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목적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 文俊日 委員   
   왜 내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은 수가를 조정하는 3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군수가 하는 복지회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소를 복지회관으로 옮기려면은 군수한테 30일 전에 읍면장이 사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종합복지회관은 목욕탕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은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참 협소해요.
   그래서 그런 면 단위나 그런 데를 다 철거를 했을 때 그 비용을 군수한테 과장님한테 시기적으로 어느 때 해야 그 정비가 가능한지…
○ 都市課長 邊東植   
   우리 종합복지회관은 말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네 군데 있습니다.
   용산하고 장동하고 장평하고 회진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만은 보통 우리 복지회관 아닌 읍면에서는 복지회관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아까 질의하신 것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무슨 사용을 건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복지회관을 사용하면서 그 수가를 조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任成模 委員   
   시설해야 되요. 시설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 文俊日 委員   
   아까 도시과 조례안 설명 끝난 뒤로 한번…
○ 委員長 李永喆   
   그 업무사항은 이따 실무과장님하고 위원님께서…
○ 金暎埰 委員   
   지금 조례안 주요골자 중 운영경비인 냉방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都市課長 邊東植   
   네.
○ 金暎埰 委員   
   난방비는 기본적으로 기계가 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냉방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빠져 있기에 혹시 다음에 냉방기가 안 되어 있는데 누가 또 왜 뒀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냉방비를…
○ 金暎埰 委員   
   기본안 중에 난방비를 사실 운영경비로 지급한 걸로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네.
○ 金暎埰 委員   
   난방비 한 데에 냉자만 더 붙여 가지고 냉난방기 하면 되지 거기 난방비가 있고 또 다른 조항에 가서 냉방비 있고 이렇게 나가서는 조항이 시끄럽잖아요.
○ 都市課長 邊東植   
   냉자 넣으면은 그것이 포함되었다는 설명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장흥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장흥군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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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2. 장흥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3. 장흥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1항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장흥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장흥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林鍾賢   
   사회지도과장 임종현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 부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직제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시군의 지방농촌진흥기구인 농촌지도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되었기에 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를 교육양성하며 과학적인 영농지식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서 농촌의 근대화와 농민의 생활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965년 9월 20일 제정된 조례이나 현재 농어민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는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계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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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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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에 따른 수리기술자 직급은 어떤 식으로 하면 지금 항간에 듣기에 일용직으로 해도 그 실적이 원만한지요?
○ 社會福祉課長 林鍾賢   
   최소한도 기능직으로는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기계교관이 별정 7급이고 나머지 같이 다니는 수리원 2명이 일용직입니다.
○ 文俊日 委員   
   이런 사항은 차후 지도소장님이 선임되어서 하겠지만은 기능직으로 해서 원만하니 마음놓고 수리를 하고 보수를 받고 하는 그런 체계로 정하든지 그래야지 어디 일용직으로 해서 지금 날품팔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가서 수리를 해주겠어요.
   과장님이 이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이나 내무과장한테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은 관심을 두고 의욕을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체계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林鍾賢   
   노력할랍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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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장흥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7. 장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8. 장흥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4항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장흥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장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장흥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입니다.
   먼저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9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 자체가 바꿔지고 또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지역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소장 및 지소장에 대한 직제는 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증명발급수수료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고 또 증명서 및 발급증명서 요금에 대한 것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된 내용이 그 줄거리입니다.
   다음은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운영협의회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명은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협의회조례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운영협의회 설치이유는 과거에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명 이상 20인 이내로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옛날에 운영위원회를 협의회로 그 명칭만 바꾼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의료법 제62조에 보면은 관내에 있는 의사들을 보건지소 촉탁의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데 82년도에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이것이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은 폐지하도록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동조례안입니다.
   이것은 96년 6월 24일 군조례 1421호로 제정된 것인데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조례 중에서 재정 및 기금에 관한 건은 일선 시장군수가 권한이 없고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실효성이 없는 기금운영에 관한 것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에서 관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또 건강생활실천운동 또 금연절주운동 다음에 보건교육 주민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또 협의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종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운영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하나의 명문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포괄적인 지역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자문기관으로서 만들어지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로 구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으로 하여금 관리운영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보건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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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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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은 지금 각 읍면에 지소를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읍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러면은 그 설치에 대한 위치 고정자산이 소장님 명의로 있지 않고 군수님의 명의로 있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원만하니 고정자산 처리관리가 다 되어 있는가요?
○ 保健所長 朴勝吉   
   현재 지금 20필지가 이전등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주까지 9필지를 지금 정리완료 했고 지금 12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려고 지금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진료서 단위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 일비를 지급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사항이 긴급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면 같은 데는 초등학교 같은 곳도 다 교육장이나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 자산 아닙니까?
   이랬을 때 가부를 가려서 수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사실 82년도 83년도에 진료소를 지었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할 때에 바로 이전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21필지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9필지는 정리가 되고 12필지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마 거의 100% 빠른 시일 안에 될 것입니다.
○ 李春雨 委員   
   면장이나 번영회원 명의로 됐을 때 재직증명을 떼어 가지고 이전등기는 언제나 해도…
○ 위원장 이춘우   
   그것은 95년 결산검사 때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21건하고 국유재산 문제는 이번 결산검사 때에 지적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때에 지적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 李春雨 委員   
   면장 명의로 돼 있거나 군수명의로 돼 있는데 그때 재직증명을 떼어 가지고 등기이전을 하면은 간단한 것이예요.
○ 委員長 李永喆   
   한 20년 되어 가지고 행불자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 文俊日 委員   
   개인살림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 委員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및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대단히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사전 위원들께서 협의한 대로 문화공보실과 지역경제과는 서무계장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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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장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0. 장흥군보발행조례안(군수제출)      
   41. 장흥군공보관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2.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9항 장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장흥군보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장흥군공보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해외연수 중임으로 공보계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係長 邊仁植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변인식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해외 배낭여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문화공보실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총 4건으로 개정 1건 전문개정 1건 일부개정 1건 폐지 1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우리 군을 상징하는 군기에 장흥군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알아보기가 어려움으로 우리 군의 홍보효과를 보다 극대화 하기 위해 군기하단에 장흥군을 표기하여 군민이나 타지역민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잇도록 하였으며 자구가 맞지 않는 부분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보발행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공문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군보에 관한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 군보를 발행 배포하여 전 군민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보편찬은 문화공보실장이 주관이 되어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규칙의 공포 및 긴급한 훈령발령 등 중요한 사항은 수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보게재 사항은 조례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와 인사발령 및 상훈 그리고 중요한 공문서 시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형식은 관보에 준하고 배포는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공보관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은 77년 4월 18일 장흥군공보관의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지난 88년 4월부터 군민회관의 운영으로 각종 문화행사 등이 군민회관에서 행해지고 있어 공보관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흥군공보관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조례 813호인 우리 군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와 조례 1343호인 우리 군 체육진흥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흥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를 서로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기능은 군체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 및 활용기타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고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군수, 부회장은 교육장을 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과 생활체육협의회장, 체육회상임부회장, 체육관계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회장이 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기금조성 및 운영은 재원은 국가 및 군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운용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학교체육지원과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육성지원, 체육대회출전지원, 생활체육지도 등에 사용하며 기금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결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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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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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文俊日 委員   
질의를 하지말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대체를 합시다.
○ 委員長 李永喆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고 제안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과 함께 문화공보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농공단지 우수제품전시회 및 당일 행사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지역경제계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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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장흥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4.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43항 장흥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係長 白甲基   
   지역경제계장 백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95년 12월 29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업단지 내용과 산업단지로 개정되면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규정은 도지사가 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에서 시군자치법규 합동검토결과 폐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의 개정사유는 도소매업진흥법 전문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 규정에서 제16조의 규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문만을 변경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명칭 개시일시 개정사유는 괄호 내에 5일 시장의 위치를 삽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읍면시장의 위치는 별표에 기 삽입되었습니다 만은 조문내용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추가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사용의 개정사유는 시장사용료와 반환신청권으로서 조례 제6조 5항이 시행규칙 제4조 3항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6조 5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사용권과 이전금지의 개정사유는 현행 9조 1항과 2항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정리 명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공고문을 보는 개정사유는 1항에서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외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삽입하는 사항으로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개별부담토록 추가하였으며 현행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와 유료시설 운영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를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개정해서 조문의 본래의 뜻을 살리면서 강제적인 내용을 자발적인 뜻을 담은 문구로 개정하여 용어순화개정사항입니다.
   2항 현행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유료시설 사용료를 2명 이상 부담하여야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며 제13조 신고사유는 1항에서 시장사용자가 7인 이상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업신고를 제출하는 사항을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 휴업신고를 제출토록 신고기간 규정을 완화코자 합니다.
   제2항에서는 시장사용자의 주소 등 변경이 있을 때는 전출 뿐만 아니라 승계 상속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이 잇을 때로 개정하는 용어순화 개정사항입니다. 제17조 사용제한 개정사유는 1항 4호 제17조의 사용자가 신고 없이 연 7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사용제한을 신고 없이 연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사용제한으로 개정하여 사용제한 규정기간을 완화코자 개정되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게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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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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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과소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9월 8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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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委員 9人

•      李永喆,  金鉉洙,  白鐵圭,  孫城明
•      任成模,  金暎埰,  文俊日, 金成烈
•      李春雨

○ 委員아닌出席議員

•      史永正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環境 保護  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保 健  所 長朴勝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