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6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 12月24日(火)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1996年度第4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6年度第4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 00分 開議)
1. 1996年度第4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시 01분)
○ 委員長 文俊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 김재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계속해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되어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억6,700만원이 증가된 862억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02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예산총칙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은 25억6,900만원에서 25억8,600만원으로 변경조정 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8,6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자동차세 1억5천만원 주민세 5천만원 등 2억7천만원의 증가와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억3천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4,8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6천만원이 감액이 있고 자동차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3,700만원이 감액되어서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5억7백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동서간 도로개설사업 5억원의 증가로 10억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사업계획 변경 추가사업분 및 정산분 정리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6가을착수경지 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등 12억4,2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억8천만원이 감액으로 보조금은 13억5천만원이 감액되어 이에 다라 전체세입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에서 0.5% 증가된 12.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절감으로 6억2,100만원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동서간도로 개설사업에 6억5천만원 주민숙원사업 6억원 인재육성기금 2억원 건산배수로 복개사업 2억원 남부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 1억2,200만원 등 22억4,700만원을 자체사업에 계상 하였으나 각종 보조사업별 감액변경에 따라 총체적으로 6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IBRD차관 정산액인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억2,800만원이 증가한 59억7,700만원이며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신규 조정되어 기존 7개에서 8개 특별회계로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이 융자금 회수금에 따라 8,500만원 감액된 1억8,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억6천만원이 감액된 14억8,300만원 상수도 사업이 1천만원이 증가된 9억5,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와 통합으로 1억8,600만원이 감액된 6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7백만원이 증가된 1억7,700만원, 농공단지사업이 5,600만운이 감액된 3억5,700만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이 1억9,600마원이 증가된 18억9백만원, 간척농지개발사어이 10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도 완공이 불가능한 동서간도로 개설사업 등 78건의 사업비 82억7,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文俊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일괄해서 관련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넘겨 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제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5,000만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세입이 7.5%에서 10% 인상된 그 차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300만원으로 과표인상분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 자동차세는 1억5천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100대 이상 차이가 되어 가지고 증액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자동차가 7,363대입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목표량 증가 등으로 해서 나중에 2,000만원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종토세도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서 2,000만원정도 증액되어서 정리를 했고 도시계획세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2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체납세 징수독려로 해서 야간징수로 해서 1,4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임대료가 감소해서 135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차료는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852만1천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임대건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음에 도로사용료는 39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636만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80만4천원으로 휴양림 숲 속의 숲이라든가 이용의 증가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도로사용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저희들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게 되면은 도로사용료 허가를 해주고 그 기간에 따라서 등급을 내가지고 가격을 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관공업 수입에서 3,370만원의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사실상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인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상부기관에서 판매대금 인상을 억제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3,500만원 정도가 결함이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금액은 똑같은데 매수가 조정이 된 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네, 죄송합니다. 대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여러 가지 자동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등록세 같은 것이 증이 되고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도세를 더 많이 거둠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이 1억2,420만원을 도비로 더 많이 거둠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징수 등이 170만원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420만원이 증이 됐고 또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4억3천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최종정리를 해보니까 5천만원이 증이 돼서 4억8천만원으로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61만4천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이 6,472만4천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2호관사를 당초에 매각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어서 매각수입으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이 2,158만6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불용품 매각이 367만원 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토지이동 산정 과태료가 증이 돼서 2,342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단지 183만4천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13페이지 군유재산 매각에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안 팔아서 못산다고 그러는데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군유재산 매각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임의로 팔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고 연고자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년도별로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평소에 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게끔 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백위원님이 사고 팔 사람이 있으시다 하면은 미리서 매각요구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지 사고 싶다고 해서 사고 팔고 싶다고 해서 팔고 그렇게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당초에 예산안을 짤 때는
○ 企劃室長 金在鍾
여기에는 그것도 있고 2호관사 부군수 관사를 미래아파트에 있는데 그것을 팔라고 했는데 매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으로 해서 그랬지 그 사항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팔려 가지고 2호관사는 임대료 해서 2,700만원을 임대수입으로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정교부세가 10억7백만원이 됐습니다만은 법정교부세 5억7백만원 아시다시피 교부세란 것은 내국세의 13.67%란 비율이 있습니다.
내국세가 더 걷힘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억7백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서간 도로 특별교부세는 5억원으로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관계는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출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세출로 들어가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보조금 관계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계장급 이상으로 읍면 부읍면장까지 해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음집을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부해서 2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6억 얼마가 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감을 안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55/1,000이라는 연금부담금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주고 있고 본인이 나머지를 내고 있는데 봉급의 총액에 대해서 5.5%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봉급을 감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헛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이렇게 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봉급을 처음에 왜 과다 계상을 했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 호봉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과다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정리추경에서는 연금부담금 때문에 감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관리 인건비에서 2억336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급도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것도 인건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기발전계획이라고 저희들이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중기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보고회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계획서를 갔다가 농어촌개발계획이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다 하는 것을 12계 계장을 모으고 팀장을 해 가지고 지금 작성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26, 27일날 별도로 편집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5백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발간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공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언제쯤 발간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금년 여름 내로 맡길랍니다. 군수님이 지난 19, 20일날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정책개발계장하고 팀장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중장기발전계획을 10년 한다는 것이 조금
○ 企劃室長 金在鍾
5년 계획입니다.
○ 李永喆 委員
5년 계획에서 지금 현재 군수님이 끝나는 계획에서 변화되고 안 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97년도부터 5년간 계획인데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금 농어촌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잠특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산재가 되어 가지고 상수도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지침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달부터 팀장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군수님께서 1차검토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모시고는 2번 보고를 했고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95%정도가 됐습니다.,
○ 李永喆 委員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이 지금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에 맡긴다면은 용역비가 1억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이지도 못하고 전부 말장난이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팀을 구성해서 작성을 하자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12개 계장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팀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읍면 휴대폰 관계는 내년도에 2개들고 금년에 7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통화 안된 곳도 있잖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니까 이번날 읍면장 회의를 하는데 읍면장들이 휴대폰을 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흥읍에는 1개가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에 2개가 계상이 되어있고 해서 아주 모두 해줘버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군수님께서 그러셔서 7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이고 구내식당에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구내식당 재료는 무엇을 말한 겁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압력솥, 국그릇, 밥그릇, 식판, 물컵, 가스렌지 같은 것입니다.
지금 행사 때에도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년퇴임자 시상품은 저희들이 정년퇴임자가 있어서 100만원 계상 했고 다음에 35페이지 담배판매 대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랍니다.
내년까지 20억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6억을 해야 되는데 1억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2억을 계상을 해서 내년에 3억을 판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갈수록 담배를 팔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 탁송을 못하게 합니다.
그전에는 여기 군에서 탁송을 했는데 지금은 전매소에서 보낼 곳을 주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탁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담배 팔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데 금년에 추경해서 내년에 3억 정도 팔고 해서 마무리를 짓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2억원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으뜸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장학금은 이것이 지금 얼마정도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현재 14억인데 내년 예산에 1억하고 해서 15억 이것 하면 17억 그러면 내년에는 3억 가지고 팔고 해서 마무리를 짓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14억 중에서 담배판매 대금이 얼마이고 우리 군 예산에서 지원된 것은 얼마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군 예산에서 지원된 것이 매년 1억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2억대이죠.
○ 企劃室長 金在鍾
20억 중에서 5억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14억 중에서 말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14억 중에서는 지금 현재 매년 1억밖에 안됐어요.
다음에 부산 기동 배수로 복개다 장흥 성불리다 장흥항양 1구다 관산 외동 산길포장이다 이것은 도의원 몫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이번에 당관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내용은 예결위 통과 전까지 조정해 가지고 변경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이번에 제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장평면사무소에 소란을 피우고 아침에 부군수님실에서 20여분동안 부군수님의 자문도 구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김옥두 의원님께서 장평 사업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배정한 이것이 맨 처음 우리 의장님께서 면 단위 위원장하고 면장 군 의회 이렇게 협의 하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올려라 하는 그런 지시가 우리 본회의 들어가기 한달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평 같은데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의원님들이 협조를 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의장님이 우리한테 이야기 하기 전에 장평 책한테서 전화가 와서 제가 어디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300만원 그것을 마음적으로 칼을 뺏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장평 같은데는 진입로포장이 군도 포함해서 65.5%가 포장이 안 돼 있는 비포장 상태입니다. 지금 포장이 돼 있는데가 34.5%이고 해서 저나 면장의 입장에서는 마을회관이 문제가 아니라 포장부터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도 포장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평실정입니다.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절대 안됩니다.
안되고 앞으로 포장 같은데 할 것 같으면은 당신 낯도 내고 그런 데를 선정을 하시오 개입은 안할랍니다 했는데 전혀 자문도 얻지 않고 장평면 책이 사무국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째서 여러분들한테 탈당을 하니 하는 소란을 피운 원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오다를 올릴 때 지금 장평에 계신 1대의원 문장호 의원님이 계시는데 저한테는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그분이 면장실에 3일전에 와 가지고 지금 장평에 있는 면책이 있습니다. 김대주씨라고 그분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모양인데 이걸 좀 해주소 하고 청탁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당직을 갖고 있는 당직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그분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분이 과거에 민주당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옛날에 정정진씨 의장을 하고 그럴 때에 문철성씨가 무소속으로 나올 때 그쪽으로 변신해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앞에 장평 같은 경우에는 이영주씨가 민주당 내천을 받았고 문장호씨가 민자당 내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새 신한국당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다음에 나올려고 이런 사람한테 면장한테 사업을 해주라 하는 것은 이거 하나의 기밀을 누설시킨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저께 김대주씨하고 안 좋은 상태가 오고가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군수님한테 자문을 얻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당체제에서는 군수님 곁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고 자문을 얻으러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 자문도 얻어보고 그 다음에는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곁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오합지졸들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들간에 내먹여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금 신한국당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사람한테 우리 기밀을 누설을 해 가지고 사업해 주라고 이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모른 사람이 면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같은 배를 탈수가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네, 계속해 주십시오.
○ 白鐵圭 委員
37페이지 이것이 먼저 의장님이 1개 면에 5,000만원씩 써내라 그래가지고 5,000만원씩 전부 써냈다 말입니다. 다음에 교부세가 각 면에 3,000만원씩 한다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2,000은 내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알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민원실에 안마기하고 비만측정기를 구입한다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부족액이 있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장흥군의회 현판제작으로 180만원이 들어간다 해서 계상을 했고 시설비는 본청 냉방기 이전설치하고 본청 후관통로 하우스 설치를 하는데 1,78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문고육성사업이 1개소가 더 증가되어서 5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는 우리 군 출신들 작가의 작품모음집을 발간한다 해서 문화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장원사 삼상각 보수로 3,000만원
○ 任成模 委員
장원사가 어디에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장흥읍 경찰서 위에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이것은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의원들이 지역이 다르니까 몰라요 괄호해서 어디라는 것을 적어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在鍾
네, 알았습니다.
○ 金鉉洙 委員
삼성각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나중에 공보실장 오셔서 이야기를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설운동장에 따른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부족해서44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보건소 관련 인건비를 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된 것 수용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장려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건소 사업비입니다만은 지금 장평, 장동 통합보건소 설치라든지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10억9,700만원이 이번에 농어촌 의료서비스센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또 시설비 이것 국비가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것이 이 앞 선에 10억이 와 가지고 보건소 전체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울러서 재산취득비로 해서 보건 현대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 차량 목욕차가 되겠습니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국도비입니다.
다음에 53페이지 2,250만원은 장동, 장평,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를 약 300평 정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전산 급양비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10%를 교부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 사무관리비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하단에 회진면 진목리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2,25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이 사실은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해서 대덕, 회진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부지확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분뇨처리장에 난로가 없다고 해서 난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는 여러 가지 국도비 변경에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이 장애인 자녀학비라든지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이라든지 해서 1,538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이것도 사회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955만8천원이고 저소득 자녀학비 보조금이 조정이 됐습니다.
58페이지도 역시나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거택보호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도 군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배정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60페이지도 국도비에서 저소득층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등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도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69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소년가장 보호비라든지 청소년 격려선도라든지 63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전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5페이지도 역시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는 보육시설이 1개소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1억2,42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장소가 어디쯤 되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장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고 가는 데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거리서 50m거리나 될까요, 거기에다 꼭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넣어서 반영을 시켜야 된가요?
○ 企劃室長 金在鍾
국비보조사업이라는 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야 돼요.
○ 委員長 文俊日
그건 우리가 현장 돌 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 企劃室長 金在鍾
나중에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변경사항하고 다음에 69페이지는 대덕읍 도시계획을 하는데 공고료가 1,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료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동서간 도로에 따른 토지매입비 특별교부세 5억이 왔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건산배수로 복개공사 2억 탐진각 보건소간 복개공사 2억 지금 2호광장 앞에 청죽주유소 땅을 사놓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지를 해라해서 1,000만원 그리고 동서간 도로에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항온습도기라고 지적고 관리에 따른 습도계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에 가서 1,173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감액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가서 실시설계비가 조금 남아서 그것을 시설비를 감액해서 너머지 액수를 이리로 더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경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로 해서 국비가 160만원의 여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정계 여비 16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양정계 컴퓨터 구입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그것도 역시나 국비입니다.
다음에 폭풍설 피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시설채소가 저희들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융자금, 국비, 군비 이렇게 부담토록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900인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자본이전으로 해서 융자금 빼고 1,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에 가서 도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755만6천원이 우량종자 공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운기 야광판 부착지원도 대수변경으로 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의 변경은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3억4,545마원 실시설계비 대덕 덕촌 농조지구로 편입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지정리 사업비가 국비 감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감리비도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1억8,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이곡제 준설이라고 1,500만원 우선 급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보전시관에 견본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100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전시홍보관 사무용집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14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도비사업 보조감으로 해서 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축증대 유공자가 우수 시군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어서 도비가 50만원이 상사업비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수출보험료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줘야 할 부담액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비감액으로 따라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 金暎埰 委員
82페이지 수출보험료는
○ 企劃室長 金在鍾
수출보험료는 가게 되면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요.
다음에 84페이지 천관산 판매장 설치는 앞으로 도립공원이 된 뒤로 검토를 하자해서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울산관광단지 사업비도 앞으로 년도 말인데 더 검토를 하자 해서 감액을 2,000만원을 시켰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오셨는데 아까 보육시설 장소관계를 이야기를 듣고 하지요.
오늘 소년가정의날 행사 때문에 조금 바쁘신 모양 같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오후에 하죠.
○ 企劃室長 金在鍾
네. 다음은 자연휴양림에 따른 전화 전기요금이 부족하다 해서 6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표고버섯에 대한 폭풍설 피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농작물이고 이것은 시설표고라든지 해서 국도비에 따른 예상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에 수영장 모터가 있어야 된다 해서 모터를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곰치재에 넘어오자면 식재나무가 없다해서 약 700만원정도 되는데 우선 3,000만원 세워서 입구이기 그건데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수종이 없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벚꽃나무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동백이 없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가로수로서 동백이 좋을까요
○ 李永喆 委員
국도변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국도입니다. 화순에서 넘어오자면 군계에가 가로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 李永喆 委員
공간이 없으면은 동백을 가로수를 할 때는 안 좋아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장애요인이 있고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 企劃室長 金在鍾
네, 산림과에서 나무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을 제작을 해서 이것은 내무부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8페이지 눈이 오면은 엊그저께 읍면장 회의때에 건의사항입니다만은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1대 사는데 1,200만원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은 바로 제설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야된다 해서 읍면장 회의 때는 트렉터에다 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어차피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나 사면은 곰치재고 피재고 다 좋을 것 아니냐 해서 군장비로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할려면은 위험지구에다 읍면에 1대씩 사줘야지 1대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운반을 할거예요.
지금 가만히 놔둬도 의용소방대들이 트렉타에 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요.
○ 李永喆 委員
그런데 제설작업으로 모래 같은 것은 어디에서 준비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건설과에서 하는데 국도는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하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로관리가 국도관리 수로원이 파견되어서 군에서 같이 할겁니다.
○ 委員長 文俊日
우리가 건설특위를 하면서도 동절기 사업을 주었는데 예산에서 보면은 어느 때가 동절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97년 3월달까지 마무리되겠다고 완공일을 잡아 놨는데 그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된 것도 안 자체가 우리 특위구성하면서 건설특위를 하면서 예비했던 것이 지금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무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에서 하는 말 하나도 지금 행정에서 안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엿볼 수 있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에 보니까 82억 정도 됩니다.
82억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가지고 동절기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도 대부분 명시이월 사업이 동절기 사업으로 해서 연결이 돼요.
또 ‘97년도 예산도 이런 답습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의회 쪽에서 하는 얘기는 시행이 안되면서 행정은 행정기관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은 서로 개선이나 시정이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 委員長 文俊日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면은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공보실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공보실장 김병휘입니다.
장원사 삼성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33개소가 있는데 장흥 신흥사하고 관산 천관사 유치 보림사 3군데만 전통사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사찰입니다.
그래가지고 완급에 따라서 절의 형평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찰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원사 삼성각은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시 상당히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각이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다른 절도 고칠 때가 있습니다만은 시급하기에 올렸습니다.
○ 金鉉洙 委員
개인사찰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개인 것이 아닙니다. 태고종입니다만
○ 委員長 文俊日
장원사가 개인 것이 아니라고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주지가 임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라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 법적으로는 태고종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그 한계를 내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더한 문화재가 있는 사찰도 손을 못 대는데 이것 개인사찰을 군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언제부터 이런 예산이 들어왔는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에 이걸 제일 먼저 지적한 사항이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방금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관내 33개 절 중에서 전통사찰은 신흥사, 천관사, 보림사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등록사찰은 거론하지 말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한 세 군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기타 사찰들도 훼손이 된다든지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에 공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도 시급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원사가 작년 여름에 비 때문에 삼성각이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삼성각이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사찰이 등록이 되면은 본당이라든지 삼성각이라든지 전부를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찰도 보수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면은 개인사찰에 그런 예산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로 손을 대주어야 하는 곳에 예산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전통사찰이 세 군데 외에 등록사찰이 되어 있으면은 문화재관리국에서부터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부차원에서부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지금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지금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지금 가장 저희 군에서 시급한 곳이 보림사, 관산 천관사, 신흥사 전통사찰이니까 순서대로 됩니다만은 그 외에 절들도 등록이 되면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고 아주 시급하게끔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 고산사 같은 데는 문화재가 있잖아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거기도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그 외 경상보조비 향토출신작가 작품발간을 하겠다 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김석중씨가 와서 작품발간계획이다 하던데 이 사항하고는 별개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같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액수가 틀린데?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내용은 같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그럼 별곡문학 관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 관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장흥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수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 金成烈 委員
앞으로 문화재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물론 주무과에서 완급을 가려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문화재 관리상태를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심의과정에서 참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감사시기에 현지답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집행부에서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데 심의과정에서 바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렇게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면 장원사는 기본이 3,500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데 3,000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 사찰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네.
○ 委員長 文俊日
수해 때에 그랬으면은 보고를 해 가지고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지
○ 企劃室長 金在鍾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거리가 기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고 거리가 몇 미터나 되고 거기를 다니는 학생은 어디가 되고 재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사회복지과장 김재승입니다.
보육시설이 금년 당초예산에 1개소 10월말 경에 추가로 중앙에서부터 1개소가 더 늘어서 2개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개소가 10월말 경에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현 위치는 유치 올라가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신동현 아파트 주변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개소는 지금 장소관계로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수행해야 될 대상자가 토지를 확보해서 한데는 직선거리로는 거기 소하천을 끼고 150～160m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게 되면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어린이들은 장흥읍 소재와 신규로 지금 추가로 와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는 부산면 일부아동은 흡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본인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없으면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이 걸어서 바로 집 앞거리 정도 되면은 모르지만은 도보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 李永喆 委員
차량에 대해서 말한게 아니고 어린이집의 기존 정원이 몇 명인데 실제인원은 몇 명이지요? 기 시설된데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장흥어린이집이요? 72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46명입니다.
○ 李永喆 委員
72명 정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130명이나 120명이라든가 정원보다 초과가 되면은 보육시설을 많이 해줘야 되죠.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정원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관계에서 다니는 불편한 곳에 차량을 더 증차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증차를 하는데 정원이 72명인데 46명이라 했는데 의회에서 김영채 의원님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날 나온 어린이 수가 2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72명이 있는데 46명이 정원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으면 보육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데 정원수보다 더 미달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눌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대신에 차량을 더 증차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지금 장흥어린이집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흥어린이집은 우리 군의 건물이고 장흥군의 어린이집입니다. 개인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그 외에 장흥어린이집은 군의 것이고 그 나머지 관산, 대덕 이런데는 쉽게 말하자면은 법인체에서 하는데 개인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고 이것은 우리 장흥군청의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군청 것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하나를 시설하고 있죠. 또 시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어린이집 기 보육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육시설을 가지고는 비좁고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가 또 보육시설 하나 더 만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하는가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지금 보육시설의 아까 말한 장흥에 말한 1개소는 시설이 제일 미약합니다.
우리 군에 있는 시설 중에서 제일 미약하고 신규로 할려고 하는 것은 시설확장해서 시설을 좋게 해서 운영을 하면은 보육아동은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 李永喆 委員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우리 보육시설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 교육시설이 2개소로 되어 있어요.
1개소는 기 지정되어 가지고 1억7,424만원은 기 시설에 하나 넣었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 李永喆 委員
지금 전체나 관에 얘기를 듣지 말고 또 우리가 3차 마무리 추경에 넣을려고 한 것은 1억7,424만원 똑같은 것을 해서 국비 6,098만4천원 도비 5,660만8천원 군비 5,662만8천원을 넣어 가지고 또 하나의 시설을 할려고 있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군에서 소유하고 있든 어디서 있든 얘기하시지 마시고 보육시설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별도로 시설된 것인데 또 하나가 시설 될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원인이 많아서 그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보육아동은 많이 있습니다. 장흥읍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일부까지 흡수한다고 했는데 보육아동은 많이 있는데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아동이 있다 그 말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은 정원이 72명인데 아까 다니는 46명은 행정에서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에서 정원이 72명인데 46명밖에 안 다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걸어서는 못 보냅니다.
다른 데는 차가 있는데 거기는 차가 없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인원이 많아서 1개를 더 증설을 한다 이해가 갑니다.
실은 계명아파트 앞에 하면은 우리가 심의도 않고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150m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기다가 증설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욕먹습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하세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그 문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m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새로 사업을 수행할 그 사람한테 장소를 이동하도록 현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현 여건이 150m거리에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달라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기왕에 할려고 했던 사업비가 7,000여만원 이상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새로 이쪽에 별도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물색을 해서 토지를 확보 할려면은 갑작스런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확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하니까 최대한으로 옮겨줄 것을 권유를 해서 최대한의 불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보육시설의 지원금과 장흥 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데 현황과 지금 대부분 보육시설의 아동인원수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좀 내주시고 보육시설관련 지원금 군청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흥읍 소재지에 있는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체 그것하고 전체현황하고 좀 자료로 내주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으로 군비확보로 해서 반납을 할 수 없고요.
○ 委員長 文俊日
국도비 아까워하시지 말고 저기에다 해놓으면 의장이하 9명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어린이집 관계는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제가 알아봤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특히 군에서 경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지적사항은 인원이 적은데 왜 시설을 하냐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150m거리밖에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새로 신설을 하는데도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한 상태에서 인원이 적은데 앞으로 신설을 하게 되면은 더 적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다 하면은 이것은 욕을 얻어먹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활성화 할 수가 있는가 신설요원이 어떻게 흡수가 안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그것대로 되고 신설된 것은 그대로 잘되고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이예요. 이왕이면 그런대로 갈려고 하지 아무래도 구 건물에 갈라고 할 것인가 생각이 들고 그런 대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대안을 되도록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살려서 운영을 하고 또 새로운 시설도 물론 거리관계가 주가 되겠지요.
이것도 잘 살려서 양자간에 잘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장흥어린이집 지금 현재 운영하고 정원보다 미달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구입 등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과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구두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폐쇄하는 방법과 다시 시설투자나 모든 일은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것을 지금 군수님의 결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폐쇄를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방금 좋은지적이신데 정원미달에 의해서 차량구입하고 운전기사를 확보해 가지고 할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시설해 놓은 건물도 노후되어 있어 시설확장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감토를 할 것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아까 보험료 관계 100만원 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보험은 전라남도가 우리 군 관내 도 관내에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가격상승으로 또한 수출불가능으로 나중에 수입업자가 갑작스럽게 없어져 가지고 그런 위험 다음에 대금회수 불능으로 해서 지급이 안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예산이 30만원이 서 가지고 군에다가 30만원을 불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수산물 수출이 많이 늘어 가지고 수산물 수출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도에서 100만원 우리 군에서 100만원 그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것이 연말정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되돌아올 그런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이것은 원칙은 수출한 업체랄지 개인이 사실은 수출한 만큼 부담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군에서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해주고 나중에 온다 그 말이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부담한 만큼 그 외에 금액이 남으면은 해당 시군으로 보내 줍니다.
○ 李永喆 委員
아까 대금회수 불능이란 것은 어느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런 사례를 당했을 때 보험료를 탈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수출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수산물 수출보험이라 해 가지고 안내서를 팜프렛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보험을 한번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이것이 수출보험회사에서 하는데 이 회사에 가입을 도에서 일괄해서 전라남도 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목적하고 실지 결과하고 잘 되야 되는데 돈 13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금회수불능이라든지 보험을 수령한다는데 이해가 안가요.
13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런 엄청난 우리한테 혜택이 온다면은 좋은제도라고 생각하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130만원을 투자합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이 제도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되었지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우리 군이 당초에 30만원만 불입을 했는데 보험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군이 수출업체가 많이 늘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제가 자료는 다음에 가져다 드릴 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기획실장님 33페이지 휴대폰 구입 읍면 그것은 내무과장이 설명해야 돼요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기왕에 작년에 1개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장흥읍에 지급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읍면단위부터 차근차근 사용료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할려고 내년에 예산에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산하고 대덕읍에 먼저 지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읍면장 회의를 하면서 하나같이 읍면장님 건의사항이 휴대폰을 해주도록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7개를 계상을 해 가지고 전 읍면에 휴대폰을 읍면장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그것 꼭 해줘야 돼요?
○ 李永喆 委員
추경 때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시기상조며 모든 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됐던 사항이 어느날 갑자기 회오리바람처럼 돌변해 가지고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의회 쪽에서 의아심이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 이유는 보이 되면은 산불이 많이 나는데 읍면장님들이 그것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산불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간식비를 줘가지고 위험지대는 전부 소각하도록 했는데 무슨 산불에 얽메여 가지고
○ 企劃室長 金在鍾
위험지대가 담배 불피는 사람으로 해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白鐵圭 委員
휴대폰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난청지구가 있는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게끔 얼른 됩니까?
○ 李永喆 委員
휴대폰 자체도 틀리고요.
○ 企劃室長 金在鍾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관계는 아시다시피 지금 물론 장소가 인접되어 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또 할 사람한테도 문제점으로 알고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재원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서로 가지고 갈라는 데는 많습니다만은 어렵사리 장흥으로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좀 배려를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장원사 삼성각 보수관계도 물론 재원이 허용이 된다 하면은 전부다 저희가 챙겨서 해줘야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문화재 보수관련 국비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아무튼 보수나 이런 것을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내주신 대로 원안의결에 협조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0分 停會)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在鍾
- 社會福祉課長金在勝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文化公報室長金秉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