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 12月12日(木)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1997年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7年豫算案(繼續)
(10時 00分 開議)
○ 委員長 文俊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997년도 예산안 중 농정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年豫算案(繼續)
(10시 01분)
○ 委員長 文俊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농정과장 이옥준입니다.
348페이지에서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래서 관서당 기준에 의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여기에도 일반수용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경비입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위원수당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당, 여비를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참석위원들 수당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35명입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네. 다음에 재료비는 표고아가씨 1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아가씨 1명의 인건비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표고아가씨 그 관계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그러니까 처음 표고아가씨 선발할 때부터…
○ 企劃室長 金在鍾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표고아가씨를 당초에 군에서 되면은 일용이라도 채용을 해주겠다 해서 지금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표고아가씨 선발된 아가씨를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데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해야하는 행정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은 표고아가씨하고 표고하고는 상관이 없이 표고아가씨로 선발된 인원을 채용을 해주는 것이예요.
○ 李永喆 委員
일용인부가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빼준 일용인부 명세표가 없는데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은 일용인부가 아니라 사업인부입니다.
○ 金成烈 委員
이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 委員長 文俊日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하기로 하고 의심나는 것은 늘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다음은 350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농정시책 추진전반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농어업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올해 실적 좀 가져와 보십시오.
농어민자녀 학자금으로 지급한 총 금액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 金成烈 委員
학자금 관계 이것은 사회과에서도 지급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된 경우는 없을까요?
○ 農政課長 李沃俊
이것은 1㏊미만 농가의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만 국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농어민 1㏊미만 학생수가 537명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 農政課長 李沃俊
이것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 李永喆 委員
선정기준이 없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1㏊미만 농가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네. 있습니다. 별도로 실적하고 해서 드릴께요.
다음운 352페이지 제일 위에 농수산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이것은 생산자 단체 독농가에게 80%를 도비 군비로 주고 20%만 자담으로 해서 도비 하고 군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것은 저희 농민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우리 양정계 소관 일반경비입니다. 수용비나 급양비.
○ 委員長 文俊日
35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정보센타 컴퓨터 5대에요?
정부보조가 붙은 것은 14대이고요? 제일 상단에…
○ 農政課長 李沃俊
이것은 농가에서 한 것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1농가에 1대씩 밖에 안 들어 가지요?
○ 農政課長 李沃俊
1개 면에 1사람씩 하고 나머지는 농민회에 지급을 합니다.
○ 李永喆 委員
옛날에 PC,로 연결해 가지고 한 것 아니예요?
○ 農政課長 李沃俊
네, 그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럼 PC컴퓨터를 사서…
○ 農政課長 李沃俊
우리가 사서 준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기종을 정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양정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일반경비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쌀이 안 팔려서 가을쌀 예매하도록 프랑카드 제작을 하고 그랬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그것은 가을쌀 예약판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13만가마를 목표로 해가지고 13만가마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다행히 매상이 다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안됐을 때는 프랑카드를 걸고 그래야 되지 팔리지 않는데 이것을 해서는 문제인데 매상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다음은 354페이지 재료비에도 양정업무 보조가 1사람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양정계 여비입니다.
다음에 356페이지에는 유통계 여비로서 특히 자매결연 같은데 직판행사때 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금은 일반 마포단지 같은 그런 것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표고아가씨 직판장행사 년중 4회를 홍보차 나가는 것입니까?
이런 사항은 표고유통공사로 넘기세요, 여기서 안고 계시지 마시고요.
○ 農政課長 李沃俊
6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소득개발 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입니다.
○ 李永喆 委員
358페이지 농산물 출하사업으로 민간자본금은 뭡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포장지 같은 것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금년 것은 모두 제작되었어요?
○ 農政課長 李沃俊
네. 다 됐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이것이 농협하고 연관이 안됩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농협하고 아닙니다. 김원중씨로 해서 몇 분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작목반…
○ 農政課長 李沃俊
예. 주로 작목반입니다. 농협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645페이지입니다. 거기도 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농정과 표고유통 아가씨 건에 대해서는 유통공사에 다 넘기세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 화니백화점이나 저기 새마을 직판장에 간다고 하면은 누군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숙식비도 보상해 줘야하고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꼭 표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그러니까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전시효과만 노리고 있지, 내실을 기한 게 뭐 있습니까?
○ 委員長 文俊日
임위원님 체크만 해놓으세요. 그것 가지고 시간 끌 것 없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成烈 委員
농어민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이것은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農政課長 李沃俊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미납이 있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는 할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44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인건비입니다.
443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446페이지도 역시 일반보상비 운영비입니다.
44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448페이지는 조림사업 국도비지원 사업의 군비부담 내역입니다.
449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450페이지도 계속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447페이지 사방댐 1개소가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사방댐은 우리 휴양림 위에 폭포에다 댐을 막아 가지고 휴양림 여름철에 물이 부족할 때 그때 꼭 필요해서 금년 봄부터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약속이 되어서 잘 좀 봐주십시오.
○ 委員長 文俊日
우리 김영채 위원님께서 금년 하절기때 물이 없어 가지고 모터로 해서 과장님이라 고생하신 줄 알고 계십니다만은 산만 높았지 물이 고일 장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김위원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신월에서 오치로 돌아가는데 거기 어디다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모터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밀어 올리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안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 山林課長 金廣炫
그 안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실은 예산이 별로 안 들겠더라고요.
그 시설이 관정만 하나만 설치가 되어 버리면은 큰 예산이 안 들겠더라고요.
그것도 댐과 겸해서 시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 委員長 文俊日
좌우간 휴양림이란 것이 숲이나 위치는 좋습니다만은 물이 단수되는 것이 제일로 흠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꼭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둘려고 하시지 말고 스위치만 올리면은 관광객들이 놀고 가는 그런 대안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그것도 강구를 한번 할랍니다.
○ 任成模 委員
댐이 1,500만원 가지고 댐을 막을 수 있을란가.
○ 山林課長 金廣炫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다.
이것이 가내시인데 우리 것은 군비 10%정도 부담입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은 한번 밑에서 새로 물을 조달해서 올리는 것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겠어요.
○ 山林課長 金廣炫
네.
○ 委員長 文俊日
448페이지에 넝쿨제거나 이런 사업이 양여금으로 국비나 도비가 세워지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지 말고 좀 조기에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들리대요.
완전히 숲이 우거져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힘을 못쓸 때 가서 제거를 한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인데 보통 보면은 여름철에 더위를 그늘에서 쉬는 그런 철에 많이 한다 지금 마치 오늘 손위원님이 불참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기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 山林課長 金廣炫
내년에는 조기에 착수할랍니다. 잎파리가 막 나올 무렵에 추진할랍니다.
○ 李春雨 委員
448페이지 무육간벌은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가능합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무육간벌 대상지는 조림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해당이 안되고 조림지에 한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무육간벌 시행을 합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군비부담 351페이지도 시설비입니다.
351ㅍ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잔디채취기가 7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잔디포를 우리가 22,660㎡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잔디를 채취를 해가지고 판로가 개척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공설운동장의 축구장을 미리서 잔디를 조성을 해놓고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굴채해 가지고 판로는 많습니다만은 우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떼가 필요하는 그런 대로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도 떼식제는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것은 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채취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군비로 취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잔디포 조성해 놓은 곳이 가뭄이 든가를 잘 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네.
○ 李永喆 委員
잔디포 채취하는데 기사를 채용합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잔디채취기는 일반직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은 지금도 차량대수가 많다 말입니다.
있는 직원을 감원을 못시킬망정 정년퇴직 자연퇴직 됐을 때 채용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걸 빌미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잔디채취기는 보성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예방에 따르는 깃발, 깃대, 산불표지판 그런 장비구입입니다.
군비로 구입할 것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산불이 꼭 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백철규 위원이 안 오셨습니다만은 가을에 일찍 논둑에 불을 질러 버리면은 산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깃발 같은 것도 줄여버리세요. 산불이 없다 그런 식으론…
○ 山林課長 金廣炫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수도 많이 줄였고, 계속해서 줄일 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그리고 초가을에 타군보다 먼저 소각만 해버리면은 산불 없는 군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예방 차원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5일부터 성불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어제도 부산호계에서 했습니다만 시기별로 조금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줄기가 덜 익었어요. 잎파리만 고사되고 덜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어저께도 4개 읍면을 하고 있고 오늘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452페이지 군유림 참나무 입목매각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몇 군데를 말합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지금 군유림 참나무는 지금 매년 10㏊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한번에 많이 안하고 매년 계속해서 10㏊씩 해서 매각을 추진할려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매각을 하면은 표고유통공사로 지목이 들어가지요?
○ 山林課長 金廣炫
내년부터는 이제.
○ 委員長 文俊日
지금 ‘97년도 계획이 있어요?
○ 山林課長 金廣炫
‘97년도 계획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때 그때에 필요에 따라서는 유통공사 그 외에는 일반에게까지 해서 추진토록 할랍니다만은…
○ 金暎埰 委員
1㏊면 몇 본이나 나옵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약 10,000본입니다.
○ 金暎埰 委員
참나무를 심어 가지고 표고목으로 쓸려면은 세월이 많이 걸리잖아요?
○ 委員長 文俊日
한 17년…
○ 金暎埰 委員
그런데 10㏊씩 군유림이 참나무 있는 지역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참나무를 무작정 베어가면은 표고나무 하나에 돈 만원씩 할 것 같으면 나무가 없어 못 베잖아요. 아껴 가지고 해야지.
○ 山林課長 金廣炫
그래서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하기 위해서.
○ 金暎埰 委員
육림을 하면서 남아 돌아가야…
○ 委員長 文俊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군유림이라 해서 벌거숭이가 되고 여기에서 군세로 따져서는 별로 별 것이 없어요.
유통공사 목적을 두고 이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아예 계획이 아니라 예산도 세우지 말고 표고에 따른 것은 표고유통공사에서 사서 자기들이 활성화를 시킬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이것도 역시 참고 할랍니다만은 참나무 매각관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연구해서 해볼 랍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예년에는 없었는데 97년도부터는 산불진화 출동비로 해서 국도비 지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각종 기자재 보상금도 내년부터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산림보상금입니다만은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가 내년에 5㏊ 국도비 지원이 되겠고 깍지벌레 수간주사도 내년에 120㏊로 해서 피해목 벌채가 80㏊로 해서 국도비 지원해서 우리 군비 부담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457페이지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보수 피복비입니다.
4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산불예방에 대한 것인데 등짐펌프도 신규로 100개정도 물통도 100개정도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59페이지는 주로 휴양림 관계입니다.
내년부터는 휴양림 책자발간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입장권 용지구입도 해야되고 수도료 전화사용료 모두 휴양림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4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459페이지 표고기술 제작하는 프랑카드나 외래강사 이런 사항은 표고유통공사로 전부 넘기세요.
○ 山林課長 金廣炫
일반농가에 대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두 차례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외래강사 초빙을 해서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만은.
○ 金成烈 委員
표고는 농협계통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산림과에서 꼭 해야 합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표고유통공사와는 별개고요, 일반재배농가입니다.
○ 金成烈 委員
기술지도 같은 것은 농협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山林課長 金廣炫
표고는 임산 부산물입니다.
산림 부산물이기 때문에 표고하면은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그러니까 기술교육을 하더라도 저기 월만 현장에서 능히 할 수 있어요. 신경만 쓰셔도…
○ 山林課長 金廣炫
지금 위원님께서 표고유통공사 그러는데 유통공사 외에도 덕안표고가 있고 산누리 영농조합이 있고 이번에 설립되었습니다만은 관동이 있고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일반 영농법인이…
표고유통공사 말고도요, 이분들 선진지 견학도 시켜야 되고 또 일반교육도 되고, 또 일반교육도 해야되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 委員長 文俊日
그 이야기가 나오면 하우스 뭐해서 들먹이면 복잡해요. 알았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다음은 461페이지 여기는 전부다 휴양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에 보면은 실시설계비가 있고, 휴양림 보완사업도 여기도 설계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비는 내년에 12㎞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군비 7,500을 넣은 것은 휴양림은 우리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할 수 없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주가 우리 군수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내년에는 사자산 패러글라이딩에 필요한 임도를 착수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산주부담도 국유림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넣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왜 설계하고 시설하고 키로수가 차이가 나네요?
○ 山林課長 金廣炫
설계는 8㎞ 사전설계이고 4㎞는 98년도 것입니다.
미리서 설계를 앞당겨서 합니다. 그래서 97년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 山林課長 金廣炫
설계비 전부 국비입니다만은 사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이것을 임도를 이렇게 년중 많이 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임도라 그러면은 우리 임업조합에서도 하지요?
○ 山林課長 金廣炫
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임업조합 경영으로 봐서는 그리로 한 것도 좋습니다만은 소위 임업조합장이 지금 표고유통공사 관선이사입니다. 그렇죠?
○ 山林課長 金廣炫
네. 관선이사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그런 데에 연관해서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만 하셔야 돼요.
○ 李永喆 委員
우리가 작년 산림과 행정감사 때도 임도는 임협조합에서만 하도록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의원들이 물어보면은 꼭 해야된다 하고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본지침에 보면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대답을 해버리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시한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아예 의원들 전체 의회를 외면한 것처럼 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답변을 하더라도 어디어디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노라고 다음 번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 山林課長 金廣炫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가 5㎞가 있고 다음에 장흥 휴양림조성 보완사업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금년에 산막을 6동까지 지었습니다만은 내년에 증축을 계속해야 합니다.
산막이 현재 10개입니다만도 앞으로도 10개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 金暎埰 委員
휴양림 속에 총 산막이 몇 개가 있어야 정상적인.
○ 山林課長 金廣炫
7월 1일부터 개장을 해 가지고 보니까 금년에는 4동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5동을 더 보완을 했는데 전부해서 제 생각에는 20동은 있어야 되겠어요.
○ 金暎埰 委員
종합계획이 지금 없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휴양림 시설을 완성을 시킬려면은 산막이 몇 동 관리사가 몇 동 물은 얼마나 필요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해서 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 山林課長 金廣炫
종합계획이 당초에 서있어요.
○ 金暎埰 委員
거기에는 산막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 山林課長 金廣炫
산막개수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 金暎埰 委員
산막을 빌려가지고 임대료 받아가지고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종합계획이 달성이 될 때에 가령 2,000년대에 가서는 우리가 휴양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군재정 수입이 얼마만큼 된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지 투자는 일방적으로 하고 나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무엇이 없고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 山林課長 金廣炫
투자도 ‘98년까지 일부만 해버리면은 투자는 끝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관리만 잘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필요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증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5동 정도를 증축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96년도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1,400만원 정도입니다.
○ 李永喆 委員
세입예산서 보고 받으면서 세입예산 유치휴양림 97년도 입장료가 3,350만원…
○ 山林課長 金廣炫
그렇게 예정을 해놨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해놨는데 96년도가 1,400만원이었을 때 150%가 증이 된다는 결론인데 그랬을 때 올해 했을 때 내년에 가능합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금년에는 개장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입인데 그 뒤로 년중 겨울철에도 지금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년중 한다고 하면은 무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1,400정도가 작년에 앞선에 하면서 중간에 보고 받은 것이 1,400만원이란 말입니다.
7월달 간담회 때 그때 1,4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7월달이면 지금 12월이면 5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님 말씀은 겨울철에 올라온다 말인데요.
○ 山林課長 金廣炫
여름철에 우리 기존 산막 4동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6동을 더 증축을 해서 지금 현재 10동인데 그것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3,300만원 정도는 무난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李永喆 委員
이 앞선에 기존 2차추경때인가 휴양림에 투자하면서 예산을 6,000만원정도 올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올 예산이 3,350만원이라고 한 것은 너무 과하게 짜여있지 않느냐.
○ 山林課長 金廣炫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중간에 7월 1일부터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년중 계속해서 개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상회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예산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만 과다책정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안되었을 때 다음에 97년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과연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건가 그때 한번 봅시다.
○ 山林課長 金廣炫
자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 할랍니다.
○ 金暎埰 委員
여름철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표를 구할라니까 집중적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텐트 개수가 서너 개나 가직 큰 것 10명 정도나 15명 들어가는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에 반영을 해놔야 그때 구입을 하지 거기서 그날그날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우리가 사들일 수가 없지요?
○ 山林課長 金廣炫
네.
○ 金暎埰 委員
그것은 수입으로 하고 이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응급대책 능력이 현장에 없으니까 돈이 굴러 들어오고 하는데 전혀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것은 미리 예산을 세울 때 97년도 여름철에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텐트를 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빌려줄 수 있도록 20개 산다던지 30개정도 사 가지고 확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역별로 쳐놨다가 돈이 되야지요.
텐트구입 한다는 내용은 없구만요.
○ 山林課長 金廣炫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6,8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여기 내에서 건축하고 일부기자재를 사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협업체 공동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표고버섯 생산비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고유통공사 하고는 관련이 안됩니다. 일반농가가 되겠습니다만은.
○ 委員長 文俊日
앞에 사유림 협업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 山林課長 金廣炫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 우리 산림과 소관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향표고, 산누리라든가 이러한 영농법인에다가 공동 소득원으로 개발사업으로 할라고 내년계획에 1개소가 서있습니다.
표고재배단지 조성 1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거기는 어디입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거기는 아직 예상입니다.
아직 지명이 안되어 있어서 내년에 계획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은 1개소 하는건가? 몇 개소를 나누어서 3억인데.
○ 山林課長 金廣炫
예산이 약 3억인데 좀 건실한 영농체 법인이 조직이 되도록 1개소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랍니다만 예산이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464페이지를 보면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은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현대화시설 이것으로 해서 지원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로 지원 받고 해서 추진을 할랍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에 일부 기자재를 더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570페이지를 보면은 식목일 행사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여태까지 아무 지원 없이 했는데 내년에 1개 읍면당 15만원정도 읍면에 고루 지원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좀 적지 않아요. 한 30만원정도 줘야 가서 음료수라도 좀 먹지 좀 문제가 있어요.
현지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 급식비도 1개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도 순조롭게 잘되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덕택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0分 停會)
(11時 03分 續開)
○ 委員長 文俊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지도소는 전년도에 10억2,5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2억1,600만원으로 해서 11억5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도사가 지방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국비급료가 지방비로 8억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농업센타로서 해서 감사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도소 지역농업센타를 지금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방비에서 할라고 보니까 아주 낙후되고 취약점이 많고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직배양에 의해서 감자 종서를 작업을 할라고 해도 그것이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3배정도로 증설하고 또 농가에 위락시설도 하고 그래서 이런 최첨단 시설을 할라고 보니까 자금이 필요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국비사업 증가가 3억1,900만원 이것이 증이 되었고 두 개 합해서 11억5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기본급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7억8,300만원 다음에는 수당이 1억2,100만원이고 일용인부는 전년도보다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403페이지 이것도 작년에 3,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 白鐵圭 委員
관서당 경비가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인원이 줄었습니다.
4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3,700만원에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연료비는 작년보다 더 7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에는 418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더 1,2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학습단체의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0페이지에 사업예산이 작년도에 1억2천만원에서 5억2천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농업개발센터 해서 증액됨으로 해서 이 사업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421페이지 292만원이 없었던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에 가서도 당해연도에 907만원에서 1,300만원 3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에 아까 상담소장 여비증액이 있는 대신에 여기서는 40만원의 여비가 감이고 다음에 424페이지에 있는 보상금도 농민들간에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425페이지도 역시나 민간경상보조로 국비가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비 새기술 실증시범포 실시설계비 그것이 3억3,100만원 이것이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새기술 실증시범포 시설비 이것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인 시설이 농민교육장으로 할만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우스 하나도 전자동으로 경남 밀양 같은 데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포장에도 컴퓨터 시설이 되어 가지고 실내에서 하우스에 대한 또 온실에 대한 모든 환경을 조절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는 교육장으로서의 이런 첨단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시설비로 해서 기 있는 온실은 현대화로 개조를 해야되고 또 새로운 하우스로 전부 지어야 되고 건물도…
○ 任成模 委員
컴퓨터 시설도…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컴퓨터 시설까지 다 됩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429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5백만원 별도 선 것은 저희들이 한우재배 농가를 다른 도에 선진지 견학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모델케이스로 지원을 일개 단체에다가 해줌으로서 하나의 그것이 우리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우형기가 1대가 5백만원이예요?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아닙니다. 우형기 지금 어떻게 설치할려고 하면은요.
우형기를 활용 하자면은 소를 끌고 가서 우형기에다 세워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막사에다가 아주 설치를 해가지고 수시로 소를 그 통로를 통해서 막사를 순회하도록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히 체포가 되 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증체 하는 양을 측정할 수가 있지요.
꼭 판매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일이 끌고 나와서 우형기에다 세워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증체를 일정한 기간 증체를 할라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한번 회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소가 지나가면서 측정이 됩니다.
○ 白鐵圭 委員
기록까지 되어 버린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기록까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청도에서 보고 와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봐서나 단체로 봐서는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냐,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이것이 농민들이 자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우스나 이런 우형기라든가 새로운 기종을 설치한다면은 농민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주 와서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일부 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농민들 자체가 하기가 어렵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하는 뒤에도 저희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그리 가서 견학을 시키고 가서 교육을 시킬라고 하면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꼭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429페이지 컴퓨터 2대가 50만원이 증이 된 것은? 두 군데 어디 읍면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이것은 년차적으로 각 읍면 상담소에 컴퓨터를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10개 읍면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금년도에 안양에 하나 지원이 되어 있구요.
내년도 2군데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아직 하나도 없는데요.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안양에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양 하나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 2대를 구입을 해서 면에 지원해 주는데 아직 면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저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농사짓는데는 늦으니 이게 농사가 수지가 맞습니까?
열대 다 해버리죠.
○ 委員長 文俊日
소장님이 마지막 기념으로 이런 것이나 군수님한테 해 가지고 100% 채워주고 나가셔야지 2대 이걸 어디다 올려놨어요? 차라리 깍아 버립시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 白鐵圭 委員
내년 추경때 올려줘.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내년 1회추경때 배려를 해주십시오.
○ 李永喆 委員
농촌지도소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8억4,057만원인가 됩니다.
‘96년도 대비해 보면 6억7,500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군비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는가, 나머지 1억7천만원도 적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 豫算係長 金基相
농촌지도소 지방비가 인건비가 총 8억1,4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예년에 국비보조 되다 금년도에는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앞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주세율이 80%에서 100% 인상해 가지고 그 중 10%는 수질오염 사업비로 쓰고 10%는 지역개발 양여금에서 지도소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 이렇게 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6억7천이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관계 때문에 도하고 연락했습니다만은 30%이상 지연보조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 지도소 인건비 이 금액만큼은 충분하니 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10억 보전이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쭉 도에서만 하던 것말고 도에서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가 8억, 인건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침이 세워질 것입니다.
○ 白鐵圭 委員
지도소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동백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지확인차 관산을 나가보니까 덕촌 나가는데 신설도로가 있는데 양쪽에다 도로변에 동백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벚나무를 싹 심어놨데요.
그런데 그런 것 등등 앞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포장을 할 때는 동백나무를 했으면 좋겠고 도로에서 보이는 그 주변에 동백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 군나무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동백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그래서 많이 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1회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묘목을 삽목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우선 1차치사 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잘 호응을 해주고 2천년대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도 얘기를 잘 들어줘서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해 놓고 보니까 너무나 무리가 돼요.
농민들한테 출혈을 많이 해요. 왜냐면 2～3년 내에 돈이 바로 나온 것도 아닌데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백만원 반영이 돼서 일개면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을 우선 지원을 해줬어요.
1차추경에 5백만원 정도만 해줘도 1개면 10만원씩 시설비로 해준다면은 또 이것이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산이나 읍이나 용산이나 안양 남부지역에는 묘수가 제대로 확보가 되는데 기타지역에는 묘수확보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5백만원 범위 내에서 1차추경에 반영할까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협조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돈 5백만원 어디다 붙일 것이요.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그런데 예산당국에서도 많으면 좋겠다.
○ 李永喆 委員
방금 말씀하신 것은 묘목 하는데 5백만원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묘목생산입니다. 저희들이 식재관계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부지는요?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그건 자기 밭에다 하는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것은 임대할 수 있어요?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아니 자기 가지고 있는 땅에다 하는 것이니까요.
○ 李永喆 委員
땅에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분한테 묘목을 생산하여서…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나중에 군에서 산림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기호품이 되면은 군비에서 얼마든지 사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만.
○ 委員長 文俊日
금년에 재배한 작황은 좋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예. 작년도 것이 작년 삽목한 것이 내년 6월달에 갓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한 것은 작년 것이나 금년 것이나 묘포에 다 있어요.
○ 白鐵圭 委員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그러지요.
○ 白鐵圭 委員
지도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예. 그러니까 그 적은 예산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지도소에서 할려면은 어림도 없어요.
○ 任成模 委員
계속 관리는 못하잖아요. 자기 업무가 있는데…
○ 李永喆 委員
삽목계획을 평수하고 몇본 정도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누가 되든 부지선정은 어느 사람이 하더라도 계획서를 별도로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그렇게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내년에는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고맙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에서 가장 빈약하고 사업도 사업다운 사업도 없고 해서 예산 중에서 가장 빈약한 데가 지역경제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는 3개 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주요내용이 경상적 경비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맨 먼저 43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입니다만은 종전보다 더 감소되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추경예산안보다 더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관계입니다만은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심의회 조례규정에 의한 운영수당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21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시장 장옥, 화장실 같은 것은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98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白鐵圭 委員
작년에 없는 것으로 되었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작년에 있었습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추경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98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지역경제계 여비입니다만은 이것도 작년 490만원이었는데 7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보상금 관계입니다.
민간단체 경제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나 위생단체들이 교육갈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5백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면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아마 예산이 약간씩 나눠지는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다소 편제가 바꿔져서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만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렇게 부담해서 영세한 저소득층이나 또는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7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104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시설이 낡고 도피우려가 있는 시장 위험개소를 매년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2,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7백만원이 감이 돼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입니다만은 작년보다 감이 된 것 같습니다.
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상공가스업무 추진급량비입니다만은 55만원 이것은 증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만은 계량기 정비수시 검사시 조작인부가 10읍면을 순회하면서 해야 하고 수시검사때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백만원 세웠습니다.
국내여비 상공계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진흥차원에서 년도별로 시군별 출연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계속 출연해 왔습니다만은 이것은 다시 환원되어 가지고 시군 기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정 설비업무 물품구입비입니다만은 이것은 계량기 업무가 도로부터 저희 시군 단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이관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1,100여만원이 추가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수, 일용인부임, 불법주차단속 2명하고 자동차 등록업무 1명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수용비는 운수계 소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감이 된 추세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관련 우표요금입니다.
부담금을 과징금을 부과를 하거나 할때 반드시 본인한테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나 보험료 미가입자들에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계도요원 피복비는 이것도 전년수준 정도가 됩니다.
하복하고 동복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이것도 운수계 급량비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운수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통질서계도 보상금인데 이것은 중식비, 교통비 이것도 전년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해 가지고 중앙로 경계 블록설치하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로가 하도 교통혼잡지역이고 해서 나중에 경찰관서하고 협조해서 일방로로 지정해 가지고 한쪽에다 경계를 설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사실상 1,200만원 있어야 합니다만은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나중에 배려해 주신다면은 5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협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나중에 잘되면 전구간을 시설을 해볼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白鐵圭 委員
경계블럭을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차도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불분명하거든요.
저희 관내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다닐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사이하고 하수구하고 사이에다가 블록을 20㎝나 해 가지고 1m씩 이렇게 시설을 광주가면 도청 옆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전히 다닐 수 있도록…
○ 白鐵圭 委員
그러면 더 높인다 그 말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하수구를 지금 철제로 해서 하면은 지면하고 똑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하수구를 이용해서 인도로 쓰고 차도는 차도대로 그대로 활용하구요.
○ 委員長 文俊日
그렇지 않아도 중앙로가 좁은데 그걸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습니까?
○ 金暎埰 委員
주차는 일체 못하게 되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주차를 못하게 해야 하고 일방로로 지정을 하고 건산로 하고 두 군데를 이용해서 일방로가 되어야 하지요.
○ 白鐵圭 委員
그러면 하수도가 보도가 되어버린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도청에서 전대병원 쪽으로 가는데 보면 블록을 조금씩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상가에 매일 물건을 실고 푸고 하는데 그런 것에는 불편이 많이 초래될 것 아닙니까 자연히 중앙차선에다 차를 놔두고 상하차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괄 해놔 버리면은 오히려 교통소통이 물건상하차 시간에 장애요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래서 설문을 중앙로 상가주민한테 듣기로 하고 일웅을 설문을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시설을 하기로 그렇게 내정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도로 안에다 차를 세워 놓으면은 비키도 못하고 골치 아프겠네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일방로로 지정이 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 한편에 세워놓고 그 옆으로는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방로로 지정이 안될 때 문제가 됩니다만은.
○ 白鐵圭 委員
그러면 중앙로를 일방로로 하면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할 것인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러니까 건산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요.
이쪽 건산로라 하는 것은 유텔장 앞으로 나간 도로를 건산로라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일방로로 지정해 버리면은 이쪽은 들어오는차 건산로 쪽으로는 나가는차 이렇게 해사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일방로로 한다고 하면은 도로가 상당히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황색선을 조정하면은 될 것인데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아닙니다. 그것이 한쪽에는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상가라 나서 물건을 자주 푸고 내립니다.
그래서 한 켠에는 주차할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잘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욕 얻어 먹지말고…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입니다.
이건 전년에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만은 작년에 1억5,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 11개 노선을 더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8백만원이 증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해봤던 바 벽지노선이라면 14명 정도가 평상시에 타 있어야 하는데 차에가 농번기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가서 보면은 14명 커녕 두 명이나 세 명정도 타고 다닙니다.
○ 任成模 委員
빈차로.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래서 그 노선들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내버스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허용치를 않아 가지고 노선으로 지정을 못한 것뿐이지 거의가 다 이번 조사결과 벽지노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4,500만원인가 지원했지요.
지원해 주면은 잘 되어 가지고 좀 도와야지 우리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이것이 저희군의 형편뿐만 아니라 어느 군이나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시군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내버스가 서로 운영을 안 한다, 나중에 어느 노선을 안 들어 갈란다 이런 식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이 군비가 3배가 넘은데 이것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처음에 이것이 도비가 80%였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20%고 그런데 그 다음연도에 지난년도에 어떻게 된고 하니 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그것은 몇 개 노선이 되었을 때 그러냐면은 18개 노선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후로 추가된 노선에 대해서는 전부 군비로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추가된 노선은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도비가 안나와 버리고…
○ 金暎埰 委員
당초 18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비가 70%씩 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예. 오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시골인구가 적어져 가지고 살기는 살아야 되고 어려운 판국인데 도나 국가가 이걸 모른척 하면은 지방재정은 어렵고 점점 코너로 몰리잖아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저희들이 요구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철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李春雨 委員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읍면 단위에서 군내버스가 순회하면 오히려 적자폭도 줄어들면서 활발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안됩니까?
회진면 같은데는 삭금이나 신상 같은데서 회진정류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다 하면은 솔직하니 개인한테 허가를 준다면은 흑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아닙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해도 그것이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위탁해서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사채용하고 뭐하고 하면은요 보험료, 들어가는 경상비 내지는 나중에 사고났을 때 이런 사항들을 전부 종합해 놓고 보면은 적자입니다. 거의 적자예요.
○ 李春雨 委員
기사들 월급 얼마 줍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요즘 백여만원 이하로는 안됩니다. 백여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기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최하 만원이상 2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데요.
그래야 군내버스 끌고 다니지 그것 보수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황금노선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시골길 저 골짜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 같은 곳은 그런데는요 하루종일 몇 대가 여러 대가 다닙니다만은 2만원이나 오를련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빈차로 다닙니다.
안 다니면 안되잖아요. 장날은 많이 타고 다닌데 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런데 안 들어 다니면은 안 들어 다닌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 李春雨 委員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 운수계장 김창석
사실상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은 13㎞ 들어간 데가 있어요.
○ 白鐵圭 委員
어느 면이든지 면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면소재지까지는 직행으로 많이 탄단 말이예요. 면소재지에서는…
그러면 촌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만 나오는데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 돈을 여기다 소모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택시부에다가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서 실어 날려라.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하루에 3회 4회 운영을 해도 한번 빠져도 어째 빠졌냐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 白鐵圭 委員
빈차로만 다니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빈차로 다니더라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소관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농공단지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일반수용비입니다만은 금년도에도 하나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는 지금 계상만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 농공단징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추진할 때 분양금 회수를 이해서 사실상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여기 특별회계 예산이라서 그렇게 많은 여비를 세울 수가 없어서 최소경비를 세워봤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농공단지 협의체가 구성되면은 앞으로 많이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수시로 그 사람들 판로대책이나 또는 행정선 지원대책 그 다음에 자체적인 협의대책 이런 것들을 상의하게 해서 간담회비 세워 봤습니다.
다음에 차익금 상환이나 이런 것은 상환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예비비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상환에 따른 나중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환 안했을 때 일반이자는 늘어가고 하니까 그전에 세워줬던 것을 거기에 플러스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불가능 할 시는 대체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 白鐵圭 委員
그래서 예비비를 세워놨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예. 상환은 미리 예상을 해놨으면 하는데 예상을 못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 金暎埰 委員
분양금 회수금이 2억5천 그래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계획상에는 3억5천 되는데 사실상 회수가 안되고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金成烈 委員
어떻게 하든지 회수를 해야지 계류중인 것을 세워 놓으면은…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아닙니다.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받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하여튼 농공단지사업 벌려 가지고 총 투자한 것하고 그 동안에 상환하고 까진 것이 얼마나 까졌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금 까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까졌다고 볼 수 없고…
○ 金暎埰 委員
땅이 놀고 있으니까 어차피 돈을 계산해 가지고 투자대 회수?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금까지 1억5천 정도가 회수가 안되었거든요. 사실상은.
그리고는 나머지는 전부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보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마지막 상환 년도인 2009년까지 가봐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작년 추경에 정리추경 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갚아줬지 않아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1억9,500만원을 세워서 갚아주고 남았기 때문에 아까 예비비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가면서 상환을 해 줄려고 합니다.
○ 白鐵圭 委員
다 갚은 것이 아니고 남겨놨다고…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금년에 여건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세 개 기업이 추가로 대체 분양이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가면은 더 대체 분양이 되면은 이 돈이 더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됩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몇 개 업체 분이나 남았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금 5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안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지금 경매가 금년간에 2～3업체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가면은요.
그런다고 하면은 문제된 업체는 3개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문 닫은 업체는 없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문닫은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하였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2分 停會)
(14時 00分 續開)
○ 委員長 文俊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주휴수당, 시간회 수당분 3,397천원을 전년도 했고 금년에는 1,03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일반수용비에서 92만5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억9,094만천원이고 급량비가 75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 농어촌가로등 유지보수 해 가지고 3,06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 李永喆 委員
농어촌 가로등은 지금 보면은 시설비유지비가 3천만원 삭감되었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예.
○ 李永喆 委員
그런데 올해 가로등.
○ 建設課長 朱政魯
단가가 8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시설장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 李永喆 委員
이것은 부족하던데 읍면 단위에 가보면 유지비가 없어 가지고 시설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상반기에 하고 또 돈이 없으면 추경에서라도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것은 기억해 주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건설과에 인원이 줄어듭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옛날에는 건설과 사람들로 T.O만 있었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사람 근무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 시켜서 그래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전에는 가 숫자가 많았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딴 과에 근무를 했는데 우리 과에로 TO가 있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제 정식으로 된거예요?
○ 建設課長 朱政魯
이제 발라졌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중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밭기반정비 사업비가 8,90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가을착수 경지정리 밭기반정비사업 해 가지고 세워졌고 또 시설비로 11억8,844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0억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가내시에서 했기 때문에 본내시가 오면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내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이에 따르는 부대비입니다.
감리비도 이에 따른 경지정리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조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를 예정하기 위한 2억4,03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오지개발사업비가 실시설계비에 있고 토지매입비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이에 대한 시설비도 전부다 가내시이기 때문에 완전 본내시가 되면은 변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76페이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하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는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내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들이 전부다 되어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본내시가 아니고 가내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변경되는데 증감관계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개소 대상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개소 대상지는 전부다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확정이라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또 하천유지보수비입니다.
하천유지보수비는 이것도 1,200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내시 되는대로 위치를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0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한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240만원입니다.
수방자재대에 대한 재료비에 대한 1,19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다음은 포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72ㅍ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 비품구입비로 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 옆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놓고도 아무것도 없고 해서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입니다. 인건비입니다.
97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1,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880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부 다 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옛날 가로등을 도시과에서 취급하던 것을 건설과로 싹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이 과목이 생겼습니다. 4,992만원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가로등은 도시과에 분리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옛날에는 도시과에 있다가 금년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전체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전체 가로등 농어촌가로등까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시켰습니다.
농어촌 가로등하고 일반가로든, 시가지 가로등은 따로 따로 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자동우량기가 각 읍면에 다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량측정기하고 시가지 가로등 보수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응 재료비는 2백만원 군도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이 2백만원 되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2만5천원 인부 가지고 하시겠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또 인건비는 별수 없이 다시 개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단가가 2만5천뿐 안되니까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467페이지 하천유수소통 잡목제거 거기도 2만5천원 곱하기 400명해서 천을 세워 놨던데 아마 품셈으로 해서 단가가 정해졌다고 해 가지고 이런 데를 신경을 더 쓰셔야지 천만원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러니까 인건비가 2만5천원이라고 현재는 판 박아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고 노임단가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작년에는 6,500인가 6,700인가 섰지요. 그런데 천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 建設課長 朱政魯
예산이 허용하면은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476페이지 건설교통량 조사원 간식비 24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등 설치가 20등 해 가지고 국도폐도정비를 약 6개소를 잡아 가지고 6백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폐도정비는 지방도, 군도 지금 많이 장기적으로 못쓰는데 국도만 해놨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여기 계획은 아직 없어 가지고 왜냐면은 전번에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직권 폐도를 하라고 하는데 직권폐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부담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많은 군비예산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부터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하고 기관공통 물품구입비에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인건비 해서 기타직 보수에서 과적차량단속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수로원 작업도구를 구입해서 102만3천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서 덤프차 검사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등을 계상해 가지고 116먼3천원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수로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제설작업 비상근무 급량비를 50만원 했습니다.
연료비에서는 예취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 28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굴삭기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도로보수용 차량이 덤프차에 대한 유지비 등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모래구입이 2백만원 세웠습니다.
동절기에 따른 제설작업용 모래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 농어촌도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실시설계비를 군도, 농어촌도로, 군도보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또한 시설비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들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金成烈 委員
농어촌 도로 타당성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어디다 하냐면은 농어촌 도로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공사에서 조사를 먼저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 白鐵圭 委員
이 도로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리 넘어갑니다.
전부 다 부담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는 따로 부담금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白鐵圭 委員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 建設課長 朱政魯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는 전부다 용역회사에다 실시하고 설계하고…
○ 白鐵圭 委員
군도는 어디를 하게 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내년도 사업도 지금 3개 지구를 합니다. 우선 올렸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물량계획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순위에 의해서 올렸는데 아직껏 확정이 안 되나서…
○ 白鐵圭 委員
농어촌도로나 군도 평수가 나와 있는데 어디인데 이 평수가 나왔냐 그 말입니다. 토지매입비.
○ 建設課長 朱政魯
설계서가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서신～회진간, 회진～관흥간, 봉림～기동간 그렇습니다.
군도2호, 군도4호, 군도5호, 군도16호를 대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 白鐵圭 委員
군도 봉림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봉림～기동간
○ 白鐵圭 委員
장평?
○ 建設課長 朱政魯
예. 장평.
○ 白鐵圭 委員
장평하고 회진하고.
○ 金成烈 委員
농어촌 도로는?
○ 建設課長 朱政魯
농어촌 도로는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접정～인암간 계속공사라든가 되겠고 신월～연정도 계속공사, 녹양～어곡도 계속공사, 대리～윤대간, 순지～남외간, 신풍～운월간, 청전～운주간, 그래가지고 건산～우목간 18개소를 올려놨습니다.
○ 李永喆 委員
계속공사 개념은 어디서 계속공사라고 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아직 도로에 연계된 위치인데 거기에서 못 마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장소입니다.
○ 李永喆 委員
도로사업 하다가 중단한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계속사업이라고 합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부평간 도로는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부평～남송간이요?
○ 李永喆 委員
예.
○ 建設課長 朱政魯
지금 부평～남송간은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농어촌도로…
○ 李永喆 委員
개념을 어떻게 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계속하다가 중지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요.
○ 李永喆 委員
계속사업은 어디는 계속사업이고 어디는 계속사업이라고 안 하는가 정의를 내려 보시라구요.
○ 建設課長 朱政魯
부평～남송간은 제가 얘기를 할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진짜 거기는 해결이 안되고 중간에 끊어져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 李永喆 委員
중간에 끊어진 것은 끊어지더라도 그 다음부분, 연결사업 부평 외곽도로라든가 거기는 어려운 사항이 없을 텐데 거기도 어려워요.
중간에 어차피 어려운 데는 빼놓고 했는데 계속사업의 개념을 어디다 둔가 어렵고 힘든 데는 군에서 외면하고 그건 계속사업의 정의는 아니잖아요.
○ 建設課長 朱政魯
그런데 우리 주병렬이 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조금 더 얘기가 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지요. 왜냐면은 거기도 주병렬이가 말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또 얘기가 된 것이 있어 나서 거기서 오면은 얘기 드리죠.
○ 李永喆 委員
그리고 예산서 결산감사에 보면 계속사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더라도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계속사업이라는…
○ 建設課長 朱政魯
계속사업이라면은 어떤 계속사업이냐면은 계약에는 계속이 없습니다.
계약은 바로 입찰 붙이기 때문에 그 공사 끝에 거기서부터 다시 신규사업으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단상태에 있던.
○ 李永喆 委員
예산서 검토보고에 보면 계속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계속사업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라면은 5개년 이상 계획에 의해서 어떤 총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계속사업인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시행과정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끌어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을 끝마무리를 전체구간을 봤을 때 못된 부분을 갔다가 계속사업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왜 표출되는고 하면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형편에 따라서 도로가 책정이 되고 또 형편에 따라서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장흥군을 놓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연계사업을 한다든가 계속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 볼께요.
○ 委員長 文俊日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는 그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예.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유치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인데 그게 동의서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자세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委員長 文俊日
운월～봉덕간, 대천만 하다가 이제 봉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억8천짜리 말입니다. 1.3㎞가…
○ 토목계장 임만엽
한사람이 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 委員長 文俊日
엊저녁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사람만 아니예요.
김씨들하고 강씨하고 교수라는데 통화도 안되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으면 그런 사항이 있겠어요. 지금 보림사에서 1.3㎞인가 지방도인가 그 확포장공사도 지금 난관이예요.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 하는데나 그 지역을 대표성을 가진분들 하고 조금이라도 협의를 했으면 그런 사항이 있겠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아니 지주가 동의를 해줘야 끝을 내지.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인건비입니다.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위험교량에 대한 보수 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해 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도로를 시가지를 하십니까? 군도를 하십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시가지는 우리가 안 합니다.
도시과에서 시가지는 하기 때문에…
○ 委員長 文俊日
딱딱 그 목을 쥐어 주세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은 하시겠다 그러는데 기존 계획은 다 섰을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이런 것들을 현재 보수방면은 어디라고 딱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소파보수이기 때문에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소파보수이기 때문에…
○ 李永喆 委員
그런데 이게 도로보수공사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전체적으로 망가진 군도가 많아요.
웅덩이가 파져버리고 그것은 우선 땜질을 하더라도 전체 조사해 가지고 읍면 단위에서 조사해 올린 것을 일차적으로 해주세요.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아스콘을 떼면 울퉁불퉁 패이거나
○ 建設課長 朱政魯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삼도공사도 1차공사 하면서 그런 분들이 보수해 준 것이 다듬질 같은 것을 안해 가지고요.
그것도 다시 보수 들어가야 되겠더군요.
읍면단위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차입금 지방채 상환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기업회계등 차입금에 대한 가뭄대책 사업으로 금년에 암반관정 개발했던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이 4,0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 이자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금 대여금 이자상환입니다.
1,311만6천원이 되어 있고 또 IBRD사업으로서 55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암반관정 10억원에 대한 4억5천만원 국비로 상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다 끝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다 끝납니다. 그 다음 차관상환입니다.
IBRD원금상환은 3,670만원입니다.
여기는 연지～회진간 확포장공사 군도1호에 대한 것입니다.
1985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현재 계속 차관상환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521페이지 암반상환이자 그 뒤로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로 해서 이자를 상환해요.
○ 建設課長 朱政魯
군 사업비를 본금은 국비로 상환하고 이자가 9백만원 되어서 국비 3,150만원이 군비로 상환해야 합니다.
○ 委員長 文俊日
뒤에는 국비로 해서 금년에 완료된다면서요. 4억5천.
○ 建設課長 朱政魯
내년도에 갚으지요 갚으기를,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금년에 했던 4억5천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그 개념이 이상하네요.
○ 농지조성계 김문호
이자 군비로서 있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로 우선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에 준다고…
○ 委員長 文俊日
그러면 빼버려야지.
○ 李永喆 委員
이자가 9% 이자이기 때문에 먼저 갚아버리고…
○ 委員長 文俊日
다음에 그것 변경해서 내려오면은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다음 1회추경때.
○ 建設課長 朱政魯
648페이지 삼산간척지 세입예산입니다.
간척지 농지기금입니다. 기타 수입에서 40억입니다.
농지관리기금이 40억이 입금되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간척지 농지기금에서 신규추진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또한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만호입니다.
평소에 민방위재난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또 평소에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일 것은 금년도에 민방위 재난관리시책을 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군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연말에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0.4%의 3억1,900만원에서 ‘96년도 당초예산 2억7,400만원과 대비해 볼 때 16.4%가 늘어나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3회 추경예산안 4억2,700만원에 비해서는 1억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원인은 일용인부 근무부서 현실화 따라서 우리 과에 새로 일용인부 인건비가 약 천만원정도 새로 계상이 되었구요.
전에는 사회복지과 일용인부였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실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실과에서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서 천만원 늘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업무가 금년 1월부터 신설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운영비 2천5백만원이 당초예산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사업무 공익근무요원 11명과 재난관리 공익근무요원 2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배치 됨에 따라서 활동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감소된 원인은 1억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은 감소된 주된 원인은 민방위비상 급수시설과 노후경보사이렌 교체사업비가 금년 추경에 8,5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 재난취약지 안전진단 점검장비가 약 3,500만원이 됩니다만은 금년도에 모두 구입이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 3회추경에 대해서 예산이 1억7백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민방위 관리에 약 9,300만원 2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소방관리 업무입니다.
의용소방 읍면에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수당이나 이런 것이 총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예산은 소방담당예산이 44% 약 50%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4페이지입니다.
494페이지는 일용인부가 새로 계상 되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가정복지과 일용인부가 저희 과에 근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근무부서 예산에 계상되게 되어 있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관서당 경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56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리추경예산에비해서 29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재난관리계가 금년에 신설돼서 정원이 늘어났는데 계장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496페이지는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대로입니다만은 일부 감이 된 것도 있습니다. 49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경상필수경비입니다.
498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499페이지에 있어서도 우리 과 예산은 법적으로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변동 없고 여비 같은 것은 약 21만원이 감이 되었구요.
보상금은 1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501페이지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502페이지도 금년하고 변동 없습니다.
503페이지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 2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이기 때문에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장비구입에 있어서 8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구명보트가 금년에 106만원이면은 한 대를 샀는데 내년에는 로프총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6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사항은 금년하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505페이지는 자산취득비에서는 3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재난관리장비 기초장비를 금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506페이지 병사관리, 병사관리도 임금 인상분이 약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고 507페이지, 피복비가 155만원이 새로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병사업무 공익근무요원이 군청1명, 각 읍면에 1명해서 11명이 신규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국비보조내시가 예산편성 전까지 못 왔기 때문에 봉급인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추후에 엊그제 국비부담이 내려왔습니다. 34만5천원이 국비가 포함이 됩니다.
전액 군비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 委員長 文俊日
공익요원 군복이예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예. 피복비입니다. 하복, 동복, 모자, 신발, 혁대입니다.
이것은 법령에가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白鐵圭 委員
예비군복으로 입어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예비군복이 아니고 관리지침에 제복기준이 다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군복으로?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군복 비슷합니다만은 꼭 군복은 아니구요.
색깔이 건설과나 산림감시요원이나 각기 제복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 任成模 委員
옛날 재건복 같이 생겼어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그러한 재건복 비슷합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5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관리는 순수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그럴 성질이 아니고 법적으로 계상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5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라서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 재난관리 여비입니다.
재난관리는 공익근무요원 2사람이 재난업무 보조하도록 대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급 상여금이고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 했습니다.
512페이지,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필수적으로 필수장비구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 공익근무요원은 무엇입니까?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여기 공익근무요원은 재난관리 보조입니다.
각종 시설점검을 하는 업무보조를 두 사람 새로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군 미필자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그러니까 징병검사에서 4급 받은 사람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방위근무자 제도?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방위근무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추가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부식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페놀프탈레인용액입니다.
콘크리트 부식정도를 측정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계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기타사항은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514페이지도 금년 추경때 세웠던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5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17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이것은 피복비가 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보면은 의용소방대 피복은 정원의 1/2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의 예산사정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5로 계상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의용소방대 제복을 자주 입는 것이 아니고 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은 추경때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피복 같은 것은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은 소방대원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피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면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별 돈 안 드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100%추경이라도 해서 똑같이 한 벌씩 나눠주고 해야지 차라리 안 줄려면은 전부다 안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하면은 되겠어요?
○ 李永喆 委員
보충이예요.
○ 白鐵圭 委員
보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1년 입으면 버리고 새것 입고 싶어하거든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군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50%만 확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니 운용하겠습니다.
518페이지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51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편성 지침상 단체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이것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일반수용비 편성하는데는 미망인이나 그런대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협회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이런데다 지원을 해 줄수 있냐 그 말입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소방법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고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그렇게 하고 또 조례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 任成模 委員
나주소방대 지역.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아닙니다. 도입니다. 도지사가 정한 도조례입니다.
○ 李永喆 委員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서 의용소방대가 고생하다 보면 현장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소방차의 물의 용량이 얼마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이 한창 왕성하니 타는데 소방차 용량은 적으니까 다시 물을 가질러 오고 하는 시간이 많이 드니까는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보조탱크차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그 차는 물만 실어가다가 소방차에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보조 탱크차를 장흥군에서 하나정도 안되면은 건의를 하던가 안되면 장흥군에 하나 만들더라도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저희도 평소에 그런 건의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이 소방업무가 사실상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전에 서면으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도재정상 도저히 어렵다고 한다면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것이 많이 필요 없고 한 대만 있다고 하면은 30톤이나 20톤차 하나만 물만 싣고 가서 소방차가 불을 끄고 있을 때 물만 공급해 주면은 되니까 많은 경비가 안 들어갑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것이 실제로 불을 끄러 다녀 보면은 그것을 다 써버리고 먼 거리 같은 경우는 물을 가지러 가면 다시 인화가 되고 그래요.
○ 李永喆 委員
의용소방대원들이 만일 대덕에서 불이 났다면은 관산, 장흥 소방대원들이 전부 한꺼번에 오는데 그게 불났을 때 5분내지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불난 자리에다 못해주고 하다보면 그러니까 보조탱크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그것이 굉장히 저도 필요하게 생각하고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다라고 들었는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볼 랍니다.
○ 李永喆 委員
안되면은 화물차에 탱크만 실어서 하면 돈이 많이 안 들고 가능하겠다라고요.
○ 委員長 文俊日
지금 장흥소방서가 나주소방서 파견대지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나주소방서 관할 소방파출소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그 사하이 강진하고 장하고 연결이 안될까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강진에서 소방서가 설치가 되면은 여기는 강진 관할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그런데 여기에는 안되어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그러니까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전에 강진에서 땅을 개인이 희사해 가지고 소방서를 유치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아마 강진으로 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구체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서로 유치작전에서 강진에서는 하는데 장흥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랬을 때는 과장님은 알으시면은 그런 사항을 의장님한테라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강진에서 다 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줘야 군민이 참작을 하지 장흥은 무엇을 하느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묻습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작년에 도에서 현지확인을 나와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강진은 옛날 정부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라도 얘기를 드리고 할텐데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만은 정부계획이나 도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사실상 변경이 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경을 잘 못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군 단위 소방서가 들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상황으로 보면…
○ 委員長 文俊日
아까 공익요원 피복비니 그 이야기가 늘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군이나 면단위에서 쓰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우리가 현재 40여명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군비로 해서 피복비까지 다주는데 50명이면은 자기들 병역의무는 자기들 의무기간이예요.
그랬을 때 읍면에 있는 방위들을 보면은 어디 고등학생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슬리퍼 신고 츄리닝이나 입고 그렇게 다녀요.
이것은 엄격하게 통일을 시켜 가지고 기강을 세워야 돼요,
지금 지역에서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을 모시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기강이 해이되었다는데 그 공익요원들이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군수님한테 이 피복비 정도는 군복으로 해서 맞추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군에 가서 교육도 좀 받고 정신통일을 시켜서 병사관리나 재난관리에 자기업무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군기라고나 할까 체통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읍면 병사만 해도 10명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피복은 제복이다 해서 어디를 이탈을 못하도록 통일을 시켜서 좀 구입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한 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활약을 사실상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없이 헌신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관심사업으로 의용소방대 대원 대기실을 확보를 해주고 또 시설이 환경이 안좋은 곳은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편인데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곳이 회진하고 관산하고 부산하고 유치하고 장동이 지금 현재 소방대기실이 아주 미흡하고 아예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수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장평, 회진, 용산은 예산을 세워서 아주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동이나 부산 우선 관산은 소방파출소가 내년 말이나 저 명년 초에 소방파출소가 들어서면은 거기에 바로 대기실이 들어서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장동이나 부산은 사실상 장동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좁고 시설이 대원들이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부산은 아예 없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재원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예산심의 하시고 여유재원이 있다고 하면은 금년에 회진은 7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약간 부족합니다만은 그 정도만 지원해주면 각 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빠진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서운하고요.
또 한가지는 재난관리상황실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은 숙직비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재난관리과 근무한다고 해서 상황근무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과 근무를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재난업무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사람은 적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사람씩 올해부터는 철저하니 24시간 타과 지원은 안 받고 가급적이면 저희과 직원을 통해서 24시간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한사람만의 급식비가 계상이 되어서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마지막 한가지는 재난관리 업무입니다만 지역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인데 이 사람들이 일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총 합쳐서 25명인데 군수님과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버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
그런데 그것이 현재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것도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심의 후에 여유재원이 혹시 남는다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다른 실과장님들은 요구를 안 하든데 3가지 것이나 요구를 해요?
○ 李永喆 委員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편성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그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제재를 안해 줘서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생각한다면은 좀 불미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형평상 어긋나는 것입니다.
○ 白鐵圭 委員
1회추경이라도 요구를 하세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그렇게 할랍니다.
작년에도 주무과장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하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白鐵圭 委員
기획실장이 들어 봤으니까 해 주겠네요.
○ 委員長 文俊日
재난관리과나 재해대책이나 이게 벌써 두 가지예요.
차라리 건설과에 재해대책에서 일을 봐버리든지 재난대책에서 하든지 실은 이것이 우리도 여기를 손대자니 그렇고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동정심은 가는데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유동성이 있으면은 다음 추경에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과소별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9일까지 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0일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 郡幹部公務員
- 農政課長李沃俊
- 山林課長金廣炫
- 農村指導所長李喆鎬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建設課長朱政魯
- 民防衛災難管理課長朴萬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