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12月 24日(金) 午前 10時25分
議事日程
1. 1997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7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25分 開議)
○ 委員長 孫城明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26分)
○ 委員長 孫城明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성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 계속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최종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의 감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2억3,400만원이 증가된 1,009억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1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8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는 예산총칙 부분에 있어서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일시차입한도액은 29억9,100만원으로 해서 30억2,8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1,2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8,000만원, 종합토지세 1,700만원 등 9,700만원의 증액과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6,200만원, 이자수입 1억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정부세수결함으로 지방교부세의 1.9%인 6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은 사업계획변경 추가사업분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6,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4억1,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4.5%에서 0.5% 증가된 1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인건비 절감 등으로 3억7,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사회개발비가 거택보호자 생계비 감액조정 등으로 1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및 신규사업 등으로 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변경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암반관정개발 사업비 조기상환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4억700만원이 증액된 108억3,3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그동안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로 진료비지급에 따른 의료기관의 민원이 잦아 민원해소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국도비 14억200만원을 추가로 가져와서 증액된 3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원금상환이 3,60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800만원이 증액된 3억9,000만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8,800만원이 증액된 15억7,800만원이고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농지관리기금 5,800만원이 환경관리기본조사 설계비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취급함으로서 3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도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한 사업이 실내체육관 건립 장흥교 재가설 등 48건에 104억5,8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103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2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관련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넘겨 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부분부터 한 장한장 넘겨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적으로 9,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8,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700만원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체납액 징수금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체적으로는 2억5,974만5,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평균 임대 과표가 감소되어 가지고 165만5천원이 감이 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군유재산 임대필지가 감소되어 가지고 207만2천원이 감이 됩니다.
사용료 수입은 29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사용료는 건축 등 도로사용료가 증가되어 가지고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장사용료도 336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90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용료는 2,36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수입이 4,635만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은 2,971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분리수거 정착으로 해 가지고 사용매수가 감이 되어 가지고 2,073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2,323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10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은 7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6,501만4천원이 증액이 됐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1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9,737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59만9천원이 매각 물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감액이 됐고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300만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346만5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자동차 증가에 따른 과태료 증가로 해 가지고 9,361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39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정부세수결함으로 6억6,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30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6,128만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4억2,435만2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사운영에 관서당경비를 150만원을 감액을 했고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숭요비를 350만원 증액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일반행정비는 전체적으로 3억2,050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보상금에서 400만원이 감액이 됐고 30페이지 수당은 4,000만원을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서 300만원, 교통비에서 700만원, 이것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감액이 된 것입니다.
모두 명절휴가비에서 3,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체력단련비에서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내무행정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2억9,030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3페이지 지금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 해 가지고 구내식당에 비품이 지금 모두 낡아 있어서 이번에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일반행정 조직분야에서 2억6,755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전부 감액이 된 것입니다.
35페이지는 650만원 의료보험금 사망조의금이 부족해서 6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족해 가지고 정보통신분야에 500만원이 증액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민원처리분야에 75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주민카드작성 보조 인부임 950만원 감액을 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이것은 전자주민용 IC판독기 구입으로 해 가지고 175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재무행정에 3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업무연찬회를 저희들 군에서 했는데 도비로 152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왔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도 148만원이 도비로 온 것입니다.
다음에 40페이지 회계관리에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실험실 증축비로 68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로 전체적으로 1억8,638만5천원을 감액을 했고 그 중에서는 안양면지 책자발간 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보수비 문화원 시설이 엉망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1,900만원 에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65만8천원 고영완 가옥문간재 담장보수 하는데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감액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실내체육관 토지매입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3,800만원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사회분야에 79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6,841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고 49페이지 이것도 세입감소에 따라서 운영비를 2,119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비를 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이것을 보건소 전산화사업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이번에 1,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6,338만1천원입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산화 사업 장비구입 하는데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707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환경관리분야에 1,449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분야에서 45만원이 증액이 됐고 환경관리 업무추진 급양비를 90만원을 해줬고 다음에 환경관리업무 추진여비를 192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53페이지 458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지도 추진여비 96만원 그리고 보상금에서 10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화분야에 977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족하고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7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부족해서 14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복토용 덤프차량 유지비가 5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위생처리장 약품 구입비로 36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비품구입비로 1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이 6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분야에 전체적으로 4억3,221만5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보상금이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것이 58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보조수당이 259만4천원 증액이 됐고 일반수용비 분야에서 11만원이 감액이 되고 중고교 중퇴청소년 학교 복귀자 심성교육 강사수당이 63만원이 감액이 됐고 보상금에서 45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생활보호분야에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가 당초보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3,043만5천원이 감이 되고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가 4억2,278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가정복지분야에 1,379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상금 같은 것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27만3,000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호비 농어촌차량 운영비 해 가지고 2,847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장비 또 종교부설설치비 해 가지고 2,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304만원이 증이 됐고 장동 노인당 보수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하고 재료비하고 과목만 바꿨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도로정비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이것은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동서간 토지보상하고 대덕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해 가지고 5,077만9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2,8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부산 호계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들한테 3,000만원씩 준 것인데 이것은 부산 호계 진입로 확포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치 신풍 2구 회관 장동 만년 경작로 개설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분야에 전체적으로 3억3,218만2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는 2억9,095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또 농산관리 보상금에서 179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특작관리 보상금에서 214만6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분야에서 전체적으로 3억2,394만1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75페이지도 국도비가 전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3억4,2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76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가을철 착수 경지정리사업 보조금 이것이 7,065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수산진흥분야에 전체적으로 7억3,737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상금에서는 130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거세돈 출하 장려금 지원금은 보상금으로 268만6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장정리 6억895만5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번에 폭풍피해 생계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 2,876만8천원 그래 가지고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4억1,506만1천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도보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6,512만6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은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업생산분야에 1억2,704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폭풍피해 중 양식 피해복구사업 이것이 1억1,34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진흥분야에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81페이지 폭풍피해 생계비지원 11가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57척인가 되기 때문에 왜 11가구에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을 그때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계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당초에 올 때는 5십몇척인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반절로 줄었더라고요.
다음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시설이 이것이 155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장비구입에서는 2,689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새기술 시범조정 물품구입비로 2,689만4천원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전부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 4,855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에 4,950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보험료 5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2억9,772만5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자산취득비는 72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것은 과목을 바꿨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분야에는 천관산 등산로 정비 이것은 도비로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산취득비는 670만원 감액이 됐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1,1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산불이 나면은 상당히 저희 군의 행정기관에서 복잡합니다 만은 전체적으로 무전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무전기 중계국을 제암산에 세우기 위해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원자원분야에는 1억62만5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자연휴양림 유류대 62만5천원 표고재배단지조성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3,428만원
다음에 표고유통공사 지원이 6,672만원 다음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1억2,000만원이 증이 됩니다.
이번에 이것은 도비로 1억2,000만원이 왔는데 2,000만원은 이주대책비 영상제작비하고 1억은 이주대책 사업비로 지금 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에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시가지 가로등 보수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2억4,762만6천원을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리에 전체적으로 447만1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65만3천원이 감액이 되고 교통안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금 장흥교 재가설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가드레일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설치하는데 712만4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 전체적으로 15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119 구급차하고 보수비 여기다가 시설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98만1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가뭄대책 암반관정 이자상환, 장흥교 재가설 이자상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92만3천원이 감액이 되고 IBRD 차관이자가 102만3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IBRD차관 원금상환도 445만5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전체적으로 기본급에서 4,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민원처리분야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 업무추진 급양비가 9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분야에 환경미화요원 대기실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면은 항상 제설작업을 하는데 우리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읍면 급양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가정용에 1,380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급수시설 분담금에서 1,62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사업수입에 595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체적으로 3,578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5,034만6천원, 손료수입에서 1,456만6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임차료에서 286만8천원이 감액이 되고 연료비로 286만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42만7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전산처리 프린터기가 지금 없어서 132만7천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은 기타 잡수입에서 6,420만7천원 그리고 의료보호사업기금으로서 10억7,030만2천원 해 가지고 총14억208만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서 2억6,757만5천원이 증액이 되고 세출예산은 운영비, 외래환자 입원환자 운영비로 13억3,787만7천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6,420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 세입분야는 국민주택 이자수입이 2,100만원, 주민주택 원금상환이 1,500만원 해 가지고 3,500만원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은행 차입금 이자 2,100만원 예금운영 차입금 상환 해 가지고 이것은 원금입니다. 1,500만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전체로 세입분야에서는 840만6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세출분야는 장평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이 344만원 예비비가 156만6천원 다음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8,846만7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세입 8,846만7천원을 전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간척농지개발사업비도 세입분야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5,786만7천원을 이번에 감액을 합니다.
세출예산에 연구개발비 분야에서 1,054만8천원을 감액을 하고 기본조사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4,732만4천원을 감액을 하고 삼산간척사업 진입로 공사비 보상비로 2,486만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만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4페이지에 보면은 종합토지세 그것을 체납액이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 체납액은 본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체납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지요.
○ 金成烈 委員
체납액을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얼른 말하면은 금년에 97년 아닙니까? 96년분을 이월해 가지고 받아냈다 그 말입니다.
○ 金成烈 委員
체납액을 그 연도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 말이죠. 이월해 가지고 수입을 잡는다 그 말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정정하겠습니다. 금년에 종합토지세 당초에 부과할 때 3억2,5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추가로 세수를 발굴해 가지고 추가수입이예요. 정정합니다.
○ 金成烈 委員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상당한 부분이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넣을 만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집행 해주고 3회 추경에 넣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 가지고 이것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정리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 金成烈 委員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금년도가 다 넘어가고 명년도에 또 신예산을 집행할 사항인데 구태여 이것을 별도로 짠다는 것은 좀 모순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 건이에요.
복토사업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신년도 앞으로 집행할 사항이니까 신년도 예산에 넣어야 맞는 것이고 또 이것이 가령 설령 부족했더라도 2차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다고 보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 복토사업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6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연도말까지 쓰다 보니까 5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울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줘야 합니다.
○ 金成烈 委員
그렇다 하고 97페이지를 보면은 군도보수공사 4,500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이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본 예산에 앞으로 보수사업이니까 토지매입이에요?
○ 豫算係長 金基相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 金成烈 委員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2페이지 보면은 표고유통공사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고유통공사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지원까지 할 것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 표고유통공사는 지금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질의 때나 감사 때 이것이 그렇게 한 사항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할 것인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재원대체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오염하천사업이 돼 가지고 도비사업이 왔는데 그것을 재원대체를 해 가지고 군비로 부담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원래 도비예요. 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비예요. 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도비보조라 하면은 당초에 도비로서 이것을 집행이 되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대체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그 돈이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원대체를 한 거예요. 예산계장님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이것이 김옥두 의원님이 금년 1월 중에 표고유통공사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표고유통공사에서 김옥두 의원님한테 교부세를 한 1억 지원해 주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사항을 특별교부세를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지원을 못 하고 김옥두 의원님이 직접 도지사님께 전화를 해 가지고 장흥표고유통공사에다 1억을 좀 지원해 주라고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도지사님이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오염하천정화 사업비가 도비에서 조금 잔액이 있어 가지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를 장흥에다 줄 테니까 기존 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표고유통공사에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이뤄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1억을 표고유통공사에서는 지난번에 국도비 부담 못 했던 3,328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5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 사무소 직원 관산 임차료 표고유통공사 계획으로 3,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표고유통공사 본사가 호계에서 이전이 되니까 그에 따른 신축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3페이지를 보시면은 오염하천정화 사업비에서 1억이 감이 됐어요. 도비가 증된 대신에 군비가 1억이 감이 됐어요. 이 재원으로 지원을 해준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만은 도비보조금을 받아온 사항이다 하는 것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지원은 도비인데 이것은 이제 대체해 줬으니까 군비도 들어갔을 것이 아니에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안 들어 왔지요.
○ 金成烈 委員
군비가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1억 감이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군비로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고 도비로 대체해 주니까 돈은 도비다 하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112페이지 전통사찰 거기가 억양사하고 신흥사가 아니에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맞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런데 앞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200만원이 더 올랐네요?
○ 豫算係長 金基相
97년도 사업비로 3,100만원이고
○ 文俊日 委員
금년 예산서에 공보실에 전통사찰 해 가지고 억양사 백양사 1,900만원인데 200만원이 플러스 됐잖아요.
○ 豫算係長 金基相
이것은 내년도이고요.
○ 文俊日 委員
또 준다 그 말이에요.
○ 豫算係長 金基相
신흥사에 900만원, 억양사 1,000만원
○ 文俊日 委員
군수님이 그것을 계약을 했다 해 가지고 1,900만원을 해준 것인데 2,100만원이면은 얼마가 가요?
○ 李永喆 委員
지금 거기 보면은 물론 예산편성 시 또한 예산액이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연도 내에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그것은 가능해요.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당초예산에 연간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렇게나 쓰다 보니까 예산이 과부족이 생긴다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의의가 없어지고 재정능력에 일관성이 없게 된 것은 즉 다시 말하면은 전통사찰 보수가 분명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불용액도 아니면서도 명시이월로 2,100만원 남은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불용액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로 남았다면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로 남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간 부분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그 부분을 왜 명시이월로 했냐 그 말씀이시죠.
○ 李永喆 委員
네 그렇죠. 지금 되어 있는 금액이 양여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한데 기 3,100만원이 본 예산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6월 3일날 3,100만원을 세워줬는데 1,000만원은 쓰고 2,100만원을 사고이월로 남겨줄 돈을 왜 명시이월로 남겨둬야 하는가
○ 豫算係長 金基相
본 예산 3,100만원짜리 소요사에 1,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2,100만원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로 했냐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신흥사에 1,100만원 억양사에 1,000만원 그래서 총 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신흥사에서 1,100만원을 가지고는 대적광전을 절대 복원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몇 차례 찾아와 가지고 9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해 가지고
○ 李永喆 委員
명시이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기 지금 당초예산이 그랬다면은 올해 충분히 쓰고도 900만원이 나와 가지고 98년 예산에 1,900만원이 써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줘야 되는데 집행과정에서도 전체 집행예산이 어느 사찰에도 이것이 지원되지 않은 걸로 지금 지원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운영되고 있다는 운영의 묘가 그쪽의 편으로 편리하게 지금 돼 있지 않느냐
○ 豫算係長 金基相
사찰을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찰을 완료를 못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예산집행을 못 한 이유는 그 사업자체가 어느 정도 설계착공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만 집행을 할 것인데 이 사업들이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자금을 못 줬어요.
○ 李永喆 委員
지금 행정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흥사가 억양사가 된다 해도 2,0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100만원만 남겨놓더라도 한군데 지원해 주고 한 군데는 다음에 해줘도 되요. 그런데 꼭 명시이월로 남겨놔 가지고 예산을 필요치 않을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예산이 기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안 맞는다고 하면은 억양사나 신흥사라든가 두 절에 2,100만원이 남으니까 2,000만원 지원해 줘도 되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한꺼번에 지원하려니까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지원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이 있네요.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하면은 될 것인데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 文俊日 委員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장흥교재가설공사 그 자체사업비로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요?
○ 豫算係長 金基相
장흥교가 금년 11월 착공되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해야만 되고 재원은 재특자금과 특별교부세이고,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사업이월에 따라 동시이월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저렇게 장흥교 같이 20, 30억 된 것은 소소한 것은 회사에서 안 해요? 그렇게 예산안까지 군비조달해서 지원해 줘야 되요?
우회도로 내는 데는 회사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공사비 내에가 들어 있어요.
○ 金鉉洙 委員
49페이지 보건행정 2,119만9천원이 감이 됐는데 대부분 보면은 의약품이나 예방차원의 치료약품들인데 왜 감이 됐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이 세입이 감이 됐다는 거예요. 좀 세입이 과다하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 委員長 孫城明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작업 등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6分 停會)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出席委員
○ 委員아닌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劃 監査 室長金五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