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9月28日(木)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0分 開議)
○ 委員長 金成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여러분과 서로 상의하면서 부족하나마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직을 성심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4分)
○ 委員長 金成烈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하도록 되있는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成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제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일 나중에 일괄해서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차례로 넘겨 가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자 예산서를 검토했으라고 봅니다. 예산서상에 공약사업으로 용도가 수용되었거나 예산서에 성립전 사용한 부분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지방재정법 36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용별로 심도있게 질의해주시고 가능한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수정을 필요로할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의결정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입니다.
참고로 10페이지에 있는 자동차세가 증설된 것은 94년말에 우리군이 자동차가 5,228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금년에 5,847대로 619대가 증이됐습니다.
증가율은 11.8%입니다. 그래서 이번예산에 자동차세가 1억8천5백만원이 추가 세입으로 계상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우리군으로 19억2천만원입니다.
내고향 인재육성 기금조성을 위한 담배판매를 금년에 실시해왔고 1회추경때 3억을 계상하고 이번 2회추경때 우리군 산하 전 공무원이 판매에 참여해가지고 전체 수익금액이 5억2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억하고 이번에 2억2천 계상하게 됐습니다.
○ 委員長 金成烈
10페이지 질의없습니까?
○ 李永喆 委員
지금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자동차세 증가율이 11.8%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액에 보면 21.4%거든요.
○ 企劃室長 方旭男
하반기까지 포함한 것이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6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李永喆 委員
우리 의원들이 처음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계수를 말할때는 어느기준점 산출한 기준점과 실제적인 기준점이 다르고 있거든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드릴때 11.8%는 6월말이고추경에 계상한 것은 12월까지 증가추정을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몇% 증가추정세를 했는데 그것이 나왔는가 12월말까지 추정했을때 대충 몇대를 계산했을것인가?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1억8천5백이라는 숫자가 나온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계산해서 설명드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예.
○ 專門委員 金廷台
전문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증가분 1억8천5백에 대해서 승용차가 우리군에 평균 하루에 2대씩 증되가지고 1500cc로 평균봐서 1대당 24만원씩에서 180일로 계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평균 2대가 지금 증차되고 금년말까지는 1,238대가 증가되겠다하고 추정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정도는 확보가 될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보면 5,848대하고 오천이백팔십 몇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600대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에 몇대라고 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94년말에 5,228대에서 금년 6월말까지 해서 5,847대로 해서 실지 619대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증가율을 따져볼때 12월말까지 1,238대가 되겠다 그렇게 계산해서 세입을 잡은것입니다.
이어서 자동차가 더 증가되면은 세입이 더 추가로 증가할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배소비세도 말씀드렸죠?
○ 企劃室長 方旭男
네.
○ 李永喆 委員
이 앞선에 내고장 담배피우기 해가지고 출향민들에게 담배피우기를 하고 있죠?
○ 企劃室長 方旭男
네.
○ 李永喆 委員
그것은 내가 잘못들었는가 모르는데 5억정도 하는것은 어떤 기금마련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아까 서두에 내가 질의했을때는 그것을 해가지고 2억 2천정도...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 금년도 목표를 인재육성기금으로 5억원 잡았어요. 그래서 먼저 1회추경 할때까지 3억의 세입을 올렸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5억2천의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2천 세입을 잡아가지고 인재육성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당초에 담배소비세 19억2천만원은 별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것이 아니고요. 일선에 제가 듣기로는 간담회 업무보보땐가 되는데 5억정도를 기금을 전체마련한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장학금이랄지 기금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보면은 3억8천정도가 인재육성된걸로 나와있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2억2천이예요.
○ 李永喆 委員
추경한것이 3억8천이고
○ 企劃室長 方旭男
담배소비세 2억2천인데요.
○ 李永喆 委員
아니 그걸 말한것이 아니라 2억2천이 담배소비세 추경에 의해서 앞으로 팔수 있는 이익금이 2억2천이고 앞선에 출향민들한테 공직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5억2천인가 5억몇천만원을 마련해놨었는데 그기금 전체액을 장학기금이나 별도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얘기를 한것같아요. 간담회상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인재육성기금에 2억2천이었지만 지금 인재육성기금으로 3억8천인가가 되있을겁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내무과에서 지금 장학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것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2억몇천이 되있어요. 1년에 1억정도해서 2억몇천이 됐습니다.
그것말고 우리가 담배 판매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 5억2천만원을 그리 새로 장학기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럼 3억8천은 올해 한것이고 연차적으로 한것이란 말입니까? 장학기금으로 마련했다가 추경에 쓸수있는 3억8천은 95년도에 하고 기금 5억2천만원 이라는 것만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놔뒀다 그거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5억 2천은 수입이 됐거든요. 예산에 3억만됐고 2억2천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2억2천을 잡고 세출도 2억2천이 장학기금으로 줄것이다고 뒤에 나옵니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께요.
○ 李永喆 委員
그럼 기금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내무과 장학기금설치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거기는 목표액이 5억입니다. 5억이어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됩니다.
○ 李永喆 委員
아니 지금 기금을 모아서 예치해놨느냐 아니면 금고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획실장 호주머니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예산자체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재무과에서 지금 예금을 해주고 있다 그말이죠.
○ 企劃室長 方旭男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정기예금이 됐을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모르겠습니다. 어제 재무과 자료를 보니까 약 109 억정도 예금이 되있는데 과목별로는 아무래도 자료상으로 109억정도 정기예탁 3개월 1개월 보통예탁금 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냐 하는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금에서 분야별로 어떤 기금이다, 보조금이다, 아니면 기금이다
그것이 안나와 있기때문에 혹시 별도 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뜻에서 물어봤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아까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기금은 내무과로 자금이 배정이 되서 아마 정기예금해놨는데 농협에 1억 광주 1억 그렇게해서 두군데로 되있고, 이번에 2억2천 계상한것은 당초 1회 추경에서 3억하고 이번에 2억2천하고 5억은 아직 안넘어가고 우리예산에 있어가지고 예산경리부서에서 아마 정기예금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 副郡守 李炳文
이해를 돕기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에 우리군에 기존 조례상으로 장흥군장학기금운영및설치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금을 10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쭉 조성을 해왔는데 이 기금이 별도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출연에 의해서 조성이 된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매년 1억씩을 적립을 해서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금조성이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마는 약3억원정도가 조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금 가운데서 기존 조례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내고장인재육성에 의한 기금을 우리군에서 군정방침을 새로이 설정을 하면서 이번에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판매를 해가지고 판매소비세에 의해서 이익금을 내기시작하면서 2억2천이 추가로 조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조례를 별도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중에 의회 상정을 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 기금을 합쳐서 목표액을 20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별도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하자 하는 것으로 안을 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인재육성을 위한 담배소비세 이익금 중에서 별도로 발생한 이익금 이것은 다음 회기중에서 조례를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문제로 해서 그때 가가지고 별도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릴수 있는 준비를 제가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예, 알았습니다.
○ 文俊日 委員
자동차세에서 한번 문의를 할랍니다.
180일로 했을때 1일 2대증차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1일2대로해서 차적이 장흥에 있어야 수입으로 계산하는가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죠. 자동차세란 우리군에 주민이 되면은...
○ 文俊日 委員
읍면순회를 하면서 한면도 빼지않고 지방세 13.3%에 대해 애원을 하듯 말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를 보면은 장평면 같은데는 앞전 면장을 하신분이 34만 얼마를 내는데 그것을 연납으로 해야된다 한번에 내라하는 얘기예요.
이법을 보면은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납도 가능합니다 하니까 참 우리 문위원 잘왔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만 할게 아니라 홍보가 커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승용차 한대가 24만원을 지방세로 수입을 거둔다면은 군수님이나 기관단체장님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홍보등 저는 저희면부터 해야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읍면순방 하면서 의정활동 자료로 쓸려고 애원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수로만 수입을 하시지 말고 첫째 그에대한 차를 사면은 고맙다는 안내장이라도 내서 타지역으로 탈세가 되지않는 방안으로 모색해주셨으면 생각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아주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우리군 관내에서 공직생활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장흥으로 거주지로 옮기도록 해서 우리 내무공무원은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부처 공무원이 아직 안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사항들을 우리 기관장 월례 오찬회도 어제도 개최하여 설명회도 군에서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사항은 역시 문위원이 말씀하신데로 군에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교육청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차세는 따라 오기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안되는것 같으니까 저희들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주민등록이 우리 거주지로 되도록 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아까 7월1일부터 1일당 2대씩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면 360대가 1억8천5백이 나올려면 얼마가 되야합니까? 아까 예산상 7월1일부터 두대씩 증가추세로 했었는데 360대를 1억8천5백만원이면 약 51만3천대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24만4천원을 계산할려면 798대가 들어가야되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에 계상한것은 366대를 평균 자동차세를 23만9천6백8십원으로 봐가지고...
○ 李永喆 委員
23만9천6백8십원인데 23만9천6백8십원을 하루에 두대씩 7월1일부터 계산하면 184일이 나오죠. 제가 계산 잘못한가 모르겠는데 안나옵니까?
하루 두대씩 계산하면 184인데 184를 2로 곱하면 몇인가 그로해가지고 23만9천6백8십원을 하면 1억8천5백이 나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다시한번 계산해볼랍니다.
○ 李永喆 委員
368대가 나오거든요. 368대를 지금 행정부에서는 평균치를 내가지고 23만9천6백8십원을 368로 곱했을때 지금 1억8천5백이 나옵니다. 그럼 그숫자 1억8천5백이란 숫자 어디서 나왔는가?
○ 豫算係長 趙基容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동차 세입이란것은 우리가 가능한 산정가치 평균치를 많이 냈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별나게 자동차세가 최근에 급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논것은 상반기때 분석해논 평균 1일 2대쯤 됐는데요. 그리고 이금액도 사실상 1500cc기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1800cc를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 李永喆 委員
1800cc는 얼마입니까?
○ 豫算係長 趙基容
저희들이 1800cc는 지방세법을 재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1500cc로 뺏는데 제가 곧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추세를 감안해가지고 상정하는것이지 몇대곱하기 몇대해서 세입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 李永喆 委員
아니 그것을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기획실장이 설명한 과정에서 1억8천5백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가 그 산출근거가 있을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있는데 왜 나왔는가 물어봤을때는 하루에 2대씩 증가추세로 해서 우리가 산출했을때는 하루에 2대한다하면은 368대가 증가되는데 368대 23만 9천6백8십만원은 안맞아요. 1억8천5백을 할라하면 758대라는 숫자가 나와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것은 그러니까 6월말까지 증가할 것이 366대고 다음에 또 12월말까지 증가한 것이 366대 증가하면 칠백몇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태면은 1억7천4백정도가 됩니다. 1억7천4백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1억8천5백을 계산해서 빼논것이고 추가세액을 잡은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2000cc이하가 24만 얼마라고 했지요.
○ 豫算係長 趙基容
예
○ 文俊日 委員
그런데 지금 코란도 같은것은 34만 얼마가 될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 豫算係長 趙基容
저희들이 방금 승용차만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화물차가 평균 1.4대정도가 또 증가합니다.
○ 文俊日 委員
cc당 840원인가 되죠.
○ 企劃室長 方旭男
cc가 클수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관산 이위원님 말씀은 승용차만 저희들이 비교해서 설명드렸고 사실상 화물차가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추정치로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李永喆 委員
아니 내가 왜가 그걸 물었냐면은 읍면차종은 1500cc만 있는것이 아니고 2000cc도 있고 3000cc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준치를 두고 해야하는데 아까 기획실장님 하시는 말씀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하면 1500cc를 기준으로 하는데 하루2대씩 계산해가지고 계산된양이 7월1일부터 2대씩 들어갔는데 그걸 산출했다하니까 산출된 근거가 예산서에 나왔기 때문에 세입에 의했을때는 어떤 산출계기가 짜신분이 산출 근거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이럴땐 세출은 안짤거다 그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366대가 불어났고 12월말까지 366대가 불어난다면 732대가 불어난다 그렇게 계산해서 그한대당 23만9천6백8십원 이것이 1억7천5백만원 되겠다 그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아까 cc가 1500cc, 1800cc, 2000cc 화물차 차종에 따라 틀리기때문에 1억8천5백만원만 계상했고 만약에 수입이 더되면은 12월 최종 추경에 가서 세입을 잡고 만약에 지금 현재 1억8천5백 세수가 확보가 안됐을때는 목표달성이 안되면 그때가서 세입을 감하고 그렇습니다.
○ 文俊日 委員
담배세액이 2억2천인데 지금 앞전 군수님 계실때 군수님이 시도를 하는 그런 여건에 군수님이하 전 읍면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면단위까지 직원들한테 신상에 무리가 없지않냐 그런것을 좀 파악해보시고 이렇게 2억2천을 흑자를 냈다고 보고를 하신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주시죠?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에 문병일 군수님이 우리 장흥군수로 부임하셔가지고 우리군에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쩌겠느냐 그얘기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그 계획을 수립했고 담배판매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를 금년에 5억을 했어요. 5억이 될라면 110만갑을 팔아야 됩니다. 110만갑을 목표로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에 할당을 했습니다.
기존에 담배판매세가 19억2천만원이 있기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담배를 팔면안되고 외지 출향인사를 상대로 담배를 판매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 스스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문위원이 지적한데로 공무원들 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것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표를 위해서는 담배판매를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군에서는 가지고 있고 또 5억2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올린다는것은 우리군의 재정상 다른일반 지방세도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담배판매세로 해서 올려가지고 우리군 인재육성기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읍면직원들까지 파는데 광주,서울 부탁해가지고 또 공장같은데 직접 방문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애로는 이루 말할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孫城明 委員
회의진행상 세입관계를 따지다보면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 세입은 밀어두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세입관계를 계속 따져볼라 그러면 시간적인 무리도 있고....
○ 企劃室長 方旭男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다 나옵니다.
○ 李永喆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세출이 있기 위해서는 세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 文俊日 委員
이 세입이 억단위로 들어왔을때는 그 고충이나 그런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 孫城明 委員
세입을 계속 따지다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 李春雨 委員
뒤에는 이제 빨리 넘어갈것입니다.
○ 委員長 金成烈
이제 이부분 이의없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시장사용료에 보면 기존상점이 1400평에서 2500평 정기시장입니다.
시장이 지금 1100평정도 평수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추경예산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이 6백8십6만4천원이었는데 상설시장 늘어나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기시장이 지금 안양같은데가 앞선에 봤을때 정기시장이 있어가지고 없애버린다고 폐쇄시킨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가 7월달인가 8월달엔가 없앤것 같은데 또 정기시장이 1100평정도가 늘어났다는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요?
○ 企劃室長 方旭男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豫算係長 趙基容
시장관리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 편성할때 지금 시장경제 활성화가 안될거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당초에 산정을 했었어요.
그래도 정기시장에서 노점상 같은것은 포함시켜서 해야될텐데 누락된것은 이번에 전부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노점상 빠진부분을 이번에 넣습니다. 시장노점은 추가로 넣은것을 하고 또 목표상으로 보면 작년에 결산액이 17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봉급받어 먹을라면 그만큼 수입을 올려야할것 아니냐고 열심히 목표로해서 이번에 2천 백만원을 높여가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할랍니다하는 그런뜻도 담겨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점상들은 금방 한나절 하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못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것을 보완해서 징수를 할란다는 지역경제과의 뜻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럼 거기가 장흥이라든가 어디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 말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일일로 해가지고 500원 이런식으로 끊어주냐 아니면 정액권으로 해가지고 100원,300원,1000원 해서 정액권 영수증을 발급해가지고 노점상들에게 끊어 주고 있는가.
○ 豫算係長 趙基容
최하 정액권이 있습니다. 기준이 한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하일때는 한평으로 준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정액을 받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제가 장평면 재무계에서 근무하면서 할머니들이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내자해서 50원을 받아온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한평당 기준입니다.
○ 李永喆 委員
아니 그걸 물어본게 아니라 지금 추징하는데 직원들이 돈을 받으시면서 그 분들이 우리가 안보고 있기때문에 영수증 같은것이나 정액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걷어들인 돈하고 군청에 수입된돈 지금 1100평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10평씩 잡드라도 110정도 우리가 대충 5평이면 220명이라는걸 노상에 내려놨거든요. 노상넓이가 5평된다는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그렇게 됐을때 정액권을 받어들이는데 그분들이 영수증을 줘가지고 하는것과 군청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정액권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회수조치한다고 했을때 실질적인 수입과 군청에 들어오는 수입이 일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데로 전표를 끊고 하는 업무추진하는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사항은 예를 들어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군정 질문하실때 해도 되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업무를 담당한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네 그렇게 해주세요.
○ 企劃室長 方旭男
검토를 하시면서 오시면 설명을 듣고 그럽시다. 시간이 걸리니까?
○ 任成模 委員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있는데 이위원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 李永喆 委員
아니죠. 감사가 아니라 지금 임위원님이 모르시는데요.
○ 任成模 委員
나도 공무원해봐서 아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계에서 거기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사용료 받은것까지도 깊이 들어가면은 끝나지를 못합니다.
○ 李永喆 委員
1100평이라면은 배수이상이 정기시장이 1400평에서 2500평이 늘어났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나와있는...
○ 任成模 委員
시장사용료에 하자가 있다하면 감사를 할수있지만은 예산심의할때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따질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얘기한 것 입니다.
○ 李永喆 委員
1100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成烈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원만히 하고 시간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또 한페이지 넘기는데 이렇게 장시간을 하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금년 12월내에 수입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책정해서 앞으로 세입세출을 맞춰서 추경예산안을 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꼭 계수적으로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물론 전반적으로 차이가 많을 경우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잘잘한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세입될 때에는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이고 또 세입을 잡어가지고 부족했을때는 곤란한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소 액면이 적게 책정이 될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그점은 양해해서 계수적으로나 의문나고 사무적으로 안된것은 앞으로 질의시간도 있고 또 정기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하고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수입이 어떤 수입이 들어와서 어떤 수입이 빠졌다 또 집행과정에서 어떠 어떠한 사항은 집행안할 사항을 추경을 했다 이런 사항만 오늘 내일 심의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속도가 빨리 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文俊日 委員
위원장님 그런얘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지금도 날짜가 많이있는데 수입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란것은 우리군민이 내는 그런 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하는 그런뜻입니다. 우리가 개원해가지고 얼마안있다가 안양시장을 폐쇄하는 그런 조례를 수정하고 그런것으로 봐서 다소 우리 의원이 평수차이나 그래도 지역에서 무리가 되지않으면서 이 지출에 가보면은 시장사옥 유지비로 해서 또 나갈수있는 어느정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심의하자는 뜻이지 딴 세목에 보면은 일사천리로 몇페이지는 막 넘어갈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며칠을 해도 못하네 그렇게 예산심의를 할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심의할것이 뭐있습니까? 좀 진지하게 할때는 한세목씩 갖고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냐 이런생각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 李永喆 委員
위원들의 어떤 갈등이 있는것은 정회나 산회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고 정회를 하고 얘기하시든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전체에서 얘기한다는것은 조금 모순된 얘기고 위원들끼리 할 이야기는 정회해 가지고 해주세요.
○ 委員長 金成烈
네, 알았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停會)
(11時 8分 續開)
○ 委員長 金成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아까 지역경제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드리라니까 우리 지역경제계장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地域經濟係長 張勝浩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시장사용료 증액부분 면적이 늘어난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시장 총 대지면적이 37,011㎡입니다. 건물이 좌우면적이 6,234.4㎡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내주는 이 자료는 노점상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노점상이 많은 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많이 모이면
은 이것은 늘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적게 들어오면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한 면적을 잡아서 해줄수는 없습니다.
○ 李永喆 委員
알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오른 면적이 1400평인데 갑자기...
○ 地域經濟係長 張勝浩
그런데 이게 덜들어간거거든요. 지금 시장기능이 쇠퇴하기때문에 면적이 덜 들어간것입니다.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옛날에 업무 보신분들이 업무를 잘못했네요.
○ 地域經濟係長 張勝浩
그렇지는 않죠.
○ 李永喆 委員
시장이 잘되가지고 더많이 붐볐었는데도 1400평 해줬다 세에 대해서 특혜를 많이 줬네요.
○ 地域經濟係長 張勝浩
이것은 작년도에 자료세입을 내줄때 이정도 받겠다고 자료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을 더내준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네,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成烈
이부분은 더 질의없으시지요. 다음은 13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올라와야 되는데 담당계장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충설명이 됐더라도 과장이 올라와서 해준것이 제가 알기로는 해줘야 되는데 계장이 올라와서 한것은 이번은 괜찮지만 다음부터는 과장이 직접 올라와서 어떤 얘기를 보충설명 해주고 못했을때는 계장이 할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은 얘기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군 간부회의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있기때문에 실과소장이 대기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만약 출장을 가시게 될경우 담당계장이 재청을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지역경제과장이 안오고 계장이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업무관계로 과장님이 급한 출장을 가셔서 제가 왔습니다 해서 그사항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되도록 실과소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成烈
기획실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끝판에 주무과장이 와야할 형편에는 주무과장님이 대기하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출장을 간다든지 출타를 하고 안계시면은 사전에 알려줘서 그내용을 말씀 드리고 계장이 온다든지 해주도록 하면 되지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이 참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成烈
또 질의하십시오.
○ 李永喆 委員
관공업수입은?
○ 企劃室長 方旭男
관공업은 보건소 수입입니다.
보건소 치료장비가 늘어나서 예산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금년에 추가로해서 4백 5십만원정도 들겠다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런사항들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세입으로 잡고 세출액도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成烈
질의없으시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다음은 페이지 14 또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 李春雨 議員
14페이지를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다음에 질의할수 있도록 합시다.
○ 委員長 金成烈
당초에 제가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제가 서두에 설명할때에 그때 기획실장님 설명을 듣고 하자고 이야기를 그때 했는데 안듣고 한다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장 사전에 설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할까요?
( 「 좋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 企劃室長 方旭男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E.M발효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예산이 도비사업으로 당초에 책정이 되가지고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사항들이 징수하고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 납부한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군도 30/100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억8천으로 왔다가 7억으로 징수교부금에 3천7십만원이 추가세입이 되었고 등록세도 그런식으로 해서 도로부터 다시 우리한테 교부되겠다 그래서 오천육백사십만원이 되겠고 항결핵제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급수수료가 2십만팔천원이 우리군으로 오기 때문에 추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李永喆 委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李永喆 委員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이 받게 됐죠?
○ 豫算係長 趙基容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별도로 받는데 내가 말하는것은 계산금액이 거의 같을것이다.
약간 차이가 날것이다.
그러면 취득세 규정란에 보면 5억8천백만원이 돼있고 등록세는 8억천2백으로 돼있거든요. 한 6천9백정도가 캡이 생겨요. 기존 작년도 예산에 된것하고 지금 등록세하고 취득세 올해 지금 정정해 논것도 대상금액에다가 30%하는 것도 보면 여기는 10억이고 취득세는 7억이예요. 그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豫算係長 趙基容
세입의 차이입니다. 등록세는 농지같은데는 8/1000 기타 대지같은데는 30/1000으로 합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니까 등록세 배당금액이 산출했을때 세액이 틀려가지고 원금액이 틀린거죠?
○ 豫算係長 趙基容
예. 과표는 똑같은데요. 세입이 틀려가지고 취득세를 20/1000, 등록세같은 것은 농지는 8/1000 대지같은 것은 30/1000, 등록세를 끊도록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은 자꾸만 하는 얘기인데 세입부분은 경정예산 3억정도 위하고 아래하고 캡이 생깁니다.
차이가 맞죠? 산출금액이 7억이고 10억이니까?
그런데 밑에 부분에 봐서는 5억8천하고 8억천하고 봤을때 6억 9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세입과표가 틀렸을때 그렇게 많은 세입과표가 차이가 난다말입니다.
○ 豫算係長 趙基容
예를 들어서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때 특조법 마감을 했으니까 그것을 검토한번 하면...
○ 李永喆 委員
자꾸 나가는데 이문제는 다음에 보충설명 듣고 세입만 틀리다는것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 豫算係長 趙基容
네
○ 企劃室長 方旭男
다음은 14페이지 예금이자수입입니다.
당초에 1억5천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예금을 많이 해가지고 추경에 3억4천 이래가지고 총 이자수입을 4억9천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담배소비세 같은것이 5억정도 들어오고 보니까 그런것도 정기예금을 하기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났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빌미로 해서 도나 국비를 빨리 도에서 우리 군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돈을 사업에 착수하기전에 지급하기전까지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94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5억을 해가지고 1회추경에 해가지고 이번에 결산해보니까 2억7천5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고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은 네온싸인 부과요금 징수교부는 한전에서 네온싸인을 부과를 해서 도에다 납부를 하면 1등당 5천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전등수에 따라 배부를 다 해가지고 다시 돈을 받아주면은 그것을 인건비랄지 시설보수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3백2십5만8천원이 징수교부가 되고 증액교부금은 '94년도에 미입금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천2백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교부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등에서 여기 계상된 탐진강 수중보설치 이것은 이영권 의원님이 특별 교부세를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이영권의원이 3억을 가져왔어요
어인보 도수로 설치에다가 5천 탐진강 수중보 설치가 2억5천해서 3억이고 천관산 등산로 정비는 김옥두 의원님이 3억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전망은 2억을 가지고 등산로개설 준비는 끝내고 1억이 예산상 남으면 다시 특별교부세 이기때문에 내무부에다가 사업변경 승인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또 다시 추가로 다른사업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李永喆 委員
등산로를 포장을 한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확장포장입니다. 탑산사까지 입니다.
대덕 연지서부터 탑산사까지 자동차가 올라가고 거기서 부터 걸어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여기는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이건 이번에 감이 되서 사업을 변경해서 8천9백 감이됐고 농어촌 확포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도 그래가지고 감이되서 지역개발 사업 5억3천9백만원을 추가세입으로 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국비입니다.
그다음 보조금 사업인데 먼저 국고보조 입니다.
먼저 농림수산부 소관에서 축산분뇨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뒤로 사업이 추가로 책정했던지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서 다시 시군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이 39개소 1억3천7백해서 사업이 추가됐고 한우경쟁력 제고는 이것은 감이 됐습니다. 밭기반정비도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2억3천에서 3천만원이 증됐고 가뭄대책사업도 2천7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백만원 가뭄착수 경지정리 사업 1억8천7백 이렇게 됐습니다. 암반 관정개발에 6천만원 소형관정 개발에 7천만원 또 수산청 개량부자 공급 사업이 사업변경되서 4백8십만원이 감됐습니다. 농촌지도장비 2백여기도 사업변경으로 감됐고 내무부 도서개발사업은 1개소로 1억4천인데 9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문화체육부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해서 7백만원이 증됐고 병무청은 병사교부금이 19만3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비 보조에는 가정복지국 공공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당초에는 4백5십만원인데 6십만원이 감됐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도 3천만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농경국 소관입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이 감됐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는 증됐고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 흰불나방 지상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이것은 세가지가 다 조금씩 감됐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은 9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1대도 증됐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도 86만1천원이 증됐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7천1백만원 소형관정개발이 1천1백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가 1백만원 밭기반정비가 6백6십만원 가뭄대책 사업이 8백2십만원 이렇게 증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사업보조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계획이 4천6백만원 감됐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9만9천원이 증됐습니다. '94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9백만원이 증됐고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6건에 6천만원이 증됐습니다. 주민숙원 새마을사업 4천만원이 증됐고 도서개발 사업 1백9십이 감됐습니다. 제2회 남도음식대축제 행사에 3십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서 25만원이 감됐고 청소년 체련교실에 2만6천원 노인생활체육대학 운영에 2십5만원이 감됐고 가족생활체육대회 캠프운영에 6십4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조성에 6백7십만원이 감됐고 생활체육협회 육성에 4백2십만원이 감됐고 타도시민 나들이 사업에 1백만원이 증됐습니다. 보림사 장서각 개축에 5천만원이 증됐고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이 5만6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8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천1백만원이 증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추가로 부족분 그래서 의회사무과 6십만원이 증됐고 대우공무원 수당도 추가선발 대상이 있기때문에 여기도 6급 7급해서 1백만원정도가 증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의회업무 컴퓨터구입이 한대 있습니다.
현재는 486 한대를 해놨는데 이것은 구형입니다. 486한대하고 286두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좋은 586해서 6백만원 컴퓨터가 1백7십만원 프린터기 4대가 3백3십만원 해서 6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민원수당입니다.
지적과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갔기때문에 거기에 민원수당을 줘야해서 9십6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풀수용비 입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이 있습니다만은 복사기 수선, 도서구입등 복사기도 한번 수선하는데 5십만원,6십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겠다 해서 그래서 군 본청에 있는것하고 읍면에 있는 수요를 계산해서 고장난것에 대해서 종합관리 풀수용비에서 수선을 하도록 해서 7백6십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및 군정종합추진여비 여기는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계에다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가면은 종합여비에서 교육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군정수행계획에 의해서 각실과소별로 업무추진을 해서 관외 출장을 할경우 또는 산업시찰을 할 경우 그다음에 국외시찰을 할 경우 이런것에 종합여비에서 판단해서 여비를 지급하는데 12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보니까 3천만원이 부족할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인 풀보조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군의 경우에는 1억1천만원이 계상하게 되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입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은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운영하다보니까 좀 3천만원정도 부족할것 같아서 지금 1억천만원을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원도충분치 못하고 해서 천만원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입니다.
여기도 컴퓨터가 새로 금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구입을 할때 컴퓨터용 책상의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하고는 틀립니다. 그다음에 또 오래된 캐비넷도 바꿔야 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도 오래되서 바꿔야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물품이랄지 그리고 군수 부속실에 새로 들어올 물품이랄지 그래서 실과소별로 공통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청물품구입 풀로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민간단체 풀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기쉽게 설명해 주십시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방재정법 14조와 개별법령에 의해서 보조민간단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94년도 예산 총액 범위내에서 대상단체에 보조사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95년도에 임의 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을 예산 총액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천만원 계상이 되있는데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이랄지 도시권 행정협의회 보상금, 지방재정 공제비, 청사정비기금 이런 사항도 있고 우리군에서 그러나 지금 '95년도에 임의 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을 예산 총액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천만원 계상이 되있는데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이랄지 도시권 행정협의회 보상금, 지방재정 공제비, 청사정비기금 이런 사항도 있고 우리군에서 참고로 나간것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는 1억천9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정액보조가 7천3백만원 방금 말한 풀보조가 4천5십4만5천원, '95년도에는 풀보조가 7천5백만원, '93년도 6천7백만원, '94년도 5천5백만원, '95년도 약 7천만원 나갔습니다. 거기는 금년도 경우는 대한반공청년회랄지, 재향군인회, 여성단체회, 문화원, 농민회, 어민후계자, 자연보호협의회, 체육회, 청년회의소, 장흥문화동호인회 이런 단체에 풀보조에서 나갔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 金成烈 委員
본 예산에 7천만원이 섰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金成烈 委員
과년도에 보면 7천만원 미만 가지고도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에 천만원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천만원 올린것은 장흥탐진산업전문대학 설립이 되는데 토지매입비로 이따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대경비가 굉장히 들었습니다.
서명을 한다, 도에 간다, 내무부에 간다 이래서 상당히 부대경비가 많이 드는데 한사람이 부대경비를 전부다 쓸수 없는 형편같습니다.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했기때문에 그래서 탐진산업전문대학 설치추진중에도 지원되야하지 않냐 해서 천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알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임기 3년 군정운영계획 책자발간 이것은 지금 기획실 기획계에서 주관해서 원고를 각실과소에 받아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책을 한권 만드는데 요새는 엄청나게 비싼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도, 참고로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만들고 칼라사진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보통 7백만원 듭니다.
책을 하나 발간하는데, 그래서 책을 3년 동안 군정을 어떻게 한것이냐 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까지 마을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시책추진 보상금은 천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재경, 재광, 재부등 이런데 출향인사에 대한 현지 업무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회의하면서 가급상 예약판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고향담배판매를 추진한다면 또 그런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식이 되겠다 그래서 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재경향우회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했다고 하데요 거기가서 군수님 모시고 군정보고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시책 유공자표창해가지고 기획실소관입니만 저희들 한건이라도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는 우리 생활주변에 잘못된 사항 바로 써내면 바로 실과에 통보하여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12월말에는 표창을 해야 겠다하는 생각에서 유공자 표창해서 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인데 이것이 금년초까지는 전남발전연구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5천만원, 군세를 봐가지고 차등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최하위군으로 2천3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최하위군으로는 장흥, 곡성, 진도등이 되겠고 했는데 지금 전남발전연구원이 광주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광주직할시하고. 그래서 기금목표액을 아마 2백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담금 천오백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내고장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1회추경때 3억을 했고 이번에 2억2천에서 5억2천만원이 팔아서 얻은 이익금입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장학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금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탐진산업전문대학 설립부지 매입비가 6만4천7백7십7평인데 2억4천5백만원이 매입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委員長 金成烈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금년도 천만원 추가해가지고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때에는 어느정도 다음년도 지출계획을 생각해서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이상 증액을 추경에 세웠다는것은 너무 과다 지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 전남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군에 2천3백만원을 부담하기로 지시가 됐는데 전남하고 광주직할시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기금목표액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천오백이 더 지시가 됐다 그 얘기 입니다.
○ 金成烈 委員
군정시책추진 보상금...
○ 企劃室長 金五喆
예, 보상금이 3천만원 늘어났다. 다른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꼭 3천만원인 아니고 그 목에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사업 목에 있었더라도 예산형성상 기존 딴것하고 이번 군정시책추진 보상금만 있는게 아니고 군정시책 보상금 오백만원에서 천오백만원으로 늘어났지만 목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3%에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예산을 짠것은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것은 업무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해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부산은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광주 갔다왔고 부산까지 세군데를 기획을 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 백철규 委員
그런것은 조금 절약을 한것이 낫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올리면...
○ 企劃室長 方旭男
가서 보니까 가을쌀 예약판매를 상당히 잘합니다. 저도 부산도 제작년에 박래관 군수있을때 갔다 왔는데 잘하고 있었습니다.
○ 任成模 委員
나는 이런 경우는 확실하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쌀 팔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것은 증액 되어가지고 출향인사들하고 튼튼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농민들이 생산만 했지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흥표고 유통공사 경영 평가용역 의뢰비는 당초에는 6백만원 세웠는데 백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장흥표고아가씨 홍보활동 참가보상은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광주, 부산, 서울 다니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표고아가씨가 군에 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만 그분들이 갈때 여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백5십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둘이 군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근무하고 있어요.
그다음 법무관리 소송사무처리는 당초에는 천오백만원인데 금년에는 소송이 6건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고가 1건 있고 항소한 것이 4건 1심 1건 변호사선임이 5건인데 천오백만원 수용비에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예산은 산불피해 항소 서울 4백5십만원 들어가겠고요. 사고지역이 예상된것은 1건입니다. 용산임도개설이 진행중에 있고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것이 2건 장평것하고 장흥것 2건 있기 때문에 그정도
들어가서 추가로 되겠다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공탁금 용산 상금 임도 소송건인데 1심 판결에서 2백9십만 오천원을 2심 진행중 대법원에 상고 예상을 하고 지금 공탁금하고 해서 4백만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보상배상금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읍면행정자료집 발간 이것은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해보니까 도에서 통계연보는 군단위까지만 하고 읍면에는 그런것은 못하도록 되있어서 당초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전부가 이번에 감했습니다.
읍면자료발간서식이랄지 마을별 자료비치함 전부다 세가지가 다 연관사업인데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전부 예산을 감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기획실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의회하고 똑같습니다. 286라든지 486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한대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적과 컴퓨터구입은 지적측량성과 증명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증명이라든지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하고 해서 여기도 3대를 세워야 하기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컴퓨터구입은 자동차 책임보험 여기도 참고로 계상을 해서 이것은 우리군만 하는것이 아니고 라인이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군만 안하면 타군까지 같이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李永喆 委員
예산팀에서 예산을 짤때 군청, 읍면단위에서 쓰는 복사기같은 것이 군청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 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읍면단위에서 사용하는것과 어떤 질면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구입할때 보면 약간 예산을 좀 더 절약한다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이왕 있는것은 지속적으로 쓰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더라도 향후 2, 3년을 넘겨다 보고 읍단위에서 구입하더라도 구입을 하는때에는 질좋은것으로 또 좋은것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읍면 컴퓨터나 복사기 전부 군에서 일괄구입을 합니다. 지금 구입한 과정은 기종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군청간부회의에서 올립니다. 군청간부회의에서 방금 말씀하신 제일 좋은 기종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담배사피우기 공보실소관입니다만 고향담배사피우기 참여 향우에 대해서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발송한 우편료가 앞으로 10여회 봐서 7십5만원정도 들어가겠다해서 계상했고 철쭉 홍보사진 대형와이드칼라하는데 상당히 비싸데요. 이것이 9십만원 군정기록 보조 군청현관에 홍보판을 바꾸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것이 사진 2가지 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관홍보판 정비입니다. 거기는 현관에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홍보판은 싹 뜯어내고 다시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특산물 전시장도 다 정비해서 하는데 천오백만원정도 든다. 거기 앞뒤로 옆에 있는 건물까지 일절만들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보실소관 일반수용비에서 행정관서용 신문이 단가가 처음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십7만6천원, 주민계도용 신문도 단가가 올라서 백2십만원, 지방지는 이것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 추가구독료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 백철규 委員
주민계도용 신문추가 구독료 이것은 왜 늘어 났는가?
○ 企劃室長 方旭男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신문이 143부 그것은 광주일보 83부 무등일보가 83부 전남일보가 81부 광주매일이 92부 전남매일이 50부 서울신문이 150부 이런식으로 되는데 ....
○ 李永喆 委員
5월 1일부터 신문대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구만요. 그래가지고 150부에서 천원씩 올리니까 천2백이 된거군요.
○ 孫城明 委員
꼭 서울신문만 봐야 합니까?
○ 李永喆 委員
서울신문은 어쩔수 없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주민계도용으로 보다도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있는데 우리 중앙에서 서울신문대 7백2십만원 안줘가지고 7억2천정도가 손해봤어요.
○ 백철규 委員
왜 추가되었냐 이말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豫算係長 趙基容
제가 신문 추가 234부에 관계된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공개해서 해야할 그런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 기자끼리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인근 7개군 수준에 못미치는 그런 부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유지를 해주는게 서로 홍보도 해주겠다 그런식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7개시군 평균수치로 해서 증가를 해서 지방신문 5개신문사 부수를 올려주는 것이 그분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 백철규 委員
평균수치가 7개시군 평균수치입니까?
○ 豫算係長 趙基容
네. 7개시군 평균을 내가지고 234부를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유대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다음은 군정시책 공고료 당초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책공고를 공보실에서 안한다해서 천만원을 깎아가지고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사례보상 여기에다가 천만원을 계상해줬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보상금에다가 바로 해줬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군정 홍보용기자재 구입은 신문기사, 홍보, 사진, 인쇄가 향상되기 때문에 카메라구입비로 2백5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간담회가 끝나면 카다로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成烈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은 중식을 한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停會)
(13시10분 續開)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내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식 홍보물 제작은 내부부와 도청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취임식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예비비보다는 예산에 계상돼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취임식 아취제작은 본청현관에 했고 취임식장은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 현수막은 3개에 9십만원 플래카드도 읍면에서 게양해서 13조로 백사만원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 지침시달이 '95. 6. 15일날 됐는데 경축보조행사로 경축가두 홍보물을 설치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취임인사도 하고 공약도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요경비는 기정예산에서 하던지 예비비로 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타군에도 물어봤습니다.
보성같은 경우에도 전부 준비를 했는데 민선군수님이 당선이 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제몇대 군수취임 그래놓으니까 제몇대 하지말고 민선군수 취임으로 바꿔가지고 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장 군수님 봉투 해가지고 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입니다.
민원실 근무 여직원에 대해서 다른 일반부서 여직원들은 안해줍니다만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추.동복을 하도록 8명해서 1백6십만원 계상을 했고 민원실 근무 여직원 하복 그것도 9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보구독료 단가인상입니다. 그래서 백8만원이 단가 인상해서 올렸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선군수 취임 초청인사 다과회 경비가 6백명 그때 군민회관에서 한 그 사항입니다. 3백만원이고 민선군수 읍면 초도순시 보고회 참석자 보상은 3개읍이 백만원씩입니다.
1인당 만원꼴로 해서 읍면에 전도를 했다 내무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은 읍면은 인원이 적고 마지막 적은데는 50명씩 70명씩 그렇게 100명씩해서 3백만원, 2백8십만원, 1백5십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방 좌담회 주민대화 경비는 아직 사랑방 좌담회는 실시를 안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0월달부터 행정리단위 293개 마을에서 자연부락까지 431개 부락까지 군수님하고 관련 실과장 또 계장 주민과 대화를 갖습니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천1백7십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은 이것이 대상자의 80%로 대여를 해주는데 '95년까지는 80%를 대상자가 80%로까지만 백명당 80십 했는데 '96년부터는 100명이 대상자가 됐다고 전부하게 되서 예산에서 계상해서 하기로 해서 2천만원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여를 해주고 잔액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이고 다른목으로는 쓸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전관리에서 비서실이 민선군수가 취임하면서 생겼습니다. 비서실 일반 운영비로 해서 사무용품이랄지 어디가면은 통행료도 내고 주차료등 그런 것을 집행을 해야 되기때문에 6개월간 백8십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군정을 위한 지역기관 사회단체장 간담회 이것도 군정시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지역내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담회의 비용으로 해서 2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관리에서 교환기 분해청소 이것도 년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으로 인한 고장방지라던지 잡음을 제거하고 통화감도를 향상 지키기 위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기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산하 직원 장기입원자 위문은 군산하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장기입원한 사람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도 2분은 장기입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한사람이 후두암으로 수술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보건소 계장님도 암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분들을 한번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1인당 5십만원정도에서 이웃돕기성금에서 공무원들이 모금을 해서도 지급이 됩니다마는 그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2백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입원해 있는 공무원을 돕자하는 의미에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시군행정연수대회 논문작성자 포상금 4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이 제4회입니다. 이건 도 주관해서 한데 금년에도 우리군에서 제3섹터 표고유통공사운영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당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잡급직원 일용직입니다.
연금지급을 해야 하기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당초에 15명으로 퇴직직원을 잡았는데 아마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6백만원이 들기때문에 천8백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유치면 계장한분이 사망해서 거기에 대한 재해보상을 군에서 일부는 하도록 되있어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국민연금부담금도 처음 일용직 기여금 6.6% 중에서 본인 2% 도비 5% 퇴직금 적립금 2%로 되있어서 3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마을에 대한 현판식을 합니다. '94년도에도 장흥 삼산2구 장동 장곡부락, 장평3개 마을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 4십5만원 계상하고 범죄없는마을 현판식 행사때 아취랄지 동판, 범죄없는마을 동판 제작해서 부착한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십9만9천원, 군비가 2십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3개마을에 도비가 900만원 50% 군비50%해서 1800만원 1개마을에 600만원해서 1천8백만원 장흥삼산2구는 진입로포장을 하고 장평 부자마을은 진입로하수구를 하고 장동 장곡마을은 공동우물하수구를 할 수 있도록 숙원사업을 할수있도록 보조를 해주도록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교육비 이것은 교육지참금 입니다. 장성 새마을연수원등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30명이었는데 교육대상자가 58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여기서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36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서 내려오고 소위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이전에 사용할수 있도록 재정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보조사업이라고 군비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성립이전집행을 할 수가없다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국비나도비나 군비부담없는 국비는 예산성립이 되고 도비나 군비부담이 되면 예산성립이 되는데 군비가 부담된것은 예산성립
이 안된다 한것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P.54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동그라미 쳐진것은 표시가 도비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X로 된것은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것은 전부 도비사업으로 8건해서 1억을 1대 도의원님이 건의해서 시군으로 보내준 사업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관산 외동, 용산 계산, 장평 우산, 유치 덕산, 유치 반월, 고마, 동촌, 죽청 진입로 이렇게 하고 장동 북교, 관산 죽청 해안도로까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다음은 '95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군비하고 양여금하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는 6억5천인데 3억4천백만원이 증이 되서 10억으로 하는데 이건 지침이 읍면당 1억으로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에는 농어촌과 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데가 있고 대상지역은 시는 안됩니다. 군에서도 219개읍면 내무부 지침이 돼있고 금년도 재원대책은 2백2십9억원인데 읍면당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이번에 하게 된것이고 다음은 천관산 등산로정비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갖고 있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도에도 없고 군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님들이 내무부장관님하고 독대를 해서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얼마를 주겠다하고 두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억은 특별교부세 온것은 천관산 진입로 확포장사업비입니다. 2억9천7백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양여금 5억천만원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건 전부다 표시가 양여금으로 된것을 양여금이다 그것입니다. 마을 안길, 마을회관, 마을 하수도 정비, 이런 사항들은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고있는 군수님이 아까도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랑방 좌담회를 나갔을때 현장에 가서 사업건의도 받고 또 직접 보시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집행이 될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읍면장이 우리읍면의 급한사항은 뭣이 있으니까 이걸 해주시오 하고 건의를 하면 검토해서 집행이 될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사항하고 양여금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로 관산외동 진입로 확포장같은것은 1.08/1000 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를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전부다 양여금으로 부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5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실안내원 처우개선비 이것도 단가가 만5천3백에서 만6천8백3십원으로 천5백3십원이 증이 됐기때문에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용품구입 이것은 군청이 아니고 읍면것입니다.
민선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민원실 용품이 부족한 것 같고 개선방법을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전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할려면은 3천7백십9만원이 드는데 2회추경에는 천만4십1만원을 하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것은 '96년도 당초예산에 하도록 해서 우선 액자라든지 안내판정비라든지 블라인드 커텐이랄지 민원 안내 표지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 9백7십8만원이 10개읍면으로 해서 민원서식함 음료수대, 의자, 민원대, 도서대, 민원인 대기의자, 원탁책상 기장대 이런것을 해서 9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자료 보관 이중캐비넷 재무과 소관입니다.
각종 지방세가 전산입력을 전부하도록 되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중캐비넷은 2개 있어야 되겠고 OCR 영수필통지서 보관 캐비넷이 3개 있어야 되겠고 바인더 제작해야 되고 고지서도 구입해야되고 이런것들이 전체합쳐서 9백7십만원되겠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고속프린터기 토너구입 같은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된것 같아요. 외국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작성 전산 위탁처리 이건 시간절약을 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도에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부득히 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세 종합전산화 OCR 프린터기 이것도 2대에서 5대로 3대 더사면 민원실, 재무과 부과계, 재무과 징수계, 각종 고지서를 출력해가지고 읍면에 배부하도록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유인은 단가가 인상되고 수량이 페이지가 증가가 되서 3백8십만원이 증이 되었고 입찰관련 용품구입이 인주, 봉투, 풀, 필기도구 입찰한번 하는데 백2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가 136개업체가 참석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잘한 용품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및 선물용 보자기 구입 군시책 협조에 대한 표고버섯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백3십만원입니다. 회계업무 교육교재 제작 회계업무는 세정계 그런데서 부과계에서 세정을 바꿔야 하는것이 있기때문에 집행을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예산백5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계약업무 교육교재 제작은 정부 계약제도의 중요내용이 개정된것을 해설을 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기때문에 약 백5십만원정도해서 50부로 제작하도록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전산용지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법령개정에 따른 회계예규 책자도 책자로 발간해서 전 공무원이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해서 계상이 된것같고 법령개정에 따른 계약관련 서식도 유인을 해야되겠고 공사입찰 유인서랄지 농업입찰유인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협조자 보상 지역특산품 아까 기획실 소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군에 방문을 했을때 예를 들어서 10월 7일날 일본교포들이 비엔날레 참석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면 우리군에서 우리지역특산물을 줘야하는데 거기에 필요한것들이 아마 표고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서 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경, 재광, 재부등 출향인사 격려보상 여기는 아까 저희들한테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이리옵니다. 금년에도 재광향우회가 몇차례 다녀갔습니다. 10월 7일날 예를 들어서 군내가족체육대회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드려야 되기때문에 계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회관 상수도 모터펌프 수선 이것은 고장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십만원 수선비로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형광등 구입 예산에 계상이 되있습니다마는 자주 끊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십만원 더 추가를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앰프 보완시설입니다.
세브스피커 이 세브스피커라는것은 증폭을 하는 기계같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보면 잘안들린다고 해요. 증폭이 되가지고 뭔말 할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 거기서 대회의실은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잘들려야 하겠다는 입장에서 6백6십만원 계상했고 군민회관 전기 증설공사 이것은 지금 현재 84KW에서 92kw로 증설공사를 했는데 먼저 개표할때 날씨가 더와서 에어콘은 다되있는데 전기가 안되가지고 그때 어쩔수 없이 했는데 그것이 6백만원이 된것같습니다
본청 사무실 출입문 수선 이것은 민원인들이 그얘기를 합니다.
본청문은 전부 이렇게 막여져 있기 때문에 말을 어디서 한줄을 몰라요.
가운데 다 네모지게 사방에 하얀유리를 해야겠어요 하는 생각에서 민원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천육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기전에 안을 들여다 볼수 있도록 ....
본청 도색공사도 3년에 1회해야되는데 못했고 의회4층 증축해서 도색공사를 못했습니다. 또 도색을 안하면 이음새 같은데가 부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상을 했고 본청창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소규모 수선 이것도 수도랄지 화장실, 이것도 자주 고장이 나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군민회관 냉방기구입 대회의실, 소회의실 3대를 구입을 할려고 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랑방 간담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방 간담회를 하면서 영세민과 부락 주민을 격려하는데 행정 리단위로 2명으로해서 한분한테 2만원짜리를 한다면은 1천1백7십만원이 들겠다해서 계상했고 공공청소년 수련실 운영비지원 이것은 감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도 감했고 청소년 지도위원간담회는 아직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점이랄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프린트 카트리지 구입 이것은 리본을 구입하도록 해서 2백2십4만원 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복사용지 이것도 부족해서 40만7천원 전기요금은 당초보다 늘어나서 전기용량을 증설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장비랄지 에어컨을 신설해서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행정 추진하는데 전화요금도 2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요원 급식 아무것도 준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백5십만원 이동물리치료사업요원 면에 다니면서 밥얻어 먹을수도 없고자기들이 고충이 심한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보건소장 관사 임차료는 지금 한빛아파트에 2천만원에 살고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알아봤더니 3천만원을 주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될 수있으면은 2천5백만원에 임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환경관리 용품 이건 독거노인 자주나옵니다만 혼자사신 노인들에 대해서 군에 있는 여직원과 자매결연해 가지고 가서 세탁도 하는데 비누나 세제등을 사기 위해서 2십일만원 계상을 해봤고 순회진료 약품비 노인당 이랄지 거기에 소요된 약품대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상발 진료소가 있는데 소형관정이 없어서 식수용으로 하나를 해야되겠다 여기는 물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물보수할 보건지소가 10개가 있는데 우선 2개소 3백만원씩 해가지고 6백만원을 계상을했고 자산취득비는 이동물리치료장비 이동물리 치료할때 가지고 다니는데 간섭파 치료기는 안마기입니다.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3대를 사야되겠다 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10종할려면 3백만원이 있어야 구급차 응급의료장비로 되겠다해서 계상했고 교육기자재 1종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건강관리 기록부를 제작하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항결핵사업 용지구입 징수교부금도 결핵환자 1회방문 할때 2차정도 되서 4차진료 해서 2십8만8천원이 들겠다 해서 계상한것이고 통합보건 월례회의 참석자 급식 이것은 월2회 보건지소장 회의할때 급양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6십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가정간호사업 약품입니다. 약품은 아까 말한 추가세입이 1천2백만원이 약품대를 전부다 환원을 해줍니다. 세입도 1천2백만원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인데 퇴폐. 변태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은 5만원을 신고 보상금으로 주게 되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측정 검사 수수료로 2십2만원 하천수질 측정검사 시료 채취용기 구입으로 9만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업소 민원사무전산망 전용사용료 이것도 6십1만5천원원을 계상을 하였고 배출업소 민원사무 전산망구축 모뎀1대 구입으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탐진강 수계 및 상수도인근 공해배출업소수질검사 수수료가 4번정도 수질검사 하는데 한번하는데 1십4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2백3십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매연측정기 수선은 우리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매연측정을 남부 검문소, 장동 배산검문소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4십만원을 계상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명예감시관 현장 교육 및 간담회가 환경명예감시관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하고 간담회 하는데 보상금으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토용 덤프차량 보험료가 종합보험이 95년 8월1일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기정에 4십8만5천원인데 경정이 1백8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6십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현장 스티커 발부용으로 500매해서 2십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납부서가 8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차 임차 복토차는 중기 포크레인 그런것을 말합니다.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부분 이것도 파리가 엉망이 되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흥, 관산, 대덕,용산, 장동, 회진 6개소에서 약품구입해서 3백7십2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 매립장 소독기 구입은 장흥은 8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하나 구입해서 써야 되겠다해서 7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 1백8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주변농경지 피해보상 제니스 태풍피해때 조사를 해보니까 보상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1백2십7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관산입니다. 도비보조는 도비가 3십만원, 군비가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고 쓰레기소각장설치 기초공사 이것은 기계만 설치한데 2천만원이고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 정화조 청소 통지엽서제작 이것도 분뇨 정화조는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있는데 안합니다. 그래서 통보하도록 하고 이걸 불이행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기본조사 설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분뇨 처리장이 1일 처리 능력이 25키로리터정도 되는데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0키로리터 정도로 증설을 하게 되는데 우선 기본조사 설계비 아마 이것은 2천5백만원 해서 기본조사 되면 내년도 예산은 환경청으로 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25억정도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계상해서 기초설계 기본조사를 하고 설계에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정용수 확보 대형관정 분뇨처리장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나온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 유니온 필터여포세척기 정수기 이것도 한 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업무추진 지도구입은 우리군 지도입니다. 해서 1백1십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용지구입 이것도 도비로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인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 임차는 농어업후인계자 농수산물직판장 설치하는데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조해줘 버리면 남은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시한것이 5천만원 하면 사업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4천만원 보태서 나중에 그건물에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9천만원을 투자해도 되지않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4천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 전산용 프린터 테잎입니다. 이것이 9만원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측량 수수료 이것은 국비입니다.
4천8백만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개소에 455ha가 국비로 2억 밭기반정비사업 2개소로 국비가 1천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전부다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증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이것도 군비는 1억3천5백이 감됐고 도비는 1억8천만원이 증되고 실제 확실한것은 3천여만원이 감됐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국비가 5천5백만원 군비 6백6십 도비 5천5백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 농조에 관한것도 군에서 부담한걸로 되있습니다. 농조에서 지금 하고있는 총 사업비는 15억6천7백만원 인데 중앙집행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것이 5천3백4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 해가지고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이회진 용수로 설치공사 아마 민원이 생긴것 같습니다.
토사가 유출해가지고 용수로가 계속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덕촌 방조제 삭금 배수갑문 방조제 수문이 노후되가지고 바닷물이 역류를 한것 같습니다.
어인보 도수로 설치공사 총사업비가 1억6천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아까 말한 이영권 의원이 가져온 3억중에서 여기에 5천만원을 하고 가뭄대책사업은 대형관정개발 성불1구하고 용산 장전도수로 하는데 5천5백만원 국.도.군비입니다.
다음은 회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용역비 용역을 해줘야 내년도 사업이 되기때문에 3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금년도는 안양면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서 3천9백만원 감됐습니다. 도로확포장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이것도 도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도 사업이 변경되서 전체적으로 5천6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부대비는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6농가 당초계획이 변경이 되서 3천3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입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이것도 사업이 변경이 되서 도비,군비 합쳐서 1백만원이 감됐고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답리작사료작물 75ha해서 국비사업으로 3천3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39개소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전체국비로 1억3천7백만원 입니다.
○ 委員長 金成烈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휴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0分 停會)
(14時23分 續開)
○ 委員長 金成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항포구 방치폐선 입간판 설치 5개소 오염방지나 자연정화 보조로 해서 1백만원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항포구 방치폐선 신고자 시상금 지급 이것은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3만원씩 신고 시상금으로 6십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굴 출하 상자 및 스티카 제작 보급은 1만개를 하는데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장흥군 굴양식협회가 94년 2월에 설립이 되있습니다. 거기 소득증대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도록 해서 5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량부자 공급사업은 전부다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반납되서 4백8십만원이 감이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요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백3십2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소 담장 및 하수구정비 교도소 경계를 지금 해야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1천1백만원하고 지도소내에 있는 측우소가 다른데로 옮기게 되있습니다. 원도리로 건물을 방치해 두면은 문제가 되서 보조비로해서 6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장비에서 국비사업으로 감됐습니다.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시범은 도비사업으로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적 방제시범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6십6만2천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포장이 상당히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육성은 장흥읍 하고 대덕인데 선별기, 결속기, 저온저장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면적은 총25ha나 되는데 농가는 약120농가되고 소득은 약 7억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 천공기가 국비사업인데 6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조수보호 감시원 1명 포함해서 증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이것도 나무에다 주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3만원정도 올린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200ha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됐고 전부가 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가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연휴양림 시설비 관리로 해서 통나무집하고 관리소하고 편의시설 페인트를 칠해야 한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가봤더니 페인트를 안칠해 가지고 부식될 위험이 있는것 같습니다. 1백2십만원 시설비는 자연휴양림 지하수 개발하고 이용시설 지금 지하수 개발은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것을 할라고 보니까 1천5백만원 듭니다. 그다음에 향교 은행나무외과수술인데 향교은행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목이 부패가 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하면 보개할 우려가 있어서 외과수술비로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장흥상설시장 정비사업 바닥포장이 조금 안되있다고 해요. 그것을 할려면 3백7십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는 3만4천원이고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사업변경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 관산, 대덕, 두군데에 도시계획재정비하게 되면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금년에 탐진강을 정비해 놓고 보니까 저녁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를 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해서 8백만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건산리 도시계획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탐진강변 가로등 설치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것 같이 32등을 설치를 했고 시가지 가로등 설치 이것도 철주형으로 해서 3백2십만원 계상을 했고 관산읍 시가지 보도블럭정비는 640m인데 사업을 마칠수 있도록 3백2십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칠거리 지리 안내표지판 설치 이게 뭐냐면은 외지인이 장흥을 왔을때 칠거리 가보면 안내표시 하나 없기 때문에 보성,강진을 가기 위해서 경찰서로 들어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것을 많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표지판을 하면 어쩌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평화도 그런답니다. 신호를 받아가지고 안양으로 나간다고 간것이 평화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산 배수로 복개공사 여기가 지금 정류장에서 탐진천까지 상당한 면적이 남았습니다. 거기를 연차적으로 자금의 사정에 따라서 하되 이번에 약2억원을 들여 가지고 복개공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 27m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건산 배수로 복개공사 시설부대비 여기에대해서 1백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흥공원 환경정비사업은 공원 진입로포장이 저뒤에 남외리에서 올라온 구간이 거기 정비사업으로 2천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장흥읍 평화 대덕 잠두에 화장실에 있는데 분뇨수거를 못하여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5백6십만원 계상을 했고 장흥읍 평화 약수터 정비 여기가 주변환경 정화가 안돼 가지고 각종 세균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아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정비하는데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흥읍 대영화물, 흥성공장 여기도 비만오면 도로가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복개하는데 당초에는 2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사업을 할수가 없어서 2천7백만원 계상을 했고 용산면 인암 하수도 정비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달됐던게 정비가 안되가지고 오물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식수오염도 돼고해서 그래서 2천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 상호간 전출 3백8십6만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서식유인 이건 공유토지를 개인별로분할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7십만원 계상을 했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서류송달 우편료도 1십8만6천 계상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9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항온항습기 및 에어콘 시설 지적공부 훼손방지를 위해서 시설유지비로 2십만원 지적장비유지비 4십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실시 설계비도 사업계획변경으로 1천1백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용역비입니다. 진단하는데 장흥조합하고 장흥군에서는 예양하고 2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우선 장흥동교다리만 용역을 하도록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원표 표식주설치1개소 본청에는 읍사무소 앞에가 설치가 되있습니다. 도로표준 기점입니다. 이걸 한군데 정비할라면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보수공사 용전교 교각 7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군도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사업인데 사업이 변경되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도 유지관리보수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얀양신촌교 교각이 자동차가 통과를 못할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다음은 시설비 농어촌도로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변경되서 2억3천4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설계비 도서개발 사업실시 설계비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변경으로 해서 5십2만원 감이 됐습니다.
도서개발사업 방파제사업 및 간이상수도 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이 됐습니다. 용산면 복지공사 건립공사가 끝났는데 감리비가 없어서 감리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로 해서 1백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수중보 설치공사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2억4천8백이 됐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신문공고료를 당초 2백만원으로 도비사업인데 감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기본설계비를 감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1개소 여기는 국도비사업으로사업이 변경되서 기존 4억7천7백에서 도비군비로 해서 1천7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량비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녁에 야근하는데 야근시 식사대 그관계로 6십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불편신고 표지판 제작 이것도 읍면 택시 승강장에 하기로 해서 1백5십만원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원 간담회하고 친절봉사 종사자들 교육하고 간담회해서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타시도민 나들이 사업은 뭐냐면 도비사업인데 우리군은 삼천포 택시하고 장흥택시하고 장천재에서 자연보호 국토건립을 하고 사후 방문사업 하는데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흥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인데 국비사업으로 1천7백만원 증되서 공공도서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은 국비사업입니다. 문화원 소형도서관 책자대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계석전대제 제물대 4백만원 봉심대에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산 푸조나무 주변정비 이것이 금년에는 많이 상태가 좋아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디도 심고 놀이장도 설치하고 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림사 장서각 및 주지실 개축은 도비입니다. 도비 5천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림사 안내판설치 이건 다른데 가보면은 전부다 크게 안내판이 있는데 우리 보림사만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보림사를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좋게 하기위해서 천만원 정도를 투입으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진서대장군석 관산읍에서 방촌 넘어가자면은 큰돌이 양쪽에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속자료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옮길려고 보니까 1천1백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상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축제가 승주군 낙안읍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에서 공보실, 가정복지과, 기획실, 표고유통공사 이렇게 여러군데서 참여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사진 제작 게첨하는데 1백2십만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8십만원 인테리어 전시장 설치하는데 5십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이고 주관은 전라남도하고 도 관광협회에서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토음식으로 해서 안양 수문 반지락회를 출품해서 상당히 홍보를 했고 많은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에 제2회 남도음식대축제 행사에는 도비가 3십만원 군비 포함해서 6십만원 계상을 했고 유치 보림사계곡 편의시설 보강 여기도 사철 엄청난 사람이 옵니다. 주말아닌때에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우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지하배수 모타펌프가 있는데 수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1백2십만원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주변 식재목 비배관리 그것도 상당히 나무가 많기 때문에 비료구입하고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되기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사 창문 보호책 시설 이건 앞으로 앰프를 구입을 해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앰프구입 각종 시설물관리 측면에서 보호책을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2백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장수노인 생활체육대학은 도비사업입니다. 감됐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감됐습니다. 다음은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사업비가 감됐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 부대비도 감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국비사업으로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수검장비 여비 1십9만3천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급수탑 설치는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상수도도 연결 안되있고 만약 불이났을때 급수차에다 급수를 해가지고 가야되겠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보니까 그것을 지하선을 내갖고 다시 급수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1천3백만원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成烈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면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委員
- 史永正
○ 出席 專門委員
- 金廷台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方旭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