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12月7日(木) 午前10時42分
議事日程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및預備費支出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42分 開議)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7회 정기회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및預備費支出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45分)
○ 委員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이 653억8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1억9천4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71억9천1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06억6천만원 세출결산액은 540억2천1백만원 세계잉여금이 66억3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7억2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41억 7천2백만원 세계잉여금이 5억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 643억4천1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은 백만원이며 수납액은 653억8천5백만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2억1천9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총액 595억5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은 607억5천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606억6천만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9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총액 48억3천5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은 48억5천1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7억2천5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2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2억6천4백만원더 많은것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등 세원발굴에 적극노력하여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한 것이며, 미수납액 2억1천9백만원은 주소지 이동에 따른 소재 불명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3억4천1백만원중 지출액은 581억9천4백만원이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61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95억5백만원중 지출액은 540억2천1백만원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은 54억8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8억3천5백만원중 지출액은 41억7천2백만원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은 6억6천3백만원입니다.
상기 세입세출 결산액중 세계잉여금을 사유별로 분석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6억3천9백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가 8억2천5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21억1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3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억5천2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0억2천3백만원은 입찰결과 낙찰차액등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잔액은 '95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유는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통합관리등 18건으로 정부 사업계획 변경 및 최종 추경사업으로 부득히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유는 농수산부 간이집하장 설치등 34건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계획변경, 설계기간 장기소요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3천1백만원은 반환하였습니다.
'94회계년도 내에 계속비 집행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등은 없으며 '94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한해로 인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7천6백만원, 산불순직공무원유족 보상금 2천5백만원, 지방세 전산화기기 구입 6천만원 합계 3억6천1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94년도 국·공유재산 현재액은 193억6천6백만원입니다.
'94년 채권채무 현황은 '93년도말 채권액은 36억51백만원 이었으나, '94년도중 농어민소득증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등 15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94년말 현재 52억4천5백만원입니다.
'93년말 채무액은 35억2천3백만원이었으나, '94년도중 상수도 및 주택사업등 2억6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94년말 채무 현재액이 32억6천만원으로 순채무액은 19억8천5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결산내용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성금, 기타로 분류하여 '94년도말 현재 4억7천9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외 4종 3억7천8백만원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94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백철규의원님을 비롯하여 민간위촉 위원이신 김용보, 차택규 세분의 위원님께서 각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셨고, 8월 31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셔서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는 당장 시정 가능한 5건을 시정완료 하였고, 미처리 5건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 단계적으로 시정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을 실시하시는 동안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무쪼록 원만한 결산 승인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된 사항입니다만은 예비비중 지금 94년도 한해대책비가 3억6천1백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우리 농어업 재해대책 시행규칙 제5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및 지원기준에 의하면은 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가지고 법 제4조 2항의 규정 1호의 규정에 대한 한해대책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 각 50%를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목을 보면은 양수를 하는경우 그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나 양수용 발동기구입비, 양수기펌프및 관정의 시설비, 양수용 송수관 구입비 이것이 호스를 포함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이법에 의하면은 재해가 우리가 한해를 당했을때 적절한 법절차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 우리 지역에 한해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대형관정개발이나 한해대책용 송수용 송호스구입, 소형관정, 심지어는 하상굴착까지를 전반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고지원요청 없이 예비비에서 바로 이것을 투입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는것이 지적이 되는데 당시에 94년 한해대책시에 국도비 지원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국도비 지원내역은 확인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내역을 곁들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해가 있을때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한해가 발생이 되면은 그법에 의해서 한해대책에 따르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이 정하는데로 충분하니 국도비 지원을 못받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국도비 지원을 기다리기 전에 그 상황에 따라서 군수가 한해대책을 먼저 타개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비비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국도비 지원액은 별도 관계과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예비비 사용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당한 집행이 됐다고 판단해서 답변올립니다.
작년 한해대책 수행중에 국도비 지원내역은 별도 확인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물은 품어야 되고 급해서 일비를 일시전용 했다가 국고지원을 받은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하면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일시전용이 아닌 예비비 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액을 3억2천에 달합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4천3백7십만원 가뭄대책 항구극복비는 나름대로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좋다고 보는데 그 외에 지금 4건 3억2천에 해당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재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군정질의때에도 잠시 언급한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자세 자체가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도나 중앙정부에 보고했을때에 지방에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으로 부터 좀 미움을 받는 그런 입장때문에 보고가 거의 안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 3억2천만원을 과다 투입한 또 쓰지 않아야 할 부분을 썼다고 한 이문제도 있을뿐 더러 사업을 집행하면서 손쉽게 이렇게 예비비만 투입했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구입한 송호스나 양수기등이 전혀 국고보조를 94년도에 한푼도 못받게된 이 엄청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추정액인데 농가에 손실금액이 대충 얼마정도냐 국고 약10억원이상이 농가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법에 지원하라고 하는 기준에 적용 안했기 대문에 당시 한치용 군수님께서 법대로 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법을 잘 검토해 보면은 그 한해에는 50년만에 발생해 가지고 재난이었어요. 단순한 3년, 5년가다가 발생한 한해가 아니라 50년만에 발생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무슨 일본이나 다른나라 같으면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유형에 속하는 이런 재해에 대비하는 자세 자체가 매우 소극적이고 미비하고 보신주의 혹은 복지부동의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손실이 발생을 하고 군재정에도 손실이 됐을뿐 더러 농가에 손실이 컸다.
재해대책법은 사실상 검토를 해보면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면에서 의도적으로 피한다든지 이걸 이행한다면 성가시니까 이래서 발생한 내용이 지금 예비비 결산부문에서 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아까 검토해본 결과 준 비용을 다시 회수조치 한다든지 이런것이 어렵다고 판단 되어서 그야말로 앞으로는 물론 95년도에도 예비비 집행이 되고있고 96년도 예산에도 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하게 집행됐다 하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財務課長 金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관계과하고 협의하면서 예비비 지출은 앞으로 결산검사라든가 의회에 지적이 가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박래관 군수님이 계실때 전국적으로 우리가 농업재해대책법을 처음 적용해서 김위원님께서 재야에 계실때 정부하고 투쟁을 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이법을 적용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고 군예산을 절감했던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해가 발생이 되면 우선 재해대책 기구가 한시적으로 설치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도비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부족한 재원을 거기다 보탠다든지 또는 중앙에 지원이 미리 없을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는 그런 제도로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던것 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관계과하고 충분하니 협의를 거쳐서 그런 우를 범한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네, 알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예비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형관정 6공에 3억6천인데 2공으로 해서 9천2백5십2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대형관정 이라는게 나는 똑같은 사이즈로 암반을 파면은 똑같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대형관정을 해도 이 금액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있는 것이 1천만원이상 되면은 공개입찰 그럽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설계서가 다른지 대형관정이라 해서 상수도로 뚫어놓은 대형관정하고 한해에 쓰는 대형관정이 다르는지 설계서에 의해서 차이가 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1천만원을 줘도 마을에 상수도 대형관정에 대한 사업을 완공을 하는데 6공에 벌써 6천만원씩 소요가 되고 2공에는 9천2백만원이면 벌써 거기서도 한2천만원이 차이가 나지않냐 그래서 좀 묻고싶고 그 뒤에 재산관리를 보면은 건물 1건인데 1동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이예요.
○ 財務課長 金淸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서 답변올리고 우선 관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을 집행을 할때 우선 굴착하는데 한3천만원 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도에 따라서 합니다만은 기준이 요즈음에 대형관정이 한3천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형관정이 굴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m에 가서 물이나온 경우가 있고 밑에가 암반으로 해서 난공사가 있고 또 깊이를 더 뚫어야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감을 잡겠네요.
그 다음에 대형관정위에 다가 장옥이라 해서 콘크리트조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밑에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전주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이상을 초과해서 3단계 공사가 되더라고요.
상수도 관정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문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암반층이라든가 어떤 심도를 뚫을때 공사물량이 적을때는 사업비가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이라 하면은 한해를 대비해서 뚫은것이기 때문에 수량이 예를들어서 2백50톤을 기준으로 할지 300톤을 기준으로 할지 500톤을 기준으로 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진다고 보는데 저도 관정을 하면서 한해를 겪어봤는데 근래와서 물론 공사비 인사관계 수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형관정이 보통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고 상수도는 제가 비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상수도는 농업용수 관정보다는 덜 드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
○ 文俊日 委員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상수도 대형관정이 더 많이 투자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사항은 건설과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6천만원이면 벌써 서너공을 뚫고도 남을수 있는 그런 여건을 버젓이 공개입찰이라 해가지고 투자해서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소모되야 쓰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권 상수도를 120m를 뚫어가지고도 1천만원을 가지고는 장옥도 짓고 거기다가 수중모타도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이 한해때 쓰는것은 그 곡식이 먹고 클수있는 물입니다.
그 판단을 잘해 주셔가지고 입찰을 할때 설계서 내역을 보면 대충 저도 설계할지를 모릅니다만은 감을 잡겠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6공에 3억6천이라 하면 저는 아뭏든 10공이상을 건축할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입찰로 해서 이런 군비손실이 되어야 되겠냐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설계서 내역을 참고로 해주시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과 금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은 96년도 예산심의할때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財務課長 金淸
이것은 문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앞으로 참고삼아서 시정을 해 나갈랍니다.
6천만원은 저도 이해가 덜간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기준이 3천만원이 되고요. 부가시설 아까말한 장옥이라든가 전기일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때 삼천사오백, 사천 이렇게 봤는데 이건 건설과에서 제가 확인을 더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저희들이 5천만원 이하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넘으면은 입찰을 합니다만은 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건물은 장천재 입구에 세워진 육각정이라고 관산 위황량 번영회장님이 사재를 1억을 사회에 환원해 가지고 당시에 투입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장천재 육각정으로 지어졌습니다.
○ 文俊日 委員
알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예산 총괄표를 보면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총예산이 현액이 644만4천1백8십9천8백1십원인데 세입결산액이 지금 전체적인 수납액이 일반회계하고 합해서 6백5십3억8천5백만원이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액이 71억9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71억이라 하면은 우리 전체적인 총 예산액의 10%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예산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못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치밀하게 짜므로서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느냐 잉여금이 많이 남음으로서 그만큼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예산사용 개시의 대로가 보인줄로 알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물론 전혀 안남은 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은 실지 여기 보면은 당초에는 643억인데 101.6%가 증이 되었다고 했는데 방금 말한바와 같이 1.6%가 증이 되어가지고 6백5십3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증명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실지 집행액이 얼마 안된다 그것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알기쉽게 간단히 이야기 해서 71억이란 돈이 실지 효과적으로 못쓰고 남아 돌아가지고 차기년도에 쓰도록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쓰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예산 불용액 내용은 물론 결산위원들이 다해서 우리 백위원님이 안나와서 세밀한 것은 물론 여기 결산서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말씀을 못드리라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무모한 예산이 그렇게 허술하게 집행이 되었고 집행도 제대로 함으로서 잉여금이 줄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이랄지 명시이월 같은것은 그것도 잘하면은 가능하지 않냐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추진하도록 하는것이 우리 집행부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수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않냐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잉여금이 많이남지 않도록 할수 있는가 물론 재무과장님한테 국한된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 財務課長 金淸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체적인 질의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여기 기획실장도 있고 재무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에 군민의 생활민원이나 또는 군민의 영농시책이나 이런 군민의 수행을 하는것은 예산이 있는데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써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태를 집행해서 군민이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부 자체로 10% 절감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좀 아끼자 하는것도 있고 좀 방향이 다릅니다만은 저희들은 당초에 도에서 세수목표를 세울때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만은 지방세 세수목표를 저희들은 줄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군민들한테 군세를 전부 줄인것도 있지만 크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세수목표가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준 국비를 많이 따올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은 줄일라고 실무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립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립도 얘기는 중앙에서 국비라든가 중앙에서 도비를 많이 따오면은 자동적으로 자립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나 군민들이나 군지역에 세수자원이 많이 있을때에는 그것보고 지방재정력이라고 하는데 그런것이 있어가지고 세수가 평균 10%이상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살림살이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남은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때 적정을 기하지 못했거나 내지는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데로 몇건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데로 3억몇천만원 그것은 시기를 좀 넘겼다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우선 크게 불용액이 발생한것은 공사를 입찰을 할때 공사금액에 낙찰율을 88%를 하다 보니까 12%가 남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우선 예산통제를 합니다. 기획실에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예산통제를 하면서 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경에 확정이 되가지고 늦게 도착했을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을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또는 적정한 시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주의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답변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중에 물론 서면답변으로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만은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사전 94년도 세출결산 보고서가 아마 유인물로 되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는 사전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충실한 답변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는 안됐습니다만은 다음부터 우리 예산심의 할때는 각 해당된 과가 나와가지고 답변할수 있도록 물론 서면답변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얻는 자료들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方旭男
- 財務課長 金淸
○ 捺印하신분
- 委員長李永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