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12月 5日(金) 午前 10時12分
議事日程
1.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12分 開議)
○ 委員長 孫城明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적법하고 적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은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3일 집행부에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13分)
○ 委員長 孫城明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성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입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장께서 제출하신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11억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764억6,5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4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96년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한 세입예산액은 902억7,4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914억1,900만원이며 수납액은 911억6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액은 3억1,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1억4,5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당초 목표액이 초과 달성한 것이며 미수납액 2억8,800만원은 주소지 이동에 따른 소재불명 고질체납 등으로 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액 902억7,400만원 중 764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은 138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46억1,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77억1,3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4억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8억7,800만원 특별회계 4억7,400만원으로 총 53억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유는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내용과 같이 관산외동 안길포장사업 등 102건으로 정부사업계획 변경 및 최종 추경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유는 장흥예양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등 14건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절대 공기부족 및 사업계획변경 설계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5,100만원은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53억5,200만원은 입찰결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97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6회계년도 내에 계속비 집행과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등은 없으며 96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가뭄대책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한해장비 및 보수, 저수지 준설 및 수리시설물 보수, 관정개발 등으로 2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보증공탁금 2,000만원 등 총계 3억1,4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96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으며 96년도 국․공유재산 현재액은 346억8,9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6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6년 채권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채권액은 54억5,600만원이었으나 96년도에 농어민소득증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에 12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96년말 현재 채권액은 67억6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95년도말 42억1,400만원이었으나 96년도에 상수도 및 주택사업 등을 상환하여 1억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6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40억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수익자 부담을 제외한 순 채무액은 2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결산내용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은 부담금, 위탁금, 보증금, 보관금, 성금, 기타로 분류해서 96년도말 현재 7억8,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흥군 기금운영은 체육진흥기금 외 4종 19억5,700만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9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지난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이영철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간위촉 위원이신 이창희, 김용보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셨고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11건 중 당장 시정이 가능한 9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미처리 2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승인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孫城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 委員長 孫城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김영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분야에도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만은 그 중에서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이 18억800만원이 있었는데 1억6,99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은 호당 1,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1억6,900만원이면은 17가구에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6,900만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그냥 통장에 넣어둔 특별회계가 운용실태가 옳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사유는 무엇인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선례에 의해서 보면은 특별회계 융자금은 연초에 융자해 주고 연말이 되면은 대개 회수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회수시기가 되면은 12월달에 거의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을 해서 다음연도에 또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수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불용액으로 해서 12월말에 가서 이월이 됐지 않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회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환급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예산에 서 있는 18억원은 전년도 말에 자금이 확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 후로 이자수입에 관한 것은 당초예산에서는 안 들어 있어야죠.
아직 미실행이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이것은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은 어떠한 기금이 있어 가지고 10억이면은 10억, 18억이면 18억 있어 가지고 이것이 계속 몇 년 주기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수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다음연도로 해서 회수를 해서 준비금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연말이 되면은 회수시기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월시켜서 연초에 또 이렇게 회수를 해준다.
그래서 물론 금액을 거의 회수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당해연도에 융자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도 상당히 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꼭 그 돈이 그 시기에 적기에 또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회수금을 이월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에 서면은 그 당해연도 융자를 해주고 아울러서 회수금도 적절하게 받아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일단 재무과장님 말씀은 1억6,900만원은 예산편성 이후에 원리금 회수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맞겠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네
○ 金暎埰 委員
네, 좋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건수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장수로 지금 5장이 넘기 때문에 102건에 금액이 지금 77억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총 지출예산액을 보면은 760억원 규모로 명시이월액이 102건에 대부분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생색을 잔뜩 내놓고 사업은 않고 예산에 10% 이상을 과대 계상했거나 할 여건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마치 장흥군이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수많은 사업을 96년도에 완결할 것처럼 그래서 예산상으로만 보면은 허풍을 떠는 것인지 실제로 살림을 해 나가는 데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사업내용 자체가 거의 군 10개 읍면 전체적으로 아주 급한 그런 숙원사업 등등인데 이제 곧 98년도 예산심의도 곧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고쳐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실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명시이월 자체가 예산의 신축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96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작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어촌종합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몇 십억짜리가 사실상 국비보조지원에 의해서 사업이 늦게 발주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액수가 늘었고 다음에 작년에는 제가 기획실장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때 교부세를 나누어주고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조금 늦게 그때 몇 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을 할 여건이 안 돼서 주민숙원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은 사실상 아무리 예산이 신축성 있는 운영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동절기 공사이고 또 여러 가지 부실이 우려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분뇨위생처리장 증설공사라든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등 14억원에 대한 해당되는 것은 지금 사고이월로 뒤쪽에 다시 있고 아예 사업에 착수조차 못하고 털끝도 못 건드린 것이 지금 이게 102건이 아닙니까? 뒤에 한 열댓건 잇는 것이 사고이월은 착수해서 아까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아서 뒤로 갔다 하더라도 지금 앞에 102건은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사고이월하고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가 결정된 것은 본래 취지대로라면은 사고이월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이 집행 안 된 부분 되었을 지라도 극히 부분적으로 집행된 부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명시이월을 시킬 때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집행이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면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은 최소한도 98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는데는 이런 점을 정리해서 다시 그 바람직스럽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백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 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건소 개보수 사업과 통합 보건소 신축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따로다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액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작년에 국비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10억원이 될 것입니다.
통합지소 뭐하고 해서 그것이 작년에 최종적으로 12월경엔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런데 종류가 이렇게 따로따로 된 것은 무슨 이유예요?
○ 財務課長 金在鍾
사업별 구분을 해 놓으니까 그래요.
○ 白鐵圭 委員
시기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업신청을 할 때 보사부로
○ 李永喆 委員
장소가 틀려요.
○ 白鐵圭 委員
똑같은 사업인데 장소가 틀리다고 통합보건지소 신축이 4군데가 있구만요. 전부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네 군데나 있어요?
○ 金暎埰 委員
보건지소 개보수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를 약 한 2억2,000만원인가 4억2,000만원인가 2억4,000만원인가 개보수를 하고 있고 장평 장동 보건지소가 한 6억 얼마인가 되고 여하튼 전부 해서 10억3천만원인가 얼마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작년에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이라 해서 저희 군이 시범군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보건소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다시 짓냐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맞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렇게 한다면은 좋은데 똑같은 이름이 네 군데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 財務課長 金在鍾
죄송합니다.
구분을 구체적으로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 委員長 孫城明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12페이지 폭풍설해피해 복구사업계획이 있습니다.
3개면이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보더라도 시설재배니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비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산면이 3농가가 있고 장동이 몇 농가가 되고 유치가 태반일 것입니다 만은 이 피해복구를 하도록 읍면장들이나 계장들이 좀 독려를 해서 이런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지 군수님이 천만원, 2천만원 똑 떨어진 사업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102건이나 하나하나 짚으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이런 사항은 좀 강력하니 해서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사유를 붙이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지 않냐 그랬으면은 한 102건이란 것이 한 50% 이상 줄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서 꼭 군수님 포괄사업이나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지말고 이것도 국도비 들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된 것인데 이월사업으로 넘어오고 보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릅니다 만은 폭풍피해복구사업이란 것이 군비로 지원도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재해로 인해서 중앙부처의 심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이것이 시기적으로 연도말에 돈이 왔기 때문에 그때 사업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아마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관계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사업 마무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孫城明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財 務 課 長 金在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