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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年 12月 12日(金) 午前 10時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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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1998年度豫算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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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1998年度豫算案(郡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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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孫城明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계획에 따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담당관실, 도시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지적관리과, 농정과, 농산과, 수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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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8年度豫算案(郡守提出)      
○ 委員長 孫城明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文俊日 委員   
   재무과 제안설명 듣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랍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 공보실, 내무과를 했습니다 만은 그 말미에 여기서 위원들이 협의하고 발의한 내용들이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벌써 그 도민체전 모자를 들먹이는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 한심스러워요.
   우리 의원들이 물어낸 것도 아니고 과장이나 실장이 보고를 하면은 계장선에서 왔는데 24시간도 안 넘어 이런 얘기가 들릴 때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예산계장께서는 작년도 예산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는가는 몰라도 침구구입비 같은 경우 예를 들랍니다 만은 읍면은 2,500원인데 상수도침구는 33,000원이예요. 어떤 차이를 두고 한 것입니까. 차라리 우리 금년도의 예산으로 동결해서 하면은 우리가 예산심의 없이 물러나가고 그렇게 뒤죽박죽 헝클어졌으면은 1개과 가지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孫城明   
   예, 잘 알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이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만은 실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 말을 갖고 자꾸 바깥으로 노출을 시키면은 위원들이 그것을 자른 것으로 다른 사람들 인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실과 서무계장들 예산담당자들 회의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일체 밖으로 무슨 말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당부를 하고 예산이 20일날 확정된 다음에 고시공고가 될 때 비로소 예산에 대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엄격하니 했습니다만 무슨 말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런 말이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각 실과소 서무계장, 예산담당자 회의를 가졌어요. 그저께부터 일체 심의과정에서 이야기된 부분은 밖에서 이야기되지 않도록 해주라고 누차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만 무슨 말이 잘못 나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孫城明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재무과는 우리 기본경비가 주로 많겠습니다. 페이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재무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법령집 추록대라든지 군민회관 일숙직수당, 침구, 세탁, 부서운영비 되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전산용 고속프린터기 지금 현재 각종 고지서를 1년이면 12만매가 나갑니다 만은 전부 자료를 사다가 저희들 고속프린터가 있습니다. 일제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부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이 되겠습니다.
   토너라든지, 디벨로퍼라든지, 잉크라든지, 출력용지라든지, 디스켓이라든지, 백업테이프라든지 등이 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156페이지, 침구구입비가 50,000원이죠?
○ 財務課長 金在鍾   
   침구구입비는 25,000원입니다.
○ 文俊日 委員   
   아, 25,000원, 그런데 저기 상수도 당직하는 침구는 32,000원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어제도 현수막도 군민의날 행사는 10만원이고, 잘잘한 것은 6만원…
○ 財務課長 金在鍾   
   제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침구도 방규격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고, 플랜카드도 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가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이상 없으면 넘길랍니다.
   157페이지, 방금 제가 설명 드려서 다른 사항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지방세관련 법령집, 해설집 이것이 세법이 매년 개정이 됩니다. 특히 법이란 것, 세법이란 것은 우리 현실하고 민감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 거기에 연찬에 따라서 그 법령집을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랜카드, 또 OCR고지서, 프린터기, 고지서 송달용 봉투, 단말기용 프린터기 노즐, 전산 프린터기 드럼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저희들 지방세 고지서 발행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59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뒷면은 유인색도,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는 기왕에 유지보수 중에서 공익정보시스템하고 계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계약을 해서 우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많습니다. 돈 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배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대, 지방세운영위원회심의수당 특히 내년부터는 조례를 상정해 놓았습니다만 지방세 과세전 심의위워노히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전에는 도나 내무부에만 저희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운영의 활성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양비, 시설유지에 따른 일정한 보수기한이 서비스가 끝나면 유상유지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따른 유지보수비….
   그 다음 160페이지에 저희들이 종토세 추진인부, 토지과표조정 및 물건조사인부, 재산세조사인부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나 사업인부가 기왕에 계속해서 써온 내력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추가도 안 되었고,
   국내여비, 기타포상금으로 해서 군세입징수 포상금에 따른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상금 다음에 실과소 공통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또는 노후가 되면은 물품구입비로 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관리 이것도 OCR영수증을 날마다 저희들이 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디스켓, 플랜카드, 지방세체납 백상용지 월별로 저희들이 매월 체납분을 전산에 넣으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읍면에다 이렇게 빼 가지고 나누어주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 독촉 고지서 그 다음에 수입증지를 저희들이 한 2억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조폐공사에 일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폐공사에서 발생을 받아 가지고 군금고에다 맡겨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500만원이 듭니다.
   다음에 체납자 부동산 압류등기등본 저희들이 거기 압류납세가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 한 600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프린터기 리본구입, 카트리지 구입 그 다음에 징수급양비 다음에 164페이지 징수여비 다음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고 특히 내년에도 850만원 관계는 한전이라든지 지금 전화요금처럼 자동이체 방법을 내년에는 구상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다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결산서유인 회계장부 각 실과소 구입비 입찰관련 용품 감정수수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액수가 많이 불었는데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작년에 결산서 예산이 얼마가 섰냐면은 복잡해요. 그래서 어차피 기왕에 의회에서 승인을 할 바에는 의회에서 다 해주자고 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전에 풀관리 수용비에서 부분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있고 회계장부 구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분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66페이지 비품구입으로 12만원, 5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비품구입으로 12만원5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도 회계관리 용품비고 나머지 밑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종별로 계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그렇게 해서 16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내년부터 5만원씩 금년까지는 3만원씩 올랐습니다.
   회계관련 급량비 다음에 차량선박비 이 수선비는 전부 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적어진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결산관계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결산공무원 3명은 결산심사위원이라고 결산할 때 군의회 한 분하고 위촉위원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매년 한 것입니다.
   올해 같으면은 이영철 의원게서 하셔 가지고 한 수당입니다.
   작년에 백 위원님도 아시지만은 그전에는 3만원이었어요.
   금년 조례에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70페이지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시책추진비 이것은 별도로 총액 예산에서 풀로 계상된 것을 재무과에 계상된 것으로 거기다가 넣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금은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조례에 의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재정보증 수수료를 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 앞으로는 전산도 바로 입찰을 하도록 전산으로 해서 카드만 넣으면은 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프로그램비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이것도 일반 소모용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용품이라든지 각종 화장지라든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분뇨정화조 청소 이것도 오수정화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정화조로 신고된 데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구입 그 외 여러 가지 영선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진대가 조금 필요해서 저희들이 한 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숙직실이 노후되어 있고 다음에 본청 안전검사 수수료, 보안검사 수수료, 각종 수수료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측량수수료 디스켓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는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사용료라든지 수도사용료 각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급량비는 관재계에 있는 급량비를 7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고 본청이라든지 관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일러 톤수에 의해서 규격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金成烈 委員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군민회관의 수도료, 전기료 그런 것은 전부 다 이것은 임대자가 부담합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전기료는 임대자가 내고 사실 사무실에서 내는 수도료는 없습니다.
   화장실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저께 이야기해서 했는데 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사실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임대료로 해서 연간 600만원 해서 한 1,5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거기 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정도라 군민회관 현상유지 정도는 된다 라고 제가 한 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는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177페이지도 여러 가지 온풍기 연료비 그 다음에 177페이지 하단부터는 청사장비유지비로 해서 건물연도 면적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물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176페이지 연료비가 지금 1,133만1천원이 들어 있는데 작년보다 증이 됐거든요. 증이 된 것을 미리 유가가 오를지 알고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증이 됐습니까?
○ 管財係長 洪鍾萬   
   지침단가가 올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단가가 올라서 그랬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리고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그래서 배가 올라 버렸더라고요.
○ 李永喆 委員   
   네 알았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178페이지도 건물년도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任成模 委員   
   재무과에서 돈을 다 써버리네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래서 아침에 그랬습니다. 건물을 줄이든지 사람을 줄이든지 해야 유지비도 덜 들어가겠다고 다음에 180페이지도 특별한 것 없고 181페이지도 각종 부분적으로 할 것을 해놨고 182페이지도 공설운동장 관리로 해놨고 국내여비로 해놨고 다음에 183페이지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 지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작년에 대비해서 약 3,8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만은 본청소규모 수선 또는 후관 소방설비 본청위생설비 연립관사 위생설비 군민회관 냉․온풍기 이설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 白鐵圭 委員   
   본청은 작년에 전부 수선을 안 했던가
○ 財務課長 金在鍾   
   그런데 건물이 크다 보니까 이것이 대체 헌집 뜯어 고치느라고 사람들 집단이 많이 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조금 고친 것 어려움이 있는데 고쳐주라 하는데 어쩔 수도 없고 하루에도 고장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가서 저희들이 청사 차입금이 저희들 채무로 부담이 되어 가지고 있는 장흥, 관산 등 4개소 청사를 새로 지은 것이 차입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예산계에서 채무조서에 보면은 내역이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자상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차입금은 다른 데 소관입니다.
   읍면 단말기 프린터기를 계상했고 과세출력용지를 과세자료 대사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표대가 사실상 읍면에다 나갈 것도 약 20,000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현재 반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공공요금이 읍면에가 조금 적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부족한 것은 공공요금 합목적적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로 부족한 것은 계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체납액 쟁수 3개 입면에 인부임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 어려운데 관외여비 추진에서 63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필요한 데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46페이지 읍면의 차량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하고 차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47페이지도 차량이라든지 차량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548페이지 연료비도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읍면청사 난방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읍면 청사 시설유지비도 이것을 건물연도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552페이지 시설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온 것을 여러 가지로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별도로 판단을 하셨는가 어쨌는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계상이 안 되었구만요. 이점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성찰이 있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마지막으로 지금 읍면에서 쓰고 있는 모든 사업비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만은 기획감사실인가 복사기 운영비 같은 것이 있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네.
○ 李永喆 委員   
   지금 운영비 같은 것을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사기 같은 것은 고장난 것이 많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무과에서 만일 재무과에다 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배정해 주면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 각 읍면까지 예산을 재배정 해 가지고 가능한가.
○ 財務課長 金在鍾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곤란합니다 만은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세금을 받는데 어떠한 보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자고 부과계장이나 징수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주는데 바로 돈을 보내라 했더니 읍면에서도 그 돈을 애매하다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럴수록 배분문제를 정확히 명시해 가지고 배분을 해주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우리 세금에 따른 그런 부과징수 기본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 委員長 孫城明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552페이지 시설비 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흥읍 청사 같은 것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 財務課長 金在鍾   
   네 그렇습니다.
○ 文俊日 委員   
   이상이 잇으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하도 읍면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제가 기왕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읍면 청사관리에서 여러 가지로 추궁이 많고 그래서 우리 관재계장을 시켜서 계상할 수 있는데는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재원형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방금 재무과장님이 552페이지 많은 예산을 해주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삭감됐다고 했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시설비를 보니까 읍면단위로 1,000만원이 섰을 때 형평성 유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랬다 하지만은 읍면을 떠나서 꼭 필요한 읍면이 있으면은 어디입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지금 그것은 앞으로 검토가 덜 되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예산상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모르겠지만은 전부 나눠먹는 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삭감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어느 위원님을 떠나서 읍면을 떠나서 꼭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다음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그런데 한정이 없습니다. 읍면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알았습니다.
○ 文俊日 委員   
   형평성에 안 맞으면은 차고나 전산실 증축할 위치가 안 되면은 그것도 과감하게 떨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각 읍면에 나가니까 공통적으로 거기도 해줘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金鉉洙 委員   
   읍면에 이중창도 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요새 읍면에 추워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 白鐵圭 委員   
   장흥읍 청사 지은 것이 얼마나 됐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한 6년인가 7년인가 됐을 것입니다.
○ 白鐵圭 委員   
   6년이 되었는데 그새 지붕이 새서 그래요?
○ 文俊日 委員   
   그것을 검증을 한 번 받아봐야 되요.
○ 財務課長 金在鍾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옥상방수가 1,200만원인데 농공단지에 가보면은 재료가 나옵니다. 뭐 한 평에 6,000원씩인가 한다고 하는데
○ 金成烈 委員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안 되는데 우리가 참고하자면은 하자보수를 당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자보수가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 李永喆 委員   
   물이 새는 데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은 행정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알아봐야 되요. 그 비가 새는 것이 언제부터 샌 것인지 하자보수기간에 샜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을 넘겼는가 안 넘겼는가 그 점에 대해서
○ 金成烈 委員   
   하자보수기간이 넘어 버리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지요.
○ 委員長 孫城明   
   현장에 가서 보고 얘기합시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사회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0억5,800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1억9,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억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75% 이상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246페이지도 기관운영비 24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소음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흥단란주점 방음상태시설을 조사를 할 때 이것이 필요해서 98년도에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도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97년도에 940가구를 점검 보수를 했었고 내년에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보수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는 장애인 가정 다기능 조명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 다음은 백내장 치료 및 틀니구입을 하기 위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이런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金成烈 委員   
   보상금이 있었어요. 과목이 바꿔졌습니다.
○ 白鐵圭 委員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 1,000만원
○ 任成模 委員   
   특수활동비에서 빠져나간 거네요. 거기에서 감이 되어 가지고 과목만 바뀐 거구만요.
○ 李永喆 委員   
   지금 2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라 하면은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은 우리 장흥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우리 장흥에는 없지만은 우리 장흥 사람들이 해남 희망원이나 강진 자비원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고아가 생겼을 때는 강진 자비원에 데려다 주거든요. 또 정신이상자나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는 해남 희망원에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위문을 해야 됩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총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해남 희망원은 보통 600명이 있는데
○ 李永喆 委員   
   장흥에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우리 장흥이 한 100명 이상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라든가 그분들이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신청이라든가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읍면에 신청을 하면은 읍면에서 군에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해남군하고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받아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승낙을 하면은 여기에서 서류를 일체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생긴 뒤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군비가 다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인근 군에서 이렇게 위문도 하고 상당히 유대가 좋기 때문에 우리 장흥에서 발생했을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이 거기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참 쉽게 되고 그 사람들 어떤 정신질환자들이 있을 때에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해 가지고 경험이 있어요?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한 그런 기회가 있었냐고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지금 많이 하지요. 우리 장흥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이나 군을 통해서 입소된 사람들이거든요.
○ 李永喆 委員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해남 같은 데도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아주 심한 사람들은 안 받아 버리고 있어요. 그 절차도 그렇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수용소로 가려면은 힘들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하고 실무자하고 군 실무자하고도 유대를 돈독히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어요.
○ 李永喆 委員   
   해남에서는 몇 개군이 하고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6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강진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강진에는 한 그 시설에 10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아이들이 한 2, 30명 됩니다.
○ 李永喆 委員   
   2, 30명이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 李永喆 委員   
   30명인데 50명씩 50,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로 나눌 수는 없지만은 20명이나 30명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한편으로는 숫자상으로는 간다고 해 가지고 명절 때 설이나 추석에만 방문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단체로 도에서 옷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작년 실적이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작년 실적하고 명단 서류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알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292페이지 영세민 가옥전기 점검인부를 한전에다 의뢰를 하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한전에 의뢰를 합니다.
○ 文俊日 委員   
   인건비나 재료비가 더 올라가야 할 텐데 인건비가 별 차이가 없네요. 모든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이것 엄두도 못 낼 텐데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전반기에는 한전에서 재료비를 전기 자기들이 대 가지고 인건비만 우리가 줬었는데 후반기에는 재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재료비까지를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것도 올해하고 기준해서 재료비를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비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재료비가 더 많아졌다 하면은 추경에라도 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낡은 가옥에 전선이 아주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올해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아주 많은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기술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투자한 것 이상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 白鐵圭 委員   
   점검인부는 어디에서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한전에서 추천해 준 기술자입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 李永喆 委員   
   294페이지에 6․25격전지순례 참가여비라고 있단 말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우리 청소년들에게 격전지를 순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네 알았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보상금과 돌발영세민 보호
○ 任成模 委員   
   구료비 2,300만원 줄어든 것은 민방위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작년에 2,300만원이 있는데 자체가 내용이 줄어든 것을 민방위과로 예산이 넘어갔냐는 말이에요.
○ 豫算係長 金基相   
   작년도에는 3,300만원이었는데 사실상 돌발영세민 이재민 구호비로 금년도에 500만원이 들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면 가능했어요.
○ 任成模 委員   
   돈을 예산만 세워놓고 못 썼단 말이에요.
○ 豫算係長 金基相   
   이재민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고 돌발영세민 그것도 한 1,0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했어요.
   작년도 예산에 과다계상 되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러니까 돌발 영세민은 구호대책을 시행해야 하나 그 책정시기가 빨리 안 됐을 때 그동안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 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영세민들이 굶어죽을 수 없는 한 지원이 다 가지 않습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영세민으로 책정 안 된 사람들이 부모가 교통사고 죽어버렸을 경우는 이런 데 지원해 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다음에 297페이지 전라남도 인재육성 출연금이 매년 2004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세웠고
○ 任成模 委員   
   남도학숙으로 들어간 돈이에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도 인재육성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은 명년에 새로한 것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해년마다 해온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게 되는데 2004년에는 10년이 끝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 보면은 노인건강 온수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맣게 생겨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환자에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전기만 꼽으면은 온도조절이 돼 가지고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관절염이나 그런 환자들이 많이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시골에 가면은 너무 젊었을 때 일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시리다든지 그런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노인당 1개소에 몇 개씩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안에서 여자노인당까지는 못 나오시더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노인들한테 쓰는 것입니다.
○ 白鐵圭 委員   
   정액보조단체 이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군에서 마음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당초에 60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만은 올 후반기에 400만원을 이렇게 주게끔 지시가 있어 한 것입니다.
○ 白鐵圭 委員   
   도비보조는 해주도 안 하면서 더 올려주라고 해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도비보조는 없이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도 보조금이고 300페이지도, 301페이지도 일반수용비 다음에 302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다 다음에 303페이지도 기관운영비 304페이지도 기관운영비입니다.
   305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수포는 개당 25,000원입니다 만은 저희들이 대량구입을 하려면 좀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비상벨 설치인데 혼자 살고 계시는 그런 할머니들은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했을 때 이웃집에서도 전혀 모르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두 집을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그 벨만 누르면은 바로 가서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생활보호대상자 중의 독거노인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독거노인이 68명이 계십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계신 분들입니다.
○ 文俊日 委員   
   3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이 1개소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장흥군 일원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1개소입니다.
○ 文俊日 委員   
   어디를 말한 것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군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 文俊日 委員   
   군민회관에도 이런 많은 양이 안 나오는데 매일 그러면은 공장이 돌아가는 형태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일반 가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비싸고 이 공공요금은 나온 대로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써지는 것은 아닙니다.
○ 委員長 孫城明   
   노인건강 온수포가 뭐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방금 설명드렸는데 전기 꽂으면은 쑥찜도 있어 가지고 따뜻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좀 뜨겁게도 할 수도 있고 미지근하게 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허리가 아프면은 아픈 부위에다 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기와장을 구워 가지고 수건으로 싸서 했던 그랬던 것이 요즈음은 전기로 해서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자분들이 그런 데가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여자 노인당에 1개씩 배부를 하고 독거노인 중에서 많이 앓고 계신 분에게 우선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委員長 孫城明   
   노인당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여자노인당하고 독거노인하고요.
○ 李永喆 委員   
   노인당이 총 122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새로 생겼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3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 李永喆 委員   
   125개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 李永喆 委員   
   독거노인수가 68명이라고 했는데 그런 노인당 전체하고 주더라도 193개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은 여자 노인당만 온수포를 준 것이 아니라 노인당 전체를 줘도 되겠네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러니까 노인당만 주면은 그러는데 집안에 계시면서 좀 여러분들을 드리려면 남자노인당까지 다 드리기가 좀 적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드리고 더 반응이 좋으면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노인들에게 독거노인이라고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68세 정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주다 보면은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네요. 일단 노인당 전체를 주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을 주고 193개를 구입해 가지고 주고 다음에 됐을 때 차선책으로 해 준 것이 낳지 이것이 되다 보면은 그런 선심성 예산이 된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당 전체 125개를 주고 아니면은 68개 200개를 구입해서라도 다음 노인당이 생길 때 해주면 어떻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남자 노인당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여자노인당에 두 개씩을 아무래도 수가 많이 모이시니까 하나 가지시고는 서로 불편하실 것 같아서 두 개를 배부하고 나머지를 가정에 계신 분한테 드릴까 했는데 이것은 좋은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전체 노인당에 주면서 독거노인들한테 줘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래서 이것도 되도록이면 내년 6월 이후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알았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다음에 307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갈랍니다.
○ 委員長 孫城明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가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아직 읍면에서 거기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은 거의 70～80% 국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만은 308페이지 노인교통수당만은 도비가 15%, 85%를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비가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이게 된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도에 95년부터 2004년까지 출연금이 매년 700만원씩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도 기관운영비이고 314페이지도 기관운영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315페이지에 보면은 마을단위 부녀회에다가 100만원씩 두 개 마을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 마을은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기금을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은 부녀회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녀회 두 군데를 1년에 두 군데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관계는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쳤습니다 만은 올해 의료진료비가 당초예산이 한 17억이었습니다 만은 그 후로 한 13억을 더 확보를 해서 그 동안에 밀렸던 진료비를 많이 이렇게 지급을 했었고 또 내년에도 30억 이상이 계상이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진료비를 밀리는 일이 내년에는 다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방금 말씀하신 의료보호기금 중 이번에 추가로 13억이 늘어난 것은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장흥군이 근본적으로 매년 30억씩 받아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로비를 잘 안 했거나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못 받은 것을 이번에 받는 것인지 지금 현재 수준이 타시군하고 17억 기준만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장흥이 이뻐서 13억을 급작스럽게 늘려준 것인지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보통 다른 년도에 보면은 한 이십이삼억을 매년 받아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진료비가 밀려 가지고 있더라고요. 97년도에는 96년도 후반기 것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밀려 갔었고 또 96년 대개 11월말 정도 되면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요.
   앞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 조사를 하는데 96년도에 수요조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왕에 서 있던 예산을 도로 4～5억을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밀려온 것이 한 4～5억쯤 있는데 또 그것을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랑 갭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어렵게 아주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해 가면서 14억을 더 얻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한 불은 껐었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장흥에 많이 배정이 됐어요. 배정을 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이면은 밀린 것이 없을 것으로 해결이 잘 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다행입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요?
○ 李永喆 委員   
   307페이지를 보세요. 보육시설관계
○ 文俊日 委員   
   지금 몇 개소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지금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6개소와 장흥만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장흥이 현재 두 군데고 용산 하나 관산 하나 대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러면은 이 보육시설운영비만 의존한 거예요. 어린애들 부모들이 다소 모아준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에 한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00%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50%만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일반은 전액 자기 보육료를 내고 다닙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은 기구개편이 빨리 되어야 되요.
○ 李永喆 委員   
   지금 장흥군 전체적으로 30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어디다 쓴 것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보육시설 운영비는 지원기준이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 1인당 얼마 운영비가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 李永喆 委員   
   알았습니다. 방금 장흥 2개소 용산 하나 관산 하나 대덕 하나 회진 하나 했는데 총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430명입니다.
○ 李永喆 委員   
   430명이죠. 그러면은 아까 생보자는 100% 지원하고 영세민은 50%로 하는데 그 생보자하고 영세민은 몇 명이나 되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 숫자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로 자세히 보고해 드릴게요. 그런데 장흥읍은 일반아동이 많습니다 만은 용산이나 회진, 대덕, 관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수가 한 80% 됩니다.
○ 李永喆 委員   
   생보자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확인 숫자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예, 읍면사무소에서 전부 대조해 가지고
○ 李永喆 委員   
   그것이 한 70% 된다 말이죠.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 李永喆 委員   
   그것 명단 한 번 주시고 각 기관이 쓴 일년 예산을 그것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孫城明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지금 어린이집 하나 더 추가 신축하고 있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지금 신축 중입니다. 공정이 한 80%쯤 됐습니다.
○ 金成烈 委員   
   금년 중으로 끝날까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한 12월 25일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 金成烈 委員   
   복지시설 예산안 편성을 보면은 6억1,000만원인데 이것을 도비 군비 국비로 해서 하는데 국비가 3억2,700만원인데 이것이 군비나 도비나 비율로 해서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군비를 덜 줄인다든지 그럴 것은 없겠네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럴 수는 없죠. 국비가 80%면은 10%는 도비 10%는 군비 이렇게 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秉輝   
   민원담당관 김재승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실 예산은 일반사업비는 없고 99%는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요구된 것이 1억이 됩니다 만은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는 관서당 경비와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경상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도 경상비입니다.
   1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50페이지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주민카드 주민등록증이 주민카드로 바뀜에 따라 지문채취기 구입 다음에 그 밑에는 읍면 민원실 요원 피복비가 9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주기로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해서 읍면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바꿔지면은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상중하로 해서 군 전체적으로 해서 몸에 맞도록 조정해서 그렇게 해주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계상을 해주시면은 차질 없이 그렇게 관리하도록 할랍니다.
○ 委員長 孫城明   
   2년 주기로 제작합니까?
○ 民願擔當官 金秉輝   
   예, 2년 주기로 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1년에 한번씩 하면은 안 됩니까?
○ 民願擔當官 金秉輝   
   본인한테 줘 버리면은 읍면은 호병계 직원인데 총무계로 가면은 호병계 직원 또 옷을 해 주려면은 돈이
○ 任成模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가급적이면은 질문은 간단히 해 주시고 설명도 간단히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民願擔當官 金秉輝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주민카드사업 보조인력 1명 처우개선비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일반여비 다음에 전자주민카드용 판독기 구입 이것은 군읍면 25개를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도 일반수용비입니다.
   153페이지도 일바수용비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민원실에 건강상담실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강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엽서구입비입니다.
   내년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 그 밑에 재료비 국내여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는 민간실비보상금 행정상담위원 교육여비 모니터요원 교육 급양비 그 밑에는 한달에 2명씩 군읍면 민원봉사대상 시상품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에 내년에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필요한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카드 사업계획이 내년으로 연기 되어서 금년에는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154페이지 상비약품 이것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과연 거기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약사가 줘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고 의료법상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해야지 조무사가 약을 주는 것은 의료법상 위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운영을 하시되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秉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05페이지부터 말씀드릴랍니다.
   여기는 우리 보건소 82명에 대한 직원 봉급내역입니다.
   206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207, 208, 209, 210페이지
   다음에 211페이지는 일숙직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에 212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써야 될 경리장부가 들어있고 이것은 지소 진료소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소장님 211페이지 숙직이 왜 다른 과는 읍면에 한 사람인데 2명씩 하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는 여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2명입니다.
○ 文俊日 委員   
   알았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남직원들이 하면은 1사람 하는데
   다음에 211페이지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우리가 각종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요.
   21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공공요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야 될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것이 216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피복비가 우리가 별도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전국적으로 특수모델로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니폼도 전국 획일적으로 만들도록 보사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피복비가 별도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217페이지는 우리가 연간 써야 될 보건소 연료비입니다.
   난방비 여기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217페이지 보일러난방이 98만원이 있고요.
   보건소 난로유지비가 218만7천원이 있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개방된 시스템이 환자대기실이 있거든요.
   민원실, 접수실, 약실 이런 데는 개방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추워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팬히터로 몇 개씩 활용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럽니다. 환자 대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李永喆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만일 보건소를 수리하더라도 중앙난방식으로 안 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중앙난방식으로 하는데 그 대기실 공간에는 종전에는 한 20평형이 이번에 개보수하면서 한 40평으로 많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는 환자 대기실 그런 부분이 따뜻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14대가 있어요.
   보건소 난방기가 2대가 아니라 사실상 14대인데 지금 수리를 해 가지고 14대가 다 필요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가 14대라고 한 것은 기존 필요로 한 연료비 확보차원으로 14대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사용한 것은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알았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다음에 218페이지는 지소에 들어가는 난방비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소 진료소에 써야 될 각종 기자재입니다.
   다음에 219페이지는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 치과용 엑스레이 필름 해서 써야 될 것 또 보건지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계산해서 나열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차량비가 있고 다음에 재료비가 있고
○ 李永喆 委員   
   220페이지 의료보험환자가 몇 명 정도입니까? 모르면은 다음에
○ 保健所長 朴勝吉   
   대상인원 이야기한 것이지요.
○ 李永喆 委員   
   예, 의료보험환자 말이에요.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 장흥에 전체적으로 대상자 그것은 별도로 사회과에 나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몇 명 일반환자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 李永喆 委員   
   제출해 주시라고요.
○ 保健所長 朴勝吉   
   알겠습니다. 의료비는 전체가 세입부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221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222페이지도 지금 거의 세입부분이고 나머지 소모성 관계가 일부 들어있는 것이고 225페이지에 가면은 우리가 4개계가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업무추진비 여비에 대해서 서 있고 그 밑에 월액여비는 지소진료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226페이지 여기는 일반급여에 대한 예산들이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도 급여에 소관된 예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기타보상비 중에서 이동목욕차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에 관한 급양비 관계를 지금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9명을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점심을 저금이나마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기타 포상금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장려금 이것이 금년부터 신설된 내용들입니다.
○ 文俊日 委員   
   소장님 227페이지 대민활동비가 80명이 아까 계장님선으로 계상을 해놓을 것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6급 이하에 대한 전직원입니다.
○ 李永喆 委員   
   5급 2명을 빼고
○ 保健所長 朴勝吉   
   네 그것은 각 과 공히 통일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82명이니까요.
○ 李永喆 委員   
   5급 2명을 빼고요.
○ 保健所長 朴勝吉   
   다음은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이 국고보조로 해서 나온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231페이지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보건소 증축토지 매입비 200평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저희들이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53평 1억7,30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로 해서 우리 군 금고에 돈을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작은 98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보건소 뒤편에 200평을 차입을 해야 제대로 증축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1억 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에는 미치지 못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여기에 준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보조금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23페이지 여기도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시설비는 우리가 지금 지소 진료소가 82년도 83년도부터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개보수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9군데 보건지소 시설을 보수하였고 특히 회진의 대신진료소 같은 곳은 너무 좁아서 증축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9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 委員長 孫城明   
   소장님 불필요한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간단간단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다음에 235페이지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한 용품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36페이지 여기에서부터는 방문보건계에 소관되는 예산들입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이것도 지금 보건사업에 필요한 한 기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239페이지 이것은 예방의약계 소관되는 사업비 내용입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약 950만원 더 삭감해서 신청을 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240페이지 이것은 예방의약계 소관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연막소독기를 샀는데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이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다시피 연막은 효과가 좀 반감된다 해 가지고 지금 분무 쪽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무쪽으로 보사부에서도 지시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240페이지 나관리 대행사업이라고 있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 관내 나환자 28명인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치료를 해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여기는 지금 건강관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건교육 기자재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243페이지는 건강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선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244페이지는 국고보조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세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맞아들어 갑니다.
○ 文俊日 委員   
   다음에 239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인부를 별도로 이렇게 하나를 둡니까 필요시만 해서 사용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계속 읍면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수리도 하고
○ 文俊日 委員   
   일용잡급도 아니구만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白鐵圭 委員   
   보건지소에 복사기 구입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군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만은 군에서 일부 쓰던 것을 수리해 가지고 보건지소에다 넣어주다 보니까 자주 고장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어렵게 해서 저희들이 군에 별도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연차적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군의 재정도 열악해서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 白鐵圭 委員   
   한 번에 못 사주면 반씩 나눠서 사주더라도 그 사람들 복사해 놓은 것 희미해 가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가 별도로 세우기는 어렵고요. 군에 일괄행정장비 구입 쪽에 넣어 가지고 좀 배려가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또 우리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 白鐵圭 委員   
   그것을 좀 본예산에 넣어서 좀 해주지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보건소 복사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 委員長 孫城明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97년에 비해서 16억이 증된 26억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고 사업비가 약 16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 내역으로 해서 오염하천 정비 사업비로 해서 약 4억3,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또 위생환경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증이 되었고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5억6,800만원 그리고 내무부 양여금으로 해서 하수관리사업비가 11억이 증이 되어서 약 16억 금년도에 비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금년도 상수도 요금인상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248페이지는 기관공통 운영비로 해서 처리장 일직숙비입니다.
   249페이지는 환경관리계 소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도 관리계 소관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251페이지에는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공공요금과 또 세계환경의날 행사에 따른 임차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는 하천수질 측정망 수질검사 운영비에 관한 또는 수질오염 방지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는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세미나 교육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인들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탐진강 하수관거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시설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위치가 어디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장흥 동교에서 석대보 밑에까지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흥동교를 몇 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위쪽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255페이지는 환경지도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도 환경지도계에 따른 급양비와 공해배출 측정기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는 끝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 환경명예감시원 교육비하고 또 공해배출업소 영산강관리청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는 정화계 일반수용비입니다.
   259페이지는 덤프차나 재활용 수집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는 쓰레기매립장 공공요금하고 또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는 저희들 끝부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 일부에 안씨 문중 임야로 아직 매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차료를 주고 있고 관산 쓰레기 매립장을 주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도할 금액입니다. 262페이지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재활용 창고 등 유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는 행락지 간이화장실 보수비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끝부분은 차량비로서 복토 덤프차량과 재활용 수집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에는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또 복토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는 자연정화활동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267페이지는 토지매입지는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1억2,700만원을 대덕, 회진 매립장의 매입비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만은 여건이 아직까지 안 좋아 가지고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은 아마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에 아마 1억5,000만원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로 해서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비라든가 또 장흥 쓰레기 매립장 밑에 부춘마을에 대형관정을 개발해 놨는데 관정을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것하고 또 회진 매립장이 금년으로 해서 사용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복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68페이지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청소차가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6년으로 치면은 6대 모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만은 재정형편상 또 차량유지가 잘 되고 있는 읍면에 대해서 내년에 2대만 구입할 계획으로 2대분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의 사무실이 조립식 건물이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대단히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쓰레기 처리장에 거리 또는 내지는 제방관계로 해서 연락이 좀 안 됩니다. 연락이 좀 되어야 하기에 무전기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각 읍면단위에서 미화요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대기실이나 그런 부분 말입니다.
   이분들은 나한테 에어컨 구입해 가지고 여름에 시원했으면 한다는데 집에서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은 냄새가 난다고 피해요. 최소한도 읍면단위에 있는 쓰레기 대기실을 만들어서 샤워도 하고 옷도 바꾸어 입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차량구입이 지금 2대인데요.
   아까 6대를 동시에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용차를 끌어 가지고 시동하고 심지어는 엔진을 바꿔서 하는 형편에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에 하려면은 읍면동향을 들어 가지고 하시지 꼭 2대로만 못을 박았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6대 중에서 읍면에서 지금 차량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는 1년 더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2대로 해서 유치하고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안양하고 2대분을 지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아니면은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은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예 알았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269페이지는 수도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재료비는 약수터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따른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가 5억6,800이 계상 되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위치는 지금 평화하고 여기 쭉 내려가서 새로 다리 놓고 있는 곳 조금 위쪽입니다.
○ 李永喆 委員   
   결국은 강진을 도와준 셈이 되네요.
   강진 상수도를 우리가 도와주는 셈이지 우리 장흥 사람들은 맑은 물을 먹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하수종말 처리장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댐으로 인한 하수종말 처리장은 유치 쪽에서 신풍 보림사 부근에 음천에 또 3개소는 댐건설 계획 차원에서 서 있고 이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거기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댐은 저쪽에 댐저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흥하고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장흥에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세운 것은 저 밑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장흥읍을 거쳐서 탐진천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서 장흥 시내에서 흘러간 오수는 탐진강을 안 거치고 바로 도로에 연결해 가지고 도로에 있는 하수도망을 전부 정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거기로 이송을 시키기 때문에 탐진강 오염이 더 방지가 됩니다.
○ 金暎埰 委員   
   오수를 배출한 사람이 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장흥에서 하지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271페이지에는 아직 가내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은 내무부에서 향우 한 분이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장흥에 특별히 배려를 해서 내년도에 하수관거 사업비가 약 11억3,8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11억 그리고 그앞에 5억6,800만원은 그 사업비가 28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설계비가 5억6,800만원이에요.
○ 金暎埰 委員   
   공사비가 280억이에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 金暎埰 委員   
   한 50억씩 하면 한다 하겠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음에 272페이지는 위생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봉급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274페이지도 수당입니다.
   275페이지도 276페이지도 277페이지도 관서당경비가 조금 계상이 되어Tv
   그리고 일숙직비
○ 白鐵圭 委員   
   272페이지 여기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 새로 생긴 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사업소를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 아직 발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278페이지에는 위생사업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공공요금과 피복비입니다.
   280페이지는 관리실이나 처리실 등 난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81페이지에는 관리사든가 분뇨위생처리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는 그에 따른 청사관리에 따른 부지가 넓기 때문에 잡초제거인부라든가 기타 분뇨처리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직원들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는 소장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도 수당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체력단련비 중 후생복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습니다.
   554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지금 시내 공원하고 환경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555페이지는 일용인부에 따른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도 수당과 읍면청소인부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57페이지는 청소차량 등 보험료하고 미화요원 피복비 또는 차량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558페이지는 장흥 관산동 시장청소인부임입니다.
   다음에 56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570페이지 사용료 수입에서 5억5,200만원은 상수도 수용가로부터 매월 받는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 572페이지에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요금에 부과해서 손료를 부담하도록 관계조례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74페이지에 급수시설공사 분담금은 상수도 시설 신청을 하면은 그 공사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관계조례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575페이지에 기타사업 수수료는 급수시설을 하면은 주로 준공검사라든가 설계수수료 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입니다.
   576페이지 계량기대금은 상수도 수용신청을 하면은 계량기 대금을 일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76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전액입니다.
   576페이지에 과년도 사용료 체납액이 한 500만원 세워졌습니다.
   577페이지에 환경부 시책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숙원 사업을 200만원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14억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는 세출입니다.
   579페이지에 상수원 취정수장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0페이지에는 상수도 검침원과 요금징수원 취수장 관리인 또 상수도 업무보조인부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 없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1페이지는 읍면 취정수장에 수당하고 침구구입비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581페이지 침구구입비 있지요.
   지금 각 실과에 올라온 것은 전부 25,000원인데 거기는 32,200원이예요. 침구가 좀 다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침구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좀 저기한 것은 취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사줬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실은 각 읍면이나 실과에 보더라도 그게 더 중요합니까?
   취수장이라 하면은 벌써 동떨어진 곳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취정수장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서 전출을 안 받고 수용가에서 수도사용료를 내는 것을 세입을 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기준을 물론 따라가겠습니다 만은 약간 높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은 별도로 구입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는 취정수장 공사 등 기록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82페이지에서 583페이지는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584페이지에는 취정수장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에는 취정수장 관리인과 청원경찰 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586페이지는 취정수장 난방연료비 또 취수장 모터펌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는 취정수장 장흥, 관산, 대덕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는 취수장 정수장 등 부대시설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89페이지는 정수장 수돗물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중식비, 교통비는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592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취정수장에 필요한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이라든가 상수원 감시용 핸드폰 구입비라든가 또는 수도미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에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확정내시가 오면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내무부와 구두상으로 지금 얘기된 사항으로 해서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충비로 해서 지금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맑은 물 공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주로 노후관 교체 일반 상수도에 따른 노후관 교체라든가 또 저수지 보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는 장흥, 관산, 대덕 상수도 확장공사 때 차입한 금액입니다.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 소재지에 상수도 시설 하나 더 해주라 했는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때 감사 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간이상수도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는 포함을 시킬 수는 없고 일반회계 사업비 계상을 해야 됩니다 만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여건이 형성되도록 저희들이 용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만은 120세대 정도 되는 데서 겨우 13세대만이 간이상수도를 놔 주라 하는 입장에서 6,000만원의 주민부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지금 그렇습니다.
   주민부담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상수도를 설치하면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는 전액 군비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 白鐵圭 委員   
   상수도로 해버려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상수도는 이제 수원확보라든지 송배수관 시설이라든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 文俊日 委員   
   간이상수도로 해 가지고 전기모터 요금 50% 해 가지고 그것이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댐 되면은 대덕까지 나갈 것이니까 그 시기나 기다리던지
○ 金暎埰 委員   
   57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란 내역이 무엇입니까? 화장실이에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상수도 보호구역이요?
○ 金暎埰 委員   
   상수도 보호구역 내 화장실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3세대에 수세식 화장실을 지금 무료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이제 본인들이 그러니까 장흥읍 같은 데는 연산2구에 해당되고 관산이나 대덕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민들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수구를 연결한다든지 아님녀은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 金暎埰 委員   
   그리고 요새 지금 맑은 물 대책사업으로 이게 구수도관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 金暎埰 委員   
   엊그제 TV에 보면은 관안으로 가깝게 촬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파이프 안쪽에 절반 이상이 막혀 있고 나머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보면은 녹물이 나오고 지금 장흥도 전부 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러죠.
○ 金暎埰 委員   
   14억을 들여서 고치면은 녹이 안 드는 관으로 하는 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전혀 녹이 없는 것은 아니고 주로 주철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 金暎埰 委員   
   쇠만큼 강도가 높은 요새 플라스틱 제품이 강도 높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또 뜯어 가지고 또 고치고 고치고 해서 꼭 일하는 것을 보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광주가 설사 그렇게 잘못해 가지고 또 다시 뜯고 하는데 수도업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살라고 매년 3년 가면 또 녹슬어 가지고 뻔히 알지만 뜯고 해야 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러면은 길이 없어서 자재도 선택도 못 하고 기술 쪽으로 불가능해서 이렇게 녹슬은 물을 먹어야 되는지 장흥만은 이번에 바꾸면은 앞으로 50년이나 100년은 부수어 버리기 전에는 깨끗하게 물먹게 이렇게 하면은 설계하실 때 어쩌냐 말이에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러면은 기술적인 사항은 이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특별히 앞으로 검토하란 말이에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검토를 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도시과장 변동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우리 도시과 총 예산은 23억6,755만5천원입니다.
   거기에 24억5,5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이 지적과 토지관리계 예산 8,841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도시과에서 빠지면은 23억6,755만5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6만8,781만7천원이었습니다 만은 13억2,031만2천원이 줄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줄어든 이유는 우리 금년도에는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5군데를 했습니다 만은 내년도에는 2군데 밖에 안 되고 또한 주택계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올해는 3건이었습니다 만은 내년도에는 1건으로 줄어서 그것이 주로 감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4억8,355만5천원입니다 만은 여기에 대한 1,155만원 주로 건축통계용 컴퓨터 소모품 구입이나 불법건축물 기록보존 사진대 317페이지에 가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오수수질검사 수수료 같은 것 건축관계 도서구입 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전기요금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318페이지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오수수질검사 무균채수병 또한 주택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사업예산을 보면은 4억7,200만원입니다 만은 여기에 대한 1,710만8천원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실시설계비이고 거기에 대한 4억4,950만8천원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고 거기에 연구개발비 여기는 노후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도시계획관리로 6억3,966만7천원입니다 만은 금년도에 12억5,487만8처눤으로 6억1,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우리가 동서간 도로, 백병원간 도로, 동파교도소간 도로, 건산 배수로 공사, 탐진각 보건소 구간 도로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만은 내년도에는 한양 세탁소부터 지적공사간과 동서간 마지막 도로 7m가 이것만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감안된 이유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는 주로 부서단위 운영비와 도시계획 등기이전 수수료, 도시계획도로 측량수수료 도시계획 도로감정수수료 도시계획도로 신문 공고료 다음에 국토, 도시업무 관련 법령집 구입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확인용지 구입 이것은 민원용 용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꽃나무사랑운동사업기록보존 사진대 주로 이런 것으로 지금 되었고 322페이지를 보면은 주로 우리 도시계획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예취기 꽃묘 운반 차량비 또 우리 예양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6억15만원에 대해서는 미래1차 아파트부터 백병원간 양측 토지매입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만은 양측에 1m씩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가로수 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도시에 녹지공간조성을 해놓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건산배수로 양측 토지매입비도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고 그리고 한양세탁소 지적공사간 토지매입비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유광건설 사업소 거기서부터 시작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1억은 잔여구간 동서간도로 57m 시설비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은 장흥 터미널에서 백병원 사이 하수도 공사 그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그것은 올해까지 다 끝납니다. 정류소까지 해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민녹지공간 조성비로서 2,000만원 본래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만은 2,000만원만 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우리 동서간도로가 해놨던 도로에 농조에서부터 형제광고사 간데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 용수로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군민녹지공간 조성으로 소공원식으로서 군민편익시설을 만들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꽃나무사랑운동에 따른 꽃길조성, 연도변 풀베기, 소공원 가로화단정비, 코스모스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지적고시로 5,000만원이 내년에 서 있고 도시계획 도면제작비 이것은 민원용 도면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215만원 이것은 물품구입비과 연도변 풀베기 예취기 5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로서 6억6,820만원이 내녀도에 서 있습니다 만은 금년도에는 9억983만원이 서 있어 3억3,16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만은 이것은 때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경이 더 있는 사항이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농로분할 측량 수수료, 농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수수료, 농로이전등기 주로 이런 새마을 사업 시설물 이전 등기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농로이전등기 추진여비와 새마을 시설물 일제조사여비가 좀 있고요. 그리고 6억4,000만원은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을 읍면에서 주로 사업하는 사업비로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 文俊日 委員   
   322페이지요. 예취기 유류대 그 앞에를 보면은 10대니 그랬는데 5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각 읍면 연도변 가꾸기를 하는데를 보면은 각 읍면에 예취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요. 저 있을 때부터 보강이 됐는데 또 구입을 해요?
○ 都市課長 邊東植   
   이것은 예취기가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것은 그대로 놔두든지 예비로 우리가 또 고장이 날까 무서워서 해놓은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5대 구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칼날은 이해가 가는데 유류대나 이것도 각 읍면에 재산목록에 해놨으면은 이상이 있으면은 폐기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수리해서 써야지.
○ 都市課長 邊東植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312만8천원은 주로 읍면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서 있고 그리고 561페이지를 보면은 5억3,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읍면당 5,300만원이 섰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이 면별로 안 나와 있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
○ 都市課長 邊東植   
   5,000만원이니까 2,500만원씩 그리고 562페이지 여기도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공공요금 종합운영경비에 관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읍면 소규모 사업에서 읍면 내년도 숙원사업을 준해서 여기에다 배정한 것이에요?
○ 都市課長 邊東植   
   네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은 이상 보고 드리고 특별회계입니다.
○ 文俊日 委員   
   아까 군수님 포괄사업비 얼마라고 했어요.
○ 都市課長 邊東植   
   5억입니다.
○ 文俊日 委員   
   목적표시하란 말도 안 나오고
○ 都市課長 邊東植   
   613페이지 세입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수입해야 할 것이 2억179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것은 농어촌주택자금 이자와 원금회수를 하고 그에 따른 고질체납자 경매수수료 또 위법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2억179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 618페이지 여기도 세입에 따른 2억179만원입니다 만은 여기에 따른 것은 농어촌주택 융자금과 납입고지서 체납경매수수료, 주택자금 회수여비에 따른 공부정리 또한 주택은행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여기는 회수를 하면은 이것에 따라 다시 상환을 하고 이에 따른 주택융자로서 또 2동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의심 난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孫城明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324페이지 시설비에 동서간도로 개설 그것이 연속사업이에요?
○ 都市課長 邊東植   
   연속사업이에요. 내년도 마지막 강변까지 끝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아니 10개 읍면에서 아무리 군청 소재지라고 장흥읍에만 사업을 넣어 버리고 우리야 의욕이 있어야 아까 과장님이 읍면에서 하수도 사업 같은 것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다 그런데
○ 都市課長 邊東植   
   앞으로는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 白鐵圭 委員   
   사업구상을 면에서 보고를 안 해서 안 했다고요.
○ 都市課長 邊東植   
   주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안양은 사업을 상당히 필요성을 알고 안양서는 올해 두 건을 하고 내년도에 또 안양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런 부락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드문데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많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文俊日 委員   
   안양은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는 빠져도 이해가 갑니다 만은 모르는 읍면이나 그런 데는 과장님이 깨우쳐 줘야 되요.
○ 都市課長 邊東植   
   네, 알았습니다.
○ 白鐵圭 委員   
   면장을 전부 다 바꾸면 잘 하겠구만.
○ 委員長 孫城明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항 일반운영비가 1억3,7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7,596만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로 5,900만원으로 제일로 많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재료비가 5,364만8천원으로 됐는데 거기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할 때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조사연구를 한 60명 고용을 해야 되며 그 인건비가 63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인부도 3,000만원으로 거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적관리입니다.
   336페이지 지적관리에 보면은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적도면이 앞으로 전산화가 되는데 전산화 전산장비입니다. 7,580만원하고 또 다음 장에 보면은 또 전산 시스템 장비구입으로 해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억 정도가 됩니다. 전부 다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 외에는 일상업무추진에 따른 경비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농정과장 이옥준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는 우리과 기준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344페이지도 역시 우리 과 운영비입니다.
   345페이지도 우리 운영비이고 3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거기에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345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이것을 꼭 연중 5회를 해야 됩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심의위원회 말입니까?
○ 文俊日 委員   
   네.
○ 農政課長 李沃俊   
   네 지금 이것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347페이지 농업경영인 대상 시상금이 6개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상경영인 과수특작 원예 축산 임업 유통가공 해서 농업인의 날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는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금이 2004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26% 실적을 올렸습니다 만은 출연금이 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입니다.
○ 文俊日 委員   
   348페이지 농어민신문 242부가 어디로 나가요.
○ 農政課長 李沃俊   
   후계자나 이장 그 다음에 작목반장 독농가에게 나갑니다. 이것은 계도용 신문이 아니고 국비로 해서 우리 군비지원 해서 한 것입니다.
○ 金成烈 委員   
   이번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왜 이것은 군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 農政課長 李沃俊   
   군비부담이에요.
   349페이지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진출금을 우리 조례에는 8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형편에 의해서 7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에 351페이지도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 文俊日 委員   
   350페이지 가을쌀 예약판매 플랜카드나 이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매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 農政課長 李沃俊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352페이지도 일반수용비입니다.
   353페이지도 전천후 수매장 설치가 10동이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351페이지 쥐잡기 사업을 꼭 해야 되요? 쥐잡기 사업은 이것은 축소했으면 되겠어요. 약 먹지도 안 하고
○ 農政課長 李沃俊   
   쥐잡기는 꼭 해야 됩니다.
   353페이지에 전천후 수매장 설치는 이것이 예산형편상 500만원만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수매 시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게 되면은 경운기 같은 것에 실고 와 가지고 갑자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개소에 아쉬운 대로 800만원 정도는 서야 된다 했는데 예산형편상 500만원만 섰습니다.
   354페이지는 우리 유통계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35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李永喆 委員   
   에어컨 구입은 어디입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이것은 전시홍보관에 온풍기 밖에 없어 가지고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제일로 지금 중요한 데가 에어컨이 없어서 작년부터서 하려다가 못 하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635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637페이지도 특별회계 여비나 수용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예산이 빈약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더 돈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조금 형편이 된다면은 우리 농어촌 특별회계 전출금을 본예산에 8억인데 우리가 7억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1억이나 보태 주십시오.
○ 金暎埰 委員   
   금년의 기금이요?
○ 農政課長 李沃俊   
   네.
○ 金暎埰 委員   
   이것 당초에 군수님이 연간 30억씩 해 가지고 한 100억 해버린다고 취임식 때 하신 말씀인데 많이 줄어져 버렸어요.
○ 委員長 孫城明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입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경상비는 무시하고 362페이지 사업비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병해충 공동방제 1,620㏊가 사업처리 예산액이 국도비 사업인데 4,860만원으로 내용은 같고 다음에 개량 물꼬지원 공급이라고 우리 장흥군 내 10개 읍면에 500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역시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석회질 토양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석회질 비료공급을 1,751톤 규산질 비료공급 2,689톤 그래서 그것이 약 2억903만3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석회질비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362페이지 쌀생산종합대책 우수읍면 시상은 꼭 해야 됩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362페이지 쌀종합대책 우수읍면 시상 최우수상 300만원
○ 金成烈 委員   
   이것을 꼭 세워야 합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이것을 우리 장흥군에는 예산상 적습니다. 더 세워야 합니다.
○ 金成烈 委員   
   지금 가격동결도 되고 사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상당하니 농촌에서는 불편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흥이라고 해 가지고 시상을 주고 그러는데 사실 농민한테는 피부로 닿지 않는 일에 시상까지 준다고 하면은 좀 그것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농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장흥군이 준우수상을 타 가지고 97년엔가 7억인가 왔고 금년에는 확실하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만은 전라남도에서 강진, 장흥, 화순 그래 가지고 3개 군이 당초에 저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도하고 절충해서 70억이 도 전체로 옵니다.
   그러면은 1개 군에 최소한 우리 장흥군에 내가 예상하기로는 적으면 5억 그렇지 않으면 8억 정도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이러한 쌀생산 시책은 물론이고 우수한 읍면에 대한 시상을 예산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의 농정시책의 평가가 엄청나게 평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 金暎埰 委員   
   도에서 돈을 타 올 때 이것이 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 農産課長 金善保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매년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적게 책정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다른 시군에도 책정이 될까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李永喆 委員   
   작년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매년 예산이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農産課長 金善保   
   작년에 안 됐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안 돼 가지고 했다고 그래야지 적다고 그런 것은 작년에 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362페이지 하단부에 직파 농기계 구입 지원 4개소, 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9개소 2억1,600만원,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 1개소 이것은 우수 농기계 주식회사 지원사업입니다.
○ 白鐵圭 委員   
   개량물꼬 500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 차라리 없애 버리지 이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것이에요?
○ 李永喆 委員   
   줘도 실용성도 없어요.
○ 白鐵圭 委員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비록 보조가 있지만은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 農産課長 金善保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대단히 농민들이 기호도가 많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나 이장들 몇 사람들 하나씩 갖다가 쓴다면 몰라도 주민들은 알지도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 農産課長 金善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단히 기호도가 많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초과된 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기호도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점은 없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 李永喆 委員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알았습니다.
○ 金暎埰 委員   
   3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금년에 감이 많았습니까? 국고보조가 왜 이렇게 줄어져 버렸냐고요.
   작년에는 3억5천만원이나 했는데
○ 農産課長 金善保   
   이것은 원인이 왜 그러냐면은 농기계 반값 200만원이 전액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약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있는 사람 돈 지원해 주는 셈이 되요.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다른 시군에서 안 되는 사항을 우리가 개척해서 해야 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끊어야 됩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문 위원님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 관계요?
○ 文俊日 委員   
   아무리 국도비가 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농정사무가 문제가 있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363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그 다음에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자금지원 64호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2개소
○ 文俊日 委員   
   거기 각 읍면 책정된 내역 좀 명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다음에 재료비는 벼, 보리 우량종자 98년에 178톤 공급한량입니다.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지원이 588개, 농약안전마스크 공급 사업으로 10,680조를 했고 휴경논 농작업지원 12㏊인데 364페이지 청정미 생산단지 1개소 수정 논 여건개선사업 7.5㏊, 벼 공동건조장 설치 13개소,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 4개소, 공영에비 못자리 설치 1㏊
○ 金成烈 委員   
   공영예비 못자리 이것은 요즈음에 8일모가 생겨서 예비못자리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農産課長 金善保   
   그런 얘기는 있기는 있지만은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8일모가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8일모로서 바로 보완을 할 시기가 있는데 그 때를 넘어서 가령 침수가 되었다든지 또 이미 이양이 끝났는데 바닷물이 침범해서 못 심었던지 그런 경우에 또 비가 많이 와서 그랬을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작년에도 이것이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퇴비증산 상사업비 2,000만원
○ 李永喆 委員   
   이것은 마을공동 퇴비장을 만들죠?
   시상금인데 마을공동 퇴비장을 만들어서 제일 잘 된 읍면에다 이 시상금을 주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퇴비장을 만들어야만 시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위 여건에 따라서 시상이 되면은 거기 상사업비로 줍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별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지금 각 마을 단위로 했는데 물론 구상도 좋고 계획도 좋습니다 만은 올해 퇴비할 것은 어디다 어떻게 쓸 것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금년에요.
○ 李永喆 委員   
   만들어놓은 퇴비를 마을별로 해 가지고 퇴비증산을 해 놨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냐고요.
○ 農産課長 金善保   
   그것은 소비하는 것은 농가들이 스스로 써야죠.
○ 李永喆 委員   
   지금 시상금이 2,000만원뿐만 아니라 관산 하발을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한 20일 정도 고생을 합니다. 20일 동안 고생을 해 가지고 지금 퇴비증산을 해놨으면은 다음에 두고 봐야겠지만 2,000만원 정도 농민들이 20일 이상 많은 부락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해 놓은 후에 그만큼 우리한테 오는 것이 있느냐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실은 얼마나 되느냐 용두사미 격으로 퇴비증산 해서 마을 주민들이 한 20일 동안 전부 다 참여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퇴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우물쭈물하게 어떻게 돼 버리고 포상비 자체가 2,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경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홍보만 하지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 農産課長 金善保   
   시상을요?
○ 李永喆 委員   
   네.
   마을공동퇴비장을 지금하고 있는데 공동퇴비장 자체를 안 한 것이 낫지 않느냐
○ 農産課長 金善保   
   그러니까 공동퇴비장을 하라고 안 하고 이 시상금은 마을로 주는 것이 지금 있는 퇴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신지요?
○ 李永喆 委員   
   지금은 이분들이 말로는 개인들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공동퇴비장을 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한꺼번에 퇴비장을 만듭니다. 만들면은 개인들이 지금 전체를 안 해요. 마을 주민들도 많이 도움이 될뿐더러 전체를 해 가지고 이제 시상금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한다 말입니다.
   주목적은 흙살리기라든가 퇴비를 할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공동 퇴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위에서 지침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농민들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관산 42개 마을에서 1개 마을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상금을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 점을 좀 더 점검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 豫算係長 金基相   
   지난번 금년도에는 2회 추경 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은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각종 농림사업 시상 평가 항목에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퇴비증산을 권장하면서 그 부락 숙원사업을 조그마하나마 해결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293개 마을이 장흥군에 있어요. 4개 읍면에서 했는데 4개 마을이 지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읍면 293개 마을에서 4개 읍면이 아니라 4개 마을이 참여를 했어요.
   293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율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전시효과를 노린 것도 같고 다른 289개 마을은 참여도 안 했는데 4개 마을을 해놓고 시상을 주고 그런 것 안 맞다 그 말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그것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아까 우리 예산계장이 보충해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인센티브제가 전라남도 각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까 그 쌀생산 우수상이랄지 퇴비 우수 시상이랄지 아까 금년도 우리 군수가 지난 깨끗한들 만들기 그러한 것을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만은 우리 장흥군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농산과장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인센티브제나 우리 정부보조차원에 지원을 받으려면은 이러한 시상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나나 똑같을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금 4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하시려면은 장흥군 10개 읍면 전체마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읍면적으로는 1, 2, 3등 장려상까지 하면은 4개 부락인데 거기에서 전체 부락에서 제일 좋은 부락을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우수한 부락으로 해서 1, 2, 3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끝나지 거기다가 또 지금 이 위원님 물은 것은 공동퇴비 해놓은 데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쓸 것인가를 반문한 것이지요.
   그것을 대답하여야지.
○ 李永喆 委員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구색 맞추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 그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공동퇴비장을 한다니까 마을에 시상금을 주니까 마을 사업주가 한다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이동해서 퇴비를 하면은 일주일에서 한 20일 정도 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저도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직접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 문제는 알고 어떤 구색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농민들이 불필요한 사항을 행정에서 하나도 생각 않고 무조건 지침에 내려오니까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지방자치제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또는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1개소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여기에서 참고로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연차사업이고 그 위에 있는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도 이에 대한 연차사업입니다.
○ 金成烈 委員   
   각 분야별로 군비가 많이 소요되네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여기에 군비가 많이 소요한 것은 참여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수출전업농육성 369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2.8㏊ 일반창고의 저온저장고 개조사업 1동 소규모 예냉시설 3개소 다음에 하단부에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 시설 15동과 과실 저온저장고 시설 2동
○ 李永喆 委員   
   추경 때에 지금 느타리버섯 250만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15동이니까 200만원인데 그 대신 동에 금액이 더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느타리버섯 15동에 200만원씩 하면은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앞전 추경 때에 하는 것은 1동에 가격이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特作係長 魏光復   
   그때도 200만원이에요.
○ 李永喆 委員   
   그때도 200만원이에요.
○ 白鐵圭 委員   
   그런데 지금 느타리버섯 많이 한 사람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수요를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그 밑에 과실 저온저장고 2동은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것 한 군데나 단감이나 예를 들어서 키위가 들어 있는 데가 있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관산, 대덕에 키위저장이 다 들어 있어요.
○ 文俊日 委員   
   유치 같은 데는 표고작목희사 온도가 안 맞아요. 위원장님 안양 것은 어떻습니까?
○ 委員長 孫城明   
   안양 것 지금 쓰고 있어요.
○ 文俊日 委員   
   잘 되요?
○ 委員長 孫城明   
   두 번이나 수리한 적 있어요.
○ 文俊日 委員   
   늘 달라져야 한 동이라도 번식해서 나가지 쓰도 못 한 것은 아예 올리지 마세요.
○ 農産課長 金善保   
   379페이지 축산계 소관인데 거기에 일반경상적 경비는 그렇고 380페이지 하단부 가축질병 예방주사 79,230두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사업으로 3,461만8천원 했습니다.
   장흥군 관내 가축예방사업입니다.
○ 文俊日 委員   
   그 위에 보상비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선진지 견학 그런 것은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소값이 완전히 죽을 형편인데 안 된 것은 안 된 데로 처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은 그래도 연말이나 상반기에 한번씩은 다른 지방의 축산세도 비교검토를 하고 기술노하우도 검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농가들이 또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충족시키려 하면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도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白鐵圭 委員   
   분뇨처리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정말로 잘 해 놓은 곳을 견학을 하고 해서 빨리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데 연구를 해야 됩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렇게 할랍니다.
○ 白鐵圭 委員   
   피부로 느낀 것이에요. 환경정화문제 때문에 분뇨처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382페이지 지금도 소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내년에도 소 전산화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수의수당 인건비입니다.
   또 중간부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1,100만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도비사업입니다.
○ 金成烈 委員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몇 동 계획입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98농가입니다.
○ 委員長 孫城明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文俊日 委員   
   축산계장님 지금 생체소 KG에 얼마나 해요.
○ 畜産係長 劉永喆   
   4,000～4,200원대입니다.
○ 文俊日 委員   
   4,200원대이면 괜찮네요.
○ 畜産係長 劉永喆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앞으로가 염려스럽습니다.
○ 文俊日 委員   
   어디 선진지 견학 경비를 줄여 가지고 사료비라도 군비로 해서 보태줘야 축산농가를 도와줘야지 어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개설해 놨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잘 할랍니다.
○ 委員長 孫城明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쪽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회진면 덕산리 노력도입니다.
   호안도로 1,000m 사업비 3억5,000만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회진면 고마리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99년 2년간 총 사업비 35억 98년도는 17억5,000만원에서 국비 95% 군비 5% 기본계획 영역설계는 해양수산부 발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하순경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사업입니다.
   관내에 2개소 사업비는 1억3,000만원 당초에는 사촌 어항, 이진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은 국비절감으로 인해서 1개소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이것은 16톤에 사업비 1억4,400만원으로 국비 10% 융자자담으로 해서 했습니다. 16년 이상 노후어선 소유자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오래된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막종폐 자연채묘 방법개발 연구비로서 내용은 고막종패 안정적 공급을 하고 간척지 갯벌을 이용해서 채묘어장 개발과 자연채묘 효과적인 채묘시설을 연구하고자 필요성을 갖고 어장환경 노후화로 고막종패 수급이 어려운 어업인 소득에 차질이 발생하여서 약 1,000㎢에 사업비로 2,000만원 시험연구기관은 장흥 어촌지도소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패각처리시설입니다.
   패각처리 굴껍질 등이 저희 군의 해안에 대량 방치되어 있어서 연안오염원인과 어촌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각종 종패 패각을 분쇄 석회질 비료로 공급코자 2개소를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유기산 처리제구입입니다.
   김무기산 사용을 예방하고 유기산 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사업량 197톤 사업비 2억4,700만원 보조금을 2억2,230만원입니다.
   사업당은 수협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98년부터 시장군수가 관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바지락 살포식양식입니다. 5㏊에 1,500만원 국비 40%, 융자 40%, 자담까지 해서 총 6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어촌계 조정심의를 거쳐서 어촌계로 했습니다.
   피조개 역시 20㏊에 사업비 900만원 이것도 어촌계 수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어류양식 1개소 이것도 역시 1억입니다 만은 어촌계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고마양식 이것도 5㏊에 1,250만원 어촌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육상전복양식사업 1개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촌계나 수협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내수면양식 기자재공급입니다.
   사업량은 1대 사업비는 30만원 보조금 683만원에 대한 사업자 내수면양식 기자재입니다 만은 이것도 양수기나 양어용 수차 사료분쇄기 사료보일러 등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일반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역시 사업비 9,400만원입니다 만은 국비 80%, 자담 20%로 해서 어촌계 일반어장 정리를 한다 합니다 만은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황토확보사업 역시 이것도 3,000톤에 사업비 4,500만원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거쳐서 했고 방제장비 임차료 사업량은 4,110톤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쌓아놓은 잔량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은 활토 살포시 포크레인이라든지 바지선 선박 임차료 등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적조관계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해적생물구제사업입니다.
   불가사리 생포수매 2,000만원 도비 30% 군비 자담으로 해서 패류양식의 천적인 불가사리를 퇴치를 위해서 수매사업을 위해서 KG당 67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9페이지 어촌 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도비 40% 군비 60% 역시 이것도 어촌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보고서 390페이지 어류양식 1개소가 있습니다 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김성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수면은 은어 양식할 그런 예산은 안 세웠어요?
○ 水産課長 金幸烈   
   저희들이 사전에 기획감사실에 제출은 했습니다 만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 金成烈 委員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도에 없던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내려왓는데 그래도 장흥군의 수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내수면이랄지 일반 은어같은 것 치어방류랄지 그런 것이 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 水産課長 金幸烈   
   92년도까지는 치어를 생산해서 저수지에 방류를 했습니다 만은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사업관계는 별도로 도에서 내사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선정해서 남부로 북부로 가는 방향으로 남부는 수산사업을 하고 때문에 내수면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만은 아직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시고자 하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 장어가 상당하니 수출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상당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가 그 중 3분의 2 정도는 지금 장어를 키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치어대가 비싸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전번 어촌종합개발 각 시도회의가 있을 때 개발국장님한테 대충 얘기를 드렸습니다.
○ 文俊日 委員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기 바다에만 치중이 되어 있지 내수면은 맑은 물 탐진강에 대해서는 전번에 사무감사 때도 짚어주었으면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한 건이라도 들어 있으면은 누가 이것을 거론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에요.
   은어라는 것은 우리 장흥의 명산물입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390페이지 육상전복양식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은
○ 金暎埰 委員   
   개인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십만수씩 그런데 돈 4,000만원을 가지고 전복양식을 얼마나 하겠다 그 말이에요.
○ 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이것이 1억입니다 만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촌계로 하여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개인을 선정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 李永喆 委員   
   총 사업비가 1억이고 사업비가 자담이나 융자금 같은 것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 水産課長 金幸烈   
   총 사업비는 1억이고요. 국비 40% 자담이 20%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촌계의 혈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은 어디 어촌계입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委員長 孫城明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5억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3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시장사용료 2,400만원하고 자동차 과태료가 1억500만원 이래서 세외수입이 1억2,900만원이 저희 과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국비 6,800만원하고 도비 6,900만원 그래서 보조금이 1억3,700만원이 저희 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일반분양대금,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3억1,300만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예산서를 넘기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34페이지입니다. 경상비라서 보고는 생략할랍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밑에 보시면은 시장장옥 및 화장실 유지보수비 이것은 매년 계상해 가지고 시장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급물가요원 보상비로서 저희들이 2사람을 세워 가지고 보상비로서 저희들이 월 1사람당 150,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이 사람들이 2회씩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유공자 시상품이나 이런 시상품도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2명이 도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주고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438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만은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금액을 모두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작년도에 73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시설비로서 시장차광망 시설로서 대덕하고 회진하고 작년에 관산, 장흥은 했었습니다 만은 두 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장흥 정기시장
○ 李永喆 委員   
   관산하고 장흥하고 다 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금 하는 사업으로 해서는 예산이 세워진 것은 다 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것을 해주면은 누가 고맙다고 전화 한 통화나 왔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장흥읍 같은 곳은 아주 고맙다고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가서 보시면 압니다 만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이거 끝나면은 이제 유치는 물 속에 들어가 버리고 저 장평 같은 곳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더 세워졌으면은 저희들이 할랍니다. 다음에 장흥읍 정기시장 화장실 보수비가 거기가 들어 있습니다 만은 지금 정기시장이 금이 가고 해 가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화장실을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도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442페이지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만은 7,000만원입니다. 출연금 7,000만원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기금입니다. 매년 7,000만원씩을 저희들이 도에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수혜 받은 금액은 약 39억4,900만원을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자금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만은 이것도 200만원입니다.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이용하는 그런 보상제도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50% 도비로 50% 해서 우리 군에서는 삼흥에서 많이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3페이지입니다. 이 3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도에서 전부 계량기 검사를 전부 했었습니다 만은 이번에는 시군에 전부 위임 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장비확보를 해야 만이 검사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에 위임해서 도에 가서 검사를 맡아 가지고 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일반수용비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수용비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文俊日 委員   
   486페이지 농어촌버스승강장 보수를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것이 1년만 지나면은 녹이 슬어 가지고 전체를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녹이 슬어버린 것만 보수를 하고 새로이 설치할 곳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새로 개설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이 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 文俊日 委員   
   복합적인 행정으로 해서 지금 하천에 쓰레기 투기 예방하러 다니는 그런 분들의 차가 승강대를 없앴다 그러면은 그것을 변상도 받고 그래야 합니다. 꼭 군비로만 해서 유지하려고 하지말고 망가뜨렸으면 그 분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복합적인 행정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491페이지 시설비에 1억3,874만원이 서 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저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탐진강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구시장 옆에 차를 주차를 장날이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시장날 주차장 그리고 계명아파트 옆에 주차장으로 두 군데에 약 200면 시설을 건설과에 의뢰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 文俊日 委員   
   또 설치하려고 그래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양쪽에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동교 재가설된 거기는 하나마나 하는데 무얼 구태여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은
○ 文俊日 委員   
   지금 거기다가 잔디포를 해 가지고 수확을 보자 그랬는데 지금 중앙로에 가보시면은 장흥군 같이 교통문화가 발달된 데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안방에 들어가도 내버려둬요. 지금 정부예산이 없는데 나는 아쉬운 점이 그렇게 넓게 해놔도 차가 불과 3～4대 있더라고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금 현 상태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만은 앞으로 차고지 제도를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고지 제도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은 절대 주차를 시내에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대비해서 미리 해놓자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시장쪽에는 엄청나게 차가 많이 대더라고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많이 댑니다. 저희들이 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 李永喆 委員   
   기승인을 맡을 때 검토해 가지고 지금 밑에 있으니까 장마라든지 비가 오면은 차량들이 물에 잠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피를 한답니다.
   지금 그것을 조금 검토를 해서 저위에까지 좀더 돋아 가지고 적은 면적으로 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은 그것이 돋아나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고가도로를 놓는다든가 그것이 돋아도 안 된다면은 지금 도로변하고 고가도로 식으로 받혀 가지고 안 된다면은 그런 것으로 한 번 검토해 보면은 안 되는가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기술적으로 한 번 건설과하고 검토해서 할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45개소에 2억8,500망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적자운영은 안 되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것은 공영버스 가지고 그렇습니다 만은
○ 文俊日 委員   
   다른 시군에서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봐서 지원을 해주면은 그런 소리는 안 나와야지요. 어떤 분이 사장을 하든 유한회사가 되든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제가 알기로는 공영버스를 왜 지원을 해줘야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영버스는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고 별로 그렇게 구입의사가 없는데 그러신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벽지노선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저희 보유대수가 장흥교통이 26대입니다.
   종업원수는 46명 벽지노선으로 개설된 데는 45개 노선입니다.
   지금 일반노선 30개 노선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것은 남부노선이 해당됩니다 만은 여기는 군비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노선이 30개 노선이 있습니다. 경영수지분석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산출한 내역은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1회평균 승차인원이 14.2명입니다. 이를 미달할 때는 그 미달할 만큼 ㎞에 따른 단가하고 운행거리하고 손실된 인원하고 운영횟수하고를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총 소요금액이 됩니다. 작년보다 더 증가된 요인이 작년도 8월 이후에 버스운임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8월 이후부터 인상된 그 금액이 사실상 1월에 인상될 금액이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상이 됐겠고 노선 현실화 신규개설이 장흥에서 4월 10일날 연산이 개설이 돼 있고 9월 10일날 행원하고 대덕 구평하고 두 군데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이 4월 10일 9월 10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것이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점연장이 4월 15일부터 8개 노선이 됐습니다 만은 4월 15일 이전에 것이 계상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군비증가 요인이 지금 여태까지는 도에서 96년도에는 80% 97년도에는 70% 내년도에는 60%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0%씩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그 금액 차액분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2억5,700만원에서 2억8,5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 문제점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소요가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충분히 확보해서 조치를 할랍니다.
○ 白鐵圭 委員   
   여기 자꾸 신규노선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버스노선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고 적자가 난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증차를 시켜 주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한이 없단 말이에요.
   신규로 지금 된 데가 도로변 마을인데 장흥 연산이라든지 행원이라든지 이런 마을은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고 차가 수도 없이 왔다갔다하는 동네인데 벽지 노선이라고 허가를 내 가지고 몇 대에 얼마 하면은 자꾸 개소수만 늘어 가지고 골치 아프다고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청해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 白鐵圭 委員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이런 데서 수백대의 버스가 다니는데 그런 마을에 벽지노선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증차를 해서 자꾸 개소수만 늘어가지고 업자는 업자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정부는 보상해 주려면은 죽겠고 어떻게 할 거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최소한의 혜택은 저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통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 白鐵圭 委員   
   나는 자꾸 허가를 많이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 그것이에요.
○ 운수계장 노희규   
   지금 농어촌인구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白鐵圭 委員   
   물론 고령화는 되겠지 만은 차가 많이 다니는 데를 뭐 하러 증차를 해주냐는 말이에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앞으로 참고할랍니다. 하는데 충분하니 타당성이 있게 그렇게 할랍니다.
○ 任成模 委員   
   아까 5일 시장 주차장 관계를 말하셨는데 이것이 장평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작년에 남부에 관산하고 읍하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대덕까지 해도 읍이니까 좋은데 면 단위에 하려면은 부산면이나 장평면에 5일 시장이 그런 데로 잘 되고 있는데 거기 해 준 것을 남부에 3군데를 해주면 좋겠어요? 편파적인 사업 아니에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물론 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만은
○ 任成模 委員   
   추경에 예산 하나 세워 가지고 장평에도 하나 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 안 할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알겠습니다. 장소도 좀 협소합니다.
○ 任成模 委員   
   눈에 아주 보이잖아요. 장흥읍을 위시해서 남쪽으로는 3군데 하고 북부 한 군데도 안 하고 유일하게 한 군데인데 빼 버리면 안 되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랍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요구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내역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사용료가 약 1,200만원 다음에 교통시설 관리 유지비가 400만원 다음에 있는 교통시설물 설치비가 4,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을 요구는 훨씬 1억이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1억2,0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형편상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 任成模 委員   
   교통시설물 할 데가 많은데 너무 예산이 적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다음에 624페이지는 농공단지 예산입니다. 세입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상환금으로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1억3,900만원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웠고 이자상환이 그 위에 8,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로 다소 남겨놓은 것은 그 전에 지원해 주신 금액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서 추가로 만약에 못 받을 때 보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랍니다.
○ 文俊日 委員   
   부도사업체는 몇 군데가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금 부도사업체가 3군데가 미분양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한 군데는 분양이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은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아직까지 공장을 시설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종합해서 4군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농공단지는 거기에서 입주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지금 운영이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전에 한 번 1억9,200만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 계획대로라면은 금년도에 다소 했었어야 하는데 세입이 다소 충당이 되어 가지고
○ 白鐵圭 委員   
   세입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빚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 委員長 孫城明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金暎埰 委員   
   예산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만은 아까 상공가스 엊그저께 유치에서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저도 말은 안 하고 다니지만은 영업소만 말고 집에까지 전부 다 그 시설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유치는 댐수몰 지역이니까 뭐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일반 농가에도 그것을 전부 다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연도별로 금년 말까지는 영업소하고 신규 건축물만 하게 되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기한데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것은 다음 연도이고요. 그것을 2001년까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金暎埰 委員   
   신규업소는 다음에 하고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내년도에는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 내년 말까지
○ 金暎埰 委員   
   무조건 바꿔야 가스주지 1월 1일부터는 가스를 끊어버리면은
○ 白鐵圭 委員   
   그것이 동파이프라고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아니요. 미터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委員長 孫城明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奎   
   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98년 총 예산 규모는 39억4,552만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산림관리가 14억1,328만원 산림보호가 2억6,876만3천원 그리고 임산자원이 22억6,348만4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자면은 경상예산은 총예산액의 약 1.6%에 그치는 6,439만원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사업예산입니다.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관서당 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그렇게 448페이지도 일반수용비입니다.
   449페이지 재료비이고 450페이지는 국내여비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는 저희 군에 임업후계자가 5명이 있는데 5년 동안 교육을 안 받으면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명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51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452페이지 이하 454페이지 하단부 시도비 보조사업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56페이지는 산림보호사업비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산림보호사업비는 주로 군비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것이 아직까지 보조사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군비가 조금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라든가 진화총이라든가 고압에어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취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 산불예방활동이라든가 진화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463페이지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재료비 등입니다.
   464페이지는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는 24명 명년도에는 39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등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4페이지 465페이지는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등짐펌프 등 장비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임산자원 소관은 22억6,300여만원인데 우선 466페이지는 휴양림에 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67페이지도 휴양림에 관한 연료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는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명년에도 임도시설이 총 12㎞가 있습니다. 임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도 1억6,000만원이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69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댐이 막아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도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부탁이라 할까 로비 활동을 조금 해 가지고 사업량을 내년에 많이 가져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도 그러한 차원의 사업입니다.
   다음에 563페이지는 산림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4페이지 재료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지대하신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2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저희들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사업추진 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469페이지 민간보조에 있어서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 이것이 외국산이에요?
○ 山林課長 李文奎   
   외국산은 아닙니다. 국내산으로 지금 현재 표고원목재배는 우리 관내에 최근에는 외산이 안 들어오고 국내산으로 해서 자목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외국산도 북한산이 들어오고 중국산이 들어오고 이중으로 들어온 모양이던데 가급적이면은 지금 중국산은 영지는 저기 영동지방을 가보면은 발아율도 좋고 가능한데 북한산은 표고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외국산이 들어왔을 때 북한산을 받아야지 중국산은 못 믿더라고요.
   표고에는 자신을 못 하겠다고 영동지방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왕에 국도비를 들여서 하면서 실패작이 안 되도록 중국산을 약간
○ 山林課長 李文奎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군내 표고자목을 아끼고 외국산을 도입을 해서 해 보려고 몇 년 전에 도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문 위원님께서나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발아는 되는데 주로 우리 관내에는 소위 말해서 갈참나무 상수리나무가 자목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산갈나무나 떡갈나무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구멍 뚫는데도 비능률적이고 그래 가지고 소위 아주머니들이 말하는 표피가 달려 가지고 털이 달려 가지고 작업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산을 수입하는 수입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조금 알아봤더니 단가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해봤더니 동당 1,800원 내지 2,000원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면은 굳이 거기 것을 갖다 쓰기가 약간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주민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 본 결과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중국산을 될 수 있으면은 안 써야되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에 농협에 근무도 했는데 자목 자체를 중국에서 수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수송하는 과정에서 소금기 많은 물에 젖어 가지고 발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를 한 것입니다.
   산동반도에서 나온 것은 우리 국산하고 비슷합니다 만은 광활한 데서 어디서 나온 지 알아요. 열대지방에서 나온 걸로 하면 금방 폐목되어 버려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국산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委員長 孫城明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광주 출장 중이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회지도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영민입니다.
   98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소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지도사업 총 예산이 21억9,357만2천원입니다. 작년도 22억2,105만6천원에 비해서 2,748만4천원이 감 됐습니다. 이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추진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 마무리된 관계로 해서 약간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넘어가겠습니다.
   401페이지 수당입니다.
   40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405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406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겨울농민교육 교재 등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넘어가겠습니다.
   411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입니다.
   412페이지 임차료 연료비입니다.
   41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414페이지 차량선박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는 조직배양실운영 재묘 및 교육원 포장관리,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비입니다.
   416페이지는 국내여비 월액여비입니다.
   41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입니다.
   42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내용은 겨울 농민교육 급량비입니다.
   42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내년도에는 3억9,355만2천원인데 작년도에 5억1,242만2천원이었습니다. 감된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농업개발센터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 감이 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 중에서 426페이지 과원 보온덮개 피복토양관리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보온덮개 피복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잡초발생 방지랄지 과수 및 토양유실방지 등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4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하우스 자동화 시설 설치시범 사업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개폐기랄지 보온시설 관수시설 등이 주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퍼레이터를 이용한 양액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액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재배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해서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3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입니다 만은 기존 마을회관 등을 개보수 해 가지고 농민들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건강보조기구가 필요한 안마의자 등 20여종의 건강기구가 비치하도록 되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건강관리실이 지도소에 설치되나요.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마을에 설치 됩니다.
○ 白鐵圭 委員   
   어디다 할 것인데요.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아직 이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동충하초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국내 최초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양잠농가들의 고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양잠농가들이 거의 누에가루를 이용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은 이 동충하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누에가루의 소득보다 약 8배 정도의 소득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금년 초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최초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농촌진흥청을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그 균을 우리 군에 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업입니다.
○ 白鐵圭 委員   
   동충하초라는 것이 뭐예요?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겨울에 누에 동충하초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누에에다 균을 접종을 해 가지고 여름철에 풀로 버섯으로 나온다 해서 겨울철에는 충으로 있다가 여름철에는 버섯으로 나온다 해서 동충 겨울 동자 여름 하자 동충하초 이렇게 합니다.
○ 白鐵圭 委員   
   너무 비싸다고 그러는데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이것의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항암 또는 성인병예방 그것이 주 특효라 되어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을 지도소에서 한다고 이 말이에요.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이 사업을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태양열 이용 착유시설은 지금 우리 군에 낙농농가들이 약 15농가 정도 있습니다 만은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착유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한 경우로 해서 바케스를 이용을 해서 유방을 세척하고 있어서 상당한 산유량이 떨어지고 유방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축열 탱크를 통한 온수를 보급을 함으로 해서 적정온도를 유지 지속적으로 젖소에게 마사지를 해 줌으로 해서 산유량을 높이고 또 유방염이 걸리지 않도록 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을 몇 농가에 합니까?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저것은 3농가 다음에 시설원예 전기스팀 공간난방은 지금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너무나도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덜 드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농업용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스팀장치를 해서 공간난방을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연료비에 대해서 약 35% 내지 40%까지 더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에 지도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내년에도 보다 발전된 농촌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안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成烈 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네
○ 金成烈 委員   
   동충하초라든지 농외소득 시범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은 옛날에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2개소라면 남부권 전역에 1개소 북부권에 1개소를 하고 되도록 이면은 중심지에 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일반 농가에서 보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 좋다 실제로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인데 어디 산간벽지 그런 데에 해 놓으면은 파급효과가 적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취지에 걸맞도록 사업위치를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신청자가 민간보조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고요.
   가능하면은 지역중심지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택해서 해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좋은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426페이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 과는 대충 설명을 다 듣습니다 만은 우리도 경제형편상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의를 하고 했습니다 만은 해외연수 같은 것은 약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없어요?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만은 지금 매년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한사람씩 이렇게 다녀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에서 계획일정이 변경이 되면은 저희들도 따라 갑니다.
○ 文俊日 委員   
   434페이지 늘 다른 위원들이 거론합니다 만은 동충하초 시범사업 같은 것은 3,600만원 큰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실패가 안 되도록 가서 완전하게 교육이나 어느 정도가 득이 있는가 저희 면은 실은 상당한 상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은 실패작이 안 되도록 그 계획과 실행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李永民   
   네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한해대책 업무추진 기록과 한해대책 상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급양비 매년 계속된 업무입니다 만은 한해대책 업무추진 급량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한해장비 유지보수 한해장비라고 하면은 양수기입니다. 또 대형관정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한 가을착수 기본조사 설계비와 밭기반정비 사업 설계비를 계상해 가지고 98년도 가을착수 실시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653㏊와 밭기반정비 63㏊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서 시행하고자 하고 또 시설비가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중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 190㏊와 봄마무리 경지정리 일반지구 178㏊에 대한 시설비를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 金暎埰 委員   
   다음은 372페이지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90㏊는
○ 建設課長 朱政魯   
   지금 부산면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이 3,000평씩 하는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네 3,000평씩 해 가지고
○ 金暎埰 委員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냥 서울에서 강제로 막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 建設課長 朱政魯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안 한다 하면은 못 합니다.
○ 金暎埰 委員   
   3,000평 짜리를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金暎埰 委員   
   그쪽 지역에서 들어오면은 다들 소용 없는 짓을 한다고 그럽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냠하면은 감보면적이 많을 줄 알고 유량지구가 옛날에 감보면적이 13%, 14% 되었거든요. 실제로 감보면적이 4% 밖에 안 되니까.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경지정리 비율이 몇 %나 됐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78% 정도 되어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나머지 지금 22%에 대한 사람들이 산골 다랑치나 바지게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 3,000평짜리를 보면은 미쳐요.
   장평에도 작년에 했잖아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金暎埰 委員   
   하고 나서 경지정리 3,000평 해 놓은 다음에 그 칸 안에 주인이 서로 다르니까 전부 노인양반들이 나와서 다투고 그러니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 하러 3,000평을 하냐 말이에요.
○ 建設課長 朱政魯   
   결국은 하면서도 농업경영화로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장평서 해봐 가지고 3천평 합해 놨다가 다시 주인들이 세 조각 네 조각 쪼개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지금 농로도 없고 지게로 짊어지는데 놔두고 왜 그런 것 파 가지고 부산면도 지나다닐 때 보면 자갈만 엄청나게 올라와서 액수로 이것 몇 억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표토대로 긁어 가지고 하고 완전 그런 것이 없습니다.
○ 任成模 委員   
   내가 보기로는 그 필지수를 한 군데로 모으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이익이 생기잖아요. 인건비도 절감되고 다시 말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장평사 하나의 예입니다 만은 얼른 말해서 논이 네 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로 모으려고 안 해요. 땅이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고 같은 단지라도.
○ 建設課長 朱政魯   
   결국은 소농들은 합쳐 가지고 이런 기업농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팔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98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653㏊입니다. 그것과 밭기반 경지정리사업 63㏊이고 가을착수경지정리는 5개 지구와 밭기반정비 2개 지구를 시행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은 어디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 지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것을 하면은 몇 %나 되요?
○ 建設課長 朱政魯   
   이것을 하고 나면은 80% 가까이 됩니다.
○ 白鐵圭 委員   
   가을착수 내역 좀 빼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럴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중에서 16㎞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각 면별로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지구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군수님께 확정해 가지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한발 시에 영농급수에 따르는 대상으로 이것도 1개 면에 한 지구씩 해서 착정하도록 하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지구는 4개 지구입니다.
   생활용수가 지금 없는 곳들을 제일 급한 장소부터서 빼 가지고 조치할랍니다. 지하수 대형관정 개발은 1공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1개 지구에 수리안전답 확보를 위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보고한 다음에 예산계상된 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은 확정측량비와 일반측량비 대로 전부 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375페이지 감리비입니다.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와 일반지구 178㏊에 대한 일반지구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653㏊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조 지구가 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8.3㏊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7㏊에 대한 농조에 대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무장보 용수로 설치, 저수지 보강공사 어인보 도수로 해서 아직 못 마친 사업들을 마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고 또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오지 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어디냐면은 용산면과 장평면이 명년도에 해당이 되겠고 정주권 사업은 안양면에 명년도까지 하면은 안양면이 전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부터는 회진면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여기 오지개발지구는 사업지구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각 읍면에서 받을 랍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해줬지만은 명년도사업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정확히 그 지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할랍니다. 지금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장평하고 용산면 2개 면에서만 받습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은 작년에 하고 금년에 쉬고 내년에 하잖아요. 내년에 마무리인데 확정이 되었는데 하나가 중지해 놓고 1년 쉬었다 하더라고요. 98년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99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면에 오지개발사업인데
○ 白鐵圭 委員   
   얼마예요?
○ 建設課長 朱政魯   
   오지개발사업 총금액이 20억입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은 16억 아니요?
○ 建設課長 朱政魯   
   그러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은 지금 현재 11억8,625만7천원입니다. 시설비만 해서
○ 白鐵圭 委員   
   시설비가 16억 아니요?
○ 建設課長 朱政魯   
   8억4,600만원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장평하고 용산인데 그것을 두 군데에 똑같이 나누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똑같이는 전부 사업지구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지금 받은 것은 있습니다 만은 대략 이 지구로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정해졌으니까 다음 백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시면은 따로 별도로 면에서 받은 내용을 보고를 해 드릴게요.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청원경찰 피복비 및 재료비는 하천 유수소통에 대한 잡목제거 인부를 위원님들도 알지만은 각 읍면에 조금씩 해 가지고 항시 하천정비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추진할랍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르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오염소 하천 1개소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를 실시하게 되어서 추진할랍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관계는 생략하고 시설비는 오염소하천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 2개 지구에 3억5,24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도 생략할랍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따르는 것입니다. 1,200만원 군비가 600만원 도비가 600만원에서 오는데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재해관리 수용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생략을 할랍니다. 급양비 재료비 국내여비 476페이지에 기타 포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노후 자기우량기 교체가 회진면에 자기우량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90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교체할라고 합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도 적립입니다. 금년에 3,451만2천원을 적립을 하였기 때문에
○ 金暎埰 委員   
   이것은 군에 적립해요?
○ 建設課長 朱政魯   
   군에 적립합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2,000만원입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7년이죠.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기본관서당 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4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또 국내여비 등 다음 480페이지 재료비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과 교통량 조사요원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등설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따른 실과공동 물품구입 구매에 대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피복비에서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등 예취기와 코아채취기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래살포기 수선비 굴삭기 수리비 등을 계상했고 차량 선박비 등 도로보수용 차량비 재료비는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군도확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한 실시설계비 군도유지보수비 각종 교통소통대책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는 군도확포장과 농어촌도로 군도유지보수 교통소통대책에 따르는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군도확포장 사업 농어촌도로 군도유지보수에 대한 것과 교통소통대책사업 장흥읍 우회도로개설, 유치관동 밤재 도로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대책, 위험도로 보수 또 금장교 재가설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생략할랍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 文俊日 委員   
   486페이지 금장교량 재가설 설계는 끝났지만 타진해 봤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금장리 마을 입구도로인데 도로도 옛날에 설치했으면서 암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얕으면서 항시 차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장교가설을 올렸습니다.
○ 金成烈 委員   
   484페이지 농어촌도로 타다성조사가 5,000만원이 세워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기본조사 설계비란 명칭이 기본조사 설계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전에 공사할 것을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기본조사라고도 하는데 그 명칭을 타당성조사라고 합니다. 기본조사비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니다.
○ 白鐵圭 委員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전부
○ 文俊日 委員   
   군비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사업은
○ 建設課長 朱政魯   
   타당성 조사입니다.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본조사
○ 豫算係長 金基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총 13억2,9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33억2,800만원 군도 유지보수가 3억2,600만원 교통대책사업이 22억1,400만원 이렇게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가내시된 상태이고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 李永喆 委員   
   군비가 포함된 것을 왜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변경내시 올 때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 李永喆 委員   
   알았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이상입니다.
○ 文俊日 委員   
   4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건설과에서도 도로변 풀베기 아까 도시과에서도 예취기를 5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예산계장 각 읍면에 보유한 예취기가 전부 몇 대인가 한 번 파악 좀 해 보세요.
○ 豫算係長 金基相   
   예 알겠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우리 건설과는 수로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 文俊日 委員   
   지금 소공원 가꾸기는 도시과에서 하고 또 이런 데 좀 긴급한 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관리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취기 이런 것이 이제 가격은 똑같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만은 아까 상수도 침구구입은 수혜자들에게 받으니까 좋은 것 쓴다.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나도 엊저녁 동안 그것을 뒤집어 보고 이런 형평성이 있냐 하고 지적한 것인데 수혜자한테 받으니까 32,000원 세웠단 얘기예요?
○ 豫算係長 金基相   
   그 문제는 조정할랍니다.
○ 委員長 孫城明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조직에가 이주대책계라고 있잖아요. 이주대책계 것은 어디 예비비에서 막바로 씁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도에서 탐진댐 사업소로 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경상비경비까지 재배정옵니다.
○ 金暎埰 委員   
   오면은 우리 예산서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얻어 쓰는 것이에요?
○ 金成烈 委員   
   그러면은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될텐데.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예산상으로 수입은 안 되고 경리계 장부수입은 됩니다. 예산상의 세입은 아니지만은
○ 金暎埰 委員   
   얼마 올지도 지금 전혀 물 떨어진 데로 받아먹게 되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이제 기본은 있지요. 사람 수에 따르는 것하고 우선 주로 확정은 계상된 인원하고 경상적 경비는 정해집니다.
○ 金成烈 委員   
   도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 建設課長 朱政魯   
   그렇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삼산간척사업도 사업소의 인원이 인건비와 도에서 지원해 줘요?
○ 豫算係長 金基相   
   순수 군비에서 전출해 줘요.
○ 李永喆 委員   
   군비지원 말고 경비는요?
○ 豫算係長 金基相   
   사업비만 기금에서 하고 인건비하고 제경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 建設課長 朱政魯   
   이주대책계하고 다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 李永喆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상천 개수공사가 작년도부터 하려다 못해 가지고 결국 금년에 추경에 1억이 왔는데 먼저 감사 때도 내가 건설과장께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명년도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예산서에 안 들어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 내시된 것도 없고 군에서 전혀 예산에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건설과 실무계장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과장이 그때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답변을 했고 그때 감사 때도 실무계장들도 뒤에 같이 앉아서 답변을 같이 해줬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또 도에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것 내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남상천이란 자체는 우리 군에 대한 소하천도 아니고 엄연히 도에서 관리하는 관리청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청입니다.
   도에서 더구나 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할망정 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내시가 있다든지 무엇을 해야 계상을 하는데 하지를 못하고 금년에 사업계획을 보면은 도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치수과 하천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분명히 준다고 답변이 들어왔고 더군다나 건설국장한테 누구한테서 넘어왔는지는 몰라도 와 가지고 내일모래 남상천 계상 좀 해라 하고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추경에서라고 별 일이 있어도 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면은 그 답변이 과장님만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은 모르고
○ 建設課長 朱政魯   
   아까 우리 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동시에 제가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추경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협의한 바 도에서 주는 금액이 우리 자체가 시행한다고 하면은 1, 2억에 불과하는데요. 도에서 직접 시행할라 하면은 이 공사도 10억대가 넘는 공사입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추경에 온다고 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려면은 적어도 아까 500m 이상을 해내려고 하면은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사인데 1억을 갖다가 80m 밖에 못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500m 이상을 하려면은 적어도 10억 이상이 소요될 이 사업인데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다 해서 해주마 그러면은 한도막 또 하다가 말아버린다는 그 말씀인가요?
○ 建設課長 朱政魯   
   연차적인 사업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 白鐵圭 委員   
   그 사업은 연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건설과장 거기 가서 보십시오 만은 과거에 있었던 제방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방을 없애 버리고 뒤에 논 3분의 2 이상을 지금 잘라서 제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폭이 늘어나 버렸는데 늘어난만큼 그 밑에 논들이 전부 거기가 냇가 바닥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홍수가 지면은 금년 여름에 논으로 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차사업으로 한다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 建設課長 朱政魯   
   정부가 돈이 많이 있고 국가가 돈이 많이 있으면은 다 얼마든지 시행해주면 좋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상천뿐만 아니라 더한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남상천만 생각하지 도는 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1번 순위에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도에서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1억, 2억, 3억 차근차근 여기에서 시행해 가는 것과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될 때는 1, 2억이라도 받아서 급한데부터서 우선 해나가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럼녀은 이렇게 합시다.
   예산심의 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단위사업별로는 따로 한 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해결이 되도록
○ 建設課長 朱政魯   
   그렇게 하십시다.
○ 委員長 孫城明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감사합니다.
○委員長 孫城明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서울 교육 중이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민방위계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係長 催一中   
   민방위계장 최일중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는 재난관리과 관서운영비입니다.
   4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98페이지도 일반수용비입니다.
   499페이지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500페이지는 밑에 우수민방위대원 선진지견학 및 수방기동대장 집합교육여비
   50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502페이지 을지연습 추진 유공자 시상품 및 민방위창설 제23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품입니다.
   503페이지 재료비 수당 및 보상금입니다.
   50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 민방공경보시설단말기 운영비 이것은 강진군에다가 우리가 분기별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506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뒷장에 507페이지 역시 병사관리 장정 여비 지원금입니다.
   5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510페이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운영비입니다.
   511페이지 재난관리 급양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역시 512페이지도 재난관리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및 재난관리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514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이고
   515페이지도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보상금입니다.
   516페이지 회진노력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비
   565페이지 병사관리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여기 505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단말기 운영비를 강진군에 준다고 했는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에요?
○ 民防衛係長 催一中   
   4층에 보면은 되어 있고 대덕읍사무소에 되어 있고 관산읍사무소에 되어 있습니다.
   유선, 무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강진군에다가 출장비 및 직원들이 자꾸 와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강진군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 白鐵圭 委員   
   그것이 경보망
○ 民防衛係長 催一中   
   그것이 경보망 유선, 무선 시설을 자기들이 와서 점검을 합니다. 법정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강진군에다가 자기 직원들이 있어요.
○ 委員長 孫城明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50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가 다른 데는 전부 5,000원씩인데 이건 다른 것 같습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현역이라 해서
○ 委員長 孫城明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民防衛係長 催一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98년도 삼산간척사업소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간척사업 총 예산이 251억8,410만7천원 중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이 1억8,400만원과 농지관리기금 25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640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는 직원인건비입니다.
   다음에 64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간척사업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에는 647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변호사선임 및 소송비용 3,000만원은 98년 7월 이후에 어업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불만어민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송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소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사업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648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직원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에 652페이지 마지막 째 줄을 보면은 방조제 침하량 연구조사 용역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삼산간척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방조제 침하량을 조사하게 되어서 총 2억4,300만원 중 98년도에 시행분이 1억입니다.
   653페이지 어업권 피해조사 등 연구용역비는 어업권 실태조사 생산량 조사용역과 어업권 피해범위와 정도조사 용역이며 두 개 감정사에 용역계약 해서 체결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 환경영향 관리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 환경연구소에서 현재 방조제 축조 후 5년까지 간척사업으로 주변해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속해서 조사 연구하는 용역비입니다.
   총 연구용역비는 2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농지 관리기금 측량설계 요율에 따라서 그 기준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45페이지 물품구입비는 농지관리기금에서 간척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간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 委員長 孫城明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647페이지 신문구독료 이것이 어디에 쓴 거예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사무실 신문구독 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신문 구독 그런 것은 안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 豫算係長 金基相   
   실과소에서는 관서당경비로 충당을 하고 문화공보실에 본청 구독료가 있어요.
○ 文俊日 委員   
   각 실과에 쌓인 신문대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른 과에는 신문구독료가 없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관서당경ㅇ비로 나갑니다. 개인들이 많이 봐요.
○ 金暎埰 委員   
   간척사업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관산읍사무소에 보면은 그 전에 수협건물인데 사용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로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653페이지 어업권 피해보상 말입니다.
   164억3,260만원인데 피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지금 현재 맨손어업이라든가 신고어업 허가어업 바다에 보면은 수산과에서 전부 바다에도 면허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꼬막이라든가 바지락이라든가 해태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은 그것을 모두 조사해서 어민들한테 피해를 보상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 金成烈 委員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네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소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피해보상이 없을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피해보상 문제가 안 된다 물론 다소 피해보상이 나오기는 나오겠지만은 상당한 피해보상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금년에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으로 잡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350억 잡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4년 공사이기 때문에 250억이 오기 때문에 70억 공사하고 나머지 보상금으로 세워놨습니다.
○ 文俊日 委員   
   소장님 맨손어업권 확정되었어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용역이 6월말에 끝나 가지고 우리가 검사하는데 서너 달 걸린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간척사업이 처음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에 많이 참고로 저희들도 보고 지금 배워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과소별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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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委員

•      孫城明,  金暎埰,  李永喆,  金鉉洙,  白鐵圭
•      任成模,  文俊日,  金成烈,  李春雨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史永正

○ 出席 專門委員

•      史永正

○ 出席郡幹部公務員

•      財  務   課  長  金在鍾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民願  擔當官金秉輝
•      保 健  所 長朴勝吉
•      環境 保護  課長金成五
•      都 市  課 長邊東植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水  産   課  長  金幸烈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山  林  課  長李文奎
•      社 會 福 祉  課 長李永民
•      建  設  課  長朱政魯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