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3月 3日(火) 午前 11時00分
議事日程
   1.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에관한조례안
   2.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
   3.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흥군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장흥군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
附議된案件
   1.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에관한조례안(김현수의원외3인발의)
   2.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영철의원외4인발의)
   3.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11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로써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이번 회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에관한조례안(김현수의원외3인발의)      처음으로
(11時0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3월10일 장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습니다만, 동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장흥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화·군목·군조 등 장흥군을 상징하는 다른 상징물과 통합하는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장흥군을 상징하는 군기와 상징물인 군화·군목·군조를 포함하도록 하며, 군의 상징물인 군화는 진달래, 군목은 동백, 군조는 비둘기로 하고, 군을 상징하는 군화·군목·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을 사용하여 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장을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또는 공무원신분증에 사용하도록 하고, 휘장은 군행정에 공적이 뚜렷한 자 등에게 수여하며, 수여대상자는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기조례와 장흥군   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영철의원외4인발의)      처음으로
(11時0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하조례중개정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24일 공무원여비규정이과제정·공표됨에 따라 장흥군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조정비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관련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 규정의 제정에 따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수정하고, 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공무원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時0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작년 제5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時1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입니다.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90년도에 개정한 후 전반적인 검토가 되지 않아 현실과 매우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요율을 조정하였고, 그동안 폐지되었거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항목 중 각 개별법에 의해 징수토록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개별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미정비된 제반사항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문삭제 내용으로 안 제3조의 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의 조문삭제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92. 12. 8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7조 규정에의거 광고물허가수수료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시군에서 수수료 징수는 도조례에 의한 권한위임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요율 조정사항으로 장기간 동안 미조정되어 현실화율이 낮은 인감증명 56종에 대해서는 요율을 인상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각 개별법에 요율이 명시된 병적증명의 69종에 대해서는 동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고의 63종은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인상율은 증명 94.8%, 인허가 등 159.8%, 평균 134.6%를 인상하였으나,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요율을 생산원가에 비하면 45.7% 수준으로 부담의 공평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상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우리군의 자주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지역물가와 사회적 동향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수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時14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장흥군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탐진댐 건설에 따른 장흥군 건설과 내에 이주대책계가 1997. 12. 16일 신설됨에 따라 탐진댐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 지원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주대책 지원사업비와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위탁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이주대책 지원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이주대책지원비·관리비·수수료 등 보상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라고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정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장흥군 탐진댐 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時1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중요재산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지금부터 대덕·회신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중요재산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비성향의 다양화로 쓰레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있고 단순매립에 의한 쓰레기 비위생적 관리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덕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96년 6월에 불가피하게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진면 쓰레기매립장도 사용종료 시점에 있어 이번에 대덕읍과 회진면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용을 말씀드리면 편입부지는 총 40,138㎥로서 회진면 덕흥마을 산 1413번지의 20필지에 전이 6,356㎥, 임야가 23,422㎥, 대지가 1,995㎥ 되겠습니다.
   편입예정부지에 대한 필지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매립장 위치는 대덕·회진면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는 등 관가 민이 훈연일체가 되어 현재 원만히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방자치법 35조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주무과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散會)

○ 出席議員 10人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