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10月 20日(月) 午前10時03分
議事日程
1. 1997年度弟2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7年度弟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3分 開議)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사업의 변경 지방채발행 등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재정의 향상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年度弟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4分)
○ 委員長 任成模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편의상 제자리에서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일괄해서 관계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넘기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이번에 지방세 수입이 4억6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만은 그 내역을 보시면은 주민세가 1억2,100만원 다음에 재산세가 2,400만원 그리고 자동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2억3,200만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6,300만원 다음에 목적세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1,300만원인데 그중 사업소세가 4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목적세에서 증이 되고 다음에 과년도수입에 1,1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한 중에서 위원님들이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십시오.
○ 李永喆 委員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우리 군에 약 9,000대 정도로…
○ 李永喆 委員
종류별로 해 가지고 지금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따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말씀드릴게요.
10월 16일 현재 우리 군내에 8,443대인데 승용차가 4,219대 화물차가 3,602대 승합차가 602대 특수차가 20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알았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하루 평균 3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의 관공업 수입이 828만7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억9,326만5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역을 설명을 올릴까요?
○ 李春雨 委員
아니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다음에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여유자금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아주 높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가지고 10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정예산액 3억8천인데 이번에 7억이 이자수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잡수입 기타 잡수입에 가서 7,497만8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0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장흥교재가설에 특별교부세 5억으로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3억 그리고 천관산 진입로 확포장에 2억 해 가지고 1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장흥교 재가설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얼마이고 지금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건립도 앞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실내체육관 건립에 상당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천관산 진입로 확포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천관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천관산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천관산이나 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李永喆 委員
그것하고는 틀려요.
○ 豫算係長 金基相
천관산 진입로 포장이라고 저희들도 당초에 알고 있었는데 이 천관사 진입로 포장하면은 어느 개인의 주차를 위한 도로포장이 된다라는 의식이 생각이 들어서 천관산 진입로 포장…
○ 李春雨 委員
김옥두 의원께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군수님한테 군정보고 할 때에 그렇게 정의를 하는 쪽으로 일부분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해석차이로 해 가지고 엉뚱한 오해가 있다 해서…
○ 李永喆 委員
문화재 관리국에 보면은 보물이나 국보가 있는 사찰은 복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넣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기로 하고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무조건 예산을 올림으로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서 이런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확실한 지도 모르고 얼마가 된 지도 모르고 실내체육관 문제도 앞선 장흥교 재가설 문제도 지금 이것을 확실히 얼마인가 가르쳐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이 위원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추궁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 장흥교 재가설이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26억5천이 드는데 2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10억 지방세 10억 군비 5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25억이 이번 추경까지 하면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그것을 가지면은 되겠다 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재가설에 5억이 또 들었거든요.
교부세 10억이 앞선에 5억하고 이번에 5억하고 그 문제입니다.
앞전에 10억이란 것도 예산계장님이 기 보고가 됐기에…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체적으로 10억입니다.
○ 李永喆 委員
실내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실내체육관은 총 47억이 드는데 지금 현재 30억이 확보되고 17억은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미확보된 금액에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30조에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편성에 보면은 기존심사를 해 가지고 기초자료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보면은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있어요.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이번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예산심의절차에서 법으로 정해 있는 첨부서류가 사실상 우리 의회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했고 애매모호하다 그 말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서류를 올린 걸로 아는데요.
○ 李永喆 委員
첨부서류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10억 이상짜리는 지방 시군 지자체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심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당초예산에…
○ 李永喆 委員
편성했기 때문에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지요.
○ 豫算係長 金基相
10억이 넘으면은…
○ 李永喆 委員
신규사업이 10억입니다. 총 융자 사업에…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0억이 못 됐어요.
그때에 5억을 확보했든가…
○ 李永喆 委員
그래서 그 예산의 편성 자체를 의원이 눈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80억, 20억 정도가 되면서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해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무엇을 오해하신가 본데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을 속이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 李永喆 委員
그럼 제30조 예산편성에 보면은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 10억 이상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재정투융자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그 심의회를 분명 거쳐 주시고 98년도 사업에는 그러면은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은 사업의 필요성 지방자치의 항목 국가사업의 정책성 정책의 유보성 모두가 연관이 된다 말입니다.
재원조달 합리성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거치게 되어 있는데 자체재원의 빈약한 차원에서 10억 이상의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나 장흥교 같은 느닷없는 우리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9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보면은 외곽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물어보면은 외곽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났냐면은 모릅니다. 외곽도로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것도 갑자기 20억을 줘 가지고 한 거예요.
○ 李永喆 委員
예산자체에다 심의하신 분조차도 모른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사전계획이 없고 사전계획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 豫算係長 金基相
그 문제에 대해서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외곽도로를 한다는 것만 했지 충분한 계획서류를 안 해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위원님들도 전부 모르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누락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8년 본예산 했을 때는 본예산에는 자체에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에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이 있었으면은 내놨을 텐데 느닷없이 돈이 왔거든요.
그러한 절차를 못 밟은 것 같습니다 만은 하여튼 그 중간에 왔더라도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철저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추경예산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에 보면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라 했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李永喆 委員
독립원칙에 보면은 분명히 그 해에 일을 못 하게 되면은 그 해에 예산이 안 섭니다.
그럼에도 번번히 예산을 먼저 세우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올해에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을 내년예산에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마무리 못 지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여건상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이행이 된 사항이 이써요.
○ 李永喆 委員
98년도 예산할 때에는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다음에 16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8억9,962만7천원이 감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14억6,600만원이 감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14억6천이 감액이 된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5억6,640만3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역을 보시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장흥교 재가설에 따른 지방채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운영으로 의회 의사과 직원들의 급양비 11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여비가 부족해서 216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기획관리로 해 가지고 지금 전문대학 기공식을 12월에 하기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200만원 하고 대외배부용 군정소개서를 제작해서 20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의 수용비가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업무보고 하고 이외에 업무추진 하는데 직원들 고생하는 급양비 15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29페이지 전문대학 설립을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고 선진자치행정자료수집 비교견학 해 가지고 여비를 390만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저희들도 97년부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98년도 행정달력제작 경비가 예산에 안 세워져서 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이번에 인건비로 2억을 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에 따른 수당 4,000만원 해 가지고 2억4,00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예산운영에 여비 270만원 또 재정업무 추진에 125만원 또 재정업무 특수활동비 375만원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이 나아진 군 전국 3위 살기 좋아진 군 전국 18위 그리고 생활여건 좋은 군 해 가지고 전국 9위를 해 가지고 상당히 공보실에 홍보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공보실 시책홍보로 첨가를 하고 또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해서 14만5,000원하고 또 공보실 직원의 급양비 85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공보실 직원들의 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63만6천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내무행정 분야에 앞으로 15대 대선도 있고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를 550만원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무행정에 1,366만8,000원이 감이 됩니다 만은 그 다음에 급양비 36페이지에 210만원 여비 310만원 그리고 내무과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0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구상금이 좀 부족해 가지고 250만원, 다음에 의료보험금 연금부담금을 전체적으로 9,152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연금부담금하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부족해서 739만2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단체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선거준비경비라 해 가지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53만7,000원…
다음에 40페이지 정보통신분야에 전체적으로 3,9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키폰전화가 2,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이 전화가 잘 안 된 데가 본청, 장흥, 관산이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본청을 하느냐 관산에도 전화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관산을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관산을 하든지 본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정리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전산업무용 무정전전원장치를 한 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 300만원…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급양비에 25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 가지고 지방세 전용고속 프린터기 부품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재무과에 지방세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관외까지 많이 다니고 있어 여비를 291만8천원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징수관리에 전체적으로 449만6천원이 증이 됩니다 만은 급양비 210만원 여비에 239만6천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에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4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고 본청 옥상 방수시설을 좀 수선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넘어가고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전체적으로 15억1,524만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8만6천원 이것은 국비가 24만3천원 군비가 24만3천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도민의날 기념식 행사에 보상금으로 4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25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로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만은 보림사 대적광전 복원에 6,000만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보림사 배수로정비 사업에 2,500만원 보림사 담장설치에 2,500만원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어요.
다음에 50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3억1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실내체육관 실시설계는 969만8,000원을 감액을 하고 실내체육관 시설비로 3억3,005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고 부대비가 4,528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감리비가 212만원 다음에 52페이지 전국체육대회참가 도대표선수육성 지원금 해 가지고 도비 15만원이 왔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사회교육에 12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농구대 설치를 탐진천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12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2억3,306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소 진료소 토지일제정리 등기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를 증축하는데 청사이전비 임차료 해 가지고 500만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 7,363만2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만은 보건소는 바로 거의 약품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대민활동비 부족액 108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국고보조가 10만원이 붙어 있습니다 만은 25만원이 증액입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보상금이 512만1천원이 증액이 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530만1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 증축 실시설계비가 611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농어촌의료버시브개선사업 보건소 증축비로 16억63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부대비가 125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559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신보건진료소 진찰실 증축하는데 시설비 100만원 다음에 59페이지 환경관리분야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6,520만원을 감액을 하고 복토덤프차량 유지비에서 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하고 분뇨위생처리장 약품구입 등에 있어서 4,000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 가지고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정비 공사비에 4,92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사회보장비가 548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만은 일반수용비에 가서 청소년 보호법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에 12만원 치매예방 강사수당에 14만원 치매예방 교육자 음료수 제공에 4만원.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500만원 이것은 도비가 375만원이 있고 군비로 125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에 여성직업훈련비품 냉장고를 사는데 53만원 이것도 도비가 26만5천원 군비 26만5천원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직업훈련 비품 밑에 과목을 바꿨습니다.
과목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8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흥읍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를 9,650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다음에 신라가든에서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를 3,000만원 보상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꽃나무 사랑운동에 97만원 감액을 하고 부대비 8천원을 감액을 합니다.
다음에 건산 배수로 복개공사에 1억8,012만9천원하고 그리고 동파 교도소간 도로 확포장에 1억6,3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억인데 양여금으로 1억2,650만원 군비로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8,946만원인데 그 내역은 장평 우산 안길포장에 도비 1,000만원, 장평 석정 안길포장에 도비 1,000만원, 장평 병동 안길포장에 도비 1,000만원, 다음에 대덕 소공원 정비에 도비 1,000만원, 안양 울산 해수욕장 정비에 4,946만원 도비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54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6,000만원 어촌 하수구 정비 안길포장에 9,000만원, 그리고 천관산 진입로 확포장에 아까 세입분야에서 보셨습니다 만은 특별교부세 그것이 1억9,856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144만원 다음에 72페이지 경제개발비는 전체적으로 10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여비에 139만8,000원 특산품 전시홍보관 전시 변질품 교체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이 보상금을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2억400만원 이것은 국비가 1억200만원 군비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농산관리 금년에 풍년농사를 짓고 해서 이 농산과에 급양비 135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고 여비를 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퇴비 생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2,000만원 확보 되었습니다.
최우수상에 1,000만원 우수상에 600만원 장려상 400만원 상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 지원사업이 94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64만원 도비가 188만원 군비가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벼멸구 지원방제비 또 벼보리 우량종자 공급 해 가지고 3,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특작관리 분야에 총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에 5,000만원 이것도 국비 군비 50%씩 부담입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억원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1억씩입니다.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전체적으로 15억8,4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129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그 설계비가 4,000만원이 증이 됩니다.
과목이 이번에 약간 바꿔졌습니다.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가 14억8,4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내역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부대비도 2,5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2억8,9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그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림사업비 상사업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금이 1억2,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9,216만원 그리고 간척농지개발사업전출금으로 1,000만원 다음에 85페이지 축산진흥에 전체적으로 1억2,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공수의수당에 12만원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축산분뇨 발효기 설치해 가지고 8,000만원이 증이 되었다. 이것도 전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이것은 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2,0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어장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1,300만원이 증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어선용 기계공급에 697만5,000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가시파래 수출가공시설 현지화 사업에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다음에 어업생산에 전체적으로 4,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일반운영비에 군 수산 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 이것이 110만원 그리고 김유기산 공급하는데 1억1,000만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89페이지 바지락 양식사업에 국비가 3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 해 가지고 도비 2,640만원 군비 3,960만원이고 6,6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산 장환 어촌계에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농촌진흥 분야에 4,500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급에서 5,000만원 다음에 시설비 장평 농민상담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8,288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 관산시장 경계측량 수수료에 134만원 그리도 남도음식축제에 154만원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50% 부담입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소 설치하는데 시설비 72만원을 감을 하고 장흥 충효교육원부대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로 8,00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관광안내소 물품구입에 72만원,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9억6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 도립공원 국공유림 교환을 하는데 그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2700만원 다음에 저희들 남외리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 석산을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거기를 없애고 그 앞에 땅을 사고 하는데 그 토지매입비가 1억9,500만원 그리고 임지 내 인삼시험재배가 500만원 이것은 과목을 밑에 하고 바꾼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를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 97페이지 휴양림 부지조성 대체 농지조성비가 국비로 612만5,000원이 왔습니다.
이것도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하고 일반 운영비하고,
다음에 표고재배단지 조성이라 해 가지고 국비가 8,720만원 도비가 2,596만원, 군비 6,024만원 해 가지고 1억7,340만원 사업비가 왔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9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청원경찰 인건비가 9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건설관리에 15억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일반수용비가 60만원 다음에 시설비 장흥읍 우회도로 공사 보상계획 공고료가 184만원 그리고 장흥교재가설에 13억6,415만7천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400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1억3,800만원.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에 5,26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하고 교통신호기 전기사용료 추가청구분 해 가지고 27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공영버스를 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분야에 1,390만원인데 경보등 설치가 도비로 76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도비로 280만원, 횡단보도 사고예방 휀스설치하는데 도비가 35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은 민방위과 병사업무추진여비 387만3천원 이것도 국비보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각종 수검장정여비라든지 현역에 들어가는 여비라든지 하는 것이 139만1천원을 감액을 합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이것도 병무행정교육위탁금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만은 31억7천원 감액을 합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재난관리에 급양비를 1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92년도에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했는데 그 도비를 3,200만원을 이번에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읍면예산은 주로 기본급을 감액을 하고 인건비 부족한 것을 추가로 확보를 해주고 하는 그 내역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공공요금도 좀 부족해서 별도로 이번에 600만원을 확보를 해 줬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지금 현재 장평 전산실을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회진에 청사커튼설치 하는데 100만원 안양 회의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유치 전산실이 또 비가 샌다고 해서 200만원 그리고 용산면 정문정비 하는데 700만원이 이번에 확보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간척농지 개발사업비만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 전출을 해 가지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만은 혹시 여기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한 것을 이제 정리해 왔는데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방채 그것이 들어가지고 23억이 되었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은 23억 중에서 물론 감이 된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감이 된 것이 증감해 가지고 23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이 되면은 얼마나 되어 있어 가지고 증이 되냐 그것을 알고 싶네요.
○ 豫算係長 金基相
국고보조 사업비가 14억4천만원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14억4천이 국고보조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결과적으로 물론 내려가고 내려간 것이 있겠습니다 만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이것이 얼른 말하면은 감액이 안 됐다 하면은 37억 거의 40억이 이번에 증이 되겠지요. 그런데 총 이번 금액 38억에서 14억4천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순증은 23억5,300만원이다 그 내용입니다.
○ 金成烈 委員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산 때에 그것을 못 봤습니다 만은 그것이 예산에 물론 잘 될라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이제 급양비랄지 여비랄지 물론 여비 같은 급양비는 다소 가격이랄지 이런 증감에 따라서 변동은 되겠지요.
그러나 단가가 안 올랐으면은 이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좀 들쑥날쑥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준 결과가 거의 신통치 않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감도 물론 많은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여비도 추경에 더 세우고 급양비도 더 세우고 보니까 상당하니 많은 분야가 있구만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서 현실에 나타난 것을 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사업도 본래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사항을 안 하고 놔뒀다가 추경에 돈이 있으니까 한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지 맨날 이것을 추경한다라고 우물쭈물 해서 한다 하면은 의회 명분도 그렇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이 적당한 때에 넘어 가가지고 다음에 또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안일한 풍토가 조성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상의 관계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 가지고 의회에서 되도록 이면은 물론 이따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은 의회에서 맨날 해 가지고 또 체면이 따르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 식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좀 잘 지양해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참고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75페이지 여름퇴비생산 우수읍면 시상금 2,0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 600만원, 장려상 400만원 최근에는 톱밥이나 왕겨나 이렇게 소마굿간에 넣어서 퇴비를 생산해 내지 산에 가서나 냇가에도 풀은 전혀 베는 사람이 없는데 2,000만원씩 포상을 해 가지고 퇴비증산에 어떤 파생적인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이런 대량의 시상금을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장흥군 전체적으로는 이런 시상금을 주어서 퇴비증산을 했을 때 지난해에는 얼마나 했고 내년에는 이런 시상금을 활용하면은 퇴비증산이 얼마나 되고 증산된 퇴비가 그렇게 쌀 증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현실과 걸맞지 않는 이것은 60년대 새마을사업하고 그럴 때 퇴비를 마당에 쌓아놓고 높이를 재고 속에다 뭐도 좀 넣어서 상을 타고 이런 것이었지 최근에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알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상당하니 퇴비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은 인력이 노령화가 되어 있고 퇴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매년 있기는 있었어요.
금년에 특히 특수시책이라 해 가지고 퇴비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다가 농산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만은 장평, 안양, 용산 3개 읍면을 집중적으로 가서 지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 심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만은 당초 읍면에서 다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시상금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혀 퇴비가 안 된 걸로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3개 읍면에 가면은 상당히 처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평가를 받았는데 장흥군이 시상권에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해를 하시고 이 시상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또 현지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당초에 연도초에 예산에다 이렇게 확보를 했다가 준비도 했다고 해야지 전혀 계획이 없다가 도에서 몇 푼 얼마나 생각해 보려고 외상으로 약속을 해놓고 추경에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퇴비생산이 되고 농산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 豫算係長 金基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퇴비는 다 끝나 버렸는데 이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고 농산과에 누차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락이 익어가는 무렵에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붐을 일으키자 하는 뜻으로 시상금 확보사항이 또 엄청난 점수에 배점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농산과에서 이 2,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우리 군에는 더 많은 이익이 온다 이런 판단하나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 委員長 任成模
퇴비증산 하는데 음료수를 사가고 부군수님이 거기 나와서 거기에 격려도 해주고 했습니다 만은 퇴비증산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나가서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가서 격려해 주고 가서 같이 풀도 베어주고 했습니다 만은 이것을 맨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까 김 위원 지적과 같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다 하면은 모르는데 추경에 세우니까 조금 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농산과에서도 당초에 도에서 퇴비증산을 말 안 했으면은 안 할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白鐵圭 委員
부대비로 3,600만원 하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국비보조사업인데…
○ 委員長 任成模
군내버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25인승을 산 모양이에요. 45인승 그것이 아니고.
○ 白鐵圭 委員
버스가 적어 버리면은 7,000만원 어쩌고 그러든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큰 차가 아니고 좁은 농로를 다닐 수 있는 버스가 지나다닌 그런 데를 위해서 작은 버스를 산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에요.
○ 白鐵圭 委員
그러면은 군비는 안 들겠네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그렇습니다. 전부가 국비 아닙니까?
○ 白鐵圭 委員
그것 가지고 사겠냐고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지요.
부족하면은 군내버스 회사에서 하든지 하겠지요.
아까 우리 김영채 위원님께서 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시상금을 확보한 것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농산과장님이 없고 우리 농사계장님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실 겁니까?
○ 文俊日 委員
농산과장이 지금 이 행정에 지시하는 그 행정법을 확 바꿔야 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깨끗한 들을 만들자 하고 있는데…
농사계장한테만 특별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실지 군에서 하달이 되면은 말단 마을까지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이것 하나하나 짚으려면은 추경예산이라서 깎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은 이거 얼마 되지도 않고 과장님 계시면은 얘기라도 해야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잠깐 쉬었다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7분 정회)
(11時20분 속개)
○ 委員長 任成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신다 했는데…
○ 李永喆 委員
이영철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대외배부용 군정소개서 제작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적은 수수자지만은 지금 방금 자료를 빼오라 했지만은 안 된 것이 군정을 소개하는 제작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한 번 빼 주시고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정소개를 포괄적으로 했더라면은 제작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할 때마다 예산할 때마다 군정소개라든가 여러 종류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그때그때 사항이 변경이 많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내일모레 일본의원 방문단도 온다는 거 그것도 그때그때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시기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우리 의회에서 만든 책자는 의회안내 간단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또 한 번 했지요?
그런데 군청에서 만든 책자는 제가 알기로도 올해만 하더라도 7∼8번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당초 우리 군정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군정소식지 한 4, 5종이 돼요.
그런데 그때그때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변경에 따라서 이 소개서 제작은 전문대학 기공식 할 때 참석자에게 우리 군정의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나누어 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라면 대체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 자체를 놔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군정 소개서 자체는 1년에 한 번 짜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하지만 이렇게 군정소개서를 제작해 가지고 꼭 해야만 되는가.
○ 豫算係長 金基相
군정소개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매월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소식지를 지금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소개서를 12월중에 기공식을 하게 되면은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일본 의원들이 왔다간 사항 또 그동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 이런 것 등을 정리해서 나누어 줄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합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네. 알았습니다.
○ 金暎埰 委員
군정소개서 이것 덧붙여서 기왕에 필요하면은 그 소개서를 써야 될 목적도 분명히 해야 하고 지금 보면은 한 부에 만원씩이에요.
전문서적이나 한 부에 만원씩이지 칼라로 하고 해도 요새 2,000원∼3,000원이면 얇디얇은 거 만원짜리를 제작한다는 것은 인쇄비가 요새에 얼마씩이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작을 하면은 필요한 양을 장흥군민이 200명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면은 충분히 기본제작 예산이 있잖아요.
500부가 기본이라든지 한 번 찍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부수를 확보하고 또 이것을 쓸 목표가 확실해야 되고 그럴 때에 예산에 올라와야 지금 의회에서도 감이 빨리 빨리 올 수가 있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부기를 자세하게 못 내서 죄송합니다.
○ 李永喆 委員
위원장님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 孫城明 委員
한말씀 하겠습니다.
미낙ㄴ경상보조에서 김유기산이 이것이 국가에서 어민들한테 큰 혜택을 받고 또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유기산을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지 군비가 안 따라서 이것이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정부에서 무조건 경비를 삭감을 시킨 거예요.
○ 豫算係長 金基相
이것이 당초예산에 1억2,400만원이 됐습니다 만은 사용신청자가 없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孫城明 委員
신청자가 이렇게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이겠지요.
○ 李永喆 委員
국비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김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유기산은 원래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 孫城明 委員
염산은 못 쓰게 되어 있고 유기산은 장려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李春雨 委員
무기산은 못 쓰게 되어 있고 유기산은 장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아주 어민들이 선호를 했는데 염산층이 갯벌에 닿음으로 해서 생태계변화가 크게 와 가지고 유기산도 못 쓰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현재 유기산이든 무기산이든 간에 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금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전국에서 우리 장흥만 염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타지역에서는 거의 다 염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장흥만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장흥의 어장도가 피조개, 키조개라든지 어장도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염산을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삭감되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생태계 변화를 조장하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산과장을 지금 오라고 그랬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랬습니까?
○ 孫城明 委員
저의 생각으로는 생태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뿐만 아니라 자체부담을 확실히 들여서라도 많이 쓰게 장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러면은 물량이 나온 것도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다 하는데 어딘가 홍보를 못 했던가 인식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군비를 더 늘려서라도 내년부터 더 많이 쓰게 장려를 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수산과장님 오라고 했으니가 오면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민간자본이전 저온저장고 시설 25동에 5,000만원인데 75평짜리로 한다. 그것이 각 읍면 배정동수나 또 실지 지원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봤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심의위원들이 민간자본 여기에 신경을 쓰고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일모래 교포의원들이 왔을 때 유리온실 나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부산에 위석중씨는 이제 씨앗이 싹이 트고 또 한 분은 광주에서 사는데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장흥군민이 이런 혜택을 봐야지 이래야 되겠냐 이런 것을 경각심을 주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만은 그 밑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3.8㏊에 2억 이런 사항이나 저 뒤에 보면은 85페이지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2개소 난 그 밑에 발효기 설치나 이런 사항이 이 연말은 되어 가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필이면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남아 있어서 장흥군으로 와 가지고 혜택을 줄라 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 85페이지는 저희들 군에서 금년에 농사행정에 1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5억 상금이 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예상을 못 했냐는 그런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상사업비입니다.
○ 文俊日 委員
그럼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관산 우산하고 용산 덕암하고 3군데가 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발효기는 어디로 나갔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축사 발효기 설치 이것은 대상자는 아직 미확보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내가 알기로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 文俊日 委員
위원장님은 알고 계세요?
○ 委員長 任成模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75페이지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 한 것인데 이것이 75평이 3으로 나누면은 3평짜리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부일부에는 대덕, 관산, 장동, 장평 해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5동씩.
○ 文俊日 委員
그렇게 얘기해야지 75평짜리는 25동으로 한다면은…
○ 委員長 任成模
그것이 설명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자부담이 50%, 보조가 50%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훑어본 것입니다.
여기 담당직원이 없어서 75평으로 우리 문준일 위원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그러면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3.8㏊는 어떻게 돼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특작계장이 왔기 때문에 설명해 주세요.
○ 特作係長 魏光復
지금 우리가 금년에 70동을 보급했습니다.
느타리 작목반이 지금 대덕하고 장평하고 2개 작목반이 있는데 이것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취합을 하게 되면은 그날 가락동 시장에 출하를 하게 되면은 저온저장고에 들어가 가지고 들어온 것하고 바로 그냥 출하한 것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요.
농가들이 뭐라 하냐면은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농가에 줘야 만이 그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비닐하우스.
○ 特作係長 魏光復
현대화 시설 사업 말이지요.
그것은 도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를 지금 부담을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도에다 추경을 세워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1차 추경이 끝난 뒤로 사업이 지원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관산, 대덕, 회진 3개 읍면에다가 세우려고 했습니다.
시책이 들어와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연초에 이런 것을 안 하고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하냐 그 말씀이에요.
○ 特作係長 魏光復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도 계획이 없다가도 1차 추경 때에 지시방침 사항으로…
○ 李永喆 委員
지금 이것을 관산, 대덕에 하는데 기 사업장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 特作係長 魏光復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아직 안 정해졌다 해도 정해져 있어요.
○ 特作係長 魏光復
조사해서 수요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수요량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사전에 이 사람이 사업자 신청이 돼 있었고, 3.8㏊라면은 현재 된 것이 11,400평이에요.
11,400평에 투자해서 2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11,400평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비닐하우스 파이프 온실도 있고 합니다 만은 군에서 시설한 것도 92,000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한 10만원 정도인데 3.8㏊에 11,400에다가 2억을 나누면은 한 20,000원 정도.
○ 特作係長 魏光復
1.8㏊은 당초 우리 본예산에 돼 있었고요.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사업들을 자세하니 알아야 되고 어느 사업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현재는 6.8㏊ 본예산에 대해서는 2㏊ 정도는 돼 있는 것에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첨부서류에다 첨부를 해줘야 되요. 그래야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못하게 되지 않느냐.
○ 特作係長 魏光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1.8㏊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줘 가지고 금년도 사업에도 확정이 된 것이고 추가된 것은 도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도 1차 추경 때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추경이 끝나 버렸고 그래서 이번에 심의에 올린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늦더라도 이 문제는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이 세부사항을 계획서를 넣어 주십시오. 도에다 어떻게 하고 무슨 사업이 된다든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그러면은 느타리랄지 토마토라드지 고추를 하든지 어느 것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안 됐지만은 1.8㏊에다 무엇을 하고 기존사업비가 얼마 있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特作係長 魏光復
확정이 되면은 위원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확정된 사항은 설명해 줄 필요가 없고 이 사업 자체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 特作係長 魏光復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럽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 李永喆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議長 史永正
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정시책 홍보비로 본예산에 5,000만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군정시책 홍보비를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지방의 언론사들이 장흥은 탐진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언론사에다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그럼 우리 군정을 위해서 PR하는 언론사에서 기사 내 주고 거기다가 사례비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 보도비는 안 줄 거고 기자한테 준 것 아닙니까?
실장님한테 다시 설명들을 필요는 없고 5천만원 섰으면 충분할 텐데…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그런데 꼭 지역기자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KBS방송국이라든지 중앙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장흥을 알리는데 문화재라든가 다른 지역이 많이 홍보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3대 이벤트 사업이 있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억새제 하는데 언론사가 10개사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그런 언론사 같은 것은 억새제가 좋으니까 와서 자기들 PR하려고 온 것이지 군에서 거기까지 챙길 필요까지 뭐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이래저래 쓰여야 할 필요가 있겠기에…
○ 議長 史永正
기획감사실장님 3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누가 쓴 것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누가 쓴 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25%, 75% 세우게 돼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씁니다.
○ 議長 史永正
공보실장이 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군 전체적으로 씁니다.
○ 議長 史永正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수산과장 왔으니까 유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릴까요?
금년도 예산에 유기산이 1억2,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1,000만원을 감했는데 왜 유기산을 사용자가 많다는데 감하냐 하는 위원님들 말씀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당초에 저희들이 수협에 금년도 물량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협예산이 당초에 300만원 밖에 안 서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비 도비로 해서 15.38ℓ를 결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포기를 97년 4월 24일 해 가지고 교부결정이 도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으로 하기로 하고 수협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하고 전번 한 10일 전에 회진지소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이 물량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잔액을 추경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러는데 자체부담이 수협부담입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자체부담이 수협부담이 없어서…
○ 孫城明 委員
그러면 이것이 김유기산이 얼마예요.
○ 水産課長 金幸烈
한 드럼이 1,000ℓ에 130만원입니다.
○ 孫城明 委員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라디오랄지 TV같은 매체에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염산을 쓰게 되면은 생태계 변화도 오고 다른 패류나 모든 것에 바다에 큰 피해가 와서 국가에서 그것을 압수를 하고 벌과금까지 물리고 유기산까지 장려를 한다고 전부 메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이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가 이런 것 때문에 어민들이 기피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김을 하면은 어민들한테만 직접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고기 잡는 사람이나 패류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나 미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전반적인 사람들한테 해가 오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행정당국에서 어민들한테 강력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사전대비책으로 이런 것을 좀 늘리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하다 못 하면은 개인 자체 부담 없이 군비, 도비, 국비로 해 가지고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 水産課長 金幸烈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는 것이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알아 가지고 명년부터는 우리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어민들 스스로가 1,600ℓ 염산은 포기를 하고 유기산을 공급을 해서 내년부터서 국비가 아주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올해부터서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수협에다 맡겨 놓으니까 수협에서는 돈이 없다고 털어버리고 홍보를 전혀 안 해 버리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금년까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양이 홍보가 되고…
○ 李永喆 委員
수협자체부담이 몇 %입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15%입니다.
○ 李永喆 委員
15%이예요?
○ 水産課長 金幸烈
네.
○ 李永喆 委員
그러면은 300만원을 수협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했지요.
15%이면은 한 2,000만원이 가능하는데 왜 거기서도 1,3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수협에서 자체부담으로 300만원을 했으면은 15%하면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는데 왜 1,300만원만 예산에 남겨놨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현재 예산된 것이 1,399만6천원이예요.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수협예산이 부족했다면은 15%면은 300만원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15%면은 2,000만원이 가능하는데 왜 1,399만6천원을 보냈는가.
○ 水産課長 金幸烈
어민이 자담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과년도 96년도나 95년도를 보면은 어민들이 자담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은 어민들 자담비로 충분히 신설한 데도 많이 있어요.
어민이 자담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반납시킨 것은 유일하게 수산과 하나예요.
지금 많은 예산이 많은 것들이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가 보조되지만은 어민 자담이 부족해서 국비를 반환시킨 것은 아마 수산과 밖에 안 될 것이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이 자체는 정책이 변경이 된 거예요.
우리 자체 수산과에서…
○ 水産課長 金幸烈
수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수협에서 그 자체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 李永喆 委員
네. 알았습니다.
○ 金暎埰 委員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전체적으로 우리 수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도, 신안, 영광 전체적인 시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명년부터서는 국비를 줘 가지고 군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타군은 사실 요즈음에 무기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유기산을 씀으로 인해서 노동력이라든가 효과면에서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장흥은 전국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실제적으로 염산을 하지 않는 지역이 장흥군 아니겠어요.
타군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나 노동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타군에서는 안 쓰는 거고 또 장흥군은 어떻게 저는 손 위원은 의견이 조금 달리 했는데 장흥군은 염산을 차라리 안 쓰는게 좋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비자층에서도 지금 옛날에 반짝반짝한 김을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반짝반짝한 김은 염산을 통해서 제조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소비자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중쭝한 김을 선호하거든요. 도시에 시판을 해보면은.
지금 그런 현상이 와 있어요.
염산은 실질적으로 장흥군에 여러 가지 패류라든가 양식장이 타지역보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김발에 염산을 함으로 인해서 염산층이 무기산이 되었든 유기산이 되었든 침이 흐른다고 하는데 그랬다고 했을 때 장흥에 피해가 온다 그래서 저의 뜻으로서는 어민들이 요구했을 때 행정에서나 수협에서 조금 무성의한 관계로 안 된다고 하면은 모를까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포기한다 그러면은 좋은 현상이다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 水産課長 金幸烈
그래서 금년에 염산을 1,600ℓ를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 孫城明 委員
금년에 모부락에 세배를 갔는데 그 부락사람이 몇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십디다.
무슨 바다얘기를 하길래 내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분들은 김을 안 한 분들인데 옛날에는 김을 했는데 지금은 기업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200개 700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쓴다 해도 밤에면은 염산을 써 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바지락이라든지 꼬막이라든지 물이 나면은 잡아먹는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그런 갯것 맛도 맛본다 그러면서 얘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염산을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염산을 씁니까?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몰래 쓰는데 누가 알게 쓴다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염산을 안 쓴다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지만은 실제 김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용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선 유기산을 어민들이 융자나 또는 자체부담 없이 군에서나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 가지고 공으로 주다시피 해서 이것을 장려를 해야 만이 바다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행정이 군 수산과로 그런 업무가 갔다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성의를 갖고 해서 어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사용하면은 좋지요. 염산만 안 쓰면 좋은데 염산을 안 쓰고 유기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金幸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00톤을 요구를 했고 국비가 40%가 옵니다.
수협에서 돈이 없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우리 시군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공급을 해서 제일 우리가 가장 고마운 것이 어민들이 이번에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은 유기산을 공급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지금 현재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기산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를 하지 않고 없애는 과정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네.
○ 李春雨 委員
그런데 환경보호과하고 수산과하고 연계해서 철두철미하게 염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수산과장님께서 특별히 아까 자진반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진반납 하지 않고 숨겨서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무기산하고 유기산하고는 노동력이 효과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무기산을 썼던 사람은 유기산을 쓸 수 없어요.
아무리 보조가 된다 해도 노동력에서나 효과면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연구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가시파래 수출가공 시설이 현대화라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신규입니까 지금 기존업자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저희 관내 용산에서 가시파래를 상당하니…
○ 李春雨 委員
감태입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감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업자를 위해서 도로부터 지금 1억2,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 사업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것이 6억짜리인데 40% 보조, 40% 융자, 20% 자담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보니까 모르신 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6억짜리예요.
그래서 보조 1억2,000만원을 도에서 하고 군비보조 1억2,000만원 해 가지고.
○ 孫城明 委員
몇 년 도안 했지요.
○ 水産課長 金幸烈
아직 시설자금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2억인가 지원이 됐지요.
○ 水産課長 金幸烈
못 받았습니다.
○ 李春雨 委員
지금 가시파래 업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도비가 1억2,000만원 군비가 1억2,000이예요?
○ 水産課長 金幸烈
네.
○ 李永喆 委員
앞선 도비 1억2,000만원은 우리가 1차 추경 때에 해줬어요.
그리고 군비가 없어서 이번에 해준 것이예요. 그래 가지고 40% 보조, 40% 융자한 거예요.
○ 李春雨 委員
이러한 막대한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용산에서 저희들이 파래가 감태입니다 만은 전라남북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희들이 수입을 해 가지고 유휴노동력이 연간 2,000여명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 50명부터 200명까지 3만원대부터서 6만원까지 관내 소득증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원함으로서 우리 관내에 상당한 소득이 있음으로 도로 또 지금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여기 총수입이 한 12억 정도 됩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네.
○ 李永喆 委員
인건비가 8억 정도 나가요?
○ 水産課長 金幸烈
인건비가 한 70세가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성수기가 되면은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에 한 번 전부 보신 다음에 제가 또 실감 있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일단 아까 김유기산에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생태계 변화에 도움이 된 것인가 또 말하자면은 어업생산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안 했다 하면은 발을 벗고 뛰어서 해야 될 일이고 해 가지고 바다를 망칠 일이면은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이 자리에서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있어 가지고 바다가 좋아지는 것인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인지 안 잡힌 것인지를 그 잣대를 수산과에서는 빨리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예산하고 결부를 시켜야지 그게 있어 가지고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모른 판국에 예산이 줄고 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닙니까?
다음에 이것은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 水産課長 金幸烈
네.
○ 委員長 任成模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수산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인데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연말은 되어 가는데 이렇게 굵은 사업이 좀 올라와 가지고 여기도 3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 어디인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도 저희들 상사업인데 유치 농협하고 푸른영농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농협에다 다음부터는 농협자체에다가 지원하는 것 자체는 좀 자제를 해야 되요. 왜 그러냐면은.
○ 委員長 任成模
푸른영농, 동향표고, 유치농협 그 세 군데예요.
○ 李永喆 委員
지금 군비가 50%인데 그 50%를 농협에다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집하장 문제 농협이 실질적으로 아마 군청직원보다 아마 조금 월급을 더 받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자본금에 대하여 군비를 50%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담당자 오라해서…
○ 李永喆 委員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만은 이런 문제들은 첨부서류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 넣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이 개인 농가에 갈 겁니다.
○ 李永喆 委員
농협에다 지금 모든 집하장들이 농협에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농협에 한 것도 농가에 갈 겁니다.
○ 委員長 任成模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李春雨 委員
어차피 우리 공보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 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끝마무리를 여기서 계신 위원님들이 공보실 홍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또는 문제를 절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솔직하니 얘기해서 공보실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보실 문제를 아침에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참여를 못 한 것도 저는 아마 군의원 회의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토에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안 크는 것을 보세요.
옥토에다는 나쁜 종자를 뿌려도 큽니다.
그 이유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은 공보실에서 그 의원님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참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이 조금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은 잘 해주는데 이렇게 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은 의원님들한테 너무 무관심한 소지에서 아마 공보실 얘기가 자꾸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덧붙이지만은 타시군의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장흥군 의정활동사항을 보면은 아예 장흥군 의정활동사항은 없어요.
타시군은 자꾸 지방지에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위원님들께서 공보실을 특별히 배려하신데 공보실장님 신경쓰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네. 알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공보실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보림사 대적광전 복원 6,000만원하고 보림사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에 보림사 정비에 2,5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항간에 들으면은 보림사에 지금 현재 집을 짓다가 중단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떨어져 가지고 25억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었는데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중단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는데 나는 그 내용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대적광전에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일시에 군비나 국비를 지원할 수 없어 가지고 연차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적광전이 중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것은 순수한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 白鐵圭 委員
총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얼마가 부족해서 못한 것이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지금 저희 대적광전 개축공사비가 10억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현재 지금 세울 돈이 연차까지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4억3,500만원이 앞으로 추가가 소요됩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약 11억인 필요한데 한 5억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10억9,500만원인데 앞으로 4억3,5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5억5,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대적광전이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국비를 문화재 관리국에서 2년째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좀 난색을 표시합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결국 대적광전만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마무리를 지금 지역출신 문 의원님과 군에서도 지금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외부에서 듣기로는 엄청난 20억을 갖고 지었는데 외부만 해놓고 내부는 하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더란 말이에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주민들이 아직 상당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저 사업비가 저 단계까지 못 가는데 기왕에 비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공사까지는 미리 당겨서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상당히 고충스러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관심을 더욱 갖고…
○ 李春雨 委員
단청비는 평당 얼마나 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단청비는 하기에 따라서 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대적광전을 만약 단청을 한다면은 2억 이상이 들 거예요.
○ 委員長 任成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 停會)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出席委員 9人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企劃 監査 室長金五喆
- 文化 公報 室長金哉中
- 水 産 課 長 金幸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