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 12月6日(金) 午前 10時13分
議事日程
1.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 13分 開議)
○ 委員長代理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교통사정상 나오시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이 적합하고 정당하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정보와 그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우리 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는 9월 4일 집행부에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 15分)
○ 委員長代理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재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이 726억9,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4억1,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95년도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액은 719억1,6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728억8,500만원이며 수납액은 726억9,9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9,400만원, 특별회계 9,200만원 합해서 1억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9억6,900만원 더 많은 것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한 것이며, 미수납액 1억8,600만원은 주소지 이동에 따른 소재불명, 무재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현액은 719억1,600만원 중 지출액은 644억1,600만원이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일반회계 67억7,400만원, 특별회계 7억2,500만원 합해서 74억9,900만원입니다.
상기 세입세출 결산액 중 세계잉여금을 사유별로 분석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77억3,800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10억6,2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34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5억4,400만원으로 총 39억6,8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유는 예양리 다목적 복지관 시설 등 13건으로 전부 사업계획 변경 및 최종 추경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사유는 천관산 등산로 확포장공사 등 25건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계획변경 설계 및 공사기간소요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5,200만원은 반환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9억6,800만원은 입찰결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잔액은 96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5회계년도 내에 계속비 집행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등은 없으며 ’95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가뭄대책으로 논물가두기 한해관련 자재 구입비 농약대금 1,700만원, 한해로 인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5,200만원,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 사자산 산불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 보증공탁금 6,400만원, 태풍피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대금 4백만원 합계 2억6,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95년도 국·공유재산 현재액은 34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5년도 채권채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말 채권액은 52억4,500만원이었으나 ‘95년말 현재 채권액은 53억5,6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94년말 32억6천만원이었으나, ’95년도 중 상수도 및 주택사업 등 2억3,600만원이 감소되어 ‘95년말 채무현재액이 30억2,400만원이며 그 중 순채무액은 9억4,900만원입니다.
기타 결산내용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은 부담금, 위탁금, 보증금, 보관금, 성금, 기타로 분류하여 ‘95년도말 현재 6억2,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흥군 기금운영은 체육진흥기금 외 4종 11억4,300만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9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이영철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간위촉 위원이신 김창회, 차택규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셨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는 당장 시정 가능한 5건을 시정완료 하였고, 미처리 5건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 단계적으로 시정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승인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代理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재무과장님께서 방금 숫자를 나열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가급적이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 委員長代理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는 우선 재무과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킨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질의를 정리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명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 주요지적사항 해 가지고 각종 새마을농로, 도로확포장 등 미등기 등…
○ 財務課長 方旭男
지금 재무과에서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농로는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등기대상 필지가 3,342필지이며 등기완료 필지가 2,883필지가 되고 미등기가 459필지가 되는 그런 것은 도로 수혜자가 불명이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면 지금 도로확포장의 경우 추진사항은?
○ 財務課長 方旭男
업무를 주관하는 과에서 지금 그 내용을 사실 재무과에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주관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金成烈 委員
농로확포장이랄지 일반도로 확장할 때 등기가 빠지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등기를 빠짐없이 해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저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요.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애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등기도 같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지방세 체납이 당해연도와 ‘95년도에 2,832만980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이 3,114만9,880원 그래가지고 총 5,947만86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
○ 財務課長 方旭男
지금 거주를 하면서도 안낸 분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지금 성업공사에다 경매의뢰를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약 2,600만원정도 미수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군에서는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체납자는 면담을 실시를 하고 방문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실제 살고 계시면은 체납금을 낼 수 없는 정도의 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 가지고 세금을 바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채권을 압류해 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약 315건 되는데 액수가 9,100만원 됩니다.
저희들 군에서 예금도 7건을 압류를 해 가지고 670만원정도 되고 재산은 308건에 8,400만원어치를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했고 이래도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읍면 전직원을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장흥읍의 경우 세금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이씨 때문에 장흥읍 경우는 우리 군 재무과 세정분야하고 읍사무소 재무계하고 합동으로 마을담당제를 실시했는데 낮에는 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운날씨에도 오후 5시 일과시간이 끝나면은 밤 9시까지 독려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체납세금을 도저히 낼 수 없는 형편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財務課長 方旭男
그런 분에 대해서는 실지 재산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또 여기 살고있는 날은 조사해 가지고 실지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고 실지 여기 살더라도 만약에 그런 대상이 되면 5년이 시효란 말입니다. 만약에 5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결손도 안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애로입니다. 백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구요.
좌우간 재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도저히 낼 수 없는 경우라면 결손처분은 해야 할 것인데?
○ 財務課長 方旭男
저희들 부과취소를 하는 경우라든지 결손처분대상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증거서류를 갖춰서 그런 것을 체납액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재산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것은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바로 결손도 해주고 잘못된 부과취소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실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집중을 시켜 가지고 년도 폐쇄기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은 지방세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00%로 징수 못하더라도 하여튼 전체 체납액의 1% 이내로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허사업을 제한을 해 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군에서 성과를 봤습니다.
관허사업 제한도 철저히 시행을 해서 한푼이라도 세금을 기한 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은데 8,800만원이라면은 상당한 액수인데 지금 년도말이 다 되어 가는데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지금 과년도 ‘95년도이거든요.
과년도 미수는 한 3천만원 정도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3천만원.
○ 財務課長 方旭男
예. 그 중에서 어느 회사 한 분이 2,600만원이 체납 있고 그분 세금도 천만원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세금이 약속은 내일까지 천만원 불입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2천만원정도 체납되겠습니다만은 보고드린 대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먼저 지역경제과장 말에 의하면은 농공단지가 금년에는 상당하니 활발하니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 財務課長 方旭男
저희들은 세수분야에서 담당하는 농공단지는 기 체납된 분들말고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애로는 없습니다.
기존에 체납이 된 분들 공장을 가동을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해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많이 해 놨더라구요.
우리는 알도 모를 때 군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경매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 채권자에 대한 돈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군에다 세금을 주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채권보다도 경매액이 적어 가지고 채권이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 白鐵圭 委員
그건 우리가 지금 예산에 추경을 해 가지고.
○ 財務課長 方旭男
예.
○ 白鐵圭 委員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 財務課長 方旭男
그래서 저희들 세입분야에서는 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이 여기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구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광주나 외지에 살고 있어 가지고 장평 담당직원이 보증인한테까지도 전화로 연락을 해보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웅 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보증인한테 독촉장도.
○ 財務課長 方旭男
독촉장으로 독촉해요.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 白鐵圭 委員
전부 등기로 해야 할 것인데.
○ 財務課長 方旭男
그런 사항까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白鐵圭 委員
법정에 나갈 때는 자료가 있어야지요. 안 받았다면 그만이지.
아무튼 세금 미수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확고한 계획안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사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2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 郡幹部公務員
- 財務課長方旭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