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12月 5日(金) 午前 10時12分
議事日程
1. 1998年度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8年度豫算案(郡守提出)
(10時05分 開議)
○ 委員長 孫城明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998년도 예산안심사는 우리 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실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年度豫算案(郡守提出)
(10時07分)
○ 委員長 孫城明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성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현안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생하고 헌신적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97년 당초 예산보다 308억1,300만원이 증액된 1,169억9,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7억9,300만원이 증액된 842억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0억2천만원이 증액된 327억6,600만원으로 이는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농지관리기금 250억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이며 당초예산에서 1천억원이 넘는 신기원을 이룩한 해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31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9억8,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97년 당초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38억6,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200만원이 증액된 29억2,600만원이며 전체 세입의 8.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8억4,300만원이 증액된 348억2,4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3억5,600만원이 증액된 93억2,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0억4,500만원이 증액된 257억5,500만원입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3억9,800만원이 증액된 75억3,400만원으로 총 774억3,600만원이며 전체세입의 9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97년 당초 예산 8.6%에서 국도비 등 의존수입의 증가에 따라 8.1%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12억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3%, 사회계발비가 180억3,100만원으로 21.4%, 경제개발비가 435억5,100만원으로 51.7%, 민방위비가 3억1,200만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0억4,4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2억9,200만원, 의회비가 1억8,000만원, 인건비가 137억4,200만원, 이․반장 수당이 5억1,600만원, 복리후생비가 38억9,700만원, 연금부담금이 13억9,600만원 등 필수경비가 200억2,300만원으로 23.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거택구호비 23억9,000만원 등 165억4,300만원으로 19.6%,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 10억4,4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투자사업비는 466억1,600만원으로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주요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에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청내 LAN망 구축 및 시설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에 보림사 복원 등 문화재 보수사업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15억4,400만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보건소 증축 토지 매입비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비가 5억9,800만원 등 환경개선사업에 27억6,000만원, 시가지 도로망 정비에 5억4,0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2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농업기계화사업 및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임도 시설 등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90억6,600만원, 경지정리 및 농어촌 용수개발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농업기반시설확충에 175억7,900만원 오지개발 및 정주권개발사업에 18억7,900만원, 어촌종합개발 등 어민소득증대사업에 21억6,600만원, 치수대책사업 8억1,6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6억5,900만원, 교통소통 대책을 위한 주차장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비에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어민소득증대와 정주기반 시설확충 도로건설 등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개발에 두고 군민기초 수요충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각종 현안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의 균등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3억9,100만원이 증액된 19억4,400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이 14억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상수도 관리비에 3억5,400만원,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비에 15억6,800만원, 채무상환에 5,700만원, 예비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13억9,700만원이 증액된 31억9,400만원이며 그동안 의료보호진료비의 적체로 진료비 지급지연에 따른 민원이 잦아 의료기관 민원해소를 위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관계 부서의 노력으로 국도비가 대폭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에 활용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증액된 2억9,0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원금의 일부 기상환으로 4,800만원이 감액된 3억1,300만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액된 1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1억8,400만원이 증액된 251억8,400만원으로 이는 간척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대폭지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내년도에 운영할 기금은 ‘97년 현재 다섯 종에 총 25억7,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98년도에 운영계획은 5억4,4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이 1억3,700만원 인재육성기금이 2억9,200만원, 저소득 주민장학기금이 3,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400만원, 재해대책 적립금이 4,900만원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기금증식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군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나 빈약한 군 살림으로는 욕구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사업해결 및 군민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했음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孫城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98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 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실과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편성된 총예산은 ‘97년보다 8억6,000만원이 증액된 9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통운영 경비는 인건비가 금년에 비해서 11억7,100만원이 증액된 53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복리후생비는 7,900만원이 증액된 28억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3%에서 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억6,200만원이 감액된 8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영경비는 금년에 비해서 3,900만원이 감액된 2억6,700만원이고 그 중 경상경비가 2억1,1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표고가공식품특허출원 위탁금이 2,000만원, 경영수익사업비 3,000만원, 물품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계상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37억9,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800만원이 증액된 38억6,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주민세에서 5,000만원이 불고 재산세에서는 1,300만원이 불고 자동차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1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18억7,000만원입니다 만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내년도에 1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7억7,0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500만원이 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8억4,400만원입니다 만은 내년도에는 8,200만원이 증액된 29억2,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국유재산 임대료는 150만원이 금년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1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시장사용료는 금년보다 24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입장료수입은 작년보다 2,79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감액이 된 것은 어째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가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으로 해 가지고 금년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5억7,200만원
○ 李永喆 委員
군민회관, 공설운동장에 몇 명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군민회관 청소부 2명과 관리인 2명 해서 4명이 있고 공설운동장은 2명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군민회관 사용료 사회단체별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증지수입은 금년보다 48만4천원이 감액된 6,98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증지사용료에 대해서 앞선에 자꾸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장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앞선에 자꾸 의회에서도 얘기했어도 아직까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 맞게 자꾸 한다고 그래서 각 실과에 내무과와 재무과에 서로 협조체제라기 보다는 좀 안 돼 가지고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장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런 것은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만은 증지수수료는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 맘대로 호적초본 하는데 100원, 200원을 맘대로 올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 수수료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징수조례에 보면 88년도 올림픽 때에 있는 것이 지금도 또 있고 불필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야 될 것은 없애 주고 또 새로 개정해야 할 것은 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무계에 얘기해서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시면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1억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쓰레기 봉투가 남은 것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재고가요 쓰레기 봉투가
그건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 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사업장 수입은 360만원, 또 징수교부금이 금년보다 3,115만원이 증액된 5억3,4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금년에 3억8,000만원입니다 만은 내년도에 1억을 더 해 가지고 4억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예치를 잘 하고 있어서 이자 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어떤 이자수입을 말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우리 자금 돈금고에 있는 돈을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시킵니다.
○ 李永喆 委員
추경때 지금 보니까 3억8,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작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금년보다 1억2,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75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7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이월금에서 1억8,300만원이 이것이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감소에 따른 감소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잡수입은 금년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8억4,300만원이 증액된 348억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양여금은 13억5,6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93억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4억4,300만원이 증액된 332억8,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0억 증액됐고 내력은 일일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억9,700만원이 증액된 75억3,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 의심난 사항이 있으시면
○ 金暎埰 委員
21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번 재무과 업무보고 당시에 보면은 10월말 기준 ‘97년도 이자수입이 11억몇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어요.
‘97년도 당초 이자수입 계상을 보면은 3억8천만원을 해놨다고 지금 연도말이 아직 안 됐는데도 11억이 넘는 연말까지 하면 12억 가까운 이자수입이 되게 돼 있단 말이요. 왜 이렇게 당초 세입을 과소 계상 해 놨는가 하는 점이 문제고 또 다시 ’98년 예산데오 이자수입을 4억8천만원만 계상했는데 이렇게 자금관리에 대해서 큰 폭으로 200% 이상씩 감이 안 잡히는 자금관리라면은 좀 어딘가 구멍이 있지 않냐 그런 느낌이 왜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아니 10월말 기준에 11억 수입이 됐습니다.
‘98년도에는 14～15억 정도 계상을 해놔야 충분한 세외수입이 거의 보장이 되고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은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폭 내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3억8천만원을 이자수입 목표로 잡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 자금관리를 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연말까지 10억을 넘는데 내년에 가서도 자금이 여유 있게 돌아가면은 다행인데 대책없이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그 이자수입에 제대로 목표에 못 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자수입은 오르면은 예산을 단 1원을 올려놨더라도 뭐 11억이 오르면 11억 그대로 다 예산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과히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 金暎埰 委員
국가적으로 지금 자금위기가 와 가지고 TV 보면은 시중 금리가 매일 18%, 20%까지 돼서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좋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전망이 밝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예측을 하는 것이라면은 전년도 우리가 살림해 놓은 것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1, 20%나 이렇게 여유있게 예측을 하면 좋은데 왜 200～300%씩 적게 잡느냐는 얘기예요. 살림을 좀 더 이렇게 말하자면 알짜배기가 되도록 하려고 미리 그렇게 적게 잡는 것인지 그렇다면 작년보다 줄여 가지고 1억만 잡아놨다가 나중에 불려서 그것 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문민경제에서는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예측 가능한 한 정확한 수입액을 잡는 것이 좋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것이 김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추정이 되면은 좋은데 그렇제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해서 이자수입을 한 번 내력을 따져 가지고 추경 때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 委員長 孫城明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51페이지 선거비용입니다.
5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동시 지방선거 선거비용입니다.
54, 55, 56, 57, 58페이지 이것도 운영회비입니다.
의회운영비는 의사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넘기면서 쭉 보십시다. 앞에는 인건비고 68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이상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여비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혹시 의심 나는 사항이 잇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 70, 71, 73, 74, 75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의원님들 관련된 경비입니다.
76페이지부터 저희들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7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금년보다 2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기획감사실 어려움 잘 알으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기획감사실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보고회라든지 홍보용으로 무엇이 많이 발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도 작년보다 조금 3,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력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77페이지 ‘98군정현안책자발간 10,000원씩 해 가지고 2,000부 작년에는 얼마 섰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작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500만원 섰었죠 작년에 500만원 섰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다 1,50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작년에 1,000부 해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 李永喆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건 참고할게요. 그리고 78페이지 보면요 2대민선 과제비전책자 발간이라 또 나와 있거든요. 2,000만원 작년에는 얼마 섰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없어요. 그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를 보면 모든 예산은 전년도 하고 대비한다. 지금 그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들어있고 우리가 지금 아픔을 서로 나눠야 된다. IMF관리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특별히 기획감사실 소관을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79페이지 여비도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배가 더 올랐구만요. 지금 여비가 600만원 더 올라있죠. 주요업무 심사평가 여비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대신 그 밑에 보면은 작년보다 1,700만원이나 덜 세운 것도 있고요.
○ 李永喆 委員
문제는 주요업무 심사평가 여비가 11명이거든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획단이 있거든요. 기획단 군정기획단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지에 보내 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그런 대목이 많거든요.
○ 李永喆 委員
그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참고 할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다음에 80페이지 이것은 작년수준보다 전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시지요. 81페이지 이것도 저희들이 군정일반 경상경비를 600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세워졌습니다. 예산편성 체제가 조금 바꿔져 가지고 아까 조금 더 들어가는 데에는 체제가 바꿔져 가지고 요런 데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 비교해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여비 이것도 작년보다 600만원 더 되어 있고
○ 李永喆 委員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죠. 100만원이요. 이것은 우리가 내핍생활을 해야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도 해외여비 같은 것은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민간인 해외경비 100만원이 뭐 백만원입니까?
해외여행비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 李永喆 委員
특히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 민간위탁금 표고가공식품 특허출원 위탁금이라고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요 저희 표고음료하고 표고고추장 특허출원을 해 놨거든요. 이것은 곧 생산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앞서 행정감사 할 때 3,900만원인가 민간자본에서 보조해 준 것 있죠.
그것은 앞으로는 예산과는 전혀 관계없이 추진할랍니다. 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 것이죠. 그리고 밑에 3,00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영수익사업을 자꾸 발굴해라 해서 한 번 3,000만원 정도 넣어놔 봤습니다.
○ 李永喆 委員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 정책개발계장 조재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李永喆 委員
계획이 없으니까 체크 한 번 해 둡시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85페이지는 군직원들 전체 봉급이 여기다 예산운영에다 인건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98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전체 군 전체적인 것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요. 도서구입비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라고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군 전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李永喆 委員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인건비라든가 꼭 해서 될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해도 아무 문제 안 되고 이의가 없다든가 우리 지방자체에 도움이 안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99페이지 교육여비입니다.
○ 李永喆 委員
99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있죠. 1억, 배낭여행 있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내년에는 실시 안 합니다.
○ 李永喆 委員
예산에 돼 있으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4,000만원, 이것은 일부는 남겨놔야 됩니다. 혹시 중앙이나 도에서 하거든요.
○ 李永喆 委員
지금 보면 추경에 돼 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예산에 남겨놔야 된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이런 것은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 李永喆 委員
100페이지도 해외 초빙 초청여비가 있을 거예요. 1,900만원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해외초청이 아니고 외빈 초청이에요.
○ 李永喆 委員
외빈초청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외국사람들이 저희 군에 왔을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외국사람이 아니라 외빈이니까 밖에서 손님 받아들이는 것 아니여. 외국서 온다는 말이여.
○ 李永喆 委員
외빈이라고 외국사람으로 보는데요.
○ 豫算係長 金基相
외국사람 맞는데요. 만일에 초청이나 방문이 있었을 때 필요한 경비예요.
○ 李永喆 委員
이것도 1,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잘 짚으시네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는 기본경비입니다. 102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요.
104, 105, 107페이지 그 안에는 전부 기본경비고요.
○ 李永喆 委員
107페이지 임의보조금이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1억7,300만원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요건 각 시군 기준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 李永喆 委員
임의보조금을 보면 편성지침 65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조금하고 분기기준액이 군에는 1억7,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린가 하면은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데 그게 본 용도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종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이라고 1억7,39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 군에서 자치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체육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세밀히 빼 가지고 1억7,300만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것을 이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는 안 되더라도 1억7,3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내년에 쓸 계획을요?
○ 李永喆 委員
예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요것은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군수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인데
○ 李永喆 委員
그것에 대해 우리가 관여는 않지만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다음에 넘어가면 체육계 씨름왕선발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 1,700이라든가 5,000만원 지원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건 부족하니까 그 자금이 부족하니까 풀보조금에서 보조를 해 준 거예요.
○ 李永喆 委員
풀보조금도 아니고 이따 다음에 보면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참고를 하겠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건 이따가 보면서 하십시다. 10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2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이쁘게 봐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金暎埰 委員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 金暎埰 委員
아까 공무원 급여 문제요. 총체적으로 몇 % 인상 계획이 되어서 들어간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돈은 별도로 놔뒀습니다.
○ 金暎埰 委員
여기 계상된 것이 3.5% 인상분으로 포함해 가지고
○ 豫算係長 金基相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지상보도에는 동결이라고 확정짓지 않아서
○ 李永喆 委員
동결하더라도 호봉수 같은 것은 올라야 되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건 그렇죠 봉급만 전체적으로 안 올린다 그 말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안 오를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委員長 孫城明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停會)
(11時07分 續開)
○ 委員長 孫城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중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것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영향을 받아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진흥에는 충실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였고 선심성 오해소지가 있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광개발과 문화재보존을 위한 사업비가 크게 반영되지 못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관심사업비를 많이 반영되지 못 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공보실의 운영상 필수 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공보실업무를 수행하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쓰여질 돈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홍보비가 반영되지 못했고 또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전혀 반영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 文俊日 委員
일반수용비 장흥소식지 4,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작년에 2,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행하다 보니까 출향인사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우리 군정 소식을 알고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각 사회단체 회의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 任成模 委員
6,2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그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나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은 내년에는 전혀 전남지역에서 저희 군하고 장성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비는 한 번 보시고 115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은 공보실에서 기왕에 연중 사회단체 행사가 많습니다. 향교라든지 연곡서원이라든지 만수사든지 이런 제향 때 많이 쓰여지고 행사하는데 필수 경비 다음 뒷장에 특수 시책 활동비는 공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도비를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데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 李永喆 委員
앞장에 116페이지요. 국내여비요.
국내여비를 보면 보통 1개계에 3명씩 맞죠.
아니 서무계는 과장이 있고 기사가 있으니까 5명이고 나머지는 3명이 있는데 여비를 보면 3명이 2일, 4일, 5일, 5일, 6일 그래 가지고 전부 18일이 나와요. 한 명이 출장 가는 일수가 18일 나오죠. 18일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일요일을 빼면 한 25일 정도 근무 안 합니까? 24～25일 하면 일주일 근무하고 나머지 18일은 전부 출장을 가야 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은 실지 공보실이 이제 각종 보도자료 수집을 위해서 하루면은 뭐 몇 개 사에서 올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안내를 하고 그런 경우에 많고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도 단위 체육대회라든지 남도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또 몇 일간씩 남도음식축제 같은 것은 일주일 동안을 전 공무원이 가서 종사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일수가 타 계를 대비하면 일주일 내는데 18일이라는 것은 출장 일주일만 근무하고 18일 동안은 밖에서 산다 물론 공보실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만은 좀 딴 계하고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을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타 과에 비해서는 월등하니 출장이 많고 안내하는 횟수가 많고 그 경우가 있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이것이 일반업무추진비가 금년에 비해서 300만원 증액되고요.
특수활동비도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로 보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특수활동비 7백하고 일반업무추진비 3백하고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작년예산에 특수활동비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전혀 그런 것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일을 한다면은 우리 군을 홍보하거나 언론사나 뭐 어떤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향교제향대가 1년에 춘추로 있고 연곡서원, 만수사 각종 행사 해 가지고 결국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최소의 경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보상경비 11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지역순회 초청교육급량비 500명씩 5,000원씩 3회로 해서 750만원 섰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실지하는 방법은 군민회관에 전체 군민들을 소집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을 순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만은 사실상 이제는 밥 먹으려면 5,000원 갖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금 감안해 주시면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예산계장님 이번 편성지침에 식대 같은 것이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예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급량비 단가 기준으로 해라 이렇습니다.
○ 白鐵圭 委員
사진기 같은 것은 지금 못 쓰게 돼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지금 현 사진기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요 사진기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직원이 집에서 자기형님이 사진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비디오라도 하나 지금 보관하고 싶습니다 만은 사실상 군에다 옛날에 비디오 헌 것 하나 있어 가지고 비디오 촬영하려면은 일일이 빌려다 쓰고 그래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공보실 사진기 나쁘면 안 되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사진기가 있는데요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요. 뭐 20년 가까이 구형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임대를 많이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에 비디오를 촬영하고 사진을 찍는 경우는 거의 임대해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 任成模 委員
비디오 몇 푼 안 되는데 비디오 하나를 구입하지 그래요.
공보실에 비디오가 하나 있어야지 그 임대료가 많을 것인데 비디오 한 3～4년 그것 가지면은 충분하니 비디오 장만하고 남을 것 아니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염치 좋게 지금 임대료를 거의 주지 않고 거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실정인데 웬만한 가정집에도 지금 비디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군청에서 사실상
○ 任成模 委員
업무추진에 대한 기자재 같은 것은 우리가 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서 비디오 하나 사고 그러십시오. 딴 예산 쓰지 말고
○ 金暎埰 委員
비디오 카메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장흥군청 전실과에 비디오 카메라가 한 대도 없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아니 우리 군청에 하나 있는데요. 저것이 ‘91년도에 사 가지고 ’91년 2월에 샀던가 조그마한 소형인데다가 너무 낡아 가지고 촬영을 해 놓으면 화면이 전혀 흐려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 任成模 委員
공보실에 하나 있어야 돼. 공보실에 비디오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비용이 많이 들면 한 200만원이면 할 것인데 그거 하나 안 하고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산형편상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 任成模 委員
추경에 하나 넣어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예술분야 일반수용비 관계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는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넘어가고 186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만은 정액보조단체 문화원지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국비에서 보조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여기도 국비 보조된 사업입니다.
○ 文俊日 委員
186페이지 그 현수막이 각 실과별로 다 틀리네요. 제작은 장흥군 광고사에 할 텐데 딴 데는 60,000원자리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이건 군민의 날 현수막을 너무 대형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플랜카드는 6만원입니다 만은 내년도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 에산을 얼마씩이나 각 읍면을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지금 뒤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8,800만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만은 이따
○ 文俊日 委員
읍면으로 배정될 계획이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아닙니다. 전체행사비입니다.
○ 李永喆 委員
186페이지요. 지방 문화원활동지원에 4,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죠. 예산계장님 64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하고 상이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지침 64페이지 보면 정액 보조단체 기준액하고 예산계장이 봤을 때 상이한 것은 어째서 그러냐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국고보조가 돼 있기 때문에 50%로 50%로 해 가지고 4,600만원
○ 豫算係長 金基相
그것이 아니라 정액보조에 1,624만원이 정액보조금이고 활동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정액보조금은 문화원활동 정상 보조금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액보조금 별도로 하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금이 별도로 있다는 말이죠.
○ 豫算係長 金基相
국고보조지원에 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 李永喆 委員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향토사료조사 수집지원도 국고보조에 의해서 군비부담이 뒤따른다 그 말이죠.
○ 豫算係長 金基相
예, 그렇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다음 187페이지 거기는 뭐 국비사업이고 민간실비보상금은 남도음식축제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밑에 마찬가지 제2회 도민의 날 행사 보조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188페이지 문예진흥 출연기금은 이것은 도 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 따라서 ‘81년도부터 제정되어 가지고 ’96까지는 300만원씩 하다가 ‘97년부터 7백만원씩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 보조는 남도문화제 출전준비 하고 군민의 날 행사준비를 위해서 여기에 군민의 날 행사에 8,800만원 내년 행사계획 준비를 위해서 서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것을 읍면목적표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8,800만원을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실장님께서 그것을 지금 해석을 못 해서 그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소 3백만원씩 줘 갖고 3백이 안 된 2백만원이라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지금 각 읍면 번영회장이나 지역에서 유지되신 분들이 이왕 군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좀 더 지원해서 할 수 없냐 그 얘기가 이구동성이예요.
대덕 김현수 위원님도 참고로 말씀이 나오시겠지만은 좀 이왕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돈 가지고 행사치르겠다 할 정도로 해줄 수 없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적표시를 해주라 읍면에는 얼마 주겠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저도 읍면에 있었습니다 만은 사실 그 보림문화제행사라든지 군 단위행사 하는데 읍면에서 출전하는 것을 경비 때문에 거의 꺼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느꼈습니다.
읍면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읍면에 과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이 전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8,800만원에서 한 5백만원씩 주고 한 5,000만원 떼고 3,000만원 가지고 행사하겠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별도로 그때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만은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5월 1일 저희 군민의 날이고 5월 7일이 지방자치단체동시선거 때문에 그때 군민의 날 행사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저희 지금 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그때 가서 합의가 되겠습니다 만은 기왕에 이것을 한번만 격년제 하던 것을 한년도만 늘치면은 다음부터는 지방선거하고 이것을 동시에 겹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을 격년제로 운영하다 보면은 매년 지방선거하고 겹치게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실에서는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실장이 이야기 잘 나왔는데 격년제로 내년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8,800만원 이것을 확 깍아야지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예산 부서에서는 우리 재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내년도 이것을 감안했으면 쓰겠다 이런 안을 냈습니다 만은 저희 입장으로써는 그 의견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다음에 이것을 추경에나 그때 삭감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어렵게 사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사회단체 보조금관계요.
읍면지 발간비가 공통으로 안 되고 안양은 부산보다 큰데 그 보조금이 적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이것이 당년도에 발간을 하지 못하고요. 한 2년씩 걸리기 때문에
○ 任成模 委員
여오히당은 뭐 한데요? 영회당이 뭐 한데인지도 모르고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영회당은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군청정도죠. 옛날에 이렇게 관청을 지키는 사람들이 동학란때 여기를 쳐들어 오니까 자기 관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곳입니다.
○ 文俊日 委員
그것이 지금 2군데로 이원화가 되죠. 저쪽 동학란하고 또 이쪽 지금 공원에 올라가는 데는 좌익우익 하는 식으로 그러면 역적도 정부에서 도와주고 충신도 도와주고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죠.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아니 그것을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동학혁명이 그때 당시에 했을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각되다 보니까 관청을 이렇게 지키는 수호하던 사람들이 역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만은 이걸 가만히 살펴보고 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 文俊日 委員
영화당 관리사도 증축이 되고 그런데 이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박헌량씨 외 94인의 위패가 모셔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때 당시 근무했던 94인의 영정이 지금 거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일 했던 치적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이게 1,500만원뿐만 아니라 관리사로 하고 들어간 진입로 하면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이제 왜 우리 장흥 생긴 지가 몇 백년인데 이제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몇 사람 말에 치우쳐 갖고 군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야지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뭐 몇 사람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동학탑을 건립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분이 이제 부각이 너무 되다 보니까 사실을 너무 그것을 소외시켜 왔던 것이죠.
○ 李永喆 委員
그게 지금 188페이지 영회당 문제는 지금 308-01이란 말입니다. 편성지침에 보면 308-01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액보조 단체인가? 아닌가?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이것을 실질적으로 문화원에다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회당에다 줘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료집 간행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우리 문화사업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193페이지에 안 나와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만은 193페이지 영회당 관련에 있어서 영회당관리사 개축이라 해 가지고 1,875만4천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편성지침 21페이지를 보면 양여금의 재원배분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업비 배분에 보면 제일 밑에 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갈란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전혀 그게 상관없는데 또 개축문제도 들어가 있다 1,875만4천원이 양여금배분에 의해서 우리 편성지침에 본 것하고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양여금은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영회당 관리사 개축을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딴 책을 보면 우리가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각 자치단체 재정부족액 비율이라고 나와 있답니다. 저도 딴 책을 찾아보니까 양여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봤더니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지역개발사업은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저희 군이 한 30억 되는데 지방교부세의 보충재원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회당 관리사 개축은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 李永喆 委員
물론 여기에 보면 양여금재원 및 배분기준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비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편성지침에 안 나와 있지만 딴 책자에 보면 각 자치단체 재정부족액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적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딴 책을 찾아봤더니 그것이 없고 그것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委員長 孫城明
공보실장님 188페이지 아까 우리 장평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면지 발간 문제요 작년에 대덕읍지 발간 때 1,200만원 해줬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료수집하고 발간하고 이원화 해 가지고 하는데 요즘 발간비도 좀 더 올랐고 부수도 적고 해서 작년수준으로 500만원 더 해 달라고 지금 자꾸 면에나 문화원에서 자꾸 얘기가 된다 말씀이에요. 읍면일이기 때문에 내가 강력히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만은 이것이 의원들하고는 굉장히 상관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발간부수를 적게 하면은 이것이 조금 서둘렀으면 좀 돌아갈 것인데 그런다고 여론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만약 이것을 적다 하니 각 읍면 인구비례로 해서 책자를 발간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더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면지발간이 당초에 자료수집 1,000만원 발간비 1,0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 이게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발간비를 50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어 가지고 기왕에 안양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 선 것은 1,000만원은 자료수집비 발간비 500만원 그래 가지고 내년에 발간비 1,000만원을 해 가지고 결국 자료수집비 1,000만원 발간비 1,400만원 됐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읍면에 과거에 발행했던 읍면에서 상당히 부수가 부족하고 더 많은 양을 발간을 했으면 그런 많은 바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 재정형편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읍면에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더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文俊日 委員
금년에 영회당에 무슨 예산 세워서 수리하고 추진한 사항 있어요? 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발간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아니요 결국 전체적으로 자료 사료 수집을 위해서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고 그 관리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해서 총 3,500만원
○ 文俊日 委員
지금 군비가 어디에 있어요? 진작 사액서원 같은 데도 손을 못 대는데 이제 와서 이런 선심성도 아니고 인심성이예요. 이것은….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군청을 지키다가 이것을 예비군들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외침을 막기 위해 전체 이것이 죽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너무 소홀햇다 하는 지배적인 주민들의 여론이고 후배인 우리 공직자들로서는 죄송스런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군 재정 형편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것이 반영되지 못 하다가 어렵게 지금 금년에 올렸는데 감안해 주십시오.
○ 李永喆 委員
그 점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되고 IMF차관 문제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했더라면 되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제껏 못 한 것을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참고만 하여 주십시오.
○ 金暎埰 委員
영회당 자료집 간행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을 누가 실시하는 것인지 전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문화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아까 동학군이 쳐들어 와 가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사료를 발간하려면 그때 당시에 동학군은 몇 명이나 죽고 동학군이 영회당에 쳐들어온 이유 등 하려면은 이것은 제목이 영회당사료집간행으로 하는게 아니라 당시에 사회상황을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고 1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지 왜 이름을 영회당 집 고치고 영회당 자료집 발간이냐 이것이 곧 객관성이 없고 어느 특정인 몇 사람들에 요구에 의해서 하는 냄새가 이미 풀풀 나고 있어요. 차라리 하려면 아무리 살림이 어렵더라도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기왕에 동학에 대해서는 탑도 건립하고 거기에 대한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영회당 사료집발간을 하려면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학군이 쳐들어와서 때렸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 번 고찰을 해 보려고 그런 건데 그 사람들 무슨 제사 지내는 제당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양반들 돌아가신 양반들 이 사람들만 무슨 얼굴사진에다가 해 가지고 이것이 사료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목을 영회당사료집으로 해서는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출발을 해서 들어왔나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을 해 나아가는데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 죽은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90몇 명 그 앞의 뜰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처박아 가지고 죽은 일반군민이 말이요 농민이 제가 알기로는 수천 그런데 그 죽음들은 그냥 다 버리고 90몇 명 건 가지고 사료집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후손으로써 다들 그때 당시 필요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영회당사료집간행 해 가지고 예산 승인해서 해 놓으면 바로 밖에 나가면 싸움 벌어져서 골 때릴 일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어떤 기왕에 기록이 없는 것을 새로 이렇게 발행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표기가 상세히 안 돼 가지고요. 실질적으로영회당에 그 동안에 책자가 수없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번역사업입니다.
그런데 표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들께 혼선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목적은 기왕에 영회당에 그 사적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예를 들면 연구하려고 해도 또 이를테면 학생들에게 전수시키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이것을 번역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표기가 잘못 돼서
다음은 189페이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여기는 저희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15건 신청했는데 6건이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지정되어 가지고 온 사업들입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까지는 문화재보수사업과 관련된 것이구요.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영회당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 文俊日 委員
민간보조 전통사찰 2동이 어디어디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전통사찰 여기 지금 계획은 신흥사하고 억양사가
○ 李永喆 委員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97년 예산입니다. ’98년 예산이니까 편의상 ‘97년예산은 어디어디 되냐구요.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만은 그것이 어차피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전혀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해 가지고 기왕에 이런 사업들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저 402-01을 보면요 우리 편성지침에 402가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 우리 설명서를 보면 편성지침에 보면 402-01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전통사찰 보수로 해서 작년에도 세웠으면서 예산이 충분한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3,000만원 돼 있는 것을 새해에 전통사찰에다가 해주고 올해 또 거기다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또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엿보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서요.
다음에도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까지는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197페이지 체육진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용비는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우수체육인육성 과년도하고 똑같습니다.
○ 文俊日 委員
선수들 이렇게 우리가 양성해 갖고 장흥군이라고 빛이라도 낼 선수가 있어요? 선수 명칭만 붙여놓고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도민체전 같은데 참가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예산이 줄어들었구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거의 금년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196페이지 보고 갑시다. 보림사 대적광전 복원이 10억9,500만원인가 11억 기 사업비가 ‘97년도에 돼 있었나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96년도부터 지금 그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당초 예산 세워 가지고 했으면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잘 정리되는 걸로 아는데 왜 내년에 군비 1억원까지 이렇게 또 갑자기 보태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덜 세운 거요? 기둥 하나 빼고 복원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하나 다시 또 넣은 것입니까?
한 채 다시 지은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전체 대적광전을 지으려면 지금 10억9,500만원이 듭니다. 근데 그 10억9,500만원이 당년도에 어떤 국도비나 군비로 부담할 수 없으니까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조금씩 지금 예산을 군재정형편상 한번에 이 사업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만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해오는 중입니다.
○ 金暎埰 委員
대적광전 복원사업으로 군비총액 들어간 것이 얼마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군비가 지금 2억4,400만원 현재 들어갔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이 국가 건물이요.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국가지정문화재 제117호로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보호하는 그런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이게 국가지정문화재요?
국가지정문화재이면 국비로 하도록 기다렸다가 해서 해야지 국가가 해야될 일을 지방비 2억4,000만원씩이나 이미 받고 또 1억 받고 3억4,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장흥군재정능력이 국가지정문화재를 그렇게 할 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충분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도비가 2억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고 50%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이 포함되어
○ 金暎埰 委員
아니 이게 큰집살림하고 작은집 살림하고 똑같아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그게 당연히 국가재정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방비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국가에서도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그렇게 시킨 것 같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아니 뭐 보림사가 무슨 뭐 거기 구경하고 입장료를 군에서 수입한 것도 없고 거기가 단지 있다고 한 것은 국가문화재이면 국가가 비용을 대서 해야지 단지 장흥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장흥군 예산에서 군비로 이렇게 내리 몇 년씩 대 가지고 살림형편이 되냐구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지금 어렵기는 합니다 만은 국비도 지금 뭐 4억9,200만원이나 기왕에 계속 보조해 와 있고 앞으로 계속 국비가 지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저기 1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교실운영 5개소가 어디어디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이것은 이게 축구, 정구, 에어로빅, 테이스, 태권도 이래 가지고 5개 종목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에 대한 군비 일부부담 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하도 못한 것 국비 온다 해 가지고 군비지원 해 가지고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운영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 文俊日 委員
조금 있으면 달라질 것이어요. 세웠다고 해서 꼭 기대만 하고 남이 타군에서 가니까 우리도 가자 이런 것은 달라져야 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근데 건강문제가 날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생활체육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관건립 그거 기공식 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언제 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11월 29일날 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11월 29일 뭐 입찰 봤어요. 어디 회사에서
○ 文化體育係長 文秉吉
건축분야는 동광건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우리가 이걸 알아서가 아니가 지금 하나하나 짚으면 공보실 것 같고 사흘을 해야 돼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산 뭐하고 앉아 있어요. 넘어갑시다.
○ 金暎埰 委員
200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거 어린이․청소년 노인여성, 가족캠프 새로운 항목이 아주 많이 나왔네요.
이것이 목적이 뭡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이건 지금 작년에는 보상금에 서 있어 가지고 편제가 바꿔진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기만 된 것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일반보상금 항목이 조정이 되면은 경상보조로 편제가 바꿔지면서 전년도 예산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새 항목은 없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없습니다.
○ 文俊日 委員
예산계장님은 민간이전보상비에 대한 각 실과에 대한 것을 그 예규집이나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해명 되도록 이야기를 해줘요.
○ 豫算係長 金基相
예.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202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일반사회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201페이지 도민체육대회참가 5,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금년도에 5,3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을 참가해 보면 저희 군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양 같은 데는 딸기 해 가지고 자기 고장을 알리는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오는데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선수들만 입장하고 그러한 장흥을 알리는 것을 크게 부각을 못 시키는 것을 금년에 처음 참가해 보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경비가 오른 겁니다.
○ 文俊日 委員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해도 우리 장흥군 같이 후하니 예산이 세워진 데 없어요. 그러나 가서 게임 해 가지고 실적은 저 끝에서 2째번이나 3째번 이걸 진작 짚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도 씨름협회 줘 버리니까 읍면에서 읍면장이 하려면 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전부 봉투 5만원 이상씩 주고 가서 사정을 하는 그런 형편이예요.
좀 세울 때는 도비만 하지말고 실지 씨름왕선발대회 같은 관산서 붐이 일어나 갖고 장흥의 명예를 걸고 그러니까 이왕하면서 한 7백만원이나 세워서 1,500만원이나 세워서 좀 그런 데에다 해봐요. 그럼 우리가 금방금방 승인해 줄 테니까 꽉 짜여진 타이틀에다 맞추지 말고 지금 도민체전 하면서 결단식 할 때 의장이나 여기서 선서하고 장갑 주고 하지 의원들한테 당신들 양심은 있을 거요.
○ 任成模 委員
체육진흥기금 쓸 것은 잘 써야 됩니다. 내가 저번에도 내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장평서 목포로 지금 장평중학교 3학년 다니는 애기가 금년에 금메달 2개 아실 거예요. 공보실장님도 대가 은메달 하나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탄 사람이 그리고 높이뛰기 우리나라 중학생 신기록까지 세운 2미터까지 뛴 얘기 그런 애기 장학금을 전혀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 文俊日 委員
그 상황은 심의회 때 하고 넘어갑시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44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도 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46페이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풀보조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만은 금년도에는 사전에 알뜰한 준비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축제별로 했습니다. 다만 집행은 행사 규모 여러 가지를 봐서 알뜰하니 쓰도록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민간이전보조 이 관계는 격년제로 해도 가능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군민의날 행사가 옥외행사니까 이건 내년에는 쉬어도 되지 않냐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행사를 끊어버리면 예를 들어 제안철쭉제 같은 것은 보성에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고 해서 매년 전국국민들에게 좀 알려줄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공보실예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왕에 작년도 추경까지 예산액보다는 금년에 약 29억5,000만원이 감액된 상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공보실 운영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생각되어지고 다만 관광개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의원님들 관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孫城明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任成模 委員
제암산 철쭉제 관계요. 이것이 일정이 잡혀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 일정을 변동할 수 없습니까?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철쭉을 열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보든 안 했습니다 만은 갔다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전부 낙화 직전에 있는 그때 철쭉제를 하니까 뭐인가 시기가 안 맞더라고 물론 지형조건에 따라서 봄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합니다 만은 그 날짜를 변동히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만개가 되었을 때 철쭉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제 금년 같은 경우도 한달 전에나 날짜를 잡았는데 그 날짜를 지정을 못 하고요 억새제 같은 것은 지정돼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억새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피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쭉제는 시들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철쭉제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金暎埰 委員
예산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아까 영회당 이렇게 그 특정인들 하고만 관련된 그런 안을 서로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내용이 밖으로 여기 예산심의장에서 이야기됐던 내용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러꿍 저러꿍 하는 사례가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비가 되는 어떤 의원이 무슨 반대발언을 했다 뭐 하게 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은 하면은 그 실과는 초상치는 거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委員長 孫城明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은 51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무과 소관 51페이지 선거관리 2억9,171만3천원 내년도 지방선거에 관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2억1,943만7천원은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르는 선거관리위원회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천원이 늘어난 것은 지가 종이대 인쇄에 따른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내무과 소관 각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인재육성, 군민의상, 내년에는 옥외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24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와 발간실장비 운영비입니다. 밑에 재료비는 인부임입니다.
125페이지 보상금이 3,500만원 줄어든 것은 이장 및 공무원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3,500만원 내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은 이반장 군민의상 군정유공 민간인 포상비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는 모범공무원가족시찰경비가 20명에 7백만원 내년도에 공무원이 11명이 정년퇴직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합니다 만은 요즘 시의적절 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타 포상금은 각종 시상금입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각종 설날 환영플랜카드라든가 계도홍보물 군산하인사장, 이장자녀장학증서, 인사기록카드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는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급양비 그 다음에 130페이지는 내무행정업무추진비 각종 회의 참석여비, 비서실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업무추진비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이장자녀장학금 그 다음에 131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종전에 의해 민간이전경비 306-05호에 서 있는데 금년 예산이 세 분이 되어서 별도로 늘어난 예산이 아니라 금년에는 예산목을 바꾸어서 세우게 돼서 분리해 준 상황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평통관련경비, 도 단위 참석여비, 새마을교육여비, 공직자가족특별여비, 공직자간부공무원부인 교육여비입니다.
133페이지는 이제 군정설명회 급양비 기타 포상금은 행정연수대회가 금년에 저희들이 시군연수대회에서 수산관련 논문 써 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해마다 연수비로 참가하게 됩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는 일용인부, 재해보상부조급여 등 연금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사랑운동 도비군비 해서 3백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829만원입니다.
다음에 국고대여학자금이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자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를 통틀어서 5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는 자치법규집발간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난번에 금년에 의회에서 조례개정특위를 구성해서 아주 큰일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은 자치법규대본이 이렇게 전법규하고 신법규하고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가 95% 이상이 개정이 되면 이런 대본을 발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록을 이 규격으로 하면은 돈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대본을 발간할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행정지도가 발간한 지 오래 되어서 내년도 행정지도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통계자료에 따른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법무통계계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2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변상소송 중인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수용비는 청소용 전산관리비
○ 金暎埰 委員
138페이지 손해배상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 법무통계계장 방해권
현재 지금 특별한 건 없고 내년에 예상해 가지고 한 2건 정도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 內務課長 金淸
14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저희들이 컴퓨터전산장비가 247대나 되는데 구입가격의 8%를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것을 수리를 하지 않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계약체결 해서 기종에 따라서 수리를 합니다.
○ 任成模 委員
작년에 비해서 5백만원이 절감된 원인이 뭐예요?
기계는 늘어나는데 5백만원이 어떻게 줄어든 것이요?
○ 內務課長 金淸
통신장비가 개인 장비가 있고 세정망 있고 주민등록망이 있는데요. 그게 세정망은 재무과로 분리해서 세우기 때문에
○ 文俊日 委員
144페이지 민간이전 정보센터운영 지원금을 꼭 매년 이렇게 해줘야 돼요?
○ 內務課長 金淸
이것이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정보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을 저희들이 9천만원 가까운 돈을 3개년에 지원을 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다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3천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 세웠더니 줄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비운영하고, 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정보센터 운영이 됩니다.
○ 金暎埰 委員
현재 근무직원이 몇 명입니까?
○ 內務課長 金淸
두 사람입니다.
○ 金暎埰 委員
현재 있어요?
○ 內務課長 金淸
예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어디서 근무를 해요.
○ 內務課長 金淸
여기 그전에 재무과 자리에 장비가 있어요.
○ 金暎埰 委員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 內務課長 金淸
아니 있어요. 다음에 14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넘어갈랍니다. 다음에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여기 민간이전 144페이지 민간이전경상보조 지역정보센터운영비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 內務課長 金淸
장흥지역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에서 보조를 9천만원 타와서 장비를 정보센터운영하는데 두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3천만원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2천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밑에는 읍면예산입니다 만은 읍면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준경비하고 특별한 인건비나 정형화된 기준경비입니다.
읍면에는 위원님들께서 100%로 통과만 시켜주시면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만은 아까 사실은 내년에 정년하는 공무원들한테 평생을 몸 바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정년을 해 갖고 시기적으로 모두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에게 별도로 위로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외경비 시찰은 지금 우리 경제난국 처지에서 시기적철치 못하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이제 선물로 그분들에게 위로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하신데 그 밑에 보면은 어느 정도 다 맞아요. 그 분들이 하필 운을 못 쓰게 타고나 가지고 해외를 못 가게 됐어요.
○ 內務課長 金淸
사실은 그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위로를 하라고 이해는 시킬 것이 조금 난감합니다.
○ 文俊日 委員
국가가 있어야 필요한 것이죠.
○ 委員長 孫城明
몇 명이라고요.
○ 內務課長 金淸
11명입니다. 가족까지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서 이제 모두 지도소 관산 소자이라든가 딱 한 분이 정년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애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 文俊日 委員
저기 123페이지 상권인재육성관계 같은데 뭐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꽃다발 그런 것은 거기서 쓰지 꼭 내무과에서 굳이 이렇게 할랍니까? 돈이 많은데
○ 內務課長 金淸
인재육성 장학금에서 사무비를 저희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운영경비를 더욱더 예산을 편성을 안 했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그것을 순수한 장학금에다만 사용했으면 하고 운영경비를 별도로 분리를 안 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금년에도 참석을 해 봤는데 너무 호화찬란해요. 그놈 같으면 노트 한 권 더 사주고 꽃걸어 주지 뭐 전부 갱신을 해야돼요.
○ 內務課長 金淸
예 알았습니다. 거기는 아치는 부득이 하나 해야 안 쓰겠습니까?
○ 文俊日 委員
아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 잘 해서 하는데
○ 內務課長 金淸
실내에다 몇 분 모아놓고 아치도 없이
○ 任成模 委員
읍면장들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 봉급도 동결한다 합니다 만은 내년에 3.5% 정도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들이 부읍장 부면장이나 똑같이 작년도 예산하고 해 가지고 너무 적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읍면장이 한 달에 15만원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읍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사십만원입니다 만은 이것은 기준경비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 文俊日 委員
이것을 올려주지는 못하고 하면은 저희들 판공비로 써야 되요.
○ 豫算係長 金基相
읍면장들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은 기준경비로 정해져서
○ 文俊日 委員
고생하겠습니다 만은 부족하는 데는 보태 드리고 너무 과한 데는 좀 삭감해서 실정 봐서 우리가 노력 할게요.
○ 內務課長 金淸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議長 史永正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나는 한 번도 안 빠져 봤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군민의상 심사할 때 참석할 때마다 수당이 5만원씩인데 나는 한 번도 안 받아 봤어요.
○ 內務課長 金淸
의장님 몫의 수당을 내무과에서 그냥 써 버렸습니다.
○ 서무계장 배점배
작년에 다 나눠 드렸습니다.
○ 議長 史永正
작년에 안 받았지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받아
○ 서무계장 배점배
작년에 참석 안 하셨는지…
○ 議長 史永正
작년에 내가 참석 안 했는가?
○ 內務課長 金淸
내무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잘 도와주셔야 행정이 굴러 가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53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劃 監査 室長金五喆
- 文化 公報 室長金哉中
- 內 務 課 長 金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