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4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10月23日(水)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1996年道第3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6年道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0分 開議)
○ 委員長 白鐵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된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규모는 적지만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6年道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2分)
○ 委員長 白鐵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께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관계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차례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5억3천만원을 증액해서 43억7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3억4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8천6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할 주민세가 과거에는 7.5%에서 1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상목적이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은 특히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인건비 해결을 못한 시·군은 교육비 지원을 안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니 증액된 2.5%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수 추경에 약 8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에서 당초에 1억8천이였습니다만은 과표증으로 해서 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당초에 저희들이 대수가 약 9백대정도 당초계산보다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액증대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인재육성기금 담배판매세하고 조정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억5천만원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초에 7백만원을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1억5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수 있는 추계가 약 천4백만원이 더 증해서 2천백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겠습니다.
장흥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4백5만천원, 숙소비등 이용료가 9백2십5만천원 그래서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약 천3백7십5만2천원이 금년도 위원님께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유치자연림 휴양림에서 천3백7십5만2천원이 수입이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수입에 있어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입에 있어서 당초보다 수입증지 수수료가 증가가 되어서 2천5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밑에줄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금화 해서 국고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으로 10%가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3백3십6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수입으로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징수교부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8천만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계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3억5천 들었습니다만은 해약할것 어쩌구해서 1억5천정도를 더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판단이 되어서 4억3천만원을 경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십1만9천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더 증해가지고 34억2천3백7십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으로 과목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잡비로 해서 거기에는 3백3십6만3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4억이 금년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을 사용하고 이번에 4억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용 활동보조금이 국비가 천만원에서 증액이 되어서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또 향토자료조사지원이 2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제 안내판 보수로 해서 천관산 3층 석탑이라든가 5층석탑, 용산 푸조나무해서 현재 천6백만원이 국고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림부소관 농어촌 자녀학자금 지원이 당초에 594명이였습니다만은 학생인원을 따져보니까 정산결과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줄어져서 불가피하게 숫자적으로 나타난것이라 9백5만2천원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공급도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난것에 대해서 21만7천원을 조정을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석회질 비료도 공급에 차이가 난것이 물량에 다소 변동이 있어서 5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례비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9천4백, 소에 꼬리표 달고 하는것이 약 2만두 됩니다만은 9천4백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위원장님 지금 이대로 하다가는 우리가 설명만 듣고 가는데 한 과목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난 점은 그때 그때 이해를 돕고 나가는게 좋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좋습니다.
위원님들 편리한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괄 제안설명하고 답변했으면 해서 제가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과목별로 해볼까요?
○ 李永喆 委員
그렇게 한것이 낫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과목별로 해볼까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文俊日 委員
그렇게 합시다.
○ 議事係長 魏午復
한장 넘기면서 의심난 것은 물어보시고요.
○ 專門委員 金廷台
지방채면 지방채, 세외수입이면 세외수입 딱 끊어서 합시다.
○ 委員長 白鐵圭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 李永喆 委員
5페이지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에 인재육성기금이라고 있는데...
○ 企劃室長 金在鍾
담배 판매세에 대해서는 담배 판매를 해서 기금으로 한것이 5억입니다.
1년이면 5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5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3억5천만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종전까지는 양담배를 판 반면에 양담배 판매량에 따라서 시군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그 지역에서 판 양담배만큼 그 지역으로 준다 그러면 우리군에는 별로 양담배 판매실적이 없단말입니다.
안팔기 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액이 1억5천이 되어가지고 5억중에 나머지 3억5천만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전에 담배팔기 위해서 각 읍면단위로 예산세워 놓은게 상당히 되지요.
고향담배팔기대회 예산을 한부 빼주세요.
그 예산이 세워질 때는 5억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니까 5억은 팔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고향담배는 5억이상을 팔았어요.
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그런데 세입에 결함이 다소된것은 담배를 피는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수입이체가 우리군에 이산된것이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또 아까 외국산 양담배에 대해서 그전에 판매한만큼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배정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 만큼 세입조치를 해라 그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인재육성기금 담배액에서 5억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이 팔고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됩니까?
안되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 李永喆 委員
8페이지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천3백만원으로 더 나왔는데요.
○ 企劃室長 金在鍾
천4백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 李永喆 委員
앞선 예산을 세울때 2차 추경하면서 예산세울때 내 기억으로 한 천만원으로 올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세우면서 휴양림에다 경비실 넣은다고...
○ 豫算係長 金基相
휴양림 시설사업비가요?
○ 李永喆 委員
예.
○ 豫算係長 金基相
시설사업비가 1억5천 됩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 李永喆 委員
시설사업비 말고 그때 자전거 구입했다든가, 이불구입했다든가 여러가지 평상구입...
○ 豫算係長 金基相
그런것들 전부 포함해서 1억5천입니다.
○ 李永喆 委員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예산세울때는 기분좋게 의원들로 하여금 6천만원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겨우 천3백만원 올려가지고 그때 세운 예산이 얼마이겠는가?
엄밀하게 따졌을때...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런데 그건 그렇습니다.
당년도에 6천만원 올린다 그 얘기가 나왔는가 모르는데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비품화 해놓으면은 내년에도 세수를 할수가 있고 또 겨울철에도 숙박시설을 숲속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년에 올리고 그런것이지 한번해 놓으면 몇년 갈수 있는것이고...
○ 李永喆 委員
양해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앞선에 정확히 하면 우리가 예산을 했을때 좀더 더 가까운거리 좀더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랍니다 할란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 企劃室長 金在鍾
제가 알기로는 6천명정도 다녀갔다 그렇게 얘기가 안되었을까요?
7천정도 사람이 다녀간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 委員長 白鐵圭
아니 그때 그렇게 액수를 말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액수를 말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천4백만원이라 했는데 또 놀랜것이 과연 세수가 그렇게 들어올까했는데 안될말로 천4백만원이 들어왔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 金暎埰 委員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 豫算係長 金基相
우리 순수 군비만요.
휴양림에 투자된게 것이...
○ 李永喆 委員
휴양림 투자된것 말고 입장료로 해가지고 이불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 豫算係長 金基相
그런것들이 총 백8십만원 투자되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이건 국비가 있고 그래놔서 그런것 같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전체적으로 국비까지 얼마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1억5천백만원입니다. 도비 3천7백하고 군비3천7백 입니다.
○ 企劃室長 金基相
시설비까지 해서 숲속의 집, 이런것 해서...
○ 李永喆 委員
어떻게 해서 넘길려고 하는데 군비 백8십만원만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 豫算係長 金基相
아니 이것하고 침구하고 자전거하고 화장실 그것만 빼가지고 백8십만원이고 우리 군비 투자된것은 3천7백만원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기왕 휴양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하루 거기가서 자고 휴양림안에서 요금을 안받는게 수영장, 수영장은 크고 좋은데 물이 별루 안맑습니다.
이제 그걸 하루 잠자면서 보니까 그 전날 수영했던 그 물에다가 새로운 물이 공급이 안되니까 자고 아침에 다시 어린애들이 그 물에 또 들어가서 노는데 구정물이 많이 있고, 정수작업을 시도를 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사회과장한테 얘기를 하고해서, 거기서 품어 올려가지고 걸려서 나가는데 모터를 구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모터를 서너대 구입을 해가지고 물을 깨끗이 하면은 우선 거기 오신분한테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통을 사야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서있지 않으니까 사지 못하잖아요.
우선 산림과에서도 직원이 있고 거기 문앞에 표팔고 돈받는 직원이 있는데 보면은 정규직원도 아니고...
○ 企劃室長 金在鍾
공익요원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공익요원은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게 모터 사고 이렇게 사야되는데 사올돈이 없어요.
이것 수입분에서 직접 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긴급하게 예산을 공급을 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해서 비는 계속 안오고 토요일 일요일은 닥치고 하니까 유연성이 없어가지고는 수입이 적을수 밖에 없다, 좀 더 능동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좋겠다 해서 장동면사무소에 있는 모터1대 하고 제 개인 공장에 있는 모터하고 2대를 끌고 갔다 줬어요.
통이 없어요.
또 집에서 통을 너댓개 갔다 줬어요.
지금까지 쓰고 나서는 반납을 안합니다.
통은 구멍을 뚫어 써버려기 때문에 못쓰긴 못씁니다.
그래서 관리하신분에게 이런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당시에는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군수한테 사전 승인을 받던지 해가지고, 백만원 가지면은 썼다벗었다 할수 있는 것을 그것이 잘이루어지면은 기타 수입 불편이 덜어지니까 아주 백만원 이상 훨씬 벌수 있을것 같은데, 여기보면은 단체용 텐트 대형이 열댓명 잘수 있는 텐트예요.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고 없어요. 3일간해가지고 6만원 벌었구만요.
효과적으로 거기 찾아 온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백만원도 벌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다 있더라구요.
현재 공익요원 오후 6시 되면, 공익요원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천얼마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예.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하니까 손님은 6시부터 왕창 몰려들고, 잘라고 공익요원은 5명인가 4명인가 되는데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문앞에서 표파는 관리자가 혼자 텐트 빌려줘야지요.
물넣어줘야지 표팔아야지, 자동차 마음대로 와서 대고 수입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것 아니냐, 이영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윤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입을 올리라고 한다면 물도 깨끗하니 해서 쓰라고 해야지 그렇게 더러워서는 안되겠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16페이지 문화체육부 소관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림부 소관도 말씀올렸습니다.
다음에 소수급관리 말씀드렸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저희들이 면적이 금년도에 용산 풍길, 장평 복흥, 회진 진목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는 계획이 400㏊였는데, 290㏊로 물량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보조금이 6억7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밭정비사업도 당초 물량이 변경이 되어서 2억6천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강개발은 이것도 1억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양수산부 어로양식사업 1개소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복지노령수당이 당초에 우리들이 881명이였는데 1,048으로 사람이 늘었어요.
그래서 4천5백십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그전에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국고보조가 감이 되어서 잘렸습니다.
십2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도 3십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소 보수교육도 2십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구입이라고 건설부에서 국고보조가 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내버스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16페이지 문화체육부 지방문화원 체육활동 보조비 십만원, 그것이 한1개월 남았는데 꼭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국가에서 필요해서 돈을 줬습니다만은 이것이 언제 보조지시가 내렸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예산 계상 시기가 늦어서 지금 현재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보다도 내용이 국가적으로 천만원씩을 각 시군에 더 지원을 해줄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세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보수가 8십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부담비율에 따라서 된것입니다.
천관산 지표조사가 2천만원, 도대표 육성학교 지원하에서 장흥실고 연식정구 지원이 도비가 백만원, 또 장수노인대학 체육대학 운영은 부분적으로 도비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만5천원 증, 어린이 재능교실운영은 4십5만원 감, 청소년 재능교실은 4십만원 감, 가족생활캠프운영은 3십9만5천원 감,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2백원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당초 22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14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5십4만8천원이 감, 전국팩스민원발급 전화가입비가 2백3만5 천원이 도비로 지원을 해줬고 전국팩스민원이 일반민원 천3백만원, 그 다음에 구제사항관리 보조금이 2백5십2만원이 감, 이렇게 해서 현재 도비보조분 중내무국소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건 세출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사회여성국 모자가정아동양육비 5만5천원 증, 치매예방교육 25만원 증, 일군위안부 생활안정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위안부가 장흥읍에 한분 계십니다.
최일례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활안정금 백만원을 도비로 지원해줬고 주거환경비 개선해서 3백25만원을 더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 보건사회환경국에서 청소차량 구입비를 한대 사도록 도비지원이 2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보자 암검진 백8만9천원, 그리고 아까 농어민자녀장학금도 아울러서 도비가 국비도비 비율에 의해서 9백5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야광판 부착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3백8만7천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종합공제료 지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입니다.
노후수리시설 개보수가 6백만원 감, 그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도비부담금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2억8백3십4만4천원 증, 그다음 밭기반정비 사업 3천6백십8만7천원 감, 보강사업 천3백5십만원 감, 그 다음에 산불유급감시원 천백2십5만4천원 감, 수렵안내판 한개소 5십만원 증, 그 다음에 수산개발국에서 적조방제사업으로 황토구입비 도비가 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 수로원 인건비 도비조정이 48만7천원이 7명분에 대해서 증이 되었고, 회진 대리 소하천정비사업비가 3천만원,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에서 도비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5십5만8천원이 증, 당초 이것이 사람인원이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노후경보 사이렌교체로 해서 3대가 천3백5십만원이 증, 이렇게 대해서 도비 보조금 변동 내력입니다.
이 도비보조금 변동내역은 국도비는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서 설명을 아울러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심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24페이지 경운기 야광판 부착 이것은 어디다 시킵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야간판 부착비는 읍면별로 대상 댓수를 파악해가지고 개당 2만7천원씩 지원 부착시켜주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천만원 섰습니다만은 내년도 보조내시를 보니까 군비가 2천5십만원, 도비가 2천5십만원 해서 4천백만원정도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하는 식으로 있는것 같습니다.
○ 孫城明 委員
새마을관계 책임이 있는 어떤 한분이 자기가 돈을 내서 한것처럼 생색을 내고 하는데...
그러면 면으로 전부 내려 보냈습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내 경운기 총대수가 약 7,800대 정도 됩니다.
거기 부착한 댓수, 부착 안한 댓수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지원이 된겁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경운기 수량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생색을 냈다는건 새마을 지도자나 그쪽 사람들이 도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못알아 들어서 그러는데 면에 나온 돈을 지도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말입니다.
치우러 다니는 것을 그 말입니다.
○ 文俊日 委員
또 농협에서 농기계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무료로 야광등 설치를 해줍니다.
이것저것 중복되어 가지고 통장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수 있도록 주무과에 통보를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17페이지 노령수당은 몇세 이상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65세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대충 부기내용대로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 이 앞전에 못하고 해서 쓰고 남은 유럽 다녀오시고 남은 돈이 이번에 일본을 가실려고 보니까 약 백5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고 또 직원들을...
○ 委員長 白鐵圭
직원들은 감액인데...
○ 企劃室長 金在鍾
직원들것이 3명이 간것으로 해서 1인당 7십만원씩해서 2백십만원 그런데 백5만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5만원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위원님들이 다녀온신것도 해보고 나니까 약 8십5만원정도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사무과 여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인건비가 나옵니다.
장려수당이 거기에 3십만원이 증액된것은 환경보호과 유용수 직원이라고 특수업무직에 근무한 사람은 십만원씩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별정 7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상이 빠져서 3개월분 3십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교육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교육비부담에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돈을 보내줘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행하고 한 것이 앞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에 갈 사람이 우리 직원이 약 30여명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 부담액이 부족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 4백6십6만8천원정도가 소요되는데 5백만 계상했습니다.
○ 任成模 委員
한사람 앞에 4박5일이면 십3만몇천원.
○ 企劃室長 金在鍾
그 다음에 해외연수 관계는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8천만원, 추경에 배낭여행으로 4천5백만원 해서 1억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도관리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가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 선진지견학이다, 또 문화재관리 선진지견학이다, 시장군수자치협회 교육이다 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해외연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있어서는 그전에 4백3십만원을 증액 했습니다만은 양정업무수당이 그전에 국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비로 됨으로 해서 후생복리에서 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4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후생복리비에서 예산절감에 수당으로 목을 변경한 것이 그리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사실은 표고유통공사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서울지사에다가 전산망을 구축해가지고 전부 1일판매망이라든지 이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경비가 3백만원이 드는데 지금 위성기가 가서 있는데 표고산 매수를 할시에는 여기와서 사고 이렇게 해야할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개월사이에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산망에 의해서 바로 팩스연결해서 그날 1일실적, 1일결과 판매량 이것이 그야말로 본사에서 관리한 정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죄송스럽게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서울에다가...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 文俊日 委員
전망은 없는것 같아요. 투자만 어떻게 할거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 文俊日 委員
대화로 풀사항이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 그런데 사람은 하나를 더 써야 될 형편이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행정달력인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농사메모라든지 군에서 하는일이라든지 모든것을 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정달력을 제작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각 마을회관 또는 각급 행정기관에 다 게첨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달에는 어떤것이 중요한것이 있구나 이것이 타시군에서 수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11월달에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중요한 행사내용이라든지 중요한 군정행사라든지 중요하게 군민들이 해야 될것이라든지 이런것을 해가지고 마을, 공공기관에 부착을 해서 우리군정에 필요로한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예산올렸습니다.
○ 金成烈 委員
이걸 농협에서도 하고 있던대요.
○ 企劃室長 金在鍾
농협하고는 체계가 다르게 농협은 달력만 나오는데 우리는 홍보차원에서 우리 군정에 시기에 맞는 사진도 넣고 월별로도 넣고 주요 행사도 넣고 이렇게 세분해가지고 달리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좋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사진도 나오고 4절정도 해가지고요.
○ 李永喆 委員
사진이 나올려면요.
우리가 10개읍면이니까 10개읍면에 특성이 있는 사진을 제작해가지고 각 읍면을 하나씩 넣어줄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두개는 군청에서 알아서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사자산 산불에 대해서 4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만은 3명은 해결을 하고 아직 한건이 남았습니다.
노종길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항고를 하면은 이자가 엄청나게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곧 판결이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가집행 들어가버리고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앞전에 항고하고 하느라고 하는데 이자도 2할5푼, 법정이자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페이지 팩스는 본청 읍면 민원전용으로 해서 지금 호병계 들어간 전화가 읍면에 보면은 팩스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대씩 본청에 민원팩스 한대하고 11대 물론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대를 백5십5만원씩해서 천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민원관리 팩스전화기 구입 이것도 군에 1대 읍면 10대 해가지고 11대 가입비가 2백3만5천원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전부 도비이구만.
○ 企劃室長 金在鍾
그 다음에 32페이지 입니다.
군정시책유공자 사례보상입니다만은 사실 위원님들한테 여러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공보실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러가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공보실직원하고 저하고도요 그냥 합의가 들어오면 저도 어떻게 보면 공보실직원이 가엽기도 하고요 그 직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좀 연말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천만원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지금 일반 우편 발송할것이 돈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표대로 백5십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金成烈 委員
공보실 천만원 이것은 좀 많지 않아요?
공보실에 물론 할라고 하면은 한이 없는데...
○ 李春雨 委員
본래 예산에 말입니다.
추경예산 이런것은 기획실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금년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정할때 공보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꼭 추경에 필요한 자금입니까?
안그래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런데 특히 금년 같은데는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것이 행사가 많다보니까 이런돈도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 李春雨 委員
양해 이전에요.
이런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실과장이 이런경우도 예상을 못하고 추경에 이런 경비를 삽입한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알다시피 의회도 그런 고충이 있고 여러가지 알겠습니다만은 언론이라는것이 사실 좋게 보면 좋고 또 한정없이 끌려 다니면 끌려 다니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배려해 주십시요.
○ 文俊日 委員
기사나 좋게 내줘야지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33페이지 대학생 부업알선 보상금은 금년에 대학생을 군수님께서 소용없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안썼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쓴것이 예산감액을 천9백8십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새마을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도비 인원수가 21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도비하고 군비부담금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입니다.
회진 대리 소하천정비 이것은 시설비건을 해서 지사님이 올봄에 오셔서 민박하시면서 5천만원 주민건의사항을 해주신것을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해가지고 군비보조까지 해서 5천만원 계상한것입니다.
○ 任成模 委員
생색은 지사가 내놓고 군비를 갔다써요.
○ 李春雨 委員
5천만원을 도지사님이 각 시군에 숙박료 명목으로 줬는데 도비가 없다고 사정을 하시드라고 3천만원내지 2천만원만 보태가지고 주민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자 그래가지고 된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3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군수님께 주민숙원사업을 한 1년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 비목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장흥읍 교량이라든지 상당히 큰 단위가 지금 장흥 동교에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4톤이상 다니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가 나가버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수님 써버린 큰 돈에 대해서 한 2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군에서 쓸돈이고 하니까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아니 이걸 보면 말입니다.
금년에 내가 알기로는 장흥읍에만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갔습니다.
계속해서 장흥에다가 상당히 금년에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흥 동교가 내려앉아서 새로 놓을라면 15억이 듭니다.
통행을 금지를 해야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긴급 돈을 써야할것인데 어디서 쓸것이냐 하다 보니까는 주민숙원사업비 군수님 가지고 있는 돈에서 우선 썼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다소 각 읍면에 조금 해줘야 할 돈이 거기서 너무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 委員長 白鐵圭
그럼 장흥 동교 보수중이라 그말씀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네, 거기에 이것저것 뒷골목하고 해서 한 1억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뒷골목 포장하고 해서...
○ 委員長 白鐵圭
또 시가지 도로정비도 장흥읍이 들어갔네요?
9천만원이
○ 企劃室長 金在鍾
사실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사실 이 돈을 각 읍면에 고루줘야 하는데 장흥에 집중되지 않냐 이말을 하면은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 任成模 委員
인구비례나 모든것을 보고 시설면서도 읍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는 싹 깎아버리고 읍단위만 주니까 안좋은것도 있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으로 싹 돌아갈수 있도록 계상을 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4억∼5억씩 국회에서 가져오면은 3개읍으로 간다면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소규모 숙원사업은 이렇게 모닥모닥하지 말고 각 읍면으로 어느정도 테두리안에서 목을 정해 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소리 안하고 넘깁시다.
할것인데 그런데 포괄사업비 명문만 붙여 놓고 쓸때는 읍에다 붙여버리니까 이것 누가 통과 시킬려고 할 것입니까?
○ 任成模 委員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말입니다 누가 뭔소리를 하든지 전시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람 많은곳에 투자를 해.
표 얻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어쩔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민원근무복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장흥군 민원실이 시범적으로 잘되었다해서 하루면은 몇파트씩 타시군에서 견학을 오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복이라도 지적과라고 해서 21명 근무목을 입혀야...
○ 任成模 委員
이런건 해줘야 합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것은 잘했어요.
○ 李永喆 委員
상의만 하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 이것도 본인들 부담을 다소 넣서 하라고 했습니다.
5만원씩 부담하고 그래야 내옷에 대한 뭣도 있고 해서
○ 文俊日 委員
군청 민원실 관계이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 文俊日 委員
읍면에는 단벌신사 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내년 본예산에 합시다.
금년에 했으니까
○ 任成模 委員
이왕 할라면은 예산이 들더라도 읍면과 같이 할수 있도록 해주시오.
○ 文俊日 委員
읍면에는 저녁에 가면 빨아서 내일아침 다리미질 해가지고 입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任成模 委員
여름에는 괜찮하는데 겨울에는 참 곤란합니다.
읍면에 까지 혜택을 볼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내년 당초예산에 넣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넣었다고 하니까.
다음에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용 고속프린트기 교체가 한대 그 다음에 프린트기 노줄 또 수입증지 제작비해서 5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고지서가 전부 군에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지방세 고질 체납자 징수여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방세 사실 연말이 되면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천2백만원 군수님하고 재무계장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되고 읍면예산에다 읍면당 5십만원 군에는 백만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읍면예산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읍면에 5십만원, 군에 백만원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任成模 委員
6백가지고는 안맞을 겁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 군의회에다 백만원 세우고 읍면당 5십만원, 읍면예산에다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유인비가 조금 잘못되서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기타직보수 4백만원은 건설과에 김재연이가 군민회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희가 건설과로 왔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서 목을 변경해서 4백만원을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지금 현재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아울러서 감이 되었고 또 감정수수료도 감이 되어서 4백3십2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따른 여비가 8십만2천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면은 도유재산을 하천부지라든지 이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팔라고 했습니다만은 도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변경에 따라서 여기에도 변경을 한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후반 사무실에 온풍기가 없습니다.
도시과, 환경보호과, 수산과, 민방위과, 민원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온풍기 6대 구입비를 천1백4십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다 했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 委員長 白鐵圭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時05分 停會)
( 11時18分 續開)
○ 委員長 白鐵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보조비가 아까 국비가 천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천만원 있습니다.
부담지시액에 의해서 2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자료조사지원에 대해서 우리군이 우수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백만원이 와서 군비를 2백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4백만원 그래서 2천4백만원을 문화원 관련비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곡문학에 발간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별곡문학지 발간비로 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문화재 안내판 보수는 아까 국비 도비지원에 따라서 국비 4십만원, 도비 2십만원 군비에서 8십만원, 천관산 석등안내판도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해서 4십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용산면 푸조나무 안내판도 국도비 군비 일정보조비율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사인정 안내판 보수도 8십만원 역시나 조사결과에 따라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만수산 안내판 보수비도 8십만원 역시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관산 지표조사비로 해서 2천만원 도비지원이 되면서 군비 2천만원 지원토록 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게이트볼이라든지 건강체조해서 도군비 조정에 따라서 십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감액이 9십만원입니다.
청소년 체능교실도 9십만원을 감액 도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도대표 육성학교 실고 연식 정구부에서는 도비 백만원 있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캠프에서 79만원 국도비 도비조정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도비조정비율에 따라서 탐진천에다가 건전생활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2백9십6만8천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만2천원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3천백7십만5천원이 뭐냐 하면은 보건소 인원이 그동안 결원이 많았고 호봉이 저호봉이다 보니까 약 1억3천정도가 예산절감이 나옵니다.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소 진료활동비가 당초에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을건강의 보건진료소 보수교육도 2십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보자 암검진 수수료는 110명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서 도비에 맞춰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에서 3백3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구 구충사업에 대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무료진료에 따른 약품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교육여비 식대 7백6십만원 보상금, 그 다음에 50-1에 가서 청소차량 장비구입비가 도비가 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02명이였습니다만은 사람이 늘었습니다.
1,048명으로 80세이상 거택보호자는 5만원씩 주게 되었고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서는 3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에 따른 것하고 아울러서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국도비 보조에 따라 십1만원 증해서 전체 6천4백5십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예방홍보 프랑카드가 도비로 해서 6만원이 내려오도록 되어서 했습니다.
다음에 치매 도비가 강사수당을 2명 십4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비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음료비가 5만원 계상이 되어서 보상금으로 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입니다.
거의다 국도비하고 연관이 된것입니다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앞으로 국비 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은 조정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흥읍 예양리 최일례, 우리군에 유일한 일군위안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생활안전보조금 백만원이 군비부담금 백만원해서 2백만원, 주거환경보조금이 도비가 3백2십5만원 65%이고, 군비 35%를 부담해서 5백만원 그래서 7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그 전에 민간위탁금에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위탁보조금을 감액을 시켜서 경상보조로 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만은 제일교회 강변도로간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들온대로 4억 특별교부세에서 2억은 여기다가 계상을 하고 2억은 군민회관 앞이라든지 지금 당사 이쪽이라든지 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동서간 동파∼교도소간 도로편입부지가 우리가 1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3억5천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사실상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파∼교도소간 도로개설에 시설비를 가지고 토지매입비 보상금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앞전 1억5천한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하고 1회추경때 해논 1억5천하고 해서 그 앞에 동파∼교도소간에 3억5천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교회∼강변도로간 개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2억 온것을 가지고 당사쪽이 될란지 백병원쪽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변도로간 개설에 2억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4억에서 편입도로가 2억이지요?
○ 豫算係長 金基相
매입비 2억...
○ 李永喆 委員
도로개설에 2억...
○ 豫算係長 金基相
예.
○ 李永喆 委員
그러면 백병원앞에...
○ 豫算係長 金基相
백병원앞에 복개공사는 군비 2억입니다.
○ 李永喆 委員
군비로 합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예.
○ 企劃室長 金在鍾
왜그러냐 하면은 사업자체를 특별교부세로 요구를 할때 동서간도로를 할란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과목을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복개공사는 특별교부세로 한단말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군비로 한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동서간도로로 들어가 있는 군비를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예산부기상 맞습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비가 백8십만원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 文俊日 委員
43페이지 일반경상보조금, 별곡문학 발간사업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문화원으로 줍니다.
○ 文俊日 委員
앞에 문화원 사업이 있었는데...
○ 李永喆 委員
문화원 활동보조사업비...
○ 豫算係長 金基相
이것은 장흥에 유일한 문학지입니다.
별곡문학집 해가지고 문화사업차원에서 문화원에서 매년 제작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문화회, 동호인 또 각급기관에 이렇게 해서 별곡문학을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 文俊日 委員
1,000부에 5백만원이라면은 좀 생각해야 됩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1,000부에 5백만원 가격이...
○ 文俊日 委員
이것이 매년 넘어온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매년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가격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원칙에 의해서 단가산출할때 이런것은 예산세워 놓은면은...
○ 豫算係長 金基相
자비 부담이 3백만원입니다.
우리군비가 5백만원이고 천3백만원...
○ 委員長 白鐵圭
별곡문학 책이 조그만 한데, 조그만한걸
○ 豫算係長 金基相
300쪽을 책을 발간해야 합니다.
○ 金暎埰 委員
소설책만큼 크게 나옵니다.
○ 委員長 白鐵圭
5천원씩이지요? 안될까?
○ 金暎埰 委員
적게 봐야 하니까 부수당 가격이 올라 갑니다.
○ 文俊日 委員
민간보조를 5백만원을 지원한다는것이 상당한 비율이예요.
○ 豫算係長 金基相
그래도 우리 장흥이 문화와 더불어 생각하시면은...
○ 金暎埰 委員
앞으로 소설가를 많이 배출해야지요.
○ 豫算係長 金基相
상당히 유일한 별곡문학지가 장흥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부에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 다음 시설비에서 보수라든가, 안내판 같은 것을 보수하는 모양인데 국비도비가 오니까 군비를 투자해야 겠다 그런생각은 버리고 좀 제작할때 한 2년이나 1년을 쉴수 있는 체계로 예산을 세워봐요.
그런데 목에 들었으니까 내년에 또 넣어야 겠다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만수사를 건설투입 당시 가봤습니다만은 거기는 보조 2천얼마에다 8십만정도 해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액서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제각을 관리할때 말로만 안내판 하지말고 한번가서 확인을 하도록 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50페이지 공해배출업소는 어디 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공해배출업소라 하면은 우리군 음식점 업체 전체업체 약 380개...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요.
지금 환경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이 지금 위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 李春雨 委員
지금 공해배출업소 사업소가...
○ 豫算係長 金基相
위생업소부터 시작해서 축산업, 음식점
○ 李春雨 委員
음식점.
○ 豫算係長 金基相
음식점 그런것들까지 전부 집중교육을 군민회관에 가서 집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 李春雨 委員
그래가지고 나온 숫자가 380명 밖에 되지 않아요.
○ 豫算係長 金基相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는 한 380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44페이지 천관산 지표조사, 4천만원...
○ 企劃室長 金在鍾
사업별로 용역은 맡겨가지고 합니다.
○ 委員長 白鐵圭
아까 공해 배출업소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밥 한상에 만원이란 말입니까?
한사람 앞에 만원씩 계산한것이라면 너무 많잖아요?
○ 豫算係長 金基相
음료수도 줘야하고
○ 金暎埰 委員
지난달에는 어떻게 했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처음입니다.
○ 金暎埰 委員
처음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예.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술은 줍니까?
○ 李春雨 委員
공해업소들이 처벌규정을 모르니까 현재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제재를 시킬란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얘긴것 같은데 이런것이 좋은 생각인데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 앞선에 검찰청 불러가고 벌금 물고, 꼭 처벌만 능사가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식비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계상됐다는 얘기인데...
○ 文俊日 委員
금년도 2개월밖에 안남았잖아요.
이것 짚고 넘어갑시다.
○ 金成烈 委員
44페이지 천관산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어떠한 것에 의해서...
○ 專門委員 金廷台
도비 50%, 군비 50%
○ 委員長 白鐵圭
천관사 지표조사
○ 豫算係長 金基相
그러니까 천관사가 도지정 문화재가 되고 그에 따른 유적이라든가 사학자들이나 교수들로 하여금 정확한 지표조사를 해야만이 앞으로 발전계획도 세울수가 있고, 과거 유물도 발견할 수가 있고, 이런 용역비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지표조사라는 용어의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땅위에 있는 것이 무슨 역사적인 자료가 있냐 이것이 지표조사라고 봐야지요?
○ 金暎埰 委員
천관산 도립공원 만드는 일은 어떤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천관사절, 지표조사만 한다 이것이죠.
○ 文俊日 委員
탑산내의 지표조사.
○ 金暎埰 委員
4천만원이면 절사고 남겠는데요?
○ 金成烈 委員
이 사업은 계획도 없이...
○ 李永喆 委員
국보가 있다든가, 우리 보림사에 국보 있듯이 보물이 있는 지역은 그것이 가능하더군요.
그래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표조사가 끝나야만이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드라구요.
보수도 하고 다시 복원도 하고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 任成模 委員
4천만원이면 좀 과해.
○ 李永喆 委員
4천만원 아무것도 아니예요.
전부 옛 절터를 찾는데요 가서 교수들이 와서 전부 보고 뭔자리가 어디가 있고, 그런것을 조사를 해요.
○ 孫城明 委員
발굴하면은 보물도 나오것네요.
○ 委員長 白鐵圭
기계로 파 볼것이예요.
○ 金成烈 委員
그러면 이것이 공보실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아니, 공보실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은 다음에 공보실장 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 委員長 白鐵圭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파내고 할라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지만은 눈으로만 보고 예측을 하고 할것인데.
○ 李永喆 委員
옛절터를 찾는 다니까요.
○ 委員長 白鐵圭
찾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
○ 文俊日 委員
위안부 최일례씨가 몇살이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71세든가.
○ 文俊日 委員
지금 혼자 계십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예.
○ 文俊日 委員
환경개선같은 것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예.
○ 企劃室 金東成
전세로 있답니다.
○ 文俊日 委員
그럼 전세로 하지.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문제것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몸만 있으니까 전세로 얻어 줬다 하면은 환경개선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돈 있는 사람들은 환경개선자금이 될것이고 없는 사람은 전세자금이 될것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환경개선자금으로 명목을 붙인것이지요.
○ 文俊日 委員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까? 이분 계시는 것을
○ 企劃室長 金在鍾
이제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견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면은 59페이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비보조금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에서 사람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군비, 도비 부담금이 전부다 줄어서 2천7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사업비는 기왕에 일반수용비에 섰습니다만은 재료비 기타로 백5십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증감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유통 민간인 견학 이것은 부산면 관계로 33억인가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행원쪽으로 해서...
거기라든지 남부라든지 해서 견학을 한번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기행 하나 넣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것은 17억인가 보조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17억 그렇게 됩니다.
○ 李永喆 委員
보조되어가지고 지원해주면서 왜 특정지역에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니까 거기 사람뿐만아니라 군내 전반적으로 관산도 시설원예가 많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원예조합에서 같이 견학을 가도록 한다 그말씀입니다.
○ 李春雨 委員
이런 예산은 뜻이 있는 사람은 가거든요.
밥사준다 해서 간 사람없어요.
다 자비들여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모양을 보는 쪽에서 가는 이런것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근본적인 뜻은 시설채소관계가 대대적으로 부산에 준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할 민간인들에게 음료수라도 제공하지 그런뜻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농어민들이 참가가 많고...
○ 金暎埰 委員
다른 지역으로 배워오는게 아니고
○ 豫算係長 金基相
희망자들이 거기 와서 준공할때 와서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음료수가 제공하지 않으면은...
○ 孫城明 委員
그러면 민간인 견학이라는 용어를 빼든가 해야지
○ 李永喆 委員
딴 사람들이 견학을 온다 그 말입니다.
○ 李春雨 委員
다른 사람들이 견학을 온다는 얘긴데 그걸 왜 준공식에 맞춰서 오냐고...
○ 豫算係長 金基相
준공식이라고는 명시를 못넣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넘어 갑시다.
○ 金暎埰 委員
타지역에서 견학을 온다는 얘기인데
○ 李永喆 委員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7억정도 보조를 해주도 돈해주고 그랬는데
○ 文俊日 委員
하우스 빛이 훤합니다만은 금년같이 농사짓기 좋은해에 모를 심어서 엄청난 손해예요.
이제 착수했으면 좀더 부담을 덜었을텐데 17억보다가 저 사람들 망했어요.
○ 金成烈 委員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지 말자고 반환하자고 했는데 실지 부산면에 책정이 된것이 아니예요.
장흥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것 하다 안되니까 부산으로 넘어 온것예요.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잘되게 할려면은 실지 관심을 가지고 행정부나 의회에서 밀어줘야 할 실정입니다.
부산면에 있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그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럼 밀어주면은 성공할 것인가?
○ 文俊日 委員
맨날 하우스만 짓고 있지 밑에 작물이 안들어가는데...
○ 豫算係長 金基相
지금 현재 작물은 안들어가지만
○ 李永喆 委員
유리온실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그럽니다.
○ 文俊日 委員
거기는 작물이 들어가서 출하가 되어야 해요.
다 계획이 섰으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 재료비는 아까 국비보조에 따른 변경 감액, 석회질 비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경운기 야광판 부착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부터 해가지고...
○ 委員長 白鐵圭
아까하고 틀린가?
○ 李永喆 委員
세입이구요.
○ 委員長 白鐵圭
세입이였던가.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 농기계종합공제료 지원한것을 감액해가지고 야광판지원을 해주십사 한것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경운기 야광판.
실지로 농사철이나 되면은 일반차량이 다니는 도로 경운기 같이 다니는 도로 정말 위험합니다.
아까 몇개라고 하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6백개
○ 金暎埰 委員
총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대수가 한집에 경운기가 두대 세대인 집도 있습니다.
주로 도로 주행용이 있고 논에다 놔두고 쓰는것 있고 그러니까 도로에 나와서 주행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차 600개면 600개, 천개면 천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지 전체를 어떻게 할 계획도 없이 그냥 돈 액수대로만 해나가다가는 사고도 방지가 잘 안되면서, 엊그제 천관산 억새제하는 날도 경운기가 사고나서 차가 아주 폐차 지경까지 간 모양인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총체적으로 아까 7천대를 다하는것이 아니라 그중 목적이 있는 그런 경운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되겠는지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가능하면은 이런것을 한꺼번에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기존관리적으로.....
○ 孫城明 委員
기존에 해놓은 것도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요. 경운기가 7천대였는데 야광부착이 약 4천대 되었다.
아직 안된것이 약 3천대정도 됐다 하면은 '97년도 계획이 있고 내년에 또 4천만원 선단 말입니다. 도비보조가 있드구만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말미에 밭기반정비 4억은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비가 '97년도 가을착수사업은 3개소 할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용역설계비를 1억천백9만7천원 국비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다 하는것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이것도 순수한 경지정리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억8천6백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아울러서 시설비하고 감액이 된다,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역시나 본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오지개발사업에서 1억3천4백만원을 감을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돈이 남아서 이것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오지개발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는 도비 감에 따라서 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오지개발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비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특산품 홍보관을 하는데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무과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홍보전시관 또 운영위 개장식관계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에 가서 한우대책 출품축우대회를 가는데 전국적 우리가 우리군 장평 암송아지가 최우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전국대회 도대회에 가는데 도비 4십만원, 전국대회 45만원 해서 85만원정도는 보상을 해줘야할 형편이다 그렇게 했고 다음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료비라고 국비가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전산화된 소가 송아지를 낳게 되면 사료 한포대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아, 그렇습니까?
몰라 죄송스럽습니다.
○ 李永喆 委員
대상은요.
○ 金暎埰 委員
장흥군에 있는 모든 암소가 새끼를 나면 한포대씩 주게 되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게 어떻게 된것냐면 그게 아니라 당초 소를 사올때 그 등록된 소에 한해서만 줄것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 金暎埰 委員
아닙니다. 전산화 작업이 되어가지고 전체가 등록이 돼있다고
모든소가
○ 李永喆 委員
장흥군 전체의 소에 해당이 된다고
○ 金暎埰 委員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가 나와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비표정착비 해가지고 전산화해서 국비로해서 3천3백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꼬리표를 채워준다 그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촌종합에 가서
○ 孫城明 委員
과장님! 하나만 알고 넘어갑시다.
63페이지 가을경지정리가 어디 어디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가을경지가 용산 풍길하고 장평 복흥하고 회진 진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전체적인 면적이...
○ 委員長 白鐵圭
그것이 금년 가을착수 아니요?
○ 任成模 委員
금년 가을에 들어가요.
○ 委員長 白鐵圭
'97가을착수로 되있는데...
○ 金暎埰 委員
63페이지 '97가을착수가 아니고 96년 가을착수냐
○ 企劃室長 金在鍾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해야지요.
○ 金暎埰 委員
'97가을착수라는 말이
○ 企劃室長 金在鍾
'96가을착수가 맞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96가을착수가 맞다고
○ 企劃室長 金在鍾
예.
○ 李永喆 委員
'96가을착수가 맞어요. 올해예산이니까?
○ 孫城明 委員
안양은 전부 빠졌구만.
○ 委員長 白鐵圭
이것이 '97가을착수가 별도온것 같은데
○ 豫算係長 金基相
아니예요. '96가을착수인데요. 당초에 우리군에서 7개지구에 약 540㏊를 올렸는데 국비 농수산부에서 확정된것이 용산풍길, 장평복흥, 회진진목 이세개지구 확정이 되어서 사업조정한 것입니다.
사업비조정한 것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안양은 농조에서 하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안양 기산, 회진 장산, 장흥 해당
○ 孫城明 委員
농조지구 아니란말이요.
○ 豫算係長 金基相
경지정리 추진 순위가 있고
○ 企劃室長 金在鍾
안양 기산이 빠졌다, 우리 손위원께서는 그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는 조금 죄스럽지만은
○ 孫城明 委員
알겠습니다. 빨리 좀 봐주십시요.
○ 企劃室長 金在鍾
3번까지 되고 안양기산이 4번이구만요 보니까.
○ 金暎埰 委員
장동도 금년 가을에 한다고 하드만 밖에 사람들은 소문이 나있는데 책에도 안나와 있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1차적인 계획은 못봤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우선 순위로 올린 대상지구예요.
내년도 대상지구는 또 어떻게 올라갈란지 모르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내년도 선정은 되어 있지요? 순위는?
○ 豫算係長 金基相
예.
○ 任成模 委員
장평도 대단위 할 때가 4군데 있는데 금년에 해야 됩니다.
○ 孫城明 委員
국가에서 돈 안주면 못하니까 할 수 없어.
○ 任成模 委員
그러니까 대단위로 할때가 4군데나 남았다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70페이지 어촌종합실시설계비는 이것을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만은 민간자본으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변동이 없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시설비에서 어촌종합개발 4억천6백만원도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민간자본으로 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페이지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4억2천7백5십만원이 나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로 해서 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보조금으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비 이것은 4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어류양식 1개소 국비 4천만원이였습니다만은 관산읍 장항어촌계 4천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적조방제사업으로 해서 3백동 천만원 도비보조 온것을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제세운영에 가서 농촌지도소에 가서 부족해서 읍면지소라든지 해서 3백9십6만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전진대회 2백만원 보상금을 증액 조치해 줬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고용촉진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이 컴퓨터 학원등으로 해서 사람이 더 증이 되어서 백십1만6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개발에 가서 공공요금이 제세 휴양림에 전화료를 6십만원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77페이지 논두렁밭두렁 불을 일찍 지르자 해가지고 10개읍면에 약 5십만원씩 해서 간식비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5십만원씩 해서 논두렁 밭두렁 올가을에 불을 지를수 있도록 대상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돈 백만원씩 해주지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좋을대로 합시다.
다음에 휴양림 보완사업비 시설비는 감리비에서 목을 변경을 해서 감리를 안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시설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백8십2만원입니다. 감하고 증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수렵시설물로 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백만원을 표지판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 유급감시원이 20명을 씁니다만은 도비가 천백만원이 감이 되어버려서 사실은 천백만원을 군비로 대체로 해서 당초예산은 변동없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김재연이 아까 참에 4백만원 증해서 올린것을 이 기타직 보수 여기에서 감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토지매입비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토비매입비를 넣어서 측량이나 이전등기 제수수료등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2천6백3십5만8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시설비에 있는 것을 토지매입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절단 건설기계 면허증 기계한대가 19만원인데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토지매입부지 군도확포장공사비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아울러서 시설을 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측량수수료나 이전등기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도로유지보수공사 선형개량도 이것이 시설비로 해서 목이 변경이 된것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있는데서 토지매입비에서 목을 변경한것을 시설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군도확포장공사가 5천3백7만원, 농어촌도로가 토지매입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등 일을 더할 수 있도록 천8백만원을 감을 시켰고 도로부실유실공사는 토지매입비에서 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천만원을 했습니다.
기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목간 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좋게 조정을 한것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은 오지 및 도서교통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용버스를 한대를 천8백만원에 사도록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군내버스에 위탁 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버스 한대 천8백주고 삽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우리가 50%주고, 3천6백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 계도물 설치 이것은 3백만원, 어디냐 하면은 여기 장흥국민학교 들어가는데가 주차가 많이 되므로 해서 학생들이 통행이 불편하다해 가지고 이원개거시설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각 기관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3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 孫城明 委員
그러면 주정차 못하겠네요.
○ 豫算係長 金基相
애기들이 학교에서 나오다가 튕겨나오고 해서
○ 企劃室長 金在鍾
장흥국민학교 들어가는데요 기관장 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8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제세에 있어서 무선공용통신 중계국 사용료가 4십5만8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민방위 장비대 구함을 지금 시설비 물품구입에 있는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3백5십만원을, 그 다음에 노후경보사이렌 교체비는 도비가 천3백5십만원이 있고 군비 3천백5십만원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3개소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재난관리 상황실 지휘통신망설치고장국, 이동국, 휴대용, 무선통신 허가수수료, 검사수수료, 아까 3백6십만원은 물품구입에서 목을 변경한 것이고, 상황실 설치등 해가지고 천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휴대용이 뭡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무전기 입니다.
각시군에 일원화시키는 모양입니다.
온라인화 시키는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89페이지 무선공용통신가입비는 아까 3회선 가입비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부족해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각종 읍면에서 세무고지서를 발송할라는데 우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백4만원정도 읍면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걸 더해줘야 할겁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저희들 판단에 이것이면 되겠다 합니다.
○ 任成模 委員
다 취합해서 했을텐데.
○ 企劃室長 金在鍾
네, 자료 다 받아서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당 5십만원 군에 백만원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융자금 이자수입이 농어촌소득증대에서 2백만원이 세입이되서 그것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제작비로 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연구해서 의심난 사항은 답변 충실히 해드리고 아뭏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말씀 올립니다.
○ 金暎埰 委員
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어류양식, 이사람은 지금 고기키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예, 키우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 李永喆 委員
신고이지요?
○ 金暎埰 委員
지난해에 보면은 허가 없이 막 지어가지고......
○ 李永喆 委員
융자는 허가를 안받고는 안됩니다.
절차를 밟을려면 융자보조금을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 金暎埰 委員
이사람이 기허가를 가지고 있는
○ 李永喆 委員
이건 신청해야됩니다.
기 축양사업하고 있는데 다시증축해야 돼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 내용에 대해서 어째서 그 사람이 사업선정이 되었는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장항리 어촌계이지요?
○ 金暎埰 委員
작년처럼 적조현상이 벌어져서 싹 죽어버리면 허가가 없는 사람은 작년 보조라든지 자금 지원이 안되잖아요?
생전처음으로 고기키운 사람 같으면 전혀 대응책도 못세우고 회진 제안포개발도 못하고 그러면 괜히 국비만 없애버린다 그말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어촌계 명의로 나간다고
○ 李永喆 委員
예 그건 허가할 수 밖에 없어요.
○ 委員長 白鐵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時08分 停會)
( 15時00分 續開)
○ 委員長 白鐵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문준일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경상사업비 등에서 8백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논·밭두렁 소각간식비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증액 조정하기로 수정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입니다.
그동안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러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7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在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