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5月30日(金) 午前 10時20分
議事日程
1.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郡守提出)
(10시 20분 개의)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郡守提出)
(10시 21분)
○ 委員長 金暎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입니다.
10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통합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이전등기 수수료 토지감정료 측량수수료를 이번에 예산에 112만5천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있는데 각종 기자재 증감으로 해서 전기수요가 증가해서 보건지소에 전기료 부족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9만7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의료환자 진료약품대가 저희들이 B형간염 약품대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이라든지 또 진료라든지 의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생화학검사 약품이라고 해서 간기능 검사기를 작년 년말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시약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절감있고 보상금 절감이 있고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의료시혜 장려비가 이것이 3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만은 35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보건소 의사들 수당이어서 지침에 의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보상금을 감액을 했고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 해서 지금 나환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로 보조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국비 군비해서 5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밑에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가 부분적으로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 보건지소, 삼산진료소, 회진 보건지소를 증축을 해서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목욕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도록 해서 4,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민원용 정수기 1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109페이지 장동하고 장평하고 진료소 통합이 안돼요?
○ 企劃室長 金在鍾
통합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있는 지소가 헐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삼산에 있는 지소는 그대로 진료소를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는 절감액이어서 그대로 넘길 랍니다.
115페이지는 연막소독기가 지금 그동안 노후로 되어 버리고 해서 한 20대로 해서 각 마을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대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16페이지는 절감액이기 때문에 넘길 랍니다.
11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절감액입니다.
12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크레인에 따른 임차료가 부족해서 36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에 가서 보상금에는 남부 쓰레기 매립장 설치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급양비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쓰레기 매립장은 장흥 전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설계되어 있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네.
○ 李永喆 委員
그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계획서가 있지요?
남부 쓰레기 매립장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안을 좀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在鍾
네. 다음에 남부 쓰레기 매립장 기본설계비하고 타당성조사 검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쓰레기가 용산면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용산에서 주민정서가 받네 안 받네 했는데 진입로 포장을 300m를 해줘야 돼서 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용산 어디요?
○ 企劃室長 金在鍾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먼지도 나고 남부차도 오고 그러니까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 文俊日 委員
대덕하고 회진하고 쓰레기장이
○ 企劃室長 金在鍾
용산으로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작년에 다 되어서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안되어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쓰레기 매립장은 대덕은 회진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위생쓰레기 매립장 그런 것을 대형으로 도시에서는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유치하면 어때요?
지역주민들도 엄청나게 반발하거든요.
그 책임을 내가 공청회도 나가 봤는데 절대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무지하게 욕을 얻어 들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를 받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대형소각로로 국가에서 몇 억 보조가 있을 거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저희들의 장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대형소각로를 구입을 할라고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쓰레기란 것이 타지 않는 쓰레기 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것을 분리수거를 해서 그랬을 때 제가 비율을 해봤을 때 어차피 쓰레기장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정주권 사업이 회진 들어가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왜 정주권 사업을 물어 보냐면은 장동에서 정주권 사업을 들어갔을 때 쓰레기장 때문에 면장님이 하루 몇 번씩 군수실에 불려들어 갔거든요.
병행해서 그런 것은 꼭 필수적인 사업이니까 대덕읍하고 회진면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텐데 이렇게 질질 끌면은 안 돼죠.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이 정말로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 議長 史永正
부지설정이 돼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부지를 설정을 했는데 반대를 일으켜 가지고 몇 번 공청회를 하고
○ 議長 史永正
반대를 하는데 용역비를 하고 설계를 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타당성 조사를 용역으로 설득을 시키면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議長 史永正
완전히 부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위치선정도 안되어 있는데 용역을 맡기고 설계를 맡기고 그래요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완전히 확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선정이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설득을 최소한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원으로 안양해창, 부산용반, 회진삭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시설비는 양여금 사업이 하수도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변경내역을 표시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하수도의판 정비사업이라고 됐는데 목적표시가 돼 있습니까?
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디 어디에 쓰라고 목적표시가 됐느냐 여기에서 신청한 양에 대해서 양여금이 내려와서…….
○ 豫算係長 金基相
신청에 의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은 확정이 됩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134페이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1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맑은 물 공급 3억을 감한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할 돈인데 일반회계로 이것이 도비보조가 잘못 들어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절감이고 137페이지는 기본절감액이기 때문에 넘길 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절감액이 되겠고 다음에 139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5명이었는데 이것 이수가 감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는 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보조수당 이것이 국비 인원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더 증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는 저희들이 보상금이 세워져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민간적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을 해서 141페이지에 목을 변경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2,500만원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는 저희들이 정액보조 보훈회 단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6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연간 지원액으로 4개 단체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여기 각 회별로 말썽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간접적으로 물어봐도 문제가 복잡한 내용에 얽혀져 있더라구요.
현충일날 보편적으로 식대나 기념품대가 지급이 되는데 한사람이 전부 담아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여러 회원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봤어요.
김재종 군수 하면서부터 각 회로 선물이라든가 점심식대가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이번 현충일도 상당하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군수가 책임을 맡으면서 한번도 각 회에 공히 안 되었더라고요.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는 이제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전부 해 가지고 보훈회장이 4개 단체가 무공수훈자회만 빠지고 3개단체 합쳐서 보훈회라는 단체가 지금 우리군에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훈회에서 저희들 협의에 의해서 군수는 편의상 보훈단체로 보훈가족을 관리하니까 아라서 해라하고 예산상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잘못 됐다면은 저희들이 챙겨봐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2년동안 전혀 지급이 안되어서
○ 企劃室長 金在鍾
그 내용은 군수께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다음에 143페이지 영세민 주거환경비는 100가구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해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을 해주고 부족한 사람은 인도전결을 해서 도와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는 이것이 당초 인원이 적었는데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는 당초예산이 많았는데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적게 국도비 부담을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147페이지 밑에 보면은 노인의 날 참석자 급식비 효행자 표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최초로 10월 2일날이 노인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단체에 해줄 처지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도 당초인원보다 증액이 됐고 그래서 국도비 국비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추가로 해서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자자녀 학자금도 당초에는 6명이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어서 3명 소년가장도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홀로 사는 노인문안 살피기도 사업비가 감이 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감을 시켰습니다.
○ 李永喆 委員
노령수당은 1,580명이 늘어났다 그 말이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당초에 1,457명에서 1,5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文俊日 委員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지금 매월 운영비 지급 안 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읍면에 50만원씩 주니까 밑에 보면은 읍면 노인회 행사보상이라 해 가지고 50만원 10개읍면 해 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15페이지가 노인회 장흥군지부에 정액보조로 600만원인데 금년부터는 800만원씩을 지원을 해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2군데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물품구입비 절감이 있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는 전부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도 저소득층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보조가 숫자변동에 따라서 국비변동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직원훈련 강사수당을 도비로 지원이 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라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보상금에서 과목조정을 해 가지고 155페이지 이면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도 당초 숫자증감에 따라서 변동사항으로 해서 도비가 변함에 따라서 변동내용입니다.
다음에 마을단위 부업지원은 절감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고 그리고 여성직업훈련 비품구입은 아까 보상금에서 155페이지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그것도 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나 물량조정으로 해서 하수도 국도비 양여금 지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부대비 도비 변동에 따른 증감내역입니다.
○ 任成模 委員
사업계획서를 보면 말입니다.
북부지방에는 하나도 하수도정비사업이 안 들어 갔어요.
전부 남부만 집중이 되어 가지고 북부는 한 건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하수도 사업이요.
이따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가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 추진여비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걸리도 받아줘야지 소주도 먹어줘야지 한집에를 25번까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도 도시계획 구간인데 하수도 정비할 때가 꽉 차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16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도로사업은 도비보조 아시다시피 6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는 중간에 보면은 절감액이고 장흥교 차량통행제한 점멸등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36만원 정도가 낮에도 쓰고 그러니까 한달에 1만5천원씩해서 2개소해서 좀 증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가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비가 7억8,900만원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당초에 군의원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작년 예산을 세울 때 5천만원씩 5억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3천만원 세웠고 안 세운 것 2억하고 너머지 액수는 5억8천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수님 숙원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 任成模 委員
우리 본 예산때 써서 넣으라는 그것 아니예요?
○ 李永喆 委員
작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예요.
○ 任成模 委員
그러니까 안되고 있으니까 하반기까지 넣어온 거예요.
추경에는 소규모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 李春雨 委員
안삭금 하수구하고 진목 안길포장 하고 덕산 안길포장 이것 있죠.
선자 선착장 진입로 보수 이걸 바꿔놔야 돼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알았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이것은 인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도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를테면은 우리 군에서 진도하고 개발촉진지구가 장흥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도비보조 5천만원이 있고 군비보조가 잇는데 이것을 감해서 진도로 해줘야 감이 되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돈이 안 들어 간 것은 좋은데 진도군하고 장흥군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계획수립을
○ 企劃室長 金在鍾
진도군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 委員長 金暎埰
장흥 것까지
○ 企劃室長 金在鍾
장흥 것까지 같이 거기에서 계약을 일괄 도에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억을 세웠는데 도비를 5천만원을 주기 때문에 5천만원을 부담금으로만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추진하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아니 그런데 계획수립을 이쪽에서 용역을 주고 말아야 장흥 뜻대로 개발촉진 해야되지 하나도 모른 진도사람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흥을 어떻게 알아서 개발할 것이냐 말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은 개발촉진 지구란 것은 여러 가지 개발지수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아시다시피 250억의 개발사업비가 내려오고 각종 보조금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앞 번에 전남발전 연구원에서 박사가 와서 말씀을 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주체만 우리가 작년에 곡성, 구례를 했고 금년에 용역규정이 장흥하고 진도로 해서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도 따로 하고 장흥에 따로 한 것이 아니라 두 군데를 합쳐 가지고 계약만 해주고 개발촉진지구는 지정이라든지 용역설계는 전남발전 연구원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조사용역을 하고 우리 군에서 와서 보고회도 하고 이 앞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편의상 계약만 그렇게 한 것이지 거기에서 계약을 했다 해서 일하는데는 어떠한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175페이지 5천만원을 다시 세워서 한 것은 거기로 넘겨준다는 얘깁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은 거기로 부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러니까 진도에서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하지 왜 진도에 줘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게 하면은 물주를 잡아야 그래도 우리 뜻대로 갈 수가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시킨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요.
어디에서 시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도시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보조내시가 진도로 가버렸나 봐요.
도비가 5천만원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것을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 文俊日 委員
169페이지 농어촌 하수구정비설치 5개소 각종 진입도로 정비 및 확장 6개소 농업용 배수로 및 도로수정비 5개소 170페이지 마을진입로 및 안길정비 10개소 방조제 및 선착장 보수 2개소 위험교량 및 수해위험지구 정비 5개소 기타 소규모 편익사업 시설부대비로 해놓았는데 의원들이 읍면의 내부적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임위원님이나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것을 목적표시를 해줘야 실은 국회의원들은 10억씩 갔다 놓으면은 읍단위나 저런 데에서 삭제를 해야지 군수가 가지고 쓰는 돈이 너무나 많아요.
목적표시가 없으면 없는 면에다 넣어서 균형적이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묶어 놓으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목적표시를 좀 해줘요.
예산계장님 어쩝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수몰지역이라 해서 아무소리 안 할라고 그럽니다마는 하나 하나 목잡아서 넣어줘 봐요.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5억5,900만원을 한꺼번에 묶어놓지 말고 전체를 목적표시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아까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제 큰 대형사업 같은 것은 당연히 예산을 지적을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7억8,900만원에서 2억은 의원님들 이 앞전에 못한 것 2천만원 해결을 했고 5억8,900만원은
○ 文俊日 委員
군수가 돈 쓸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심의할 것도 없어요.
○ 李永喆 委員
지금 이 자체가 7억5,900만원인데 2억이 96년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5천만원을 준다 해 가지고 97년도 가서 본 예산 때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왔거든요.
그 당시 애들 과자 주고 홀린 식으로 어디어디 지적해 주라고 해서 전부 지적해서 그 당시 보고가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5억5,900만원이라는 돈이 묶어서 된다는 것은 안되니까 예산이 좀 늦더라도 이 문제는 목적표시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목적표시를 한 것도 좋습니다만은 군 전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종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계상 했습니다만
○ 李永喆 委員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알았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은 172페이지는 아까 1억을 감한 것을 5천만원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李永喆 委員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주도권을 누가 쥐고 주체측이 누가 되냐 해서 따라서 모든 연락사항이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을 때 개발계획수립이라든가 연락지구는 우리는 도비로 가는 것 밖에 안돼요.
500억원이라는 돈을 전남발전 연구원에서 나와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우리는 뒤따라가서는 안될 것 아니냐 우리는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체측이 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무능했지 않느냐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니까 이따 도시과장 오라해서 물어봅시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관서당 운영비는 감이 됐습니다.
거기가 정원이 3명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를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가검증수수료라고 이것을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담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1천1,10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외로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도 이것이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이것도 거기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그리고 밑에는 시설부대비 182페이지도 그런 내용이고 184페이지는 없고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것까지 해서 전부해서 4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날 행사를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전부 한번에 통합해서 운영해서 보상금으로 세워라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보조금이 당초에 537명이었는데 수가 1,2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다음에 188페이지는 도농간 자매결연 홍보물 제작으로 5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동작구청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따른 자매결연 참석여비보상 다음에 민간자본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와 가지고 간이집하장 설치가 2개소
○ 任成模 委員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딸기하고 방울토마토 집산지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존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사업은 이것도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장흥 덕제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191페이지도 절감액이고 다음에 19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병충해방제 잡초제거라든지 농약 안전마스크 논물가두기로 도비보조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논물가두기 보조도 이 앞전 봄에 비닐덮기 경운농기계 임차료 해서 도비보조로 내려온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도 휴경논 제작비라든지 수렁논 여건개선이라든지 벼 공동건조장 설치로 당초 물량보다도 증감에 따라서 도비가 변동됨으로 해서 군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195페이지도 절감 16페이지도 절감 197페이지도 거기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여러 가지 물량변동을 해서 국도비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용산 풍길, 장평 복흥, 회진 진목 등 하고 또 부산 구룡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금년에 국비로만 1억6천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있고 기계화 경작로도 국도비 보조사업 다음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도 국비로 물량변동에 따라서 농조로 이양됨으로 해서 국비가 바로 감이 되기 때문에 3억9,700만원이 감이 됐고 농업용수개발사업도 당초 물량변동으로 인해서 증감이 됐고 대형관정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양수저류비저수지 준설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변동내역이 201ㅍ페이지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공사감리비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가서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오지개발사업 대상은 유치하고 부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초 도비변경에 따라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사업도 도 양여금 증감에 따라서 오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는 경작로 포장 농어촌 가로등 안양 용산 효자 뒷보보수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를 지금 현재 농조에 대행을 못해줬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이것이 군비부담을 못해줬습니다.
장평하고 대덕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간척농지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인건비 등 기본설계비를 1억1,400만원을 간척농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는 전부 절감액입니다.
208페이지는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보상금이었는데 재료비로 해서 보상돼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18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것을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갑시다.
○ 企劃室長 金在鍾
도서종합개발이란 것은 도서종합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시법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대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회진 노력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유일한 유인도가 회진 노력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사업이 지금 해안 접안도로도 있고 선착장도 있고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에 서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컴퓨터가 말을 잘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숫자가 착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끝났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해 가지고 3개소가 사업물량이 국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85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5,850만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을 해 가지고 5,850만원을 계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바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도서종합사업비에서 감을 얼마를 했냐고요.
○ 豫算係長 金基相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총 증액이 3억1,579만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억5,789만7천원 부담하면 되는데 컴퓨터에서 읽을 때 가로내시를 안해 줘 가지고 중복이 돼 버렸어요.
○ 委員長 金暎埰
그러니까 증을 1억5,789만7천만 하면 되지요.
○ 豫算係長 金基相
1억5,789만7천원을 감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 제출한 수정예산에다가 5,850만원을 부담하고 나니까 실제로 감액은 약 9,900만원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150페이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있잖아요.
이것이 이쪽 지도소 옆쪽에 보육시설이 좀 낡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예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장흥 안에 있는 보육시설 전체가 6개소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교육교재를 살 필요가 없지요.
안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사들여 놔 버리면은 창고에다 넣어놔야 되니까 정리를 하고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지금 그것을 안한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놓으면 안되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이것이 지금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국비예요.
작년도에 내려온 돈인데요.
한 개소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과정에서 배정이 안됩니다
실제로 한 곳만 주지 예산이 서있더라도 안한 데는 안합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으면은 예산을 안 세워야지 세워 가지고 괜히
○ 企劃室長 金在鍾
작년에 6개소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6개소로 해서 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돈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돈을 다 썼습니다 하고 정산보고를 해줘야 군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비로 써야 되니까 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지 한 개소가 안 된다 하면은 하다 못해 다른데 돈을 썼다 했는데 국비로 해서 반납을 하고 지금 군비로 남았다 하기 때문에 한군데 남은 돈을 가지고 더 다른데에 책을 사줘야 되겠지요.
그러지 그것을 안된 곳에 주지는 않을 겁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 다음 164페이지 시가지 도로정비 토지매입비 그 위에는 설계비로 돼 있어요.
토지매입비는 설계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토지매입비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러면 뭘로 바꾸면 돼요.
○ 企劃室長 金在鍾
토지매입비예요.
○ 委員長 金暎埰
그냥 됐습니다. 다음 설명합시다.
○ 企劃室長 金在鍾
209페이지입니다.
소수급 전산화 사업은 국비보조로 해서 재료비에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도 민간자본보조도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도 재료비에서 목을 변경을 한 것이고 211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212페이지는 감태수출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도비가 이번에 1억2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는 선착장 진입로 개설로 해서 용산 남포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4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215페이지는 수산물 인양기를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해줬는데 이것을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쓰겠다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16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217페이지도 차량선박비 행정선에 따라서 휘발유를 쓰게 됨으로 해서 다소 국비지원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도 염산 수거운송폐기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220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221페이지는 거기에 보면은 보상금에는 적조방제 황토살포 어업인 급식비라 해서 300만원 정도를 해놨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냥 황토는 갔다 놨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일반어장 정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국비로 해서 정화사업에 8,900만원이 지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어촌계 오물소각장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218페이지 염산수거운송 폐기 염산이 누구 염산이예요.
군청에서 사 놓은 염산을 군청에서 버리는 비용입니까?
○ 孫城明 委員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처분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 委員長 金暎埰
그런데 왜 군청 돈을 들여요.
○ 企劃室長 金在鍾
도비로 도 시책사업으로 와 가지고 도비 지원해서 군비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 李春雨 委員
염산이 자연생태계에 변화가 오고 염산 층이 생김으로 해서 후손들한테 갯벌이 썩는다 그래 가지고 무기산을 못하게 돼 있어요.
○ 委員長 金暎埰
염산이 화공약품 아니예요?
그러면은 버리는 비용이 260드럼에 486만원입니까?
제대로 사용할 곳에 갔다 쓰지 어디에 버리는데 버리는 돈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국가에서 바다에 가져오니까 못쓰는 거지 다른 용도에는 쓸 거 아니예요.
○ 孫城明 委員
본인들이 쓸라고 가지고 있는 것을 쓰게 되면은 바다에 그만큼 해롭고 인체에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못쓰게 수거를 한다 말이예요.
○ 李春雨 委員
염산을 그냥 버린다는 것이 하천에 버리면 100년이 가도 이끼가 끼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희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계로 염산을 폐기처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육지에다 놔둬 버리면은 100년이 가도 이끼도 안껴 버려요.
이것을 없애는 비용이 엄청나게 큰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암거래 됩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러니까 김에 쓰면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260드럼을 실고 가서 비용은 이렇게 드는데 도에다 다시 줍니까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놔두면은 위험한 건데 어디론가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올 때도 값이 있는데 한드럼에 얼마나 갑니까?
○ 李春雨 委員
유기산은 구가에서 보조를 따내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보조를 해주면서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기산은 못쓰게 하거든요. 처리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 같아요.
○ 委員長 金暎埰
사갈 사람이 있으면은 팔자는 얘기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팔 데도 없고 팔아서도 안돼요.
○ 委員長 金暎埰
용도가 없어요?
○ 李春雨 委員
그렇지요.
○ 任成模 委員
염산은 화장실 청소밖에 못해요.
○ 委員長 金暎埰
네, 알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이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0分 停會)
(11時 25分 續開)
○ 委員長 金暎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224페이지입니다.
지도소장 관리수당을 지급토록 기본급의 10% 교재연구수당 다음에 모범공무원이 두 명이 있어서 30,000원씩 수당을 주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원 관리인 그것이 단가가 조정이 잘못 되어서 17,8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흥군 상징상표 스티카제작비 100만원 우리 지역성을 살리는 상품스티카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절감액 그래 가지고 농민교육용 품종별 국화분재배 재료비 다음에 우량품종 증식포 쌀증산 시책으로 한다 해서 6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것이 고품질 사업은 70%가 지금 보조사업이란 말입니다.
2억5천 중에서 1억7,500만원이 아마 보조일거예요.
나머지는 융자이고 그런데 고품질 우량품종에도 또 지원을 해준다면은 형평성에 좀 더 농산과장한테 보충설명을 해달라고요.
이 자체가 지원이 된 것이 2억5,400만원인데 1억7,500만원으로 약 75%가 보조인 줄로 알고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은 227페이지 4-H회원 선진해외 농업기술연구 70만원 다음에 시설비는 잔디구입비로 3,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감해서 그 밑에 재료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내역입니다.
다음에 229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다음에 230페이지는 500만원인데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서로 바꿨습니다.
235페이지 절감 236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수출보험료를 안정적 수출기반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관광안내소는 유치 봉림 유치주유소 풍체 주유소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100만원짜리를 3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 李春雨 委員
238페이지 단독표지판 내역이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아마 각 읍면에 1군데 이따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은 충효교육원에서 교육시 지금 교육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제작을 했는데 하계 및 겨울방학 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실은 3,700만원인가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239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설치비가 있지요.
단독표지판 설치가 또 있고요.
군비로 해 가지고 자체시설비로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또 300만원이 또 있지요.
239페이지 시설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238페이지 관광안내 단독표지판이라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돼 있어요.
군에서 내려오는 군비가 다 포함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관광안내 단독표지판은 도비가 360만원이고 군비가 840만원이 되어 가지고 각 관광 지역별로 12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된 곳에다 설치하는 표지판이고 나머지 시설비에 관광안내소설치 이것은 유치주유소하고 풍체휴게소 하고 장평 봉림주유소 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외지에 오는 사람이 거기를 들리면은 장흥군의 홍보책자라든가 또 관광안내소라든가 지도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내를 해줘요.
○ 李永喆 委員
시설비로만 붙였는데 군비사업비에 관광안내 단독표지판이나 관광안내소 설치나 설치가 되야하고 똑같이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36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군비가 840만원 들어가고 이 밑에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왜 분리해서 해야 되는가
○ 豫算係長 金基相
관광안내소 단독표지판하고 관광안내소 설치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것이에요.
관광안내소는 단지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및 안내소라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단독표지판 및 관광안내소로 해 가지고 군비가 포함되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과목 편재상 시도비 편재사업으로 되고 자체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 군비가 나간 거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은 241페이지 탐진강 잔디포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료 제초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다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사방댐에 대해서 그것이
○ 李永喆 委員
탐진강으로 제출이 돼 있는데 거기가 강진 상수도 지구하고 어떻게 돼요.
비료해도 상관없습니까? 제초제하고
○ 企劃室長 金在鍾
거기는 상관없습니다.
○ 文俊日 委員
탐진강 잔디포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96년도에
○ 李永喆 委員
지금 왜 그러냐면은 강진 상수도 지역인데 예산서에다 명백히 제초제하고 비료를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명목에 해 가지고 암암리에 하면 되는데 이것을 예산서에 표기한다는 것은 좀 염치없는 짓거리고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242페이지 사방댐 사업 이것은 자체부담금 사업변경으로 해서 139만5천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비 과목변경으로 또 사업물량 변경으로 국도변경에 따라서 250페이지까지 물량변동에 따라서 변동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덩굴제거 작업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예산절감액입니다.
252페이지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이것도 절감이고 다음에 예찰조사원 1명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당 변경을 해서 조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도 이것이 당초에 국도비 계획변경에 의해서 전부 국도비 조정내역이 254페이지 256페이지까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당초 물량변동에 의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도비로 해서 조수보호구역 입 간판 정비비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산림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도비와 군비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밀렵단속 요원을 50%를 시 군에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쓰라 해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산 방촌에 보호수주변 후박나무 보호대 설치한 것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지내 인삼재배사를 500만원예산 자본보조 했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는 저희들이 휴양림에 대한 홍보물 책자라든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관련비용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밑에 보면은 표고재배 기술교육 급량비 표고재배 농가에 대해서 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급량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2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263페이지는 지금 현재 소하천 사업비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옥당천 하고 도청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4페이지하고 시설비 265페이지도 마찬가지 다음에 266페이지는 남상천 개수사업비가 1억이 계상이 돼서 토지매입비로 4,000만원 시설비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도비가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267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268페이지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노후 자기우량기를 관산에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수입결산액에 8/1000인가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99만원을 적립금으로 법적 적립금으로 세웠습니다.
269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270페이지도 절감액입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폐도정비사업이 도에서 3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3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1개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액입니다.
○ 白鐵圭 委員
폐도가 어디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에 보면은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5개소로 도로표지판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이것도 군도확장사업에 농어촌도로에 의해서 도비보조금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이것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장흥읍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도비 20억이 내려왔고 군비 2억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흥교 가설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0억을 들였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 토지매입비 여러 가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림사권 주차장시설을 해야 한다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白鐵圭 委員
토지매입비는 장흥교 가설하는데 어디 토지를 매입한다 그 말이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보림사에 외래객들이 많이 온다해서 보림사 권에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 그리고 거기에 시설하는데 5,000만원 그렇게 해서
○ 白鐵圭 委員
장흥교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장흥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는 시설부대비이고 자산취득비로 코아채취기로 포장두께를 측정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주고 사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는 절감액입니다.
281페이지는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1억9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벽지노선 허가 노선수가 지금 증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연말까지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액수가 있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계상 했고 또 이것이 있어야 재료비도 없고 버스회사가 그전에는 여러 가지
○ 文俊日 委員
검토보고에 나왔으니까 넘어갑시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시설비 282페이지 중앙로라든지 학교주변에 탐진천이라든지 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정리하고 표시하는데 시설비로 3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 284페이지 285페이지 절감액으로 넘기겠습니다.
286페이지 지금 현재 방독면 구입이 도비지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도비보조가 3,900이 내려왔는데 관산읍사무소 뒤하고 읍단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입니다.
288페이지는 병사교부금이 증감에 따라서 국비교부금 증감에 따라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도 공익요원 중 국비보조에 따른 내역입니다.
290페이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91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292페이지는 경상경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에 293페이지는 시도비 보조사업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재난관리평가 우수 시군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이렇게 2,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가 있고 그래서 휴대폰도 하나사고 낙석방지 개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비에 따라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다음에 야전용 침대, 재난시 휴대폰, 컴퓨터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물품구입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장동 의용소방대 신축하고 부산 의용소방대 개축을 해야 돼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 차관이자는 71만2천원 환율변동에 따라서 추가부담이 IBRD회진간 도로가 안 끝나 가지고 있어서 7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억4,629만8천원은 저희들이 96년도 집행결과에 따른 그 사용잔액을 정산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장평면사무소에 전산실이 없습니다.
다음에 장동 복지관이 나가버려서 그러고 회진청사 여객대기소, 미화요원, 대기실 그래서 소관예산을 다소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청소인부 인건비가 이것은 노조에서 결정된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조정한 것이 8,619만천원이 당초예산에 노조에서 단가통보가 늦게 옵니다.
○ 李永喆 委員
314페이지 미화요원 대기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미화요원 대기소가 없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지금 회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런데 지금 대기실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혐오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나와서 지저분한 것을 옷을 어디다 놔두고 샤워도 할 수 있게 샤워시설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 企劃室長 金在鍾
읍면 예산은 그러고는 별 것이 없고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순세계 잉여금이 7,000만원정도 증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체납사용료 이것은 체납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징수가 되어서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상수도 지원사업 화장실 개보수 등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 白鐵圭 委員
과년도 사용료 체납액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상수도는 없습니다.
○ 白鐵圭 委員
사용료 체납액을 감을 시킨 이유는?
○ 企劃室長 金在鍾
과년도 수입을 감을 시켰는데 과년도에 체납액을 그정도 예상을 했는데 년도말에도 다 거둬들였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어서 감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일반회계에서 3억을 감을 시켜서 7억6천만원을 상수도 시설개량 확충비로 도비보조금이 와 가지고 예산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이것도 인건비 노임단가로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331페이지도 검사수수료 인상분 전기요금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험도 작년에 넘어온 이월금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 다소 계상을 했고 나머지 남은 것은 기금이자라든지 국비로 반납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세민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감이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사무비에서 융자금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 2,284만4천원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도 경상비는 절감을 시켰고 그리고 이것을 받은 것을 융자금으로 지출을 바로 세입을 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하고 분양대금 이자수입이 감을 시켜서 세출에는 들어온 것만큼 더 갚고 이렇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부분적으로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도 이것은 당초에 많이 이월금이 될 것이라고 하고 세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돈이 적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온 것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울러서 경상비하고 융자금 회수금을 그만큼 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일반회계 정리분에서 1억1,400만원이 나온 것을 갔다가 봉급이라든지 기타 인건비 공무원 기본관련 경비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심이 나시고 이해를 못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거듭해서 더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36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3억6,628만9천원이고 예비비가 1억7천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은 변경된 것만 예산서에 넣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어져 있습니다.
이자상환하고 은행차입금 상환이 나머지 액수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41페이지 4,000만원을 감했는데 작년도 예산은 5,000만원 세워 가지고 금년도 예산 4,000만원을 별도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땅을 살라고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때 땅 감정가격도 그렇고 손석원씨가 땅을 회사를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1,000만원만 가지면은 살수가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손석원씨가 땅을 회사를 하는 바람에 그 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任成模 委員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 企劃室長 金在鍾
죄송합니다.
○ 委員長 金暎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오후에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4分 停會)
(14時 00分 續開)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사업이라든지 현장감각이 좀 없는 편이예요.
예산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했어야 했는데 어떤 사업은 위치가 어디인지 지역이 어디인지조차 모른 상황에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몇 가지 복잡하고 의문난 부분을 설명해 보충해서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바쁘신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보림사 주차장 관계 토지매입비 3,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管理係長 安炫洪
하절기 보림사 계곡에 피서객 주차난 해소와 경영수익사업 프로젝트 사업추진으로 해 가지고 자주적인 기반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림사 계곡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봉동리 58번지입니다.
동산교에서 남쪽으로 200m 위치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4,033㎡입니다만은 일단 토지소유자는 조금 협의가 덜 되어 있습니다.
예상주차 대수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진목까지 해서 4,219㎡를 지금 현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사로 해서는 토공 및 부지정리 관계가 있고 다음에 주차장 포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상사업비가 지금 1억4,900만원입니다마는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었으면 쓰겠습니다만은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위치도가 있습니다만은 위쪽에가 동산교 해 가지고 거꾸로 150～200m를 내려오면은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방도 820호 공사구간입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포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추진 하면서 같이 주차장을 같이 추진해 가지고 올 여름에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절하고는 얼마나 떨어집니까?
○ 管理係長 安炫洪
절하고는 보림분교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 任成模 委員
여름이면 휴양객들이 오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절하고는 무관하지요?
○ 管理係長 安炫洪
네 절하고는 무관합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럼 이 계획은 몇 년을 내다보고 하고 있습니까?
○ 管理係長 安炫洪
지금 주차장을 이번에 설치하면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지 어느 시험단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 李永喆 委員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은 댐이 막아졌을 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될 것이다 보호구역을 돼 있을 때 여기에다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위락시설이 되면은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 管理係長 安炫洪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를 한 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관계는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반 주차만 하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일반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위락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쉬고 거기서 놀고 가야 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어 있을 때 거기까지 검토해 주고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않고 추진을 해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그것이 만일 안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취소가 되었다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管理係長 安炫洪
지금 댐 관계를 제가 조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任成模 委員
내가 인근 면입니다만은 하절기가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인파가 많이 밀려 가지고 차를 들여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호법에 걸리지 않는가를 알아보십시오.
○ 企劃室長 金在鍾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사실은 유치 계곡이 엄청나게 하절기 때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곡에 주차난도 어떻게 보면은 교행도 어렵고 지금 통행이 사실은 어려워서 또 다음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전혀 남기고 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그러면은 당분간이라도 주차장을 해서 주차비를 받고 다음에 거기에 지금 쓰레기 봉투를 사실 유치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보림사 들어가는 입구 또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만 막아지면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두 군데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세외수입을 한번 증대해 볼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 주차비까지 계상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것을 시책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댐 관계 얘기가 나오셨는데 앞으로 댐이 완공연도도 있고 또 그 이후까지 담수 할 때까지는 상당하니 시간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지금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이고 시설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땅을 3,000만원정도 주고 사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좋습니다.
지금 위에 타이틀을 보면은 경영수익 프로젝트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돈벌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 이것이 돈이 얼마가 들어간 것만 나와 있지 금년 해 가지고 본전을 뽑는 것인지 한 10년을 해야 뽑는 것인지 경영수익사업이면은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이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군비투자해서 하면은 경영수익사업 아니고도 그냥 주민편익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돈 들어올 것 따질 필요 없잖아요.
타이틀을 수익사업으로 해 왔으면은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얼마가면은 본전이 뽑아진다 또 군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경영수익사업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지 주민편익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말 좋게 경역수익사업이라고 붙였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 管理係長 安炫洪
저희들이 주차장시설 한 것만 가지고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항까지는 분석을 안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항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아마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은 100대를 잡는다면은 1일 3,000원 해 가지고 하루 한다 하면은 30만원 한달이면은 9001만원 그러면 거기가 하절기에 45일을 잡는다면은 1,350만원 연간 이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 7년 정도가 되면은 현재 투자한 액수 정도는 충분하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투자액 제외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고서 상에는 시설관계만 적어놔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 文俊日 委員
현장에 가보셨어요?
○ 管理係長 安炫洪
네 가봤습니다.
○ 文俊日 委員
이것이 처음에 당초에 군수님 복안이예요.
군수님이 유치면 행사 있을 때 여름철에 피서객들을 주차난을 해소하자 유치에서 대천 소양까지 12㎞를 버스가 가다가 아침에 들어가면은 오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뜻에서 여러 군데를 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지금 군자립도가 8.6%에서 12.4%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많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군데에 100대 거기에서 1㎞ 보림분교였습니다만은 지금 교육청 야영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앞에 주차시설도 많고 군청 내 교육청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육청 산하에는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랬을 때는 대천까지 피서객의 차를 좀 주차한데 도움을 줄려면은 요소 요소에다가 하천변을 정리해 가지고라도 줄 수 있는 방안 강원도를 가보면은 화장실이나 주차시설은 간단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 주무계장으로서 댐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데 지금 댐을 빙장해서 4차선을 360억을 지금 도지사가 준다고 하니까 내일 모레 도지사가 온다고 하여 자료도 줬습니다만은 이 주차시설을 당초 군수님 원안대로 주민들한테 선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세워야지 마치 그 지주가 누군줄 알아요.
심지어는 지금 2차선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4차선이 되면은 면소재지가 대천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당장 나한테 화살이 와요.
면장도 와서 대천으로 면소재지가 온다는데 의원님 이야기 들었어요 하는 얘기인데 가서 현지를 확인해서 읍면장 하고 해가지고 더 축소하는 방향 30대만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너덧군데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管理係長 安炫洪
그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원인이 뭐예요?
○ 管理係長 安炫洪
아니 지금 현재 지방도 820호선 이 공사가 추진되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산교에서 500m지점까지 다시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쪽으로 계속 공사가 될 때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자 그 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자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4차선 좋아하지 마세요.
영광 원자력발전 폐기물이 용산으로 가기 위해서 4차선 확장한다고 그래요.
군민 같으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좋게 바라지 말라고 우리는 어차피 물에 빠져 이 장흥을 벗어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주무계장으로서 좀 달리 생각해서 군수한테 다른 얘기를 한번 더 건의를 한번 해봐요.
○ 委員長 金暎埰
대충 내용을 들었고 주차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은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우리 개발촉진지구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촉진지구가 우리 장흥군하고 진도군이 묶여져 가지고 1개 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가 5,000만원 도비가 1억 진도에서 군비에서 5,000만원해서 2억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의계약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1억9천만원에 도급액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는 진도군에서 장흥군으로 용역을 계약을 좀 해 주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도 타협한 결과 우리 군에서 너무나 도시계획이 많이 발주가 되어 있고 우리 일이 너무 바빠서 안되겠으니 그것을 좀 해주라고 처음에는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은 그 이후로서 거기에서 우리가 혜택을 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사용역 계약을 함으로서 진도군에서 감독이 한 명이 있고 우리 장흥군에도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500억을 가지고 우리가 250억 진도가 250억에 대한 우리도로 미 개설된 공사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번에 개발촉진지구 설명회가 5월 6일날 회의실에서 있었고 또 그 뒤로 5월 12일과 5월 13일 이틀간에 걸쳐서 조상필 박사 외에 2인과 또한 우리 장흥군에 관광개발에 대한 조예가 깊은 안원태 박사님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모셔 가지고 그때 조언도 많이 듣고 해서 지금 1차조사는 끝나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용역추진을 진도군에서 하던 장흥군에서 하던 그것은 하등에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개발촉진지구 내용은 무엇을 해요?
○ 都市課長 邊東植
내용은 우리가 250억에 대한 것은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250억원이 전액 보조가 된 것이고 그 외에 사업으로는 각 부처별로 우리가 장기 미 집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사업을 이 개발촉진지구로 넣어 주면은 좀더 한 1～2년 먼저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 내일이 5월달 마지막날입니다만은 그러면은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참여한 의원들이나 의장님이랑 세 번 했다는데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 都市課長 邊東植
그때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셔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수시로 와서 할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사실은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에 대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진도하고 장흥이 금년지구 용역계약 년도인데 계약주체를 왜 진도로 했냐 그랬는데 편의상 진도로 한 것이지 저희 군에도 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또 용역관계는 전부 다 철저히 해서 하자 없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세운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지 위치는 알아야지
○ 住宅係長 金正三
체육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은 권부상으로 장흥읍 충열리 공설운동장 바로 뒤편 현재 지금 보시면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1,500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이 되겠고 수용인원은 좌석 2,000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치는 충열리 68-1내 29필지 그러니까 30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군유지가 15필지이고 사유지가 13필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45억 기타용역비 토지매입비 등록이장비 예비비 해가지고 5억을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은 5월 7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6월 2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기공승락 및 토지매입에 들어가 있고 분묘이장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분묘이장은 31기 유인묘가 10기 무인묘가 21기 소요예산은 4,4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폐기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자리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그것은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오늘 우리가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내체육관을 지은다고 그러는데 예산심의를 해놓고 어디에 지으냐고 그러면은 모르니까 그 위치는 적어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종합배치도를 보면은 우리 종합운동장 본부석 뒤에 주차장 자리인데 최소한 위치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몇 가지만 더 보충 할랍니다.
지금 현장설명을 5월 23일날 했고 입찰을 6월 3일인데 준공예정일은 언제예요?
○ 住宅係長 金正三
저희가 공정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기한을 용역기간을 70일로 잡고 있습니다.
70일을 잡고 입찰등록하고 심의 받고 나면은 10월 15일날 첫 착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에는 준공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주로 예산에 투입이 건축비 아니겠습니까?
○ 住宅係長 金正三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총액이 국비 5억 군비 20억 도합 25억이지요.
10월 15일날 첫삽 들어가 가지고 11월 되면은 눈오고 추워서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사기법으로 하는데 두달 동안에 25억원을 주로 토목공사에다가 다 소화시키는 것인지
○ 住宅係長 金正三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초에 분묘이장도 해야되고 토지매입도 해야되고 또 용역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고 또 입찰을 하게 되면은 예산 없이 입찰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委員長 金暎埰
그러니까 예산은 일부 있어야 되는데 10월 15일날 첫삽을 넣어 가지고 12월말까지 회계연도가 지금 추경하고 있는 것은 금년 안에 다 소모시킨다는 돈이 아닙니까?
○ 住宅係長 金正三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럼 땅을 사들일 돈하고 용역비하고 기타해서 25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住宅係長 金正三
그렇죠.
○ 委員長 金暎埰
그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住宅係長 金正三
25억도 지금
○ 委員長 金暎埰
아까 남의 땅 산 것 13필지는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 文俊日 委員
표고유통공사 있는데 석산을 밀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에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모든 것이 절감되고 좋겠네요.
○ 企劃室長 金在鍾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국비가 5억8천이 되어 가지고 문체부에서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2억3천 내년에 3억5천 5억8천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국비 2억3천에 따른 군비부담 2억3천해서 4억6천을 세웠습니다.
4억6천을 세웠고 다음으로 특별교부세 5억 다음에 군비 20억 그래서 29억6천이 전부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는 50억 규모로 잡는데 저희들이 1차발주를 할 때에는 공사규모가 최소한 50억 중에서 30억 정도는 있어서 물론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토지매입비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래야 발주가 되고 또 아울러서 동일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은 한 건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한다 그러면은 년도 내에 소모가 곤란하다 하면은 회계절차에 의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조치를 해서 앞으로 어차피 당년도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공사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바로 그 문제에 지금 타 분야에서 군비가 어려워서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 판에 10월 15일날을 즈음해 가지고 25억을 다 소화를 못해서 98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쓸 예산 같으면은 지금 군비 20억원을 거기에다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지매입비가 얼마 공사계약 하면은 착수금 계약금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25억을 쓸 용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고 사실은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세입이 없으면은 군비 10억 정도만 예산에 세우고 10억은 아껴뒀다가 금년예산 중 군비가 꼭 필요한 곳에 나누어서 써야지 체육관 건립은 98년도에나 가서 집중적으로 돈이 투입되는데 지금부터 주머니에 넣어두고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됩니까? 국비 5억하고 군비 10억만 세우면은 15억 가지고 공사착수금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충당이 안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금방 금년 연말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은 이제 이월되어 가지고 나올 일이지만은 그렇게 예산을 잠식시켜 놓은 것은 별로 예산운영상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협조가 되어야지 그게 이뤄지죠.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게 그렇습니다.
골조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30억이 든다 그러면은 3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야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골조공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골조공사를 70%나 60%에 어차피 계약은 안되고 일은 안 되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까 저희들이 30억에서 29억6천에서 아까 토지매입하고 용역하고 하다 보면은 나머지 그런 쪽이 골조공사는 그 범위에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10억까지 한다고 하면은 골조는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기초나 하고 말겠지요.
○ 李永喆 委員
얘기를 자꾸 돌리지 말고 내역서를 골조공사를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번 97년 예산에 30억이 들어가는데 얼마에 뭣이 들어가고 얼마에 들어간지 꼭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달라 이거예요.
무조건 세워놓지 말고 97년도 예산에 골조를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내역서를 주라 그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자세히 말하면은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대충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골조공사라는 것이 건축물이 약 50%는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했고 또 관급공사라는 것이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계약이 되고 그런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한 것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아까 금후추진 있잖아요.
여기에 묘지가 이 근방에 있어서 옮겨 달라고 하면은 빨리 옮겨주고 할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시설 일반도로 용도폐지 건설부에 하고 서류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 년도말까지 거기다가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지금 토지매입도 13건이나 되잖아요.
이런 정도면은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금년 말안에 일을 못하고 25억을 묶어놓았다가 95년에 다시 이월시켜서 하면은 그런 것이면은 저희 의회도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예측도 못하고 한꺼번에 어려운 돈을 그냥 보따리에 싸가지고 묶어놓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병신이 안될라고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와야 50억짜리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시작해서 금년 안에 25억원을 지출하기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공사를 한 사람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겁이 나서 장흥군청을 못 믿겠으니까 공사를 안한다고 하는지 모르지요.
○ 住宅係長 金正三
25억이 집행이 되지 않아 년도 폐쇄기가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10월 15일 이전에 입찰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없는데 계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 白鐵圭 委員
왜 25억만 가지고 계약을 할라고 그래 적은 돈 가지고는 계약을 못합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득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많이 세워 가지고 좀 남기더라도 이것이 을사업비로 11월 12월달에 착공을 하면은 올 97년도 모든 노임단가라든가 자재대로 모든 것이 다음연도에 사업이 되더라도 다음연도 노임이 20～30%가 오릅니다.
그러면은 그만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金成烈 委員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사유필지가 13필지가 되는데 이것이 입찰한 후에 사유필지를 묶어놓고 돈을 많이 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住宅係長 金正三
6월 3일날 입찰이라는 것은 시설공사일 입찰이 아니라 용역입찰입니다.
설계 용역입찰 해 가지고 70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건설과 담당자를 오라 해 가지고 제가 일반도로 용도폐지를 하려고 보니까 약 6개월 걸리데요.
건설부에 올라가고 재무과 연결해 가지고 양과에서 같이 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도로폐지 시키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6개월인데
○ 住宅係長 金正三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충분한 타협이 사전에 되어 있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군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한 것은 6개월 이상 한 8개월 걸리고 군에서 행정 보는 것은 사전 조율이 되니까 빨리 된다 그겁니까?
○ 住宅係長 金正三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용도폐지라는 것이 사실상 용도폐지는 되어 있는 상태이나 운동장을 시설하면서 주차장으로 해 놓은 그 안으로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구간은 용도폐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지금 빨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暎埰
이야기가 산만해 집니다만은 대충 아까 골자는 그런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능하면은 일의 추진 양하고 돈하고 맞아 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실제로 추진한 부서에서 보다 더 세밀한 금년도에 예산요청을 했으면은 그 기간동아네 해야 될 일의 양도 이런 계획서에 잘 해놓으시면 이런 시간이 필요 없지요.
사실상 시간낭비이고 알아들으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住宅係長 金正三
네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골자만 간단히 해주세요.
○ 情報通信係長 鄭淳漂
지역정보센타는 국비 30억하고 군비 20억이 되어서 지난 96년 12월달에 해서 지금 목포대 학교에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로 할 것은 인건비 사무용품비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타 지원사업으로 지금 전라남도에 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목포, 순천, 나주, 여천, 해남, 함평, 장성 우리 장흥군이 96년도 사업으로 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서 이미 지금 목포대 학교에서 DB를 구축을 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정보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PC통신을 하는 전국 이용자들이 우리 장흥 지역정보에 들어오면은 관광서비스 유통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97년도에 2,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3차년도 98년도에는 1,8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꼭 정보통신 지원사업으로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만은 인건비 지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어제 29일날 이게 장흥에 선생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장흥 교육정보센타 기금마련을 어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농수산유통, 교육의료기관, 관광 등 다양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한다는 사업을 하면은 아까 이 내용을 보면은 교육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터넷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채널로 받은 시험문제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 情報通信係長 鄭淳漂
인터넷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학교에다 단말기를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하고는 별도인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지금 전남 도교육 위에서도 그런 교육정보를 무상으로 개인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이어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봉급을 받아 가지고 또 한쪽에서 자료모집하고 돈이 들어가고 또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말하자면은 시설이 더블로 있어 가지고 같은 돈 아닙니까?
장흥사람들 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하고도 사업을 진행을 할때 좀 어떻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당신들이 할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기술 시설로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헛일을 안 하도록 해줘야 되지 전혀 이것이 홍보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어제 기금마련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모양예요.
주민들이 애들을 가르치기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이 모두 포함돼서 금년에 아까 예산에 올라온 대로 2,000만원을 증을 할 것 같으면은 아주 획기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곧바로 내년부터는 정보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예산만 청구가 되어 있으니까 답답해 가지고 의견을 좀 들을려고 한 것입니다.
○ 情報通信係長 鄭淳漂
7월 1일부터 DB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학교 현황 같은 거 장흥군의 학교가 몇 개 있으면 자료를 이으면서 학습자료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하실 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역경제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설명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흥교통 26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벽지노선 수는 43개 노선입니다만은 사실상 일반노선이 38개 노선을 제외한 노선입니다.
일반노선 38개 노선은 지금 현행 보상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43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금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는 18개 노선을 보상해 줬던 것을 96년도 하반기에 34개 노선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수지분석은 참고로 약 95년도에 이어서 96년말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약 3,000만원 정도가 손실을 입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손실보상금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회 평균 승차 인원이 142명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산출기준에 따라서 총 소요액이 2억5,700만원이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수준으로 했을 때 2억1,400만원 거기에다 연산 등 신규노선 개설이 5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기점연장을 옛날에는 마을에서 마을간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읍면에서 마을간 군에서 마을간까지 사실상 해줘야 합니다만은 그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군에서 마을까지는 못해주고 면에서 마을까지 해서 좀 기점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3,8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1억9천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부족액이 약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비수용 노선을 저희들이 일제 출장해서 우리지역경재과 직원을 풀가동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날 같은데 아침에는 30명 정도가 승차합니다.
그런데 낮에 가서 보면은 한 두명 그것도 장흥읍에서부터 1～2명 타고 갑니다.
그런데 장흥읍 것은 뺐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단위에서부터 마을까지만 했습니다만은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더 느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승차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있게 되는 부담 다음에 운송원가가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정유가도 인상이 됐고 읍면은 인건비도 갈수록 인상이 되고 벽지노선 운행 확대개설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도 상반기는 18개에서 96년 하반기는 34개 노선 저희들이 97년도에는 거기에다가 읍면 기점연장을 해준 것을 포함해서 43.개 노선으로 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만약에 이게 어느 마을에서든지 더 해주라는 마을들이 많지 적게 해주라는 마을들은 없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 예산확보 하는데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칠 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인상요인에 보면은 운송원가를 대폭 증가해 가지고 경유가를 인상해서 ℓ당 130원씩 올라간 것만 되어 있는데 군내버스가 굴러다니면서 1년 동안 드는 기름 총액이 얼마예요.
96년도에 기름이 얼마나 들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기름이 2억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비해서 약 9,3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기름값이 57.5%가 오른 것이 사실이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경유가가 올랐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본예산에서 9,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벌써 1차예산에 올라서 이것은 금년 마무리 될 때 올리면 안돼요? 벌써 다 써버렸어요?
군에서 유한회사 살림까지 내준 것은 군민을 편안하게 모시자 하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이르잖아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런 설명을 안 듣고 전문위원님이 원안대로 발췌를 잘했다 했더니 과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필요해서 2차 3차까지 갈 수 있는 대안이니까 이번 기회에 안 올라와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타군에서는 이것을 안해 줘 가지고 마을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그렇게 많이 확대가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상당히 마을까지 확대해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다고 해서 장흥에서 회진까지 가는 것 장흥에서 유치까지 가는 것은 일체 보상이 안됩니다. 안되고 읍면에서 마을까지
○ 孫城明 委員
꼭 1차추경에 해줘야 돼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해주시기로 해 가지고 1차추경에 해주신다고 약속을 그때 하셨습니다.
○ 孫城明 委員
이것을 안해 주면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갈 것이 아니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그렇습니다.
○ 金成烈 委員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승차권을 주고 계약을 하면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사회복지과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暎埰
다음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係長 李慶一
관광계장 이경일입니다.
실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사적 보존 연구원입니다.
충효사적 보존 연구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건산리 211번지 214번지 317평에 건평이 343평입니다.
95년 5월 25일부터 96년 7월 16일까지 12억을 들여 완공을 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층은 의보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은 관리실, 교육실, 서도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3층은 대회의실, 예식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님은 이종용씨 교학이사님은 길병훈 김영곤씨 운영이사는 백남식씨 재무이사는 김흥섭씨 감사는 김석태 이건호씨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 교육원 현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반 760명을 대상으로 사자소학 농림수학 등 우리 전통 충효예절 교육을 교학이사님 김영곤씨하고 전문강사를 초빙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3월부터 원로반 일반양사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간 교육비가 1,500만원으로 년 중 교육에 필요한 교재대 인쇄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전통 예절행동과 군민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충효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이것은 교육비 500만원이지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충효회관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건축과정이나 초기운영 과정에서 자체 회의를 하면서도 지금 건축비를 무리하게 더 줬느니 지금 세금을 안낼 것을 더 내가지고 1억이상 회수해 가지고 운영이 충분한 상황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500만원 가지고 군에다 집 지을 돈을 줬으면 됐지 그런 것을 한번 알아 볼라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가만히 놔둬도 아까 잘못 준 것 회수하고 해 가지고 하면은 살림이 되는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 觀光係長 李慶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임이사하고 신임이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觀光係長 李慶一 장흥군민의 찬가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민의 노래가 민요풍으로 부르기 어려워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밝고 흥겨운 노래를 제작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장흥군민의 찬가를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작년 5월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85%가 빠르고 밝고 힘차게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85%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부터 4월까지 찬가 노래말을 공모하여 27편을 공모하였습니다.
관내가 23편 관외 3편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4월 21일 이 고장에 계신 한승원씨 김재열 전 교장선생님 윤수옥, 최수옥, 최재한, 차은주씨 등 향토사업가 중견작가 음악관련 전문가가 있어서 2편의 우수작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 작사료는 당초예산에 80만원을 확보되었습니다.
작곡료가 300만원 오케스트라 경음악 연주가 1,000만원 합창료 600만원 독창료 500만원 음악녹음이 700만원 카셋트 제작이 3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접시군 제작상황은 도민찬가 80넌도에 제작되어 있으며 나주군민의 찬가 완도군민의 찬가 보성군민의 찬가 장성군민의 찬가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찬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카세트 테이프는 어떤 식으로 제작됩니까?
○ 觀光係長 李慶一
오케스트라가 35인조이고 합창단
○ 李永喆 委員
군민의 노래가 하나만 가지고 전 테이프를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해서 또 제작이 더 들어가느냐 군민의 노래만 계속해서 제작이 될 것인가 테이프는 상당히 기간이 가는데
○ 觀光係長 李慶一
테이프는 합창 경음악 독창 그렇게 세 가지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뒷면에 한 30분 정도 있을 것이네 국민의례 애국가 같은 것을 본다든가 하면은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이프마저도 상당히 낡아 가지고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돈이 더 들더라고 애국가 같은 것은 뒷면에 제작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지요.
○ 觀光係長 李慶一
검토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군민의 찬가에 대해서 왜 설명을 요구했냐 하면은 지금 공보실에서는 군민의 찬가만 가지고 하고 있고 군기에 대해 조례개정을 한다고 한 것은 어디입니까?
○ 李永喆 委員
저희들이 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랬어요? 군 상표는 지도소입니까?
○ 觀光係長 李慶一
지도소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상표나 군 나무나 군 새, 군기, 군민의 찬가, 군을 상징하는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우리 장흥군에 종합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인근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복합적으로 인용을 해서 이 찬가마저도 장흥군의 어떤 이미지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나중에 다시 만들지 않지 않느냐 지금 군기 같은 것은 당초 제작할 때 장흥군이라는 글씨 하나 안 넣어 가지고 지금 전부 바꿔야 되고 명찰 등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실수를 다음에는 저지르지 말자 그래서 찬가는 어떤 구조 아래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감을 잡아봐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더라도 아까 그런 우리 군 이미지가 부각되는 전반적인 상표제작 등 전반적인 것을 관계실과와 협의를 해가면서 찬가를 해야지 따로따로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군의 이미지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觀光係長 李慶一
저희들이 정성군 하고 완도군하고 지금 이미지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자료도 보고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강진군도 했어요.
○ 觀光係長 李慶一
강진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해 가지고 강진은 도자기를 하니까 상표같은 걸로 복합적인 것으로 홍보책자가 나오고 이 사업을 끝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 그것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약자로 CIP,라고 그러던데 이게 이미지통합이라고 해요.
이것을 해서 어디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들이 입수되고 가져 왔으면은 찬가나 군기 또 상표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 지금 상표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 따로 하고 군기 따로 하고 찬가 따로 하고 그랬을 때는 일관성이 없이 제작될 경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觀光係長 李慶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성군하고 완도군하고 해서 CIP를 지금 자료를 입수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네 알았어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農村指導所技術普及課長 李永珉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영민입니다.
고품질 우량품종 자체 증식포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장 중에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돼서 보충자료를 작성을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필요성은 첫 번째 벼 우량종자 자체 증식보급으로 해서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우리 군에 조기에 확대해서 보급을 하고 또 보급종이 실제로 우리 군에 소요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욕구를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피나 잡수이형주 발생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함으로 해서 농민이 선호하는 우량종자를 조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식부면적이 10,418㏊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의 총 소요량이 521톤입니다.
그래서 금년 97년의 경우에 정부보급종이 128톤 다음에 저희들이 시험국 하고 타 시군에서 우량종자를 구입해서 보급한 것이 15톤 저희들이 관내에서 증식한 보급종이 11톤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량종자로 보급한 것이 전체 소요량에 30%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태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산벼와 동진벼 각각 5㏊씩 10㏊를 재배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 종자양이 7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톤은 내년도에 보급할 수 있는 1,400㏊분이 됩니다.
그래서 1,400㏊는 전체 식부면적의 13%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수성 우량품종 보급에 대한 농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좋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227페이지에 같은 과에서 취급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기술 실증시범 시설비 2억9,700만원이 돼 있다가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3,326만4천원으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고 기자재 구입해서 지금 해야될 이 시설이 무슨 내용이예요?
○ 農村指導所技術普及課長 李永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확보되었던 것이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나누어진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모든 도에서 요구를 할 때 시설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하면서 좀 애로를 느낀 것이 조직배양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직배양실에서 감자하고 백합을 저희들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 감자소요량이 121톤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량에 보급된 종자가 상당하니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까지 조직배양을 실시함으로 해서 무균종자를 우리군 조직배양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100%작업을 해보자 해서 이 조직배양실을 확대실시를 하고자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들은 조직배양실에 필요한 그러한 증식기계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러면은 지금 시설비 2억9천7백은 전부 조직배양실 시설비입니까?
○ 農村指導所技術普及課長 李永珉
조직배양실로 들어가고 다음에 그 시설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군은 특히 남부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북부지역에 비해서 시설하우스를 하면서 연료비를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설로 해서도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첨단 시설인 태양열 연료시설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뭐냐 하면은 태양열 집중난방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풍기를 사용한 것보다는 이 태양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약 연료비가 30%에서 35%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도소 포장에다가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 시설하우스를 앞으로 설치할 농가들은 물론이고 현재 설치하고 있는 농가들도 점진적으로 이 시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첨단시설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 白鐵圭 委員
그러면은 감자도 여기에서 배양한다는 겁니까?
○ 農村指導所技術普及課長 李永珉
그렇습니다. 배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1차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우리 포장해서 1차증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차증식 된 이 종자를 농가포장으로 가가지고 다시 1년을 재배하면은 농가들한테 보급이 됩니다.
○ 委員長 金暎埰
기술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됐습니다.
○ 農村指導所技術普及課長 李永珉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暎埰
산림과장님 지금 휴양림 운영상황을 지금 있는 사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된 것이 여름은 곧 돌아오고 작년에 보면은 물도 적고 여러 가지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빈약한 상태였는데 금년 준비에는 잘되어 있으면서 예산이 신청되고 했는지 그것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山林課長 金廣炫
지금 휴양림 금년에 보완사업이 1억3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새로 신축을 않고 기 시설되어 있는 산막이 크고 작은 것이 1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동은 부대시설로 해서 주방시설하고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지었던 6동도 금년에는 주방시설하고 화장실 시설이 약간 보완이 되어야 만이 이용자에게 자꾸 주문이 옵니다.
몇월 몇일까지 몇 가족이 거기에 갈라는데 밥을 해먹을 수 있습니까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까 하는데 이용시설문제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달 한달 동안에 완전히 보완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적어도 7월 중순부터 성수기에는 이용객이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에 7월 1일부터 개장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1,4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금년 겨울철로 해서 지난달 한 200여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되면은 금년에도 군수님 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금년에 수입을 목표로 해서 올릴란다 그러면은 정규직원을 한명 배치할란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수영장에 물 조달은 어떻게 됐어요?
○ 山林課長 金廣炫
수영장에 물 조달은 지금 그렇습니다.
사방댐 공사가 내일까지 해서 끝납니다. 끝나면은 거기에서 성수기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거기는 약간 보완사업을 해야 되겠어서 한 2,000만원을 들여서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위에 1단 밑에 2단 해 가지고 위에 물을 채우면은 넘어가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번 물을 빼고 넣을라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보완을 할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영장 이용료는 1인당 1,000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샤워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실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샤워시설을 간략하게 가건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샤워실까지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추진 할랍니다.
○ 金成烈 委員
진입로를 정리할 곳은 정리해야 되겠던데요.
○ 山林課長 金廣炫
지금 우선 앞으로 댐이 막아지면은 포장도로가 새로 생기겠습니다만은 우선 강진이나 목포 여암 서부 쪽에서 오신 분들이 장흥까지 돌아와서 들어오기가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래서 어제부터 옴천면 오춘마을 거기에 1㎞선을 어제부터 도로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가 완벽하게만 되면은 이용객의 편리가 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휴양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후 심사결과를 6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史永正,
○ 出席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在鍾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都市課長 邊東植
- 技術普及課長李永珉
- 山林課長金廣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