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4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條例審査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년 9월 3일(수) 오전 14시00분
議事日程
1.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
5. 장흥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장흥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장흥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11. 장흥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12. 장흥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
13. 장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15. 장흥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16. 장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7. 장흥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8. 장흥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9. 장흥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0.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2.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5.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6. 장흥군포상조례개정조례안
27.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8.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9. 장흥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0.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1.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2.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3. 장흥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34.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5. 장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6. 장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37.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8. 장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9.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0.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1.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2.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案件
1.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장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장흥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장흥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장흥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장흥군포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장흥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0.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장흥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4.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장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장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8. 장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0.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1.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2.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時00分 개의)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위는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운용되어온 조례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향상과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별로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정비조례안은 개정안 5건, 폐지안 2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각 조례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2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11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주요군정에 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만은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제1조 연구의결을 자문심의로 주기능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의 결정사항 33개항 중 법률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은 모두 삭제를 하고 11개 항목으로 전면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4조 위원회 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던 것을 목요일로 변경을 하고 의안은 회의개시 24시간 전에서 3일전으로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인 기획계장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내용변경 없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용어를 바르게 정비를 했습니다. 제9조 위원회는 심의회로 하였고 통활한다를 통할한다고 자구를 점검했으며, 제12조 수당 등을 수당 및 여비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돼서 중앙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유통공사의 출장소 또는 지사설치 시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을 군수승인 사항으로 개정을 했고 사장임명 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던 것을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군수가 임명토록 하였고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장관 승인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표고유통공사의 사장은 공사운영에 관한 의회부터 자료제출 및 보고 등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특허법이 ‘95년 12월에 일부 개정이 돼서 조례에서 별도로 세부규정을 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동법시행령에서 적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별도 조례조치가 불필요함으로 본 조레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법규조항이 현행법규와 상이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제16조의 2 제2항으로 이를 바르게 수정하였으며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제5조 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규조항이 상이하여 현행법규와 일치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白鐵圭 委員
이것을 한 건 한 건 지적을 해서 합시다.
○ 委員長 李永喆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은 기획실장님 한 건 한 건 넘어가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專門委員 金廷台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라고 하세요.
○ 委員長 李永喆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 委員長 李永喆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에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제5호 향토방위작전수행에따른지원및원호대책수립에관한사항 그리고 제6호 비상시주요물자의원활한수급에관한사항 또 제9호 지역민방위대책관한사항은 방위협의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요?
○ 委員長 李永喆
예.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방위협의회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협의회 부의 전에 우리 과장들 실무자들이 사전에 타협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위협의회를 무시를 한다든가 방위협의회에서 할 것을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상당히 추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좋지 않겠느냐 주무 과장의견은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향토방위작전에 작전사령관은 누구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방위협의회의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지요.
향토방위사령관은 군부대장이 되겠고요.
향토방위사령관의 군부대 작전하는데 지원하는 방위협의회 지원하는 부서의장은 군수님입니다.
방위협의회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군에서 지원할 사항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율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그 내용도 맞습니다 만은 지역민방위대책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시행 규칙 제3조에서 완전히 명백하니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서 하도록, 그래서 이 관계를 민방위 부서의 주무계장하고도 서로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 관계는 당연히 조례에서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전문위원께서 심층분석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역에 어떤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 군수 이하 간부들이 손을 끼고 앉아 있어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것도 지역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간부들이 그걸 사전에 어떻게 우리가 조율을 하고 대처를 하자 그런 타협적으로 그러한 해석을 하셔야지 법으로 해 가지고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말씀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명색이 간부란 사람들이 어떤 지역의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사전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처하자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은…
○ 金暎埰 委員
여기서 주로 향토방위작전이라든지 민방위대책에 관한 군정조정위원회 하는 사항은 보조수단.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하기 전에…
○ 金暎埰 委員
직접 작전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전문가가 하고 이쪽에서는 라면이나 음료수를 댄다든지 또 호미나 갖다 댄다든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번 해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항이 들어간다 해서 조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 金暎埰 委員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내놓은 내용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혹 근본적으로 민방위대책을 위한 법들이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달리 이것을 해버리면은 아까 그 동법하고 상충이 돼 가지고 오히려 이런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데 작전이 흔들릴 소지도 있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런 염려는 없고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 삭제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다. 실과소 협조관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11항에 보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 또 있어요. 11항에 보면…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 외에 별도로…
○ 委員長 李永喆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하등에 문제가 없으니까 실무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과장님이…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놔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또 도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번에 대부분이 조례개정 당시에 전부 다 삭제를 했지요? 주무계장님도 어떻습니까?
○ 법무통계계장 방해권
예.
○ 專門委員 金廷台
그런데 이 부분만 유득히 이것을 강조를 해서 이런 다 하면은 다소의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5, 6, 9호를 삭제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 없으나 제 생각에는 그대로 놔둬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 金鉉洙 委員
이 민방위 기본법이나 향토방위작전 그런 규정에 아까 보조수단에 관한 것이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차량은 어떻게 지원하고 뭐 필요하면은 크게 사고가 났을 때는 군부대지원 요청되고 자체적인…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고…
○ 金暎埰 委員
명백히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규정을 더 둬 가지고 오히려 작전수행에 차질에 염려가 있지 않을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사항을 지원해 주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타협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꼭 삭제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대로 놔둬도 제 생각에는 놔둬도 상관없다는 얘깁니다.
○ 委員長 李永喆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文俊日 委員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끝을 맺고 갑시다.
○ 委員長 李永喆
장흥군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委員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무과장을 하시다 올라오시니까 더욱 제가 마음이 든든하네요. 군수님하고 대하는 차원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보건소까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제일 성급한 것이 실장님 내무과장으로 계실 때 이걸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다 못해 항간에 이주대책계라고 빨리 신설돼야 되지 않냐 댐으로 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담당관실이 저기 진안 같은 데는 기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주계가 설치됐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항 조정위원회에서 군수님이나 담당관님이나 부군수님이 그런 대안을 세워서 좀 이번 기회에 넣어줬으면 내가 내무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은 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86건의 조례를 폐지를 하고 신설을 하고 이런 여건에 좀 짚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문 위원님 지적을 해주셔서 좋은데 유치댐에서 대해서 이주대책계 T.O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 文俊日 委員
지금 그게 급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거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文俊日 委員
사무관 자리가 아니라…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주사입니다. 이주대책계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孫城明 委員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하다가 목요일로 변경조정을 했는데 매주 월요일날은 군청에 실과장님들 회의가 있고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매듭을 지어야 일을 하는데 좀더 낫지 않을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날마다 간부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선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월요일날은 군수님실에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부군수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은 목요일날로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 간부회의 일자를 맞춘 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이 사항은 민방위과장과 관련 과에 아마 검토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검토하기로 해서 보류시키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金鉉洙 委員
그렇게 합시다.
○ 金成烈 委員
충무 계획이 서 가지고 계획대로 한다면…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고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孫城明 委員
위원장님 내무과 것은 일괄 설명 듣고 검토보고 하고.
○ 委員長 李永喆
이 문제는 아까 지금 보면 도에 지역민방위대책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 가지고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보류시켜 놨다가 다음에 합시다.
○ 孫城明 委員
기획감사실 것 모든 검토한 것.
○ 委員長 李永喆
아니,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렇게 합시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 委員長 李永喆
여러 위원들이 결정한 바에 따라서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글자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음은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委員
장관이 할 것을 지사가 하고 지사가 할 것은 군수가 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만은 유통공사 주주가 승계자가 없을 때 그것은 그런 조항을 넣어서 꾸준하니 존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은 안 들어가고 이쪽에서 하기 싫으니까 하명식으로 밑으로 내린 사항만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은 절대 지금 우리 2백 몇 명의 주주들이 하는 얘기가 어쩔 수 없이 공익배당금 8%만 받았습니다 만은 승계자가 없이 예를 들어서 죽었는데 마누라도 없고 그런 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친척이라든지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항을 넣어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우선 이사들이나 얘기를 해도 내준 법이 없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죽어버리면 안 준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문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 사항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표고유통공사에 이사가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민선이사가 네 분 계시고, 관선이사 네 분 계십니다.
○ 白鐵圭 委員
관선이사가 4명이고, 민선이사가 4명이에요.
그런데 표고하고 있는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선이사를 더 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민선이사를 실질적으로 표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사를 안 하고 엉뚱하게 공무원들이 모두 이사가 되어 가지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초에 그렇게도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0%가 군에서 출자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40%가 민간인 주주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원칙은 60%가 우리 관에서 이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50%,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 白鐵圭 委員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뭐냐면은 표고에서 표자도 모른 사람들이 이사라고 앉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것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이사님들은 전부 자기 집에서 수만주씩 하신 분들입니다.
○ 白鐵圭 委員
민선이사는 그러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나 지금 이사회 할 때 와서 보십시오 만은 민선이사 네 분이 주장한 대로 전부 하고 있어요. 우리 관선이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한대로 전부 하고 있어요.
○ 白鐵圭 委員
그래도 그렇게 얘기가 나고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염려 마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 文俊日 委員
임직원은 민선 관선 해 가지고 8명으로 되어 있는 법정법인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민선 주주감사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했습니다. 둘을 임명을 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 金成烈 委員
유통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질의 때나 감사 때 하는 사항입니다 만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질의할 때에는 지금 모든 기업이 도산되고 그런 판국이고 그러는데 지금 기업이 활성화 되려면은 어떤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과급제를 실시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표고유통공사도 사실 지금까지 적자를 내지 못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의욕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제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은 누차 강조한 사항이었고, 또 이미 조례에서 상위법을 운운해서 장관이 하던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되고 하는데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까지 승인을 받고 그러는데 이 사항을 전문위원께서는 선의회 보고를 한 후에 여기 보면은 선제출 보고 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표고유통공사 물론 잘 되고 군민이 기대한 만큼 되면은 말이 없습니다 만은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군민의 여론화가 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군하고 민관합작투자한 사업이겠지만은 결국은 군민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이점은 우리가 심사숙고히 개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보다 더 잘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표고유통공사는 적자가 나더라도 거기서 끝나버리고 군에 보고를 해서 끝나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보다 더 예산계획이나 또는 지출이나 결산이나 이 관계를 의회에 응당하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회에 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사항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공사의 사장은 공사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 金成烈 委員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의 예산승인이라든지 연말결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 委員長 李永喆
정기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결산할 때마다 보고 안 합니까? 보고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지방공기업법 법대로 한다면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 결산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때그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군수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제36조에 개정안이 나 왔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나와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나와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그것하고 좀 틀리게 되어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방공기업법하고 안 맞다 그 말입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군수의 결재가 아직 안 났다는 이유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출을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시기를 실기를 할 우려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런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차일피일 하고 안 해 줄 겁니까? 그냥 하지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한다고 하면은 법에 의한다니까 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의해서 군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군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한 조항 무시해 버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해버리면은 법에 저촉이 되어요.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뭐하러 법에 저촉되면서 하냐 그 말이지요?
○ 文俊日 委員
표고 얘기를 안 드리려다가 질의합니다.
추석절을 기해서 표고판매를 하고 계시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 文俊日 委員
군청산하 읍면계장님들까지 판매추진하는데 꼭 그렇게 판매를 해야 만이 유통공사가 유지가 되는가요? 많은 직원들은 아닙니다 만은 민원이 많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대단히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군수님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표고유통공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군 직원들이 표고유통공사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2억어치를 팔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이익금 8% 정도 주식배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작년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금년 추석절을 전후해서 연말까지 작년에 2억어치를 팔았는데 1억어치를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불평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만은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 白鐵圭 委員
그런데 기획실장은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불평한다고 그랬어요. 불평한 것은 알아요.
○ 白鐵圭 委員
직원들이 말입니다.
그걸 팔다가 못 파니까 자기가 변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팔지는 못 하고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못 팔고 자기들이 전부 변상을 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작년에 품질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고 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품질도 좋고…
○ 白鐵圭 委員
윗사람들은 모르고 잘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쩔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요. 다 불평한지 알고 계세요.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백 위원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군에 출자가 60%예요.
그러니 군직원이 관심을 가져야지요.
○ 委員長 李永喆
실장님!
군직원이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데요.
시기라든가 추석이 지난 다음에 상품을 팔라고 하든가 또 추석 명절 때 당해서 팔라고 하든가 품질면에서 지금…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강제성은 없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강제성이 아니더라도 품질면에서 타 장사하신 분들하고 비슷하다든가 해야 하는데 품질이 떨어진다 그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요. 금년 것은 아주 좋아요.
○ 委員長 李永喆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유통공사 조례개정 안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한 것 같이 이렇게 나가면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날 잡아 가지고 표고 판 것은 연구하기로 하고 우선 조항 중에 문제 있는 것 봐서 정리하고 빨리 진행합시다.
○ 委員長 李永喆
9월 6일부터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작성시 위원님들이 신중한 검토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委員長 李永喆 다음은 장흥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金暎埰 委員
이것도 지방공기업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중으로 나둘 필요 없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겁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제7항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金暎埰 委員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전 중에도 지방채입니까. 이런 것을 발행해 가지고 동교통 다리 놓는데 빚내 가지고 한다 그런 것 등등 심의하는 기관입니까?
빚도 내야 되고 이런 돈 쓰는 계획도 세우고 그런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얼른 말하면은 지방재정운영방향을 정한다든지 또 재원조달에 관한 사형, 투자사업순위에 관한 사항.
○ 金暎埰 委員
지금 보면은 아까 구체적인 의결방법이 없어서 재적위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볼 때는 5명만 참석하면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구요, 2명 반이니까 3명이면 이 중대사안이 10억을 차입하든 100억을 차입하든 그 세 사람 마음만 합쳐지면은 짜 가지고 재정을 말아먹을 소지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조례2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합해 가지고 22인 내지 2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20명이라 하더라도 1/4로 의결할 수 있으면은 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2/3쯤 출석을 하고 그중 절반을 한다든지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서 의결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과반수 참석하고 참석한 사람 과반수로 의결을 해 버린다고 하면은 아까 연간예산들을 갖다가 특별히 방향을 세우고 이런 문제를 너무 쉬이 다룬다 생각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그렇다 그겁니다.
○ 委員長 李永喆
모든 일반통례가 2/3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장흥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2, 동법시행규칙 52조에 의해서 읍면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95년 6월 5일날 호적법 시행규칙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된 내용을 보면 52조에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이 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0조4항에 보면은 행정기관의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 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민원사무 종류는 미리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금년 8월 22일 법률 제5369호로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2항의 내용을 보면은 민원의 접수교부절차 기관간 송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달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행정의 장인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년 8월 22일 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장흥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成烈 委員
호적에 한해서만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 民願擔當官 金在勝
예.
○ 金成烈 委員
그러면 주민등록 과태료 그런 것은 그대로 하고…
○ 民願擔當官 金在勝
예.
○ 金成烈 委員
호적과태료는 지방세로 됩니까?
○ 民願擔當官 金在勝
예. 우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호적사무는 국가고유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나온 호적법하고 대법원규칙 그것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과태료는 이러나 저러나 받는데 법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 民願擔當官 金在勝
아니, 이 과태료는 그 전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한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별도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대법원에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그 절차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재량권이 너무 많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 수십 가지예요.
그것을 대법원에서 규칙에서 날짜에 맞춰서 간단하니 몇 일 이상은 얼마 몇 일 후에 얼마 대법원에서 대법원규칙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적용을 해라 한 달이냐 일주일이냐 열흘이냐 그 전에는 학력이 어쩌냐, 생활이 어쩌냐 했는데…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가령 애 낳은 아버지가 아들을, 글씨를 잘 몰라서 못 쓰고 늦게 올렸습니다.
옛날보다 더 어려워진 것이에요. 더 쉬워진 것입니까?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과태료를 더 물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까?
법이 강화돼서, 안 그러면 더 많이 봐주는 거예요?
○ 民願擔當官 金在勝
재량행위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것이…
○ 金暎埰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봐 주는 것은 별로 없겠습니다.
여지없이 물어야지, 글씨를 모르니까…
○ 民願擔當官 金在勝
여지없이 무는 것이 기본이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국민학교 나온 것으로 하면은 과태료가 조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군수가 재량권을 너무 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에서 바로 딱 정해 놨어요.
얼마 얼마로 몇 일 이상은 얼마 그렇게 대법원에서 아예 정해 버렸어요.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처리 하는 과정에서는 간단하고…
○ 金暎埰 委員
장사는 더 잘 되겠습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그런 처지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장흥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暎埰 委員
우선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民願擔當官 金在勝
지금 팩시로 이용하는 것을 모사전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팩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모사전송기라고 합니까?
○ 民願擔當官 金在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상도 서울에 있는 증명을 발행하려면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등기우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요새는 215종이라는 많은 종류의 민원을 읍면사무소나 군민원실에 와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 민원처리기간 전에는 4시간 내에 여기서 요청을 하면 서울서 이리로 팩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서울서 증명발행 해서 보내주면은 여기서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여기서 직인을 찍어서 또 해 줍니다. 가지 않고 그런데 보통 서울 것도 늦으면 3시간 바로 옵니다.
○ 文俊日 委員
주민등록초본도 가능합니까?
○ 民願擔當官 金在勝
주민등록 등초본은 바로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그것은 어디서나.
○ 文俊日 委員
그것은 본인 아니면은 안 해 주잖아요?
○ 民願擔當官 金在勝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어디서나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민원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했으므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8分 停會)
(15時10分 續開)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장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장흥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장흥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장흥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장흥군포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장흥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0.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장흥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장흥군포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장흥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장흥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이상으로 2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내무과장 김청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정비할 조례안은 전문개정안이 8건 일부 개정안이 11건, 그리고 폐지안이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 안건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일비를 회의 참석수당으로 개정하고 용어를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27개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만은 자기 소관별로 해당된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못 타고 다른 과장이 참여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 내부위임규정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전자 관인의 보유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내무부예규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중계민원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실과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계민원담당관 전용공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관인사용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속기관의 공인 계인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중계민원이라 하면은 용산면장이 예를 들어서 장흥군수직인 외에 10개 읍면장 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덕읍장의 소관 민원이라든가 용산면장 민원소관을 전자로 받아 가지고 발급을 하다가 이걸 삭제하고 전자관인을 컴퓨터에다가 수록을 하게 됐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흥군민의상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이 본 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자체입법의 체계에 상호 맞지 않아서 조례에서 규정사항과 그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상용되는 용어로 표현의 통일을 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의 상 시상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규칙에다 신설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항을 당초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결격사유는 좀 엄격한 사항이 되어 의회에서 권한행사가 되도록 규칙에 있는 권한을 조례에다가 상향조정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별표로 작성 구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기존의 조례를 보게 되면은 네모 틀 속에가 장흥군청과 10개 읍면의 소재지가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만은 군청을 따로 떼어서 분류하고 10개 읍면을 괄호 안에다 넣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군청과 읍면을 한 틀 속에 전에 분류시켜서 표기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읍면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한 조례이나 민선자치 이후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서 운영되지 않고 해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82년 9월 22일 조례 767호로 제정했으나 15년 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서 또 민선체제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 반설치기준 및 임무대행에관한 사항을 전문 개정코자 행정리에 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반설치 기준은 60호 기준으로 해서 30호 단위로 완화하였습니다.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 조례 제4조에는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시행규칙과 같다 하는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 규칙과 동일함으로 현대 조례감각에 따라서 문안을 정리했습니다. 인구가 조례제정 당시는 14만3천3백명 된 걸로 기억합니다 만은 지금은 6만 채 못 돼서 반의 설치기준도 60호에서 30호로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수관장 사무 중 읍면장의 위임사무를 관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외에 14개 실과소 소관별 위임사무를 별표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종전에 위임사무건수는 88건이었습니다만 개정에 81건으로 7건이 감소한 사유는 영세민취로사업에 관한 사항 중 사문화된 조례가 있어서 이번에 7건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할 목적으로 매월 1일을 새마을의 날로 제정해서 운영코자 하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96년 1월 3일자로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실제 관련 업무가 새마을날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읍면행정에 주민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다가 개발자문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이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64년 7월 28일 조례 94호로 제정해서 해놓고 조례가 실제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지금은 민선시대에 민선군의원님들이 계시고 실지 번영회가 이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개발위원회 조례는 활성화되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읍면단위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흥군이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이개발위원회조례를 장흥군이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사업위원 서기를 두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감사위원을 감사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이장의 복무규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이장 인수인계시 마을 담당공무원이 입회토록 된 규정을 삭제하고 이장수당의 지급시기를 공무원보수지급일로 하고 이장의 잡부금 면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20일날 봉급준날 같은 날짜에 주도록 종전에는 한꺼번에 공무원들 보수로 많이 나가면은 금고 사정도 있고 25일자로 분리해 오던 것을 공무원들 봉급날짜와 같은 날짜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장흥군이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정원수보다 수혜 대상자의 수가 적을 경우 2년 이내에 장학금 수혜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학금지급방법에 있어서는 학기별로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97년도 이장자녀 20명에게 장학금을 줄란다고 예산을 세웠으나 이장자녀 중에서 17명만이 해당될 때에는 3명을 남길 것이냐 3명을 이장들한테도 수혜권을 넓히기 위해서 2년 이내에 장학금을 탔더라도 거기서 순위를 가려서 세 사람을 추가해서 주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장들에게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고 다음에 장학금지급방법에 있어서는 학기별로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실제 수령하고자 하는 이장가족이나 이장 등이 학교장한테 준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본인들한테 주고 있는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각종 성금 및 기탁금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특별회계설치조항을 삭제하는 등 인재육성장학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2조 및 4조에서 명시된 기금 중 성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장흥관내 초중고교 중 일개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 단서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서 도 단위 이상 공식대회 입상자를 전국 단위로 개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장흥군 재무회계규칙의 기금 관리에 준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장흥군 장학기금규모가 20억입니다 만은 기금이 설치되고 장학기금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장흥군에 본적을 두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간 사람도 연고를 주장하고 나서고 또 장흥군에다가 서울로 이주해 간 사람 중에서라도 장흥에 살 당시 초등학교라도 졸업했던 이면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를 하자 그 이유로 해 가지고 또는 도 단위 이상에서 공식대회 도민체전에 입상한 사람주자 그러니까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우리 장흥군 장학기금의 규모로는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자를 수혜자로 했으면은 적절하니 조정이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용이라 하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의 1호를 말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내용이 길겠습니다 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 그러면은 신규임용 전직, 전보, 견책, 파면, 강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이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만은 고용직공무원의 상한연령을 58세로 하고 징계에 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규정은 국법에도 징계사항에는 공무원법 69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해당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해 처리한다 이걸 실질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맞춰서 징계를 하겠습니다 하는 의회의 조례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97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시테크제도입, 성실근무자 인센티브제 적용, 토요일전일근무제 도입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기하고 현행조례사항의 운영사항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복무관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근거를 신설하고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종전에 20일에서 23일까지입니다.
근속기간은 공무원 연급법상의 재직기간을 준용하여 임용전 사병경력을 인정하는 등 타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성실근무자의 인센티브제의 적용조항을 신설하여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반일연가제를 신설하고 직계존속의 범위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양자양녀의 경우 친생부모를 포함토록 확대하였습니다.
설명말씀 길었습니다 만은 지방공무원들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만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고 이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도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주요내용만 설명 말씀 드리자면은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하면은 연근 20일의 연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은 연가를 금년에 한 번도 안 하고 병가 한 번도 안 했을 때에는 연가 1일하고 병가 1일하고 내년에 더 보태서 보상날짜 이틀을 더 보태주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 실시 안 한 연가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예산이 없어서 못 탄 사람은 하루를 더 보태서 23일까지 보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휴직여건조정 및 시행규정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하고 장흥군지방별정직범위에관한조례를 통폐합해서 한 건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신구대비문 조례 보면은 개정안에 2조 2항에 보면은 별정직 임용 등 범위에 관한 조례는 모두 부녀복지계장, 부녀상담원 이런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는 포상적부심사를 정부포상규정 제13조에 규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시토록 하고 현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도록 전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표창적부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사위원이 5명입니다. 지금 실과장이 6명입니다.
장흥군인사위원이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해서공무원이 4명이 참여하고 민간인으로는 전 내무과장 출신 이병순씨하고 전 농사계장 출신인 차택규씨하고 민간 두 분이 참여해서 6분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편의상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공적심의를 병행해 왔습니다 만은 이것이 정부표창규정 13조에 보면은 별도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놔서 정부표창규정하고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번에 개정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위원은 내무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등 6명으로 각 기능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정부포상규정하고 일치하도록 그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청 실과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과 분장사무 중 행정통신 및 전산기기 유지관리조항을 신설하고 농정과 사무분장사무 중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운영사무를 삭제하고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중 자동차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해양수산부 직제신설에 따른 건설과의 공유수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수산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의 기능에 맞도록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에다가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업무한계를 가려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 중 집행기관에 직속기관을 추가하고 직속기관이라 하면은 보건소, 지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개대상 제외정보가 아닌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했습니다.
제외정보라 하면은 주로 비밀 및 보안사항 이런 1급, 2급, 3급이 있는 보안문서 이런 것을 공개를 못 하고 다른 것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장흥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도내 소재 대학교의 농과계열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졸업 후에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서 봉사하고 새마을 기수가 될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78년에 제정된 본 장학금지급조례가 제반여건변화로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다 만은 새마을운동이 한참 잘 되었을 때는 농학계 대학교 진학하면은 군에서 후보새마을지도자로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은 그동안에 민선체제에 이전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한 건도 시행을 못 해와서 현실성이 없다 다른 장학금은 확대시키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폐지를 하자 이렇게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의 기구신설에 따라서 현실과 관계규정이 맞도록 하고자 사업소는 장흥군청 또는 관산읍 소재지에 두도록 하고 소장은 군수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도록 내용을 현실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조항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로서 불분명한 용어의 정비와 민사소송 또는 군이 연고가 되는 소송의 승소자에 대한 포상금을 인상 조정하여 포상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현실화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용어의 정의라 하면은 종전은 10만원이라고 해서 공을 다섯 개 쳐 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만은 요즘에 법률용어 표시는 10원 쓰고 옆에 만자를 써서 약기 표현을 하는 요즘에 법률정비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12조에서 규정한 조례규칙 공포 및 예산의 고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 내 조례규칙 등의 어휘를 자치법규 등으로 조례규칙을 통폐합해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단순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을 자치법규 등으로 명칭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된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여비 및 일당을 현행 장흥군여비조례에서 규정하는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나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미리 법원에 예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필요성이 없어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규칙에가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은 소송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대법원에다가 위탁하면은 대법원에서 이를 갖고 주고 있는데 굳이 장흥군에다가 시행치도 않는 실비변상조례를 놔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간단히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내무과에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2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위원님들께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고 계시지만은 건설과에다가 이주대책계가 지금 신설이 되도록 도에서 지시사 되었습니다 만은 지금 정원이 당초에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하고 8급 하나하고 3명이 되다가 나중에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별정 8급이…
그런데 정원 일반직 3명은 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별정직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라 놔서 이것이 지금 일반직은 3사람이 곧 지금 도에서 승인 나서 내려오고 있고 별정직은 내무부에 올려놔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은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를 가지고 엊그저께 처리하고 또 하고 그러기가 뭐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내려오면은 다음 회기 때 의원들에게 상정코자 합니다.
미리 설명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조례검토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전문 검토보고에 기록된 내용이 실과장님들이 설명한 내용과 같은 때에는 검토의견낭독을 생략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보고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任成模 委員
좋습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리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흥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장흥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에 30인에서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군민의상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해보면은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찬성을 얻어야 그런 부분이 지난번 심사회의 때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 이 규정 자체가 조례내용이 뭔가 어디에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상은 제작해 놓고 상을 줄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한 결과 대상자가 사회봉사 무슨 도덕 교육 등 여러 군데 대여섯 군데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아무도 안 나온다 말이에요.
아무리 장흥사람들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해야지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니까 선정은 되어야 되는데 이 선정방법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30인 이상에서 50인 이내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가 혹은 다른 어떤 조항들을 건드려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그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나오면서 속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뭐 하려고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이 많은 숫자가 고생을 하면서 결과를 아무것도 모른 이런 것이라면은 조례안 자체에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의결기준을 조정하던지 어떤 좋은 안이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상은 정부표창 규정에 의해서 하는 어느 상보다 참 뜻이 깊고 굉장히 의의가 큰상입니다. 큰상인데 30인 이상 50인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엄격하게 내용을 심사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게 되는 깊은 뜻은 그 전에 잘못 운영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비를 들고 쓸고 하는 사람이 군민의 상을 타 가지고 군민들 전체 말하자면은 군민의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런 아픔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군민의상은 꼭 그 해에 반드시 발굴을 해서 없으면 넘어가야지 발굴을 해서 줘야 한다는 것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군민의상을 타 가지고 군민들이 추앙을 하고 참 격려도 하고 그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은 노력으로 큰 군민의상을 탄다는 것은 이것은 군민들의 자존심과 긍지에 먹칠이 되지 않겠느냐 근본취지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해에 군민의상 대상자가 안 나오면은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표창으로 돌려 가지고 표창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로 사회에 공감이 가야 될 텐데 군민의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해에 꼭 선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규정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과장님이 5개 부문이 있으면은 무슨 도덕이다 무슨 교육이다 체육이다 그러는데 거기 그 날 갑작스럽게 참석을 해 가지고 공적조서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고 심의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으로서 해당된 사람한테 이것을 표를 줘야 되겠는지 안 줘야 되겠는지 이것은 판가름을 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 의견이 거기에서 몇 가지 나온 것으로 보면은 체육상에 관한 것은 체육인들이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전심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거쳐서 올라온 것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또 정확한 사람을 선발할 수가 있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중간에 아무 것도 없고 오늘 지금 조례개정에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다 논란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만은 하여튼 의결하는 그 과정이 다소 완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상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있고 꼭 다섯 개를 다 채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은 한두 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1년에 한 명도 대상자가 없고 나머지 이하의 것이라면은 당초에 이것 뭔가 목표하는 바 워낙 거리가 먼 곳에서 이것 힘이 빠지는…
○ 任成模 委員
제가 심의위원을 해봐서 잘 압니다 만은 이 내용이 문제가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부권하고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실제상으로 회진같은 데서 굉장히 그런 임원활동도 많이 하고 군민의상을 받을 만한 그 주위에 사는 관산 대덕 저쪽에서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아는데 북쪽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리 공적조서가 좋게 나와도 심사위원들이 표를 안 줘 버려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바꿔줘야지 안 바꿔지면은 상을 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 內務課長 金淸
제가 중간 답변을 드리고 하십시다.
지금 당초에 심의위원들이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게 된 당초에 이유가 있어요. 군민의상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실제로 군민의상을 정해놓고 정해서 시상한 그 주체에서 남발이 되거나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좀 엄격한 심사를 해보자 그러는데 저희들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어요.
전임자가 있어서 제가 잘못 표현한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내용에 대한 문건을 미리 보내드려서 충분하게 검증을 거치고 또 30명 내지 50명이 한꺼번에 모여도 갑자기 안 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라든지 그래 가지고 발표를 한다든지 그것은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 군민의상이 권위가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심의위원들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군민의상을 남북으로 나누거나 동서로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군민들이 그 사람을 공을 인정해 주고 또 군민들이 그 공적을 찬양해 주고 격려해 주는 상이 되어야지 이번에는 남쪽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북쪽에서 타는 상이 되어서는 본질을 그냥 잃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 장흥군민으로서 이 군민의상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숫자가 많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한 심사의 뜻이 담겨있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선발한 과정 또는 심의하는 과정을 운영상의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任成模 委員
과장님 제가 소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해 가지고 심사기준도 보고 그 사람들의 공적도 조사해서 해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 실제로 표를 줄 사람들이 심사위원들 말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표가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 文俊日 委員
내무과 소관에 장흥군민의상조례개정안 참 좋은 개정안입니다.
방금 김영채 위원이 몇 가지만 짚었습니다 만은 금년 군민의날 행사를 4월 20일경에 군민의상을 심의를 했습니다 만은 이 자치법 규정에 보면은 우리가 못할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나 봤을 때 계속 심의위원들만 지금 내가 면행정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마치 이것이 놀이개감입니다.
1대 의원도 마찬가지 이번에 2대 의원들은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더라 각 읍면에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서무계장 있지요. 서무계장이 거기에서 도출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삽입을 해서 심의위원은 각 읍면장 번영회장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방금 내무과장님께서는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읍면상을 주더라도 남아 돌아가는 숫자예요.
아주 그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매년 한 200만원씩 전수를 해주면은 그런 것도 줘야 한다 해 가지고 저희 같은 적은 면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옥내 행사가 됐든지 옥외 행사가 됐든지 면민의 상은 5개 분야로 지역개발상, 사회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체육상 이 5개 분야는 다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힘도 있고 이것을 완전히 이번 다시 오늘이 첫날입니다 만은 이 규정만은 전번에 우리가 금년에 몇 회이지요.
몇 회 군민의날 시상 때에 잘못된 점을 완전히 도출을 시켜 가지고 이 법정규정을 다시 만들고 아까 심의위원도 못을 박아야 됩니다.
보니까 장흥읍에서 타는 것 가지고 표결로 하는데 지게 되었어요.
이제 읍면에서 전혀 못 타먹어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가 20명으로 줄여서라도 읍면장이나 번영회장 몇 분만 가지고 해서라도 매년 나갈 수 있는 이런 개정안으로 과장님께서 짚어줘야 오늘 해도 86건에 이 한 건만 정해도 2대 의원 일 했구나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갈 것으로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다음 임시회의 때에 개정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안을 내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만은 이 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여기 특위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별도로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번쯤 사전검토를 가져 가지고 수정안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기회에 저희 특위에서 이 문제는 거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위원님들이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 기준이라든가 특별적인 것을 제한한 그 역임관계라든가 또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공적조서라든가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를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정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보상문제는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장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아니 이 관계 군수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려 봤을까요?
○ 內務課長 金淸
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치면 소재지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만은 유치면소재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지금 여기다 노출할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개정하고 그것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과정에 거쳐서 정해질 때 여기다가 노출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문 위원님 뜻은 충분하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사업소에서 1차 모두 의견서를 돌렸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너댓번 돌리고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공청회를 너댓번하고 유치가 5군데로 선입됐을 때 둘로 축소를 했을 때 회의 때마다 군수님 나와서, 군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아까 이주대책계인가 그것도 빨리 해야 되요. 지금 내가 뭐 물이 빨리 차서 이사 가야 할라니까 1년이나 지연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사업소장 전화번호를 모르고 삽니다. 신간 편해요.
이것 잘 생각해야지 한 사람씩 보상받으면 떠나는데 6만군민지키기 왜 말로만 하고 있어요. 실지 와서 이런 안을 군수님이 할 것 아니라 군수가 면장한테 말하면은 면장이 면에서 하다 못해 번영회로 미룬다든지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전체회의를 한다든지 빨리 선임이 되어야 한 세대라도 다른 군으로 안 가요.
○ 內務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소재지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문 위원님께서나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어느 시기까지를 보안을 해 가면서 심도 있게 해야지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뜻도 충분히 검증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갑지라고 했다가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막말로 돈 있는 사람 전부 다 살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사무적으로 정비하고 말하자면은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공론회 될 때 조례에다가 어디다가 할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지금 여기다가 어디 몇 번지 할란다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이것은 크게 보안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완해 가면서 나중에 정해질 무렵에 한다 그 말입니다.
○ 文俊日 委員
도새 맞을 매는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면사무소 못 옮깁니다.
왜냐면은 정부에서 많이 받으니까 면사무소 청사 짓고 많이 주고 사야지요.
○ 內務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고 군수님한테 뜻을 보고드렸고 금년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표현하지 못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永喆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출신읍면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만일 질의가 계시면 다음 수정안 하실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이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委員
김영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이장경질 시 이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한다는 규정과 사무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는 규정 삭제, 이장이 후임이장에게 인수인계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삭제한다는 얘기는…
○ 內務課長 金淸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 전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신구이장님들 인수인계 할 때 입회를 하는 것은 관에서 관여를 한 것 같고 이개발위원회라는 자치기구가 있습니까? 여기서 한 것이 더 민주적이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렇더라도 무슨 인수인계가 아가 그러면 신구이장 자신들이 하더라도 인수인계서는 갖추어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는 것은 인수인계서라든지 인수인계 하는 의무나 이런 것조차 전부 면제가 돼서 실제로 마을 안에서도 현 이장이 이장직을 수행해 오다가 다음 이장이 나왔으면 군에서 노트 하나씩 나눠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장님 노트에가 자기 해당마을에 관한 경지면적, 전년도 매상 전반적인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수인계를 안 해주면 말이예요.
지번 지적, 전반적인 게 그런데 이것을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새 이장이 이제 처음하는 이장이 그걸 새로 작성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은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거기 가 공무원이 입회를 하든 안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읍면장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는 경우 이장 직무의 연속성이 사람 하나 바꿔진다고 해 가지고 리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어야 할 이런 사항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 內務課長 金淸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란은 실제 지금 인수인계 시에 공무원들이 이 규정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 첨부서류에다가 인수인계서를 붙여놓고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로도 충분하니 이행이 됩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그건 그냥 관습적으로 면장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데 속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만둔 이장 가 버리고 면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 규정도 없고…
○ 內務課長 金淸
실제 동네에는 개발위원회라는 말하자면은 상원격의 실지 동네업무를 작정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 金暎埰 委員
여하튼 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리정돈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개발위원회에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어떤 형태로든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內務課長 金淸
삭제하지 말고 살리자?
○ 金暎埰 委員
제 생각에는 살려 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孫城明 委員
부락에 개발위원회에 전부 있습니다. 이장 유고 시에는 누가 대행을 하고 사고 시에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것이 다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는 말입니다.
집기 같은 것에는 이런 것은 하나의 사문서입니다 만은 카피를 해 가지고 지적도 등본이나 그런 것을 전부 해다 놨어요. 대장등본 같은 것…
그런 것 경지면적 같은 것이나 전부 그런 것이 다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인수인계 안 하고 아까 김영채 위원 말마따나 소각을 시켜버렸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몇 달간 걸려 복원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비품같은 것도 회관운영하고 그러면은 많이 있어요.
인수인계서가 없다면은 말이 안 됩니다.
○ 內務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앞으로 정해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해놨다가 수정안 심사할 때 그때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다음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淸
수혜자를 많이 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 委員長 李永喆
다음은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 內務課長 金淸
금년 7월 현재로 20억 다 확보되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직원들 담배판매는 안 해도 되겠네요?
○ 內務課長 金淸
이제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 文俊日 委員
이 관계도 아까 우리가 군민의 상 심의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천만원 내놔서 그 분의 고마운 걸 알고 심의위원회에다가 넣어 줘야 한다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어요. 심의하는 장소를 안 봤습니다 만은 똑같은 면장 산하에 직원들 계장들 놔두고 담배 팔아 가지고 금년에 유치가 두서넛이 맛 봤는 것 같습니다 만은 그게 하나도 혜택을 못 본 이런 장학제도 어디가 있습니까?
○ 委員長 李永喆
이것보다 더 43페이지 제4장 보면 제20조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흥군에서는 기금설치를 특별회계를 하지 않고 기금운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를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동될 때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구역에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지도 않고 기금운영으로 했으며 지금 개정문제에는 또 특별회계 자체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제14조 제15조를 또 삭제한다고 했는데 제14조는 장학금 신청입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면 삭제하자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내무과 근무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말씀 드려도 지금 소신이 안 서니까 서무계장으로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서무계장이 와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기금으로 해 가지고 잘못 됐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변명을 따로 들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 것이냐 안 그러면은 그런 사실이 아닌데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하는 얘기냐 그 부분만 간단히 과장님이 간단히 이야기하시면 되지 과거에 잘못해 왔던 것을 낱낱이 변명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상 명분규정에 정해진 규정대로 기금을 운영해 왔냐 그렇지 않았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설치나 기금특별회계 설치나 그 성격자체가 유사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불법이나 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아있지요.
기금운영을 할 때도 회계절차이지 그리고 장흥군재무회계규칙에다 준용한다 이것도 이것보다 더 큰 장흥군의 800억의 예산도 재무회계규칙에 군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이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재정법 정의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발전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은 지금까지 해온 사항 자체가 그것이 위법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지난번 비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입니까 축구도 있고 뭣도 있고 해 가지고 그때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일부를 지원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지급 당시에는 지금 이 조례안에 맞도록 하는 범주 내에서 지급을 했는 것인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금운용에 관한 어떤 허와 실 그러니까 운용방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전국대회를 한 번 치르고 나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기금을 운영한 것이 지역사회 안에 상당히 여론이 많이 생긴 것으로 저도 들었고 이것이 제도상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는 옳게 되어 있는데 운영면에서 함부로 그 제도 밖을 벗어나서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조례안대로만 했다고 하면은 그런 말썽건지나 소용돌이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어떤 특별회계로 보는 그런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기금운용으로 편리하게 다소 동건에 쓰기가 기금운용으로 할 때 같으면은 좀더 편하지 않냐 지금 느낌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경우 중간에 대회가 있어서 금메달을 따 왔다 해서 한 5백만원 격려금으로 주고 하는 것인데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시시때때로 그렇게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상태로 놔두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조례개정을 했을 때 별 하자가 없는 것인가…
○ 委員長 李永喆
김영채 위원님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및시행규칙에 장학생 선발 배분기준에 보면은 재학생은 대학생이 30%, 고등학생이 20% 그래 가지고 50%로 되어 있고 대입성적이 우수한 자로 가정형편 곤란자가 20% 문화, 예술, 체육, 과학분야 특기자가 10% 명예로운 시험합격자가 10% 전문지도자가 10% 해 가지고 배분율에 100%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위원장님 7월 현재 20억 300만원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조성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아까 15조와 13조를 삭제하는 그런 사항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금방도 100% 너댓가지 사항을 그 기준에 어떤 방식으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지급한다든지 그런 조례안을 우리가 발상으로 짚고 넘어가야 다른 아까 군민의상 같은 그런 상하고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委員長 李永喆
제가 이것도 이 다음에 좀더 우리가 수정안 동의를 할 때에 위원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면서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 內務課長 金淸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수정동의를 내시더라도 일응은 지금 내가 설명이 충분하게 안 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서무계장이 잠깐 여기에서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 委員長 李永喆
위원님들 방금 내무과장이 말씀하신 데에 이의 있습니까?
○ 金暎埰 委員
지금 바쁜 시간에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 委員長 李永喆
그 문제는 우리 특위구성위원하고 저하고만 충분히 하면서 우리 수정동의 할 때 우리 계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내가 충분하게 설명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委員長 李永喆
임성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서무계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릴 랍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만은 현재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금 예비비가 2,000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 것이 아마 장흥국민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축구가 전국대회 재패를 했지요. 그래 가지고 그때에 장학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서무계장 배점배
500만원 나갔습니다.
○ 任成模 委員
그때 내가 일이 있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참석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장평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서무계장님도 잘 압니다 만은 지금 현재 그것이 군수님 결재가 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개최해야 될란가는 몰라도 장평중학교 3학년짜리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에서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했고 전국육상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KBS배 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가지고 그런 아주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면장의 추천을 받아 올리라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한 달이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바닥이 나버렸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서무계장님이 바빠서 그러는가 뭣인가 공적조서를 내라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고 늘 나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 서무계장 배점배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랍니다.
○ 委員長 李永喆
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任成模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 白鐵圭 委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 심의할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 자금을 기금조성 할 때는 각 읍면 직원들까지 전부 총동원 해 가지고 전부 담배를 팔아서 기금을 조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가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읍면장들의 요구사항인데 전체 읍면장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을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읍장을 한다든지 어느 면장을 한다든지 읍면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운영위원회에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했길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조례개정을 할 때 같이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 內務課長 金淸
백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심의위원이 누구누구다 못을 박아서는 노출이 되니까 안 되고 이제 돈을 만들 때 읍면장들이 같이 고생해서 했는데 읍면장들이 몰라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한 이의가 있다고 받아 접수해서 앞으로 심의위원들에다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읍면장들이 참여해서 대표성을 띄든지 몇 분이 들어가서 위원님들하고 나란히 앉아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8分 停會)
(15時10分 續開)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8항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委員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주대책계를 하면은 군청에다 주실라요, 읍면으로 보낼라요.
○ 內務課長 金淸
이주대책계는 건설과에다가 주도록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운영하실 때 군수님께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구상 중에 있어 아직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활동하고 그런 방법을 구상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委員
행정정보공개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 內務課長 金淸
실제로 조례만 있지 실적이 없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아까 새마을 뭐도 실적이 없어 폐지했는데 이런 것 말로만 행정정보공개하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사항 잘 알려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거지…
○ 內務課長 金淸
이것은 앞으로 주민자치를 해가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실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金暎埰 委員
저도 의회에 막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보고 뭘 하라고 하냐 하면 행정정보 무슨 위원회입니까?
○ 委員長 李永喆
심의위원회?
○ 金暎埰 委員
하여간 그 위원회인가 되요.
그런데 3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 한 번도 없어요.
○ 內務課長 金淸
이것은 아픙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委員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개정해줘야 관산읍으로 나가요?
○ 金暎埰 委員
미리 나가 있잖아요.
○ 內務課長 金淸
나가 있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승인해 줬고 사무한계를 좀더 명확하니 하자 그뜻입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 委員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淸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십만원에서 5만원 올리자 그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수정안 내시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위원님들이 수정안 검토 때 신중한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內務課長 金淸
이것도 어의만 바꾼 것입니다.
조례규칙을 자치법규 등으로 이렇게 어의만 바꾼 내용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장흥군소송사업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장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장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8. 장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0.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1.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2.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4항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5항 장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장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장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입니다.
늦게까지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용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재산세과세대장의 직권등재라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3조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23조 내지 26조랑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조 조항은 뭐냐면은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을 때 과세대장정리를 한 것이고 26조는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20조 이상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조가 빠져있기 때문에 23조 내지 26조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33조에 가서 비과세결정통지란이 나옵니다.
29조 내지 32조가 나왔는데 30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29조는 용도구분에 의해서 비과세를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비과세결정통지 하도록 되어 있고 30조에는 개간간척으로 해서 비과세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고 비과세 조항이 세법에 맞게 현실화되도록 맞춰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조에 가서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서 군을 했는데 농지조사위원회가 사실상 읍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만 넣고 나머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조에 가서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서 1일당 5,000원 여비 5급 공무원 기준 그렇게 됐습니다 만은 수당에 관한 규정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조에 가서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법제 266조 제3항인데 4항은 구법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뭐냐면은 266조 4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3항만 지방세법이 있는 것만 그렇게 해서 경감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장흥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지급범위를 그전에 별정직 임시직 그냥 복잡하게 나와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만 했습니다 만은 그냥 과년도 미수액 징수하는 공무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고쳤습니다.
다음에 임시직이나 이런 제도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3조에 가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미등기재산 취득을 포착한 자 다음에 재산을 취득한 자가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를 말한다에서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그 내용이 번잡해서 자구를 알기 쉽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4조 제안규정은 저희들이 제안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하고 1건당 3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들 제안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심사 결정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장비치는 읍면장이 과년도 체납실적을 했는데 이것을 군수가 과년도 체납징수에 저희들에 맞도록 그렇게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도 제3호 서식에 의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면은 물건을 관할하는 소재 읍면장이 신청하라 했는데 군수가 바로 결정해 주도록 이렇게 사무절차의 간소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내용은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단 증지를 그전에는 읍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민원담당 공무원이 다 지금 현재 수입증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그냥 전부 번잡해서 지워 버리고 군수가 일괄 관리를 해서 바로 판매인을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내용만 복잡해서 그러지 사실상 읍면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군수 이런 대목으로 거의 다 고쳐진 내용입니다.
내용만 복잡하지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판매인의 승계다 판매인의 신고의무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6조에 보면은 증지의 교환이 있는데 훼손이 되면은 바로 교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오염훼손된 증지를 교환할 때 이를 3년간 군금고에 보관해서 앞으로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보조대상이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하고 국고지원에 국가에서 지정한 경우하고 도비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이것을 하나 여기에다 별도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신청도 조항만 변경된 내용이고 보조금 교부결정도 다음 각 호의 그러면은 되는데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그런 것을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그전에는 보조금 지령서 이랬습니다 만은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발부한다는데 통지한다. 다음에 보조금 지령 전에를 보조금교부결정 전에 이렇게 자구를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자구를 전부 지금 현재 법률용어하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가서도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보조결정인데 교부결정의 변경취소라든지 사업년도 전약 보조금이 받게 되는데 사업년도 만료 전에 또 사업정산 등 폐지승인될 것을 폐지되었거나 또는 사업수행단체를 해산 또는 파산할 때 이렇게 했을 때를 간단히 이야기해서 자구수정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강제징수를 18조에 보면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처분의 제한으로 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주민의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또는 교환되었을 때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신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보조금 관리법이 별도로 나와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장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증채무승인을 채무보증의 승인으로 이것이 지방의회인데 그냥 의회 했고 매년 4분기인데 매분기별 지방의회를 의회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그것을 일비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수당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당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국내여비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비가 3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0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보니까 5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50,000원씩 지급한 데도 있었습니다 만은 우리 군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30,000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보상금은 신고자 지급한다는 인감증명 각서를 허위라든지 또는 어떻게 각서를 받는다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6조 4항에 가서 영 제107조란 것을 지방재정법 이하 영이라 한다 이것은 법률관용용어에 관해서 맞도록 조절을 했고 다음에 군공유재산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로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맞게 고쳤습니다.
다음에 처분재원비도라든지 처분재원 사용용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게 용어를 고쳤습니다.
다음에 관리및처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심의회 그랬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 그래서 위원회만 넣으면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넣고 그 다음에 옛날에 대부재산을 유상 및 환수조치를 했는데 유상이라는 것은 바로 대부료징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료징수로 고쳤고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는 재산으로 바로 고쳤고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 시 이율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이율을 연 5% 기간 5년 이것은 전라남도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 군조례도 맞게 고쳤습니다.
다음에 토석채취료 등은 사정정통단체조합이란 옛날 용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에 기재한 납기 내에 납입해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에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를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용어를 저희들 용어에 맞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어에 가서 기존 공업단지도 있는데 이것을 산업단지로 이렇게 용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 지방자치단체 소유를 군소유로 다음에 자치단체가 군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렇게 현실적으로 용어를 맞도록 고쳤습니다.
다음에 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용어가 바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지방을 전라남도로 고쳤고 다음에 사용허가 취소도 지금 현재 태만히 하였을 때라든지 또 합리적 운영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의 규칙에 임대계약서라든지 사용허가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고 관사운영비 부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일러 운영비를 단 1급 관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1, 2급 관사 즉 군수, 부군수 관사에 한함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다음에 전화요금도 군수 것만 되어 있는데 부군수 관사까지는 각 시군이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것도 저희들도 그것도 그렇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증물품에 관하여는 전라남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불용품 처분 시 감정평가 대상가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주민물품의 범위에 가서 거기를 법에 대한 이하법이란 앞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고쳤습니다.
다음에 불용품의 매각에 있어서 시가를 참작하라 했는데 이것이 장부상 취득단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인데 1,000만원 이것도 기왕에 준칙이 저희들한테 내려 왔었습니다.
다음에 불용품폐기에 있어서 물품관리란은 해체조서를 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렇게 용어를 풀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그리고 물품의 훼손을 망실로 상당한 그 말을 그에 상당한 그렇게 하고 다음에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도록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도록 훼손된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하여 변상을 시킨다 이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출납원의 장부에 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모품 대장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이중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물품정리대장이 지금 현재 수입 및 출납원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이 되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모품대장도 삭제를 했고 다음에 신설로 이 조례에 관하여서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을란지 몰라서 저희들이 예비규정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이것은 군수가 이렇게 저희들이 고쳤습니다.
다음에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에서 거기에 보면은 3조에 가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래야 되는데 옛날 용어라서 하는 사람으로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다음에 사람의 용어를 자로 고쳤고 반환을 %로 고쳤습니다.
다음에 조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뀌어져서 10조가 9조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한테 징수한다 이렇게 용어를 고쳤습니다.
저희들 9건입니다 만은 제가 너무 빨리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또 미흡한 점에서는 충분하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 專門委員 金廷台
별다른 이견은 없으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김영채 위원입니다.
군세조례중개정안이 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세금이 더 걷힙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상이 하도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지방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세율이나 기본은 안 변하지 만은 특히 군세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명시를 해놔서 별다른 이의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것이 국가도 그러는데 세금관계는 건드릴 때 잘 건드려야지 너무 많이 걷어들인다든지 또 강화가 돼서 옛날보다 훨씬 더 불편해진다든지 그러면은 물론 읽어봐 가지고 잘 모르겠고.
○ 財務課長 金在鍾
이것이 조세법정주의라 법에 근거 않고는 어떻게 보면은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라서 사실 저희들은 아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금 세무감사가 와서 있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장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장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문준일 위원입니다.
판매 수수료를 읍면장이 쓸 수 있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읍면장이 쓴다기보다도 그 판매인이 쓸 수가 있습니다.
판매인을 지정해 준 사람이 5%를 수수료로 쓸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 文俊日 委員
읍면에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장은 자기 판공비하고 상당한 로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민원실장이 쓰도록…
○ 財務課長 金在鍾
그래서 이것이 직장금고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군에서 자치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런데 수입인지대금은 어디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수입인지는 국가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입증지하고 수수료요.
○ 財務課長 金在鍾
증지는 저희들이 금고에도 수불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도 읍면민원실 담당공무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왜 이것을 묻냐 하면은 장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보면은 2조에 보면은 적용이 제증명발행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제외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90년 12월 27일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1197호로 공포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수수료 문제나 증지대가 변경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 조례가 정하지 않고 이런 상정된 조례들이 개정됐을 때의 문제점.
○ 財務課長 金在鍾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부터 제증명에 대해서는 각종 요율이 오르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각과 서무라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일반적인 제증명수수료보다는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가 더 우선 아닙니까?
즉, 말해서 보통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원칙에 의해 적용하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결정된 후에 이게 적용된 2조에 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는 안 오르고 다른 조례가 상정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 財務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장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여기 자구수정이라는 건데 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해 가지고 아까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대품을 납입시켜 가지고 훼손을 망실로 개정해서 바꿨잖아요. 2항에 물품을 훼손할 때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또 다음에 훼손된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망실로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1항에서 훼손을 망실로 용어로 바꿨으면은 2항에.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망실이란 것은 그야말로 잊어버린 것이고 잊어버릴 때는 그 금액을 변상을 시키고 다음에 물품을 이렇게 훼손했을 때는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망실하고 훼손하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2항이 신설이에요?
○ 財務課長 金在鍾
네.
○ 金暎埰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다음은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재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7分 散會)
○ 出席委員 9人
○ 委員아닌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企劃監査室長金五喆
- 內 務 課 長 金淸
- 民願 擔當官金在勝
- 財 務 課 長 金在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