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6月4日(火)午前10時00分
의사일정
1. 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부의된안건
1. 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0分 開議)
○ 委員長 白鐵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1分)
○ 委員長 白鐵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제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일괄해서 관련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차례로 넘겨가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십시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 입니다.
먼저 어제 본의 아니게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제가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기왕에 34억2천3백만원이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작년도에 10억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24억2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작년도 쓰고 남은 돈입니다.
도비도 역시나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그것이 지금 국고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사무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당금액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명시할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세출에 나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이것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넣으면은 분기별로 해서 납부금액의 5%를 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당금액이 적은 50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금년도에 확정이 못되어 가지고 잠정계수로 하다 보니까 28억8천7백만원이 확정계수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입니다.
지방양여금도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작년도 처럼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확정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차액 21억4천8백3십3만8천원을 세입에 계상조치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이 연초 확정이 되서 저희들한테 지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된내용, 증된내용 그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계수 입니다.
내무부 소관에서 으뜸사업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등, 뇌염예방접종은 증이 됐고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증이 됐고 유행성 출혈열예방접종도 증이됐고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도 증이 됐고 보시면 아실겁니다.
농수산부 소관, 축산분뇨처리시설 세입계수에 맞춰서 세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나중에 세출계수에 명시가 나오겠습니다.
17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 금년 봄철에 여러가지 한해로 인해서 한해대책 사업비가 다소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의 보조금으로 확정에 따른 가감내역이 나올것입니다.
이것은 세출 역시나 가감조치를 했습니다.
18페이지도 역시나 솔잎깍지벌레, 약제, 피해목 제거, 장기수조림 이런것들 국도비가 변경 되어서 변경조치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세출예산에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19페이지도 어장정리사업이라든지 또는 육지 소규모 어항수축, 바지락 양식사업 그리고 병무청 교부금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 철조비로사나불좌상 보수, 범죄없는 마을상사업비 이건 증이되서 저희들 세출예산에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2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증이됐고 노변꽃길조성이 감이됐고 소공원조성이 감이됐고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에서도 거택구호비라든지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가 또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이기 때문에 계수에 따른 증감내역입니다. 22페이지도 역시나 보사부소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는 농정국 소관 보조금 증감내역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것이라 하고 각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보다가 나중에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버리니까 이것이 아마 예산확정 계수에 따라서 변경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 李永喆 委員
23페이지에 보면은 저수지 채무부담이 1억백만원이 삭감됐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2억1천8백5십만원이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 企劃室長 金在鍾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당초에 10공으로 계상이 됐는데 도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5공이 내려왔고 저수지 채무부담은 작년에 채무부담 사업을 도비로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변제를 해준다 그말입니다.
○ 李永喆 委員
방금 10공을 계상을 했는데 5공이 줄어 들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3억8백에서 5공이면 견적이 9천만원이단 말입니다. 그건 설득력이 없지요?
9천만원이라는것은 3억8백에서 한 3분지1......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불러서 다시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물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2억1천8백을 삭감시킨다는 것하고 저수지 채무부담금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도 2억1천8백이 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국비로 되서 감해지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28억8천7백만원이 나왔어요.
당초에 예산편성이 28억8천이 왔는데 그때에 감해진것은 어느 목적을 대신해 가지고 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 豫算係長 金基相
거기서는 목적이 없어요.
○ 李永喆 委員
그러면은 본예산을 세울때 당초에 예산 세울때 잘못 세웠다는것이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감이된 것이 정부예산도 12월말이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당초계획이었는데 예산 통과과정에서 이렇게 감이 되어버리니까 물량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지 그것이 잘못 세운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입니다.
아무튼 이문제는 건설과장한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 문제하고 5공에 9천만원을 세웠는데 약 2천만원도 안되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니까 국비가 감이되고 군비가 붙었는데 165페이지 세출예산을 봐보십시요.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 李永喆 委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기존 3억8백5십만원인데 몇공 세워졌는가?
이것은 도비 감해진것만 나오네요.
○ 企劃室長 金在鍾
국비감은 16페이지에 나오고 도비 감은 23페이지에 나오고 또 전체적인 세출 내역은 165페이지에 그 내역이 나옵니다.
다음에 24페이지도 증감내역 입니다.
축산단지도 당초에 2개소 였는데 1개소가 감이 됐고 25페이지도 여러가지 변경에 따른 조정내역 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회추경하고 마지막 추경에서는 국도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에 따른 사업조정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계수숫자가 정리된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는 농촌진흥원소관 도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소관 도비 지원된것 변동내역 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는 저희들이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농수산부 내년이면 국비로 상환이 되게 되어있는 4억5천은 암반관정개발로 되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는 해당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의사과 소관이 일용인부임은 전부 나중에 정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일용인부임 단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등이 계상됐습니다. 38페이지까지는 의회관련소관 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아까 단가가 조정이 됐다는것은 내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2주는 쉬고 2주에 해당하는것은 2일은 수당을 주도록 지시가 와있어요. 그래서 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라고 매월 지급을 하도록 해서 일용인부임의 대상자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주휴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한주에 한번 쉬는날이다 그말이예요.
○ 豫算係長 金基相
주휴수당을 한달에 4일간을 주는데요. 일요일이라든지 연속근무를 하니까 주휴수당이나 처우개선비로 일요일도 일당을 주는걸로 합니다.
○ 李永喆 委員
이번에는 일요일도 준다 그뜻이지요?
○ 豫算係長 金基相
공무원도 일용일 봉급도 나옵니다.
○ 李永喆 委員
출근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근 공무원들은 365일 봉급을 받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270일 300일 받은 것도 있지요.
그분들도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인가 봅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러니까 주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365일 계상을 해서 해주지...
○ 李永喆 委員
급여 기준이 틀리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일용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일을 안시킨다 해가지고 365일중에서 300일밖에 예산을 안세워 주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하거든요. 이사람들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불만요인도 되고해서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개선 해준다 그러니까 한달 30일자를 다준다 그말입니다. 25일로 해서 공휴일을 빼고 줬는데 주휴수당 명목으로 해서 나머지 일수를 보전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리고 2일부터 8일까지 6일날 휴일이 들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그주에 국경일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은 일요일 수당은 안줍니다.
○ 金成烈 委員
이런것은 조례로 해서 승인 안받은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은 정부 공무원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일용인부라는것이 어떻게 T.O준다 이런 사역예산 조례 이것도 없거든요.
사실 필요에 따라서...
○ 李永喆 委員
예산상 통과가 조례로 가름하거든요.
예산서에 심의를 안해주면은 그것은 안되는것이고, 심의를 해주면은 조례에 가름할 수가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40페이지도 역시나 시간외 근무수당이 조금 단가가 올라서 아까 말한 년월차수당, 주휴수당 신설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일을 할려고 보니까 조금 수용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자를 계상을 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아까 보니까 의원들 책자발간 4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 계획은 의원들과의 사전 얘기가 된다든가 서로 의견절충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도 의회한다면서 군정책자 발간하듯이 의회모습 조금 내놓고 딴 안내나 많이 나와 버리고 한다면은 의회운영비에나 넣어 놓고 그것이 잘못 되지 않느냐?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안내책자발간 그걸로 의회사무과에서 발행한것 입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했는데....
○ 李永喆 委員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책자발간한 것이 있지요. 장흥군의회라고 나와 있지요.
표지에는 보란듯이 장흥군의회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장흥군의회가 되어 있느냐 의회운영면에서 의회책자로 표기대로 내용이 되어 있는가?
○ 豫算係長 金基相
의회에서 발간한 장흥군의회 안내책자 그것말입니까?
○ 事務課長 金淸
이 앞전에 일본에다 홍보책자 그걸 말씀하신것 같구만
○ 李永喆 委員
지금보면은 표지는 분명 장흥군의회라고 해가지고 괜찮하니 타이틀도 좋고 보기에 호감이 가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쪽에서 비중을 차지한것이 약 10% 물론 바닷물이 썩지 않는것은 0.5% 짠맛이 있어서 안썩은다고 하지만은 의회회의하는 사진 조금 넣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장흥군의회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하지 말고 의회 전반적인 문제에서 책자를 발간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의회일반수용비로서 사백오십만원 돈을 세워나놨다가 아니면 딴 알찬 내용이 딴데로 흘러 가서는 안될것이다 이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전남.광주발전 연구원 출연금을 3,8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출연금제도가 없어져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는 저희들이 행정기구 개편으로 해서 이 앞전에 단순하니 관서당만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했기때문에 지금 인원이 늘어다든지 실과소 정원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전에 41페이지 보고 합시다.
우수부서 년말표창 있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 李永喆 委員
50만원, 30만원, 20만원 세워져 있고 우수공무원표창이 있네요.
○ 企劃室長 金在鍾
저희들이 91개 항목에 대해서 매분기별 평가를 했습니다.
91개 항목이 뭣이냐 하면은 1억짜리 사업이 삼십몇건 또 군수님 역점사업이 사십몇건 또 도에서 인센터브제라고 해서 동기유발시켜서 시상금을 10억이나 20억 이렇게 시군에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합계 사업이 91개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실과를 연말에는 골라가지고 시상을 해주고 아울러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가족휴가를 보내도록 하고 장흥을 빛낸 얼굴들 해서 하나의 군정 방침으로 정해져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이것할때 1/4분기 셋을 선발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을 열심히 한사람 환경보호과에서 국비가 오는데 역할을 했다하는 그사람 하나 있었고 또 1/4분기 저희들이 운영계획상 사업을 빨리 해야되는데 조기에 빨리 한사람 그래서 조림사업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조림관련 담당자 한명, 또 다음에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처리한 사람 그래가지고 가정복지과에 공동묘지 생보자 가족 비석세워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셋을 선발해 가지고 외유를 보내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걸 분기별로 꼭 시상을 해야 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 분기별이 아니라요.
○ 李永喆 委員
42페이지 우수공무원은...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은 5만원짜리 선풍기 하나 사줬습니다.
3명씩 4회이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습니다.
44페이지도 실과소 정원에 따른 사항입니다.
45∼50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서가지고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준액, 기말수당, 시간외수당 년월차수당, 가산금, 주휴수당에 대한 조정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입니다.
지금 현재 군정 풀수용비가 천6백만원 넣고 공무원 교육기관에 일반여비를 줘서 보낸것이 있고 교육비 교육부담금으로 또 납부 지시가 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여비운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40∼35%정도가 작년도 대비로 교육여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도 시책추진여비가 많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여비를 한꺼번에 많이 올립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교육여비가요. 35%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 議長 史永正
교육여비 말입니다.
앞으로 출장갈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어요? 년말까지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런데 불시에 교육을 나갑니다.
○ 議長 史永正
그 인상이 작년 12월에 되었다면서요.
여비인상이...
○ 豫算係長 金基相
작년 12월 30일자입니다.
○ 議長 史永正
기 출장을 갔지요. 1월부터 6월까지 출장가신분이 있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 議長 史永正
그것은 어떻게 해서...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은 12월 30일자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것으로 지급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조상충용된다 이런것입니다.
년말까지 예상했을때 부족분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 議長 史永正
계수하고 인상된 금액 액수하고 출장가는 인원 인상분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제가 교육여비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은 갑자기 시책여비가 있습니다.
오늘 읍면장들이 갑자기 나주로 회의를 간다 그전에는 계상도 안했던 지방세 담당자들이 엊그제 여수서 3일씩 교육을 한다 이래버리고 나면은 기본계획에 없는 교육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속이 상합니다.
○ 議長 史永正
그러니까 여비세워서 딴데 쓸려고 한다는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것은 예를 들어 300명이 출장을 가는데 인상된 비율하고 300명이 가는 여비하고 계산해볼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제가 당초 교육계획에 든 사람 말고 시책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한다 이틀을 한다 사흘을 한다 지방교육을 간다 이런것은 사실상 몇주기간...
○ 議長 史永正
그런것을 여기에다 같이 넣는다 그말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지요. 그러니까 요구한 액수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특히 지금 여비부분이 시기적으로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成烈 委員
여비 이것은 잘해야겠습니다. 방송에 나온것 보면은 검찰청에서 착수했더구만.
○ 李永喆 委員
52페이지 교육부담금은 본예산에 위탁교육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8백만원 나와 있지요. 그리고 군정 풀수용비는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이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본예산에 2억 올려가지고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기존 4천5백이 오른다면은 본예산에서 2천 삭감시킨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서 2천5백이 더 많은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 본예산 요구할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은... 4천5백만 산출근거는 저희들 이번에 구주반, 미주반, 동남아반 해가지고 지금 33명이 배낭여행을 가려고 인원까지 선발을 해놨습니다.
각 과에서 우수한 사람으로 ....
○ 李永喆 委員
기존 예산 8천만원도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8천만원 집행내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부담금 에서는 본예산에 8백만원이 여비목으로 세워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위탁교육부담금이라고 8백만원 있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본예산에 서있는데 본예산에 3백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다시 부기조정을 해야 하냐 여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놔두고 추가로 이것을 세운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여비도 많이 인상되었는데...
○ 豫算係長 金基相
그러니까 해외여행 경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8천만원이 서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이 약 2천5백정도 대한 5천5백이 남았는데요.
○ 李永喆 委員
그건 놔두고. 8천만원에 몇명이 갑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 豫算係長 金基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은 지금 현재...
○ 李永喆 委員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 豫算係長 金基相
인원수는 지금 명확하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간 사람이 10명, 앞으로 계획이 21명, 공무원가족 10명, 실과 시책교육이 15명정도...
○ 李永喆 委員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냐하면은 배낭여행이 33명...
○ 豫算係長 金基相
배낭여행은 제가 뺏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앞선 4천5백에 대한 33명, 8천만원에 45명이라면 약 80명이예요.
80명이면 우리 6백50명이지요. 총원 650명의 약 10%가 넘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런데 금년에요. 저희들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퇴직한분이 상반기에 열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앞전에는 유럽코스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수님께서 열인데 많다하시고 그래도 기왕에 갔는데 이 사람들 이번에 복잡하니 했는데 안 갈수가 없어서 다음은 동남아를 보낸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9명이 가족과 출발을 했습니다.
이건 해외여행이라서 이렇게 해놔야 되고 9월 1일부터 중앙자치회 연수과정으로 해서 군수님께서 일본을 가십니다.
또 9월 15일부터 중앙단위에서 전국 군수, 부군수가 다 가거든요.
또 그것도 부군수가 미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이 그리고 의외의 변수가 갑자기 지도소계통에서 내놓고 또 소관부처에서 지시해가지고 비용은 군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놔야 하겠다 해서...
○ 委員長 白鐵圭
해외연수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겁니까 관광을 가는 겁니까?
○ 任成模 委員
단합이지요.
○ 李春雨 委員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선발기준은 거의 도 지침에 의해서 간것은 거의 읍면에 하나씩 있었고 이번에 한것은 11명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선정이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획단 요원이 있습니다.
기획단 요원들은 사실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과에서 선발을 받아가지고 이 앞전에 어떻게 선발을 했냐 하면은 과에서 무조건 읍면에서 선발을 받아가지고 과장들한테 명단만 주면서 전부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표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해버렸습니다.
군수님이 공정하니 하라고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딴 마음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러니까 해외연수 목적이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목적은 견문을 넓히고 공무원이 달라져야 하고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같은데는 금년에 백명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시군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관광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전부가 갔다오면은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회의에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주, 동남아 몇개 국가팀으로 하라고 해서 누구를 가이드를 하든지 뭐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여비는 1/3을 감해 준다. 대신 가기전까지 1개국을 가서 그 기간이 열흘이면 열흘이라도 있다 올래 3개국을 다 순방해가지고 뭣인가 할래 하는것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해서....
갈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책임자가 정해져가지고요.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成烈 委員
배낭여행은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승진을 시켜야 될것이고 그런데....
○ 企劃室長 金在鍾
배낭여행 같은 것은 우리 손장관같은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유럽 어디에선가 거기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외국으로 좋은 말로 쫓아 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라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서 그 제도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람있는 소리가 공무원들은 다 줄수 없기 때문에 계획은 기본 여비에서 1/3은 감을 하고 줄려고 합니다. 2/3만 가지고 실비하고 보태야 갈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조금 유스호텔에서 자고 싼데서 자고 어떻게 하든지 텐트를 짊어지고 가든지 작업복을 입고 가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조금 경험을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국외여비 관계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타시군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더군요. 장흥만 아니라 보성도 가고 그리고 아까 10% 좀 넘은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에 한번이나 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줘서 그러지 그런데 10년에 한번정도나 간다면...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54페이지도 저희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는 경영수익사업 석산개발분묘이장 공고료가 나온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지어야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뭣이냐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은 저희들이 경제기획원에서 문체부에서 여기를 와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부지매입비를 6,7억정도를 줍니다. 작년에 마사회에서 10억을 지금현재 여천하고 해남주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해남이 실내체육관이 있어가지고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다가 완도한테 뺏겼습니다.
도지사께서 몇번 압력을 넣었는데 거기가 작년에 생활체육대회하고 해서 10억이 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 하면은 우리는 그때 조건이 실내체육관 부지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남문고개 돌아가자면은 석산이 국유지입니다
그걸 개발해서 거기다 하면은 우리는 부지가 있다 자랑을 하면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내서 그 실내체육관 세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멀리 가버렸습니다.
○ 任成模 委員
우리 장흥도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흥만 없잖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 어차피 공설운동장 옆으로 실내체육관이 가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여건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가지고 분묘이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몇번 회의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석산개발관계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최종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석산개발이라면은 남외리...
○ 企劃室長 金在鍾
커브 돌아가는데 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러면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커브는 그대로 남겠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외곽도로 국도 2호선이 평화앞으로 나오지요.
○ 委員長 白鐵圭
이쪽도로는 그대로 ....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게 되면은 도시계획정비 차원에서 그야말로 강진선에서 도로를 장흥남초등학교있는데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장흥남초등학교 밑으로 주차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현재 다니는 도로가 그때 차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소유자는?
○ 企劃室長 金在鍾
군유지 입니다.
○ 任成模 委員
평수는?
○ 企劃室長 金在鍾
2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 땅까지 사면은 3천평 이상 확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영수익사업비 관계는 석산관계는 넘기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거기가 국유지라고 했던가요?
○ 企劃室長 金在鍾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석산 그대로 가져갈 사람이 5천만원이면은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1억이상은 주라고 하는데 동일석산같은데는 채취해가는데...
국도 2호선 있는데다가 골재 기층으로 쓰라고 저희들이 했더니 모업자로 하여금 동일석산같은데는 1억만 주면은 파갈란다 이렇게 했는데 5천만원을 주면은 파갈란다는 업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절충이 있어서 지금 현재...
○ 委員長 白鐵圭
돌값을 안받고 주는데도 돈을 주고 파가라고...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도 우리가 봤을때 5천만원 주고 투자비로 따졌을때 정비하면은 2,3십만 안팎이 되지 않냐 했을때 돈 1,2억 들어가지고 2천평이면은 40억이 되지 않습니까?
○ 委員長 白鐵圭
그것이 평지로 했을때 2천평이 나온가?
○ 企劃室長 金在鍾
그리고 군유지가 2천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오리부화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 전답도 있고 묘지도 19기가 있고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관계관 회의를 누차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로 우열을 가려가지고 제일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게 낫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내년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1억5천이 있는데 사실상 빨리 해야 될 형편인데 이것도 인센티브제에서 경영수익사업 예산을 얼마 계상해야 되냐 안되냐 했을때 이것도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석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별관 특산물 홍보전시장 설치 2천만원에 했습니다만은 저건 무엇이냐 하면은 교육청이 옮기게 되면은 이걸 저 뒤로 넘어갑니다.
도시과 자리가...
그러면 아래층을 2천만원 들여서 장흥에서 나는 특산품 진열장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김이면 김, 표고이면 표고를 진열을 해놔두고 팔수 있는데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인망 그걸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물건도 놔두고 특산품도 놔두고 팔고 해서 사무실 넣고 진열장하고 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면 주유소 매립지는 감을 시켰고...
○ 委員長 白鐵圭
56페이지는 넘어 가버려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 석산개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제일 나중에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장평농공단지 공한지 및 공사 내용같은것 설명할 필요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농공단지 공한지 매립은 농수산부에서 농지용도 변경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 쌀증산대책 아닙니까?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은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농수산부 장관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종우국장이 관산분이 계십니다. 이위원 동창생이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길이 없냐 해서 내가 농정계에 있어서 거기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광주 올라가시면 농공단지 앞에 2천여평 이렇게 땅이 있는데...
우리 군유지인데...
○ 李春雨 委員
답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예. 지목상 답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목변경이 도저히 안됩니다.
농수산부장관 협의사항 아닙니까?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려를 해주십시요.
그랬더니 안종우 국장님께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요새 그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정계장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요새 그것을 어떻게 방치를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욕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번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립비가 4천만원 나오는데요.
○ 委員長 白鐵圭
용도변경은 무엇으로 승인을 얻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잡종지입니다.
○ 李春雨 委員
그게 이 앞전에 도지사님한테 질의가 됐거든요.
도지사님이 군수님한테 대단히 나무라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되겠느냐. 답을 용도변경을 했을경우 전혀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그거 질의가 되었지요. 그랬는데 그것이 용도변경은 할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군수님한테 면전에서 뭐라고 하시던데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가지고요. 안된다고 해서 서류를 미리 도에다가 올려줬습니다.
검토를 해주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된다고 그래서 도에서는 되니까 농수산부 협의를 얻을라니까 도직원하는 말이 농수산부 안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농정계장이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는 농수산부에 계시는 안종우 국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형편이니까 도와 주십시요했더니 지금 강조하고 있는 쌀증산대책에 의해서 상당히 복잡하여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봐주십시요 해서 농정계장이 그서류를 가지고 농수산부 실무자들을 바로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답을 경작할 수 없는 토지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들 왜 여태껏 이따위로 관리를 했소 하고 문책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시 해서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 李春雨 委員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도지사님이 직접...
○ 委員長 白鐵圭
용도변경은 받았는데 이걸 매립하기 위한 돈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내가 거기를 다니면서 보니까 70%는 매꾸어지고 한50차 흙 부었으면 다 매립이 될것인데...
○ 企劃室長 金在鍾
군수님께도 말씀드려가지고 교육청 지은 잔토도 다 거기다가 비웠고 그런데 제대로 뽑으면 건설과를 시켜서 했더니 4천얼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3천만원 주면은 해놓고 하다못해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옆으로 개발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 委員長 白鐵圭
한 5백만원만 줘요. 내가 다 매립할테니까...
왜 거기다가 3천만원을 세워요. 다 매꿔지고 없는데...
○ 豫算係長 金基相
당초예산이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하니 기술진들이 가서 판단을 해보니까...
○ 委員長 白鐵圭
그 얘기는 2천평이면 2천평 전체를 몇미터 높이로 매꾼다고 해가지고 계상하는 액수이고 지금 현재의 위치는...
○ 豫算係長 金基相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 委員長 白鐵圭
현재는 매꿀것이 없다니까요.
○ 豫算係長 金基相
약 3천만원정도 가져야 한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한 5백만원에 하라면은 더 좋지요. 저희들도
○ 李永喆 委員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시다.
한 2천만원을 가지고 본 예산을 했으니까 당초부터 안된다고 결론짓지 말고 2천만원 예산을 쓰고 부족하면은 다음 추경에 올려야지 기 예산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2천만원 안된다고 하면은 그 당시 본 예산 짤때 실무진들 하고 얼마정도면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해서 2천만원정도 되겠다고 해가지고 2억4천만원에서 2천만원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예산 세울때마다 서로 얘기가 각자 틀려서는 안되니까 기존 예산을 가지고 2천만원 쓰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안되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구상도라든가 조감도가 어떻게 나온다든가 한후에 결정해달라고 해야지....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도 별도로 조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여기 석산개발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석산개발은 총괄적으로 문제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했구요.
그 다음 58페이지 말씀올리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잠깐 경영수익사업 1억5천 이것이 무엇입니까?
○ 專門委員 金廷台
그것도 석산개발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저희들 인센티브사업이 있다고 해서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문제사업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타협해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저희들 갔다오면은 방문보고서라든지 조금 뭐하기 위해서 해외 관련 비용으로 조금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정책개발계가 사실은 새로 생긴데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비 돈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관계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한 5백만원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까봐서 내부적으로 세워 놨습니다.
60페이지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산림피해가 넷입니다.
지금현재 신환승이라고 거기는 현재 6천4백만원 작년도 예산에 공탁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송금순이 것이 서울대법원에서 나왔는데 4천5백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노종길이라고 서울지법에 8천만원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소송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논 금액이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이것이 어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산불관계 사망자가 4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청구를 안했고
○ 委員長 白鐵圭
그때 3명이 아니였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4명입니다. 하나는 청구를 안했고, 한분은 6천4백만원이 나와서 작년도 것으로 예산에서 공탁을 했놨습니다.
또 이번에 대법원상고를 했는데 4천5백4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 4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잔액은 못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4천만원을 또 요구했는데 또 지금 노종길이가 안양 거기가 서울지법에 8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제가 엊그제 교육있을때 가서 변호사한테 그런 얘길 했습니다.
이것이 딴 경우하고 틀리다 내가 유족들한테 안될말이지만은 산림사업은 국가위임 사무다 우리 고유 사무가 아니다 그러고 어디까지 기관위임 사무다.
산림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군에 어떻게 해준것이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국가 배상법에 보면은 일을 시킨사람이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일은 산불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노종길이 죽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같이 걸었어요.
그러니 그사람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배상받을 사람한테는 우리는 상관할 것이 없다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국가에 오직 돈만 주라...
○ 李春雨 委員
4천만원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예상수치죠?
4천만원 세워가지고 부족하면은 또 세우고 남으면은....
○ 企劃室長 金在鍾
불용금으로 남고요.
○ 李春雨 委員
재판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 수치만.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그것은 판결이 나와야 되겠구만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천만원 세운것에서 4천5백3십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해가지고 졌습니다.
4천만원 집행을 엊그제 했습니다.
나중에 5백만원이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못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에 가서 지법에 신청해 놓은것이 금년중에 재판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4천얼마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액수로 아마 1,2천만원 적을 겁니다.
○ 李春雨 委員
본청하고 별관간 전화 선로공사 이것이 무엇이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본청하고 구 교육청간에 행정전화 선로 연결하고 매설하는데 2천만원 든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이것은 일반행정비이니까 좀 있다 하지요?
내무과 소관이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停會)
(11時15分 續開)
○ 委員長 白鐵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계속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 지금 읍면 모사전송기교체, 컴퓨터를 종토세하는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환경과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와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일반 펙스는 기획실, 민방위 그리고 휴대폰은 민방위과 하고 장흥읍에 두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전화기가 의사과하고 지역경제과 2대 넣고 자동착신전화 증설가입비...
○ 委員長 白鐵圭
컴퓨터 구입이 4대로 되어 있는데 왜 안맞네요?
○ 企劃室長 金在鍾
재무과가 2대입니다.
종토세를 하기때문에 재무과가 좀 많이...
○ 委員長 白鐵圭
350만원씩이면은 4대이면 얼마이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천4백만원.
○ 委員長 白鐵圭
그러면 재무과에 2대를 준건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그렇습니다.
62페이지 휴대폰 관계는 가입비가 따로 있고 구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도 기본급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대 일간지가 광남일보가 새로 생겼고, 남도일보하고 해서 2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주간지는 환경신문...
○ 委員長 白鐵圭
주민계도용신문이 100부씩 6천원짜리가 있고 5천원짜리가 있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위에것은 광남일보이고, 밑에것은 남도일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문이 그뒤로 발간이 되서....
그 다음에 주간지는 환경신문..
65페이지 사례금이 부족해서 천만원 세웠습니다.
66∼67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이 앞전에 40명을 군산하 공무원 판문점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5백2십만원 들었습니다.
69페이지 이건 지금 엊그제 5월 30일날 군민회관 인재육성장학금기금 비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은 매월 한번씩 엊그제 수문아다시피 그렇게 읍면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오전에는 민원처리하고 오후에는 노력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점심정도는 이 앞전에도 부녀회에다가 돈을 주고 점심을 사서 먹었습니다.
71페이지 산업시찰, 수여식 참가자, 인재육성장학금 출석수당, 그다음에 도의 시범마을 상사업비는 연말에 우수마을 평가에서 저희들이 상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 金成烈 委員
그전에 천만원이였는데...
○ 企劃室長 金在鍾
4개 마을이니까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은 도비로 해서 5백만원, 군비로 5백만원 해가지고 금년에 한마을 값입니다.
장흥읍 삼산 산정마을인것 같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매년 꼭 출연금 내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것 20억 만들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이것은 인재육성기금은 담배팔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군비로 내야 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요.
담배판 기금을 세출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것을 세출로 잡는다.
○ 李春雨 委員
71페이지 정년퇴직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경비보상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은 정년퇴직 공무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외분을 보냅니다.
73페이지도 강사수당 매월 새로운 강사들을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로이전등기는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도 인부임이라 별다른 문제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으뜸사업이 감이 되어서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줄어든거지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주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 企劃室長 金在鍾
예. 당초 2억짜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전부 감되었습니다.
76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주민숙원사업 보면은 2천만원, 천4백만원, 2천만원 각자 있는데요.
약간 운영의 묘를 위해서 2∼3백만원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업, 5백만원이내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이건 내가 면별로 집계를 내봤는데 장흥읍 2억2천5백에다가 뒤에 또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장흥읍은 그렇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대덕은 9천5백, 용산 9천, 안양 9천7백, 장동 1억 사업비가 고르지 못해요.
○ 李永喆 委員
집계를 잘못 하셨네요.
관산같은 경우는 2천만원 장안도에 간것은 도립공원이 될 경우 거기다가 가게를 내고 여기서 토산품 나온것을 파는 곳을 만들자고 해서 2천만원 세운것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84페이지 꽃길 조성관계도 도비가 감이 되어서 감조치를 했습니다.
8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꽃길조성관계 예취기 읍면에 한대씩하고 군에 5대하고 해가지고 15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87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라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민원실이 교육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도 민원담당관실이 아시다시피 신설부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 孫城明 委員
민원업무 추진급식비 아까 얘기한 그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90페이지도 민원실이 신설부서라서 조금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도 민원실 관련 비용입니다.
민원실도 응접세트도 사야겠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건강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책상도 사고 혈압, 체중, 혈당 앞으로 교육청으로 가면 거기다가 비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요원도 1명 배치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5페이지 지방세 앞으로 OCR고지서 구입이라든지 소식지 발간해서 세입부서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치를 했습니다.
96페이지도 기본경비라 정리를 했습니다.
97페이지는 종토세 인부임이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담배판매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치를 했습니다.
96페이지도 기본경비라 정리를 했습니다.
97페이지는 종토세 인부임이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담배판매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2천3백만원...
그리고 읍면까지 고루 줄 수 있도록 고생한 댓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회계관리 기본경비입니다.
100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변경된것 차량비, 여비, 그 다음에 102페이지 저희들이 35인승 3천5백만원짜리 중형차를 사려고 그럽니다.
산불도 끄러 다니고 버스도 없습니다.
군청에...
하나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白鐵圭
이것을 사면은 다른 차를 줄여야지 기사를 또 채용할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TO있는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구입을 한것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아니 이것을 사주고 기사 또 하나 필요하다고 또 불려주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 말입이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사 관계는 현정원내에서 조정이 될겁니다.
차 산다고 요새는 증원 안해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고용원이나 기능직하나 감하고 사게 된다면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헌차를 폐차 시키고 이것을 사야지 그걸 핑계치고 또 차있으니까 기사부려야 쓴다고 하면은 골치아프다고요.
○ 企劃室長 金在鍾
103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분뇨정화조 청소해서 당초에 조금 단비가 뭐해서 실제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앞으로 2호관사 또 군청별관이 생김으로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2호관사는 뭣이고 1,2호관사가 뭐가 자꾸 있지요?
○ 事務課長 金淸
2호관사는 부군수관사로 그전에는 공공용으로 인정을 안했다가
○ 企劃室長 金在鍾
엊그제 조례 통과 시켰잖습니까?
그다음에 107페이지 지금 지하실을 못쓰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해야되고 앞에 게시판을 담장개수해서 해야되고 교육청앞에 문, 주차장 뒤에 공사하고 교육청 대수선이 있고...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이 수선비가 견적이 나온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예. 이 앞전 주례회의시 재무과에서 간담회때 보고 했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교육청 총 수선비를 집계해가지고요. 교육청 대수선비 6천만원 제외가지고 집계를 빼주십시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다음에 사회개발비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대덕 연지 왕비사당 보수비 5백만원, 철조비로사나불좌상 보수, 다 도비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보림사 작설차 비용, 동부도 주변정비 동부도라고 보물이 있습니다
보림사 안내판 하나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보림사 작설차 지원 육성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우리지역에 특산품이 없다 보니까 보림사가 많이 정화가 되고 많이 시설이 좋아 졌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작설차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작설차 제조하는데 개발비용으로 준다는 그말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아니, 재배가 아니라 자연산인데 재배를 합니까?
○ 文俊日 委員
그것이 가서 보면은 잡초가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따서 통으로 만드는데 대개 읍면장 취로사업비로 내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준것 같구만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 다음에 111페이지 노인 게이트볼 이건 사실상 5백만원 서졌는데 올해 작년 수준만 해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3백만원 해줬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이런 것은 해줘야 해요. 노인들이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112페이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도 역시나 일용인부임에 따른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5페이지는 보건소가 보건체육대회를 금년에 6개군 윤번제로 우리군이 개최지 인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쭉 봐줘가지고 했는데 지도소,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못봐 준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 교재, 독거노인 방문간호를 다니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꼭 뭐라도 사가지고 가야 할 형편인 모양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서남북 6개군 보건체육대회비가 2백만원 증인데 당초 예산이 3억5천5백3십만원정도 되는데...
○ 議事係長 魏午復
그 목이 보건소 직원들 급량비, 급식비 전부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는 4백만원 했는데 본예산에 안서져 있어가지고 금년도 체육대회 주최를 장흥군에서 하니까 지원경비로 2백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전 액수가 많은 것은 정근수당 전부 복리후생비이거든요.
기존 예산이 그렇다는 그말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들어 있는데다가 더 준다.
○ 企劃室長 金在鍾
작년까지도 쭉 그랬는데 금년에 예산을 당초에 안봐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백만원은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관계는 직원들이 갈때는 뭣을 사가지고 가야 할 형편인 모양입니다.
어려운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또 사실 그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수선한다고 해서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혈당측정기, 혈당스틱, 난셋 등을 구입한다고 해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풍진예방약품 구입,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을 추가접종분으로 해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치료 그리고 보건소가 좀 어렵다고 해서 배려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물리치료 방문비 그리고 118페이지 일본뇌염접종이라든지 이것이 국도비 감으로 해서 변경된 내력입니다. 조금씩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그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내력입니다.
120페이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변경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보건소 전기공사 승압기 설치를 배전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해서 360만원이 들도록 했습니다.
휴대용 방역소독기 요구는 50대 들어 왔습니다만은 25대를 구입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주로 보건소에 감된 것을 보면은 진료관계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치료한데것이 전부 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것이 군민보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불가피하게 국비나 도비가 감이 되니까 저희들이...
○ 委員長 白鐵圭
아니 어떤것을 보면은 국비, 도비 감안된것도 군비만 감된것도 있어요.
118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런것도 군비만 감되었단 말이예요.
국비, 도비는 가만히 있는데...
또 장티푸스 예방접종이라든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것이 군민보건에 대해서...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 이런것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 30%를 부담해야되는데 당초예산할때 그런 비율을 못지키고 더 과다하니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 委員長 白鐵圭
당초예산에 못했다 그말이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온것데로 그 비율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것은 당초에 잘못했구만.
내말은 국비, 도비는 감이 안되었는데 왜 군비만 감을 시켰냐 그런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잘못했다고 하면은 고백하면은 다행이고...
○ 企劃室長 金在鍾
122페이지 기본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환경개선부담금 온것으로 해서 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갖고 그다음 124페이지 일용인부 있고, 그다음 분뇨처리장 증설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소각시설 자가측량 검사수수료 지금 현재 새로 시설하기 때문에 면적이 더 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부지 농지조성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덤프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인부임관계 단가 조정된 것이라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지도 수련회 이것이 매년 2백만원씩 해줬는데 이것도 작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도위원이 10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외선공사, 쓰레기 매립장 포장공사 그리고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 건축공사 감리비, 평화약수터 공중변소 분뇨수거료, 그 다음 128페이지 입니다.
장흥읍 신라가든 노인복지회관 하수도설치, 안양 용곡 간이상수도 시설 공사 농업용 대형관정을 팠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호계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거기에 따른 부대비 그다음 129페이지 고마 2구도 이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가 있어가지고 군비부담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130페이지는 경상경비임으로 생략합니다.
131페이지 밑에 보면은 당초에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나 미망인회에 당초 4백만원씩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6백만원씩 봐주도록 해서 추가액에 대한 변동을 더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132페이지 충혼탑되어가지고 있는데 위패관을 건립했습니다.
거기다가 735명에 대한 위패를 만들어 제작해서 넣은답니다.
133페이지 불우주민위문, 돌발영세민, 그 밑에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자녀 학비 학생수가 당초 인원보다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134페이지도 거택보호비가 756명인데 1,880명으로 사람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된 숫자에 의해서 국도비가 돈이 더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변경입니다.
135페이지는 기본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독거노인봉양제라고 해가지고 매월 만원씩 줍니다만은 만원씩가지고는 우리 여직원들이 가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2만원씩 해서 또 그전에는 58명인데 72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은데 따른 비용입니다.
137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 92개소에서 118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그다음에 경로당 부분적인 보수비 그다음 컴퓨터 교육강사수당 13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개도 100주년 백일장 참가여비, 소년소년 가장과의 만남의날 운영으로 80만원 증 , 그리고 소년가장 구호비가 있는데 47명에서 79명으로 32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동 입니다.
그다음에 소년가장세대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이 8십만원,그리고 142페이지 농어촌하수도정비 오수수질검사 수수료 거기에 따른 용기 구입, 143페이지 그다음 각종 경계측량, 분할측량에 따른 경비이고 그 다음 농어촌 하수도정비실시설계비,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이것이 현재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감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이것도 부엌 및 욕실개량이 309동이였는데 196동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량도 300 동에서 196동으로 감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동 내력입니다.
그 다음 도립공원 하러 다니느라고 도시과 직원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이라고 호남식당 앞에서부터 미래아파트 앞에 진정도 여러가지로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5천만원 그 다음 제일교회하고 강변간 도로편입부지 이것은 소위 동서간 도로라고 합니다.
이번에 3억을 김옥두 의원이 이야기 해서 저희들한테 공식 통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2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건산 7구 소방도로 개설 편입보상이 인신병원 옆입니다.
거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건산7구 도로 인신병원옆에 도로개설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파 교도소간 도로 개설인데 여기에 요구한것만해서 도시과에서 3억5천정도를 했는데 1억5천 범위내에서 해라 했으면 좋겠다해서 장동 교도소 가는데 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 1억 5천정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제일교회 강변간 도로 개설이 5천만원 이것이 지금 아까 강변도로 2억하고 해서 2억5천 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덧씌우기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굴곡이 심해서 거기에 따른 5천만원.....
○ 委員長 白鐵圭
시가지 보수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놓은 것을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덧씌울것이요 그대로 나둘겁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아마 그대로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고르지도 못하고 울퉁불퉁 해가지고...
○ 企劃室長 金在鍾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주면서 그렇게 밖에 못하냐 그말입니다.
좋게 못하고 돈은 많이 타가는데...
○ 企劃室長 金在鍾
148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도 기본적인 운영 경비입니다.
150페이지도 지적관리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각종 인부임 확정단가로 해서 변동된 단가입니다.
151페이지 지적과의 기본경비입니다.
152페이지 예양공원이라고 조기승 대사께서 땅을 5천7백평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증한 조건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념비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거기에 지금 1천만원정도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가 복숭아 나무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왕이면 여러가지 잡초목제거라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해야되겠다 또 그전에 조대사 어머님이 관리할때보다도 군에 기증했으니까 더 우리가 깨끗하게 더 잘해야 되지않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1천만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설계비 입니까? 시설비 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시설비 입니다.
○ 金暎埰 委員
무슨 시설비를 1천만원 가지고 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산책로도 낸다거나 나무를 제거도 해버린다든지 또는 기념비등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5,700평이 싯가가 얼마나 되요?
○ 企劃室長 金在鍾
거기가 지금 10만원이상 갈겁니다.
○ 委員長 白鐵圭
예양공원 정비라는것은 그러면 나무를 전정하고 그런것이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 옆에 5,700평이란 땅을 주페루대사 조기승대사께서 우리군으로 기부체납을 했단 말입니다.
기부체납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과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것이냐 해서 그쪽에가 그렇지 않아도 동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소공원도 만들고 그분에 대한 기념비도 해가지고 이계획을 도시과에서 짜고 있어요.
○ 金暎埰 委員
지금 제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시설비로 1천만원을 투입할것이 아니라 공원안에 5,700평이면 엄청나게 큰땅 아닙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때 그 공원을 진짜 공원답게 할려면은 설계 용역비를 1천만원을 해서 부족할것 같은데 시설비로 올려놓으니까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이렇게 1천만원 올려놓은것이 장애물이 되어 가지고 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설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닌가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이 그렇습니다. 공원을 하게되면 저걸 전체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공원 용역비가 2억5천인가 몇억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현재 형편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것보다도 그전 상태에서 관리하는것 보다도 오히려 군에서 더 관리를 잘해줘야 쓸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이쪽으로 탱자나무가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부분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가지 사소하게 들어갈때가 있고 또한 아까 말한대로 기념비를 제작해야 하는데도 해야할 필요가 있고 아뭏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소모성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상수도 정비는 뭡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공원에가 지금 현재 상수도가 있는데 공원에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높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모터도 놓고 관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 이말씀 입니다.
○ 文俊日 委員
그것은 읍에서 읍장 포괄사업으로 하지 무엇하러 지원해요?
○ 企劃室長 金在鍾
154페이지 경제개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라 15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56페이지 표고등 특산물 홍보요원은 감됐고 국내 여비 관계는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농지전용 징수 교부금으로 세워진 돈이고 그밑에 1천5백만원은 도 교육청 시책사업으로 해서 교사와 농어민 지도자들이 함께 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를 읍면당 한명씩 해가지고 교육청의 교사들하고 함께 일본연수를 가도록 이렇게 되있는것이 1천5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관리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농업정보센타 컴퓨터 5대를 넣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문제는 농민후계자 농어민 후계자 서로 같은데 우리 군청이 지원을 하더라도 농업정보센타를 하라 해가지고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컴퓨터라든가 일반 우리 농어업인들도 정보를 받을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대부분 보면은 농업정보센타다 하면은 농민후계자면 농민후계자만 국한되고 또 농어민 후계자면 농어민 후계자만 되고 한우면 한우만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한군데다 전체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누구나 소값에 대해한다 하면은 그 사무실만 가면 소값에 대해서 알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요.
우리 군민회관도 있으니까 군민회관 사무실을 하나 내주든가 각자 내준것은 우리가 지원없이 집중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 158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159페이지도 특별한것 없습니다.
160페이지도 역시나 농정과가 새로 생겨서 마찬가지 입니다.
○ 李永喆 委員
161페이지 중소농고품질 사업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3개소인데 관내여비를 48만원씩 관내여비가 있는데...
○ 豫算係長 金基相
이것은 현장지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명목을 그렇게 해놓은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 李永喆 委員
2억5천 사업이 1억7천5백이 국고보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되고 다음 군정질문에 얘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연농법이나 유기농법을 하게되면은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사업자가 되야 되는데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자 선정이 된곳도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162페이지 잘해볼라고 세워봤습니다.
163페이지 농사계가 카메라 한대가 없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농산과에 너무 많이 책정된것 같습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이번에 특작계가 농산과로 분리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농정과하고 따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민간자본 휴경논 생산화사업 5백만원 53㏊,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좀 주십시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논물가두기 시범단지 163페이지 별말씀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논물가두기 시범단지 조성 이것은 군민들 여론이 많은데...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실질적으로 논물가두기를 할려면은 자갈층이라든지 물이 없는데에다가 해야 할것인데 물이 많은데다가 이걸 하고 있고 도로변에다가 왜 실제로 필요한데다가 안하고 도로변에다 하느냐 그 말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도에서부터 이것을 안해야 하는데...
164페이지 딴 얘기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덕촌양수장 관리...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도 인건비가 변동이 되어서 당초 기본단가가 확정단가 오니까 그에 따른 변경입니다.
○ 李春雨 委員
아니, 농조로 가버렸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요. 감되었네요. 알아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것은 인건비가 감된것이고 삭감된것은 아닙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알아 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임시 직원들의 인건비가 적어져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 다음에 16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이나 한발대비 생활용수 개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모두 올 봄에 한것입니다. 166페이지 그것도 이번에 올봄에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6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변동된 것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16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4.4㎞가 감이되었는데 어디가 감된 것이지요?
○ 豫算係長 金基相
국비가 당초 4억4천에서 3억3천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에따른 군비도 감된것 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169페이지도 오지개발이라든지 국도비 변경된것 입니다.
170페이지 이것은 정주개발권 사업인데 1억7천8백이 증된것 입니다.
저수지 준설을 저희들이 도비로 와가지고 한것이고 그에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는 4억5천은 지방채 기채사업으로 쓴것이고 172페이지는 낙안읍성에서 음식축제를 하는데 거기 나가는 비용이 계상이 안되고 앞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이라 해가지고 지금 동두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도 유통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상해줬습니다.
특산품 판촉활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 입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위주로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공수의수당이 한달에 33만원씩 주었는데 4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28개소...
○ 金暎埰 委員
아까 174페이지 재료비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 企劃室長 金在鍾
목을 보조금으로 자본은 그 뒤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목만 변경됐어요.
○ 金暎埰 委員
박스제작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자본금을 준것이 좋거든요. 재료비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하거든요.
○ 金暎埰 委員
그동안에 보면은 농협이랑 이쪽에 충분히 능력이 있는쪽에다가 지원을 해버리고 일반농장에서 새로 출하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주로 농민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줘야지 지원대상이 잘하는 농협한테다가 집중 지원을 해가지고 ...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농협하고도 싸워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 다음에 177페이지 국도비, 공수의 활동보상, 17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179부터는 수산경비이니까 점심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停會)
(13時40分 續開)
○ 委員長 白鐵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179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하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180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자본 이전으로 섰는데 시설비적 성격을 23억2천7백5십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놓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설비를 놓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것보다도 시설비로 집행을 한것이 낫겠다해서 저희들이 주무과 요구가 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페이지 보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지금현재 관산읍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8개소 중에서 3개소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나눠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대덕 내저항 선착장 시설은 만조시 3천만원 양여금사업로 했습니다
182페이지 밑에 바지락 양식 국비가 내려와서 민간자본금으로 세웠습니다.
6백만원입니다.
183페이지 앞으로 바다청소라든지 바다의 날이 제정이되고 바다가 여러가지 발전해야될 형편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좀 견학이라든지 수련회해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환경어장사업이 국비가 4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업지도선 관리사를 5백만원 들여서 신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만원 관계는 적조예방사업비로 해서 황토를 구입해가지고 야적을 시켜라 해서 천만원 예산세웠습니다.
185페이지 지도소 일용인부임 경상경비라 생략합니다.
186페이지도 기말수당, 시간외, 년월차 휴가수당 생략합니다.
187페이지 아울러서 읍면 농민상담소 보조인부임 인건비 조정관계입니다.
188페이지 지도소 앞에 건물하고 건물을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 또 전기시설 관계로 해서 3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리개호두 명품사업 추진 재료, 군목소득원화 동백생산이 앞으로 군동백공원 계획이 있어서 재료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지도소가 좀 어렵고 기왕에 인원은 늘었는데 기본경비 좀 해줬습니다
다음 농촌학습단체 4H회 해외연수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1인당 5십만원씩 3명해서 도에서 종합해가지고 가게 되어서 우리군이 참석안 할수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는 재료비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만은 집행이 곤란해서 수용비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5백5십만원 감한 내력 나옵니다
191페이지도 역시나 2백8십4만원 여기도 재료비에서 목변경했고 우선 집행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가지로 편리하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새로운 재원 투자한 것 없이...
○ 任成模 委員
지도소가 예산삭감이 많이 됩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것을 대신 조정을 해줬습니다.
여비라든지 아까 말씀한대로 재료비에서 수용비로 해줬고, 보상금에서 여비로 해줬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보상금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변경을 한것입니다.
194페이지 조직배양 씨감자 증식 하우스시설 100평정도 한다고 해서 씨감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지도소에서 합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수용비 조치를 했습니다. 196페이지 어렵다는데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97페이지도 장흥시장 기초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채양시설, 상설시장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래서 7백6십만원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물 제작대, 그리고 지역 생산품 홍보물을 유치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 계상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이것은 뭣을 한겁니까?
기초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
○ 企劃室長 金在鍾
장흥읍 어물전 있는데가요.
볕이 안가려져서 시장사람들이 난리란 말입니다.
채양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두군데 하고 나중에...
○ 委員長 白鐵圭
2천7백6십일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이번 추경에 7백6십만원 해줍니다.
○ 委員長 白鐵圭
아니, 2천만원가지고도 부족합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철골 세우고 ...
○ 任成模 委員
이것이 상설시장 만들어 놓으면 지방세 이것이 시장상인한테 받잖아요.
○ 委員長 白鐵圭
면단위는 놔두고 거기다가 몇차례 투자입니까?
○ 李永喆 委員
본예산에 장흥하고 관산하고 대덕하고 차차 하기로 했어요.
점차적으로...
○ 金鉉洙 委員
특히 어물전에서는 차광막 시설이 요구가 됩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어물전이 영세 상인들이 바지락, 꼬막 조금가지고 와서 하루내 앉아서...
○ 任成模 委員
이건 잘한 겁니다.
○ 委員長 白鐵圭
용산것은 기둥이 밑에가 다 썩어가지고 곧 쓰러져요.
새로 짓으면은 돈들잖아요. 그것만 잘라내고 그것만 보수를 해도 되고 페인트 좀 칠해주고 하면은 될것인데 그런것은 안하고 많은 돈들여가지고 ...
돈천만원이면 할것인데...
○ 文俊日 委員
2백만원 용산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위원장님 금년에 태풍이 들어가지고 장옥이 전부 다 쓰러져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시장 장옥보수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에 서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현재 나도 지역경제과장을 해봤는데 현대화 기능계획에 의해서 사실 군비라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래 시장 조금 재래시장을 개선한다고해서 그당시 장흥읍 시장에 불이나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데요 앞으로 시장 저것은 재래시장이 사실상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장흥은 상설시장 아닙니까? 명색히...
그런점을 이해 바랍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쓰러지지는 않게 만들어야지요. 쓰러져버리면은 돈많이 든다니까요
○ 李永喆 委員
개인적으로 임대해주는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시장은 사용허가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시장사람들이 어떻게 사납든지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하지못하게 해버립니다.
○ 委員長 白鐵圭
개인끼리 팔고 사고 합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니까 시장개수가 7백5십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 바쁘면은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이번에 이야기 되었다고 해서 기존시장에 대해서 보수할때 있으면은 우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어디가도 다 시장은 다그렇습니다.
보성읍에도 똑 같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 다음 19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위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요. 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해가 잘안됩니다.
본자는 못갚으고 이자만 추경해가지고 이자만 갖다가 ...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요. 본전하고 같이 포함됩니다.
○ 金暎埰 委員
본전이 몇푼안되고 이자가 태반이잖아요.
○ 企劃室長 金在鍾
대신 상환을 하게되면은 그 액수를 감안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원가는 원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갑니다. 단 은행 금리가 무서우니까 임시상환해준다 이렇게...
○ 金暎埰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농공단지시설 책잡히게 해요.
국고를 공돈갖다가 한십몇억 했습니까?
개인이 하면은 자기돈가지고 단지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이 남는데 어째서 10억 공짜사업 갖다가 이렇게 이자나 물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구도가 잘못잡혀가지고...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 그런데요 개별유치공장이 그 뒤로 나왔어요 한 2년쯤 됐을까 그뒤로는 입주를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분양해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군민의 성화에 못이겨서 우리군에 농공단지도 하나 없다고해서 이건 정말 여건이 어려운데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입지가 사실은 여러가지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입주할만한 사람들도 그렇고.....
○ 任成模 委員
정말 농공단지 문제가 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200페이지는 관광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천관산 판매장 설치를 해서 앞으로 조금 외지등산객이라든지 행락객에게 어떻게 해볼려고 그렇게 판매장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군에서 직영할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군에서 직영을.... 그래서 특별히 얻은것이 없는데 그곳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이라던지 표고라던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아마 위탁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탁을 해서 팔고 일단 마진이 생기면 조치를 취하게 되더라도...이렇게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어디쪽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장천제 입구에다...
○ 金暎埰 委員
장천제 입구요.
○ 豫算係長 金基相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 金暎埰 委員
거기 위탁해서 팔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그런것 많잖아요.
그 사람한테 지정해가지고 우리 특산물 이것 이것이니까 한쪽 귀퉁이에다가 20평 따로 지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나가서 직영을 안하려고하면 위탁해서 파는 경우는 지금 건물이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런데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천5백만원 지어서 헐렁하니 팔도않고 그러고 있으면...
○ 委員長 白鐵圭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은 문제점으로 나두고 이따 경제과장님 이야기 한번 다시 들어보고 우리가 재론합시다.
그 다음 패러글라이딩설치 한데 이것이 돈천만원 들어서 임도정비 3백만원, 이륙장 7백만원으로 사자산인것 같습니다.
○ 任成模 委員
장소가 어디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사자산이요.
○ 文俊日 委員
임도정비가요?
○ 企劃室長 金在鍾
들어간 입구정비를 해가지고 이륙장...
그 다음 율산관광단지를 해보자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합니다.
204페이지 등짐펌프가 노후되고 예비물통해서 조금 올려 놨습니다.
홍보 휴양림 앞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해서 올렸습니다.
휴양림 물놀이장 소독약 2십만원, 3십만원씩 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여기 휴양림은 어디것을 말한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유치 휴양림입니다.
○ 金鉉洙 委員
휴양림 침구구입에 50조가 들어갈데가 있습니까?
○ 李永喆 委員
그것이 전체적으로 세탁하고 ...
○ 企劃室長 金在鍾
50조면 25조다 그말이지요.
○ 任成模 委員
그러지요. 누가 한번 자고나가면 세탁해야지요.
○ 李永喆 委員
207페이지에 보면 텐트구입으로 3십만원씩 4백5십만원이 계상됐는데 아무튼 휴양림 시설및 대여장비 구입 이 부분이 복잡한데 짚고 넘어갑시다.
○ 企劃室長 金在鍾
산림과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또 보완을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뭏든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또 사용료를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산림과장한테 휴양림 관계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207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이것은 전부 삭감 되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액수가 줄어들었다 그말입니다.
국도비 사업물량 줄어들었다 그말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든것은 70만원이 살아있어요. 벌레가 없어지니까 줄여 버린것이죠?
○ 企劃室長 金在鍾
아직도 벌레는 있습니다.
209페이지도 국도비 변동에 따른 조정을 한것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도 200㏊ 당초 기정계획이었는데 150㏊로 줄어들었고 피해목벌채도 70㏊에서 60㏊로 줄어들면서 국도비가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휴양림보완사업, 휴양림 매표기구입, 앰프시설, 휴양림관계는 산림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산림과 휴양림을 제대로 할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요. 시설이 되어가지고 되어야 될텐데 물이 없는 휴양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니예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물 가지고는 안된다 말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휴양림 세금 받자고 한것이 7천만원이구만.
○ 李永喆 委員
6천만원이요.
○ 任成模 委員
지금 현재는 안나옵니다만은 입간판관계는 전혀 고려 안되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6천만원 받기로 하고 이것을 지출예산을 짜놨는데 쓰기는 몽땅 써버리고 못 받아들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누가 역할을 하든지간에 휴양림 시설을 할려면은 시설을 제대로 해줘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휴양림 입간판이 안됐어요.
○ 李永喆 委員
입간판 있습니다.
종합안내판 2천5백만원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휴양림 관계는 말입니다. 군비도 일부 부담되지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총1억5천4백이 휴양림에 투자가 되었는데요.
○ 委員長 白鐵圭
그러면 이것도 군비가 확보 안되면은 반납할것인가?
○ 任成模 委員
투자가치가 있다면은 해줘야죠
○ 金鉉洙 委員
작년에 휴양림을 관광지에 넣고 거기에 금액을 얼마를 적용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될것 아니예요?
○ 委員長 白鐵圭
그걸 누구에게 임대해 주면 어떨까요?
1년에 6천만원씩 임대를 줘버리면...
○ 企劃室長 金在鍾
우리가 지방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자치라는 것이 군민에게 복지행정을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산림 피해목 제거는 산불난데 도로 가시지역을 3천4백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선 2천만원 정도면 피해제거를 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이것이 무엇이란가?
○ 議事係長 魏午復
그전에 산불난데 피해목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전에는 이런것 다했줬는가?
○ 企劃室長 金在鍾
그전에는 해줬죠 산불피해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보상해 가지고 그사람이 원인자 복구라 해가지고 그사람한테 물라고도 했는데
○ 委員長 白鐵圭
사자산 산불났을때도 피해보상을 안해줬지요?
○ 孫城明 委員
사자산은 피해목이 별로 없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물론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 委員長 白鐵圭
용산도 산불났는데 안주데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또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설명할랍니다.
산불진화용 무전기는 10대를 더 산다고 한다고 산불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선풍기도 10대 계상을 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무전기는 한번 사면 얼마나 씁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요즈음은 성능이 좋은것이 나오니까 오래 씁니다.
○ 任成模 委員
작년 하반기때도 저번에 군수님께 이야기 했지만은 산불방지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논둑불지르기를 해야되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절대 불이 안나요.
○ 企劃室長 金在鍾
213페이지 산림입지조사 국비변경에 따라서 조치를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장기수 조림사업 이것도 보조비 사업변동으로 인해서 국비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국비보조 목적이 사업비가 전부 변경이 되어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215페이지 보조사업 변경이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변경사항 입니다.
○ 任成模 委員
면적이 깍지벌레 먹어가지고 벌채를 해서 줄어든것 아니예요?
○ 豫算係職員 김동성
임의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작업을 할때 예산부서에서는 9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내시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때는 실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때는 재정경제원으로 예산요구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국회에서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시도에다가 물량을 조정이 되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서 제1회 추경 이것은 사실은 물량 변동에 대해서 보조금 같은것은 변동이 많고 또 마지막 추경은 또 중간에 변동되었거나 그럴때는 자주 이렇게 보조금은 증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217페이지 덩굴제거 사업이 칡넝쿨 제거사업 입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칡넝쿨도 있고 그렇습니다.
○ 孫城明 委員
얼마전에 몇년전에 덩쿨제거작업을 한곳을 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던데요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덩쿨제거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다 화훼작업이다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걸 다 개인이 했는데 산림청이 생긴뒤로는 제가 알기로는 보안사령관 출신이 한번 산림청장을 한적이 있어서 그분이 밀어서 국비예산을 세운뒤로 그뒤로 이렇게 됐는데 여름 오뉴월에 사실 그냥 베기도 문제가 있고 요새 농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산림과에서는 역시나 일을 잘하더라고요.
○ 任成模 委員
그런데 70㏊에 6십4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요? 만약 제대로 한다면은
○ 企劃室長 金在鍾
㏊당 12,186원...
다음에 219페이지 입니다.
잔디포 조성은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탐진강 고수부지에다 하고 있는데 사실 잔디를 한다는 것이 공원묘지도 그 잔디를 쓰게하고 여러 가지를 할라고 하는데 그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농약비가 다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해 주었고 무궁화식재 3,000주는 공원묘지 입구에 벚나무를 심었는데 밑에 무궁화를 심은다 그말 입니다.
농수산부장관 지시사업으로 5백만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이것도 공원묘지 잔디포로...
○ 任成模 委員
이것은 탐진강변에...
○ 企劃室長 金在鍾
탐진강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설운동장도 깔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탐진강변의 자갈부지가 될까?
○ 企劃室長 金在鍾
포장을 만들었으면 해요.
○ 豫算係長 金基相
황토를 깔아가지고요. 시험재배를 시키고 공설운동묘지 공간을 만들어 거기부근에다 시험재배를...
○ 任成模 委員
잔디는 되겠는데 무궁화 식재 3,000주 이것만 하지 관리비는 전혀 없구만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아 가지고 1년에 3번 이상 농약을 해줘야지 죽어버려요.
○ 豫算係長 金基相
시설비내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 任成模 委員
농약안해주면은 잔딧물이 너무 너무 많아요.
○ 委員長 白鐵圭
농약해주겠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220페이지 현지답사 여비 조금 해줬고 실시설계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비가 실시설계비를 3백2십만원으로 기정 7억에서 4억5천으로 바꿔지니까 실시설계비가 감액이 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편입토지비, 시설비 아울러서 양여금 사업이 추가로 와서 소하천 시설비는 1억2천이 더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고 222페이지는 등기수수료이고 223페이지는 시설비유지 보수비이고, 일반수용비 조금 있고 224페이지도 재료비 전산요원 급료이고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기본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도 급량비 있고 시설수선비 15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도로유지 선형개량, 그 다음에 시설비가 22억3천5백만원이 증된것은 이번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28페이지도 일용인부임 관계고 22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30페이지는 표지판 보수입니다.
231페이지 기본경비 일용인부임입니다. 23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보수 이것이 경찰서에서 한것입니까?
○ 專門委員 金廷台
건설과 토목계에서 한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건설과에서 먹어버리고 경찰서에서 먹어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라고 길은 정해진데에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 233페이지 농어촌버스운영 결손금 보상금은 이 앞전에 위원님께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 노면도색 및 보수, 그리고 급량비 있고 시설비가 2천백4십8만원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계가 생겨가지고 사람도 증원되고 새로운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입니다.
238페이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39페이지 휴대폰 그다음 민방위 강사수당 부족분, 재난사고에 의해서 신설계이기 때문에 사무비를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방지계라서 앞으로 재난사고위험 대책이 민방위과로 갔기때문에 좀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고발생위원회가 각 기관장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242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 , 민방위 급수시설설치 그 다음 안전점검장비, 강도측정을 하고 시멘트 측정을 하고 그럴려면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경비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이것 어디를 말한겁니까? 민방위 급수시설...
○ 企劃室長 金在鍾
장흥읍은 기왕에 설치되었고 9개가 관산하고 대덕읍 중 1개소를 4천만원 도비가 있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도 식수로 할려고 비상시에는 비상급수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산 대덕중에서 결정이 될것입니다.
○ 委員長 白鐵圭
이것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李永喆 委員
관정 파가지고 해서..
○ 事務課長 金淸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합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래가지고 급수시설, 모터시설을 넣어가지고...
○ 金鉉洙 委員
식수난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해야되고...
○ 委員長 白鐵圭
아니, 소방차에다가 가두기 위해서 아니고
○ 企劃室長 金在鍾
도비가 2천6백만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비 천4백만원을 부담지시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것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병사관리인부임, 245페이지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국비나 군비나 조정해서 한것입니다.
그다음 병사관리 246,247 248, 2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0페이지 용산, 안양, 회진, 관산 소방대해가지고 관산서 소방대 대기소 신축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7백5십만원을 회진으로 대기소를 설치해주고 나머지는 일반대기소로 해주시고 그 다음 252페이지는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내역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거택구호비나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국비가 80%인데 하다보면은 다른 사람을 주다보면은 공무원이 문책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조사결과에 의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해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기능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번 훈련도 안시키고 돈을 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조사결과 난리가 난뒤로 그 사람을 날마다 출석확인을 해가지고 그 인원수에서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 의용소방소가 회진으로 왜 갔습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포기를 해가지고 안되었습니다.
방촌리지석묘군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해줘요. 그래가지고 '95년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나오는데 계속 못하다가 감정을 해야 줄것 아닙니까? 감정가격하고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2년차에 걸쳐서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모두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대형버스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입니까?
그걸 35인승이 아니라 45인승 큰것으로 사버리지
○ 企劃室長 金在鍾
농어촌도로 같은데 좁은데 또 골목도 있고 해서 너무 크면 부담이 된다그래서 35인승으로 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적은것 사나 큰것 사나...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 35인승만 되어도
○ 文俊日 委員
장기적 입장에서 상당히...
○ 企劃室長 金在鍾
아니, 45인승을 대형차 사면은 농어촌 길에 맞지 않아요.
○ 文俊日 委員
산불나는데 사람 실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육을 어디로 간다 그렇게 넓게 생각하고 ...
○ 企劃室長 金在鍾
35인승이라고 해도 안에 넓고 7∼8명이 차이가 있다는것은 이해를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딴 군 35인승 있는 몇군데는...
○ 李永喆 委員
그 자체는요. 우리가 사용하면서 편리한것을 생각한다면은 35인승하고 45인승은 승차감하고 자체도 틀려요.
우리가 산불에다만 못을 박지 말고 산불용으로는 별로 안쓸거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물론이지요. 그런데 너무 대형차를 타면은 농어촌 길에 조금 더 못들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냐 하는 산불말고라고 일반적인 시찰업무라도...
○ 豫算係長 金基相
15명 단위 행사가 많지만 40∼50명은...
○ 企劃室長 金在鍾
257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258페이지 넘어갑니다.
259페이지 읍면에 특별한 것이 읍면에 3천만원정도 전력소비증가에 공공요금을 증액을 해놨습니다.
당초예산에 4천4백만원이였습니다만은 읍면에서도 요새 통신시설이 전화료나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다해서 3천만원 증을 더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읍면장님들이 사실 여러가지 형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요.
장흥읍에 읍장 5십만원, 관산, 대덕 4십만원, 기타읍면 3십만원해서 한달에 쓸수 있도록 가용재원으로 배려했습니다.
263페이지 장흥읍 주차장 지붕이 없어가지고 청소차가 상당히 붕괴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관산에 담장보수, 안양면에 지붕이 새가지고 비가 오면은 특히 전산실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했고 장동면에 국기 게양대하고 이층올라가는데 계단 차막을 설치해야 하고 장평면에 청사보수로 좀 계상했습니다.
유치는 현관 출입문이 문제가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를 이번에 한것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지원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백7십5만천원입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하고 해서 조치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잉여금 백5십7만5천원이었습니다.
의료보호는 전부다 반환금으로 해서 전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도비가 20% 입니다.
그래서 전부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28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천6백6십5만8천원, 상수도 확충사업비 4억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29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장흥읍 정수장 배수지 확장공사, 침전여과지 원수처리시설개선, 대덕읍 배수관시설, 관망도제작 및 누수탐사, 장흥읍 취수장 모터비, 장흥읍정수장 완속 여과지비, 송수관설치, 노후관개량해서 5억5천6백이 되고 나머지는 일정비율에 의한 시설부대비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에 있던 1억4천6백8십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아까 4억에다가 보태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콤퓨터책상 요즘 컴퓨터로 전산고지서가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백8십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금으로 7백8십일만8천원을 포함해서 계상해가지고 융자금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순세계 영세민생활안정이 7백4십4만4천원입니다.
이것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7백4십4만4천원 전부다 편성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대로 1억9천2백 받어가지고 이걸 바로 차입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4천7백8십3만8천원인데 이것도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해가지고 융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충분하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경찰관련예산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찰서 요구안은 의회의원님들 만나가지고 6천만원 요구했고 군수님, 부군수님 만나가지고 한 6천만원 요구해왔고 그런데 실지 경찰관련기본장비인 스피드건을 빼면 약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재원형편상 2천1백4십8만원만 계상하고 경찰관련예산은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한 교통시설물설치사업비란 말입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이것만 세워주면 말이 나올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나 또 확보를 해서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선 2천1백4십8만원을 계상했음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찰관련예산이 시군별로 비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경찰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실지 재원만 있으면은 ...
○ 金暎埰 委員
해마다 똑같은 일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 豫算係長 金基相
전년도 비교하다보니 전년도 약 1억
○ 金暎埰 委員
금년에는 기정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하면 됩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3천8백하고 약 5천8백하고 약 6천만원정도...
○ 金鉉洙 委員
스피드건은 사줘야 되요?
○ 豫算係長 金基相
스피드건은 기본장비이기 때문에...
○ 企劃室長 金在鍾
비품은 안됩니다. 경찰서장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됩니다.
안전표시 등등 시설물만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더 할 얘기 없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없으시면은 아까 의문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기왕에 오시니까 설명을 쉬었다가 합시다.
○ 委員長 白鐵圭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약 10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停會)
(14時15分 續開)
○ 委員長 白鐵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넘겨가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러면은 먼저 세입 16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공이 왜 감되었냐 하는것인데
○ 建設課長 朱政魯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로 6억1천3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에 대한 5공에 대한 감이 된것이 2억1천8백5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165페이지가 한해대비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당초에 11공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2억1천8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 李永喆 委員
2억1천8백이란것은 도비가 삭감됐다는 것이거든요.
도비가 9천만원이 남고 국비가 9천만원 해가지고 5공이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되었다 그말이죠?
○ 企劃室長 金在鍾
네, 그렇습니다.
○ 李永喆 委員
단지 우리가 물어본것은 세출부분에서만 있는것을 물어본것이 아니라 9천만원인데 5공 계산할때 1공씩 파가지고 국비, 도비를 합했으니까 1억8천만원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164페이지에 보면은 덕촌양수장 관리 인부임을 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농조로 넘어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 建設課長 朱政魯
덕촌양수장이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가 현재 5월에 넘김과 동시에 인부 두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이 실제적으로 환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환지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감을 못하고 지금현재 나머지 6월달부터는 월급이 안나갑니다. 명칭이 덕촌양수장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던 것인데
○ 李永喆 委員
지금 여기가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되어 있는데 환지업무가 1명이 보고 있지요?
그러면 벌써 3명이 삭감되야 되잖아요?
수리시설은 별도 인부임이죠?
○ 建設課長 朱政魯
수리시설은 별도 인부임 입니다. 한사람은 감을 할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덕촌 간척지는 농조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세워놓은 인건비를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휴경논 생산화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대하여 5백만5천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휴경논 생산화사업 53㏊는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장흥군에 총 휴경면적이 전수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쌀 종합대책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통계사무소하고 조사를 해놓으니까 우리 장흥은 42㏊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뿐 아니라 금년에 생산이 가능한 면적 21.1㏊ 입니다.
생산 가능한 면적중에서 경비하고 방제기하고 유류대하고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53.6㏊ 그러니까 년 6㏊ 입니다.
해당된것을 도에다 요구해서 5백5만원 중에서 3백5십3천원은 도비보조로 내려오고 나머지 1백5십만2천원은 군비로 세워서 5백만5천원 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답인 휴경면적이 42㏊라고 그랬죠?
○ 農産課長 金善保
장흥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것이 42㏊인데 그중에서 생산화 단위화 면적이 21.1㏊ 이예요. 그것에 대한 경운기, 방제기, 유류대를 지원하도록 정부 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예산서에 53㏊는?
○ 農産課長 金善保
이것은 53㏊는 연면적 아닙니까?
경운기 21㏊이고, 방제비, 유류대 해가지고 연면적으로 전부 합해서 실지 면적은 21.1㏊ 입니다. 연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 金暎埰 委員
그럼 농산과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에서 농사를 짓는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그 지원을 하죠. 휴경지를 생산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 金暎埰 委員
왜 휴경지가 생겨가지고 논 주인이 생산을 안한것인지 알아야할것 아니예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논 갈아주고 기름값 대주고 할것 같으면 가만히 놔두지
○ 農産課長 金善保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그렇게도 저도 생각할수 있는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령화로 해가지고 농촌실정에 의해서 산간오지가 아니더라도 생산화가 어려운데랄지 또 본인의 노동력 부족으로 해서 엄청나게 휴경지가 많이 발생해 있는데 대책으로서 그런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원하면서 까지 휴경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실예로 우리 문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유치의 경우 8,500평 또 박상렬이라든가 거기는 제가 직접 가봤어요. 4,500평 장평에 6,000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1.1㏊중에서 대표적으로 면적이 많은 부가가치가 적은것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내 욕심 같으면은 실제로 가보니까 또 생산화를 해야 할것으로 안하고 있는데도 더러 있어서 그런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金暎埰 委員
외국쌀 처음에 엊그저께 광주 올라가니까 쌀 투입해 가지고 과자용으로 한다고 하다가 창고가 빈다고 식용쌀로 44만톤하고 돈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은 이내용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쌀 생산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할만한 일이 아니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이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장님은 지금 계시지만은 쌀재고가 지금 농정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지만은 재고가 없어요.
내가 이앞에 산업과장할때까지 '95년산 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러한 휴경지 또는 단보당 두수확보 이렇게 쌀 증산을 함으로서 안보적인 차원으로 급격하니
○ 李永喆 委員
우리가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요.
휴경논이 왜 발생되어 있고 용수로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휴경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연료비 대주고 그것을 21.1㏊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자료를 총체적으로 빼가지고 와서 농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은 이것 이 자체 이렇게 하지말고 만약에 물이 없어서 노령화 되어가지고 일을 못했다 그러는데 휴경논에 가서 보면은 옛날에는 물을 쉽게 댈수 있는데 지금은 관정을 팜으로해서 지하물줄기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려고 관정을 못파니까 휴경논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휴경논에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할란다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에서 하니까 정부시책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하는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것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뭏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랍니다만은 의원님들한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협조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정책에 따라서 군수님 정책도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지금 쌀 생산화 사업이 전국 당면한 가장 농산실정에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인해서 무려 얼마의 시상이 있는가 하면은 최하 장려상만 되어도 전국에 4개군이 들어갑니다. 장려상만 되어도 10억의 상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비중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 쌀 종합대책의 일부분인 휴경논 없애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장려상만 되어도 10억에 해당한다는
○ 金暎埰 委員
조사되거나 이런것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가 식량자급에 만전을 기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논물가두기 시범단지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이것이 10개소 350㏊를 지금 시범단지 조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론에 의하면은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한 자치제가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옛날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범단지를 실질적으로 필요한데에다 시범단지를 해야 될것이냐 전시위주로 시범단지를 만들어야 될것이냐 도로변에다가 필요치 않는데다가 시범단지를 논 주인들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니면서 억지로 그것을 하라고 공무원 손으로 가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다 하면은 실지로 필요한데에다가 시범단지를 만들어 주면은 농민 스스로가 해가지고 혜택도 볼것이고 물도 가둘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갈논 물잘빠진곳 그런곳 정말 해야 될곳은 안하고 도로변에 잘 보인데 이런데는 억지로 해가지고 국고만 낭비를 하고있다 이런 행정을 지금 현시점에서도 꼭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될것이냐 시범이 도대체뭐가 시범이냐 말이예요. 필요하지도 않는것이 시범이냐 아니면 필요치 않는데 억지로 시키는것이 시범이냐 이것을 질의를 하여 해결을 해주라고 하는데 군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답변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의 경우에 또 정부에서도 필요없는데 논물가두기는 안시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의원님이나 저도 알고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논물가두기를 함부로 하다가는 오히려 생산이 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흥군의 경우에도 유치 단산앞에 화순하고 보성하고 그 지형 물도 무지하니 좋고 또 장동,관산의 경우 솔치재 넘어가는데 또 예를 들면은 용산의 경우에 반산하고 용산하고 경계지점에 수원이 좋고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원이 좋고 방류가 될 지점에다 하고 또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그런것을 억지로 시키겠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저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엊그저께 수산국장이 지사님이 회진서 숙박한 관계로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수산국장이 도농정국장한테 장흥 장동·화순경계에 와서 좀 보라 해가지고 도 직원이 와서 보고 장흥군은 시범적으로 잘했다고 칭찬의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곳도 10개 읍면에도 있는데 그런데가 없도록 노력할랍니다.
○ 委員長 白鐵圭
내가 질문을 받은 사항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1개군은 1개지구라고 합시다. 그런다면은 그 면에서 가장 필요한데가 어딘가 이것을 선택해 가지고 했으면 쓸것인데 필요해서 해주라는데는 안해주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시켜 가지고 면직원들이 와서 설치하고 하는데는 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는 사실상 그렇게 아쉬운데가 아니예요.
살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잘 빠진곳이 아니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이 잘 빠져 버리고 자갈땅 꼭 해야 될곳은 사정해도 안해준다는 거예요.
○ 企劃室長 金在鍾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위원장님 뜻도 충분히 알았고 했는데 그야말로 시범단지 아닙니까? 가뭄이 없어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미리서 논물을 가두어야 된다하는것은 아마 우리가 농민이 봤을때 그런 하나의 경종을 울려주기 위한 수단에서 아마 그렇게 시범단지를 한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구별로 선택을 잘해가지고 해야할텐데 그런것이 조금 해가지고 농민들이 조금 이의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것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러니까 도로변만 찾지말고 오지화 되더라도 필요한데를 해주라 그겁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서 한것 같습니다.
그만큼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인데요 152페이지를 보면은 예양공원 정비 5,700평 해가지고 1,000만원 사업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공원을 전부 용역을 맡길려면은 2억5천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1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못해 그 재산을 희사한사람에 대해 기념비도 세워주고 또 부분적으로 군에서 희사를 했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해야 될게 아니냐 또 남으면은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은 다시 도시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이해가 되셨다면 더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예양공원을 정비를 할려면은 2억5천이 들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기념비 라도 하고 하다못해 잔디라도 심고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그점에 기부한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비용 1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수라면은 울타리는 그대로 놔두고 할것입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우선 각 기관단체라든가 내부적으로 그 실과에서 기반정비를 해가지고 우선 시설을 갖추어서 각 시군마다 공원이 있습니다만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관내가 그렇게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할라고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이 쓰이고 .....
○ 委員長 白鐵圭
공원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은 감나무밭이다 하면은 형태를 그대로 나둘것이 아니라 울타리 있으면은 뜯어 내고 공원화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정리해놓고 다음단계에는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뜯어서 공원시설을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아까 비를 세우고 한다고 하는데 비는 차후 문제고 우선 공원기증 했다는 표시라도 나게 그것을 면모가 갖춰져야지 그러다가 하나도 안해놓고 기증먼저 했다고 비만 먼저 세워놓으면 뭐할것이요.
○ 企劃室長 金在鍾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때는 다른 용역에 맡겨가지고 장기계획구상해서 해야되는데...
○ 金暎埰 委員
실내용상으로는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증해 주신 분에 대해 예우를 그런 의미가 큰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은 200페이지 천관산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公報係長 姜信大
천관산 특산품 전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천관산 특산품은 장흥군의 발전에 상당히 천관산이 앞으로 도립공원으로도 지정이 되고 또 최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서 장흥군을 알리고 또 특산품을 판매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산품 판매는 한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종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천관산 장천재 그곳에다 20평 규모로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운영해 볼란다 그 내용 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것이 또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드시 이러한 것이 다른 공원에도 중요한 명소에도 있는데 장흥군만 없는것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계상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이 부분은 집짓는 예산만 1천5백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거기에 파견해서 할것이냐 아니면 위탁해서 할것이냐 또 품목은 우리 지역에서 나온 장흥 특산품 이란게 어떤 품목이고 그리고 이걸 팔기 시작 하면은 인건비라도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집 지어놓고 나서 이다음에 3차 추경에 인건비 보조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할거라든가 사업구상이 전혀 안보이고 건물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물건팔리냐 이거예요.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죠.
○ 公報係長 姜信大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전시품을 말쑴드리면은 우리 관내에서는 표고버섯하고 영지버섯 또 농공단지 기타특산단지가 있습니다만은 옷걸이라든가 수건, 모자,계절적 과일, 김 이런것을 전부 일괄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리에 가서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그렇게 했는데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면은 상당히 또 좋은면도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 때문에 민간주도로 해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나을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럼 이것을 임대로 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해보고 해야할 여건이 되면은 해야 될텐데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지어 놓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주민의 생각으로는 그런것을 해놔야 하는 차원에서 될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수지타산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 성급한 계획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 건물이 있으면은 임대해 가지고 해보고 해야지 사실 우리가 실지 천관산에 얼마만큼 관광객이 모인가는 모르겠지만은 관광객이 모여 가지고 실지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하는데 이것이 조금 고려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방금 여러가지로 공보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천관산이 계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오고 어디를 가나 도립공원의 지정이 확실시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흥가면은 특산품 코너가 있어가지고 군수님 생각도 장사가 안될것은 뻔하게 아는데 표고도 만원짜리나 오천원짜리를 진열해 가지고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면은 홍보차원에서 ....
○ 企劃室長 金在鍾
지역홍보라는 차원에서 하는것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우리 한번 계획을 한번 좋게 세워봅시다.
○ 公報係長 姜信大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 企劃室長 金在鍾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은 농공단지앞 공한지 매립이 3천만원 계상된 것이 너무 많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체 설계를 토목계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土木係長 魏昌煥
장평농공단지앞 공한지 매립공사해가지고 현장에서 전부 조사측량을 해가지고 설계양을 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은 그 두가지로 비교를 설계를 한번 해봤거든요. 당초에 어떻게 설계를 했냐하면은 면적은 똑같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본결과 8,349.5㎡ 평으로 하면은 2,525평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가상적으로 나온것이고 우리가 지적측량을 해봐야 확실한 면적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두가지로 비교 설계를 해보니까 그 운반하는 성토량이 15,421루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토를 가져다가 매립하는데 운반거리를 예상해서 2㎞를 잡았어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단거리 2㎞를 잡아서 우리가 매립했을때 얼마나 나오겠느냐 하고 또 사리부설을 10㎝ 깔아가지고 834루베인데 덕제리에 채석을 갔다가 까는 방법하고 지금 탐진강 고수부지에서 나오는 잔토를 까는것하고 두가지를 비교해서 설계를 해봤는데 채석을 갔다가 까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4천4백만원이라는 많은돈이 나와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탐진강 고수부지내에 잔토가 있는 그것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채석골재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운반거리도 더 가깝고 그래서 거기 설계를 그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3천9백만원이고 그래서 당초에 2천만원을 세워놨던것을 가상해서 했던것이고 우리가 3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1천만원을 해놨는데 사실은 3천만원 갖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운반거리를 2km를 가정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는것이 비교를 해서 채석을 한거하고 안한거하고 그 차이가 1천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 文俊日 委員
매립을 안하더라도 농공단지 불편한점은 없잖아요?
○ 土木係長 魏昌煥
농공단지에 불편한 것은 없지만은 오다 가다가 장흥의 관문이고 그러는데 미관상 좀 좋지는 않데요.
○ 委員長 白鐵圭
지금 거기를 현재 매립한 자리가 농공단지 문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높이가 얼마나 성토하는데
○ 土木係長 魏昌煥
높이가 평균이 1.5m
○ 委員長 白鐵圭
그러면은 도로보다 높다는 말입니까?
○ 土木係長 魏昌煥
도로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몇m 높습니다 하고 얘기를 못해요. 평균 1m50이 높더라구요.
○ 委員長 白鐵圭
왜 그렇게 높여야돼
○ 土木係長 魏昌煥
그 도로하고 레벨은 맞추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보다 평균이 1m50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 그럽니다.
○ 委員長 白鐵圭
내가 봤을때는 매꿀데가 없어요.
○ 土木係長 魏昌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양이 얼마나 안들어 간다고 육안으로 본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데리고 측량기를 가지고 제가 이틀을 측량을 했습니다.
토적표를 빼본결과 1만5천루베라는 것이 나오길래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그래서 이 도면을 놔두고 일일이 색깔까지 칠해서 면적까지 산출해서 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것하고 실지 측량을 해본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길래 다시 확인을 2번 해보니까 그 양은 맞습니다.
○ 金成烈 委員
땅을 지금 산다고 하면은 얼마정도 할까요?
○ 土木係長 魏昌煥
매립해서 ...
○ 金成烈 委員
매립전에...
○ 土木係長 魏昌煥
그 관계는 감정사에다가 감정의뢰를 해봐야 알지 우리가 얼마 얼마라고 하겠습니까?
○ 孫城明 委員
매립만해도 만6천 얼마 들어가구만
○ 土木係長 魏昌煥
저도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유치로해서 전부 다니잖습니까?
엉성하게 이렇게 해준는 것보다는 장흥관문이고 하니까 경영수익차원면에서 골라서 가다 사람들이 차도 좀 쉬었다가고 그러고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거기다가 주유소를 했을때는 장흥군청 망하는 것입니다.
○ 土木係長 魏昌煥
모르겠습니다.
주유소 관계는...
○ 委員長 白鐵圭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만5천평이면은 15톤씩 실은다면은 천대 아닙니까?
한대 만원씩이면은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3만원씩 줘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土木係長 魏昌煥
킬로수는 2km를 잡았는데 예정했습니다.
토취장이요.
4mk로도 될 수 있고 1km로 될 수 있고 최단거리는 2km인데...
백위원님 말씀처럼 거리가 가까우면은 좋지요.
그런데 장평면장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어요.
한군데 할데가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한것이 2km정도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km로 잡아 봤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그렇게 이해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소관인 자연휴양림관계가 있습니다만 산림청장이 초당 거기를 오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 바로 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석산개발 위치가 어디입니까?
○ 土木係長 魏昌煥
남외리 공설운동장 옆입니다.
○ 文俊日 委員
그 마을에서 철거해도 이상없는가 보고 해야지 민원생기면은 안됩니다.
○ 土木係長 魏昌煥
그것은 돈하나 내더라도 안한다해가지고 기공승락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일하는데는 어려움을 감안하고 해야지 순조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 孫城明 委員
아까 저수지 채무부담 그것도 얘기한것 같던데...
○ 農地造成係長 변동식
채무부담은 작년에 외상으로 사업을 하고 돈을 올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집행만 하면 됩니다.
업자들한데...
○ 土木係長 魏昌煥
일은 작년에 하고 돈을 올해주고 하니까 업자들이 손해입니다.
○ 文俊日 委員
기채 사업은...
○ 李永喆 委員
기채사업은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안해가지고 ...
○ 農地造成係長 변동식
채무부담 승인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준것이지요.
○ 文俊日 委員
그럼 이것이 도비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업자들한테 아직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이 언제 됐나 하고 밖에 민원이 밖에서 상당히 있는 사업입니다.
○ 李永喆 委員
도에서 승인을 안하니까 이번에 올렸다...
○ 土木係長 魏昌煥
그러니까 외상사업했다 그말입니다.
○ 李永喆 委員
환경명예감시원 교육용 신문대...
○ 委員長 白鐵圭
신문대가 앞에도 있고...
○ 李永喆 委員
그것은 남도일보하고 광남일보하고 ....
○ 委員長 白鐵圭
그것 말고 주간지가...
○ 豫算係長 金基相
뒤에 보면은 환경보호과하고
○ 委員長 白鐵圭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말이지요.
○ 豫算係長 金基相
뒤에 자연보호 신문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한테 나간것입니다. 46명...
지도위원장까지...
○ 金鉉洙 委員
우리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고생해요.
○ 委員長 白鐵圭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7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在鍾
- 農産課長 金善保
- 建設課長 朱政魯
- 都市課長 金昌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