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3月 2日(月)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98業務計劃報告(繼續)
가. 水産課所管
나. 建設課所管
다. 都市課所管
라. 三山干拓事業所管
마. 民防衛災難管理課所管
附議된案件
1. '98業務計劃報告(繼續)
가. 水産課所管
나. 建設課所管
다. 都市課所管
라. 三山干拓事業所管
마. 民防衛災難管理課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과, 건설과, 삼산간척사업소, 민방위재난관리 순으로 수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業務計劃報告(繼續)
가. 水産課所管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98 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11건으로 9건을 처리 완료됐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지역인 관산 고마2구 해안도로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280m 용벽 등 현재 복구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14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 노력도와 완도 금당간 선박통행료를 확보하고 어업권자 및 시설자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사전에 협조 공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회진지구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수용이 되면은 즉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륙교 건설에 따른 실시 설계도를 작성하여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수축 사업입니다.
4월 30일까지 현지측량 및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시파래수출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97년도 추가사업으로써 현재 철골구조물 제작 중에 있으며 4월 30일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97년도 추가사업으로써 장흥후계자 유통사업단에서 지역생산품을 직접 가공 수출하기 위하여 시설을 자동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일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등록어선 일제 정비입니다.
그동안 무등록어선 380척 중 311척을 어선협회에서 검사완료 했고 검사완료된 어선 311척 중 208척은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말까지 380척 모두 어선검사와 등록을 완료하고 어업허가 및 관리선지정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선진지견학입니다.
전국 어업인의 후계자대회에 참석을 전후하여 주변 선진어항 견학을 추진하여 중묘배양장, 전복양식, 해상가두리양식, 진주수하양식 등의 어장을 직접 보고 영어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6톤에 약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생산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패각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안양과 용산면 지역에 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인양기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패류지구 1개소와 해조류지구 1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비부담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수산물 생산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수산물을 36,500톤을 생산하여 호당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어패류종묘배양장외 6개소에 대해 사업신청을 98년 2월7일까지 받았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관리 철저입니다.
금년에는 어업권 실태조사를 패류는 6월까지 해조류는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부실어업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어업권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처리공급입니다.
금년에는 유기산을 190톤을 어촌계에 보조할 계획으로 신청자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김․미역 생산계획입니다.
'98년 김은 돌김류가 90% 이상으로 초기작황이 저조하여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현재는 중간포자 김발의 생산상태가 양호하며 김발채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속당 평균가격은 약 3,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식 시범어장 정리입니다.
다음 도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식어장 6건 300ha를 시범어장으로 지정하여 우량종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어장은 회진면 신상 신기어촌계에서 시설하고 있는 어장으로써 어업인 1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시기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장을 예찰하고 지도를 하여 양질의 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 어장에서 생산되는 김은 김수출업체인 천관무역과 구매계약을 알선하여 속당 270g의 김을 생산토록 하여 가격을 약 4,000원 이상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관무역은 '97년도 수산실적은 약30만속 '98년도에는 약 70만속입니다.
본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경우 어업질서확립과 양질의 김생산으로 어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고막서식환경 및 채묘가능성 조사입니다.
자연발생의 고막상태를 인공 채묘방식으로 생상할 수 있도록 채묘가능성 및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고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자하여 장흥어촌지도소로 하여금 관산읍 고마 신월 죽정지선의 고막양식장 주변의 수계환경을 조사 연구하고 산란시기 및 채묘 시기를 규명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성공 시는 안정적인 고막 종패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중대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민간주도 볼법어업 자율추방 운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은어자원조성 및 보호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약 1,000만원을 확보하여 치여 20,000미를 구입하여 방류하고 4～5월에 장흥어촌지도소의 협조를 받아 탐진강의 은어 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자 합법어업 전업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을 융자 지원하여 20척을 합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불법어구를 자진 반납폐기 신고하였거나 3년이내에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어선 중 전업하고자 하는 어선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214호 선령이 1년으로 고장이 찾아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신규로 건조코자 합니다.
교부세 7,500만원 도비 7,300만원 기확보 되었습니다. 군비 7,2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바다 가꾸기 종합대책입니다.
매월 2회 어촌계별로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를 5월 10월에 개최하여 어업인의 의식을 함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조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적조방제용 황토를 사전에 확보하고 적조대책 종합상활실 운영 등으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40㏊의 어장을 정화하고 오폐물을 수거하여 건강한 바다 깨끗한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오물소각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간당 80kg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2개소에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98년에도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3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안양 수문어촌계 용곡 어촌계 기사업자가 책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관내 낚시어선 안정운항관리를 위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고 낚시 성수기에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항지 소득과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폐선처리 부담금제도 도입검토입니다.
폐선방치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어선등록시 사전에 징수하여 폐선발생시 처리비용으로 사용코자 법령개정 및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어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생산소득 기반시설의 종합개발을 총합 어업생산력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에 온 힘을 기울이는 관련 공무원에게 먼저 경의를 보냅니다.
주요업무 38쪽을 보면은 항포구 및 해안변의 각종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해 가는 사업에 있어서 '98년도 지원계획으로 2개소에 7,200만원이 있습니다.
공급계약업체 도집행 지침에 의하면은 공급업체하고 계약조건이 '97년까지는 전남도에 허가된 제조업체에서 성능이 우수한 업체가 시설할 수 있었으나 '98년도부터 타시도의 허가 난 업체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전국단위 약 350여개의 소각로 제조업체의 공급과열 경쟁이 우려되고 따라서 타시도 어촌에서 소각로 설치를 할 때는 고장시 특히 상담의 어려움과 수시로 발생되는 탄력지원 수리 등을 공동으로 사유가 있는 소각장은 더더욱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장수리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허가를 득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업체 지금 나주가 두 개 화순이 두 개 있습니다 만은 4개소의 제조업체로 제한할 의향과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상담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남도업자 광주업체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또 타도 시도업체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저희들이 어촌계로 하여금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시 타시도의 전국구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방침은 고장수리가 났을때 한시간 거리인 우리 광주전남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참작을 해서 우리 전남 업체에서 빨리 달려와서 수리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하도록 우리가 최선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한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온풍기 시설하우스 재배하신 분들이 온풍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2시경 와서 온풍기가 가동이 안되고 멈추어 있을 때 업체가 멀리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도 오지를 못하니까 이번 관산 김남배 같으신 분들도 그래도 하우스 전체에 농작물 피해를 본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착안해 주시고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보면은 지역사회 사업자만 이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사의 경우는 약 50억 특정 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사용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建設課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 추진 중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내용별로 불법골재채취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감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하천감시계획을 매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 갈대 등으로 인하여 각종 침전물이 하상에 쌓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으므로 하상정비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매년 정비시기를 2회 춘․추로 실시 유수소통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남상천 정비공사의 경우 잔여구간에 대해 공사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람에 대해서는 기 도에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 만은 금년도도 2개소에 대덕천과 옥당천 2개소가 추진되었고 1개소가 지금 남상천에 대한것은 사후 예산이 도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도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산읍의 경우 국도의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도로변의 주차에 불편이 있으므로 대책을 세우기 바람에 대해서는 국도의 시가지포장시는 반드시 보차도 경계블럭에 접안시켜 포장되도록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하였으며 이후 현지확인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 내용을 받았습니다.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변 이정표 일제점검 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잘못된 이정표를 정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국도변 이정표 일제 점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잘못된 이정표는 정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97년 1월20일 도로표지 규칙 개정으로 국도를 비롯한 법정도로에 있는 모든 도로 표지판을 각 관리청에서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일제정비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관내 도로표지판은 총 159개소이며 지방도로 6개 노선 68개소 군도 19개 노선 61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97년도에 총 8개소를 정비를 완료를 하였고 계속 연차별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도 해안도로 공사구간 중 잔여구간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장재도 해안 도로공사 완료구간 중 협소도로구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96년 8월7일부터 97년 3월27일까지 당초 계획대로 700m를 완료하였으나 공사구간 중 지장물건물 1동과 건평 대지 50평이 미철거로 구간이 약간 협소하고 도로형상이 완만한 곡성이 되지 못하여 운전자의 시각장애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장물철거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현 시가보상과 어업권 보상 등을 요구하여 기공승락을 바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소유자를 종용 승낙되면은 공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대형공사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각종 공사추진시에 보상가 저렴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로 기공승낙 지연 등 공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타 기관 공사발주시 반드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풍길지구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침수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은 현재 시공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음과 동시에 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완료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지역내 골재 등 하천 산출물과 군유재산 등 보상예상액 파악 및 댐건설 관렌에 안전을 기하기 바람에는 댐수몰지역 육상 및 하천내 경영수익사업과 또한 수몰지역내 군유재산 지목별 내력 등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골재부존량에 대해서는 추정부존량입니다 만은 375㎥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이리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약 중에 있어 가지고 금주 중에 협약이 됨과 동시에 완료가 되면은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수몰지역 내에 군유재산 내역에 대하여는 총 383필지에 12만3,420㎥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보상하는 토지 탐진댐 건설사업소와 협의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하천 및 기성제의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제방 및 구조물을 정비실시로 하천시설물 지속보존과 하천 내에 유수소통 지장잡못 및 장애물 제거로 재해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완벽한 재해상황 관리로 지역 자주방재 역량 재고와 예방위주 방재체제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이용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의 이용과 적절한 보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이용억제를 하는데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총 47건으로써 136억9,72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마무리지구 4개 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71%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은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3개 지구로써 이에 대한 것도 모든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의 수원공, 농로, 용수이용시설 등의 밭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의 향상과 품질개선 등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금년 봄마무리가 1개소가 지금 현재 완료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밭기반정비는 2개 지구에 대한것도 철저를 기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총 '97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것은 31.5km을 완료하여 15.29%의 진도를 올렸으며 '98년도 사업으로는 6개 지구에 총 14.2km를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 계획으로는 3개지고에 대형 관정을 시설을 하여 5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안정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촌의 ‘98년도 사업으로는 안양면내에 기산마을 안길포장의 15건과 회진면에 주택융자에 대한 방법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97년도 사업으로는 16개소에 5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기완료 하였으며 ’98년도 사업비용으로는 12개 지구에 2억 5,600만원을 추입하여 모든 수리시설 개선 등으로 영농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저수지누수 차단으로 재해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사업입니다.
총 27건으로 115억8,125만7천원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별로는 장흥읍 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군도정비공사는 도로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군도를 정비함으로써 교통소통 및 농산물유통 원활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8개소에 7.64km를 시행함과 동시에 ‘98년도에는 7개소에 7.2km를 추진하여 도로소통원활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용으로는 ‘97년도에는 4개소 6.26km와 ’98년도에 6개소 8.94km를 추진하여 도로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제고와 생활기반시설 지속적 확충으로 농어촌의 생활편익증진에 도모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5건에 4km를 추진하고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환경오염 대상지구에 대한 하천 정화사업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고자 2개소에 3.13km를 추진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 추진으로 공사 사각지역 해소와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투자로 시설물 수명연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도 4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여 오지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유지 보수 및 일제점검정비로 교통소통 원활을 기여하고 훼손도로 긴급복구로 교통사고 미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설해 대책입니다.
동절기 설해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설해 발생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고통소통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관련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수몰민에게 안락한 새생활 정착과 희망을 주는 이주단지 조성을 기할 것이며 또한 수몰지역 마을단위로 생활모습 전경을 영상제작 배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으로는 2군3면 12개리에 이주대상은 697세대 2,121명입니다.
이주방법으로는 집단이주와 자유이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주대책 설문조사를 97년 5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697세대 중 310세대가 응답을 하여 45%가 응답을 하였으며 유치면 오지개발지구에 대한 해제요청 건의를 하였고 또한 장흥군 건설과에서 이주대책계를 신설하여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이주대책 홍보자료를 배보하고 이주대책 기본계획을 위한 설문조사와 이주대책에 따른 자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또한 수몰지역 마을단위 생활모습 및 전경 영상제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7년 10월 15일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시일 기준 실재배 작물을 보상토록 되어 고시이후 재배한 특용작물 보상을 못 받게 되어 주민 불만이 발생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에 의거 보상하되 최소한의 투자손실비를 받도록 수공과 협의를 하여 주민들의 어려운 데를 해결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건설관련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위해 골채채취생산 권한을 이양 받아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세수증대로 군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앞에 보고된 바와 같이 현재 추정부존량에 대한 골재가 375만㎥입니다. 이에 대한 것도 계속 익산청과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발주사업입니다.
타기관 발주사업은 장흥～강진간 고속화도로를 위시해서 총 8개노선에 추진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도 많습니다 만은 곁들여서 끝에 말씀한 타기관 사업에 또 많이 있습니다.
타기관 사업은 특히나 말썽이 되는 사업이고 발주처가 틀리기 때문에 말썽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니 염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또 근래에 의회에도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 사항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국도2호선 노선변경관련 민원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지, 한들, 월평들은 장흥인의 숨결이요 삶의 터전으로 아끼고 살펴서 끝가지 보전하여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남겨줄 금싸라기 같은 아름답고 비옥한 천혜의 옥토를 지키고 관할함에 있어 순천→목포간 도로건설을 합당한 노선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군민의 뜻과 여건을 멀리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는 군민의 여론과 그 과정을 과장님께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첫째 97년도 8월9일 군청회의실에서 열린 국도2호선 선형결정을 위한 설명회에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대상이 초청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인수는 몇 명이었으며 어떤 내용을 건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7.5m 높이로 12개의 굴다리가 설치되는 도로가 한들, 월평들을 관통하는 설계를 숨기고 평면도로로 건설되는 것으로 인식시켜 노선선택만을 설명하여 참석인과 군민을 기만하였다고 보는지?
세 번째 제시된 세가지노선은 쓰레기 매립장을 기점으로 이곳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고 국토관리청 직원이 설명하였는지 또한 향양 교차로에서 90도로 북향하여 4차선에 걸맞지 않는 곡선설계가 되어야 했는지 설계내용을 시행된안으로 보았는지 검토 후 지역사정과 맞는지 확인했는지?
또 네 번째에 가서는 국도2호선 건설공사는 장흥의 동서동맥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내의 공사로써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선과 설계내용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활향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군민 공감대를 얻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국가의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 여부는 또한 그 실현을 위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였는지?
다섯 번째 국도2호선 공사로 인한 순지, 한들, 월평들 그리고 반년과 용곡 좁은 협곡의 농지보전 즉 주민의 부당한 재산권침해에 대하여 정부에게 어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는지?
여섯 번째 장흥군에서 노선설계시 어떤 사항을 익산국토관리청에 협의하였는지?
일곱 번째 98년 2월18일 국도2호선 장흥군 구간 진척, 토지보상 대상자 명세서, 토지보상금 수령 등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이 지금 의혹이랄지 군민이 바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당하게 여론화가 되어 있어서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 요구사항에 대하여서 설명회 개최 관련사항에 대한 것은 선혈결정을 위한 설명회시 군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대상이 초청되었는가에 대해서는 95년 8월9일 14시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국도2호선 선형결정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참석대상은 장흥군의회의원, 장흥군번영회원, 장흥읍장, 장흥읍 이장전원, 군청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관심 있는 장흥읍 유지 등으로 우리 군 출신 이승창 도의원 등 114명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설명회 참석인원수 및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설명회는 57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시 주요 건의내용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3개 노선 중 대부분 장흥읍 소재지 남쪽 노선에 동의 하였으며 일부는 시가지 북부쪽 노선을 제시한바 있고 또한 장흥읍 순지부락 통과로 본 부락과 의동부락이 분리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설명회시 평면도로 시공으로 인식시켜 보선선택만을 설명하여 군민기만사실 여부에 대한 것은 노선결정 설명회시 조사 및 측량계획이 총 16.7km (장흥․강진), 폭은 19.5m(상폭), 교량 19개소 개설(통로박스 등) 계획 및 노선별 장․단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노선결정설계에 관한 설명회시 제시된 3가지 노선이 반드시 쓰레기매립장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국토관리청의 직원의 설명여부에 대해서는 국도2호선 선형 결정을 위한 과업계획구간이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에서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종점구간으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향양 교차로에도 90도 북향하여 곡선 설계가 되어야 했는지 이에 대한 것은 선형결정을 위한 설명회시 기본선형 관계만 설명하였습니다. 설계내용을 시행전에 알아봤는지에 대해서는 노선 결정 설명회시 조사 및 측량계획이 16.7km와 교량 19개소에 대한 개설계획 및 노선별 장․단점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96년 4월 10일 장흥 강진간 도로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고 설명회시 장흥주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주민의견을 제출토록 신문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검토 후 지역사정에 맞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선형결정 과장에서 향양 IC에서 보성군 웅치면을 통과하는 직선도로개설을 익산청에 건의하였으나 장대터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추가요구사항으로 농지보전 즉 주민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정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순지, 한들, 월평들 만년과 용곡의 좁은 협곡 농지보전에 대한 것입니다. 국도2호선 노선결정에 대하여 향양 IC에서 보성군 웅치면을 통과하는 직선도로 개설을 익산청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지역여건상 변경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청 회신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선형결정 강변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장흥군이 설계시 어떠한 사항을 협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선형결정 과정에서 향양 IC 보성군 웅치면을 통과하는 직선도로개설을 건의하였고 97년 3월22일 장흥읍 순지부락 주민 47명의 민원사항 검토변경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요청의 건입니다.
또한 98년 2월18일 현재 국도2호선 장흥군 구간 공사진척도, 토지보상대상자 명세서, 토지보상금 수령내역 통보요청, 소송제기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획득계획에 대해서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협조 요구 편입토지 622필지와 38만6,548㎥입니다. 사유지가 471필지이며 국유지가 157필지입니다.
공고 이후 대상필지 변경 및 보상금 수령내역, 공사진척사항 등은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 확인하였던 바 이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확정 되는대로 바로 통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열 부의장님의 의견에 답변하였습니다 만은 충족하였는가 안하였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재 아는 사항만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만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 金成烈 議員
더불어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행청이 익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군에 중요하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쓰지 않나 생각고 들고 또 방금도 이야기하다시피 군민들이 그 사항을 궁금해하고 참 아쉬워하기 때문에 제가 곁들어서 사업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보상까지 되고 하는 이 시점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만은 사실 군민의 의사가 그것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서두에도 말씀하다시피 의회에도 조사의뢰가 또 오고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기 첫 번째 내용에도 있고 지금 내용 안에서 보면 말입니다.
쓰레기장을 기점으로 해서 선형이 되있느냐 그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들은바 입니다 만은 그때 관리청의 설명에 의한다면은 그것이 사업구간이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쓰레기장으로 해야 쓰겠다 해서 쓰레기장에 대한 구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거기 입석하신 분들이 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아무래도 우리 장흥군민을 좀 눈가람식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더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반면에 왜 하필이면은 그때 이야기는 그랬거든요.
군도를 따라서 구 도로를 한다 그랬었는데 실제가 이 구도로 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이 지금현재 설RP해 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도로 하고는 연관이 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선형을 변경해 주라 그런 요구사항이고 그런데 왜 구태여 선형이 그쪽으로 안 가려면은 구도로 이쪽으로 당겨서 붙여서 설계를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산 뒤에 그쪽으로 제암산 밑으로 해서 빠져나가면은 직선노선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노선이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노선이 되었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방금 김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결정에 대한 것은 당초 선형결정을 위해서 설명했던 구간이 강진 군동 라천리에서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가 종점구간으로 해서 당초 1차 구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2차 설명회 때에는 그 구간에서 보성까지 가야될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군수님께서도 당초에 요구사항이 응치로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요구를 여러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형결정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 기존 도로를 따라서 가는 노선이 안 되는 것은 당초계획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점이 또한 보성읍과 연결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成烈 議員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보성읍으로 직선코스가 되어 버렸다하면은 장흥에서는 들먹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보성으로 직선이 안되고 지금 감나무재 그 선이 반듯하게 돼있어요.
이 도로가 반듯이 가면은 감나무재 그쪽으로 빠지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관산 있는 데로 빠지게 돼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군에서도 확실한 답을 못 듣겠습니다 만은 군에서도 물론 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은 저는 그 내용을 소상히 아는가 해서 했는데 제 생각하고 같네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말입니다. 민원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서류도 하나 해주시고 대처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민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회시한 내용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도 충분하나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익산청에서 온회신이나 현재까지 진행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부군수님께서 종합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지금 민원 들어온 것하고 질문하는 김성열 의원하고는 답변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부군수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副郡守 李炳文
양해해 주신다면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부군수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고 그것과 합해서 해주시면은 부군수님이 끝나시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 해가지고 흐르는 시간도 가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그 질의를 하고 답변이 된 그 이후에도 의문난 사항들이 많으니까 보충질문을 해 가지고
○ 議長 史永正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 金暎埰 議員
예
○ 議長 史永正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보면은 장흥군이 장흥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 서너 번 익산청에 직선화도로계획을 지금 있는 확정된 노선말고 응치 쪽으로 가는 직선 노선을 해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여러번 했으나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밖에서 본 의원이 돌아다닌 여론을 듣기에는 풍재 관광휴게소 쪽이 이렇게 익산청에다가 너무 강한 약을 풀어 가지고 익산청이 헤어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동 사람들 쪽으로 지금 장동으로도 도로가 가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길이 구부러져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 왜 도로가 그리 갈 수밖에 없는가 또 장흥군에서 장흥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세 번 네 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유 없이 왜 묵살되고 있는가 기술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도저히 우리 기술로는 안 돼 가지고 그런 것이냐 혹은 굴을 뚫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냐 돈도 적게들고 농지도 손상이 안되고 길도 반듯하고 하는데 그것이 원래 장흥군의 요구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익산청에서 왜 안들어 주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군민들이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길이 구부러진 쪽에 마침 풍재 관광휴게소 아까 쓰레기 매립장 있는 쪽인데 그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副郡守 李炳文
건설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는 구체적인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그 내용을 다시 종합을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 선형변경과 선형결정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목포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국도2호선의 선형결정은 원칙적으로 우리 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청은 분명히 건설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청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선형결정 문제는 보성과 강진까지 선형이 먼저 결정이 되고 보니까 우리 군을 관통하는 지역은 국도2호선이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으로 해서 마지막 공사구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은 사전에 우리가 사업이 시행이 되었으면은 우리 군에서 선택적으로 우리군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군의 입김보다는 우리 인접군의 선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군을 관통하는 지점은 시점과 기점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군의 지역을 어디로 관통할 것인가 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 군을 관통하게 되는 선형결정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원칙적인 문제는 저보다는 군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고속도로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것은 원활한 교통 수단이고 그 다음에 도심지역 교통을 분산을 시켜서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 하는 이러한 원칙문제가 우선일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고 또 특히 건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아마 익산청에서 많이 검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군 관내에는 당초에 7.4km까지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성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문제가 결국은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다시 평면교차로 형식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고 다만 선형변경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는 일반시중의 여론을 우리의회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게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익산청에 문의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익산청에서도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는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상대책 회의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은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느냐 또 비용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농지의 잠식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청인 익산청이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건설교통부가 IMF 한파로 비용을 지금 현재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은 일체 유보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빨라도 이것은 금년 중에 사업착공조차 되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 종합을 해서 우리군의 의견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익산청에다가 건의랄 하고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도록 우리군의 입장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로 하여금 종합을 해서 서면으로 의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조금만 더 보충을 할랍니다.
방금 부군수님 말씀내용으로 보면은 이것이 목포․순천간 국도확장공사는 장흥 이 구간이 최종구간이어서 장흥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사가 통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회의실에서 한두번 설명회도 갖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지금 장흥 비상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게 공문으로 의회에도 지금 몇 번씩 왔다갔다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장흥사라들 기만하고 그냥 가식적으로 설명회에 그 요건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장흥군의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을 그렇게 한 것처럼 실제로 지금 기만한 행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을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기점과 종점이 다른 쪽에서부터 거의 확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장흥군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만 설명회를 듣고 노선확정 하는데 노선 이것저것 들고 나와서 그냥 우리는 들러리만 섰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장흥군에서 값도 싸고 좋은 물건을 이렇게 노선변경에 관한 제시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쪽에서 설계해 가지고 이런 안이 제시 됐음에도 익산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길을 잘 만들고 나라 돈 손실 덜되게 하고 하면은 그일 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 장흥사람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장설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副郡守 李炳文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황설명과정에서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다하는 그런 말씀이지 상급관청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우리군이 군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철되지 않도록 이미 결정적으로 우리 군 전체가 놀아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는 해석을 하신다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정황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군의 입장을 이해를 해달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제가 참고가 된다는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그 농지도 적게 잠식을 하고 비용도 적게 들여가면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은 아마 익산청에서도 그 방법을 채택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의무적으로 14%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이미 정부에서 지시를 했고 중앙부처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무려 14% 아니라 약 18%까지도 예산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비상대책 회의에서 제시한 그 안이 아마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건설교통부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 채택을 해줄 것으로 믿고 저희 군에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믿어 주신다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金暎埰 議員
여하튼 비상대책회의도 그렇게 장흥군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보아지면은 그런 의견들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꼭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구반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먼저 우선 순위가 결정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기계화경장로 사업의 우선수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현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각 전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세웁니다. 그러면은 연도별로 경지정리지구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했던 것이 10개 지구입니다.
10개 지구에서 금년도에 오른 것이 6개 지구만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왔습니다. 지금 군에서 책정해봤자 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올렸던 것을 10개 지구를 전부다 올렸었습니다.
○ 李永喆 議員
그러면은 도에 10개 지구를 올렸었는데 6개 지구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농림부에서 바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 李永喆 議員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李永喆 議員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경지정리 전에는 충분한 농로로써 활용되었는데 경지정리로 인해서 그 농로가 물이 많아 가지고 경운기조차 못다닌 농로가 있다면은 그 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은 좋겠습니다 만은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도 군에서 해줌과 동시에 계속해도 명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항시 이월하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빠른 시일 내에 모다.
○ 李永喆 議員
지금 지정지구 경지지구를 보면은 옛날에는 충분히 경운기가 다녀 가지고 농로로써 충분히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로 해서 뻘땅이 되다보니까 빠져가지고 경운기가 못다니면서 농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서 탁상에 앉아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나 또 모든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제시가 안되고 이번같은 경우에도 누락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지정지구에 대한 것은 올렸습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상위순으로 올려 가지고 그 책정업무가 책정과 동시에 누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명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필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서류를 도로 울린 서류 전체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경지정리지구로 인해서 아까도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리라하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운점 그런 점들을 제출했을 때 그 비고란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했더라면은 이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관산 분들이 용산이나 장흥으로 알아봐 가지고 충분한 길이 다닐 수 있으면서도 시멘트로 경지정리가 충분히 돼 있고 그분들은 경장로를 못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쉬움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발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밭작물에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등 농민들의 밭작물 재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로포장의 경우 도로와 밭과의 높이가 상당한 큰 턱이 생겨난 것이 여러 곳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각종 농기계가 드나드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사는데 있어서는 관계 과와 그리고 업자 주민들이 같이 무여서 실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 후 불편함이 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이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렇게 해야 됩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은 댐건설관련 이주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수몰민에게 안락한 새생활 정착과 희망을 주는 이주단지조성 타이틀은 좋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45%의 응당을 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집단이주는 몇 세대이며 자유이주는 몇 세대 인가 또 이주단지는 몇 개소나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생활모습 전경을 영상제작 배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만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날 동아일보에 보면은 TV문학관 해 가지고 어제 저녁 10시반부터 1시간반 동안 상영하는 “나는 집으로 간다” 그런 타이틀을 두고 봤을 때 고향을 잃은 실향민으로써 그것을 보고 한탄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댐설치하는 장비 하나도 안 왔는데 어디서 도로변 내는데 그 지하발파하는 장면 또 물막이보가 이렇게 해서 흐르고 있구나 가상적인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돼야 면민이 흥분을 안 하죠.
그리고 50년만에 처음 대통령 취임식날 지금 콜반상회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3개 부락에 가서 반상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불난 데 휘발유를 뿌리고 다니냐는 그런 원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주대책 관계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실랍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으면은 좋은데 말 한마디 없이 와서 특작관계는 고시일전 기준으로 해서 못 준다 이런 답이 있는데 지금 저분들은 국화나 장미 미나리 하는 사람은 보상을 주라고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상회를 해서 면민의 마음을 좀 위로를 시켜줘야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은 이 사업이 추진되지 참 그런 사항을 봤을 때 과장님으로서는 이 설문조사를 할 때는 좀 원만하니 미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와서 면사무소에 와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장회의를 거쳐서 나가서 해도 잘되냐 못되냐 이런 판국인데 왜 1차 보상지역에서 지금 장비만 들어오기 위해서 행정에서 유도를 하지 않냐 해 가지고 저녁에는 전화 받느라고 잠을 못 자겠어요.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콜반상회 면민의 여론의 그 심도를 오늘 임시회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과장님이나 이주대책 계장님께서는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셔 가지고 나도 지금 27일부터 시위를 하며 하는 것도 내가 이것을 막았어요.
그랬을 때 서에서는 참 고맙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한번은 이것은 보상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시한영농을 해서 그 국화밭에 벼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할 그 기회를 노린다면은 매일 지금 중앙에서 살아도 해결책이 다 못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과장을 알아서 심도 있는 출장을 해주시고 반상회를 하시더라도 군수님이라도 급한 사항이 있으면은 좀 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회의를 그렇게 나가셔 가지고 이 실향민의 마음을 위로는커녕 참 모든 일을 하는데 상당한 엄청난 비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과장님RP서 명심하시고 아까 집단이주자는 몇 명 자유이주자는 몇 세대 이런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이 앞에 ‘97년 조사했던 사항들은 전부 다 도로 이관했습니다.
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했던 것이고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아직은 그에 대한 완전한 내용을 검토를 더해서 문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장들과 주민들과 대화를 함과 동시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콜반상회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리, 단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만 제하면은 모든 것이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알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대리, 단산은 그런 열기에 있었던 자리를 우리가 했던 것이 당초 목전과 좀 달랐다는 것뿐이지 다음 어느 마을이라고 얘기는 않습니다 만은 그 마을에 가니까 그렇게 호응도도 좋고 진작 와서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었고 내용들도 오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이런 것들이 좋은 이야기였다 하는 것하고 다른 부락은 별 것 없습니다.
대리, 단산에 대한 특용작물 때문에 제일 큰 문제였지 나머지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참 잘됐다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리, 단산에 대한 것은 이제 문의원님의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도 다음 콜반상회를 한다 하더라도 안 할랍니다. 거기는 다시 가서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부락은 분명히 한바퀴 돌아서 군수님 의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서 해주는 것과 안 알리고 바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인데 대리, 단산은 제하고 나머지 부락은 계속해서 한다고 군수님께 또 보고를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전에 아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文俊日 議員
과장님께서는 댐이 되도록 근무는 안하시겠지만은 계시는 동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작을 하신 분들 임대계약서를 보면은 제일 말미에 물건조사나 관정을 파기 전에는 지주권 행사를 못하도록 조항을 붙여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런 사항이 추적해서 나오면은 돌발이 되면은 그런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유치면민들이나 부산 지천에 계신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셨는가는 몰라도 그런정도 민원이 들어오시면은 발췌를 해서 사법처리할 사람은 사법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업소에서도 물건조사 감정해 가지고 그분들은 알고 통보를 안한 것이요 미맥위주로 통보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 사업소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 걸림돌이 그 밑에 10배 이상을 변상한다 그 계약한 사람들한테는 미맥위주로 해서 통보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나하나 챙기는데 민원이 생디더라도 좀 돌출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7分 停會)
(11時32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 都市課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도시과장 변동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건수는 4건으로써 그 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 달라는 사항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중하게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완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완결 위주사업을 추진하여 민원방지는 물론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들이 건축이나 개축시법을 잘 몰라 허가를 받지 않아 준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사항으로써 각종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인허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써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사항으로써 투자재원의 부족 등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양성된 실정으로써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재원을 최대한 투자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각종 도시계획을 여건의 변화에 맞춰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장흥읍이 지금 98년 1월까지 재정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3월중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읍의 경우 4월중에 열리는 도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지적고시도 승인결정 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로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읍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써 총 610m구간에 총사업비 21억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562m 2차에 걸쳐 보상비를 제회한 순 공사비 5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98년도 계획으로는 마지막 구간 58m에 1억원을 투자하여 3월22일까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파～교도소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의 확포장 공사로써 총연장 520m구간에 8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공사기간내 완료하여 교통원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스콘포장이 실시 중이며 내일까지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산배수로 복개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총 832m에 배수로 복개하여 총효사적 보존연구원, 군민회관, 공용터미널 등 다중시설 이용군민의 편익과 주차공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307m ’96년 ‘97년 125m로 총 420m를 완료하였고 현재 백병원에서 터미널구간 76m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18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5일까지 콘트리트타설을 완료하고 지금 콘크리트 양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세탁소～지적공사간 도로개설입니다.
한양세탁소에서 지적공사 앞까지 총 195m에 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1차로 ‘98년도에 2억원 102m구간에 토지보상비만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사항으로 토지 10필지에 1,020㎥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및 토지감정 실시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면은 시설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예산반영 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답고 깨끗한 국토공간 조성 및 숲이 어우러진 내고장 공원화로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써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000만원의 사업지로 사계절 꽃길조성과 기조성된 소공원 가로하단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연도변 플베기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도모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98년도에도 총 122건에 17억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로변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가급적 완결 위주로 추진하되 다수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추진함은 물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정착의욕고취 및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해안석 일주도로 등 13개 사업에 1,0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득기반조성과 생활환경정비 등 낙후 지역의 중점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추진계획 보고회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안에 대한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키 위하여 장흥군보 및 전라남도보에 각각 1회씩 게재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의로는 금월반 이내에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의 승인신청을 완료하여 국토건설종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읍 시가지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 칠거리에서 경찰서 구간 500m를개발함으로써 지역균형 개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통 및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4일 14억9,6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내시 되었으나 이는 당초계획인 20억보다 5억원이 부족하여 약간의 문제점 및 사업변경이 우려되나 앞으로 현황 측량, 감정설계 등 착실한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입니다.
우리군민의 숙원사업이요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의 장을 마련코자 97년 12월에 착공하여 기반정비를 위한 암절취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초공사 추진 중으로 준공예정일인 1월말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요공사비는 보상비, 설계비, 감리 등을 합하여 총 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순공사비로는 전기공사 7억3,000만원과 건축공사 38억7,000만원 등 총 46억원이 소요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 건물에 총 높이 25m 연면적이 1,556평으로써 좌석수는 장애인석 및 본부석을 제외하면 1,938석이고 합하면은 약 2,000석의 규모가 됩니다 공사기간은 14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안양면 해창리 교동마을 등 2개마을에 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진입로 포장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98년 5월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 주택개량 희망 농어가수는 3,600여 농어가로 97년도까지 2,625동의 주택을 새로 개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42동의 물량을 배정 받아 3월30일까지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부터 공사에 착수 연말까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융자금액이 동당 1,600만원으로 사업비의 50%밖에 되지 않아 상향조정되도록 전남도에 계속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방치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 전체 빈집 756동 가운데 97년도까지 130동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9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변 빈집부터 23동을 정비할 예정으로 3월30일까지 정비대상을 선정한 후 연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5개년도에 개발촉진지구에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때당시 제가 질의를 하기를 왜 취약지인 유치같은 그런데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야기를 한바가 있고 그러는데 그때 질의당시 말미에 김영채 의원이 질의해서 공청회도 갖고 충분하니 군민이 이해가 가고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군민의 의혹을 사지 않는 사후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사업책정이 이렇게 되어 버렸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이소도읍 가꾸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몰아붙이기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투명성 있게 사업비 진행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도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사전에 계획대로 다 해버리고 나중에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승인을 해주라는 등등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열리는 행정이 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한 행정을 하려면은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알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우리 군수님께서 부의장님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본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전 구역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한다면은 전 읍면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은 120㎢ 이내의 면적을 정하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구를 결정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가 상반됨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본 사업은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3개 권역으로써 나누어서 정확히 조사를 했습니다.
즉 남부지방은 회진, 대덕, 관산, 용산, 안양면을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을 한 구역으로 하고 또한 장흥읍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 장동, 부산면 일부지역을 한 구역으로 해서 했고 유치를 중심으로 한 장평, 부산을 한 구역으로 조사한 결과 남부지방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크다는 것의 결과가 나와 군청 기획단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효과를 떠나서 북부지방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유치지역은 현재 탐진댐 수몰지역으로써 탐진댐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금년 말까지 용역이 끝나게 됐습니다.
끝나게 되었음으로 용역이 어려울뿐더러 탐진댐에 따른 별도의 개발계획이 추후 수립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도읍 가꾸기를 의회에 모르게 했다는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좀더 투명성 있게 보고를 함으로써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成烈 議員
질의 때 당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은 그때 당시에 분명하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도 또 역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지역을 가꾸든 우리 장흥군에 사업을 유치한 것이니까 좋으나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느 지역에 먼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집행부에서 어디다 정해놓고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한번 정해져 버리면은 의원들 있으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식 행정을 하는지 완전히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처세에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는 식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중요한 사업은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다 물론 5개년 계획도 있겠지만은 그 5개년 계획은 계획만 세워놨지 실제로 그때그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매사가 풀보조사업이랄지 모든 사업을 보면은 어느 지역에 치중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버리고 나중에 의회보고승인해 주라 국비네 뭐네 등등 이론을 내세우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소외를 받고 어느 지역은 풍만하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사업절차 과정에서 분명하니 공청회를 연다고 했으면은 공청회를 못 연다는 어떠한 안이 나와야지 말만 해놓고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끝나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은 그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해놓으면은 질의를 한데에 대해서 다 끝나 버리면 그만이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 중요사항 같은 것은 유념했다가 주민에게 복지향상이 되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도 주민간에 의혹이 안 사는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은 없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염두해 두고 일을 잘해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설명회를 더해서 공청회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은 민선로가 도로의 명칭입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네
○ 文俊日 議員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 都市課長 邊東植
제일교회에서 강변도로 있는 데까지 입니다 만은 동서간도로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각 도로노선이 장흥군은 선정이 안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 다방면으로 의견을 해서 민선로로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어디 위치를 몰라서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제일교회 밑에서 농조 앞으로 해서 신한국관 앞으로 해서 이승창 의원 집까지입니다.
○ 文俊日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三山干拓事業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안녕하십니까?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간척사업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은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첫째 어업권 피해조사가 제한범위 내에서만 진행되어 차후에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항으로써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범위가 어디까지나 미치는가를 알기 위하여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인 여수수산대학교 수산과학 연구소에 ‘98년 6월까지 피해범위를 조사토록 작년 6월26일 용역 의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업권 피해조사 대상지역이 확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진입도로 공사에 있어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써 진입도로 공사시 침수우려지역은 관산읍 삼산리로 총연장 1,100m 구간입니다.
당초 설계상 토공으로 되었던 것을 콘트리트 개거로 시설 보완할 계획입니다. 시설보완시 약 3억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남도와 농림부에 금년 3월중에 공정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금년에 콘트리트 개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풍, 해일 피해시 어민 등의 불편해소를 위한 선착장 시설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당초 신동과 우산지역 2개소에 선착장을 설치키로 되었으나 해당지역 어민들의 위치변경 요구에 따라 2월중 설계변경을 하여 우수기 전에 선착장 사업을 완료 태풍 및 해일피해에 대비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삼삼지구 간척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삼산지구 간척사업은 방조제를 축조간척지를 개발 농지를 확대 조성하여 식량의 자급과 규모화, 영농을 위한 우량 농지를 확보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토지수요에 부응하여 농어촌환경 개선으로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670억원이 농지관리기금으로 ‘97년에 착공하여 2000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진입도로 공사 4.9km 구간에 토공 및보조기충을 포설하고 방조제 공사는 1.2km 구간에 대하여 사석 및 성토시공을 하였으며 배수갑문공사는 340m 구간에 대하여 가물막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98년도에도 계속해서 방조제 0.7km에 대하여 사석 및 성토공사를 추진하고 배수갑문 및 선착장을 완공하겠으며 진입도로 포장을 완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및 투석장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보상물건 183필지에 대햐여 131명에게 7억5,500여만원을 보상 완료 하였으며 편입용지 183필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협의된 토지 2필지에 대해서도 보상 협의를 하고 미개장 분묘 9기에 대해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개장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업권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98년까지 예상된 어업권 피해물건은 면허어럽 58건 허가어업 21건 신고어업 1,173건 기타 532건으로 총 1,784건이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조사물건에 대해서 생산량을 조사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여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사업비가 670억 이상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지금까지 ‘96년도 10억 작년도에 40억해서 지금 50억 투자되어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지난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업권 피해조사 내용 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줘서 피해 조사 결과가 98년 6월까지 나오도록 되이지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 金暎埰 議員
이게 일이 거꾸로 된 거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 조사를 사전에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다 조사해 가지고 논 만들어 가지고 농사지어서 생활이 좋아진 것보다 피해가 더 많으면은 사업을 시작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조금밖에 안 썼고 취소할 수 있으면 그만해야 되거든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고흥군이 신문에 봤는데 간척사업 해가지고 당초에 조사를 잘 안한 나머지 그 인근 해안에 바닷물은 군단위로 잘라 가지고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피해 발생해서 피해 보상요구를 하니까 고흥군수보고 150억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못 주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 가지고 못주고 있으면은 살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가지고 논 만들면은 논 값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예요
논 몇 평에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국에 670억 써 가지고 일 끝나면 돈 얼마나 나오냐는 거죠. 논값
지금 음으로 양으로 군비도 일부 투입되고 어떤 농지관리기금 내려와서 쓴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 이 사업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질의가 있을 때 도대체 이 사업 성과 모든 일이 목표가 있어야죠.
이것을 670억을 투입해 가지고 장흥군이 얻는 말하자면은 논을 팔겠다 그러면은 평당 얼마씩에 팔아 가지고 몇 평 만드니까 돈이 얼마 된다 이 내용이 있습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삼산지구간척사업은 제가 알기로 62년도 미국잉여농산물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산간척 사업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제3차 국토개발종합개발에 보면은 간척사업지구로 아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농진공에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조사를 완료를 해서 이 공사가 96년도에 착공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논 값이 얼마고 사업성과의 분석을 안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91년도에 기본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사업성과분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내가 여기서 기억을 못해서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 만은 필요하시다 하면은 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척사업이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 식량은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간척사업이 되지 않느냐 또 간척사업이라는게 도시에서 아파트라든가 공장부지라든가 모든 것이 농토가 잠식이 되기 때문에 그 대체농지 조성비로 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간척사업을 막은 것도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고흥지구에서 150억이 잘못되어 가지고 판결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된다 그 판례는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은 공사를 잘못해서 해수침수가 들어와 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얼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 金暎埰 議員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논은 필요한데 논이 많이 줄어지니까 좋은 논을 확보해서 쌀증산 해 가지고 안 사다먹고 달러도 이렇게 지금 없는 판국이니까 우리 쌀을 우리가 먹으면 좋은데 문제는 사업성 검토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 그것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됐어야 좋다는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는 같이 지금 사업소 안에 일을 도와주시는 여러 직원들도 계시고 사기도 충전되고 일도 효과적으로 잘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 사업결과 장흥군이 얼마나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희망이 있어야 잘 할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해 가지고 이것 얻을 목표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항에서 일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정말 이간척사업만 끝나면은 장흥군은 아주 이제 부와 행복이 가득한 군으로 가겠다 이렇게 희망에 찬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일을 추진을 한다면은 사업추진도 잘 되고 또 저희 군민들도 또 거기로 논을 몇 마지기 사 가지고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보겠다. 곧 사업은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평당 얼마 가는 것인지 총 사업에서이게 장사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아무리 국고로 해서 한 것이지만은 굳이 나중에 무슨 손해배상을 해야될 그런 문제점은 안나온 것인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일을 해야 좋을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논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잘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民防衛災難管理課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채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7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로 시정 요구건수는 2건이었습니다.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14개대 535명의 의용소방대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명의 대원을 교체하는 등 재정비를 하였으며 대원 시기 진작책으로 자녀 장학금 지급 출동수동 피복비 지급 선진지 시찰 등과 장동, 부산면에 의소대 대기실을 신축하였으며 금년에도 노력도 의소대 대기실 한 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봉사 단체로써 능동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이 농촌지역에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었던 소화기 갖기 운동은 3개년간 추진해온 결과 우리군 전체호수의 45%에 소화기를 보급함으로써 화재예방 진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소화기구입 희망자에 대해서만 계속 보급 알선하고 2년이 경과된 소화기 400대에 대해서 충약을 알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방위 교육시 소화기 필요성 홍보와 사용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계획으로 민방위 행정기반의 확충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육성을 위하여 222개대 6,384명의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정기검열과 창설기념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3개소의 비상급수시설과 경보망 점검 등 민방위 장비 관리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소양강사교육 7명과 직장대장 24명에 대한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군에서는 1,535명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민방위 계획에 따라 비상 소집훈련의 1회, 민방위공훈련 4회, 방재훈련 7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민신고망의 확보를 위한 일재정비와 6.25 전후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신고의식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현실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올 8월에 실시될 을지연습을 실제상황에 걸맞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전시인력동원자원 350명의 관리를 위하여 매주 자원 결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비상시 실제 인력이 전원 응소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조직운영 내실화입니다.
14개대 535명의 의용소방대 조직을 정비하고 각종 화재진화 등을 위한 대원 보수교육과 올 11월 소방의 날 행사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원 자녀 26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출동수당 피복비지급 등 대원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용소방대 대기실 신축 1동과 각종 장비 보관창고 1동 등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생활 재난예방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일상 재난시 대처요령과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본 시책은 읍소재 초등학교 5, 6학년과 군 소재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학교주변 폭력예방대책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과 예절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부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주부들에게 민방위 의식고취와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시책으로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가스안전 관리요령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민방위의 기능과 역할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해 제1국민역 대상인 1980년생 624명에 대해서 학력 가족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1981년 생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조사를 하겠으며 올 6월에 실시할 징병검사 대상자 1979년생 595명에 대한 신상이동사항 파악 등 미수검자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징,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대상자 1,063명에 대한 사전실태 조사로 미입영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도한 행방불명 22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여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반의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의 신속한 대응태세를 위해 지역안정대책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내 42개 유관기관단체를 재난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또한 모든 재난상황을 신속 초동 대응키 위해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책임 있는 각 읍면 의용소방대장을 재난관리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건설공사 사업장등 217개소를 사전 파악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방위교육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완벽한 재난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성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議員
장평출신 임성모 의원입니다.
노후된 소방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음력으로 섣달 그믐경 장평면 사무소 옆에 불이나 전소가 되었습니다.
소방대하고 화재가 발생한 곳과는 100m 거리도 못 됩니다 장평에 있는 소방차는 하도 낡아 가지고 조기진화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소가 되어 가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봤는데 소방차 노후된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소방장비는 저희들은 장흥 소방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任成模 議員
앞으로도 이것이 노후된 차가 되어 가지고 여러 번 이런 것을 제가 지역사회에 살면서 보고 있었는데 비상시에 물을 싣고 출동을 하게 되면은 자전거보다 더 못 가요. 도저히 기동력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상정을 해서라도 노후된 차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소방파출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98년도 업무계획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보고 중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監査 室長金五喆
- 文化 公報 室長金哉中
- 民願 擔當官金秉輝
- 內 務 課 長金淸
- 財 務 課 長金在鍾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在勝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李文奎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 所長魏昌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