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 12月10日(火)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1997年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7年豫算案(郡守提出)
(10時 00分 開議)
○ 委員長 文俊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우리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고 성실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年豫算案(郡守提出)
(10時 01分)
○ 委員長 文俊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실과소별로 소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열린 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1997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자치군정을 정착하고 민선 전반기를 마감하는 기틀을 다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예산 총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5.3% 증가한 861억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4억3,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7억4,600만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 부문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규모의 3%인 25억8,500만원입니다.
‘96명시이월 사업비는 철조비로사나불좌상보수 등 3건에 3억5,500만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3%인 10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774억3,4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0.1%인 70억8,200만원이 증가된 77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7억9,600만원, 세외수입은 28억4,5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8.6%에 불과합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5.3%증가한 339억8,100만원, 지방양여금이 36.3% 증가한 79억6,700만원, 보조금은 0.7%증가한 288억4,500만원으로서 우리 군 세입 중 의존수입이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96년 당초 9.1%에서 의존수입의 증가에 따라 8.6%로 낮아졌으며 지방재정분석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2.5%가 되겠습니다.
재정자주도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총 규모에 대한 비율이며,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260억9,600만원, 사업예산에 496억9,800만원, 채무상환에 6억4천만원, 예비비 등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필수경비가 예산액의 24.8%인 191억8,200만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2.3%, 복리후생비가 37억4,300만원으로 4.9%, 의회비가 1억7,5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며 경상경비가 166억2,700만원인 21.5%로 그 중 거택구호비등 보건복지비가 61억9,400만원을 차지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 16억4천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등 투자사업비는 399억8,500만원으로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 및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사업 등 농업기반시설확충에 122억5,300만원, 오지개발 및 농어촌정주권사업 26억4백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지역개발사업에 85억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에 쓰레기매립장시설 등 14억원, 농어업 기계화사업 및 시설채소생산유통사업 등 농어촌소득 증대사업에 95억8,500만원, 수산 및 도서개발사업에 4억8,900만원, 보건소 신축 부지매입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육시설 등 개축비등 보건복지시설비에 4억7,800만원, 문화체육사업에 13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 총 규모는 87억4,600만원으로 ‘96당초예산에 대비하여 98.6%가 증 하였으며 그 이유는 관산 삼산간척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신규설치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증대 특별회계가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와 통합되어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가 되는 등 특별회계 설치는 동일한 7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에 6억3백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7억9,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1억7,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3억6,100만원, 농어촌소득증대사업에 16억2,800만원, 간척농지개발사업에 4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시가 27.9% 증가한 566억7,600만원이며, 그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이 180억7,200만원이나 38%인 68억8,300만원이 재원부족으로 실내체육관 건립 22억5천만원,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39억4천만원등이 미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도비, 양여금 사업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증가로 자체사업 추진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그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文俊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1997년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실과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민원담당관실, 재무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심사에 앞서 먼저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소관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시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구체적으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기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7페이지 지방세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에 5,300만원이 전반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세는 5,100만원이 증이 돼서 3억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세 스득할의 7.5%에서 1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금년에 5,100만원정도 해서 작년대비 5,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1억9,2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도 역시나 전년대비 과표라든지 지가상승으로 해서 1,200만원을 더 인상되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8억5천을 계상을 해서 작년대비 1억 증이 되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자동차가 약 720대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가 자동적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담배판매입니다.
담배판매세에 대해서는 2억4천이 감이 돼서 18억7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은 물론 담배가 적게 피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양담배 판매에 대해서 일정율로 그 지역으로 안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그 지역에서 양담배를 팔지 않으면은 그 돈이 안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2억4천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토세는 3억2,5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도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으로 해서 1,400정도를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역시나 재산세 나간 것에 대한 병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표인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3,500만원입니다마는 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종업원이라든지 임금인상, 재산세할에 대해서는 과표인상 이렇게 해서 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백만원은 계상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의심이 나시면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담배소비세는 공무원들이 이미 판매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부과계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賦課係長 李光洙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을 7월 1일 날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고향담배 그런 관계로 양담배 소비세를 우리 국내담배 장흥서 판 비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배를 해줬는데 그것이 월 3,500만원 내지 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7월 1일부터 우리 장흥에서 양담배도 국산담배와 같이 460원씩 똑같이 들어옵니다. 올 들어 온 것이 많이 들어와야 3백만원 이 앞전에 160만원 그 차액이 양담배 판매비율이 1년에 1억4천정도 감이 됩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 장흥서 양담배를 많이 피워야 되겠네요?
○ 賦課係長 李光洙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장흥에서 많이 피워야.
○ 白鐵圭 委員
그전에 양담배를 피우면은 세금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양담배를 피워야 하겠구만.
○ 賦課係長 李光洙
엄청나게 수입이 가버렸어요.
○ 金鉉洙 委員
금년에는 전국에 안배를 해줬는데 지금은 안배를 안해 줘요?
○ 賦課係長 李光洙
매달 3억씩 들어온다면 3억에 대한 비율을 3천만원 내지 많이는 4,500만원까지 남습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법이 바꿔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올해 8월달에 160만원 냈다가 그 차액이 2,400만원정도 떨어집니다
○ 委員長 文俊日
이해 가십니까?
○ 白鐵圭 委員
양담배를 많이 사줘야 합니까?
○ 賦課係長 李光洙
지역에서 또 양담배를 많이 필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럽니다.
○ 金成烈 委員
양담배를 이왕 사 필려면 장흥에서 사 피어야지.
○ 任成模 委員
양담배나 국산담배나 세입은 똑같다고 안 하요.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양담배를 사줘도 관계 없겠구만.
○ 金暎埰 委員
양담배를 얼마치 사면은 2억4천을 받을 수 있어요?
요만치를 사야 합니까?
○ 賦課係長 李光洙
똑같습니다.
국산담배하고 한갑에 460원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양담배를 우리가 잘 안 사니까 이만큼 세 지원을 받을려면은…
○ 李永喆 委員
국산담배를 그 정도 피어야 합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면 똑같이 준다?
○ 金暎埰 委員
우리가 담배 피우는게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 任成模 委員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 李永喆 委員
그것에 상관없이 법이 바꿔지니까 그런 것이죠.
○ 孫城明 委員
젊은사람들은 도시로 나가버리고 노인들은 끊고 그러니까…
○ 金暎埰 委員
담배를 직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파는 것하고는 함수관계가 없어요?
○ 賦課係長 李光洙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월 7월달까지는 직원들한테 많이 팔았잖아요.
이것이 7월 1일부터 아무리 팔아도 외국산 담배 비율이 안되니까…
○ 委員長 文俊日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이건 저희들이 1,175만원입니다만은 작년대비 195만원이 공시지가에 인상이라든지 해서 조금 인상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300만원,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도 작년하고 똑같은 비율로 해서 2,163만2천원, 다음에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를 7～8월경에 해서 3,3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해서 군민회관 사용료가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상당히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 또 공설운동장 사용료도 역시나 작년대비해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인상을 4만원인데 15만2천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해서 작년대비 2,659만원이 증이 된 3,782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11페이지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3,350만원이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 李永喆 委員
올해 실질적인 입장료가 얼마나 받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1,4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왜 이걸 말씀드리는고 하면은 1,400정도 받았는데 올해보다 배 이상을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기했던 사항이 1,400됐는데 100%가 아닌 150% 인상을 해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 豫算係長 金基相
산림과에서요.
지금 가능하다라는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앞선 산림과에서 3차추경에서인가 2차추경에서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휴양림 시설관계로 기 산림과에서 뽑아 쓴 것이 년 6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년 6천만원 이상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투자하면서 ‘96년도 사업투자하면서 6천만원을 올린다 한 것이 1,400이예요.
아무리 많이 올려도 100%정도 올린다면은 가능하는데 150%정도 인상되는 부분은 좀 형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메모를 했다가 주무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7,978만천원에서 작년대비 863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진료소 수가가 다소 인상된 것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60만원정도 증을 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시면은 13페이지 밑에 중지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지는 7,028만4천원에서 작년대비 1,355만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원인은 앞으로 각종 증명서가 실명확인으로 해서 감소가 되어 버리고 옛날에는 일일이 들자면은 일정한 한정액이 인감증명 하나를 띠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천만원이하 같으면 그냥 바로 사용을 안하고 바로 해줘버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1,300만원정도 감이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되신다면은 15페이지 중간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과 같은 1억2,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에 가서 이건 137만원인데 120만6천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건 뭣이냐 하면은 분뇨처리장이 내년에 공사로 인해서 6개월 정도 이를테면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로 해서 6개월 정도 휴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여러 가지 분뇨수거 하는데 적게 들어온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15페이지 쓰레기봉투 13만8,250원 곱하기 천2백개, 13만8,250언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138원2백50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올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120만매가 되어야 맞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이건 13원.
○ 企劃室長 金在鍾
138원25전 곱하기 120만매입니다. 죄송합니다.
○ 李永喆 委員
13만8,250원이라고 하면 수입이 줄었는데 가라 숫자가 나왔더라구요.
알았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사업장수입은 역시나 사업장 수입이 분뇨처리장에서 분뇨처리 부산물을 6개월간 정지함으로 해서 조금 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돈 백만원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입니다.
저희들이 도세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이건 전부다 하게 되면은 30%를 저희 군으로 교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9,920만, 작년보다 더 2,3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목표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상향조정에 따른 증가액이 30% 교부액이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 도로도 국도라든지 지방도, 군도는 안되겠으며 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50%를 저희들이 도에 납부하면 징수교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천사용료가 폐천으로 많이 팔아버리고 해서 사용료가 감이 되어 가지고 작년대비 190만원이 적은 액수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작년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만은 금년에는 1억을 더 계상해서 4억을 계상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 이자 방법이 1억이라고 하면은 25%정도 증이 되는데요.
4억에 대한 이자가 왜 갑자기…
○ 企劃室長 金在鍾
갑자기 보다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는 이런 정도 4억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혹시 뭐시기 하고 맞춘 건 아닙니까? 수지하고…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부서에서 내준 대로만 했지 저희들 예산 어떻게 지원이 없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수입에 대해서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50만원이 증한 작년대비 6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면적이 저희들 국유재산 매각해야 할 필지수가 좀 늘어났고 또 아울러서 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증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현재 5천만원이 작년대비 감은 3,299만9천원으로 했습니다만은 부군수 관사를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군수 관사매각대 이미 들어가지고 상당히 과다히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안 팔려서 당초 매각방식을 바꿔서 지금 현재 부군수 관사는 임대료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산 안팔린 몫으로 해서 금년에 그 많은 액수를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현재 11억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대로 해서 차량대폐차 또 여러 가지 해서 약 35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수입입니다.
지금 현재 755만9천원이 증한 7,2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자동차 과태료가 차량수입이 증가되고 있고 또 책임보험에 대한 미가입이라든지 지연가입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를 전부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년에 750만원정도 증 된 7,26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말씀 이전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드리면서 휴양림 관계 산림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조금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 委員長 文俊日
다음에 합시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작년도는 294억7,600만원이였습니다만은 사실은 15.3%가 증 된 339억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작년에 교부세가 이렇게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95년도 기준에 대한 5%만 계상을 해라 해 가지고 하고 보니까 그년 나중에 확정통지가 와버렸단 말입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2회추경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래놓고 보니까 2회추경에 온 액수에 대한 5%만 증액을 해라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339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교부세 하고 확정통지가 오면은 분명히 증가요인이 있다. 그래서 4억여원이나마 또 금년에 추경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5%를 인상해라 해서 그대로 도지시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금 현재 작년 예산은 재작년도 기준이고 또 이것이 아까 교부세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확정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액수가 약 79억6,700만원해서 21억2,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가액수가 더 오지 않냐, 지금 중앙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교부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바로 1회추경이라도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위원님께 사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제가 조금 각 실과소 설명 때 아까 같이 그전에 쭉 그렇게 했습니다.
세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각 실과 보실 때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만은.
○ 豫算係長 金基相
각종 보조금은 세출부분에 일괄금액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각 실과장들이 더 내용은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예,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면은 세입분야는 끝납니다.
그래서 세출에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보조금부터 실과장들이 설명하고 세출하고 얘기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65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계가 가서 기획업무 보조로 해서 일용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390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법령지 추록대가 직제개편으로 해서 법무계가 내무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무과 법무통계계에다가 계상한 것으로 해서 그 액수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89만3천원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잡다한 현안책자라든지 군정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판이라든지 현황판이라든지 쭉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위 부분은 주요업무 평가라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사진대 같은 것 등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급양비 250만원정도 전년에 250에서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를 56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은 1억8,900만원에 대한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다가 지금 현재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특수업무 추진비입니다.
○ 白鐵圭 委員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豫算係長 金基相
시책업무 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흥군 총 한도액이 1억8,900만원입니다.
1억8,900만원 중에서 의회에서 천만원…
○ 白鐵圭 委員
계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李春雨 委員
실과소별로 내용에 대해서만…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전반적으로 총 예산은?
○ 豫算係長 金基相
1억8,900인데 실과소별로 구분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저희들이 거기다가 구분을 했을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4,725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4,175만원을 합쳐서 1억8,900인데 저희들 기획실에다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5백만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추진비로 해서 2,700만원, 1억4,100만원 중에서 2,100만원 우리 기획실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계상된 실과에 대해서 내역을 빼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무조건 어떻게 군정에 공로를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급양비 식비를 보상한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약 500만원이 감되게 해서 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ㅔ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문보고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수공무원 시상금하고 앞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매월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이렇게 우수실과 시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시상금 돈 천만원 정도 인센티브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잘한 과로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뒀습니다만은 공립대학교 부지가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만은 65,000평 중에서 3,560평이 중간에 못 사 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만은 한 분에 대해서는 손성은씨가 기공승락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가 보조금 30억이 경제기획원에서 교육부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용역발주 과정에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내년 3월까지는 끝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개인사유지가 논입니다. 옛날 논. 산에 있는 논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어서 불가피 매수되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정 나오면은 감정사업도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白鐵圭 委員
아니, 그것은 교육청이라고 안 했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교육청 땅을 저희들이 65,000평을 샀는데 그 안에가 3,260평이, 나눠드렸지요.
그림이랑 다 있지요.
거기가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세 필지가.
○ 金暎埰 委員
학교 세울려고 하면은 최하가 몇 명 있으면 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최하가 25,000평이 기준면적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6만평이…
○ 企劃室長 金在鍾
그건 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은 6만8천은 교육청이 전부 인수하고 주냐 안주냐 하는 것은 번영회에서 별도로 협의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땅 안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개인사유지가…
교육청 땅을 전부 샀는데 그 안에가 사유지가 있다. 그것을 산다 그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억불산 쪽으로 들어간 진입로 포장된데 그리고 들어가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 의장 사영정
안양쪽 들어가면 좌측이예요.
○ 李永喆 委員
김재계 묘소 있는데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냐면은 기 도로를 해서 꼬불꼬불 해 놓니까 그 도로가 다시 바꿔져야 될 형편이예요.
불과 한 2～3년 ‘95년도에 포장이 됐습니까? ’94년도에 됐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군정이 지금 도립전문대학이 서드라도 다시 도로가 바꿔질 형편이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에 예산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전적으로 도립전문대학이어서 저희들이 기부하게 되면은 도에서 진입로라든지 시설 같은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도서구입 공통경비로 해서 60만원정도 작년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개발 정책개발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정책개발에 따른 일용인부가 한 명 있어서 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책개발로 해서 특산품이라든지 주요특수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정소개라든지 해서 1,300정도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일용인부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정원도 동결되면 우리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동결되게 돼 있지요?
이 일용인부 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저희들 141명중에 내용에 그전부터 동결, 신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 企劃室長 金在鍾
어디가요?
○ 李永喆 委員
공기업계
○ 企劃室長 金在鍾
옛날에는 공기업계였는데 인건비가 군정개발로 해서 여기가 정책개발계로 바꿔졌기 때문에 과목이 바꿔졌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안나온 겁니다.
지금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지금 신규자는 없습니다.
제가 일용인부 계상 현황이 지금 우리 군에 현재 141명인데 그 내용을 별표로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3페이지 급양비하고 기획실 정책개발계 여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해외여행 하거나 통역을 하고 하면은 좀 보상이 있고 해야될 것 같아서 보상금 좀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경영개발비라 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5백만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유통공사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은 유통공사에 주는 돈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방에 뭡니까, 중앙에 뭡니까 그리 해 가지고 그리 위탁해서 군수가 평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유통공사, 유통공사 말씀 안 드릴려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금년에 5백만원도 불용액으로 넘겨버리고 저하고 정책개발계 하고 뻔하니 하는 소리라고 저희들이 평가서를 다 작성해서 금년에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 孫城明 委員
실장님! 판촉지원활동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은 표고아가씨 선발해 놓고 보면은 나가서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고 그러면은 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 任成模 委員
연구개발비 이것 없애야 되겠구만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이 국제화 재단에다가 납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쭉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75페이지는 본청 인건비입니다.
24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직급별, 호봉평균으로 산정해서 쭉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예산공통사항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도 본청 인건비 마찬가지입니다.
77페이지는 본청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쭉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실과별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78～8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88페이지 공무원 관련 학자금이라든지 위험근무수당, 대우수당, 가산금, 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1페이지도 의료업무수당, 민원수당, 전산수당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관서당 1,700만원은 실과소 경비의 5%를 기획실에다 풀관리 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이것도 공통경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도서, 복사기 유지, 교육부담금, 풀수용비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은 공무원 교육여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는 작년에 해외여행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가 8천만원 했다가 추경에 해외배낭여행 4,500해가지고 1억3천 정도는 작년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당초 추경에 우리가 배낭여행을 3회 해놔서 그러는데 작년수준에 1억3천정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1,5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올해 얼마나 갔습니까? 해외여행비는 얼마고?
○ 企劃室長 金在鍾
당초에 8천만원 세웠고요.
○ 李永喆 委員
아니, 실질적으로 해외여행비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여비가 얼마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지출된 여비가 1억4천정도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 李永喆 委員
아니 1억2,500밖에 안 세워졌는데.
○ 企劃室長 金在鍾
1억2,500입니까? 그러면 1억2천정도 되었겠습니다.
5백정도 남았습니다.
○ 李永喆 委員
1,600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요, 천6백에다요 이번에 퇴직자 동남아 있고 그렇게 아십시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으로 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시된 대로 판공비 세운 것입니다.
아까 특수업무 추진비하고 병행해서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추진비 이것은 군수가 65만원, 부군수가 40만원, 기획감사실장이 35만원, 실과소장이 10만원, 예비군 중대장 5만원 그 다음에…
○ 李永喆 委員
93페이지 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6,038만천원이 증 되었지요? 여비가.
○ 企劃室長 金在鍾
예.
○ 李永喆 委員
여비에 대해서 올해 국내여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요. 앞으로 수요도 더 많고 올해도 적정선은 됐습니다. 그래서…
○ 李永喆 委員
93페이지 짚고 넘어갑시다. 여비 6,038만1천원 증 됐네요.
이것은 전체적인 여비를 뽑을 수 있지요.
지급되는 과별로 말고 총 여비, 참고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도 공무원 기본급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도 역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0명 이하는 10만원, 10명 이상 정원이 되면 2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8만원, 감사는 6만원, 세무는 8만원, 법무는 5만원 기타 전 직원으로 해서는 3만원씩의 특수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특수활동비는 이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도 역시나 공무원들 매월 8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통비도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명절 휴가비도 설, 추석 때 본봉 50%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체력단련비도 본봉의 250%를 4회에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은 20일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상 1억7,300만원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를 여기서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넣어서 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비정수물품으로 1,200만원정도 해서 여러 가지 각종 노후장비라든지 교체하는데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101페이지에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은 예산과목이 조정이 되니까 인건비라든지 편제가 바뀌니까 그러지 사실은 내용은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부기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 白鐵圭 委員
부기가 바꿔져서 그런다.
○ 企劃室長 金在鍾
부기도 바꿔지니까 그러지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러지 전체 관이나 과목에 장이나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10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단체 풀보조금, 정액보조하고 지금 풀보조금 자체가 정액보조 임의보조 둘로 나눠져 있나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그렇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정액보조는…
○ 企劃室長 金在鍾
아까 6개단체
○ 李永喆 委員
기본지침에 말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예. 그대로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임의보조에 있어서는 지금 대부분 보면 임의보조 크게 나눠서요.
제일 말썽 난다고 표현합니다.
제일로 힘이 실린 쪽하고 안 실린 쪽하고 힘이 실린 쪽에서 많이 돈을 가져갈라고 하는 것이 여건이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하고 군수님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임의보조를 한다든가 해 놓면 그쪽이 처리하기 쉽지 않느냐 예산세울 때 얼마 정해져 있지 않느냐 정해졌다고 말하면 힘있는 쪽에서 가져갈라고 안 할 것이다.
○ 企劃室長 金在鍾
군수님께 한번 개선방안을 건의 드리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는 예산계에 일용인부 한명 있는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103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예산계 운영 여러 가지 예산서라든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역시나 예산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 白鐵圭 委員
10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지?
○ 企劃室長 金在鍾
군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에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재정계획에 대해서 지금 열악한 형편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모셨을 때 수당을 준다 그말입니다.
○ 白鐵圭 委員
군 의원들이 심의위원이라 그말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그렇습니다.
군의원들하고 실과소장입니다만은 실과소장은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의원님들한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 140페이지를 보면은 법무계가 있어요.
그런데 법무통계상 직제상 지금 현재 내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이 설명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통계계입니다.
140페이지도 역시나 일용인부 통계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내무과 이쪽으로 목이 가버리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 白鐵圭 委員
내무과 것인가?
○ 企劃室長 金在鍾
예. 내무과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집 발간이라든지 추록이라든지 모두 해서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자치법규집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도에서 합동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오면은 군에서 합동집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자치법규집이 의원들한테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으신 분도 있고 부록이나 추록 같은 것이 나오면 그걸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록정리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는 급양비 있고 금년에 특히 무료법률상담이라고 검찰청에서 매월 2회씩 시장날이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20명정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밥값 좀 세웠습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실 소송업무수행 배상금입니다만은 금년에 소송을 현재 계류중인 것이 현재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이상입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나왔었는데요.
우리 예비비 지출이 편성지침에 보면 우리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게 전문위원 검토서에 보면 10억663만6천만원입니다.
원단위, 천단위로 절사를 한다해도 636만6천원을 절사하면…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리고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각 과별로 자료 좀 볼랍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용인부임 계상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각 실과소별로 계상 현황을 나눠드렸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일용인부가 늘 나오고 그러는데 표를 보시면은 검토가 되실 겁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런 것을 보니까 각 실과마다 일용인부가 한둘씩은 있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보시다보면 각 실과소도 있고 읍면에 60명 있고 우리 본청에가 81명 총 141명으로 지금 현재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내역을 그대로 뽑은 것입니다.
○ 白鐵圭 委員
그 얘기는 전년도에가 없는 새로 나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기 자체가 바꿔지는 수가 있어요.
총 인원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부기 자체가 아까 말한 공기업계에서 정책개발계로 바꿔진다든가 그런 부분들 편제가 바꿔지니까 편제내용만 바꿔지지 인력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예산계장님께서는 의심이 난 사항은 과년도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금년도만 빼지 말고 비교할 수 있도록 2부를 해 가지고 오세요.
○ 豫算係長 金基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96년 1월 1일 현재 142명 되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덕촌관리가 농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141명으로 군에서는 동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다 보면은 업무추진비 부서당 업무추진비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간단하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기관장님들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이것이 군수님 월 1,400만원 중에서 4,800만원, 부군수님이 년간 3,300만원, 읍면장들이 월 4십만원씩 해서 4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구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저희 군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억8,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1억8,900만원을 기획실에서 3,200만원, 공보실에 5백만원, 내무과에 3천만원, 재무과에 6,200만원, 사회과에 2천만원, 농정과에 3천만원, 의사과 천만원 이렇게 계상 되어 총 1억8,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어요.
이 경비는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이렇게 계상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委員長 文俊日
예산계장님께서는 말로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항목을 제시를 해서 해주시면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停會)
(11時 30分 續開)
○ 委員長 文俊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문화공보실장 김병휘입니다.
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107페이지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108페이지는 일반수용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간을 합니다.
이 내용은 군정소식과 의회, 지역민원 등을 주로 수록을 합니다.
디스켓 구입은 보도자료 작성용이고 카트리지도 보도자료 작성입니다.
군정홍보판은 현관군정홍보 사진입니다.
그리고 와이드칼라 제작은 민원실에 전번에는 군수실 앞에가 있었습니다만은 민원실에 제작되어 가지고 있는 것 교체입니다.
군정기획 및 보도자료는 ‘96년도 수준하고 동일수준으로 올렸습니다.
109페이지 밑에 홍보물 도서 및 비디오 구입도 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도 금년수준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유공론, 자치행정, 지방자치, 그리고 여기서 주간지 등 정기간행물 7종은 뉴스프러스, 시사저널, 주간한국, 주간조선, 이런 것입니다.
다음 주요홍보용 각종 간행물 배부는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계도용 신문내력은 서울신문 150부,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 전남매일, 광남일보, 남도일보 이렇습니다.
그리고 특수신문은 장흥신문이 586부 전남환경신문이 45부 그렇게 해서 작년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시책 홍보료는 홍보사례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 앞선 의회 쪽에서 ‘96년도에 공보실로 협조공문 낸 적 있죠?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 李永喆 委員
신문관계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장흥신문입니다.
○ 李永喆 委員
전혀 검토한번 안 해 봤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장흥신문에다도 공문을 띄웠고 의회에다가 답변해 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은 장흥신문에서도 와서 잘할라고 하면서 의회 와 가지고 잘못 됐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 李永喆 委員
언제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 李永喆 委員
검토를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작년 ‘96년도 예산처럼 어느 일간지가 몇 부씩 된다고…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계도용신문 배부계획서를 나중에 복사해서 가지고 올까요?
○ 李永喆 委員
108페이지 보면은 장흥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분기별로 계상 했는데 좀 더 알차게 해 가지고 장흥소식지는 소식지 그대로 발간할 수 있도록 보면 흔히 방울토마토 해 가지고 하는데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4회보다는 2회정도 줄여 가지고 2천부면 우리가 1,800여세대가 되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이것은 주로 향우들하고 주요인사들 이런데로 나갑니다.
○ 李永喆 委員
항우라고 많은데 가서보면 특작재배라든가 그런 것하고 그런데 향우들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라든가 각 읍면단위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지금 특작재배가 어떻게 하고 있다 또는 장흥군 전체의 소수점을 실려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고 올해 작년대비 얼마 증 되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6개월에 하면 소식이 수요가 있고 해서 분기별로 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2만원이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2천원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런데 지금 예산 4,600만원, 7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증 된 부문은 원래 예산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대비라는 것은 예산 자체는 제외되어 있어요.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년 했으니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하고 무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1년 얼마 쓴 것을 대비를 해 놓은 것이지 예산상 원칙으로 제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한 것은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비라든가 주요시책홍보 및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여기서 4,600만원이 증이 된 것은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작년에 군정시책 홍보비가 이 목으로 넘어와 가지고 목이 다른 것에다가 세웠는데 이 목으로 그 액수가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 李永喆 委員
군정시책비가 어떤 목으로 되었는데 어떤 목으로 대체되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보상금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 李永喆 委員
보상금이 없어지니까 이리 넘어왔다 그 말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렇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군정시책 홍보비나 특수활동비나 똑같은 과목 아니예요.
군수나 과장들 있을 때 똑같은 것을 이리저리 해놓으면은 안되지요.
예산계장님은 이것을 필요한 사항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시책홍보비는 지금 1회에 기자들 기사하고 홍보하고 위로비로 들어간 돈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해줘 가지고 해년마다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로 해서 유효적절하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하자면 신문기사 좀 나오고 좋게 나오면은 답례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액수가 타시군 공통으로 빼 봤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기자 관리하느라고 해 놓은 그런 목입니다. 선처 좀 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에서 재료비는 인건비입니다.
우리 공보실 안현기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112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각종 문화행사 할 때 향교 석전제나 체육대회 연곡서원 재물대, 체육회, 제향대, 보림사 등 이런 것을 여기다가 해 놓은 것입니다.
보상금은 그 밑에 귀순용사부터 이것은…
○ 李永喆 委員
아까 보상금에서 3천만원이 주요시책 홍보비로 갔다고 했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일반추진비에서 갔지요.
○ 李永喆 委員
보상금에서 갔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작년에 보상금에서 했던 시책홍보비가 일반수용비로 갔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은 작년대비를 하면은 2,05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작년 것이 총 세워져 있는 것이, 올해 삭감액이 1,235만2천원인데 보상금에서 갔다는 것은.
○ 豫算係長 金基相
본예산.
○ 李永喆 委員
본예산 대비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보상금이 올해 2,050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3천만원이 그리 갔다면은 이해가 안가지요.
올해가 5천만원이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대부분 ‘96년도 본예산 전부 추경해 놓고 대비하는 것이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아니 여기는 본예산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가 이 액수가 틀립니다.
추경한 것은 방금 제가 3천만원 말씀드린 것은 추경하고 전체 액수를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예산계에서 빼놓은 것은 전년대비를 추경포함 안 시키고 본예산만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상금에서 내년도에는 제27회 군민의날 행사가 옥내행사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 3백만원 했고, 남도문화재 행사참석자 보상비 급양비 금년도에도 장평에서 출전했습니다만은 천만원 동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노래공모도 이게 공모자 시상금하고 급양비 이것만 했는데.
○ 金鉉洙 委員
군가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군민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이 좀 느려가지고 활기가 없고 그런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전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78%가 노래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전라남도 각 시군에도 군민의 노래 개정을 하는데라든지 군민의 찬가를 새로 제정한데를 알아보니까 강진, 보성 인근군도 옛날노래하고 틀리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총 예산을 보니까 완도 같은데는 5천 들었고 강진도 3천, 보성도 3,200 이렇게 들었는데 우선 그 이전에 본예산에 그 액수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은 안해 줬고 우선 공모만 해 볼라고 이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군민들의 여론이 개정을 하자고 또 실질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려 봤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아니 그런데 얘기가 안됐으면 모르지만은 지금 다른 타 시군에 3천～5천만원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돈 100만원 갖고 시작해 가지고 이것 만들어 가지고 공모해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예산을 확보했을 때 사업을 실시를 해서 좋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군민의 노래를 불러보면은 부른 사람도 없고 그 흥도 안 나고 패기도 안나오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각 시군들이 옛날에 있는 노래를 전부다 바꿨습니다. 도내가 전부 다.
○ 孫城明 委員
대체나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 李春雨 委員
어려우나마나 학교마다 교가 있는데 교가 부른 사람 학교 나오면은 교가 한번 불러 봤어요?
군민노래라 하면 느려도 군민이라면.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무슨 행사한다든지.
○ 委員長 文俊日
실장님 참고하세요.
군민의 노래라는 것은 방금 교가가 나옵니다만은 당초 군민의 노래가 없을 때 리듬을 타가지고 만든 그분을 생각을 해서 완강히 바꾸어야 한다 실장님께서는 그러는데 그분의 생각도 해서 좀 장기간 타군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6만군민 속에 음악의 소질이 있는 교수나 교사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리 급하지 않는 사항이다 그런 뜻으로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노래를 다른 시군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군민의 노래를 그대로 놔두고 군민의 찬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 버릴 수가 없으니까…
○ 金鉉洙 委員
그런 것이 가사보다 쉽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상징적인 것
○ 李春雨 委員
지금 현재 군가도 내용만 충실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가 한번 불러 봤어요?
내용만 가사만 충실하면 되지 곡이 뭐 느리다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 李永喆 委員
문제는 우수공모작 시상에 80만원이고요. 식대가 45만원입니다.
그러면 형편상 먹고 쓰는데 반절을 손실시키고 시상에 80만원인데 이게 되더라도 얼마만큼 군민의 노래가 우리가 원하는 군민의 노래가 과연 나올 것이냐 지금 우수상 50만원하고 장려상 3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다 기타 전문업체에 의뢰비도 없고 의뢰를 해서 노래를 공모한다든가 그게 전혀 없이 세 번 묶어서 협의회가 운영한다고 해서 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 밥먹고 얘기해 봐야 좋은 노래는 전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검토를 한다면 음악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공모만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런 사업비라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노래를 선택한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것을 만드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만들거든요.
○ 李春雨 委員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가가 변하듯이 군가도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군가가 명작이다 아니다 판단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 李永喆 委員
예산이 너무 적고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이것 좀 증액이 더 되어야 합니다.
○ 任成模 委員
곡하나 빼는데 80만원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 豫算係長 金基相
실지로 제작할려면은 4천만원 들어요.
○ 委員長 文俊日
예산계장님! 4천만원 4억도 좋다니까요.
다음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200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은 전라남도 문화재예술진흥출연금입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것은 반드시 내야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매년마다 도문예 진흥기금으로 이렇게…
○ 任成模 委員
의무금이라고 하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의무금으로 납부합니다. 시는 천만원, 군은 7백만원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원 활동보조금입니다.
그 밑에 향토사료조사 지원1개소도 향교 책 번역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 任成模 委員
지방비가 50%, 국비가 50%구만
○ 李永喆 委員
유형문화재 안내판 설치라고 했는데요.
지금 유형문화재가 장흥군에 총 얼마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지금 38개소.
○ 李永喆 委員
38개소가 있는데 도지정도 있고 그래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 李永喆 委員
몇 개 있는데 5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이건 무형문화재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무형문화재 이것은 한영준씨 기와장입니다. 무형문화재입니다.
안양에 있는 한 분 뿐입니다.
여기 보림사 복원 도비, 이 사업은 지금 목이 잘못 세워졌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세워졌고 다음 가면은 2억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3억이 한꺼번에 세워져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양면지 돌아가면서 읍면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양면지를 자료수집을 하고 발간을 2년차 사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 제작관계는 해년마다 고가 썩어버리고 하니까 보충을 해서 해년마다 작성을 하느라고 5백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일반 경상보조가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안양면지는 문화원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 밑에 고제작은 장흥읍으로 해서 읍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에 전도해 가지고
○ 任成模 委員
알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고제작이 문제인데 내년에 군민의날 행사를 안하잖아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안 합니다.
○ 李永喆 委員
안하지요. 그래서 ‘98년도에 고제작을 해야 되는데 고제작을 해서 1년간 놔둔다 그말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왜 그러냐 하면은 가을에 나락이 나올 때 미리서 해놔야 합니다.
봄에는 볏짚이 없잖아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래서 미리서 합니다.
○ 任成模 委員
그러겠구만.
○ 孫城明 委員
지방문화재 지원은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경상적 보조입니다. 수당하고 일반제세들
○ 企劃室長 金在鍾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가 노인회, 문화원, 보훈단체, 여러단체가 있는데…
○ 李永喆 委員
1억7,300 풀보조금…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202페이지입니다.
문화재업무추진비 급양비는 문화재 관련업무 급양비고 국가지정 문화재.
○ 李永喆 委員
풀보조금 1억7,300이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 1,224만원 서있네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 임의 풀보조 말고 지정보조가 아까 말한 문화재
○ 李永喆 委員
풀보조 1억7,300에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
○ 企劃室長 金在鍾
풀보조는 군수가 임의로 해주는 1억7,300이고 그 외에 정액보조금 해줄 수 있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림 문화원, 노인회,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보훈회라든지 있잖아요.
○ 李永喆 委員
아까 말한 1억7,300에 기획실에서 잡은 1억7,300에 여기 안 들어가고 정액보조는 별도로 예산이 선다 그말이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지요. 거기 6개 단체는 지침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1억7,300하고 예외지요. 정액보조하고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지요.
○ 李永喆 委員
알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실시설계비 202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국도, 군비로 해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천관사 3층 석탑보수하고 203페이지 전부다 국도비 군비사업입니다.
설계비입니다. 증 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204페이지는 시설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설계비고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205페이지도 설계비입니다.
○ 金成烈 委員
203페이지 위성룡 가옥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하면서 낡은데를 한꺼번에 전체를 못하니까 조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위성탁 가옥이 오늘 예산에 안 들어 있네요?
왜 그러고 제사모시는 신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제실
○ 李永喆 委員
제실 자체가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져 가지고 그걸 보수를 해야되는데 여기…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전번에 현지 가서 봤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게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면 제사 모시는데 또 수리를 자기 돈들이고 못한단 말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런데 여기 써진 것은 당초에 작년에 조사할 때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서 현지실사를 하면서 확정된 사업들이라
○ 李永喆 委員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실 자체가 무너져 있으니까 보수해야 되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못하게 하고 자기가 보수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선조를 모셨던 곳인 제실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어느 누구 후손이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군수님한테 그 사항도 기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실지 보고 왔는데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실지 그분들한테 들은 얘깁니다만은 꿈자리에 선조들이 나온대요.
제실이 무너져 가지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하는데 자기 돈으로도 보수를 못한다, 그러고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점검을 한 후에 ‘98년 한다든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이 조사시점은 작년에 해 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되었거든요.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했어요. 저희들이.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위성용 가옥이라도 우선 어떤 인위적이 아닌 딴 어떤 것으로 해서 파손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수 안해 주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나, 그런 입장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갑작스런 일에.
○ 企劃室長 金在鍾
보수비 요청을 해야 되겠구만.
○ 李永喆 委員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이번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 도에서 조사시점이 틀려 가지고 안 되길래 이것은 작년에 확정된 것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 李永喆 委員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군수님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군수님이 예산에 세워라 안 세워라 말한 것으로 얘기가 흐르니까 그 얘기는 빼고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문화재관리국에서 정해놓고 지정해 놓고 딴 것은 모르지만은 제실이 마루바닥이 헐어져 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고 있는 상태를 이것이 보고가 안됐으니까 아니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을 안해 주니까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文化體育係長 朴貴用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일곽과 일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성탁 가옥이 1동이면은 그 제실을 포함 1동으로만 취급을 하고 1곽 하면은 담장 안에 있는 건물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정이 있고 ‘98년도 지금 ’96년입니다만은 ‘98년도의 사업을 2년 3년 전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실태조사를 하러 옵니다.
와 가지고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 그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위성탁 가옥은 추석 때 제를 지내러 들어가다가 마루바닥이 빠져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금년에 고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아니 고치고 안 고치고는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된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문화재 관리국으로 해서 절차를 받은 후에 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요.
문화관리 차원에서 한다지만 장단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어떤 조치를 해서.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긴급한 파손이 될 때는 응급복구라든지 항구복구를 못하드라도 재원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그 말씀이지요.
○ 李永喆 委員
제도적으로 건의한 것도 좋지만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끝난 13일까지 연락을 해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 任成模 委員
영석재가 어디를 보고 영석재라고 하지요?
○ 白鐵圭 委員
용산 인천이씨 제각이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20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2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여기서 보림사 석등 석탑 대적광전 복원 등이 이것이 2억이 서있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1억이 예산과 목이 잘못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합쳐가지고 3억으로 같은 비율입니다만은 목이 변경되어야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문화재 보수 5개소 또 충효열녀문 주변정비 5개소, 동학탑 주변정비 1개소 이것은 충효열녀문은 돌아가면서 급한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것은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시설비로
○ 專門委員 金廷台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총 93개소입니다. 충효열녀문이
○ 李永喆 委員
5개소라고 하면은 어디어디 정해져 있나고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럼 여기 시설비 같은데서 아까 말한 위성탁씨 같은 것도 보수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이것은 소규모문화재 뭐시기라
○ 李永喆 委員
관이 틀리다 그 말이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산이 그러고 소규모사업이고 208페이지는 보림사 작설차지원 육성도…
○ 委員長 文俊日
실장님! 207페이지 민간자본 국가지정 문화재관리보수, 보림사 석등이나 석탑 병행해서 대적광전 정비할 때 한 것이요 지금 어디로 많이 기울려져 가지고 세웠다는 것이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국비나 들어오면은 몇억씩 왔을 때 대적광전을 다시 중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석등 석탑은 어쩌냐 그러고 반문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번 기회에 어디가 몇도로 기울러져서 그것가지 잡으려고 하냐, 실은 석등, 석탑을 겸해서 사업비를 대적광전 복원비로 하냐 그것이 상당히 의심점이예요.
그런 얘기를 시원하니 해주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석등 석탑을 보면은 멀쩡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하면은 강력하니 무슨 재료가 있더군요.
그래서 겸해서 일을 합니다. 석등탑 균열도 잡고 합니다.
그래서 대적광전 복원도 하고 석등 석탑 균열간 부위 보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균열이 가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많이 균열이 가 있드만,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208페이지는 보림사 작설차 지원특산품 차원에서 금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208페이지 저희 면의 사업비라고 해서가 아니라 보림사 작설차 지원육성에 5백만원 서 있는데 이런 관계는 거기 한달에 두어번씩 확인점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실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군수나 군에서 쓸 수 있는 다소 군청 앞에나 또 전시회관이 지어져 가지고 그런데다 급하게 용이하니 사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좀 해주시고 실은 이번에 유치면장도 몇 개나 갖다 썼는가는 몰라도 지역에 나온 지역장한테 그런 하나 안 보내고 하는데 늘 보상비만 나가야 이구동성이예요.
우리가 원은 안 합니다만은 실은 5백만원을 비자나무 밑에서 걷어서 뜯을라고 봤을 때 차밭 조성을 해야된다 그것이 이구동성이예요.
인건비로만 지출하시지 말고 좀 더 돈을 들여서 더 심더라도 심어야 되겠다.
그런 사업효과가 나오도록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작설차 이걸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작설차가 지역유치 보림사라든지 거기 대표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지금 재배가 되고
○ 李永喆 委員
이걸 보림사로 육성하지 말고 우리 실장님한테 주지요.
5백만원씩 해 가지고 활동비로 할라면
○ 金鉉洙 委員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 李永喆 委員
그러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작년에 이걸 천만원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또.
○ 李永喆 委員
보림사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공보실장에게 줘가지고 홍보효과도 얻고 할수 있게끔 장흥군 차로 할려면 그래야지 보림사에 줘가지고는 그것이 아니고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경내가 사찰 임야거든요.
○ 李永喆 委員
이것을 홍보하고 군차로 해서 이것을 해준다면 보림사에다 지원해 가지고는 홍보의 효과가 안나옵니다. 뜻이 어디에가 있는가?
○ 企劃室長 金在鍾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차란 것이 특정인을 지적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보림사가 상당히 이름난 사찰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림사 특산품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설차를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절에서 나는 특산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보림사 하면 작설차 얼마나 좋습니까?
○ 金鉉洙 委員
그런데 실제적으로 5백만원 주면 그 효과가
○ 李永喆 委員
문제는 작설차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림사를 홍보하는데 보림사 지원금이라고 해야지요.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요. 작설차 하지말고.
○ 金成烈 委員
문제는 작년도에 부군수님 얘기가 되었는데 실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준 만큼 사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원만 했다 뿐이지 사업은 형식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오고가고 하는데요.
5백만원 지원을 해주면 5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하라 그것이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것이 자연산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자연산입니다. 209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210페이지 보상금에서 우수체육선수 육성에 대해서 금년 수준으로 5명을 상정을 해봤습니다.
선수 및 종목선정은 전번에 의회때 말씀하신 대로 도체육회에 긴밀히 연락을 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어차피 할거라면은 도민체전 참가종목으로 바꿔지는
○ 任成模 委員
선수가 줄어든 거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아닙니다. 뒤에 장하고 연결이 됩니다만은 생활체육분야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투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 委員長 文俊日
우리가 5명이지요? 우리가 관리한 선수가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 委員長 文俊日
그러면은 특히 육상이냐 권투냐 그런 분야로 해서 알려주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하여튼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배정 받을 당시부터 하여튼 해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도민체육대회 하는데 인원확보하고 맞추기 위해서 양성해서는 안되고 안된 것은 짜를 때는 과감히 짤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체육관에든 학생이면은 체육대학이냐 어디 상무를 다니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알겠습니다. 211페이지는 쭉 관련된 사항입니다.
212페이지 생활체육계에서 운영하는 5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축구, 배구, 정구, 에어로빅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내년도는 확정을 안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실시설계비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부대비 이렇게 세워 봤습니다만은.
○ 李永喆 委員
4억6천 가지고 체육관을 세운다 그 말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 된 중에서 설계를 할려고 실시설계비 설계를 해놓고 시설비는 3억밖에 안되니까 이것가지고 못합니다.
○ 李永喆 委員
실내체육관 건립 3억4,698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러니까요.
3억4,698만원이 국비지원 분야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보는 됩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51억이 듭니다.
51억이 드니까 안되니까 지금 마사회 기금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으라고 각 분야에서 군수님,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여기다 세워놓고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먼저 할라고 해놨습니다.
○ 李永喆 委員
부지매입비이면 부지매입비라고 예산서에 나오고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지매입 이렇게 써놓은 것보다는 보조내시가 체육관 건립비 이렇게 때문에 국비보조 내시한 액수에 맞추다가 지금 현재 시설비로 편의상 들어간 것이지 지금 기본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4억6천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는데 아마 부지매입 하는데 쓰는 비용인데 위에서 보조내시한게 체육관 건립비 2억3천 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쓴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것입니다. 총 51억이 되어야 합니다.
○ 任成模 委員
국비가 50% 따르니까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다 그것이지요.
○ 李永喆 委員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부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부기에 맞춰서 위에 사람들도 그게 체육관 건립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된 것은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자체가 사전에 우리한테 매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용된 돈 매입비라든가 추진비라든가 그것이 4억6천 들어간다면은 얘기가 되지만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해서 예산서에 나온 것은 누가 보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중앙서 돈을 줄 때 1차사업으로 내년 것 까지
○ 李永喆 委員
예산상은 그렇게 중앙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지만 실질 장흥군의 추진계획은 별도로 의원들한테 제출되어 가지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추진은 이렇게 할랍니다라고 추진사항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요.
이것 해 가지고 4억6천 가지고 실내체육관 세운다는 것은 보기에 좀 이해가 안갑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하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자세한 계획을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도 생활체육분야 보상금입니다.
지치단체 출연금은 군체육회 기금조성으로 해서 계속 계획사업으로 금년에도 5억 그렇게 합니다.
214페이지 체육회 운영보조금은 군체육회 운영입니다.
여기서 작년하고 틀린 점은 생활체육 운영보조금이 빠졌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은 체육회 운영비는 아까 말한 6개 단체가 240만원이 정액보조로 나와 가지고 된 것입니다. 편성지침에.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래서 생체운영 보조금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계에 지침상 요지는 했습니다만은 바꿔졌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215페이지는 체육시설 관계입니다.
216페이지는 동네체육시설 확충은 내년에는 장동면을 하겠습니다. 장동면이 지금 안되어 가지고
○ 白鐵圭 委員
동네체육시설이 뭡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안양 수문에 설치한 것이나 공원의 체육시설, 장천제…
○ 金鉉洙 委員
그런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에도 공원에 다 해놨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봉, 철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실장님! 기 조성된 데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관리 잘한데는 안양 같은데 장흥읍 관산 이런데는 유치도 지금 휴양림에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잘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휴양림 것은 보림 분교 야영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무 밑에서 누가 지금 정구치고 이 추위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저기는 겨울 동계교육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동네체육시설 해 가지고 되든지 안되든지 늘 계획만 세워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아요. 잘 검토하세요.
○ 金鉉洙 委員
장소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진흙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가 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떼라도 깔 수 있도록 하는…
○ 任成模 委員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선정 자체는 읍면에다가 전적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해요.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민의 날이 옥내행사입니다만은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할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림의향 관광장흥을 찾아서 ‘95년도 발행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보판으로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책자 발송우편요금이라든지 업무추진 급량비 좀 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시설비에서 여름에 보면은 보림사 계곡에 화장실이나 벤취 등 외지 관광객이 급증을 합니다만은 없어서 보림사 계곡 편의시설비로 했고 보상금은 도비지원된 사업이고 마지막 시설비등 해가지고 천만원 이것도 도비지원을 해서 수문해수욕장에다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우리가 시설물 자체가 간이변소하고 천막 같은 것 그런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화장실이나 벤취 그런 것입니다.
보성 같은데는 율포해수욕장은 금년에도 보니까 21억 하는데 우리는 천만원 5백만원 가지고.
○ 任成模 委員
공보실장님! 수문해수욕장이 공보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율포해수욕장 같은데는 바다모래를 굉장히 많이 실어다가 그전하고 틀려가지고 한번 가셔 보세요.
얼마나 잘해 놨는가 엄청난 바다모래를 가져다가 깔고 해가지고 시설물 해놨는데 옛날에는 수문해수욕장 따라 갈 수 없이 더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문해수욕장보다 시설은 더 잘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문해수욕장에 바다모래를 유입을 많이 시켜가지고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예산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성은 1억, 2억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억 몇십억
○ 李春雨 委員
해수욕장이나 뻘이나마나 똥밖에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 봤자 아무소용이 없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5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 李永喆 委員
4천만원 명시이월사업 철조비로자나불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천관산지표조사 공사기간이 ‘97년 10월까지입니다. 금년 11월부터…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되고 철조비로자나불 좌상보수도 이게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보수승인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사업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도에 이월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월이 일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예산이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렇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文俊日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3分 停會)
(14時 00分 續開)
○ 委員長 文俊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97년도 내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97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3억7,700만원이 증액된 30억3,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액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1억8,600백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7억6,800만원 또 퇴직수당 부담금이 작년보다 1억4,800만원이 증이 돼서 5억3,2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5,050만원이 증액돼서 2억5,0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300만원이 증액돼서 1억8,800만원 또 종합전산망 설치비 6,300만원 등으로 주로 정부부담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에 반해서 직원 복리후생비 및 반대급부적 성격이 보상비는 ‘97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는 ’96년도 3억8,500만원보다 7,4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편성내용은 별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여기 일용인부임은 지금 기획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전부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저희 감사계에 일용인부 한 명이 금년에는 공보실 관광안내 홍보요원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감사관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총 14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더 증액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도 141명 수준입니다.
예산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는 저희들 감사계에 일반수용비가 금년보다 12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 일년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29만원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과 내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는 감사계 직원들이 특별 야간감찰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급양비가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도 금년 수준입니다. 보상금이 금년보다는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보상금 성격이 금년 예산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이것은 수습행정원 보수라 해가지고 금년 예산율 15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10명 정도만 바로 신규임명자들 읍면에 배치를 하지 않고 본청에서 수습기간울 거칩니다. 그 예산입니다.
118페이지도 전부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3명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금년 예산과 똑같이 가족수당, 모두 수당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일용인부 금년 수준으로 전부 단가가 조금씩 올랐고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시간외 수당은 즐어들었습니다만은 주휴수당이 1,1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백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관서당경비 금년에 비해서 1,7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령집추록대가 금년 예산에 기획실에 서 있는 것이 내년에는 내무과 관서당으로 서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침이 바꿔서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일숙직 수당, 강사수당, 당직실 침구,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금년에 비해서 1,6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밑에 인재육성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90만원을 세웠습니다.
124페이지 구내식당 종사원 위생복하고 청원경찰 정복이 금년보다 36민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도 23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이 되어 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발간실 장비유지비입니다만은 금년하고 액수가 똑같이 서 있습니다.
재료비도 금년에 비해서 백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부 내무과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전부 감액된 것밖에 없습니다.
별로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국내여비 문서 채송비가 조금 올랐고 그래서 금년보다 240만원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상금 3,900만원은 금년에는 행정계와 서무계 보상금이 함께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2천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125페이지, 비서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금년에도 그것이 있던 것입니다.
비서실은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차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 金成烈 委員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월 36만원이지요. 그것을 둘로 나누면 한군데 18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니까 420만원입니다.
126페이지는 보상금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무과는 보상금을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합니다만은 예산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2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내년 군정운영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을 걸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도 손을 보시기 마시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27페이지 이것은 ‘96년도보다 우수읍면 시상금이 290만원이 신설되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350만원은 금년도에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었던 것이 목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96년도 비교를 하면은 전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1억은 장학진흥기금 군비 부담금 정액분입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이것은 11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 바와 같이 예산과목만 변경되고 일용인부가 늘어난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수준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이것은 1,400만원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2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무계 예산이 전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목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 꼭 필요한 것만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이것도 운영수당을 73만원이 금년보다는 적게 세워졌습니다.
급양비는 금년수준으로 그대로 7백만원 세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가 뭡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인사위원은 저희 공무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퇴직공무원으로 두 분씩 민간인 두 분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은 차택규씨하고 김용보씨하고 두 분입니다.
그분들이 나오시면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이것도 시범 읍면육성이라고 해가지고 년말에 평가해 가지고 우수읍면 재료비인데 금년수준하고 똑같이 5백만원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34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비서실장이라든지 1호, 2호기사 관외출장비는 기획실 풀여비에서 줬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근무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내무과로 과목만 변경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금년에 5백만원 시상금은 뭣을 하라고 줍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시범읍면육성
○ 金成烈 委員
사업을 하라고 줍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장비 보강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유치였던가.
○ 白鐵圭 委員
군정종합상황유지 급량비, 5천원 해서 6명 100일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들 그때 또 추석이나 설에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금년수준 그대로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밥은 먹어야지요.
다음에는 134페이지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금년에 비해서 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복리후생비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직원체육대회 격려비라든지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 등 필요할 때 경비를 사용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편성될 때 일부 특수활동비를 내무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직원 복리후생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5,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25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무계상 보상금이 3,900만원 감액과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특히 반대급부적 성격인 군정협조자에 대한 선물구입비 같은 것이 1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럐 가지고 금년보다는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135페이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36페이지 포상금은 금년보다는 20만원 정도가 늘어나 있구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이 이것이 1억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부담률은 똑같지만은 봉급 오르고 그러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1억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은 ‘96년도에는 연금부담금과 같이 있었는데 과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도 연금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단가를 금년에 3,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추어서 책정했기 때문에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밑에는 일반수용비 국기사랑운동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백만원, 군비 백만원 해가지고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뒤에 13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도비 393만원, 군비 393만원 해가지고 이것도 도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입니다.
기타 출연금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이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대출해 가지고 졸업하면은 다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4백만원이 더 감액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이것도 자산취득비 노후복사기도 1,600만원이 금년보다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이것은 금년수준하고 똑같이 서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복사기 구입 10대지급 대상할 곳이 어디입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지금 10대를 사면 제일 오래된데 읍면부터 바꿔줍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가장 오래된 복사기부터 바꿔줍니다.
○ 委員長 文俊日
읍면을 명기하면 안됩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순서가 있지요.
오래된 복사기부터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읍면이라고 지정은 않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제일 오래된 것부터 바꿔주고 있습니다.
유치면 것이 오래되었으면 바꿔드리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보건지소에 복사기가 면에서 쓰다가 못쓴 것을 주고 그래가지고 증명하나 해주라고 하면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새카만 종이만 나온단 말예요.
○ 內務課長 金五喆
보건지소도 복사기 줬는가?
○ 白鐵圭 委員
안주고 면에서 못쓴 것을 그것을 준다 그것이요.
그래가지고 쓰도 못하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도 하나 사주시오 그런다 말이요.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러면은 금년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아니 그것이 시급하다니까.
○ 金成烈 委員
복사기 관계는 해마다 실과소별로 그것이 올라오는데
○ 內務課長 金五喆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오래 못써요.
우리 내무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천장씩 해버리기 때문에…
○ 金成烈 委員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10대를 노후 된 것부터 교체를 해준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복사기가 실지 읍면에 보면은 쓰겠는가 내구연한도 보고 그래가지고 파악을 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예요.
○ 內務課長 金五喆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10대밖에 안 세워 준 거예요.
다음 144페이지 이것은 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과소 관서당에서 시외통화료를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1,100만원을 감액이 되었습니다.
146페이는 그 내력이구요, 14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금년도보다는 48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산단말기 전산기기 해가지고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세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기능화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48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우리 통신계에 아주 추운데 선이 떨어지고 하면은 고생하고 그러는데 여비가 금년에 비해서 18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지역경제과에 고용정보전산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에서 백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배출업소 관리라든지 환경기초 자료수집을 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예산 보다는 4백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4천만원은 도·군간에 행정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방송망 등을 하나의 회선으로 통합하기 위한 그런 회선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내년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지금 컴퓨터는 군에 계장급 이상 지침은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예산에 계장급 이상이 73명인데 50대 그리고 프린터기도 50대를 사야 됩니다만은 예산형편상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도 19대가 필요합니다만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 李永喆 委員
컴퓨터 기종이 뭡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컴퓨터는 586으로 사는데요. 기종은 그때 구입할 때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지요.
○ 李永喆 委員
작년에 구입된 것이 한 40대 있지요?
○ 內務課長 金五喆
예.
○ 李永喆 委員
그것은 기종이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이런 것은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전부 586입니다.
286은 옛날 것이 돼 버리구요.
○ 李永喆 委員
총 몇 대나 됩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우리 군에 보유한 것이 178대입니다. 읍면까지 해서…
이것은 사무기기 현대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만은 예산형편상 전액은 계상이 다 안되고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전화기를 매년 교체를 합니다만은 내년예산에 우리가 60대를 요구를 했는데 30대밖에 안돼 가지고 작년예산보다 6백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전화기 이것이 원칙은 3년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러니까 그래서 갈아줘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는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기본적인 성격만 전부 서있기 때문에.
○ 委員長 文俊日
하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상권 143페이지 배상금 책임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이것은 기획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139페이지하고 14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 委員長 文俊日
네, 알았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다음에는 526페이지인데 이것은 읍면예산인데 기본적인 것만 전부 서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부 보시면은 혹시 의심난 것만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급하고 기본적인 필수경비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읍면에 휴대폰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두 대 사가지고 장흥읍하고 보건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읍면장한테 전부 사줘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 任成模 委員
이것은 있어야 돼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연락이 잘 안되잖아요.
출장 나가면은 있어야 돼요.
○ 內務課長 金五喆
제가 그것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돈 없다고 해서 읍면장님들이 사용료는 자기가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526페이지 읍면예산은 위원님들 혹시 의심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위원님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金順
민원담당관 김금순입니다.
우리 민원실 97년도 총 예산은 1억609만4천원으로 96년에 7,500만원에 대해서는 3,100만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증이 된 것은 ‘98년 전자주민 카드발급에 대비해서 사진 인감 등 화상자료 구축에 대한 사역인부임이 2,000여만원이고 전산보조원 급량비가 천만원정도 예산에 계상 하였기 때문에 그 분야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민원실에 아기보호대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520만원정도 있고 건강상담요원이 우리 민원실에 1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그 인건비가 534만원으로 해서 2가지가1,0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민원처리에서 꼭 필요한 것 있어요?
○ 民願擔當官 金金順
필요한 것은 있지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안마기하고 비만측정기는 아마 추경에 군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비만측정기가 500만원 정도 있어야 산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안마기는 100여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으면은 그것이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건소에 알아봤더니 그 정도 한다고 그러데요.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입관계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주민등록관계 이것은 안할 수 없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면은 피복비가 있는데 동복은 11월달에 지난번에 남녀 모두 입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하복입니다.
남자가 11명 여자가 10명해서 민원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 하복 피복비입니다.
동복은 했고 이것은 하복 할 것입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많이 줄어들거나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 民願擔當官 金金順
그러니까 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의한 인부임하고 급식비로 해서 3천만원이 불었구요. 나머지는 오히려 천만원 줄었어요.
우리 민원실 자체 운영하기 위한 경상비는 줄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여기 주민카드 보조인부임은 인부를 사서 한 것입니까?
○ 民願擔當官 金金順
예, 90일간을 읍면에 한사람씩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장흥읍하고 관산만 둘이 하고 다른 읍면에는 1명씩입니다.
○ 李永喆 委員
작년에 급량비가 민원담당실 예산을 추경때 해줬지요.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요.
○ 民願擔當官 金金順
‘96년도에는 상담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됐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153페이지 증감은 없구요.
○ 任成模 委員
민원실 예산은 웬만하면 깎지 마시고 누가 차 한잔도 안 사는데 아니요.
고생만 하고 있는 곳인데…
○ 白鐵圭 委員
158페이지 민원실 안내가 두 사람이 300일로 나와 있는데 직원입니까?
○ 民願擔當官 金金順
예, 민원실에 건강상담원이 지금까지 보건소 직원이 파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이 파견돼서 있다보니까는 민원실장으로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요.
왜냐하면은 건강상담도 하면서 안내까지 맡아주면은 참 좋아요.
좋고 많은 사람을 출입문 옆에 앉아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과로 사람을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보건소 예산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 民願擔當官 金金順
보건소 직원이 이쪽으로 와줬어요. 그러니까 민원실 요원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160페이지에 재료비는 인건비입니다.
민원안내원 인건비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사업인부임, 작년에 있던 그대로
○ 白鐵圭 委員
160페이지 이것도 새로 생긴 것 아니예요.
○ 民願擔當官 金金順
아니요. 원래 있었습니다.
지적과에 것을 먹고 있었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행정상담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장 중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으로 해서 상담위원으로 총무처에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교육여비 대화경비에 대한 보상입니다.
○ 白鐵圭 委員
그 사람들이 민원실에 와서 근무한다는 말이예요?
○ 民願擔當官 金金順
아니요. 민원실에 근무하는게 아니라 광주로 집합교육을 시킬 때가 있어요.
총무처에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이고 민원모니터 요원 교육은 모니터 요원은 각 읍면별로 우리 군에 102명이 있어요.
그분들은 뭣을 하냐 하면은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백명 넘습니다만은 교육은 2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549페이지에 있는 급량비는 전자주민카드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으로 전부다 나갈 것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162페이지 민원봉사 대상 시상품에 대해서는 월 2명씩이면 1년에 24명 선별하는데 인원은 충분한 자원은 있습니까?
○ 民願擔當官 金金順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군에서 하나, 읍면에서 하나하고 매월 민원인이 추천하는 상입니다.
○ 民願擔當官 金金順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추천은요 10일이상 유기한 민원을 처리했던 사람이 누구에 도움을 받아서 만족할만하게 민원을 처리했다 하면은 이렇게 알려주든지 또 설문조사에 이름을 써줍니다. 그러면 그분에 한해서 시상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하니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원을 늘려서 잘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를 앙양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실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金順
감사합니다.
○ 委員長 文俊日
위원님들께서 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상향조정 되어서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165페이지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소모품 구입하고 소규모 수선비하고 과세에 대한 각종 전산용 소요량일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165, 166페이지는 같은 동목입니다.
167페이지 공공요금 이것은 우편요금 요청에 따른 우표대, 제발급 각종 민원서류하고 그 운영수당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한 년2회 개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 우리 재무과에 청원경찰이 3명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 李永喆 委員
167페이지 고향담배 운송료 있지요?
지금 전매청에 알아보면 운송료가 지금 전매청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 財務課長 方旭男
우리가 담배를 가져와 가지고 택배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은 바꿔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남에서 전매청에서 담배를 팔기 위한다면은 운송료까지 부담하게 돼 있어요.
○ 財務課長 方旭男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167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 財務課長 方旭男
예,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일반인이예요?
○ 財務課長 方旭男
공무원이 한사람 있고, 일반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시고
○ 白鐵圭 委員
11명이라고 했는데 수당이.
○ 財務課長 方旭男
이의신청 분과위원이 6명이고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6명 그래서 11명입니다.
○ 白鐵圭 委員
민간인이?
○ 財務課長 方旭男
민간인이 9명이 되겠습니다.
○ 백철규
수당이 지급되면은 민간인.
○ 財務課長 方旭男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예요.
이건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침이 변경되면 더 증감되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이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주로 합니까?
○ 賦課係長 李光洙
지방세 이의신청이 정식적으로 접수되었을 때 심의를 합니다. 군세.
○ 財務課長 方旭男
세금이 부과되면은 잘못된 것 같으면은 납세자가 이의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168페이지 과 운영에 관한 각종 재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169페이지 여기도 작년에는 고향담배 판매홍보를 위한 설명회 다 해서 금년예산이 3천인데 내년에는 3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지방세정 우수공무원에 표창을 하게 되어 있어 시상을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전산 전국합산이 필요성이 있는 과세자료 공급되는 수순에 의해서 도청전산실에다 우리가 부담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委員
여기 부담금은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들먹여요?
○ 財務課長 方旭男
금년에도 5백이 있었는데 빠진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증 된 것은 각 심의분과 심의규정서를 위한 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증가가 되어서 한군데만 증가된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172페이지 급량비에 징수업무추진 급량비가 있고 여비에서 금년도에도 관외출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징수를 위해서 출장을 간 경우 체납이 발생되어서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지만 관 외 면은 직접 여기에서 전화를 하고 여기서 세금 납부를 해주라고 독촉장을 보낼라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여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이게 금년 재산경리, 예산계에 계상 된 것을 지금 회계관리로 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 했고 재무과 청원경찰이 3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 白鐵圭 委員
173페이지 청원경찰이 금년에는 없는데 명년에는 있습니까?
○ 財務課長 方旭男
금년에는 재산관리 인건비에 계상 했는데요.
내년에는 회계관리 인건비가 바꿔졌단 그 말입니다.
계상목이 바꿔졌단 그 말입니다. 사람이 세 사람이 증 된 것은 아닙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뭣인지 알겠어요.
각과마다 새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줄어들었다 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맨 새로 나온 것만 있으니까…
○ 財務課長 方旭男
표 보시면 알 것입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니까 사례는 나와 있는데 142명은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줄어든 내력은 없고 전부 늘어난 것만 나오니까.
○ 財務課長 方旭男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예산…
○ 白鐵圭 委員
작년에 없던 것만 나오지 있다가 줄어든 관은 없어요.
있던 것이 내년에 없어진 것도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 李永喆 委員
그것은 여기 안나오지요.
○ 財務課長 方旭男
그것은 예산서에 표시가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예산계에 그리로 검토하시면 될 것입니다.
1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나 일용인부임이 새로 불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그 인원을 가지고 예산과목이 재산관리에서 회계관리로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여기도 금년수준과 비슷합니다.
176페이지는 그 내용입니다. 177～18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1페이지 일상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차량, 선박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 단가에 따라서 계상 성립이 됩니다.
임의로 많이 계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게 계상 할 수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차량비입니다.
182페이지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지침이 나온 대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 白鐵圭 委員
183페이지 승용차 취득비, 차 살거예요?
○ 財務課長 方旭男
의회 의장님 차입니다.
184페이지도 의회 2호차 2대가 내년에 차량 대차폐차는 본청은 없고 의회차는 2대이니까 의장님하고 2호차는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18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산인건비입니다.
18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금년보다 늘어난 것은 ‘96년도에 관련예산이 세출관련 예산에 공보실에 최종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재산증명예산에 통합운영을 대해서 이것이 1,500만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
191페이지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192, 193페이지도 그 내용입니다.
19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보다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6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보험료라든지 관련홍보비, 책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시설비는 금년에 청사환경 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1억9,500만원이 금년 예산계에서 내년에 사업기한이 안되기 때문에 1억 정도가 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일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그러면 521페이지 변동 없고, 그 다음에 읍면 예산이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0만원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한 것은 금년에는 본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읍면에다가 전도해 가지고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금년하고 차이가 없구요.
그 다음에 551페이지 이것도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방세 징수확충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관외출장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세금 받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510만원, 월1회 읍면당 5십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이것도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고 이렇게 해 놓고 또 부족하면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검토를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이것은 읍면 공공요금입니다.
55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54페이지는 연료비입니다.
금년하고 대동소이하고 5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554페이지 연료비, 읍면에 배정된 액이 5십만원 남짓 하는데 지금 각 읍면 청사를 보면 너무 광활하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온풍기 한 대 돌려봤자 절약한다고 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떨고 있고 민원인을 위한 사무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돈에 의존해 가지고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증액계획을 세워보셨는지?
○ 財務課長 方旭男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읍면에는 유류대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전기제품 난방기가 돌아가면은 전기 들어가잖아요. 전기요금은 옛날에 세워진 대로 쭉 해오고 실제로 들어보면 읍면에 10%내지 20% 읍면수용비가 전반적으로 기자재가 는다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전기기계가 하나 더 돌려면은 전기요금이 늘게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수용비에서 인정을 안해 주면은 몰라지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차단될 때까지 안 쓰고 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관공서 것은 안 짜른다면서요.
○ 財務課長 方旭男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추경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공요금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5～5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전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니 재무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청사관리 때문에 교욱청 건물을 매입하고 주변정리를 하고 해서 상당히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해보고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개방형 담장도 완결해야 하고 민원실 뒤에 화장실도 짓어야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들은 추경에 조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196페이지 자가발전기 설치하는 것.
○ 任成模 委員
자가발전기 그것이 우리 군청사 얘기입니까?
○ 財務課長 方旭男
예.
○ 任成模 委員
지금 비상자가발전기가 없습니까?
○ 財務課長 方旭男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 委員長 文俊日
새것이라서 그렇게 비쌉니까?
○ 財務課長 方旭男
자가발전기 이것이 상당히 비싼 모양입니다.
○ 白鐵圭 委員
청사 작년에 다 고쳤다고 해놓고 또 청사수선이 또 있네요?
○ 財務課長 方旭男
이것은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건물을 유리창을 깨진다든지 또는 벽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白鐵圭 委員
3천만원이면 큰 공사인데
○ 財務課長 方旭男
건물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돈 액수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사항도 저희들 절약해서 할께요.
○ 白鐵圭 委員
예산을 보니까 내무과는 줄어들었는데 재무과는 전부 불었구만.
○ 財務課長 方旭男
재무과도 많이 줄었단 말이요.
○ 委員長 文俊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8分 停會)
(15時 22分 續開)
○ 委員長 文俊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입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봉급에 대한 기본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83명, 그 다음에 218페이지 수당 이것도 83명에 대한 수당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이것은 83명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 李永喆 委員
219페이지 학자금보조에 중학교에다가 전부 다 중학생들이 있습니까? 83명 전체가…
○ 保健所長 朴勝吉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다 따로 있는데요. 집행할 때에는…
○ 李永喆 委員
219페이지 보면 중학생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83명 곱하기 해놨는데.
○ 保健所長 朴勝吉
이것은 20%만 잡은 것입니다.
0.20이니까 전체 인원의 20%만 지금 잡아 놨고 그 20%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집행할 때는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기술업무수당 이건 직급별로 부여되는 기술업무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 지금 감이 386만6천원 있는데 이것은 원래 보건소에 일용직이 5명인데 지금 한 명이 민원실로 아예 정원이 지금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감을 해 가지고 386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조금 인상된 것은 아마 일숙직비가 조금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당직실에 부수적으로 놔야 될 침구류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숙직이 365일간으로 해놨네요?
매일 저녁에 숙직을 합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 保健所長 朴勝吉
안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건소는 전체인원에 약 90/5가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숙직을 못하고 남녀 통털어서 두 사람씩 지금 숙직을 365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는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해야 될 회계장부 기타 유인물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수용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공과금에 대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연료비는 우리 보건소 보일러 또 모자보건센타에 부수적으로 있는 보일러가 따로 있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 짓어진 지는12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보일러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금년 봄에도 7천만원 들여가지고 새로 보수 할라고 봤는데 어려워서 지금 우선 수리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도 보면은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최소의 경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각종 의료장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지침서에 있는 최소 경비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차량비는 저희들이 차가 4대 있습니다.
앰브런스 2대, 그 다음 짚차 1대, 방역소독용 차량 1대 이렇게 해서 4대가 있고 금년 12월 16일날 방문보건진료용 차량 전액국비로 해 가지고 한 대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7군데 중에서 장흥을 한 대 받어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독거노인 거동불편환자 진료하는데 유용하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부수적인 예산이 수반될 때에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환자 진료를 보는 경우 또는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소모품 얼른 말씀드리면은 독거노인, 거동불능환자, 성인병 관리 여기에 쓰는 모든 기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보면은 약품대입니다.
전번 의회때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10월말 현재 3억79만원정도 수입 올렸어요.
따라서 1일평균 156명의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중보건의사 한사람을 더 배치 받아가고 현장에서 독거노인, 거동불편환자 이번에 진료차량 왔기 때문에 거기에 탑승해 가지고 현장에서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이고 지금 조금 증가된 것은 보건진료소 열 한군데에 대한 월액여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 白鐵圭 委員
다른데 하고는 달리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국내여비요?
그러니까 진료소 11명에 대한 인원이 지금 금년까지는 못 받았어요.
보건진료소 11명에 대해서 못 받았는데 지금 내무부하고 총무처에서 ‘97년도부터는 적용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얼른 얘기를 하면은 민원을 상대로 해서 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 委員長 文俊日
235페이지 기타운영비 모자보건센타 분만산모용 의약품이 있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약품을 줘야 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지금 분만환자를 금년에도 80여명 봤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분들이 우리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사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해봐야 60만원이거든요. 1년 쓸 약품이…
그러니까 분만하고 사후처리로 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소독도 해줘야 하고 꿰매도 줘야 하고 거기에 상처가 아물도록 소염제도 해줘야 하고 항생제도 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여서 잘해 주는데 지금 환자나 손님들은 내가 봐서는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줄어든 것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약 3%로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늘어나요?
○ 保健所長 朴勝吉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주로 현장을 많이 카바하기 때문에 이리 안온 것 같아도 일반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인원이 우리 쪽에 인원은 고정된 상태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통계로 봐서는 약 3%정도 늘어나 있어요.
○ 任成模 委員
친절해야 되는데 종사하는 보건소 요원들이 선전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친절봉사 이것에 손님이 오지 않고 좌우간에…
○ 保健所長 朴勝吉
그리고 의사들이 봉사 할려는 자세가 보일 때는 환자들이 따르는 것이지 의사들이 불친절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지금 모자보건센터 운영은 지금 꾸준하니 계속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끔 어려운 임산부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는 진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카바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소장님은 보건소에 오신 환자만 그러는데 지금 연세의원이나 홍제의원 같은데 지금 상당히 환자가 증가된다 그런 여론인데 3%가 불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아까 적은 60만원 그러시지만을 우리 보건소를 얼마나 임신한 분들이 찾아드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비중이 나올성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방의사를 영입이 되면은 환자유치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237～240페이지까지는 전부 기본 급여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 李永喆 委員
238페이지 대민활동비 1,29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1,296만원 있는데…
○ 保健所長 朴勝吉
이것은 6급이하 인원에 대한 월 3만원씩의 활동비입니다.
○ 李永喆 委員
전체적으로 나가는
○ 保健所長 朴勝吉
전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委員長 文俊日
240페이지 보상금에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은 150명이면 공무원들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아닙니다.
유관단체 회원들하고 교육청에 양호교사 이런 분들까지 전부 영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일반수용비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 해 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243페이지 토지매입비 중에서 보건소 신축에 관한 매입비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소 증축비 4억3천만원 지금 되어 있고 통합보건지소 6억4천만원 나머지 검사실 장비 한 대 구입하는데 천3백만원 해 가지고 10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보건소가 여러 위원들 아시다시피 장날이면은 굉장히 복잡한 곳이고 현재 장소도 비좁고 또 건물 자체도 12년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 되고 부실한 건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시설만 해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체하는데 벌써 7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장흥의 발전계획에 의해서 조금 큰쪽 나가 가지고 앞으로는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도 부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2천평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부처하고 지금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2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보건소를 매각했을 경우에 도로 군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얼른 지금 빌려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은 될 것입니다.
○ 委員長 文俊日
소장님 생각은 앞을 내다보고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댐 막아지면 인구도 줄어들고 그럴 것인데 그 자리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여기서 정년까지 계실 계획으로 하신 모양인데 막대한 돈으로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돈이 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또 사니까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건물하나 들어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머리 무거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만은 좀 더 심도 있게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과 해서 더 진지한 문제점을 논의를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保健所長 朴勝吉
좀 더 참고된 것은 별도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사부에서 신축에 관한 건측비는 평당 330만원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 대신 땅 매입에 관한 것은 군비로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장비 현대화 관계는 국고를 받아 오는 쪽으로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좀 더 절충하는 내용에 따라서 보충적인 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부지는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현재 대충적으로 집약되기는 KBS송신소 있지요?
그쪽 이 읍지대 보다는 약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읍을 감싸고 안을 수 있는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으냐 해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가격으로는 약 5만원이지만 실거래 가격은 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될 것 같아서.
○ 任成模 委員
송신소라면은 평화뜰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교도소하고 중간에 약간의 야산이 있는데 거기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위치와 가격은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다른 후보지 평화뜰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강진서 보성으로 나가는 국도4차선 도로하고 맞물려서 하는 그런 곳도 두서너 군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그리고 환자수송에 관한 사항은 언젠가 말씀드리다시피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환자들한테 불편이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장평 통합 보건지소 그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것은 정리추경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으로 넣어가지고 97년도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읍면지소에 에어콘 설치라고 있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李永喆 委員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보건지소 전기료가 40,000원씩 낸다고 해서 9개에 432만원 있는데 에어콘은 사놓고 전기료는 9개지소에 4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 保健所長 朴勝吉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 때에 고쳐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에어콘에 대한 결정이 확실히 되었을 경우에 추경에 여름철에 쓸 수요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 李永喆 委員
에어콘은 여기에 서있는데 그에 대한 부대비가 따라야 돼요.
에어콘 안되어 있다면은 보건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에어콘은 우리 예산서에다 기재를 해놓고 전기료는 적게 돼 있는 것은 뭔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 豫算係長 金基相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어차피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 李永喆 委員
진료소는 어떻게 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진료소까지는 저희들이 에어콘을 사주기가 어렵습니다.
○ 李永喆 委員
에어콘을 안사더라도 왠만하면은 면단위 지소.
○ 保健所長 朴勝吉
물론 이용도로 따졌을 때는 지소보다 진료소가 환자가 더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보건소 밑에 지소, 지소 밑에 진료소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 李永喆 委員
진료소 관산 삼산 거기는 많이 애용하고 있더라고요.
○ 保健所長 朴勝吉
11군데 보건진료소 중에서 지금 관산 삼산이 제일 잘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1회추경 때에 조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97년도에는 약 150만원정도 더 감을 해가지고 지금 내실 있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엑스레이 기계에 대한 시설유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독거노인 목욕이나 세탁 또는 방문하는데 사용되는 이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방문사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구료비도 독거노인 거동불편환자 경로당 물리치료 할 때에 그분들한테 사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일반수용비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하면서 따르는 연막기 수리비 또 기타 기생충 수수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9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휴대용 연막기 50대를 올렸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지금 본예산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업무총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6년도, 87년도, 88년도에 배정되었던 노후장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휴대용 연막기를 사서 교체를 해줘야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전염병이 없는 해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 때에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준다는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委員
연막기 노후된 것은 빨리 처분하고 다시 또 사줘야지.
○ 保健所長 朴勝吉
그래도 우리 군 전체의 재정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모기는 물론 파리 때문에 상당히 극성이거든요.
축산배설물 같은데에 살충제를 뿌려 가지고 파리가 서식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 금년에도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산업과 하고 환경보호과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인체에 대한 전염병 관리측면에서 주로 해야될 사항들이고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사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과학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환경보호과에서 오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이 어느 정도 잘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부분 그것이 카바가 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하면은 좀 쉬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쪽에서 다 해버린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李永喆 委員
환경보호과도 거기에 대해서는 미치지를 못해요.
업무를 분담한다고 하면은 어느 과에도 확실히 못 미친단 말이예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러니까 3개과가 지금 복합적으로
○ 李永喆 委員
지금 복합적이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과에서 한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축사를 키우는 농가에 가보면은 상당히 곤욕이예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기르는 농가 14군데에서 지금 장비 하나씩을 자체적으로 사 가지고 우리가 약만 주고 관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조공문은 다 냈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는 시설관계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하고 방역소독 인부임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일반수용비 지금 자꾸 일반수용비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보건소의 기구조직을 보면은 보건행정계 방문보건계 예방의약계 건강관리계 4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일반수용비가 나온 것입니다. 이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253페이지 방역소독 약품에서 분무용이 있고 연막용 1,200ℓ를 가지고는 지금 이장숫자가 293명인데 리단위별로 방역통이 몇 개씩 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가 연평균 자율단체로 나간 것이 3통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매주 읍면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많은 양은 아니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방역단 293개 중에서 자체적으로 3분의 1정도는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가끔 합니다.
○ 任成模 委員
지금 우리 나환자들이 양성반응 일으켜가지고 지금 장흥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양성반응자는 없습니다. 음성환자가 20명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번씩 진료받고 있습니다. 그 약품대입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재료비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금년에도 보건교육 평가반을 3개반 운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니터요원 정보관리요원 각종 보건정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만은 보건에 대한 지식이 빈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2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전문화 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실화 시키자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료한 사람이 약 98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들이 정보통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월달에는 무슨 전염볍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시오, 또 예방접종을 맞으시오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우리가 관심을 자꾸 가져주면서 그 지역에서 건강관리 지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한가지가 궁금한데요.
부분적으로 보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총액을 보면은 우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 保健所長 朴勝吉
몇 페이지입니까?
○ 金暎埰 委員
217페이지요.
53억에 37억으로 16억씩이나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좀 더 좋아질려고 하면은 예산이 늘어나도 복지 이런 부분이 어려울텐데 어디서 이렇게 16억씩이나 줄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할 때에 지금 예산의 규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이 많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 본예산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에 1회, 2회 추경에 계속해서 같이 넣는다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증액이 될 것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이 부분은 분뇨처리장 사업비 16억이 있었어요.
양여금 사업비 그 16억이 빠지니까 그대로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환경분뇨처리장,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갔다.
○ 豫算係長 金基相
이제 금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뒤에 환경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보건환경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질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니까 좀 놀랬습니다.
○ 委員長 文俊日
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에 에어컨도 금년 여름에 무더위 속에 우리 안양 손위원께서 보건지소에 들려보고 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마치 질병을 없애자 그런 뜻과 영세한 분만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만 상대하고 그러십니다만은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고생한 김에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白鐵圭 委員
보건지소에 복사기 아까 내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각 보건지소에도 복사기를 하나씩 줘야 하지 않냐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몰라서 그랬고 이 다음에 추경이라도 요구하면 해주겠다 하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기선
복사기보다는 컴퓨터가 더 급합니다.
○ 白鐵圭 委員
못 쓸것만 줘 가지고 시커멓게 나와 영 못쓰겠던데.
○ 保健所長 朴勝吉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95년도에 보건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군에서 배치를 해줬는데 해준 것이 읍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쓰던 것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수리로 해서 약 3백만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일부 고쳐주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계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컴퓨터에서 모든 워드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차라리 돌린 것이 낫지 복사기 새것 아니고는 자꾸 고치다 보면은 그 돈 가지고 결국은 컴퓨터 산다는 계산이 나와 버립니다.
적더라도 연차적으로 사주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 任成模 委員
복사기를 기획실장님께서 연구를 해본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 保健所長 朴勝吉
복사기는 가능하면은 새것을 사주면은 더 좋지요.
○ 任成模 委員
당면한 업무처리에 의해서 컴퓨터가 낫다면은 컴퓨터 쪽으로 돌리지요.
○ 金暎埰 委員
복사기 한 대 가지면은 컴퓨터 3대씩 삽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면 컴퓨터를 사세요.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은 그것을 더 원합니다.
○ 白鐵圭 委員
그러면 컴퓨터를 사도록 계획을 세워봐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게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보세요.
○ 委員長 文俊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3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在鍾
- 文化公報室長金秉輝
- 內務課長金五喆
- 民願擔當官金金順
- 財務課長方旭男
- 保健所長朴勝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