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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年2月12日(月)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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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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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 案件
   1.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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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白鐵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것을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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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 委員長 白鐵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기 설명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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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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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任成模 委員   
   여기에 보면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이라 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1천원이 편차가 있는데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죄송합니다.
○ 委員長 白鐵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제출한 예산서 순서대로 기획실장이 각 부문별로 설명하도록 하고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 김재종 입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것이 직제개편 또는 인력변동에 따른 기본경비를 이렇게 조정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예산서에 따라서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1백2십2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획실 당초 인원이 13명 이었는데 1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양비, 여비, 수용비등 관서당 경비가 증액된 사항 입니다.
   그다음은 관서당 공통경비가 본래 5%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십6만원이 증된 이유는 1월달에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민원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풀보조로 조성되어 있는 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지급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기때문에 기왕에 민원담당관실이나 농정과 어떤대를 지급하든 예산을 거기에다 포함한것으로 해서 7십6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보실도 당초에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 증원에 따른 2백3십1만원의 예산액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무과 관서운영비 입니다만은 내무과는 당초에 31명에서 29명으로 2명이 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5십3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서에 나온데로 소관 업무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할때 어느과마다 전부다 명시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대회등 홍보물 제작비 범죄없는 현판식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내무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과로 조정을 해서 증이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운동 지원 외래강사 수당도 사회진흥과에서 내무과로 이관이 됐기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비 역시 사회진흥과에서 내무과로 국민교육 여비보상 이라든지 내무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 편성된 예산을 내무과로 옮겼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 군 새마을 지도자대회,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새마을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이런것들이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전부다 내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역시나 사회진흥과에서 내무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교육위탁금도 사회진흥과에서 내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이 세워진것을 내무과로 변경을 시킨것 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업무보조에 따른 기말수당이랄지 시간외 근무수당, 년월차 유급휴가수당이 감이 된것 입니다.
   관서당경비도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감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홍보물 제작은 사회진흥과에서 내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도 내무과로 간것으로 해서 전부다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환경업무로 환경보호과로 가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국토대청결운동도 역시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행락질서 지도 및 자연보호 행사 이것도 사회진흥과에서 감을 시켜서 환경보호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지원 외래강사수당도 사회진흥과에서 감을 시켜서 내무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장비도 자연보호 시설물이나 행락지 간이 화장실 보수등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도 사회진흥과의 폐지로 인해서 환경보호과로 감으로 해서 사회진흥과 예산을 감을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2천2백1십1만8천원에도 사회진흥과 업무가 각 소관별로 나누어 짐으로 인해서 감을시킨 내용입니다.
   새마을 문고 독서경진대회는 공보실,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보상은 내무과,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는 내무과, 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도 내무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감이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등 감을시킨 내용들이 나와 있습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기관공통 자산취득비로 농산과로 감으로 해서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 문고지원은 문화공보실로 감으로 해서 감을시킨것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내무과로 감으로 해서 감을 시킨것이고 6백6십만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문고 알뜰시장 운영비, 주부독서대학, 새마을문고 쎈타육성등이 문화공보실로 감으로 해서 감을시킨 내용들 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새마을 교육 위탁금도 내무과로 감으로 해서 감이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위탁금도 환경보호과로 감으로 해서 감이된 것 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사회진흥과에서 민원담당관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이번에 민원담당관실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4백7십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기관공통 자산취득비로 민원담당관실에 2십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재무과는 지금 현재 6십4만원의 관서당 경비가 감이 됐습니다만은 당초 사람이 25명에서 24명으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명분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새마을 문고 업무나 독서경진대회도 사회진흥과에서 그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문화공보실로 예산을 변경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고지원 육성사업도 사회진흥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변경을 해준 사항입니다.
   경상보조도 역시나 사회진흥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업무이관에 따른 문고운영이 문화공보실로 예산을 변경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도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업무가 갔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 金暎埰 委員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것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별로 이동을 하면서 변경이 됐다든지 문제점이 있는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이것은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있을수도 없고 예산을 심의 해주시면서 소관별 예산을 써놓은 요구에 따라서 조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관서당 경비 조정내역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기준액이 당초에는 3백3명이었는데 3백3십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정원조정을 하면서 읍면에서 2명을 감을 해서 본청으로 2명이 증이 되었고 2명은 보건소의 읍면 지소요원 2명이 감이 되어가지고 본청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조정이 되서 변동이 있었고 그외에는 인원에 따른 기본경비 그런것들이고 또 업무가 당초예산에 과별예산을 어디 예산이라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분쟁의 요인이 전혀 없도록 각과간에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의심이 나거나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기획실에서 국비1명 증원한 것을 14명에서 14명이라 했는데 14명에서 15명으로 고치면은 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저야 할말이 있겠습니까만은 '95년도말에 96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만 바꾼것이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지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환경보호과 업무가 7명이나 증원이 되요?
○ 企劃室長 金在鍾   
   수도계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관계가 장흥읍 같은데는 여러명이 있고해서 수도계 업무가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 文俊日 委員   
   대덕, 관산은 한명씩 되었어요?
○ 金鉉洙 委員   
   아직 지원이 안되고 당초에 한명이라고 했는데 한명도 안됐습니다.
○ 文俊日 委員   
   이런일은 먼저와서 일을 시키고 서류를 늦게 만들어야 옳은것이지
○ 金鉉洙 委員   
   이것은 예산이 다 세워진것 입니다.
○ 文俊日 委員   
   이런 사항은 먼저 추진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결의안을 심의하지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증원을 했는데 현재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을......
○ 金鉉洙 委員   
   지금 상수도 관보수요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가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바로는 해서는 2월 19일날 전입고사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 각과의 실과장님들이 결원에 따른 요청사항이 많아서 아마 과장이나 계장들 인사도 됐지만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주내로나 곧 될것으로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부족인원은 우리가 도 인사부에다가 결원 요청을 해서 앞으로 공채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참고로 회진, 대덕, 관산쪽으로 3개읍면에 한사람씩 해줄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럴 형편이 못된다 하는 경우에는 중심부에 한명은 놔둬야 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관보수 요원은 일용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 되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예산이 서있어요.
○ 企劃室長 金在鍾   
   예산이 서있는데 임용이 안됐다는거죠.
○ 文俊日 委員   
   한사람이 있다는건가 없다는건가?
○ 豫算係長 金基相   
   없었죠.
   참고로 장흥군에 예산상 일용숫자가 142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136명이예요.
   결원1명이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있고 공보실에 관광안내원이 있고 보건소에 2명이 있고 금년에는 회진에 미화요원 1명, 장흥읍에 1명등 결원 6명이 되있어요.
   이것도 내무과에서 채용하자고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지금 내무과 소관입니다만은 한가지만 설명할랍니다.
   농정과가 내가 듣기로는 업무량이 과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들 사기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내가 듣기로는 농정과의 일부 직원들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버려야 되겠다는 직원도 있는 모양인데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인원배정을 해주는 방향에서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농정과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인사부서에다 결원이 충원이 안되어 가지고 엄청난 항의를 해서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가지고 인사를 할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白鐵圭   
   더 질의하실분 있으면은 질의하십시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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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委員

•      白鐵圭,  李永喆,  金鉉洙,  孫城明,  任成模,  金暎埰
•      文俊日,  金成烈,  李春雨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史永正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 劃  室 長金在鍾

○ 捺印하신분

•     委 員 長白鐵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