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5月29日(木) 午前 10時45分
議事日程
1.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 45分 開議)
○ 委員長 金暎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과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여러분과 서로 상의하면서 위원장직을 성심 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郡守提出)
(10시 48분)
○ 委員長 金暎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편이상 제자리에서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나 나중에 일괄해서 관계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 김재종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칙 부분은 기왕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으면 하고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만은 어떻겠습니까?
○ 李永喆 委員
그렇게 합시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면 12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5페이지 임시 세외수입에서 ‘96추가경정예산안 8페이지를 보면 이월분이 38억4,095만4천원인데 여기에는 39억442만4천원으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말이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총괄표입니다.
○ 李永喆 委員
네 알았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담배판매세에 대해서 지금 담배 인재육성기금을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팔아야 할 것이 3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3억을 수입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세출로 기금으로 3억을 지출한 것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3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의료 관광업 수입에 가서 8,882만1천원이 증이 된 것은 보건소 환자진료용 수가가 당초에는 3,000원이었습니다만은 수가변동으로 해서 4,8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을 당초예산 대비를 해놓고 보니까 약 8,882만1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여기는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현재 48억7,819만9천원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11억8,3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액수 남은 것이 36억9,400만원 이어서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이 저희들이 국도비 정산을 지어놓고 보니까 각 실과별로 해서 96년도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지어놓고 보니까 각 실과별로 해서 96년도에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해 놓고 보니까 약 1억1,628만3천원입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정산결과 3,001만5천원입니다.
특히 국도비 사용잔액이 많은 것은 세출에서 내용이 설명되겠습니다만은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것이 당초에는 1,000명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0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법적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대상자가 책정이 안되면은 나머지 액수는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용하기에 남아서 불용액으로 해서 도에 반납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교부세 18억4,300만원입니다만은 저희들의 작년에 당초예산을 할때 전년대비 7%를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짰습니다.
그 뒤로 교부세 잔여금이 다소 증이 되었다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당초예산 짠 뒤에 돈이 8억4,300만원이 더 증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하고 장흥교 가설은 실내체육과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두 분이 장흥교하고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5억씩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작년에 당초예산을 짤 때 전년도 대비 몇 %를 짜라 했는데 그 뒤로 변경이 되어서 조정해서 불량변경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약 11억9,100만원정도가 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항목별로 해서 저희들이 증감을 시켜서 계수를 조정한 결과 증액된 내역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세출에서도 별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또 당초예산을 이렇게 내시를 해줬는데 이렇게 또 감이 되었다 또 이렇게 증이 되었다 국가예산의 변동에 따라서 증감된 내역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증이 된 것이 4,400만원 이것도 세출예산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은 26페이지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사업내시는 이렇게 할라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면서 증액이 됐거나 또는 감액이 됐거나 또 그동안 사업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감내역으로 해서 했고 특히 28억8,300만원이 증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역개발사업 외곽도로 20억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장흥읍 시가지 도로에 한 6억원 남상천 보수에 1억원 해서 27억 또 보림사 대적광전에 5,000만원 해 가지고 약 28억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을 해서 증감내역입니다.
이것도 세출에 별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36페이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사실상 물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량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의무적 경비라 해서 10% 경쟁력 높이기다 해서 전부 10%씩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무적 절감비 비목이 일반행정비라든지 관서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의회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행사성 보상경비라든지 재산취득비 이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10%를 거의 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적 절감이고 또 자율적 절감이라 해 가지고 포상금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자연적 절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비로서도 아시다시피 관서당 경비를 절감원칙에 의해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수용비도 경상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절감을 10%를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23페이지에 보면은 병무청직원 12명분이 변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병무청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12명이란 것이 각 읍면에 병무담당 직원을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군에 2명을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다소 기준경비가 왔다갔다 국가예산의 변동에 따라서 증감내역을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봉급에서 줄여졌고 상여금도 줄여졌다 말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인상됐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계산한다면은 월 30,973원이란 돈이 한사람에게 더 들어가는데 예산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알기 쉽게 그것을 해줘야 돼요.
병무청 직원이 어떻게 해서 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12명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만 나오면 예산만 통과하면은 예산서를 심의하면서도 그 전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단체는 국가위임사무가 있고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위임사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무청 같은 것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명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에 1명 군 병무계 직원이 2명 그래서 12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전부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변동에 따라서 지금 통합적으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그것도 경상비 증감에 따라서 일정율로 10%로 해서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도 절감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가서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대로는 의회공무원은 의회수당을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서 대민업무 활동비라 해 가지고 30,000원을 지급을 안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전부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의사과 직원 9명에 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 9명에 대해서 다음에 39페이지는 지금 현재 관서당 경비는 절감을 했고 거기에 전문대 관계가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당초에 전문대에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 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승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대 부지를 64,000평에서 반 정도를 줘버리고 반 정도는 안 줘 버렸어요.
그랬는데 도에다 안준 부분 중에서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해버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군수 앞으로 바로 등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라든지 5,0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등기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보상금 거기도 전문대 사유지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4,000만원을 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42페이지 물품구입비 기본예산 절감한 것이고
○ 文俊日 委員
40페이지 민선자치 2년 성과책자 발간은 누구를 줄라고 해놓은 거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민선자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장흥에 엄청나게 우리 장흥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각 출향인사 도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내방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우리지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용을 알아야 될 형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각급 기관 각 자치단체까지 다 보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제작중이라고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니까 6월말이니까 저희들이 제작 할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제작중이라고 했죠. 내가 잘못 들었을까 제작중이라면은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다 해놓고
○ 企劃室長 金在鍾
아직 2주년이 못됐지 않아요.,
○ 李永喆 委員
아직 2주년이 못된 것이 아니라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제작중인 예산이 지금 심의도 안 끝났는데 제작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제작 준비중입니까? 제작 중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준비중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지난 96년도에는 이런 것을 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때도 700～800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전부 그 책자가 옵니다.
우리한테 온 것 다 모으고 우리도 출향인사들한테 이렇게 지역에 일을 해 가지고 하니까 내용적으로 따져보면은 성과가 좋습니다.
요새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알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말씀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런데 이것인 연설문집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군정운영 방안이라든지 늘 군수님이 중간중간 행사 때에 그런 것을 밝힌 내용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외부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안 줍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지역주민들한테는 전부 나갑니다.
○ 委員長 金暎埰
전부 몇 부나 발간한다고요. 1,000부
○ 企劃室長 金在鍾
네.
○ 李永喆 委員
성과책자는 1,000부인데 지금 우리가 96년도를 보니까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책을 발간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게 분야별로 틀린데 저희들은 기본현황과 성과 보람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를 알리는 것하고 우리 기본현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서하고 그것하고 3가지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것을 내일까지 해 가지고 군에서 발간하는 모든 책자 그것을 한번 빼서 참고하게 나누어주세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게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을 거예요.
○ 李永喆 委員
배부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은 책자들이 돌아다닌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책까지 가져오시면 더 좋고요.
○ 企劃室長 金在鍾
책은 이제 소모되어 버린 것도 많이 있고
○ 李永喆 委員
없으면 예산액하고 빼서 좀 주십시오.
○ 文俊日 委員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민선자치는 군수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6주년 기념행사 때 지나고 뉘우친 일이 없어요.
우리는 10명입니다만은 군수는 혼자예요.
아무리 집행기관이라 하지만은 이런 사항은 구색이 안 맞아서 이야기 다 된 것인데 이것이 꼭 응당해서 군에 득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연구를 하시던지 우리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수 민선자치시대는 7월달인가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의회를 생각하고 짚고 넘어간다면은 식사과정을 지금도 들먹여요.
왜냐하면은 읍면장들하고 같이 왔을 때 같이 동석이 되어서 먹으면은 오직 좋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별도로 우리는 가서 이중부담이 들어요,
그분들 택시로 모셔야지 가서 차대접 해야지 한군데만 치우쳐서 하시지 말고 우리는 이 다음에 재도전해서 또 이 자리에 앉으면은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의회에도 책자가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또 그 다음에 43페이지도 전부 다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가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더라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떼식재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 그런가 하면은 불시에 어떠한 기획을 한다.
이번에 석산을 하는데 묘지를 이장을 해서 석산개발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런 장흥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비적인 돈이 있어야지 그 시기를 못 맞춰 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때 시기를 놓쳐 버리면은 또 사업시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 부분은 아까 떼식재라든지 이렇게 지금까지 예견이 되는 부분은 실제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게 좋고 정말 예기치 못했는데 발생한 문제는 지금 예비비가 예산운영상 예비비가 있으니까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쓰라고 돼 있는데 굳이 5천만원을 따로 해 놔 가지고
○ 企劃室長 金在鍾
예비비 지출사유가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한 사유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엊그저께 유치 같은 곳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갑자기 땅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 시기라는 것이 이렇게 시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그런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이런 방식은 예산운영에 어떤 변칙수단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관·항목이 정해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운영해야 될텐데 안정하고 뭉텅이로 놔뒀다가 아무나 즉흥적으로 땅을 사야 되겠다 땅을 샀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 예산운영상 그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이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이것이 목이 안 맞은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예산과목에서 봐야되고 짚어봐야 되고 어떠한 사업목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안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비비제도도 있고 우리가 과목유용제도가 있고 과목이용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신축성 있는 예산운영제도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비되어야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산개발 같은데도 가드레일을 낸다 위험시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
또 인근 토지를 이렇게 임차를 해야된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제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그 시점에 예산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 왔다 갔다 한 것이라서 그때 적시에 투입하기가 어렵더라.
물론 사전에 확보해 놓고 하면은 좋지마는 또 그렇게 안 되는 일도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수당을 타게 되면은 내무부장관 표창과 동시에 월 30,000원 직급별로 20,000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당초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신규관리자반 교육비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1,000만원입니다만은 저희 군에 내무부 지방고시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위 누구라고 토목5급이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년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교육부담금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받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간척사업소장이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5급으로 승진함으로 해서 발령에 따른 3월부터 5월분까지 직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간척사업소가 6월부터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함으로 해서 그때까지 소요될 직급 보조비 간척사업소 부서업무 추진비 특별업무 간척사업소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비도 간척사업소로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는 절감원칙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50페이지도 절감원칙에 의해서 수용비 여비 당초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가서 저희들이 약 500만원 증이 됐습니다만은 군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 기록관리 사진대 다음에 교양잡지 행정관서용 신문대 주민홍보용 간행물이 가격이 조금 한 달에 7,000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고 시책홍보료 다음에 소식지를 그전에 2,000부를 했는데 1,000부를 더 증을 해서 발간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공보관리에서 5,200만원 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밑에 FAX 전화사용료 공보실에 기자실용 FAX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FAX사용료 공공요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감액이고 밑에 보상금은 언론인과의 간담회 또 내지는 저희들 취재기자 안내 및 장흥출신 취재기자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금 급양비가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하고 공보실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670만원 정도를 증을 했습니다.
○ 李春雨 委員
53페이지 주요군정 시책홍보라고 그것이 2,000만원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 公報係長 邊仁植
이것은 KBS나 MBC 각종 언론 신문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리고 53페이지에 바로 위에 주민홍보용 각종 간행물 배부 이것이 95년도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신문 몇 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그냥 통째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북한의 노동신문을 해 놓은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그 배부내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돼죠,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한 분씩 감사정보요원이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이면은 어쩔 수 없다해서 식대라도 해서 교육비에서 한 6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장 자치회장들인가 해서, 다음에 58페이지는 전부 절감내역입니다.
59페이지도 전부 절감액에 대한 내역이고 60페이지도 전부 절감내역입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번 한번씩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연수대회를 각 시군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고서 작성으로 해서 100만원정도 수용비를 내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절감액입니다.
62페이지는 거기에 지금 절감을 했고 조금 여비가 증이 됐습니다만은 저희들 비서실이 여러 가지 기사들 2명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300만원정도 절감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한 300만원정도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 예산서 전체가 거의 타부서에서는 지금 절감율 하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역류하는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은 당초에 하나도 없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없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실질적으로 예산전체를 10% 절감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전체를 보면은 뒤로 가서는 또 충족시켜주는
○ 企劃室長 金在鍾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비도 감이 됐고 포상금도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장학기금 3억원을 세입해서 들어온 것 그대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그것은 국민운동 단체지원은 이것은 국비로 해서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이라든지 기초질서 해 가지고 국비로 940만원의 돈이 와서 그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학교폭력 프랑카드 제작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서 선도중제작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도비로 내려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자녀장학금이 그것이 당초에 도비가 지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변동이 되어서 증액 도민의식개혁 함양 이것도 도비로 120만원이 내려와서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군에서 새마을지도자 관리하고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내무과에서 지금 관리할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하여튼 돈 많아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65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은 사업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마을인데 도비가 1,000만원 군비부담이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 文俊日 委員
어디 면이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장흥 삼산하고 장평 오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기본조사 설계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비목이 잘못된 것으로 시설비로 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 이것도 도비보조로 해서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단위 1개소씩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읍은 어디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읍단위 한 개소씩 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당초에 보상금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청소년 선도활동 순찰장비를 도비로 4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0대를 사서 읍면에 학교폭력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전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에 가서 절감액입니다만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질을 140만원이 간척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1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4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입니다.
○ 委員長 金暎埰
이거 간척사업소 아까 수당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비용이 나중에 논을 만들어 나면은 논 값에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공사비에 포함 되냐는 말이예요.
공사원가로 산입이 되냐 사업소에 투자한 군비지원을 한 것이 이게 논 만드는데 그 원가로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빠집니까 그냥 장비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잡비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저것이 한시정원을 갖고 왔습니다.
한시정원 2001년까지 5년인가 걸쳐서 정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성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T.O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지관리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번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전혀 쓸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비하고 사업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조성이 도면은 거기에 따른 처분권을 군에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런데 지금 탐진댐도 사업소는 도 탐진댐 특별회계에서 책정해서 내려오고 군의 실과를 증설을 하더라도 그 인건비라든지 과의 운영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데 아까 간척사업서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 인건비와 그런 것이 거기에서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 그쪽 원가로 들어가지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탐진댐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준 것이고 삼산간척사업소는 군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준 것이 맞다 단 아까 말씀대로 들어간 비용은 땅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에 가서 지금 현재 다른 것은 감액인데 지역정보센타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타는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다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정보통신사업비로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1억5천만원을 아마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전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진즉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좀 늦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보통신계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조금 증이 됐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의 여러 가지 지금 민원사무가 민원화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바꿔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고 다음에 담수어 수족관을 설치하게 되어서 시범으로 할라고 담수어 수족관을 1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 李永喆 委員
민원실 자체가 1회 방문 민원실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고쳐야 될 점이 민원실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은 자동차를 하나 이전한다고 그러면은 그 근처에 서류를 제출하면은 마지막까지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15번 창구로 가시오 8번 창구로 가시오 농협에 가서 논 내시요 지방채 사 오시오 아직도 행정이 우선 이런 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어떤 편리를 봐주고 한번 서류를 제출 했으면은 어느 창구에 가서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이 가만히 앉아서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아까 말한 FAX 전국 FAX망이 FAX민원이 앞으로 연결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대해서 온라인 설치에 따른 FAX민원 장비보강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민원실에 오디오 음향기기 세트하고 토속 담수어 수족관하고 240만원 잘 부탁합니다.
다음에 75페이지를 민원실의 절감 분이고 정수기를 오신 분들에게 대해서 음료대를 설치를 하자 해서 정수기를 한 대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보면은 종합안내판을 교체정비 친절 측정도 설문지투입 평가함 제작생활민원 전화상담 녹음테이프를 전문가를 상담해 가지고 세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녹음테이프를 사는데 돈 10만원정도 설문지 투입함을 1개 만드는데 각 읍면 하고 군하고 해서 11개 그리고 FAX민원 안내판도 전부 다 전국 온라인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하고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세정업무 연찬과제 유인물 제작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 주관으로 해서 연찬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를 하든지 유인물대 돈 1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등록세 수기고지서를 복사용지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뒷면에 주요군정 추진사항을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나머지는 전부 감액입니다.
83페이지에 가서 밑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대형 승합차량 음향설치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버스만 사놓았지 음향설치비가 못 잡았어요.
한 300만원 정도가 설치가 되어야 방송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공유재산 등기수수료가 도비보조로 해서 도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도 역시나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무비가 내려와서 여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는 군민회관 구 평통회의실 칸막이, 버스차고 신축, 공설운동장 방범망 설치, 후관 장애자 화장실 설치,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옥상 배수탐 설치 이것이 본청 수전설비 보수 물은 높은 곳은 안나옵니다.
본청 승합라인 전등라인 설치건물이 크다 보니까 부분별로 들어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사회개발 사업비입니다.
군민의 찬가 제작으로 해서 작곡료 독창료 합창료 해 가지고 전부 해서 3,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케스트라 연주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향토자료 조사지원은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했고 그리고 국도비가 국비가 향토자료 조사지원 1개소로 해서 증액이 되어서 군비부담,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국비증액에 따른 군비부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다음에 문화원 문고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사보조에 지방문화원 활동비 6,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 페이지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 장흥읍성 안내판 설치라 해 가지고 앞으로 복문 있는 곳에다 역사정보도 제공하고 옛날에 무엇이 있었다 해 가지고 해서 거기다가 안내판 설치 100만원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문화재 안내판 보수 보림사 철조비로 사나불좌상 안내판 보수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는 1,100만원을 자본적 보조로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양여금 3,100만원 다음에 향교전기 및 수도가 다 되어서 고장이 나서 750만원 다음 95페이지 보림사가 이번에 도비가 5,000만원이 추경이 됐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5,000만원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대적광적 신축한 곳만 들어간 거예요?
대웅전 앞에 도색 군수님한테 추경에 세우자고 했는데 그것은 빠졌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여기 사업비에서 같이 보수가 들어간다고 해요. 공보실에서
○ 文俊日 委員
그러니까 대적광전 이렇게 하면 몰라요 목적표시를 그래서 해서 해주라는 말이예요.
○ 豫算係長 金基相
추진위원회에서 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도색사업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97페이지는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 감액을 해서 현재 1,700만원의 차액을 감을 시켰고 다음에 토지매입을 실내체육관 건립을 한 곳에 지금 시설비로 22억2,300만원 부대비로 560만원 다음에 감리비가 8,800만원 아까 말한 설계비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25억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런데 실내체육관 지금 다른 타시군에도 실내체육관들을 많이 짓잖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이것이 대부분 사업비를 군비로 우리같이 좀 빈약한 동네에서 이런 시기에 20억 30억씩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다른데도 말하자면은 먹고 살 일에 쓸데가 많은데 이것이 국도비로 요구를 해서 다시 받아오거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요 지금 혅재 추경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50억을 잡고 합니다만은 최소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국비가 5억8천이 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2억3천을 하고 바로 내년에 3억5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4억3천 중에서 이번에 20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2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억이면은 50억이면은 약 2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늘도 부군수님께서 김옥두 의원님한테 지금 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일이 있어서 못갔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비 때문에 사실상 그럴수가 없다 해서 이것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이렇게 재원 대체를 어떻게 하든지 할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만 보면은 우리는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은 29억에 다 끝난 모양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양이다 이 책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5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이따가 설명할 자료를 총괄적으로 드릴께요.
○ 任成模 委員
기획실장님께서 인근 군에 보성 같은 곳에 실내체육관이 작년에 건립이 되었는데 국비 들어간 것은 얼마이고 그런지 한번 알아보세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알아요 국비는 문체부에서 5억8천밖에 안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억8천 책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로 부담해서 지어라 그것도 2개년도에 금년도에 2억3천 내년에 3억5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교부세로 해서 김옥두 의원님께서 마무리짓겠다 해서
○ 任成模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재정자립도가 보성 하고 장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보성은 지금 현재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은 건교부 같은 데가 지금 현재 이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이 마을 안길 하나가 안된 데가 없어요. 가서 보세요. 엄청나게 장흥하고는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국회의원도 귀찮게 해서 무엇도 가져오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말입니다. 감나무 쳐다보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97페이지에 보면은 산출계획은 51억이 나와 있고 98페이지는 46억이 나와 있고 99페이지는 43억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지은다 하면서도 사실은 담당이라든가 위치가 어디이고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설명이 있는 다음에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승인을 할 사람들이 총 금액이 얼마인지 옆에서 들어온 얘기들만 가지고 정확한 어떤 내역서를 빼 가지고 1차 위치는 어디고 2차 위치는 어떻게 할랍니다 하고 했을 때 예산에 우리가 심의하면서 실내체육관을 짓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지금 예산서에 보더라도 지금 산출금액이 51억, 46억, 43억 그런다 말이예요.
그러면은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지은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예산서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그 내역서 정도는 우리한테 유인물을 해가지고 주면서 해주고 해야 얼마정도인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별도보고 보다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위치 정도는 거기에서 변경이 되면은 1안은 어디고 2안은 어디 3안은 어디 계획이 세우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아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는 설명이 끝나면은 각 실과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暎埰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0分 停會)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史永正,
○ 出席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在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