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12月14日(木) 午前10時5分
議事日程
1. 1996年度豫算案
附議된 案件
1. 1995年度豫算案(郡守提出)
(10時07分 開議)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年度豫算案(郡守提出)
(10時08分)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요구액은 34억81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본청예산은 26억천3백56만6천원중에서 경상예산으로서 2억9천7백71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청원경찰 1명 일용인부 2명해서 3천8백9십만8천원, 공공요금으로해서 3천3백94만3천원 공공요금은 분뇨위생처리장과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두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위생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약품세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1억3천2백6만원 저희과에 관서당경비가 천808만7천원, 수용비 수수료등 7천3백8십9만8천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해서는 23억천5백8십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체 사업비 계속공사로해서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업비로해서 4억7천백85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에서 내년에 재가동된 분뇨위생처리장증설공사비로해서 18억4천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읍면예산으로해서는 읍면예산 총액은 7억8천7백2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현재 읍면에 미화요원이 46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6억7천8백6십8만4천원이고 청소차량이 12대가 있는데 청소차량 유지비가 9천백3십1만4천원 또 청소차량보험료에 공공요금으로해서 5백8십6만4천원 기타 읍면 리어카 수선비등에서 천백88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14페이지 목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기타비 보조비로해서 16만4천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뇨처리장 당직수당과 또 당직실침구구입비, 침구세탁료 그리고 부서단위운영비로해서 관서당경비가 천4백5십8만원해가지고 천8백8만7천원이 관서당경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환경보호 홍보보존 사진촬영비로해서 촬영비와 시범하천가꾸기 사업으로해서 탐진강보존을 위한 유관기관단체보호활동을 1년에 한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지판이라든가 어깨띠, 플랭카드, 청소용구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하천수질측정망 운영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탐진강수계에 10개소 보성강 수계에 3개소 기타 수계 7개소를 하천 수질측정망 측정하기 위해서 20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년 4회 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도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있고 다음에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산용지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수질대비 또 축산폐수 특정폐기물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측정 적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책자와 홍보물위주로 백3십만원 요구되어 있고 또 환경명예감시원이나 민간인에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해가지고 신고를 하신분에 대해서는 일제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공중전화카드를 보상명목으로하기 위해서 백6십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검사수수료가 매연 측정기 한대있고 CO, HC 측정기, 소음측정기 장비검사수수료가 25만원 또 각종 검사재료 구입이 매연측정기 용지구입비가 24만원, 일산화탄소 하수도측정기 가스구입에 따른 수수료 13만원, 또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용 시료채취용기구입에 따른 비용이 21만원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 병에다가 한대짜리 병에다가 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병에 일반 다른물질이 묻어가지고 검사에 불합격 맞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잘 되어있는 그런 용기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용기를 구입해가지고 시료채취하기 위해서 용기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탐진강수계상수원 인근 공해배출업소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2백3십2만원 또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군에가 아직까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해양오염방제 장비구입을 대비해서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처리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오일휀스가 어떻게 생긴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오일휀스는 부통 형식으로 짜가지고 20m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쳐놓으면 기름띠가 더 번지지 않도록 하게 한것입니다.
○ 任成模 委員
500m로 되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금년에 부산호계에서 시범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 金暎埰 委員
살려면 10∼20㎏ 사가지고 먹어 버려야지. 한쪽 귀퉁이에다가 500m 쳐나가지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현재 저희들이 대체로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귀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읽고 넘어가자니까 위원들이 모르시면 중간중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요.
탐진강 수계 상수원 공해배출업소 수질검사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원을 장동, 관산, 대덕, 회진 몇군데가 있고 수질검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수질검사를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것은 8개 항목뿐이 검사를 못하고 있고 장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16개내지는 32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보건소에는 안내고 있습니다만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옛날 신문에 보니까 BOD 수질 측정하는것도 옛날 16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줄인다고 했어요. 읍민들이 알기 쉽게 5개 항목으로 줄여준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것같은데 앞으로 방침이 그리고 8개항목하고 16개 항목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8개 항목은 거기에 산소...
○ 委員長 李永喆
내가 말한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어느정도 먹을 수 있는것 같으면 그것이 좋고 나쁘고 그걸 정부에서 그럴 방침이거든요. 그 복잡한 것을 빼면서 사람이 먹었을때 이것이 해로우냐 이롭냐 그것을 간단하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계통으로해서는 갈수록 수질오염에 대한 검사는 더 세분화 시키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세분화 시키면서 방침이 그러는대요.
탐진강 상수도가 4군데 5군데 있는데 기필코 상수도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즉 말하면은 장흥읍에 사시는 분들만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밑에 계신분들은 검사를 안해도 된다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탐진강 수계하고 상수원 인근 그러니까 관산, 대덕 상수원 인근 수계에도 공해배출업소 수질검사도 할란다 그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인근 지역이라면은 몇개지역이 됩니까?
상수도 있는데 한군데만 해야지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애매하는데 장흥에서도 배출업소가 몇군데가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지금 현재 한양세탁소하고 두군덴가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관산읍은 몇군데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관산에 상수도 인근에는 공해배출업소는 없습니다.
관산이나 대덕에는 없습니다. 공해 일반 공장이 있어가지고 한양세탁소같이 거기서 방류한 물이 하천으로 흘러 가지고 그 물을 어느 저 밑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든지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오폐수검사는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오폐수검사는 따로 있고 앞에...
○ 委員長 李永喆
그앞에 있는데요. 좀 있기는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에도 보면은 공중전화카드제작이 있는데 재무과에 군정홍보용으로 한것 있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委員長 李永喆
2,500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제작하려면 똑같은 홍보용, 신고용으로 한다면은 같은 군청에서 마쳐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4천원짜리를 제작하고 재무과에서는 2,500원짜리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주무과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환경오염에 따른 신고나 만약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은 최소한 3십만원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4천원짜리 정도는 보상을 해준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뜻이서 한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이왕 맡길때 제작비를 한군데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 여러가지 제안으로해서 군정을 하면서도 환경오염에 대한것을 좀더 생각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되는데 어느과에서는 4천원짜리해가지고 제작을 맡기고 어느과에서는 2천5백원짜리 각각이여서...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에서 안을 말씀드리자면은 전화돈이 표기되어 있는데는 일체 기제를 할 수 없고 한면만 활용합니다.
거기에는 환경마크 그것을 그려가지고 더 맑게 더 푸르게 한다든지 환경하고 관계된 표어를...
○ 委員長 李永喆
환경을 통해서요 장흥을 맑게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으뜸을 동원해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가지 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시간끌면 안되고요.
환경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배출업소 수질검사라는데 수질검사를 한다면은 앞으로 상당히 공장에 오염만 문제가 아니라 오폐수라든가 그런데 공장지역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예산만 세워났는데 실지로는 축산폐수가 더 심각해요.
원 상수도지역에 가보면은 상수원 지역에가 축사폐수가 안들어간데 있고 환경폐수가 오폐수가 안들어 간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장폐수라고 장흥에서 보면은 영세업자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왕하실려면은 좀더 보건소하고 절충하다든가 해서 광범위하게 장흥군 전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업소한다고 해서 4개소에 수질지역만 한다는것은 좀 그러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이고 321페이지는 급량비인데 폐수배출시설 오염물질등 조사표전산작업에 따른것이고 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전산업무를 하는데 급량비가 들어갔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급량비가 들어갔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는 탐진강 오수관로 준설기가 제가 알기로는 4년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읍사무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 또 저희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장비 1기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재료비 거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탐진강 오수관로 퇴적물 준설 인부임하고 또 오수관로에 스크린 협작물 제거 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고 기타 동식물 불법 포착 채취자 신고라든가 또 맑은물 지키기 추진위원간담회 개최에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금년까지는 관서당경비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예산과목등에 과목변경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별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순찰 자전거를 한대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이 환경보호과에 1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수입니다.
3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28페이지 교통비라든가 명절휴가비등 거기도 청원경찰 보수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로 재활용품 쓰레기 작업인부가 현재 저희들이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사람에 따른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하고 관련된 사진현상수수료라든가 프랑카드 일반수용비를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330페이지에는 분뇨위생처리장하고 관련된 수용비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분뇨위생처리장 수질검사 이게 뭡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분뇨위생처리장에 수질검사 수수료는...
○ 委員長 李永喆
어제 제가 알기로는 분뇨처리장을 딴데로 옮기고 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해가지고 수입에서 재원이 적게 들어오던데요.
확장하면서 전체적으로 가동을 안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자체에서 1회이상 의뢰하게...
○ 委員長 李永喆
수입에 재원에 보면요. 한 3천 몇백만원되는 그것이 삭감되었죠? 어제.
수입재원에 왜그러냐고 하니까 분뇨처리장 전체를 안에서도 ...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이 수질검사 오니케익검사 수수료를 12회를 계상해야 되는데...
○ 委員長 李永喆
그걸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 왜 경비가 들어가냐 그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이것도 여섯번 할것을 두번만 한다 그말입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여섯번 하게 된것을 중간이기 때문에 두번한다 그얘기입니다.
○ 백철규 委員
가동안할때 한것은 아니라 그말이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리고 분뇨처리장 준설공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분뇨처리장은 가동하면서 증설공사를 하게 됩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러면은 수입도 한번 봐주세요.
얼마가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지금보다도 1/3만 계상되어 있는데요.
○ 委員長 李永喆
1/3이 아니라 한번 봐보시라구요.
기획실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분뇨처리장 수입이요.
○ 豫算係長 趙基容
제가 말씀드릴까요.
작년 수입관계는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는대요.
이월말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추경때 반납이 된것이 있어요. 그것이 빠져버려 차액이 난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작년 대비해가지고 거기 한번 봐보시라구요.
거기 얼마인가?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수입은 극히 적고...
○ 委員長 李永喆
한번 봐보세요. 예산서를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수입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E.M처리제라고 해가지고 음식물 처리제가 4천얼마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것이 카메라 고발에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사용않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금년 추경때 카타록신을 팔아가지고 한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E.M처리제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아니요. 음식물 찌꺼기를 없는쪽에다가 팔아가지고 ...
○ 委員長 李永喆
어제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팔면 산가격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이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설명해주시기는 분뇨처리장을 중지를 시켜가지고 다시 만들기 때문에 이 분뇨 있는것을 어제 김영채 위원인가 얘기했지요. 이 분뇨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했더니 인근 군에다 판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E.M인가 그걸 사서 수입이 재원이 줄어졌다고 보는게 아니라 설명을 ....
○ 企劃室長 方旭男
어제 설명을 그렇게 분명히 했어요.
분뇨공사할때 거기에 반입이 안되면은 인근 강진군이나 보성군에 분뇨를 의뢰를 하겠다 그것도 나오기는 나올거요. 그러나 예산에 감된것은 E.M처리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그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감되서 그렇게 했다...
○ 委員長 李永喆
E.M 처리제 판것은 수입이고 사온데가 있을것 아닙니까?
처리제를...
○ 企劃室長 方旭男
E.M 처리제 그것을 다음에 세입세출에 감되었어요.
○ 委員長 李永喆
세입세출이 감되었는데 어제 위원들한테 설명한것은 왜 수입이 줄었느냐 말하니까 가동에서 수수료를 넣은것하고 E.M 처리제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수입이 가동을 안해버리니까 그쪽에는 수수료에 의해서 분뇨처리장을 가동을 안해가지고 안한걸로 알아요.
위원들은 그렇게 알아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E.M 처리제는 분뇨처리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 委員長 李永喆
지금와서 보니까 관계가 없는데 어제는 분뇨처리장에서 우리가 수입된 부분을 가동을 할때 3천 몇백만원이 줄어든걸로 위원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 企劃室長 方旭男
분뇨사업은 정확하니 환경보호과장 설명을 했던 내용을 예산서로 이해해 주십시요.
○ 백철규 委員
그러면은 가동을 한단 그말인가?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가동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강진이나 보성에다가 분뇨위생처리장을 과정에 요새는 협오물질이라서 서로 안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안되었을때는 저희들 분뇨처리장을 가동을 완전히 못할 그런 기간이 3개월정도 보고있습니다.
그안에는 돌리면서 증설공사를 하고 완전히 가동을 못할때는 한 3개월정도 보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3개월동안에 강진이나 보성에 분뇨를 위탁처리하든지 안그러면은 옛날 우리 분뇨처리장이 없을때 재래식 방법 과수원에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백철규 委員
시기적으로 맞어야 될것은 왕겨를 갖다가 도로변에다 퍼놓고 그전에는 인분을 부어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그랬단말입니다. 저거 생긴뒤로 없어졌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지금도 가끔 ...
○ 백철규 委員
가동안할때 맞춰야 겠구만
○ 企劃室長 方旭男
군에서 전부 허가를 받어가지고..
○ 백철규 委員
시기적으로 전부 맞춰야 겠구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3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복토용 덤프차량 한대 있고 재활용품수집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이륜차 사이카가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스키로다가 오니케익 거름나온데 그것도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가끔 나기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장흥 장동에 쓰레기 소각료 전기요금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위생처리장 전화료, 전기요금
○ 任成模 委員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은...
이것 무엇때문에 전기를 많이 씁니까?
○ 委員長 李永喆
소각장 때문에...
○ 任成模 委員
소각장 매립하는데 매립장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냐고요
○ 企劃室長 方旭男
금년 예산까지는 침출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설되면은 침출수가 나오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아직 완공은 안되었습니다만은 6백만원 계상을 해도 될것입니다.
○ 任成模 委員
우리가 가서 보기에는 전기가 안들어 가게끔 되어 있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침출수 처리장이 완공되면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 任成模 委員
지금현재로 보아서는 그런다 그말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365일 돌려야 됩니다.
○ 任成模 委員
전기요금은 현재 안들어간다 그말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다음에 333페이지는 분뇨위생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피복비하고 또 장비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34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에 근무요원 야간 급식비 분뇨위생처리장은 산소를 공급하는것이 3대가 있어가지고 3대가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돌아가면은 미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근을 오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는 쓰레기 매립장을 토지구입을 못하고 임차해서 단순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임차료하고 복토를 하는데 임차료입니다.
○ 백철규 委員
어디를 말합니까?
○ 任成模 委員
장흥읍하고 관산만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장동 전우체국장 문중땅인대요. 안씨...
현재 거기만 못사고 있습니다. 만날 안판단 말입니다.
현재 매립이 되어 있는 그것이 안창순씨 땅인데 현재 그땅을 못샀어요.
임차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 쓰레기는 내년 쓰레기매립장 완공되면은 제방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옮겨야만이 환경청에서 사용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설치하고 있는 매립장이 완공되면은 거기에다 이설을 하게 됩니다.
○ 백철규 委員
그걸 사지 않고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부담하는 내년에 백4십8만8천원을 임차료로 준다고 하는데 매년 돈을 이렇게 지출하면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 任成模 委員
그 밑에 관산도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약 백만원 백5십만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런 토지라도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별 불편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평같은데는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왔는데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안주면은 거기다가 매립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주신 분들한테 저희들로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예산낭비다 그러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 任成模 委員
쓰레기 수거할라 생산....
○ 委員長 李永喆
관산도 지금 못받게 하고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관산도 지금 못받게 하고 있는데 번영회에다가 사정사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받겠해주십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백철규 委員
이것 어떻게 해서던지 사던지 해버려야지.
○ 任成模 委員
안파니까 못사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335페이지는 재활용 선별창고 또 쓰레기 소각시설, 분뇨위생처리장 난방비등 유류대 연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유류대 연료비를 보면은 일은 안하고 불만 쬐고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쓰레기 경유보일러는요 장흥읍 2개하고 장동 쓰레기매립장 ..
다음에 336페이지는 저희들 재활품 선별창고 쓰레기 소각시설 분뇨위생처리장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37페이지는 분뇨위생처리장에 기계에 파손된것 보수하고 교체하는 그런 유지비입니다.
338페이지 덤프차 한대하고 재활용품차량유지비 339페이지에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에 소독약품구입비가 들어 있고 또 재활용품 선별창고 선별하시는분 인부임을 180일로 해서 2명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제작에 5천2백만원입니만은 이것은 ...
○ 任成模 委員
재고가 얼마나 되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5천2백만원이 요구를 해놨는데 이것은 좀 과대요구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잔량을 감안하지 않고 요구한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잔량이 4십일만4천매가 남아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4십일만4천매지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면서 한것이 백2십3만매였지요?
백2십3만매에서 4십만 8십만매 팔지요?
작년에 한 8십만매 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판매용으로해서 75만매...
○ 委員長 李永喆
24페이지 봐주세요?
백2십만매가 해가지고 수입이 1억원정도 잡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판매용에서 75만매를 지금 계산하고 있고 ...
○ 委員長 李永喆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고 예산서에 짜넣은것이 백2십만매해가지고 일용직들 5백잡았는데 세입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세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왜 이상이 없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왜냐하면은 백23만매를 다 팔았을때는 2억이 넘습니다.
백23만매를 다 팔았을때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2억이 넘고 ...
○ 委員長 李永喆
예산서 기본이 무엇입니까? 세입이지요.
예산서 세출을 맞춰야 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봉투가 얼마만큼 팔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 委員長 李永喆
재원을 필요없다고 얘기가 오가는데 그저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은 백23만매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본 원가계산에서 올해 수입을 잡아 놨기 때문에 장흥군 예산상 수입하고는 세입들어온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관계는 기본급으로 상관없지만 '96년도 예산상으로는 분명히 착오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96년도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봉투제작에 잔량을 감안하지 않고 ...
○ 委員長 李永喆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에게 물어보십시요.
수입에서 백2십만부를 제작해가지고 일용직들 500을 잡았는데 방금 환경보호과장 말씀은 75만매만 제작한다는데 판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백2만매 한다고해서 75만매면 55만매 차이가 나지요?
55만매도 거기는 일용직들 4천 몇백만원차이가 나지요? 수입에서...
○ 企劃室長 方旭男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들어 봅시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저희들이 백23만매는 제작한것이지 세입계산하는데 백23만매를 팔았때 얼마가 세입이 올르겠다해서 세입을 잡은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합니다.
백23만매는 수요량을 확실하니 모르기 때문에 백23만매는 제작을 했고 ...
○ 委員長 李永喆
제작한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에 보면은...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올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은 75만매를 금년과 같이 팔았을때 내년에 제작할 필요한 봉투가 판매용에 75만매 공공요금 봉투로해서 만5천매 말하자면은 자연보호라든가 할때에는 우리가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만5천매, 생보자한테는 무상으로 봉투를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만매 해가지고 82만5천매만 있으면은 내년 1년동안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을 했고 그러면은 42만4천매가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제작할 매수는 33만6천매만 제작을 하면은 내년에 일년은 사용할 수 있단말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수입은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 하면은 75만매는 선별용이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ℓ짜리를 3천매를 팔면은 우리군으로 세입이 42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만6천원 10ℓ짜리 2십일만2천매를 팔면은 84원이 우리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천7백8십만8천원 20ℓ짜리는 2십9만4천매를 팔면은 백5십8원씩이 한매가 예산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4천6백4십5만2천원 50ℓ짜리를 2십8만천매를 팔면은 매당 3백3십1원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9천백8십2만천원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1억5천6백2십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약...
○ 委員長 李永喆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시겠답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양쪽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좀요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은 세입이 23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제작 해가지고 백2십만매가 백38원 2십5전씩 1억6천5백9십만원이 세입에 됐있습니다.
세출에는 제작은 백2십만매 해가지고 세출에는 백3십만매가 되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시각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저희들이 세입조정하는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전문위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쓰레기 봉투하고 관련된 세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요 자꾸 얘기가 되니까 더 이상 얘기 않고 넘어 가는대요. 그 예산상 논리는요. 내가 봤을때는 도저히 안맞아요?
작년 수입에다 1억6천5백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다면은 다음에 얘기하시고 아뭏든 넘어 갑시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만 거기 쓰레기 봉투제작에 5천2백만원이 거기다 넣습니다만은 2천백7십9만8천원이 아까 75만매 계산한대서 33만6천매를 제작비 하면은 2천백7십5만8천이 소요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어떻게 백3십만매 5천2백만원이 2천백만원으로 줄어든단 말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백3십만매는....
○ 委員長 李永喆
백3십만매였는데 5천2백만원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 3십만매 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 金暎埰 委員
조정가능성에 의해서 있는 부분으로 말씀하십시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委員長 李永喆
달달마다 천3백만매를 주문해가지고 5천2백 계산해놨지요?
환경보호과장님은 3십 몇만매 한다고 그랬지요? 제작을....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삭감할 부분을 제 나름대로 자수를 한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예, 알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 이것은 똑같은 양을 정확히 해야돼 행정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아니고 장사란 말이예요.
적정 재고량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면 내년 년말까지 12월 31일까지 하고서는 새로 제작해가지고 '97년도에 제작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면은 쓰레기가 난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정 재고만 하고 일부 조정하면 되겠구만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거기에 딱 필요한 것은 재공급없이 현재 금년에 매각할 것으로 감안했을때 82만5천매가 소요될 것 같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2천백7십9만8천원이 되겠다 저의 계산한 것은 그렇습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생보용은 몇매나 됩니까? 남은것은 놔둬버리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33만6천매
○ 專門委員 金廷台
33만6천매만 제작한것이고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33만6천매하고 공공용 만5천매하고 생보용 6만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이것은 봉투규격에 따라서....
○ 委員長 李永喆
이것은 예산심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산사업부분이예요.
그렇게 얘기할려면 365일 예산심의를 못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어떻게 감한다는 소리가 뭔소리여?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어제 세입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산심의할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라 그래서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오늘 말해줬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사실을 가지고 ...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세입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라고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러지 설명한 과정에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거라 그겁니다.
○ 委員長 李永喆
동판얘기 하지요.
동판이라고 하면은 업체에서 기계제작해 놓은것을 가지고 5ℓ짜리하고 50ℓ짜리 사용안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동판이 5ℓ짜리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동판을 제작해야 되고 50ℓ짜리는 매수가 10ℓ, 20ℓ에 비해서 많은 매수를 제작하다보니까 마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동판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씩인지 알아요
동판이 마모되어 있다는것은 내가 안대까지 알았습니다. 이것도요 동판이 마모되었다는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50ℓ짜리를 봉투를 만들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50ℓ짜리를 비닐 환경종량제 만들어가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큰걸로 만들면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안된다면서요.
50ℓ짜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동판제작을 한것도 이해가 안되고 ...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0ℓ도 분명히 ....
차후에 다시보고 드리겠습니디.
○ 李春雨 委員
저도 동판을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동판 한번 만들어 놓면 그 취급회사에서 몇년을 써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시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에 약품 소모품등 계상된 것입니다.
344페이지는 분뇨위생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고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등에서 필요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예, 수고 하셨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음에 345페이지는 장흥읍위생쓰레기매립장 계속공사비가 시설비와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31페이지는 미화요원 46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것입니다.
637페이지도 미화요원들 보수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638페이지는 일반수용비를 청소원 리어카 수선비 639페이지는 읍면 청소차량보험료 또 미화요원 피복비가 640페이지에는 읍면 청소차량유지비 되겠고 시장청소인부를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관계는 별도로 예산계장한테 ...
○ 委員長 李永喆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文俊日 委員
331페이지 이륜차 보험은 한대를 넣었는데 일용직이 재활용수집을 하는데 두사람이 매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1일 몇㎏ 월 몇㎏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뇨처리장에서는 다소 수입을 보는데 여기서는 재활용 모으기만 하지 수입이 어디서 수입을 하고 있는지?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싸이카 수선비는 한대인데 2대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싸이카가 한대있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싸이카가 한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있는것은 80CC인가 90CC인가해서 그것은 보험료를 내야되고 불법투기용 싸이카는 50CC라서 보험료가 해당이 안됩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환경명예감시원이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싸이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차량수는 그렇다고 치고 보험료가 2십만원 이륜차가 화물차량하고 보험료가 같습니다. 이수치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오토바이 보험료가 2십만원이면은 차량만큼 보험료가 2만원짜리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보험료가 금년에 14만 얼마 냈는대요.
인상감안해가지고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륜차도 종합보험 들어갑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그리고 재활용품에 관계되는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세입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군에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각 읍면 마을 부녀회를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보성재생공사에 보내면은 거기서 돈이 바로 부녀회장통장에 들어가고 저희군에서는 금년까지는 보상금을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집계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금년 8월말까지 해가지고 보성재생공사에서 우리군에 각마을 부녀회에 수집을 하여 들어간것이 2천2백8십만8천원이 들어가고 군에서 장려금으로 들어간 것이 천백4십만9천원 그래가지고 3천4백만이 8월말까지 부녀단체에 이익금으로 들어 갔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건 영리권에서 하고 쓰레기장에 인부가 둘있는데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어서 알아 보고 싶어서...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아, 그것은 현재는...
○ 文俊日 委員
수입이 없으면 일용직은 둘수가 없잖아요?
○ 委員長 李永喆
그것은 수입보다는 각 단체나 박스같은것을 모아서 놔두면은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일거예요.
○ 文俊日 委員
쓰레기장에서 일용직으로 쓰도록 돼있어요?
○ 委員長 李永喆
재활용품 수집작업이 직접 수집작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모아 놓은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녀회 모아놓은것을 우리차가 가서 가져올때 필요한 경비가 인부임이고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에 선별하는데 세입은 없는데 인부임을 계상해줘야하는 그사항입니다. 그것은 작년엔가 감사때 지적이된 사항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저희들 세입으로 팔면은 세입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화원들이 악취속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재활용품 매각 그것까지 세입으로 잡으면은 너무나 인색하지 않냐 해가지고 운영상 그분들의 행정복지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각읍면 매립장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장흥읍 같은데서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입을 잡아야 할것은 작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 委員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李春雨 委員
341페이지 정화조에 대한 시험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분뇨위생처리장 실험실 말입니까?
분뇨처리장에 가보시면은 조립식으로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품대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대 4번째 보면은 실험실 시약이라고 한것은 실험실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 부의장이 물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현장에서 하고 있다면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時04分)
(11時05分)
○ 委員長 李永喆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在勝
사회과장 김재승입니다. 사회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312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합동단속할때 쓰는 급량비이고 재료비 그외 위생계 여비입니다. 수거할때 보상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입니다. 349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분은 일반수용비로서 현충일행사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입니다. 그 뒷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생보자보호등 사회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보상금입니다. 현충일 행사 유가족 기념품하고 경비대입니다. 3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단에 위에서부터 장애인무료진료 간식 및 중식과 장애인 무료진료상 이것은 내년부터 종합복지관하고 해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무료진료를 하도록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정액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354페이지 유공수훈자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 밑에 354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356페이지 이것은 사회계 일반행정추진여비입니다. 그 밑에가 보상금인데 돌발영세민 보상금하고 이재민보상금하고 그 뒤장에 불우이웃위문해서 2천백만원을 이 예산을 현사회과활동에 적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재원이 가능하다면은 더 계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35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58페이지 상단 거기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타회계전출금 5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출금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준 것입니다.
뒤에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전출해서 세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부랑자 귀향여비가 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생활보호대상자등 장기입원환자 식비보상내용 이것이 매년하고 있는 영세민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의료보험 655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터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95년도 융자금 '94년융자금부터 내년도에 회수할 수입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58페이지 입니다.
기금운영하는데 나온 이자수입입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14억6천3백만원, 도비가 3억7천4백만원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행정일반 수용비입니다.
661페이지도 그에 따른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참석하는 참석수당과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662페이지 일반 사무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사무경비 6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64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665페이지도 일반 법정경비로 반환금입니다. 666페이지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인데 706페이지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자금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을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여기서 세입으로 감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 과년도체납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710페이지 특별회계 일반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712페이지는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그리고 맨하단에는 융자금입니다. 여기 융자금 아까 세입에 금년 '94년, 3,4년에 융자해준걸 매년 회수한 것과 합쳐서 방금 설명드린 5천만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5천만원하고 회수한것과 합쳐서 1억5천9백만원정도는 내년도에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時15分)
(11時16分)
○ 委員長 李永喆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96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약 48%가 증가되어 5억8천백만원정도로 17억9천백94만8천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가 17억3천5백9십4만원으로 전체 96%에 이르고 있고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88%인 15억8천6백7십9만6천원이며,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금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노령투자의 인상과 노인교통수당지급이 증가되었고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하는데고 장흥교 부설 어린이집 2개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중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2천만원과 독거노인 불우환경개선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실때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더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질문 하시겠습니까?
○ 委員長 李永喆
여기에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360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있는 일용인부임하고 기말수당등입니다.
361페이지도 관서당경비입니다. 362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363페이지는 노인복지회관 공과금 제세이고 기타비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도 효행자나 경로주간행사 어버이날 노인솜씨 경연대회 보상금입니다.
367페이지도 우리군에서 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가사봉양등 읍면과 군여직원이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연된 여직원들의 활동비와 독거노인 명절위문, 생일위문등의 비용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는 경노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등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노인당 369페이지 교통수당은 올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올해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통장으로 전부다 개설을 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다음에 370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노인복지기금을 '96년 내년까지 우리군은 1억목표가 결성이 되겠고 도에서 20억을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단 천5백만원씩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돈하고 도수령금하고 보태서 4천만원...
다음은 371페이지에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는 군공설공원묘지 정비입니다.
올해에는 1억2천만원중에서 주차장과 관리사 소각장을 설치했고 도별 묘지앞 부분을 전부 다 했습니다.
언제 시간있으시면 위원님들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내년 '96년도에는 5천만원중에서 일반생활도로를 개설을 하고 지금 묘역이 제6, 7호까지 있는데 중간부분에 길이 통로가 나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묘앞으로 들어다니는 형편이라서 길을 내게 됩니다.
길을 낸 경비까지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페이지 보상금은 부녀업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375페이지도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뒷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381페이지 아동업무에 대한 것들입니다. 383페이지는 소년소년가정을 위한 보호비 그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96년도에는 보수 보육시설과 1개조를 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83-3페이지 보육시설 1개소 신축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보육시설 개보수를 2개소하고 있는데 장흥하고 대덕 명덕 어린이집입니다만은 거기도 국도비지원사업이므로 또 종교부설 어린이집이 2개소가 '96년도에 더 하게 돼있는데 지금 대덕하고 안양수문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한것은 '96년도에 알게 되겠습니다.
만일 안하게 되면은 반납이되고 하게되면은 지원하겠습니다.
○ 백철규 委員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군직원을 임명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네군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은 세군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장흥어린이집만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장흥 어린이집 종사자만 군에서 직접하고요.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원장이 하고 우리군에다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백철규 委員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장흥에 있는데 또 짓는다 그말씀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종교단체 어린이집을 아까 말한 안양등 없는데 한다 그말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종교부설은 기왕에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에는 '95년도에 장원사 거기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전환합니다.
유치원보다 더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영세민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게 돼요. 여기서 지원을 ...
그래서 올해는 장흥읍교회하고 장원사나 전환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장흥읍교회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용산에서 신청을 해서 '96년도 사업으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쪽으로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용산 교회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2천5백만원씩을 주었는데 시설보호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백철규 委員
실장님!
종교단체....
○ 企劃室長 方旭男
여기서 신청을 받어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원했을때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한단말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일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할 그 당시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종교단체에서 자기들끼리 ...
○ 백철규 委員
지금 현재 신축한다는것은 군에서 한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군에서 5백만원정도 지원만 해줘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경제부설은 2천5백만원만 개보수비로 지원하고 신축은 국비와 도비, 군비, 국비가 35%, 도비가 32.5%, 군비가 32.5% 이래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흥은 신축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들이 현대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시설이 없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은 좋은시설에서 어린이들을 보육되니까 좀 양질의 보육을 할 수가 있지요.
○ 백철규 委員
어린이집을 해가지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은...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신축할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군것이 신축이 된것이 아닙니다.
○ 백철규 委員
군것이 신축이 된것이 아니고..
○ 李春雨 委員
용산도 하나 해주라 그말아니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용산은 올해 계획이 없었는데 다행이 잘되서..
○ 李春雨 委員
대한노인회 장흥군지부 지원 정액보조에 6백만원이 있는데 면단위 지원이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면단위는 군지회가 ...
○ 文俊日 委員
노인회지부만 지원을 해야한다 그런모양인데 ...
○ 委員長 李永喆
37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라고 있는대요.
운영지원비라고 있는데 관리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천만원, 천22만6천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장흥입니까? 여기도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장흥군 노인복지회관 관리요원입니다.
군에는 전체에 노인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백만원을 지원을 하면은 거기 사무원 인건비와 노인분들이 읍에 오시면은 다방 같은데 들리시기 때문에 차라도 대접할 여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알았습니다.
○ 金成烈 委員
내년도 군정질의할때 이것을 읍면단위까지 확대가 되도록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가정복지과 예산안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時31分)
(11時32分)
○ 委員長 李永喆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韓東玉
지적관리 요구한 예산액은 2억288만7천원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먼저 운영인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97페이지에 관서당경비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이고 , 그 다음은 4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회운영수당하고 급량비, 403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가 8십만원되고, 404페이지 여비가 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보상금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석 삽입일이 잘못되었습니다.
토텔 광파라는것이 좌표 자동계산측량기라고 있었는데 최신 측량기입니다.
바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전파를 뚫어가지고 전파 빛을 받아서 각도 측정하고 거리 측정하고...
○ 金暎埰 委員
거기까지 안가고 바로 ...
○ 地籍課長 韓東玉
금년에 사면서 앞에 골대 대준것이 있어요. 반사경 그게 하나 빠져가지고 보충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 백철규 委員
지적협회 지도감독은...
○ 地籍課長 韓東玉
지적과 소관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文俊日 委員
금년에 배치된 일용직들마다 측량하고 좋은일을 하신데 유공자 1명만 시상하시도록 그렇게 알고 ...
○ 地籍課長 韓東玉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時36分)
○ 委員長 李永喆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오전회의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중식을 한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7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를 보면은 하수도 관리 예산액이 1억3천2백 이월액이 금년도에 1억2천3백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이 경비일반운영비는 전부 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실태조사 및 현황카드 작성기록보존,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10읍면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설작업을 위해서 10개소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7개소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 용기 구입비이고 347페이지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용기 구입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관내에 162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입니다. 공공급수시설 소독약품관리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용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것은 도시과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신라가든에서 노인복지회관 앞에 하수도설치이고, 그다음 348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가서 시설비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개보수비 2개소이고, 자산취득비 염소투입기 구입비이고 384페이지는 일반수용액입니다.
385페이지 이것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저희관내에 9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 소집할때 따른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철거 장비임차료 불법 건축물 철거하면서 필요한 경비이고 386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입니다.
그 밑에 가서 위원님들 의심할만한 것은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수수료인데 저희 관내가 옛날 장흥극장 거기가 지금 다가구 주택이어가지고 우리관내에서는 제일 노후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곳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진단하는데 대학교수나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387페이지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388페이지도 역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세군데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해서라도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세군데 더해서 여섯군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은 어떻게든지 관내에 있는 우리군에서는 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보조금은 넘기면서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예, 그다음에 389페이지도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이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390페이지 거기에 따른 빈집정비라든가 그 밑에는 일반관서당 경비입니다.
392페이지 역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입니다.
393페이지 이건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회비인데 저희 도시과에는 학회비를 내야하는데 거기에 따른것입니다.
그 밑에는 일반적 여비사항입니다. 그다음 394페이지 연구개발비 도시계획변경 지적고시 용역비 여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가서 제일교회에서 강변간도로 개설공사비 1억9천3백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그다음 395페이지 시설비 시가지 가로등은 예상해서 잡아 놓은것이 20등입니다. 그리고 대덕어린이집 진입로 문제는 금년도에 보상이 다 완료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도로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다음 주택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요.
이것이 농어촌주택 옛날에 취락구조로 된 사업인것 같습니다.
농어촌주택 이자수입입니다. 국민주택은 융자금이고 648페이지도 역시 융자금입니다. 649페이지도 과년도수입이 2백2십7만원이였는데 이것이 농어촌주택 원금수입에 국민주택 35세대등이고 651페이지부터 주택개량입니다.
652페이지 융자금하고 수용비입니다. 653페이지도 역시 일반경상비입니다.
654페이지 융자앞에서 융자금에 대한 차액금에 대한 상환입니다. 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 상수도 사업입니다. 669페이지 사용료수입니다. 가정용 전기료입니다. 영업용, 욕탕용 사용료입니다. 67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71, 67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73페이지 저희들이 급수시설할때 분담금 내역입니다.
674페이지 잡수입입니다. 67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계량기 대금입니다. 676페이지도 저희들 상수도 예금에 정산입니다.
67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에 가서 679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공익근무요원이 관산 2명, 장흥에 1명, 대덕 2명이 있습니다. 4명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인건비입니다.
○ 백철규 委員
봉급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공익요원들입니다. 군대 방위병입니다.
그다음 681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68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83페이지 염소용기 수선비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684페이지 갖은 수수료라든가 전기료 전부 이런사항입니다.
686페이지도 상수도 관리에 따른 근무요원 부대비입니다. 687페이지 취정수장 잡초제거비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관산, 장흥, 대덕 상수도 세군데입니다.
688페이지도 역시 상수도 구역내의 일입니다. 689페이지도 역시 거기에 따른 전부 재료비입니다. 소독비라든가 액체염소기 구입비입니다.
690페이지 거기에 따른 전부 자료입니다.
약품비라든가 응급제라든가 자료구입에 대한 약품비입니다. 691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여비관계입니다. 수질검사 노임대라든가 고지서납부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부 포함됩니다.
692페이지는 관리요원 교육관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관계이고 693페이지 노후관교체라든가 배수관 교체, 정수장 배수지 확장에 시설비입니다.
장흥읍 정수장 실험실 설치라든가 장흥읍 취수장 모터교체라든가 이런사항입니다. 694페이지 정수장 여과기 보수 이것이 천5백만원은 '84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해서 확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는 저희들이 염소투입기라든가 전산처리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95페이지 거기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수도미터기 구입이고, 696페이지 차입금 이자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상환하고 이상입니다. 예비비 7백만원 세워가지고....
○ 委員長 李永喆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暎埰 委員
679페이지 상수도사업 맨첫줄에 사업비는 10% 줄어들고 있는것에 대비해서 밑에 경상예산에 보면은 증가가 110% 되고 있습니다. 일은 줄고 비용은 왜느는지 급작스럽게 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 金暎埰 委員
전년도 1억천3백 예산이 잡힌데 비해서 내년에 보면은 2억4천백 해가고 1억2천8백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증가요인이.
사업은 줄고 운영예산이 증가해도 110%가 늘고 있어요.
○ 都市課長 金昌鎬
공익근무요원이 늘어 났고요.
○ 專門委員 金廷台
아니 상수도사업 관계...
○ 都市課長 金昌鎬
111 목록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늘어고요.
예년까지는 없었어요.
○ 金暎埰 委員
공익근무요원이 좀 는다고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까?
○ 委員長 李永喆
작년에 임시직원이 몇명이였습니까? 올해는 8명인데요. 일용인부가요.
○ 金暎埰 委員
그 밑에 보면은 인건비가 4천 늘고 뒤에 운영비가 5천, 경상적경비가 5천늘고 또 기타요소가 3천정도가 있는것 같고 그러니까 증가액이 지금 1억2천8백5십3만5천원이 증가했다 말이예요.
'95년도 예산에 1억천밖에 안되니까 왜 이렇게 두배이상 늘어난 이유가 사업이 많아서 무슨 일을 많이 했다든지 일은 줄고...
○ 수도계장 백차선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간보수입니다. 일용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하다보니까 작년 인건비보다 더 많이든것입니다.
보통인부는 노임을 못 따라가거든요. 보통임금으로는. 그것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다른 기자재 구입은 현재 컴퓨터 전산망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그것하고 다른 보수사업비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백철규 委員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많이 있고 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 인원은 5명 기준이였고요 올해 공공요원도 늘고...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뭐 인건비가 '95년에 5십만원주다가 100만원 준것은 아니잖아요
10%, 20%로 올라간거지.
○ 都市課長 金昌浩
이게 검침원들 이번에 예산을 좀.....
○ 委員長 李永喆
전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타기가 한 3천6백만원하고 천8백됐는데 작년예산하고 경상적여비하고 거기 상당히 소요되는데 대개 작년예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경상적여비에서 인상된 부분이 전기요금이 장흥, 관산, 대덕이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 金暎埰 委員
그거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야것이 하니까 끝나고 나서 말해요.
좀 알기 쉽게...
○ 委員長 李永喆
예, 그걸 좀 해주시고요. 우리 차액된 이자를 보면 차액금 이자는 1억7천백인데 대출금 수입은 1억천9백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것도 이 문제에 결부시키지 말고 차액금에 대해서 수입하고 이자하고 빼주시고 방금 김영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앞서 작년 대비해서 인상된 부분은 어떻해서 했을것이라는거 인상된다는 것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되겠지요?
그 문제를 작년도에는 위원들이 지적한것 외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옳은 부분은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주십시요.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文俊日 委員
394페이지 시설비에서 제일교회, 건설과가 아직 안왔습니다만은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을 이런데다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 都市課長 金昌浩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 文俊日 委員
그 교회 제일교회라고 외에 명칭을 붙을수 없습니까?
○ 水道係長 白次善
동서간에 .....
○ 文俊日 委員
그리고 395페이지 시설비 대덕 어린이집 진입로 그런데는 한계를 쳐서 내주시면 좋겠고 667 상수도사업에서 말입니다.
시설하면서 기존 모타시설같은것을 해놓셨는데 지금 딴 시군에서 가뭄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타같은것은 감사를 대비한다 그러지 말고 민원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예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을 기획실장님 이런기구로 할 수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곳에 이런데 공익근무요원을 두어가지고 집에가서 8시간 근무하고 집에 가가지고 무슨일이나 나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련지 힘이 없는 과라고해서...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에 계상되고 군인들이 여기와도 똑같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주는것이지 군인의 신분입니다.
○ 文俊日 委員
장흥은 왜 일용직을 주고 관산, 대덕, 회진은 일용직이 못들어 갈곳이냐 이겁니다. 이왕 줄때는 주고 부려먹을때는 부려먹고 민원을 예방해야지...
○ 企劃室長 方旭男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씀하십니까?
○ 文俊日 委員
그러니까 공익근무를 예비로 투입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관산, 대덕, 회진은 일용직이나 사업인부 하나도 없이 나두고 이런 공익근무요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관로에 예를 들어서 동파가 났다 했을때는 청원경찰은 손
을 안보는데 그 대비책으로 해서 일용직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과에다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문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예산서가 상당히 장흥읍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한것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우리 10개읍면에서는 그런것 같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또 389페이지 농어촌 상수도정비사업 3개소가 있는데 지적이 안나왔으니까 오늘 빼주지 말고 하수정비사업 3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앞에것 빼주면 같이 포함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을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時55分)
(13時56分)
○ 委員長 李永喆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 5백37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3억6백만원이고 ....
○ 백철규 委員
자녀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地籍課長 金善保
농어민자녀학자금은 1㏊미만 영세농으로서 실업학교를 재학중인 자녀...
○ 백철규 委員
그사람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5백37명입니다.
○ 백철규 委員
그렇게 많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金成烈 委員
그중에서 생보자하고 중복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생보자하고는 중복된 경우는 재학생인 경우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가 더러는 발생하기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재학생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41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41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추곡수매 농어민소득 증대사업 특별회계 출연금인데 위원들께서도 알다시피 이것 6억을 매년 넣어야 되는데 5천만원을 조금 추가해서 올려놨는데 저 욕심같은면은 7, 8억이나 10억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419페이지 하곡수매이고, 420페이지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전남쌀 포장제 제작 지원이고 422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 규산질 비료공급하고 석회질 비료공급이고, 423페이지 일반농기구 구입자금 천6백4십대입니다. 16억4천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영농단지 16개소 있고 총사업비가 4억9천2백 군비가 1억6천 들었습니다.
○ 백철규 委員
4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전남쌀 포장재 제작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전남쌀 포장재 제작 지원 이것은 종전에는 농협에다 전적으로 줬던것인데 지금은 읍면장에게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가지고 읍면장이 농협으로 하여금 읍면단위농협으로 전남쌀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백철규 委員
그럼 그 포장재가 누가 필요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 포장재가 결론적으로 주인들한테 혜택이 가지요.
○ 백철규 委員
포장재를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혜택이 갑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포장재가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요.
농협에서 50%를 자담으로 하고 군비 50%로 해가지고 하면은...
○ 백철규 委員
그 쌀이 어디로 갑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가을쌀 예약판매입니다.
○ 백철규 委員
도시로 가는 것이지요.
○ 백철규 委員
그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말씀이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해줘야 합니다.
오히려 부족해가지고 장동, 장평같은데는....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다음에 합시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럽시다. 다음에 각실과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듣기로 합시다.
○ 백철규 委員
내용을 알아야지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군비를 지출하면서 군민한테 P.R
이 되어야할텐테 군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
○ 企劃室長 方旭男
내년에 12만을 제작하는데 그 들어간 돈이 2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천2백만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고 나머지 천2백만원은....
○ 백철규 委員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P.R을 해야될텐데...
○ 文俊日 委員
포장재할 쌀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합시다.
○ 産業課長 金善保
422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423페이지 일반농기계 구입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孫城明 委員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곳에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 産業課長 金善保
이것은 작년부터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하나밖에 안왔는데 금년에는 4개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뭔사업이냐 하면은 지금 농기계가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한정차원에서 저장을 하기위해서 농기계저장창고를 도에서...
○ 백철규 委員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아직 구체적인것은 지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받어서 할 것입니다.
○ 백철규 委員
신청에 의해서 한것인지...
○ 産業課長 金善保
애당초 신청을 받어가지고 농어촌발전계획수립사업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는 많이 올렸는데 숫자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점이 있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94년부터 '9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농어민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게 준해서 공급해 줄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424페이지 쌀전업농육성차원에서 이것도 내년에 130농가가 장흥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예산이 15억2천7백만원인데 국비, 군비 합해서 50%씩 입니다.
○ 백철규 委員
보조가 그런다 그말씀이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孫城明 委員
423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1개소 해가지고 뭘했는데 많이...
○ 産業課長 金善保
이것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개선이라고 해서 '95년도에 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개소가 유기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앞으로 이방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이것도 농기계종합공제료 지원 659대 해가지고 국도비지원 사업은 7백만원인데 도비 50%...
○ 委員長 李永喆
우량종자라는 것은 어디 품목입니까? 벼입니까?
○ 백철규 委員
어떤분한테 보급을 해줍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우량종자는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어서 월12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 차액입니다.
○ 孫城明 委員
보조금이라 그말씀이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426페이지 밭작물기계화시범단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0㏊이상의 재배단지입니다. 크라스 콤바인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 소득작목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매년 특작분야를 연말이 되면은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이것도 국고보조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439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16억7천7백5십만원이 보조고 총사업비가 43억이 해당이 되는데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유리온실 그런것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유리온실도 들어가고 채소묘목 전반적인 묘목생산전문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군비가 5억8천7백 들어 갔네요?
○ 産業課長 金善保
금년에 처음있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생산 유통사업인데 채소단지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채소단지라고 하면은요. 토마토, 딸기, 전체 다 들어갑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방울토마토, 과채류 다 들어갑니다.
○ 文俊日 委員
428페이지 공공요금에 농어촌 가로등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가로등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 백철규 委員
시설채소생산 유통이다 그러면은 생산하고 유통하고 전부 겸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생산을 해가지고 수송차량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저온저장고까지 지원합니다.
○ 孫城明 委員
해남 양다래 유통단지 그런식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광에 작년에 제가 있을때 하나 했는데 금년에 또하나 옵니다
70억이 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장흥...
○ 委員長 李永喆
5억8천 들어가니까 한번 연구한번 해봅시다.
○ 文俊日 委員
지도소에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입에 보면은 유리온실이 적정량을 해가지고 수입이 줄어졌어요.
그런데 그런데가 투자를 하지 부락이나 개인용으로 나가면은...
○ 委員長 李永喆
지금 보면은 19억정도가 군비가 없어서 국도비 보조가 못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해주고 생산기반시설이나 유기업체를 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불어난 금액을 군비로 해줄것인가는 다음에 우리끼리 한번 논의해 봅시다.
○ 産業課長 金善保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백철규 委員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특작생산유통이라든지 시설채소생산유통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위원장이 말씀하시다피 군비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국비가 욕심이 나고 도비가 욕심이 나도 군비가 확보를 못하면은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은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봐가지고 고려해서 가치성이 있는것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그런다고 봤을때 집행부에서 산업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가장 우리군에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 다할려고 하면 힘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무엇을 해야 될것인가 하는것을 순위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 産業課長 金善保
다음에 이 사업이 구체화될때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농어촌발전계획에서 우리군에서 올렸는데 이것이 대상자 선정부터 잘되어야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34억이라는 사업이 큰 사업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 백철규 委員
이거 한달해가지고 안해버리면은 ...
○ 産業課長 金善保
선정할때부터 좀 신경을 쓸랍니다.
○ 백철규 委員
그래서 집행부에서...
○ 委員長 李永喆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딴 사업하고 우리 전체를 가지고 한 개인을 우리가 지원해 줄것인가? 아니면은 딴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못한것을 해줘야 할것은 다음 선정과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볼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 백철규 委員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산업과소관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 産業課長 金善保
주무과장으로서는 아주 위험스러운 사업입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합니다. 이사업을 감액시켜가지고 다른사업을 안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런 사업을 나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왜 해야하냐 위험부담은 따름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해야 앞으로 국도비가 신청을 받어 들이지 이런 사업을 반환하면은 지금 50%에 대한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어떤 기술이 있느냐가 문제지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 委員長 李永喆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50%라고 하는것은 50%가 아니지요.
군비가 35% 들어가는데
○ 産業課長 金善保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 20%입니다.
○ 기획실장 方旭男
그러니까 35억이구만
○ 委員長 李永喆
아니 비율을 따지면은 16억 가지고 계산했을때 국비가 50%, 도비가 15%정도 되고 군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위원들이 가서 어느 한 사업을 할것 아니라 전체적인 군비 19억이 없어가지고 딴 사업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이니까 뭐 자꾸 설득력있게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님들만 참고해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 백철규 委員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이왕 국비가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을 방향으로 해야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그 뜻입니다.
○ 백철규 委員
그대신 선택을 잘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과장님이 잘하셔가지고 우리군에 이익이 될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 孫城明 委員
농가소득융자사업 같은것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비 군비로 하더라도 여러 농가에서 하니까 더 많이 신청하지...
○ 委員長 李永喆
그 산출근거는요. 지원된 것이 있어요. '94년도부터 아마 그래가지고 비례 해서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장흥군에서 어떻게 채점하는것이 아닐것입니다. 농어민들이 지원하는것에 비해서 산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 편제가 그걸 비율대로 줄었으니까 그걸보고 우리도 한번 연구한번 해봅시다.
○ 産業課長 金善保
다음은 442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답리작 사료작물 75㏊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443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축산단지조성 2개소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또 50대 50이구만 도비라고 합니까? 도비 50%, 군비 50%이구만.
○ 産業課長 金善保
726페이지 농어민소득증대대상자 간담회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 산업과같이 부대비도 하나없고 그랬는데 내가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약한 산업과장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십시요.
산업과에는 엄청나게 도에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저 일하게 해주십시요.
○ 委員長 李永喆
얼마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백만원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아니 4백만원 또 했는데...
○ 産業課長 金善保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들님 좀 저를 도와 주십시요.
○ 委員長 李永喆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백철규 委員 실은 질의를 많이 했으면 하는데 산업과장이 고생을 많이 했고 실은 산업업무과 많은데 농민들 잘살고 못살고 하는데는 농사업무인데 얼마만큼 잘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동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해 놓은것 보니까 욕심 좀 적구만. 적은데 열심히 하십시요.
○ 産業課長 金善保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時20分)
(14時21分)
○ 委員長 李永喆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수산과장 최정웅입니다. 445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임입니다.
44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447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국내여비하고 임차료입니다. 448페이지 어민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수산분과위 참석자 급식, 449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어촌종합개발을 1개권역을 합니다. 관산이 지금 현재 35억을 투자를 하게됩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45% 군비는 1%도 없습니다.
45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조사비입니다.
저희들 지금 농진공에서는 용역비를 5천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역비는 조사보고서가 나와야 또 '97년도에 저희들이 회진면에다가 35억을 받아 올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140억을 지금 받아 오기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이것이 회진입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예, 회진입니다.
그다음에 '97년도가 안양...
○ 委員長 李永喆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용역장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역비를 해달라고... 용산도 얼마 안되서 돌아갈 것입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그다음에 451페이지 저희들 김유기산 처리하고 어장 정비사업 이것도 어장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80% 가지고 옵니다.
452페이지도 고막양식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孫城明 委員
고막양식장 도비 따릅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국비가 40%고 도비는 없습니다.
453페이지는 저희들 지도선 승무원 피복비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이 고막은 어디입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용산면 남포 어촌계가 2건, 내년도 어장있는 개발 승인지구입니다.
그래서 용산남포 어촌계는 내년에 매매도 해주고 보조해주고 그럽니다.
453페이지 지도선 연료비입니다.
4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지도선이 2개가 있습니다.
456페이지 저희 지도를 합동단속도 하고 전국합동단속, 도합동단속, 자체단속하고 있습니다. 그외는 다음에 458페이지 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80%로 보조입니다. 자담이 20%입니다. 저희들 군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백철규 委員
어장정화사업을 어디로 합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어장정화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받을 계획입니다.
어장정비사업은 회진면으로 저희들이 받아 놓은것 있습니다.
○ 백철규 委員
정화사업하고 정비사업이 무엇이 틀립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로 김양식장에 제대로 매놓은대로 위치대로 안박어져 있고 그래서 바다로 직접 어업권을 전부다 측량을 해가지고 제대로 측량된 기점같은것은 전부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만 시설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장정비사업이고 어장정화사업은 해저밑에 폐기물이나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장이 더럽습니다.
패류가 못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정화는 청소라고 보면 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쉽게 말해서 정비는 물위에 있는것을 정비를 하는것이고 정화는 밑에 쓰레기 같은것을 치어 내는것입니다.
철거 되가지고 물밑으로 깔아 앉은 것이 있어요.
○ 백철규 委員
적조현상이 정화사업 잘못해가지고 생긴것입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스스로 어장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안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80%로 줘가면서 시키는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소록도에서 금당도 통로 이관계를 그쪽지역 분들이고 상당히 관심있게 얘기 하드라고요. 노력도 하고 금당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람이 죽었거든요.
야간운행하다가 미역줄에 걸려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협조해서....
○ 水産課長 崔政雄
그러면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백철규 委員
수산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수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보는 각도로 봐서는 5개 읍면이 안양, 용산, 관산, 대덕, 회진 아닙니까?
똑같은 바다를 접하고 있단말입니다. 그중에서 바다면적을 얼마만큼 접하냐 한것은 면들마다 다를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정때 지도를 놓고 보면은 회진앞바다 있는데가...
그런데 남포항이 왜정때는 큰배가 들어 왔습니다. 장흥군에서 제일 큰배는 남포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때는 남포항에 가야 그래도 큰배를 본다고 그리 수학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남포항이 제일 장흥군에서 발전이 안됐습니다.
수산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알겠습니다. 저희들 선착장 소규모 사업이 내년에 2억2천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1회 추경때 해야 되는데 안양 용곡하고 지금 용산상발하고 그렇게 투자가 될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것 있습니까?
○ 文俊日 委員
452페이지에 어선보험료가 있어요?
224호, 227호하고 612가 있는데 배만 보험료를 하시지 말고 불법어선 지도단속 이륜차 유지비만 있지 보험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미스러운 사항일어 납니다. 그랬을때는 유지비를 줄때는 이왕이면은 위험이 없이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한 배만 신경쓰시는데 육상에 쓰는 이륜차량도 보험료를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永喆
예산계장님이 3만4천원 될것입니다. 보험료가. 책임보험만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時31分)
○ 委員長 李永喆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잠시 정회 하였다가 10분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1分 停會)
(14時44分 續開)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이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대충 정확한 설명은 안하시더라도 우리위원님들이 의심품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분 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46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 文俊日 委員
농기계수리사 자격이 있습니까?
수리사라고 해서 무작정... 1, 2급 자격증이 있어요?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예, 있습니다.
425, 426, 427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468∼470페이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470페이지 소형화물이 수리하는데 타고 다니는 차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이것은 봉고 앞에는 사람이 다섯이 타고 뒤에는 짐을 실고 다니는 차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러니까 수리하면서...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아닙니다.
○ 委員長 李永喆
소형화물이 2대 있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하나는 농기구 수리로 되어 있는것은 봉고밴이고요.
○ 委員長 李永喆
봉고밴이 수리하는차 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예.
472∼480페이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농촌지도자 481페이지에 지도자경진대회 지금 현재 90명을 대상으로해서 행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5천짜리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도 4백5십만원인데 이것이 3백만원이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委員長 李永喆
얼마이면 됩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5백만원정도면 합니다.
○ 孫城明 委員
4H 군야영교육 같은것이 4천원 해놨는데 실지 농촌에서 4H가 농촌청소년이나 우리가 좀 대우를 잘해주면서 농촌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는 안그러는데 이 식비같은 4천원 이건 너무나 한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안그러는데 어쩌다 한번씩 농촌봉사하고 그런사람들 이렇게 푸대접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농촌에 살겠습니까?
안그래도 못살고 있는데...
○ 委員長 李永喆
그문제는 계수조정할때요. 위원님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농촌지도소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계수조정할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고맙습니다.
도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되기 때문에 다음에 국내여비...
481페이지는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요.
48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任成模 委員
기능보유자가 1, 2급 두분이나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요.
농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백철규 委員
그래고 연장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 孫城明 委員
우리가 현장에 가봤어요.
부품이 없어서 장흥까지 사가지고 와서 고치고 그러더군요. 차도 없고 공구도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도 수리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바쁜데 나와서 고쳐주면은 음료수 한잔 사주면은 되는데, 여기 오면은 몇칠 찾으로 가야지 남의차 빌려가지고 가야지 시간낭비하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 任成模 委員
고장안나더라도 고장났다고 띄어 먹고 그럽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文俊日 委員
일반수용비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농업기술자연합회다 하면은 제일 농사도 많이 짓고 지도소를 많이 드나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연중 운영비로해서 돈십만원씩 월 세웠다는데 그런 예산도 없이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자립도가 10%를 못넘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절약하자 그런 뜻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장님께서 가정이 부유해가지고 매월나오시면은 충분하니 대접을 해주신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것이 서운합니다. 나는 실은 '94년도 '93년것 종합해가지고 지도소를 심의를 해야되겠다 그랬습니다만은 딴 과는 한시간 반씩 흐릅니다만은 뭐 20분도 못되서 이자를 가신다고 하니까 장은 돈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해주십시요.
○ 任成模 委員
출장소가 말입니다. 한달 경영비가 얼마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지금 금년에는 십3만5천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붙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도비가 깍아져서 내년에 그만져도 없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 관계는 계수조정할때 합시다.
기획실하고 상의를 합시다.
○ 任成模 委員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 文俊日 委員
우리돈을 깍더라도 최대한 도와 드려야지.
○ 任成模 委員
지금 현재 옛날 박정희 대통령 세워놓은것으로 농촌자급자족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별소리하더라도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여러분들을 저는 선구자로 봅니다.
지금 사실 공무원이라 대우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 같은데는 지금 어느정도 기술적인 면에서 나이먹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려운 것은 농촌지도소에 찾아갑니다.
지금도 젊은사람들은 하나에 모임 장소가 농촌지도소 같은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젊은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아무런 사무실 운영비도 없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젊은사람이 몇이 안삽니다만은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주춧돌 아닙니까?
그것까지 없어진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 文俊日 委員
내려가시고 위원장님하고 대화 좀 해요.
○ 委員長 李永喆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정회를 하고요.
지도소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는 회의석상이니까 공식적으로 하나하나 나열을 못하지만 노력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무자께서 내일아침 소장님한테도 탑차문제 얘기를 했었고 그런것을 했습니다만은 실무자께서 아까 군지도자 군전진대회 예산 3백만원하고 2백만원 챙겨달란것, 또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구구입 수리할때 필요한것이라든가 될수 있으면 가져오시면 각읍면별 위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흡족하지는 못하지만은 좋은쪽으로 추진을 해봅시다.
내일 점심때 만나서 얘기를 해주십시요. 그런방향으로 해주십시요.
그래서 지도소쪽에서는 어떤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좀더 지원해주는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연구를 해보시고 타당성있는것은 해주시면은 최대한 협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백철규 委員
나는 소장님한테 굉장히 꾸중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칭찬을 해주니까 내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도업무라는것이 어렵고도 생색을 못내는 자리가 지도업무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전부 국고보조 도비, 군비, 따온것만 신경을 쓰고 그외는 신경을 안쓴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지도소도 신경을 안쓴것이 아니라 단지...
○ 백철규 委員
지도소장님이 너무나 연망하시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생각하시는것 같어.
그래서 그런것 같은데 아뭏든 욕심을 부릴것을 부려가지고 지도업무가 잘되면 장흥군민이 잘살것입니다.
그러니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군비를 많이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좀 욕심을 내십시요. 산업과 업무하고 지도소 업무가 잘되야 장흥군민이 잘삽니다.
장흥군 다른것 바랄것이 없습니다.
공장이 있습니까? 뭐 관광지가 있습니까?
전부가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들이 잘살아야 되는데 지도소하고 산업과가 잘해야 장흥군민이 잘산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욕심을 부렸으면 하는데 욕심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남한테 욕안먹으려고 그러는것 같은데 아뭏든 장흥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孫城明 委員
일반수용비에 겨울농민교육 교재해가지고 3,500부로 했는데 장흥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3,500부라는것은 어디다가 배부할 것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겨울농민과제별로 교육수강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만 교재가 나가기 때문에 3,500부가 나옵니다.
전농민을 상대해서 교육을 못시키고...
○ 孫城明 委員
신청을 받는다는것은 이장님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 나는대로 방송을 해가지고 들려 주셨을때 겨울농민교육을 하니까 나오실분은 신청을 하십시요하면 농촌사람들이 그저 듣지도 않고...
형편상 교육은 못받더라도 교육자재라도 주면은 보고하니까 이런것은 더 늘려가지고 농가에 보낼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喆鎬
여러가지로 현지 농촌에 이루어진 사항을 보시고 지도소와 산업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도록 여러가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것은 기획실 예산계장하고 얘기가 되기를 정산예산때 올리고 또 그때 못한것은 1차 추경에 올리기로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탑차관계라든가 상담소장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담소장이라고 앉어서 있으면은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 그냥 보낼 수 없고 따뜻한 물한잔이라도 줘야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거기 이장들하고 손을 잡고 지도자 회원, 후계자, 4H회원들하고 상대를 하다보면은 혼기 다 닥쳐가지고는 청첩장도 내고 경조비관계만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관계는 도비가 깍여져서 그것은 내가 거기가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한달에 몇십만원씩 봉급에서 짤려나가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얼마라도 기획실장님 배려를 해주셔야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점에 대해서는 예산기본계획도 있고 또 1차 추경때도 있으니까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재문제 같은것도 수시로 지도소에서도 순회교육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한다는것도 또 기획실에서도 가지고 있는 어떤 안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줄수 없는것은 어쩔수 없고 아무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어도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와 또 실무자와 내일 얘기를 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時06分)
(15時07分)
○ 委員長 李永喆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지역경제과장 이옥준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거기는 관서당경비입니다.
494, 49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496페이지는 수당이 있습니다. 경제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그 밑에는 여비 그리고 보상비입니다.
497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축유공자 포상입니다.
그 밑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만
은 거기서 좀 잘못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시장 분뇨수거료가 55만2천원만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가지고는 한번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500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지금 2천만원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장흥상설시장 금년에 하고 못한데 거기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서있습니다.
○ 任成模 委員
포장비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아니 포장도하고 하수도 개설도 하고 차양도 부족한 것 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시장 옛날에 그물망한것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아닙니다. 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러니까 그물망한것 8백인가 줬지요.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그런데 금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러면 이것은 없애버려야겠네.
할려면 관산도 하고 대덕도 해야지 꼭 장흥만 할려고...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차근차근할 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2천2백5십에서요. 5백만원을 방범대 주고 딴데 무전기 사주고 나머지 가지고 지원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그래서 장흥 먼저하고 차근차근 할랍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는 도서구입비입니다.
50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503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여비입니다.
504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 555페이지는 보수비입니다. 저희들 일용 2사람 있습니다. 그사람들 인부임니다.
○ 委員長 李永喆
502페이지 출연금 7천만원이 무엇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중소기업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출연금은 매년 납부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작년도 예산에는 안들었는데 또 매년 납부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가지요.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해다마 정기적 내고 출연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딴 목에 들어 있다고요. 이것 한번 체크 해봅시다.
중소기업 어떤 기업에다가 기업 자금을 줍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에서 해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출연을 해줘야만이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한 7천만원보다 더 훨씬 더 나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어디 사업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3억내지 4억이 되고 있습니다.
555페이지는 투자금입니다. 55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557페이지도 급량비하고 여비입니다.
5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560페이지는 공공요금, 급량비입니다. 561페이지는 보상금하고 수용비이고 562페이지는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573페이지는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 경보등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경찰서 예산이 빠졌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통째로 빠졌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요구를 안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요구를 했는데...
○ 豫算係長 趙基容
군수님이 부족하면 그때 추경하더라도...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경찰서에서 상당히 감정이 안좋습니다.
그다음에 564페이지는 수용비입니다.
718페이지에 농공단지 일반수용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714페이지 봐가지고 715페이지를 보세요.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이것은 세입입니다. 718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하고 여비가 서 있습니다.
719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백철규 委員
농공단지가 지금 형편이 없는데 여비가 왜 필요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그것은 융자금 회수를 해야 되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관외로 전부 돌아다니면서....
○ 백철규 委員
받아 들일때만 여비주고 못받으면 줄 필요가 없다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지원해준것이 아니고 돈을 받어가지고 여비...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융자금을 못받으면요. 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 委員長 李永喆
558페이지 보면요. 여객터미널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해가지고 5백만원 지원된것이 있습니다.
앞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세분하고 번영회장님하고 광주를 갔었습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설날이나 추석때 보면 독점 매석이기 때문에 장흥오는 손님들은 몇줄을 터가지고 계속 그 차시간을 빼먹으면서도 우리 노선을 안지켜준답니다.
그런데 해남같은 경우 삼남고속이라든가 강진에는 광남고속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임시차를 계속 내주고 있답니다.
하나라도 더 실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가면서 제가 못느껴서 상관없었지만은 엊그저께 얘기를 하다보니까 설날같은때도 우리가 한번 주시해볼 사항이 될 뿐더러 지금도 도저히 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점을 지역경제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것은 여기 이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녹동같은데는 임시차를 이용하면은 딴 행사에 안뺏기기 위해서 안내주는데 장흥사람들은 가서 보면은 제일 길이 열이 서있는데 순서대로 서있는데도 많이 있어도 차를 빼버린답니다.
이사람들은 언제 갈수 있고 콩나물시루에 실습니다. 그러나 딴데는 못하니까 임시차를 여줍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돈이 배정이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양 삼거리 이정표 그것 감사지적 사항이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됐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참 잘하셨습니다.
○ 백철규 委員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간담회가 할수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집행이 될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하니 가동이 되고있는 업체는 굉장히 소득을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융자금이 회수가 안되면은 이돈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백위원님 우리가 가서 보고요. 몇개업체는 잘하고 있는데 부실업체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해서 전체를 잘못했다고 하면은 안되니까 우리가 언제 견학을 가가지고 한번 보신후에...
○ 백철규 委員
간담회라고 하는것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것이지 전부 도망가버렸는데 무슨 간담회입니까?
○ 委員長 李永喆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몇개업체가 있어요. 건실하니...
○ 孫城明 委員
50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제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보낸것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이것은 저희들 고용촉진훈련 저소득 해가지고 학교를 못간 사람들만 영세민들을 여기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수험료입니다.
○ 孫城明 委員
그런줄은 아는데 145명 이런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고...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전부 추천을 받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추천할 때 145명 확정적입니까? 가상숫자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작년기준으로 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더 많거나 하면은 조치를 취합니다.
○ 孫城明 委員
이런것은 반상회보나 군보같은데 내서 많은 사람이 가서 농촌에서 놀고있으니 거기가서 기술배워서...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이것이 좋은 시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보상금에 애기들한테 통장에 3천원씩 지금도 넣어 주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출생할때... 읍면에서 출생신고가 들어 올때 3천원씩해서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계량기 검사 세명씩 10일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쓰는 정미소같은 곳 식육점 그런데는 빠지지 않고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군민들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천매를 검사필증을 했는데 보나안보나 가서 연중 세명이 10일간 해서 하면은 2백개소 안될것 같습니다.
더 홍보를 더해서 빠지지 않고 하도록 전에는 이장들이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時22分)
(15時23分)
○ 委員長 李永喆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507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입니다. 508페이지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517페이지는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15㎞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5㎞에 대한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비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우리 휴양림내 2.5㎞ 선실행분 이것만 군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가 내년에 200㏊가 있습니다.
518페이지부터는 국도비가 지시되는 군비 부담금 입니다.
그래서 깍지벌레 피복목벌채가 70㏊ 그다음에 지상방제 40㏊ 이렇게 내년도 사업이 국도비 군비부담 이렇게 되있어요.
끝으로 임도시설이 시설비하고 휴양림 부대비 하고해서 되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도 시설 부대비 입니다.
표고버섯 생산비, 산채, 양묘등 표고재배사 시설 이것은 국도비 지시사항 입니다.
산림입지 조사가 있는데 내년에 국비로만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이것도 역시국도비 지시분 입니다.
가로수 식재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 任成模 委員
가로수 식재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가로수는 우리 지역에 향토수종이고 우리 군목인 동백나무 위주로 해서 심을 것 같습니다.
○ 任成模 委員
알았습니다.
○ 孫城明 委員
맹아갱신은 뭡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맹아갱신은 활엽수로 참나무를 위주로 합니다.
새순이 나와있는 맹아를 갔다가 기르는 방법 이것이 맹아갱신 입니다.
○ 文俊日 委員
민간자본에 표고 자동접종기가 유통공사로 간것 입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이것이 자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일반 우리 예를 들어서 동양표고 라든가 이런 사업체에다가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세워놨습니다.
○ 任成模 委員
자부담이 50%예요.
○ 山林課長 金廣炫
방금 말씀드린것은 우리 군비만 해서 3백만원 1대에 5백5십만원 입니다.
○ 任成模 委員
대당요.
○ 山林課長 金廣炫
두대해서 그렇습니다.
○ 백철규 委員
인삼시험 재배는 어디다가 합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지금 예정지가 책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금년에 1㏊정도를 해서 시범재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종이나 직접 식재 두가지로 해서 쉬운것을 설치해서 성적이 좋은걸로 해서 할라고 있습니다.
○ 백철규 委員
장평에 토질검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제일 적지라 해가지고 거기다 못한다 말이예요.
그전에 토질검사까지 해가지고 장평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다 말이예요.
○ 山林課長 金廣炫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쉬운 재배를 해볼려고요.
성공이 되면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백철규 委員
예정지는?
○ 山林課長 金廣炫
예정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 백철규 委員
토질검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어느 면이 적지가 되는지 발견을 해가지고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네,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 백철규 委員
장평서 중간에 그만둘때도 토질검사를 해가지고 적지라 해가지고 했어요.
안되니까 그만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적지가 어디인지 봐가지고 해보십시요.
○ 文俊日 委員
가로수 식재는 보림사에 단풍나무 몇그루 이야기를 의장님도 늘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오전에 지역경제과인가 공설운동장 주변에다 벗꽃나무를 심겠다 그래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군하고 동백을 식재로 하겠다 그러시는데 과장님들 간부회의때 일치를 해가지고 동백으로 식재하는 방향 거기도 1천만원이 섰을것 입니다.
과가 달라가지고 실은 어디를 가나 군산서 가는데 1백리 벗꽃나무들을 좋아하들 않해요.
과장님들이 대화를 해가지고 일색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요.
○ 文俊日 委員
동백나무가 더 싸지요?
○ 山林課長 金廣炫
싸지는 않습니다.
외래수종보다는 재래종이 더 비쌉니다. 재래위주로 할랍니다.
동백 그러면은 장흥군 관내에서 전부가 해당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 유치 같은데는 겨울에 추워서 월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안됩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동백이 힘듭니다.
○ 金成烈 委員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200㏊가 있는데 군비가 상당히 45%정도가 들어갔는데
○ 山林課長 金廣炫
우선 수간주사 200㏊분에 대해서 보고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해수공이 서있어 가지고 그밑에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다 수간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간주사를 안했으면 표고작목도 넣을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피해가 좀 약한데 그런데는 수간주사를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걸 육안으로 보고는 주사를 놔서 저렇게 했구나 하도록 제가 이번에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참 거기는 잘해놨더라고요.
○ 山林課長 金廣炫
강원도는 깍지벌레는 솔잎혹파리예요.
○ 백철규 委員
아까 말씀을 할라다 말았습니다만은 먼저 군정질의 관계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흥군화 동백나무를 우리 장흥군에는 어디를 가든지 동백나무가 만발할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적지가 이미 우리 군화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군화라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꽃이 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남부지방이라도 군화 이름을 내세우고 꽃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동백나무가 만발할수 있도록 동백기름이 화장품에 좋고 여러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약용에서도 좋고 동백기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그것을 심어가지고 해로울것이 없다는 겁니다.
장흥군 소득사업이 과연 뭐냐? 우리 군화를 많이 심는데에서 소득을 올릴 것이냐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많이 심었으면 쓰겠어요.
과연 산림과에서 그것을 재배를 많이 할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해주셔야지 예산은 하나도 안세워놓고 어떻게 할것이예요.
주무과에서 해줘야지
○ 山林課長 金廣炫
죄송합니다.
제가 장흥군에 온지가 얼마 안되서 와서 보니까 군목이란 동백이 대체나 많이 없어요.
불과 관산 골짜기 일부있고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회진면 저쪽에 남해안 해안선 도로에다 이번에 천본을 심었는데 벌써 8그루를 도난 당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할랍니다.
○ 食水係長 李文圭
북부지방에는 나무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심어야 되고
○ 백철규 委員
적응이 안되니까 신경을 안써버려요.
○ 食水係長 李文圭
신경을 안쓴게 아니라 지금 백위원님께서는 동백나무가 천그루니까 얼마 안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처음 식재한 동백나무로 해서는 상당한 양으로
○ 백철규 委員
처음에 몇년생 정도 됩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6년생 정도 됩니다.
○ 백철규 委員
그걸 많이 심어야지
○ 植水係長 李文圭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황금선에다 심을때 저희들이 규격이 큰것을 심으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미터 20정도 된것을 심었는데 대덕, 회진이 온화하기는 하면서 동백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그쪽에 동백꽃 예를 들면은 노력도 같은데를 동백섬으로 만들어 볼까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그 황금선에다 심었는데 심을때 당시에도 도난의 염려를 느껴서 페인트를 칠해 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차례 도난을 당했습니다.
과장님은 8번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못드리고
○ 委員長 李永喆
그것은 더 연구해 봐가지고 할수있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물론 소관업무 하고는 별개 입니다만은 동일석산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 되죠. 또 오늘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면 95년 12월31일까지 아마 석산허가가 만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기같은 계획은 없지요.
○ 文俊日 委員
그리고 장흥재료 같다가 강진서 돈을 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 委員長 李永喆
그것은 산림과장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4분 散會)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 劃 室 長 方旭男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勝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水 産 課 長 崔政雄
- 都 市 課 長 金昌鎬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 社 會 課 長 金在勝
- 指 導 所 長 金喆鎬
○ 捺印하신 분
- 委員長李永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