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 12月11日(水)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1997年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7年豫算案(繼續)(郡守提出)
(10時 00分 開議)
○ 委員長 文俊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지적관리과, 농정과, 농산과,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과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年豫算案(繼續)(郡守提出)
○ 委員長 文俊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릴 랍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에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게 되면은 일숙직을 해야 되고 부서단위 관서당 운영비가 작년에는 도시과 수도계가 있다가 금년 1월부터 환경보호과로 7명이 증원되었고 또 쓰레기 매립장 7명이 증원되어서 1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업무가 또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해서 환경보호 대홍보라든가 특히 시범 하천가꾸기 등 일반수용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263페이지는 일반수용비이고 264페이지 급양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2차례씩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환경기초자료 전산업무에 따른 전산보조 인부가 지금 당초에는 재무과에 있는 인원을 지금 우리과로 내년부터는 사업인부입니다만은 당초 재무과에 있었던 인부를 저희과로 현재 현원대로 하다 보니까 전산보조인부로 사업인부가 한사람 증원되었고 쓰레기 단속요원은 천용철씨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는 분뇨여비가 공해배출업소 시설물조사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상금은 환경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명예 감시원이라든가 또 환경의날 행사 환경보존 유공자 표창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수질오염 방재훈련 참석자는 민간인들이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이것은 환경의달 행사로서 매년 봄과 가을철에 하천에서 수질환경오염에 따른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그때에 민간인들과 또 그 읍면에 해당되는 소방대원들이 주로 참석이 됩니다.
그때 급식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민간인들이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인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소방대원하고 일반주민들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
다음은 26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관서경비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 필요한 도서나 물품을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저희들 환경지도계 일반수용비입니다.
특히 저희들 공해배출업소가 320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도점검부라든가 또 여름철 이전에 해안변을 중심으로 한 해안주변 축산농가 단속을 하는데 그에 따른 서류 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에 따른 매연측정기나 또 소음측정기 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보존법이 작년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탐진강수계 및 상수원 인근 공해배출업소 수질검사를 해야되고 토양오염측정망 지정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정수수료가 계산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감이 되어야 되는데 증이 됐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지도계로 해서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감된 것은 96년 예산에는 환경관리계 일반수용비하고 포함되어 있다가 세출예산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관리계 소관 별도로 앞에서 아까도 26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이 된 것입니다.
268페이지 급양비는 현지확인 지도점검을 갔다 와가지고 출장복명서라든가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은 야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수수료라든가 비품교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쯤에 국내여비는 환경지도계에 일반여비로서 수질이라든가 대기 특히 축산시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시군이 교체해서 지도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환경명예감시원이 저희들이 3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한차례씩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상비입니다만은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이 잇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을 보내게 돼 있는데 그에 따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는 환경정화계 소관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시설 및 관리로 인한 청원경찰이 1사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도 청원경찰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 재활용품 수집요청이 있으면은 저희 재활용 차가 나가서 상차로 해가지고 일반판매상이라든가 보성 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하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을 지금 2사람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 李永喆 委員
환경보호과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31명입니다.
○ 李永喆 委員
일용인부 말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일용인부는 2사람이고 사업인부가 2사람입니다.
○ 李永喆 委員
상수도 요원은?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상수도요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 작업인부는 재활용이 시작한데부터 지금까지 매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재활용품 수집 작업인부가 지금 2명이 별도로 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李永喆 委員
그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를 들어서 방촌 새마을 부녀회에서 우리 마을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놨다 하고 전화가 오면은 여기에서 날짜를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나가서 그것을 상차를 하고 또 같이 가서 보성 재생공사에다가 하청해 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재활용품을 수집할 계획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재활용품 인부가 2명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떤 것은 캔류라든가 병류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것을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주로 종이류는 박스나 일반신문용지는 묶어서 마을회관 창고나 그런 데에 놔두면은 저희들 차가 2.5톤이기 때문에 약 3톤정도 수집량이 되면은 부녀회 단체장이 저희들과에 전화를 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한 날짜에 두 세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가지고 나가서 수집을 해다가 재생공사에다 운반을 해주고 또 공병이라든가 농약병 이런 것은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협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수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한마을에서 한차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 순회를 해 가지고 수집의 날을 정해 가지고 그 읍면에 순회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기타 고물 같은 것은 저희들 미화요원들이 해 가지고 매립장에서 일정량 수집을 해놨다가 고물상에 넘기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재활용품 같은 것이 수집장소가 읍면 단위에 전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인부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2사람의 인부를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으면서도 수집장소도 없고 주민들이 가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재활용품 수집작업 인부도 있고 수집계획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군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저희들이 각 마을 부녀회에다가 공문을 내주도록 읍면에다 연초가 되면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마 홍보가 이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부녀단체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2분의 인부가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읍면 단위에 다니면서 우리가 1년에 한번정도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안되거든요.
수시로 다니면서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두 분이 가서 순회하면 되잖아요.
차량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것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그것을 활용을 할려면은 각 마을에서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각 면별로 순회계획을 세워 가지고 1개 면에 한 달에 두 번을 간다든지 날짜를 꼭 정해서 그때에는 언제든지 내놓도록 면에다가 지시를 해놓으면은 수집을 많이 해줄 것이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순회도 안하고 부르면 간다면은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수집한 판매대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방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마을에서나 읍면에 수량을 보면은 어느 마을에서 5톤 어느 마을에서는 3톤 이것을 나누어서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마을에서 2.5톤이니까 조금만 수집을 하면은 금방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돈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는 합니다만은 일반단체에 전파가 덜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회단체에서 또 부녀단체에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우리가 올해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한 것이 5천몇백만원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제일로 각 가정에 신문 같은 것이 있는데 돈을 받는 것은 놔두고라도 그분들이 신문을 어디에 버리지 못해서 안절 부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한군데에 모아 가지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재활용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재원이 되네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金成烈 委員
재활용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 앞에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걸로 아는데 재활용품을 농가에서 낼 때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낼 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쓰레기 봉투는 사용을 안 합니다.
○ 金成烈 委員
일반봉투로 해서 일정한 장소에 내놓는다 말이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金成烈 委員
농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러니까 종이류는 묶어서 내면 되고 캔류라든가 공병 이런 것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검정비니루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 金成烈 委員
재활용품에 한해서는 봉투에 일일이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金成烈 委員
그러면 철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냥 그대로 내놓습니다.
○ 金成烈 委員
냉장고 같은 것은?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일시다량 쓰레기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내고 그것을 밖에다 내놔야 수거를 해갑니다.
냉장고라든가 TV같은 것들입니다.
○ 金成烈 委員
그것은 재생을 못한다고 해서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金成烈 委員
냉장고랄지 부피가 큰 것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고철 같은 것은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고 내놔도 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그런 것은 봉투에 못 담으니까 냉장고 같은 것은 그것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 가지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내놓으면 수거를 해갑니다.
○ 白鐵圭 委員
재활용품을 내는 농가들한테 신문이라든지 재활용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대금은 정산을 본인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대금은 재생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용산 접정 새마을부녀회하면 구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 白鐵圭 委員
그렇게 안하고 면에서 청소차로 개인 개인이 수집을 해간다 말이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것은 실질적으로 혐오물질을 다루는 미화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자기들이 판매를 해가지고 자기들 1년에 한번 여름에 놀러라도 간다든지 장흥읍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러대요.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 白鐵圭 委員
나오기는 나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판매율이 많이 나옵니다.
○ 金成烈 委員
결과적으로 각 마을별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재활용품을 거기에다 갔다 놓도록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철거를 해버렸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마을에 쓰레기 수집장이 당초에 만들 때는 쓰레기를 거기에다 갔다 놓으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된 뒤로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안하고 검정봉투에 담아서 바로 갔다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해야 할 그런 장소가 보면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 가지고 그걸 꼭 필요한데만 몇 군데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 金成烈 委員
문제는 농촌에 물론 과장님 이야기도 장흥은 깨끗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농촌의 각 부락의 어구에 가면은 공병 같은 것 철재 같은 것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물어보면은 재활용품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릴지만 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돈주고 사 가지고 그것을 넣어야 하고는 아무래도 방치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에 한해서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단위적으로 놔 놓으면은 수거해간다라고 홍보가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일반쓰레기입니다.
환경정화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274페이지에 보면은 주로 분뇨위생처리장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수수료 또한 그에 따른 일반소모품 구입비하고 또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나 또 기타 관리에 따른 장갑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96년보다 증액된 것은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내년부터는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용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 白鐵圭 委員
위생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어디에 내는 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매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또 불신풍조가 너무나 팽배해 가지고 우리말은 못 믿어서 도에다가 2개월에 한번씩 6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많이 집행 할려고 보면은 저도 좀 아까운 감이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왜 영산강 환경관리청 같은 관련도 없는 데에서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검사를 합니다.
○ 白鐵圭 委員
이것이 검사수수료인가 보네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275페이지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은 복토용 덤프차량하고 재활용품 수지차량 보험료 또 재활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또 분뇨위생처리장과 장흥읍 위생매립장에 전기요금이 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법정요금이 되기 때문에
○ 委員長 文俊日
그런데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 전기요금이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지금 그것을 시험가동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폭기를 한 거기에 지금 모터가 3대가 있는데 그 처리용량에 따라서 1대 용량이 또 많으면 2대 더 많으면 3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봤을 때 얼마가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측으로 해서 지금 100만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것은 저쪽의 이야기 아니예요.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실제로 전기를 크게 가동해야 할 기계시설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월1회나 두달에 한번이나 밖에 없을 만큼 초기에 일량이 발생을 안하잖아요.
일정기간동안 탱크류가 커 가지고 초기에는 일년에 두 세번만 가동을 해도 전기요금을 매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기계가 계속 정상 가동한 것처럼 과다계상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가 봤으면 모르지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초창기에는 침출수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1일 30톤이니까 30톤정도 되었을 때 처리를 해야 하지만은 기본요금은 좀 있습니다만은 방금 김영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만원씩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 任成模 委員
이게 작년에 750만원이 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저희들 분뇨처리장을 금년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내년 7월달까지거든요.
○ 金鉉洙 委員
275페이지 운전자보험 이것은 개인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보험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자 보험도 저희들이 지금 다해주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것은 저축성이잖아요.
이것을 군이 수령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가져가는지.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개인입니다.
○ 李永喆 委員
사고를 대비해서 내주는데 만일 사고 후 만기시에 만기지급금은 어떻게 됩니까?
○ 의사계장 위오복
개인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차량번호로 들어가거든요.
최종적인 가입자가 장흥군수예요.
그래가지고 차량번호대로 들어가고 기사들이 바꿔져도 그 다음 기사가 받아요.
○ 金成烈 委員
공공기관은 소모성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들이 할 때는 저축성으로 됩니까?
○ 의사계장 위오복
개인하고 다릅니다.
○ 李永喆 委員
여기 명칭이 잘못됐는데 운전자 보험이란 것은.
○ 企劃室長 金在鍾
운전자가 운행 중 사고발생으로 잃은 손익에 대한 보상이라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은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관용차가 운전자가 고용이고 차주는 장흥군수로 돼 있는 그런 관계인데.
○ 金暎埰 委員
개인의 경우는 월3만원정도씩 해 가지고 매월 내면은 나중에 만기시 돈 100만원정도 찾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축성이냐 아니면 단순한 소모성이냐 그겁니다.
○ 任成模 委員
그것이 저축성이 아닐 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음은 277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지금 현재 분뇨위생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6명하고 장흥읍 위생매립장에 필요한 피복비 그리고 또.
○ 委員長 文俊日
과장님 상단에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매립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급양비입니다.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 야간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주로 24시간 폭기조 같은 것은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야간근무에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장흥 위생매립장 토지매입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곳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안창순씨 소유 땅이고 그 반틈은 만년 안종근씨 안씨 문중 땅으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까지 추진을 해도 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고 임차료도 관산 위생매립장 번영회 부지를 현재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료, 장평 위생매립장도 단순매립장을 해서 지금 임차료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런데 안창순씨 고인이 되셨다는데 그분 땅 같은 것은 바로 도로변에 있어요.
앞으로 매립이 되면은 국도변에 품귀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자기 10대조부 묘소까지 있고 그래요.
○ 任成模 委員
비석 세워진데 거기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企劃室長 金在鍾
매번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음은 278페이지 연료비 분뇨위생처리장 난방시설비입니다.
○ 孫城明 委員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포크레인 이것은 꽃동네에 있는 한군데 임차료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단순 매립장이 현재에 저희들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토를 해줘야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복토용 덤프차는 있는데 포크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야되고 때로는 자연발생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 李永喆 委員
1년에 몇 번 정도 복토를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1년에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합니다마은 실질적으로 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복토를 그렇게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복토를 한다는 것도 애매한데 1년에 한번 정도는 복토를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한번 가지고는 안되지요.
○ 孫城明 委員
금년 행정감사 때에 30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것은 위생매립장의 경우에 그러는데 단순매립장은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 李永喆 委員
파리 온상지가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살충제를 사 가지고 매립장 위에 수시로 뿌려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특히 관산 같은데도 시내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가면 아예 파리 때문에 못살아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음은 279페이지에 보면은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시설유지비입니다.
다음에 280페이지에 차량비 복토덤프 차량하고 재활용품 차량유지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이나 복토제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등 약품구입비 등입니다.
○ 李永喆 委員
28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있는데 지금 50ℓ용이 각 20만매씩이고 5ℓ, 10ℓ, 20ℓ, 50ℓ용이 약 20만매씩인데 공공용이 없어요.
공공용이 휴양림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쓰레기를 버렸을 때 휴양림에서는 봉투를 팔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공공용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주면서 쓰레기를 한군데에 담아 가지고 해 주라 할 수 있는데 공공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제가 알기로는 유치 자연휴양림 같은 데는 요금에 쓰레기 수수료는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쓰레기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공공용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봉투를 나누어주면서 그 노시는 사람에게 봉투에 다 넣어서 가져오라 할 수 있도록 공공용은 우리가 무료로 해주거든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자연휴양림에 입장요금에 쓰레기 수거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봉투를 나누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입장 수수료에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사 가지고 가서.
○ 李永喆 委員
사간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데는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보성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면은 휴양림 지역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공공용 봉투를 나누어 줌으로서 쓰레기를 한군데 집결하는 예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하는 봉투를 천원씩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천원씩에 파는 것을 무작위로 나누어주면서 쓰레기를 한군데에 집결해요.
그런데 방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입장료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간 것은 놀러오신 분들이 인간적이 미가 있다 하면은 충분히 되는데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가져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파는 것보다 공공용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못 버리고 쓰레기를 한군데 집결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검토를 해 볼랍니다.
○ 李永喆 委員
예산편성 지침에는 공공용이 몇%가 되 있게 나와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공공용 봉투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작을 안해도 사용할 수가 있겠다 해서 지금.
○ 李永喆 委員
작년에도 안 들어 있고 올해도 안 들어 있는데 지침서에 보니까 올해 지침서에는 없더라고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공공용은 저희들이 자연보호 정화활동을 한다든가 그런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도 어디 입장료 받은 곳을 가서 보니까 봉투를 안 주길래 왜 안주냐고 하니까 입장료에가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봉투는 사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검토를 할랍니다.
○ 李永喆 委員
보성 같은 데를 가보면은 공공용을 큰 걸로 해가지고 천원씩 2장도 주고 1장도 주고 그러는데 그 대신 봉투는 하얀색으로 되어 가지고 공공용으로 표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다음에 283페이지 정화계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282페이지는 안하고 넘어갑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282페이지하고 283페이지는 분뇨위생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 약품 구입비 입니다.
○ 孫城明 委員
약품 구입비인지 아는데 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약품구입이 올해는 3,010만6,100원인가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증이 됐습니다.
○ 孫城明 委員
장흥 쓰레기 매립장 칠출수 이것도 그것하고 같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분뇨위생처리장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지금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립장은 그 밑에 부춘정 옆에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 李永喆 委員
분뇨처리장은 똥 정화하는 약품이고 이것은 쓰레기 침출수 나온데고 그런 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283페이지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284페이지는 보상금인데 미화요원 간담회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285페이지에 시설비는 쓰레기 매립장 정비공사비 3억2,300이고 그에 따른 부대비고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대덕 쓰레기 매립장 복구비입니다.
기왕에 매립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유원지에 간이화장실 설치비.
○ 委員長 文俊日
개소지 선정이 됐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이것은 예산확정이 아직 안되어서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지어준 대로 저희들이 년초에 계획을 세울랍니다.
○ 李永喆 委員
간이화장실이 2천만원이죠 2백만원씩 배정이 돼있죠 일조식입니까 이조식입니까?
지금 보통 나와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된 것 있죠.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그러니까 주로 유원지에 이렇게 자연발효식 그것은 500만원 들고 하나가 일반 간단한 이동식 그런 것은 90만원 됩니다.
○ 李永喆 委員
이조식은?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2조식은 내가 값을 못 알아 봤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약 2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 任成模 委員
사람 하나밖에 못 들어간 것 아니예요?
○ 李永喆 委員
이조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자대변 보는 곳이 별도로 있고 남자소변 보는 곳이 있고 또 문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소변보는 곳이 있고 남자 대변보는 곳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일조식은 바로 막 들어감과 동시에 여자가 본데가 있는데 여자들 소변보기도 문이 열어져 버린다든가 화장실 메탄가스로 인해서 장석 자체가 자꾸 부식이 되어 가지고 장환 같은데 몇 군데가 문이 떨어져 버린데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이번에 하면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도 문이 떨어져 있는데도 보수도 해 주십시요.
그래서 보기에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왕 할려면은 이조식으로 해주십시오.
○ 白鐵圭 委員
프라스틱에 장석을 붙여놓은 것인데 수리가 문제 아니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런 것은 마을에다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랬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마을에 예산이 없으면은 그 마을에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라도 해주셔야지 보기가 좀 안 좋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金成烈 委員
작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서가지고 감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수요량이 많다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른 사업비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 金成烈 委員
내용에는 없는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비교증감은 96년도에 다른 시설비가 여기로 안 들어가니까.
○ 金暎埰 委員
간이화장실 이것은 주로 여름철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 金暎埰 委員
저도 금년 복날 한번 들어가 보니까 큰 것말고 작은 것만 할라고 그래도 가스 때문에 문짝 밖으로 손을 하고 일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것을 볼라고 그러지 큰 것을 볼라면은 안에서 질식을 하던지 뜨겁기도 하고 이게 도저히 거기에서 일이 안 봐져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숲속으로 가버리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돈이 더 필요하면은 더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돼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여하튼 간이화장실 관계는 검토를 해 가지고 여름철에도 편히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시설비 이 문제는 내년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 볼께요.
○ 白鐵圭 委員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겠구만.
○ 李永喆 委員
2천만원 별도로 세울 수 있어요.
안되면은 추경 때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좋은걸로 해주세요.
한 500만원짜리 태양열에 의해서 변이 없어져 버려요.
○ 白鐵圭 委員
좋던 나쁘건 간에 공기통이 옆에 있어야.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공기통은 다 있습니다만은 적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집기 및 구입비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과장님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30명인데 왜 20명만 위탁교육을 시키죠.
정신교육이라면 전원 다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이것은 자체교육이면은 31명을 다 시키는데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새마을연수원 그런 데에 위탁교육할 때
○ 委員長 文俊日
그러면은 양여금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렇게 10명은 누구는 빼고 하면은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할거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서로 교육을 안 갈라고 해요.
○ 委員長 文俊日
그러면 빼버려야죠.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도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계가 작년에는 도시과 예산에 있다가 금년에 환경보호과 과목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보강이 되어 가지고 회수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는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전기요금 60개소에서 2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현재에서는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할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50%를 계상해서 안 부족하단 그런 말씀이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다음에 재료비는 하수도준설작업 인부임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필요한 약품하고 물을 채취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하수도 준설하는데가 어디 정해졌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여기는 주로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봄철에 대청소를 하면은 읍면에서 시가지에 주로 있는 하수도 준설하는 것을 요즈음은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임을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합니다.
○ 孫城明 委員
어디에 정해진 곳이 없고 신고한 곳부터 하신다 그 말씀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다음에 289페이지는 하수도관 정비사업하고 간이상수도 보수비 하수도 개보수비 시설비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읍면 상수도 시설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이것은 장흥, 관산, 대덕 일반상수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560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는 읍면 미화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61페이지도 관련이 되고 562페이지도 관련이 됩니다.
56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리어카 수선비라든가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공공요금은 청소차량 보험료이고 피복비는 미화요원들 피복비입니다.
564페이지에 차량비는 읍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주로 5일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에 시장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당초에 금년 예산에 4억5,100의 군비가 확보되었는데 군비 3억2,500이 확보가 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공사를 할라고 합니다.
다음에 578페이지가 상수도 특별회계이고 579페이지는 세입이고 58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받고 순수한 상수도 사용료를 받고 9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에는 가정용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분담금 수입은 급수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규정을 해서 분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입니다.
584페이지는 기타사업 수입으로서 급수시설 준공수수료라든가 설계수수료를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입니다.
58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96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것은 잉여금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추진하다 남은 것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경상비라든가 사업비 남은 것 결산.
○ 李永喆 委員
추진할 데가 많은데도 그렇게 못한 것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아뇨 예를 들어서 수용비를 절감을 했다든지.
○ 李永喆 委員
절감되어 가지고 지금 할 데가 많은데요 지금 상수도시설 해주라는 곳이 많은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상수도시설이 현재 여기는 4,200으로 나와 있어도 과목이 많기 때문에 한 과목에 있는 시설비 어느 하나는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된다는 얘기예요.
○ 李永喆 委員
96년분에 대해서는 사업전체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미진된 사업이 있음에도 안한 것은 한번정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96년도 결산서를 보시면은 너무나 많이 써버렸을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고생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수용비 잉여금이다 이말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585페이지 손료수입은 수도관을 설치할 때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5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직보수에는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590페이지는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검침원 요금징수원 취정수장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는 취정수장 관서당 경비이고 상수도 업무추진 하는데 장비구입비라든가 컴퓨터 디스켓 구입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그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또 취정수장 관리 건강진단 요금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는 취정수장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는 취정수장 관리인하고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또 그 밑에 급양비는 상수요금을 지금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급양비이고 596페이지는 소독용 염소구입을 할 때 임차를 합니다.
특수차량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취정수장 난방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취정수장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재료비는 상수도 관보수 인부임입니다.
또 그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비이고 600페이지는 상수도 수질검사 등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등 보상금입니다.
601페이지 시설비 여과사 교체라든가 관리사 신축 노후제수변 교체공사 등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60페이지는 장흥, 관산 정수장에 필요한 탁토계라든가 염소측정기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604페이지는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차입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상수도 해 가지고 수지가 맞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현재로 해서는 아직은 안 맞지요.
왜냐하면은 인건비는 실은 일반회계에 직접 종사한 취정수장에 관리한 사람 인건비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주고 있고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일반업무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데 자체사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보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앞으로 더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타 시군에 보면은 불소를 투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어른들이야 다 망가졌으니까 그렇지만은 크는 아이들은 훨씬 치아가 튼튼해지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장사가 그런대로 괜찮고 그런데에 투자를 해서 물을 단지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선 어린애들이 치아가 건강해지면은 비싸게 받더라도 충분히 장사가 된다고 봐요.
지금 전남 시군에 몇 군데가 불소를 투입을 해서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고 경제성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실시한 곳에서는 효과가 현실적으로 들어나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소한도 내년쯤에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빨을 튼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 專門委員 金廷台
그것이 싸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교수들이 연구발표를 했어요.
○ 金暎埰 委員
그런 자료를 해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상수도는 3읍 1개면만 해당됩니다만은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간이상수도 모터요금 50%소리를 빼버리고 지금 공익요원 간식비하고 얼마 안 붙으면 한 2,000만원이 되어요.
그랬을 때 6개면 군민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군수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목은 안정해져 있더라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는 어디에 넘어가던지 넘어갈 겁니다만은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금년말에 간이상수도 조례를 50%만 지원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단순매립 폐쇄기나 잘단기라든가 압축기 같은 장비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단순매립장은 없습니다.
○ 李春雨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제 개인적인 일이고 그렇습니다만은 회진의 맛김 같은 곳에서 나오는 한 말통 깡통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수십개씩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으로 눌러 가지고 올리는데 그런 장비가 있다 하면은 그대로 수송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선별하는 과정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현재 단순매립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덕, 회진은 내년에 잘되면은 카타기라든지 압축기든지 구입을 해서 넣을 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 14分 停會)
(11時 28分 續開)
○ 委員長 文俊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사회복지과장 김재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반적입니다.
257페이지는 위생계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258페이지는 위생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선진 위생접객 문화조성 우편신고제외 225만원의 신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 금액만 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에 나와있는 유통식품 수거 검사용 식품대 보상은 위생계에서 식품단속을 다니면서 시내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수집을 하면은 그 물건값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돈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단 여기에서 모범음식업소 수도요금 보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에 있어서 수도료의 30%을 군비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전남에서는 우리 장흥하고 나주만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장흥도 시행을 해야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그 대상업소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랍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그 대상업소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10개소를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업소를 지정을 해서 그 업소에 한해서 수도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이것이 좋은 착안입니다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따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입니다만은 음식쓰레기를 상당히 목적을 두고 해야될 시행사업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쓰레기는 환경과에서 담당하지만은 이런 모범음식점을 선정했을 때는 바로 과장님의 큰 책임하에 해주시란 것을 부탁드립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사람들의 음식이 주로 반찬을 그릇에다 가득 담는단 말입니다.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릇에다 듬뿍 담은 것을 남은 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버리기도 하는데 찬은 조금씩 담도록 그런 계도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적이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서 한식 음식점에서는 반찬수 줄이기 시책을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곁들여서 우리 도에서도 반찬 수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찬 수를 줄이고 음식쓰레기도 줄이는 것을 시책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292페이지는 관서당에 있는 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전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사회업무추진여비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군수님 특수활동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사회업무 유공자 표창시상품 현충일 행사 때 행사경비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군수님 특수활동비가 사랑방 좌담회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그것이 아닙니다.
○ 委員長 文俊日
각과에 보면은 특수활동비가 전부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예산을 어떻게 세워 놓았는지 몰라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다음 넘어갑시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다음은 29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정액보조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97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98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전라남도 인재육성 출연금은 200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도 4,000만원을 불입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1,500만원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상보조 청소년 수련방 운영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세대에 대해서 부엌개량, 보일러설치 그런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가구당 약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금년에 3/4분기부터 4/4분기 초까지 이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맞춰 놨습니다.
○ 孫城明 委員
298페이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이것은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있는 것은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새로 특수한 시책으로 해서 내년에 어려운 사람들 가정생활환경을 보살펴주자는 차원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상단에 인재육성 출연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금년에는 1,5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인재육성을 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내무과에서 할 사항 같은데.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내무과에서 한 것은 우리 군 자체의 인재육성이고 청소년 업무.
○ 委員長 文俊日
4천만원 그래가지고 1,500만원은.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도로 불입한 것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도에서 너무 많이 써버리네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전출금은 사회과 맨 뒤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리 전출시킨 5,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연리 5%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에 301페이지는 일반업무 수용비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300페이지 거택구호대상 생계비 그 관계를 여기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세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거택보호 생계비는 금년도에 우리가 평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준 돈이 107,000원씩 평균 주고 있습니다만은 거택보호 대상자입니다.
생계비를 지원해 준 것인데 금년에 사업비보다는 내년도에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재원을 우리 국도비를 장흥군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우리 군에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를 10%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거택보호 대상자들의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난 전년도에 비하면은 120～130%정도 증이 되는데 그 전에는 전혀 생계보조라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절반도 안 하다가 이제 평균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그것은 아닙니다.
○ 李永喆 委員
인원수가 잘못 책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잘못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데 추경때 기 내려온 것이라 추경 때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라 해서 한 것이니까 그 마음을 갖고 계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예산 자체를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국비를 얼마를 주고 도비를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 군비를 아까 말한 듯이 군비부담이 10%이니까 10%를 부담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라하고 이런 1차 가내시라 그러거든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우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되면은 장흥군에 얼마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줄테니 군비를 얼마를 부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을 해라하고 확정을 해주면은 그 내용에 맞추어서 1회추경 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내시한 것이 내년도 사업비 같이 많다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국도비 사업비라도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더니 좀 많은 숫자를 장흥에 계상을 해놨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 2,000여명 좀 못 됩니다만은 3,000여명 이상의 많은 숫자를 지금 도에서 실무선에서 착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다시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해 가지고 확정해서 내려오면은 그때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장흥군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2,000여명 수준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 金暎埰 委員
그럼 늘리면 되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그래서 그 책정은 년도말경에는 도에 가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9월, 10월달에 영세민들 기초조사를 전부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에 가서 책정을 할 때에 가능하면은 내년도 사업도 많이 오고 국비도 많이 왔으니까 최대한의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책정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 金暎埰 委員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0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실수를 해도 분수가 있지.
○ 委員長 文俊日
궁금하시면 별도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으시면 알 것입니다.
위원님들 알으시라고 간단하니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다음은 301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302페이지는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입니다.
303페이지는 일반경상비입니다. 304페이지도 일반사업비입니다.
305페이지는 일반보상금인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또는 어린이들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시면은 소년소녀가장 현장견학 엑스포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가 어렵고 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도 관내 약 80여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을 대신해서 군에서 돌봐주자 하고 내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는 일반보상금인데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사회과 업무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간 조금 지나서 자치단체 출연금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억 확보는 기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로는 안되어 있고 도에다가 내는 돈입니다.
해남이나 고훙 같은 데는 200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원을 부담을 했는데 우리 군은 약 6,000여만원을 군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 밑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 白鐵圭 委員
노인교통수당이 8,465명이라 했는데 몇세부터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금년까지는 70세부터인데 내년부터는 65세부터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5,400원씩 나갑니다.
지금 금년 초에는 4,800원이었는데 지금은 5,400원을 주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월 5,400원씩이란 말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상반기에는 4,800원이었는데 후반기 4월부터 5,400원으로 올랐습니다.
호적상 65세 이상 되면 안 빠뜨리고 송금하도록 할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노인회 정액보조금이고 다음에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개보수인데 경로당 개보수를 3,000만원만 지금 계상을 해놓고 독거노인 중앙위원회에 1,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이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독거노인 1,500만원인데 500만원을 더 줄여버렸습니다.
노인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군수님께서나 저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군수님께서 깊이 배려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노인당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보다는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디서 감이 된다면은 여기에다 몽땅 더 계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委員長 文俊日
과장님은 군수님 밑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러는데 실은 노인당이 노인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놀면서 이런 보수를 하니 전기요금을 주니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오직 좋겠습니까만은 실은 1년에 한번도 문도 안 여는 노인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줄여서 더 보태여 줄 곳은 보태주더라도 그런 것을 행정감사 때에 질의를 하더라도 버릇없다 노인을 몰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냐 그런 소리를 안 들을라고 말을 안했습니다만은 3,000만원이 많은 돈입니다.
10개소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꼭 필수적인 곳만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도 나는 많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적다 그러는데 실제로 인원수가 적은데는 노인당 간판을 내려야 되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한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 랍니다.
10개 읍면이면은 3,000만원을 10개읍면으로 쪼개면은 읍면당 300만원입니다.
읍면에 한군데에 해주면은 많이 줘봐야 300만원밖에 못 준단 말입니다.
저희 생각은 조금 적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많다 하신다면은
○ 委員長 文俊日
노인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거의 100% 겸용이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통계치를 때나 과세할 때 보면은 도출이 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안할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활용을 안한 데는 지원을 안 하도록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당을 활용 안한데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폐지할 곳은 폐지해 버리고 더 해줄 곳은 더해주고 그래야죠.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다음은 31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312페이지 일반수용비이고 전통요리, 개발요리 전시회 이것은 남도음식축제를 매년 10월달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일반수용비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결혼용품 구입이 10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면 같은 데는 결혼식을 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태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합동결혼식을 좀 많이 해주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여성복지업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15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06페이지는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08페이지는 세외수입 609페이지도 수입입니다.
그리고 610페이지가 세출입니다.
이 의료보호 사업비는 국비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자금만 그대로 구좌입금해서 집행해 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 金暎埰 委員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감독은 읍면에 정해져 있는 법정기간 내에 치료를 요할 때에는 병원에서 안해 주고 또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240일이 초과되면 병원이 진료를 안해 주고 방금 말씀하신 그 감독은 의료보호에 대한 그 감독은 우리는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단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아니면은 돈은 우리 군에서 주지만은 의료비를 많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사항을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서류심사에 의해서 전부 거기서 카트를 해버립니다.
의료보호 수가 이상의 약을 썼다고 청구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전부 카트를 해서 감액시켜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사결과 통보에 의해서 집행만 해주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이것은 14억9천만원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국비가 14억입니다.
○ 李永喆 委員
14억인데 여기에 장흥 의료보험이 좀 비싸요.
의료보험이 비싼 것은 의보에서 병원에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주사를 놓고 돈을 받아갔는가 주사를 안 놓고 받아갔는가 일요일 같은 날은 주사를 안 놓는데 의료보험공단에 가보십시오.
수가가 올라갑니다.
입원환자에게는 주사행위를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전체적이고 이것은 그쪽에서 받아놓은 것이니까 국비이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 반면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 것과 동시에 개인부담도 많이 나가면서 의료보험 부담금도 많이 생기고 의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그에 따른 사항을 일반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사항도 의료보험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협조를 서로 할 랍니다.
다음은 611페이지는 전부 그 내용이고 6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13페이지 614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1억4천만원을 우리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융자를 해줬습니다만은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아까 5천만원이 전출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세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전출한 5천만원과 작년 금년 재작년 지나간 해에 줬던 융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회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도록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금년에는 1억4천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대상자가 신청이 2,500만원 정도 내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5천만원까지 1억7,2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李永喆 委員
대출기간은 언제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 金暎埰 委員
영세민은 융자가 되는데 지체 부자유자에 대한 것은 업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장애인 자립자금이라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것은 지금 기금이 없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별도 기금이 없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것은 중앙에서 바로 농협하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도 우리가 직접 자금관리는 안 하는데 우리가 대상자 선정 신청해서 통보해 주면은 거기에서 채권확보 등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생활안정자금 회수는 잘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내년도에 아직 기간이 미도래인데 한 30～40만원 남았는데 금년에 갚아버린다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621페이지를 끝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 주고 보살피고 이끌어 주도록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야 쓰겠다는 저의 주무과장의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금년 예산상에 보면은 96년도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지금 장흥군 전체예산에 보면은 몇%나 됩니까? 늘어갑니까? 복지수준이 아까 영세민 같은 것은 150% 증가합니까?
복지수준이 늘어난 것 같은데.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지금 이 예산상으로 보면은 아까 국도비 많은 것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업무 보다는 조금 평균 신장율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플러스해서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수시책 같은 경우랄지 그런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금년에는 없었던 사업을 내년에는 국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시군에서 해라하는 사업들이 새로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305페이지 보상비에 효행자 표창 시상품이 있는데 한달에 3명씩이면 1년에 36명인데 민원담당관실에도 하고 그러는데 월 보통 각 과에서 모아지면은 10여명씩 효행자 표창을 하게 되는가본데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효행자 선정을 금년 같은 경우는 년 초에 관내에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효행자 또는 효부, 효자를 전부 분야별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일부 우리 읍면장의 의견 외에 별도 특별추천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다음에 313페이지 하단에 노인건강진단 급량비 616만원입니다만은 보상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 실적이 이렇게 좋습니까?
308명을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실은 어제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 해버리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세워놨을 때 거기는 가정에까지 가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심지어 세탁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데.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그것은 가정방문 사업이고 우리는 노인건강진단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광주전남 건강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큰 차안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노인들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엑스레이는 보건소에 찍으나 병원에서 찍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통폐합을 해버려야지.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우리가 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이예요.
보건소에는 자체로 한 것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계상해 주시면은 예산집행에 착오 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文俊日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4分 停會)
(14時 03分 續開)
○ 委員長 文俊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도시과장 변동식입니다.
처음 들어가기 전에 총예산 규모만 우선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총예산은 일반회계가 33억1,738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8,106만9천원인데 총 34억9,845만4천원입니다.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억7,100만원인데 나중에서 인건비 978만5천원 일용인부가 주택계에 한 명이 있습니다.
31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224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주택관련 일반수용비입니다.
318페이지 공공요금으로서 27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년에 2회씩 하는데 6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은 추후 행정대집행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안 할시 대집행비로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주택업무추진여비로서 144만원 그리고 우리 97년도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세 군데입니다. 3,066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는 10억1,600만원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거기에 대한 사업장소가 선정이 됐어요.
○ 都市課長 邊東植
아직 확정은 안되고 앞으로 세 군데에 지금 도하고 하고 있는데 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다시 할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빈집철거 우리 1개 면에서 30만원씩 10동을 해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도시계획 임시직 김수진 인건비로서 1,03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140만원 일반수용비가 2,14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등기이전 수수료입니다.
그 내역은 32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24페이지 공공요금 우리국토 도시계획에 따른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용 예취기 유류대 94만원 공원잡초제거 인부임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가 419만1천원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예취기 10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각 읍면에 1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읍면에 보통 5～6대가 있어요.
그 보상비를 이왕에 운영비로 세울려면은 정확성으로 해야지 유치 같은 경우는 내가 나올 때 5～6대 있어요. 한 대로 해 가지로 연도변 가꾸기가 될 것 같아요.
부락에서 전부 동원하고 지도자 것을 동원하는 그런 형편인데 실정에 맞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90몇만원 1개 면에다 주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325페이지는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서 2억원이 세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라가든에서부터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우선 포장만 해두었지 용지비를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노후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으로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우리 연도변 꽃길조성으로 4,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 25개소 연도변 풀베기 코스모스 꽃길조성 꽃대제거 각 읍면에 전도해서 하고 우리가 또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동파 교도소간 시설비로 해서 6억9,400만원입니다.
우리 동서간 도로가 1억9,856만원 동파 교도소간이 2억9,874만원 미래아파트에서 백병원간 도로개설이 1억9,856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할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동서간 도로가 2억원의 시설부대비가 되고 동파 교도소간이 3억입니다.
그리고 미래아파트하고 백병원간도 용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다음은 32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0만원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2,290만원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및 등기부열람 수수료 새마을 시설물 등기수수료 등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여비로서 98만원입니다.
자전거타고 걷기대회에서 시상품으로 해서 4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각 읍면에 작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세워서 5억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는 우리가 내년부터 진도하고 장흥군하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씩 1억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용역을 서게 했습니다.
용역이 서게 되면은 우리 장흥이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양공원 내 화장실 3개소 또 읍면 옥외광고물 등 125만원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330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5,150만원 거기에 대해서 읍면장 편익사업하고 연계가 안되나요.
○ 都市課長 邊東植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우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비로서 312만8천원입니다.
읍면으로 전도할 사업입니다.
567페이지 읍면에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 3억입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면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따른 기본경비가 3,26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우리가 국민주택하고 주택개량 사업으로 상환금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주택자금으로 실제 들어간 돈이 약 4,000만원 되거든요.
1,6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스레이트도 세울 수 없어요.
스레이트로 짓는데는 1,600만원 이상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스레이트를 얹어 가지고 집을 못 짓게 돼 있어요.
○ 住宅係長 김정삼
지침에서 1,600만원을 융자를 해주게 돼 있는데 1,600만원 가지고는 현재 우리 실제적인 사항은 40%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도 중앙에서는 50%를 자부담을 하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스레이트를 하는 이유는 돈이 조금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해주고 싶고 물론 통과시키고 싶지만 중앙에서 못하게 한 이유는 농협에서 저당이 안 잡혀 집니다.
농협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주고 싶어도 금융기관에서 저당이 안되기 때문에 스레이트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융자금을 더 지원해 주라고 스레이트도 하게끔 해주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융자상환 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제2담보를 설정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데 저당하고 싶어도 4,000만원 정도 지어도 안지을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제2담보를 설정한다든가 담보대출 하더라도 농협하고 안 된다면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 都市課長 邊東植
네, 알았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세입인데 농어촌주택 이자하고 국민주택 이자 1억9천만원 그리고 농어촌주택 국민주택 이런 것이 1,578만9천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원금이 5,215만원이고 다음에 세출은 1억8,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쓰는 것입니다.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기획실장님 우리가 행정감사 질의할 때하고 예산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아까 꽃길조성은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될란가는 몰라도 소공원이고 뭣이고 도시과에서 하지말고 읍면으로 넘기라고 그랬는데.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도시과장께서는 그것을 소공원이다 또 연도변 풀베기는 읍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공원이나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읍면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하세요.
○ 都市課長 邊東植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왠만하면은 읍면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都市計劃係長 김경한
금년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사업부터 읍면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도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 지도소에서 배양해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읍면으로 내려보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아직 간이승강장 설치가 안된 곳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네.
○ 委員長 文俊日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입니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먼저 토지관리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은 9,290만원이 되겠고 여기는 주로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도면작성 등 토지거래허가신고처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7,140만원으로 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별공시지가 결정됐을 때 각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우표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225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980만원이고 지가업무추진 급량비가 9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입니다. 2,980만원.
그리고 여비가 824만9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토지평가위원 참석여비로 해서 1,326만원입니다.
335페이지는 지적관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8,09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913만원이고 관서당 운영비가 1,155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2,602만8천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했을 때 각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50만원 지적측량업무 추진에서 급량비가 127만5천원 지적장비 시설유지비가 40만원 그리고 재료비 1,644만8천원입니다.
다음 지적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351만4천원이고 다음 보상금은 유관기관 직원을 표창하게 돼 있어서 1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측량기계 구입비로 해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는 지적전산관리 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2,314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906만7천원 이것은 주로 지적민원처리용 용지 도는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3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 참석수당이 240만원 그리고 급량비 120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60만원 여비는 271만8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회의참석자 급량비로 해서 96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지적관리과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333페이지에 운영수당 토지평가 위원들이 년중 4회를 하는데 몇 건이나 심의합니까?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주로 표준지 지가 결정됐을 때하고 또 읍면심의회가 또 군에서는 약식검증에 의한 것 또 재조사 청구가 있을 때하고 해서 연6회
○ 委員長 文俊日
건수를 종합적으로 많이 취합을 해서 고루 균등한 이익을 보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여론이 읍면에서 해봤자 두서너 건씩 올려 가지고 가서 보면은 수당이 5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좀 유치가 댐 문제로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올릴라고 그래도 군에서나 해봤자 혼자 가서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짊어지고 오는 그런 영향으로 봐서는 행정에서도 군의 어려움을 알아서 심의할 때 한 건이라도 더 많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적관리과 담당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군 직원이 현지에 조사를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조사요원이 60명이 1개 면에 6명씩인데 그분들이 하면은 그 원본을 다시 작성합니까?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네,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조사 후에 다시 이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가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8分 停會)
(14時 45分 續開)
○ 委員長 文俊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입니다.
연일 97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우리 군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농산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농림사업 예산은 우리 농산과 소관 총 34건에 84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국비가 41억7,600만원 도비가 11억1,600만원 군비가 313억3천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얼마가 증이 되었냐면은 신규사업이 96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8건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12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 8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하고 수렁논 여건사업 개선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일반창고의 저온저장고 개조사업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수출 전업농 유통사업 소규모 화훼예농시설 등 이러한 사업 등으로 12억2천만원이 96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국고보조사업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은 56대를 공급하는데 총 예산이 940만8천원입니다.
다음에는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공급이 480착인데 576만원이고 병충해 공동방제가 있고 개량물꼬 지원공급이 2,000개인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농민들이 상당히 기호하는 사업입니다.
○ 李永喆 委員
개량물꼬 이것을 한 번 보셨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현지에 가봤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데 개량물꼬를 해놓은 데를 가봤는데 주민들은 선호하면서도 사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개량물꼬를 설치한 후에 그 옆으로 옛날말로 하면은 제대로 작업을 못해 가지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일반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있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 李永喆 委員
보완될 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개량물고를 가서 봤을 때 현지에 가서 보면 망가진 것이 있는데.
○ 農産課長 金善保
망가진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로부터 불만은 없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개량물꼬를 지원해 가지고 시멘트를 충분히 발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둑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쓰다 보니까 제 역할을 상당히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예산계상이 국비 50%인데 나머지 800만원 이것입니까?
도비 470만원하고.
○ 農産課長 金善保
도비가 320만원.
○ 李永喆 委員
작년에 공급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작년도 것은 보완이 되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런데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시멘트로 완전히 해야 하는데 사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옆으로 물이 새어 버려요.
○ 李永喆 委員
물도 새고 꼭지가 약해 가지고 망가져 버리면 못써 버리죠.
○ 金鉉洙 委員
시공할 때 그 얘기를 해주세요. 시멘트를 발라서 할 수 있도록.
○ 李永喆 委員
올해 보완되어 가지고 되면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도출된 것을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 委員長 文俊日
농약안전사용 방제복을 지금 매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입고 농약 하신 것을 보셨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방제복을 내가 보기는 수시로 봅니다. 공동방제 할 때
○ 委員長 文俊日
무슨 회사나 유령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돈 빼서 전도하고 그런 사항 아니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제가 도에 있을 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방제복을 어차피 군비가 투입되니까 좋은 제품으로 해서 위에 것을 더 요구하도록 군민이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어떤 사람이 방제복을 입고 농약을 하셨는가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양여금 아니라 국비가 무상으로 들어오더라도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참고할랍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석회질하고 규산질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이거 저번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앞으로 석회질하고 규산을 안 쓰면 우리 농민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질이나 규산질 비료는 국가정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토양을 성질을 변화시키면 적어도 거의 10년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년차적으로 화학성 토양을 변화 시킬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해서 받은 수량은 오히려 많았는데 도에서 일정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적게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이 2,147대 그 다음에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이 10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육성 16개소이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쌀전업농 육성으로 141농가가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전업농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이 141농가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는 대로 작년에 우리 군이 전국에서 산업부분 2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요구대로 100%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을 요구한 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신청한 요구대로 100%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이 많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일반농기계 구입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일반농기계 구입이라 하면은 정부에서 대통령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200만원짜리의 농기계를 사는데 50%를 지원한 것이 바로 일반농기계입니다.
반값 농기계로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200만원 넘은 것에 대해서는 200만원에 대한 50%만 지원합니다.
○ 白鐵圭 委員
돈이 많든 적든 100만원만 한다 그 말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 것만 합니다.
○ 委員長 文俊日
2,147대에서 콤바인, 트렉타, 경운기, 이양기, 건조기 그 항목별로 빼주시고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 10대 이것도 각 읍면에 1대씩이예요.
○ 농사계장 김후덕
각 읍면별로 1대씩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데 주는 사람만 주지말고 이것도 좀 읍면에 대농가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늘 매년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차라리 그런 사업을 안주는 것이 나올거라 해요.
지금 농정행정에 대해서 많이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아무리 국고 도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집행하시지 마시고 안된 것은 안 된대로 해주시란 것을 부탁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이것은 98년 내년으로 끝납니다.
○ 白鐵圭 委員
보리예취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뒤에 나옵니다.
○ 李永喆 委員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 이것은 교육을 필하지 않은 사람이 선정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사람이 선정된 것을 봤어요.
그런 경우 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전장자들이 평점을 먹여가지고 농발심의회를 해가지고 농발심의회에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그것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0%가 아니라 여기에 1억5천만원짜리 사업인데
○ 李永喆 委員
1억7천5백인데 여기에 1억5천밖에 안되어 있네요.
○ 農産課長 金善保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비가 1억 도비가 5천 그래가지고 1억5천이고 융자 약 30%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많이 가지고 올라고 애를 씁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유기질 중소농 품질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일부 젊은 농가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 역량부족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신청이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선정과정을 복사 한부 해주세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이고 방금 말씀하신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4개 단지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 白鐵圭 委員
4개 단지 이것은 4개 면에 들어갑니까? 6개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 農産課長 金善保
당초에 우리가 7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볼 랍니다.
다음에 365페이지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공용예비 못자리 설치 벼 공동건조장 설치.
○ 委員長 文俊日
예비못자리 면적이 안 부족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작년하고 내가 왔을 때 지금 이런 범위로 면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 孫城明 委員
수렁논 사업은 농지정리 해가지고 빠질때를 한거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휴경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경논을 방치해 가지고 배수가 안되고 그럴 때 하기 위해서 휴경지논 생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렁논 사업을 한 것입니다.
○ 孫城明 委員
벼 건조장을 23개소를 설치하는데 돈 3,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李永喆 委員
아니죠. 보조죠. 자담이 있어요.
○ 孫城明 委員
자담이 몇%죠?
○ 농사계장 김후덕
50%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다음은 368페이지에 보시면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3개 품목에 5억5,28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3개소라고 말했습니다만은 3개품목입니다.
배, 단감, 유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행히 도로부터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2개소인데 장평, 대덕에 해 볼 계획입니다.
○ 李永喆 委員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분명히 의원님들이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군수님 결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잠정적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은 현지여건과 주민여론 적합성을 봐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변동은 되겠습니다만은 97년 예산이란 것은 확정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예로 의원님들 제가 좀 말이 좀 많습니다만은 부산 33억5천만원의 사업도 장흥읍에 할려고 했으나 만약 그것이 장흥읍에 했으면 내가 엄청난 것을 당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자꾸 관산에 기신청이라고 해놓고.
○ 農産課長 金善保
또 나갑니다.
○ 李永喆 委員
나가고 안나가고는 다음 문제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 전부 와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정자체가 일관적이지 않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얘기하지 마세요.
○ 農産課長 金善保
다음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관산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화훼생산 지원사업 1개소가 이것이 4억6,300만원 됩니다.
○ 白鐵圭 委員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어디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장평하고 대덕입니다.
○ 白鐵圭 委員
과실생산은.
○ 農産課長 金善保
과실생산은 3개품목이고요.
○ 李永喆 委員
지금 시설생산이나 과일생산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답을 허용할 수 있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현재까지 금년부터는 답을 가능하면은 제한한다고 하는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 많은 예산을 짜 가지고 답에다 많이 설치할 모양인데 이게 결정이 되야 하는데.
○ 農産課長 金善保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任成模 委員
화훼생산단지는 어디에다 합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잠정적으로 관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도 한번 적지와 현지주민 여건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검토 할랍니다.
○ 任成模 委員
화훼단지가 몇 개면에 있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장평, 관산이 장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장흥은 행원 앞에서 하고 있고요.
회진도 일부하고 있고 4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장평하고 관산 하고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 金成烈 委員
과실생산 이것은 규모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 특작계장 위광복
과실생산 이것은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과원조성 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50%가 보조인데 내년에는 40% 보조입니다.
자부담이 20%이고 융자가 40%이고 그럽니다.
○ 金成烈 委員
호당 얼마 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까?
○ 특작계장 위광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농발심의 거쳐서 확정합니다.
○ 任成模 委員
이것이 대덕관계죠?
○ 특작계장 위광복
대덕배가 다른 배보다 훨씬 좋습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배를 나주배 상자에 넣어서 팔고 있습니다.
대덕배가 떨어져야 나주배를 팔아요.
○ 農産課長 金善保
대덕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장려를 해 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368페이지에 일반창고 저온저장고 개조사업이 2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8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일반 미곡창고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부실한 창고 중에서 저온저장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창고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2동이 내려왔습니다.
369페이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수출전업농 육성사업 소규모 화훼예방시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대덕 방울토마토는 신규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축수산진흥사업 일반수용비이고 378페이지도 축산분야의 일반수용비입니다.
379페이지 하단부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장흥군에서 10,960두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 李永喆 委員
뭐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이것은 전부가 다 국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주민등록 같이 암소 한 마리가 송아지를 낳거나 하면 하는건데 이것이 100% 국비사업입니다.
38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78개소 민간자본보조 2억6,4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은 더 가져 올라고 했는데 많이 가져 왔습니다만은 힘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가져 왔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것은 환경문제와 관련되니까 많이 가져와야 돼요.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개괄적으로 모두 보고를 드리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만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 2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거의 중요한 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인센티브제를 더 준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생색을 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381페이지 2개소는 어디예요?
○ 축산계장 유영철
2개 단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571페이지의 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2억7천만원 사업인데 이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부득이 해야 합니다.
다행히 해양수산부에서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의사대로 하라고 설치가 되어서 착수가 곧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농산과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 金成烈 委員
농산과 예산이 많습니다만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저온저장고를 군비를 41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10평짜리를 꼭 지어줘야 합니까?
저온저장고 자체가 지금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는 못쓰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 문제가 된 것도 저온저장고 그것이죠.
그런데 몇 평 정도를 지어 가지고 된다는 것은 예산전체가 선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은 97년 예산이 99%는 전부 내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해준 것은 내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아니 잠정적으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정적으로 계획이니까 예정이 되었다 그런데 현지여건과 주민의 여론 기술적인 검토를 하면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예정은 되야지요.
○ 白鐵圭 委員
유동성이 있다 그 말이죠?
○ 農産課長 金善保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任成模 委員
저온저장고에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뭐가 안 맞습니다.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많은 돈을 보조하고 농협 같은 데에서도 실질상으로 농산물 냉동시키고 있습니다만 안 맞고 있어요.
지금도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데는 살이라도 메꾸어 집니다만은 소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제공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그러겠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30평 50평 해봐야 뭣이 없기 때문에 10평, 5평으로 해야 유통이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할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농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수산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또 우리 수산을 아껴주시고 지원을 해준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세입부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45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우리군의 유일한 노력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도를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비 716만1천원 시설비 1억5,665만1천원 시설부대비 118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재원이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그동안 내년까지 해서 도서개발사업 10개년도가 끝나고 98년부터는 다시 계획이 들어갑시다.
382페이지는 수산과 일용인부임입니다.
383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1,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4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수산업법이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새로운 수산업법에 그 동안에 없었던 수산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돼 있는데 우선 5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명분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다음에 어업진흥계 소속 급량비 100만원을 섰습니다.
385페이지 국내여비로 어업진흥계 수산시설관리 수산시책의 추진 불법어선 합동단속 등으로 해서 여비로 해서 27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로 250만4천원입니다.
관내 40게 어촌계장들의 어업 선진지 견학하고 또 견문을 넓히고 또 수산조정위원회의 참석 급량비로 해서 250만원이 섰습니다.
또 다음은 국고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 2,62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연안어선 노후대체사업 어선용 기계보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는 생산계 소관으로서 어업생산 업무추진을 위해서 급량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247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을 세웠습니다.
김유기산 공급사업으로 해서 1억2,48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유기산 공급사업은 뭐냐 하면은 우리 김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병이 많고 영양분 공급을 해야되고 그 동안에 염산이라는 무기산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10톤을 공급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약 160톤을 공급을 해서 우리 김생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무기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피조개 양식사업 17㏊ 바지락 양식사업 8㏊분으로 해서 4,36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재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계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김, 미역, 꼬막, 패류 등을 바다에서 채취해 가지고 양육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내는 34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34개 어항에 수산물이 양육되고 있는데 이 양육항을 전부 다 수산물 인양기를 설치해서 했을 때 우리 어민들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또 편익을 제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대규모로 해볼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3개소만 이렇게 해보고 년차적으로 하도록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인양기는 뭘로 사용합니까?
○ 水産課長 李炳乘
수산물 인양기는 지역에 따라서 콤프레샤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바로 인양하는 콘베이어벨트로도 합니다.
○ 李永喆 委員
인양기 내용 년수는 몇 년이나 됩니까?
○ 水産課長 李炳乘
5년 이상 쓸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없는데 해남에 가면 있고 또 작년에 제가 진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진도에서 7개소를 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하튼 34개 어항에 년차적으로 전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도서구입비로 3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불법어업 추방결의대회 또는 어업지도선 보험료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로 1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자원조성 업무를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지도선 연료비 장비유지비 또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비 등으로 여비로 55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데 운영비 국고보조를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박비 우리지도선이 2대 있습니다만은 1,11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수용비로 58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깨끗한 바다가꾸기를 위해서 플래카드제작 등 홍보책자 경고판 수질오염 측정 자재구입비 등으로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해양오염방제 급량비로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방치폐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치폐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이 필요해서 포크레인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양오염 방제업무와 해양오염 방제계 여비로 해서 295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보장비로 해서 해양오염 명예감시원 교육 급량비로 80만원을 세웠고 또 도보조 사업입니다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에게 이런 의욕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흥 득량만에 특별히 해당된 것인데 불가사리 때문에 우리 패류어장을 아주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해서 어민들이 가꾸어 놓은 어장을 이 불가사리 떼가 한번 닥치면 완전히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어민의 힘으로는 안돼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650만원이 되겠는데 이 10톤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의 확보를 필요로 해서 이것은 도와 함께 절충을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해 가지고 가능한한 우리 군비도 재원이 허용이 된다면은 많이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시설비로 우리 도비지원을 받은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 1개소로 2,500마원 적조방제용 황토 적치사업을 1,000톤으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황토에 대해서 모두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적조예방을 위해서 황토 300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민들도 실제로 해보고 특효다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다 하고 오전만 할려다 오후까지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황토 300톤을 가지고 한 건의 피해도 없이 우리가 금년에 적조를 예방을 했습니다.
보름동안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황토라는 것이 적조예방뿐만 아니라 어장의 증진을 개선하는 또 어장을 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도에 건의해서 금년 도에서 천톤사업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금년에는 당초에 500만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만은 2,5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장의 개선 어장환경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우리 수산과 예산설명을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행정이 수산이 장흥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흥 경제력의 활성화는 수산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의 기대가 수산에 있다고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산에 막대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白鐵圭 委員
선착장 같은 것은 없는가?
○ 水産課長 李炳乘
제가 엊그저께 도에 다녀왔는데 도서개발사업비는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노력도에는 1억6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육지 소규모 어항의 선착장 사업비는 도에 5억2천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아직 배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지금 2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을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할랍니다.
아직까지 배정이 안되어서 이것은 1월중에 배정이 되면 국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정이 안되어서 안됐습니다. 앞으로 되면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水産課長 李炳乘
노력을 할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폐선은 꼭 군비로 해서 철거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 水産課長 李炳乘
방치폐선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포크레인을 우리가
○ 委員長 文俊日
그것이 무면허이지요?
○ 水産課長 李炳乘
방치폐선이 어선인데 노후어선이 목선입니다.
잘잘한 목선이 썩어버리면 버리고 치우지 않고 있어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주인은 있을 것 아니예요?
수산과에서 치울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하도록.
○ 水産課長 李炳乘
해양오염은 우리 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예산으로 치워주면 선례가 되어 가지고 치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 水産課長 李炳乘
예산으로 치워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버려져 버린 것은 저희들이 치우자는 것이지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인이 없고 썩어 가지고 반쪽만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무등록선이 썩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40척을 저희들이 치웠습니다만은 주인이 있는 20척은 금년에 주인보고 치우라고 하고 주인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유자들이 전부 치우면 오직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탄도 받고 그럽니다.
○ 委員長 文俊日
우리는 바닷가가 멀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적조에 황토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배를 만들었으면은 처분할 때는 양심에 의해서 선주가 치워야지요.
○ 水産課長 李炳乘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 李春雨 委員
과장님 어민을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 있습니까? 많을 것인데…
○ 企劃室長 金在鍾
수산과장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이 배려 됐습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제양은 20%밖에 안찹니다.
○ 孫城明 委員
용존산소측정기 이것을 구입하면은 바다에 가서 수시로 재볼 것 아닙니까?
○ 水産課長 李炳乘
네, 재볼 랍니다.
○ 孫城明 委員
재보면 바다오염 된 내용을 수시로 알 수 있죠?
○ 水産課長 李炳乘
예, 알 수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수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在鍾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社會福祉課長金在勝
- 都市課長邊東植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農産課長金善保
- 水産課長李炳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