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2月 26日(木)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98業務計劃報告(繼續)
가. 地籍管理課所管
나. 社會福祉課所管
다. 保健所所管
라. 環境保護課所管
마. 衛生環境事業所所管
附議된案件
1. ‘98業務計劃報告(繼續)
가. 地籍管理課所管
나. 社會福祉課所管
다. 保健所所管
라. 環境保護課所管
마. 衛生環境事業所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業務計劃報告(繼續)
가. 地籍管理課所管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 한동옥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97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요구하신 시정사항은 2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있어 사업시행지역의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홍보를 실시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6일 각 읍면의 조사담당 공무원과 요원에 대한 전체교육을 실시하고 토지특성조사요령을 시달하였고 2월 5일에는 토지평가 위원회를 소집하여 금년도 표준지 2,430필지에 대한 지가를 심의하면서 장흥댐 건설 또 국도2호선 건설공사 등에 편입되는 지가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 현지정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업무인 지가의 산정과 열람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한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신고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외지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는 투기대상이 될 수 없도록 토지이용계획과 자연환경보존상의 적합여부 위주의 거래가 되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허가하겠습니다.
다음 ‘’98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98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보상금에 대한 부과기준이 되므로 지가의 산정에서 이의신청 처리까지 공정성이 확보되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가산정은 전문감정기관의 검증을 받아 적정지가가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시행계획과 예정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의 동향과 지가의 변동을 연중 조사관리하여 지가관리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남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 그리고 이의신청 처리 등 5단계의 실무과정을 철저히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신청을 촉진함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부합되도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없는 거래질서의 확립은 등기신청 의무기간 준수가 관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등기신청 지연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청문을 실시하여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지역경제와 발전이 활성화 되도록 공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토지거래 허가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허가이후에는 무단 용도변경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면의 장흥댐 수몰지역을 제외한 비수몰지역만 허가구역으로 지난 1월 30일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그 변경사유는 IMF를 계기로 하여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원활한 처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 구역내 녹지구역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주거래 은행의 금고계약은 별도로 하고 특별회계기금은 별도로 또 하더라 이겁니다.
금고계약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를 해야 원칙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과 실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도 같은 경우도 두 군데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런 여건이 되면 또 나눠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議員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농협에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에 내가 조사해 본 것은 농협에다 안된 것은 24개 시군에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4군에가 딴 곳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편견을 갖고 얘기하시면 서로 좀 얘기가 안된 문제가 있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 드릴게요.
그것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옛날부터 도청금고가 제일 은행이다시피 광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계약된 것을 존중을 해서 거의 다 그전에 군 단위는 농협으로 기왕에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각 실과소 사업을 관리하는데서 전부 다 출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병합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금고계약이 만료될 당시 각 금융기관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예금하고 단체예금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단체예금에 대해서 전체에서 그분들한테 우리 계약일반 어떤 사업위탁경영 하듯이 그럴 의향 없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금리란 것이 꼭 100% 어떻게 준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수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농협이란 기관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율이 싼 것은 사실이다.
또 보장이 적절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쪽 기관이 농민을 위한 단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도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또 읍면에 다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수입관리라든지 이런 편리한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그러고 지금 예금금리 변동을 보면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여수신금리가 다릅니다.
꼭 농협으로 같이 하더라도 농협군지부에다 할 필요 없이 제2금융권 농협에다 하면 예금금리가 더 오를텐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4족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무단점유, 은닉 거기에 대한 색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면 녹용 33번지 27㏊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특별조치법으로 할 때에도 지금 그 마을이 17호 정도 되어 가지고 완전히 폐촌이 되었습니다 만은 특조위원들이 다 돌아가시고 거기에 국유림이란 것을 향우회원들도 사실은 법정에 가서 확인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관리인은 나이가 몇 살 안 먹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강원도 같은데도 계약서를 위조를 해 가지고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그 사람들까지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국에 왜 이걸 거론을 시킨 것은 지금 용반으로 해서 4차선 75M 터널이 뚫어지면 바로 그 산으로 뚫어집니다. 그랬을 때 국가의 땅을 그 개인소유로 해서 이런 국공유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야되겠냐 해서 제가 서너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정에 설 때에는 향우회원을 동원해서 지금 특조위원들은 다 사망하고 안 계십니다만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책임을 지게하고 회피를 하고 계시는데 좀 국가의 전담이나 임야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더 연구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도 기왕에 여러 번 답변을 해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임에도 그렇게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하시는 문의원님의 충정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재산이란 것이 알다시피 전부 총괄청이 있고 관리청이 있고 소관청이 있고 각기 분야가 다릅니다.
또 특히 말씀드리다시피 국공유재산 그러지만 임야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것은 국유재산이어서 영림서에서 쭉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걸 쭉 그렇게 소유권 이전이 가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리가 적법이 됐는지 안됐는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소관처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사업시행의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그 개발사업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환수걱정 배분함으로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경제발전이 촉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행전후의 지가 변동과 개발사업 완료후의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담금 선정과 부과징수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행정 모니터제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 평가위원회의 기능으로 읍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실적이 많고 거래동향에 주의력이 깊은 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선정해서 지역별 지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서 지가 결정에 공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시행지역에 대한 지가동향을 주기적으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한 후 지가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주요 지적측량 검사계획은 경지정리 확정측량 6개 지구와 유치면의 장흥댐 편입지역입니다. 특히 장흥댐 편입지의 분할측량은 보상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따르는 업무이므로 전라남도의 재확인 검사를 받아서 측량성과의 정밀성과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할이나 또는 지목변경 등을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정리와 동시에 등기부의 변경등기도 촉탁하여 사유재산보호와 권리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항시 일치하고 군민에게는 등기비용의 절감혜택을 주는 제도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지분등기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소면적의 대지가 규정에 따라 분할이 가능할 때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단독명의로 분할동기하여 줌으로서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구역계획내의 소면적 대지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에게는 이법에 의한 단독명의 분할혜택을 받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변동제도의 전산기능입니다.
등기필 통지서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변동자료를 지체없이 정리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항시 일치되도록 하고 각종 과세대상에 대하여도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업무관련이 있는 곳에는 좋은 전산정보로서의 지적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상과 지적공부상의 소유자가 아직도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있는지 등기부를 열람 확인해서 불일치한 토지가 있을 때는 즉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추진입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소등록 가능토지에 대하여는 호적부와 종합토지세 대장상의 관리인을 추적 조사하여서 신청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서류작성에 대한 무료대서를 실시하여 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주소 없는 미등기 토지가 일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문준일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은 연중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는 몇 번이나 하시며 장흥댐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조정해서 묶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왜 이 허가제를 말씀드리냐면은 면장께서 이 허가를 군에서 연락이 왔다해서 그것을 그냥 묶어놔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해제를 해야 되냐 그런 문답을 주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지주권행사하고 보상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해제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보고서에 보면은 투기가 형성이 우려돼서 재조정으로 묶었다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회수는 년중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먼저 표준지 가격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토지가 산정 또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심의 또 마지막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처리 등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댐 비수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정 조정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지난 연말에 유치면에서 우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비수몰지역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의 투기성 거래가 우려된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 되도록 해달라 해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전라남도에 지정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 文俊日 議員
과장님 말씀하고 면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하고 면장님하고 대화 할 때는 그 규제를 풀어서 재산권을 찾도록 하느냐 그렇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만은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文俊日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업무계획보고 3쪽을 보면은 토지평가심의를 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월달에 했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을 묻느냐면은 개별공시지가 행정 모니터요원 운영에 보면은 공시지가의 결정관계에 대한 평가의견을 수렴해서 공정성 제고와 업무개선을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기간을 보면은 1월부터 2월입니다. 그러는데 토지평가심의를 하면은 2월 5일날 하기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 1개월만 사용을 하고 2월일 때는 안 해 가지고 우리 중요설문내용에 여러 가지 안들이 그게 같이 안 들어가니까 구역별로 거래동향의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로 해서 안 들어가니까 한 3월초순경에 심의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의향은 어떠냐 그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2월중에 있는 토지평가위원회는 표준지 즉 말하자면 건설부장관이 조사해서 결정 고시한 그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심의회입니다. 그리고 4월중에 있겠습니다 만은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산정되면은 그 산정지가에 대해서 또 심의를 받고 또 이 심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설계를 해서 열람공고를 실시를 합니다.
6월중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때도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 지금 토지평가 위원들이 1명씩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데 관산읍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관산읍 위원이 남송리에 거주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산 그쪽으로는 지가라든지 거래량에 대해서는 좀 어두워요.
그래서 한사람 가지고는 전부 전체적인 읍면의 의견을 다 수렴 받고 동향을 파악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이 거주하지 않는 그 지역에는 이 모니터요원을 좀 지정을 해서 수시표준지가 조사하기 이전에 12월 연말 또 중간 산정지가를 완료하는 3월 이후 연중 한 3회로 잡아서 모니터요원들에게 그 지역의 지가나 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社會福祉課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사회복지과장 김재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저소득주민보호관리 등 사회복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인당 운영비가 인원에 관계없이 노인당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차등해서 지급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128개소의 노인당의 운영비를 월 4만원 난방비는 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따르면은 인원에 상관없이 전화, 수도, 전기, 연료대 등 최저유지비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 다방면으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만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차등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당 운영비에 대한 미지원 29개소에 대한 노인당 운영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깊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단속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97년도에는 철저한 단속결과 유통기한 도과식품 76건을 폐기처분하고 표시기준위반 13건은 해당 허가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서 80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건전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어린이집 신축사업의 동절기 부실공사방지와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골조공사는 영하의 날씨를 피해서 지난해 12월까지 완료하였고 그 후에는 현지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실 없이 건물을 완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예방 대책으로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건널목, 교통안전감속,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진입도로를 신설하고 경계화단을 설치하고 철저한 출입문을 통제함으로서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총 2,661세대에 2,569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립을 위해 3억원의 생업자금과 2억6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614명의 저소득층 장학비 지원과 돌발영세민보호, 불이이웃위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에 총 2억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도모 및 자립기반 정착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및 보훈복지증진입니다.
재가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생보자 중 장애2급이상 중증장애인에게 1억1,200만원의 생계보호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의료비지원, 보장구교부, 자립자금지원 등 각종 사업과 무료순회진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4월에 열리는 장애인의 날 및 체육대회에도 참석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훈복지육성을 위해서 3.1절등 각종 행사시 위문을 실시하고 4개 보훈단체육성을 위해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의료기관을 100%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하였고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이 17억8천만원이었습니다 만은 작년 예산대비 169% 증가한 30억7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월별로 전도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원진료비는 병원 측에서 의료보험관리연합회로 심사 의뢰하면은 심사결과를 시군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군에서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 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철저한 관리와 의료보호기관 연장승인시 확인을 철저히 해서 수진남용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예절교실운영, 심신수련활동전개 등 건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재단의 인재육성 장학금지원, 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인재육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관리를 위해서 477개의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보호 특수전화인 1388번을 지난 1월 15일 개통해서 청소년 탈선예방과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군민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540명에게 노령수당 지급과 노인교통수당을 전체 노인들에게 월 6천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영세민 중에서 22명을 선정해가지고 보청기를 지원하고 홀로노인안부제, 노인복지기금운영과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도 효율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육성 및 묘지관리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한 효행자, 장한어버이, 이웃사랑 실천자 등 선행자를 발굴 표창하여 선행을 널리 전파하고 군 공설묘지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확대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으며 가정의례의 간소화를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7개소로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미래어린이집은 다음주에 인가하고 3월초에 개원이 될 것입니다.
개원되면은 어린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입니다.
48세대 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대보호비와 위로금 학자금을 지원하고 현정학습을 여름방학 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대상자 선정을 강화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고 부양의무자인 조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조사한 결과 17명을 대상자에서 제외 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부자가정은 117세대 391명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정지원금인 생활안정자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겠고 또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자가구주에 대한 교육, 모자 만남의 광장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며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가족해체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동 육성입니다.
단체현황은 8개 단체 536명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단체장 및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별 체육대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IMF시대를 맞아 건전소비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아,나,바,다 알뜰시장을 연중 4회 개설 운영해 나갈 것이며 여성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자질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여성의 참여비율을 현재는 9.4%입니다만은 이를 10%로 상향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지도자나 일반주부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과 미혼모발생예방교육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1,154개소에 대해 철저한 관리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로 육성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지정도 현재 2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목욕탕 욕조수 수질검사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해서 목욕업소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며 매년 10월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남도음식축제 참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환경정화입니다.
유해업소로 지정된 일반 음식점 등 6개 업종 658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단속외에 군․읍면 11개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업소 23개업소 등 총 370개소에 대하여 상설단속반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 년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군민다소비 식품인 두부 등 45건과 우리군 생산 농산물인 버섯 등 10건을 수거검사 하여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사용 접객업소 수질검사완화입니다.
현재 관내 지하수 사용업소는 87개소이며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오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적합으로 판단된 9개 업소의 부적합 항목이 우리 군 보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관계로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3개 항목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검사에 따른 업소의 비용부담가중과 수질검사 미실시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하수 수원을 오염할 공단 등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사용 접객업소는 3년 주기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타 2년은 우리 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연간 1,300여만원의 수질검사 비용절감에 따른 비용감소는 물론 이에 따른 연간200만원의 군세입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부터는 완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접객업소 자기점검제 실시입니다.
숙박업소 등 41개소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여부 및 육조수 청결상태 등 15개 항목을 업주가 매일 점검하는 자기점검제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증진 활성화 시책전개입니다.
본 시책의 목적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발굴해서 이바지하고자 하는 10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에는 총 사업비 8,800만원이 투자되어서 2,2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추진할 시책으로는 장애인가정 다기능조명등 스위치 설치, 백내장치료 및 틀니 보급, 영세가구 난방비 지원 등 10개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시책 장애인가정 다기능 조명등 스위치 설치입니다.
장애인 세대 중 지체장애인 415세대를 대상으로 다기능 원격조명등 스위치를 설치하여 소외된 장애인세대의 지원에 따른 생활편의 증진과 소외계측 활력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 백내장치료 및 틀니 보급사업입니다.
노인의 안과질환인 백내장 치료는 읍면에서 추천된 11명에 대해서는 지난 2월18일 강진의료원 안과에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가 없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11명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관내 치과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틀니 시술을 해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 영세가옥 전기시설 점검보수입니다.
지난해 이후 계속 사업으로 영세가옥 800가구에 대해 옥내배선, 스위치안전 검사 등 전기시설점검과 현장보수로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기사고에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독거노인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긴급사태나 본인의 사고발생 시 재난극복을 위해서 470여만원의 예산으로 독거노인 68세대와 가까운 이웃간 비상벨을 설치해서 이웃을 통한 가정생활보호로 복지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책으로 노인건강 온수포지원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신체적 노화로 인한 만성적 노인질환치료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인당 128개소와 영세노인 72명에 대하여 5백만원의 사업비로 온수포를 지원 배부하여 불우계층 소외감 해소 및 노인질환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책으로 저소득 직업훈련기술 미용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노인복지회관 3층에서 주 3회에 이론 및 실습을 실시하고 미용사 자격증 취득과 경제활동 유도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책으로 지역사회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단체조직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유도키 위해 실시하는 본 시책은 9개 봉사단 250명의 봉사단원이 소외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직접 찾아서 자체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10월중에는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와 우수유공자 표창, 자원봉사자 정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서 사회구성원의 공동체의식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시책으로 산간오지마을, 소외계층 특별봉사활동 전개입니다.
군 행정의 중심축인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20세대 미만의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2월중에 군청 각 실과소와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실과소장 중심으로 한 달에 한번씩 1일 현장봉사 활동과 공무원 한사람이 한가정을 지정해서 살피고 운동 무의탁 독거노인 보금자리 살펴주기 등을 추진해 맑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시책으로 영세노인 초상화 달아주기입니다.
초상화가 없는 영세노인 위주로 200명의 영세노인을 선발해서 관내 사진관협의회의 협조로 영세노인의 가정을 방문촬영해서 초상화를 게첨해 줌으로써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과 지역공동체의식함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시책은 총 사업비 50%만 군비가 필요함으로 사업비가 확보 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시책으로 영세가구 난방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오지마을 거주 생활보호 대상자들 읍면장 추천에 의거 200세대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세대당 월 15,000원 기준으로 월동기 4개월간 지원을 해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도 사업비가 확보 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입니다.
지하수사용업소에 대해서 매년 수질검사를 해오던 것을 우리 군보건소를 활용해 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기로 해서 1,300여만원의 지출을 덜게 하고 또 군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이런 개선책은 정말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업으로 봐집니다.
한편 충효회관 예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본 예식장은 충효회관과 개인이 임대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계약을 채결을 하고 영업을 해오고 있음에도 충효회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지역 내에 동업자들의 진정 등 지역화합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과장에서도 거론이 됐고 그래서 모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만은 그 거론된 것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식장 등록을 받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을 등록해서 영업을 하는 예식장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단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알기쉽게 말씀드리면은 공공기관의 장소사용료 폐백실 사용료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사진대도 받고 있습니다 만은 방금 말씀드린 2가지를 전제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은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사진을 찍어주고 사진대를 받는 것은 예식장 운영의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도나 중앙에서 해석을 그렇게 내려서 그동안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흥사진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나 김영채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왈가왈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 1일부터 법을 개정해 가지고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사진대는 관계치 말도록 법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예고제로 법률예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아까 말한 일반인들이나 우리 김영채의원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대로 일부 장소사용료는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사진대만 받는 것도 업인데 그것을 무료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취지와 걸맞추기 위해서 5월1일부터 법이 바꿔질 것입니다 만은 장소사용료나 폐백실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도 일응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등록대상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과 지난번에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만은 가능하면은 지역 내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권장을 한 바는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규정 해석상의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지역 내에 예식업소가 7～8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은 지금 충효회관 내에 있는 예식업을 하고 있는 분이 정식으로 충효회관하고 건물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일반예식업소와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폐백실이나 예식장 사용료 이런 것은 안 받고 사진대만 하니까 규정에 그런 부분은 영업신고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그 규정에만 얽매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지역 내에 예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충효회관뿐만 아니라 폐백실이 얼마 예식장이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받지를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그것을 건물 임대비, 사진사용료를 전체 합해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58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효회관이나 지금 일반 다른 예식장이나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항차 건물은 임대를 해서 다른 타영업 신고된 업소하고 하등에 차이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견해 차이가 아닌가해서 아까 그런 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본 뜻을 잘 찾아 가지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진정건수도 줄여서 지역민들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채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광주매일 신문보도와 2월22일 밤9시 MBC 지방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은 96년 10월 이후에는 진료비 청구액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서 본 군이 상습체납기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제57회 제3차 예결특위 속기록을 보면은 의료진료비가 당초예산에는 17억과 그 후 13억이 더 확보로 해서 밀렸던 진료비는 지급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봤습니다 만은 2월 20일자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96년 10월 이후는 돈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료는 한 1년전 자료를 막말로 튀밥 튀기는 식으로 문제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료로 1년전 자료를 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의료비를 언제 것까지 줬느냐 하면은 작년 10월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영철 의원님께서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이 96년 10월이라고 방금 읽으셨는데 얼른 말씀드리면은 일자가 하나가 빠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고 작년도에 당초에 17억8,000만원의 예산인데 작년도에 연말 최종 예산액을 확인해본 결과 31억 1,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13억4,000만원을 도와 절충을 해서 더 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작년도 당초가 17억8,000만원이면은 10%가 오르더라도 20억이 못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 절충을 충분히 우리군의 실정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작년도 17억8,000만원이면은 많으면은 20억 정도는 되야 맞습니다.
전년대비 하면은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30억7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문에 나와있는 내용이나 일반 병원 등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그 내용이 좀 다르고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놨기 때문에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가 30억이니까 또 9월 10월경 되면은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지급분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98년 2월20일 신문보도내용이 오해였다고 말씀드리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더욱더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과 가능성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0쪽 청소년 건전 육성에 청소년 탈선예방으로 해서 특수전화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국번이 없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국이 없습니다.
국이 없이 전국적으로 시․군청마다 1388로 되었습니다.
○ 文俊日 議員
1388 이것은 군회보로 해서 부락에까지 방송이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保健所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성원을 하여주신 사영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98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은 모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 조기추진 완료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IMF 경제 한파로 인해서 건축자재 값이 많이 오른 관계로 해서 건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공사 및 1층 기초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4월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은 다소 늦어져서 5월말쯤 완공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기예방접종사업 홍보강화 및 군민수혜인원 확대 관계입니다.
‘97년도에 저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7,448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약 50% 증가된 14,194명에게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동목욕사업 효과적 추진방안 강구 검토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한번쯤 현장에서 참 헐벗고 불쌍한 노인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인간의 정을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를 활성화하며 능률화해서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이용자의 이용 편의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개보수 사업은 약 95%의 공정을 기하고 있으며 2월 말경이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월 6일 신청사로 이전해 가지고 주민들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공정 25%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4월말 예정이 5월말로 연기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보건소 증축 약 53평이 되겠습니다.
증축이 실시가 되고 통합보건지소 장비가 보강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 통합지소 장비가 보강되는 것은 물리치료실, 엑스레이실, 임상검사실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보강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표준화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9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현재 지금 개보수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는 관산읍 삼산 보건진료소를 좀 최신형으로 확대 운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료수준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흥군에 65세 노인이 전 인구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소외계층인 저소득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보건의료 복지를 포괄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활력과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건강 검진사업입니다.
불우한 생활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농합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 해서 암 등의 유병률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현재 생보자에 대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동, 장평, 유치에서 현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9월달에 1,2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장기간 와병 중에 있는 재가환자 특히 뇌졸중 환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또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청결한 개인위생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감과 소외감을 덜어줌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질병 없고 살기 좋은 장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해빙기 조기방역과 취약지 조기방역을 실시하여 유해해충을 구제하고 연 15년째 일본뇌염이 없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균자 색출을 위한 각종 검사를 강화해 가지고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및 앵속 대마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부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불량부정의약품 유통과 무자격자 조재판매행위를 단속하겠으며 의약품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사범을 검찰, 경찰, 군과 합동으로 실시해 가지고 밝고 맑은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관리하고 건전한 사회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건강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겠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단위 보건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억제를 위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성비불균형 해소, 인공임신중절예방 청소년 성문제 해결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가족단위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한방과 신설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 보건소 개보수 하는 과정에서 한방과를 신설하도록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4개 권역별로 한방의료를 실시해 왔습니다 만은 이제는 한방과 양방이 연계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방의사를 계약체결 하도록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3월 6일 이전하면은 거기에 필요로 한 장비를 확보하고 4월부터는 직접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낮병동 운영입니다.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만은 이것은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훈련을 통해서 가정으로부터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낮병동입니다. 저희 관내 치매환자 69명, 정신질환자 76명이 지금 현재 등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은 우선 1단계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직접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독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작년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만은 장흥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노인들에게 금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극성폐렴, 기관지염, 결핵 등에서 이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증축 58평이 증축이 되면은 1층에는 낮병동 2층에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해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건강에 위험요소를 각종 기계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펼쳐 나갈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6만여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82명의 보건소 직원과 더불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은 감사자료에 감기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감기예방 이것은 사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민들이 알기만 하면은 예방접종을 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000명 예방접종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14,000명 무료접종계획을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감기 자체로 봐서는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기여할 대책의 강구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14,000명이라면은 좀 상당하니 군민이 원한대로 접종을 해 줄 수 없는 인원이라고 봅니다.
최소한도로 60%만 30,000명 이상은 돼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고 물론 보건소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판단하여서 했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군민의 건강에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기로 인해서 지금 농촌에서는 노화현상으로 인해서 참 건강이 많이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누구나 계절적으로 걸리고 수시로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 특히 간염예방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간염예방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염도 물론 간이 나쁜 원인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은 약물중독이랄지 지방간이랄지 또 바이러스랄지 그렇게 있습니다 만은 사실 바이러스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간염은 물론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만은 전 군민의 10%의 간염환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개가 바이러스로 온 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중에도 B형 바이러스 이것은 예방접종만 하면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은 그래도 예방접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B형간염으로 해서 많은 군민이 간염환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염도 세세한 관심을 갖고 B형간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접종을 전 군민이 실시할 수 있도록 물론 접종한 분을 제외하고는 실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폐결핵은 옛날에는 불치병이라 해 가지고 폐병에 대해서는 옆에도 안 가고 그런 안 좋은 병이었습니다 만은 근간에 약이 좋아서 치유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염율이 워낙 높아서 이것은 단도리를 야물게 안 하면은 앞으로 특히 농촌에는 폐병환자가 상당하니 많이 도출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아무래도 병원과 가깝고 또 인식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적겠습니다 만은 촌에는 실지가 지금 노화현상이고 다 늙어서 세상 뜰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게끔 하고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은 사실 요새는 더군다나 귀찮은 일은 안 하려 하고 또 노인들의 마음은 또 젊은이들하고 틀리니 실제로 노인들의 면역은 약한데 실시하는 과정은 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폐결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당국에서 이것의 대책을 강구해서 결핵환자가 없도록 해줘야 쓴다. 저도 아는 부락을 보면은 결핵 있는 부락은 항시 결핵이 따릅니다.
그래서 결핵은 완치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미흡해 가지고 시골에는 옛날에 비해서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가 되지 않느냐 물론 통계상으로 적다고 판단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저는 증가 추세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결핵환자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 먹을지를 아는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은 실제로 자기들이 약을 사다가 먹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핵약이 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제하고 곁들여서 먹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 만은 그로 해서 결핵환자의 사전예방이 첫째 잘 이루어져야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결핵예방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감사합니다.
독감예방접종 확대관계는 저희들이 97년 10월 13일 군수님께 보고드릴 때에는 65세 노인 외에 생보자 3,500명에 대해서도 무료로 제공하도록 검토를 했었는데 지방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않냐 해서 지금 1차적으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요즈음에 간염예방접종은 그동안에 많이 확산되어서 약 전 군민의 60～70% 이상이 접종이 다 돼 있고 요즈음은 B형간염보다는 C형간염 예방 쪽으로 지금 국가에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결핵환자를 위해서 BCG접종을 저희들이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480명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2,220명을 지금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지금 결핵환자 양성자가 20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적관리 하면서 투약관리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成烈 議員
금년도 계획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유료로 많이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약재를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서 더 인원을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홍보계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몰라서도 예방접종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첫째 홍보를 해주고 보건소에서 한다 하면은 상당하니 호응도가 높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병원에 가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촌양반들은 일반병원에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작년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은 보건소에서 맞으면은 3,300원인가 하고 병원에서 맞으면 8,000원인가 해요.
그러면은 가격이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다 하면은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옵니까 그래서 병원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약재를 확보해서라도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최근에 TV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만은 IMF 이후에 그 영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종 어린이 예방백신의 확보가 지금 현재 몇 개월치 밖에 확보 돼 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각종 예방백신의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금년도 예방접종에 관련된 입찰을 지금 오늘 현장 설명하고 있고 입찰은 3월 3일날 할 것입니다.
요즈음 계속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옵니다 만은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보건소의 위치가 굉장히 좀 높여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가가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 왔다란 것이 인제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열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접종에 관한 것도 보건소에서는 실비입니다.
독감예방접종 3,500원 일반의원에서는 8,000원 벌써 거기에서 5,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소에 활용도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고 아마 금년도 예방접종 확보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성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議員
장평출신 임성모 의원입니다.
장동, 장평 통합 보건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먼저 공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했는데 소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지역주민들이 제가 통합보건소 신축사업 조기추진에 대해서 행정감사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정이 늦다 보니까 여러 사람 입에서 어떻게 보건소가 이렇게 늦어지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3월중 반상회를 통한 홍보물에 유인물을 제작하여 장동, 장평에 한해서 첨가하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바램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통합지소 신축관계가 본의 아니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때문에 지금
○ 任成模 議員
제가 이해는 가는데 장동이나 장평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알겠습니다.
○ 任成模 議員
그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월중 반상회 회보에 첨부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6만 군민의 보건건강증진을 위해서 특수시책과 아울러 열너댓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읍면 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재를 일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각 읍면으로 주시지 않고 계신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진료소지요.
○ 文俊日 議員
네.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보건진료소 11군데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약품구입 관계는 보건소에서 입찰한 그 보험약가의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적용해 가지고 자유로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 文俊日 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은 진료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받는다 하면은 아스피린하고 두서너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저도 행정을 할 때에 진료소에 군복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했지만은 참 유치 같은 데는 극빈자가 많으니까 영양제를 투입해서 많이 쓰겠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잘 하면은 유치서 관산으로 그 치과에 대한 진단을 받으러 갑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쟁력을 좀 둬 가지고 유치약이 잘 듣는다 부산에서 유치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약재를 좀 각 지소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그런 뜻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지소에서는 의료보험약관에 등재된 8,000종에 대해서 임의로 쓰고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86종의 범위 안에서만 쓰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미 건의가 돼 있는 사항들인데 농특법 개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의사회와의 관계 때문에 이게 잘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진료소에서 감기약을 지은 것을 보면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농특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環境保護課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수는 모두 12건입니다. 그 중에서 7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오․폐수 정화시설을 마을별 집단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관산 우산마을과 용산 덕암마을 등 2개소 30농가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금년 3월말까지 정화시설 등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폐수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 집합교육은 물론 지도단속 또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494개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자금으로 97년까지 2억4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재활용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에 대한 민원해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과에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군내차량 대수에 비해 미흡한 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20%인 1,9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만은 금년에는 10% 상향조정해서 2,500대를 목표로 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함은 무론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대기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침출수가 잘 빠지지 않아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보전하기 위해서 관내 17개 하천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매분기마다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하천 가운데 1급수가 14개 하천이고 평화천 등 4개소가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질오염원 조사관리는 물론 오염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쾌적한 환경문화 정착을 위해서 254개소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환경명예감시원 간담회 및 현장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우리 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8,6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월 1회 이상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축산폐수 적정관리 및 쾌적한 수질보전을 위해서 152개소의 축산폐수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우수기 등 취약 시간대에는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 교육 등 대주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부산면 부춘리에 설치 완료한 위생매립장은 93년도에 발주해서 97년말에 완공되어 가지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은 금년부터는 쓰레기 배출 방법 등에 대해 온 행정력을 집주해서 이를 지도․계몽함으로써 매립량을 최소화시키고 미화요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쓰레기 수거는 물론 매립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침출수 또한 적정처리 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검사도 소홀함이 없이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지속추진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건전한 정착과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금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4개소에서 73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가축사료나 퇴비화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유치 보림사 계곡 수질보전을 위해서 공공지역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2회 폐자원 집중 수거의달을 지정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덕․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설치입니다.
회진면 덕흥마을 일대에 6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11,000평 규모의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현재 편입토지 37,454㎡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는 징구 완료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추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해 가지고 금년 3월말에 착수를 해서 7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 등 총 31건에 29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대덕읍 취수원 개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상수도 사업 11건에 8억원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실시설계하수관서사업 하수도 개보수 등 하수도사업 18건에 20억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개․보수 사업으로 10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이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장동면 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먹을 물 쓰레기 등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런 업무들을 많이 취급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건도 있고 민원건에 대해서 우편으로 2건이 왔는데 우선 지난번 장평면에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부산면 유치를 거쳐 가지고 장동면 외반마을 뒤쪽으로 장소이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가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그 인허가 문제가 구름 속에 가려 있고 투명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박해 오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외반마을까지 가게 된 검토하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라는 말이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장평 복흥마을에 산에다가 설치허가를 해줘 가지고 그동안 민원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저희들 주무과에서 과거 관선시대의 민원처리 방식을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편의 위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지 못하고 적법하다 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한 결과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련법규는 선진화 되어 가는데 저희들 홍보부족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주민들의 인식 또한 부족하지 않냐 이런 데에서 아마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金暎埰 議員
지금 방청오신 분들이 대부분 외반마을의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관계 이것을 그동안에 진정서를 내 주시고 또 본 의원도 그동안 지역여론을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전혀 막무가내로 그 지점에다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진정에 대한 회신이 보내지고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주민이 원치 않고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장평에서도 그 일이 성사가 안 되고 떠돌아다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동 외반 예정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최종 이 문제를 결정하실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진정서를 보냈을 때 그 내용도 담아서 회신한 바와 같이 장동 외반지역에다가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업을 허가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검토과정에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간처리업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정서 접수되어 회신해 준 바와 같이 또 뿐만 아니라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평과 같이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법에 우선해서 법에 적법하다 해서 무조건 유치를 하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전체 주민의 의견이 반대를 하신다 하면은 저희 군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을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반마을에 저희들 과의 방침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적법하다 하더라도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지역화합차원도 있고 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지금 말씀을 이렇게 좀 우회해서 하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방청을 하신 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예 그 외반마을의 것은 이제 폐기처분하고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외반마을에 거기는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타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는 가운데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그 외반마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전체 주민이 반대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흥읍 건산5구 이영철 이라는 분이 보내온 편지인데 아까 12월말 우리가 감사 때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문제를 거론을 했고 그것이 조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1월 15일자로 보낸 편지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은요 이 분은 며칠 전 우연한 기회에 장흥읍 쓰레기 매립자응ㄹ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파란 쓰레기 봉지와 빨간 쓰레기 봉지가 한꺼번에 섞여서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는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음식물 빨간색 일반쓰레기로 분리하여 격일제로 수거되는 불편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분리하여 버리고 있는데 처리과정에서 이런 수고들이 무시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처리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화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섞인 쓰레기 더미 주위에 썩은 물이 고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신 분들의 고충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달라질 때 비로소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커질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은 이런 모순들이 시정되어서 노력하는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12월말에 감사 때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됐고 지적이 되었으면 처리가 돼서 쓰레기 버리는 데도 불편하지 않고 또 쓰레기 봉투가 너무 약해 가지고 지금 쓰기도 불편할뿐더러 군청에서 팔고 있는 쓰레기 봉투 속에다가 일반 검정봉지로 싸서 거기다 넣어서 이를테면은 쓰레기 문제 전반에 이것도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끌려가 가지고는 쓰레기매립장 지금 예산이 우리가 국고 다 포함해서 37억 거의 4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돼서 했습니다 만은 사실상 전혀 돈 투입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의회에까지 편지로 해 가지고 진정을 해서 들어올 만큼 현장의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명쾌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지금 업무량이 너무 오버되어 가지고 짐이 넘쳐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쓰레기 처리문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 문제가 꼭 아까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이 문제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부분에 답 한번 해 주시죠. 이 본인이 건산5구 주민 이렇게 해서 주소를 찾아봤더니 본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했는데 워낙 이 문제가 주변의 아주머니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고 쓰레기 봉투도 바꿔야 되겠다 또 그것을 잘 썩는 봉투로 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사서 하는데 그 안에다 또 다른 안 썩는 봉투를 넣어서 그래 가지고 이중으로 갖다 매립을 하면은 이게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끓듯 이런 진정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97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건산5구 주민으로 해서 이름을 해 가지고 김 의원님한테 편지를 보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접수를 해서 그동안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립장 침출수가 고여 있는 것은 당초에 처리시설을 96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매립부지가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경부터 침출수 처리장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 한 1년간 그대로 놔 둬 가지고 기계를 운전을 하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일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침출수를 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침출수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시험가동은 하고는 있습니다 만은 시험가동도 정상적으로 지금 시험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침출수가 현재 매립장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했고 또 매립장에 파란봉투는 음식물이고 빨간봉투는 일반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는데 매립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 주민이 이렇게 분리배출을 다 하고 있다고는 저도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만은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만은 장흥읍 미화요원들로 하여금 파란봉투 외에 빨간봉투가 매립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음식물쓰레기만 지금 매립이 되고 있다 지금 시정이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 金暎埰 議員
좋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그런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쓰레기 최종처리장까지 질서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되는 건 되고 안 된 건 안 되고 봉투 안에서도 이렇게 짬뽕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현장을 직접 일처리 하신 분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길이 열려 있어야 될 텐데 어딘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밤새 글을 써 가지고 이리로 보내게 해서 시간이 몇 달씩 걸리는 이 과정에서 행정을 못 믿고 불신하고 욕을 얻어먹게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도록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축 폐자재처리에 관한 문제 이것은 몇 달 동안 거론이 되어 왔고 여러 읍면을 거쳐서 지금 장동에 오는 문제인데 그동안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만은 이 자리에 군수님이 나와 계시면은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시원한 정리를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만은 대신 과장님께서 아까 외반마을에는 거기다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용산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작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용산면 소재지의 간이상수도시설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완결이 되어서 완결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완결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주민부담이 10%를 해 가지고 주민부담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인데 과거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마을들도 전부 주민부담이 없이 간이상수도를 전부 설치해 가지고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한해서 주민부담을 붙여 가지고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꼭 주민부담이 필요한 것인가 가구당 5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담하게끔 해 가지고 주민부담을 붙여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 일이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는 주민부담이 없이 그저 노력부담을 다소 해준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노력부담이 없이 전액 보조로 해서 전부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한해서 주민부담을 10%를 부과를 시켜 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 이유를 붙이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문제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용산이라 해서 시설비의 10%를 부담을 시킨 것이 아니고 상수도 설치에 관한 조례에 신설을 할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10%, 개보수를 할 때는 주민부담이 20%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3억으로 예상을 했을 때 주민부담 10%가 납부가 되어야 쓰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가구당 50만원은 간이상수도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이 간선만 군에서 설치를 하고 지선 다시 말해서 가정으로 들어간 가정선은 자기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비용을 보면은 약 50만원 정도 부담이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지 용산면이라 그래서 10% 부담을 시키고 타 읍면이라고 안 시키고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간이상수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본계획이 이제 납품이 되고 또 그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읍면소재지는 상수도가 1차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白鐵圭 議員
간이상수도를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간이상수도요. 그러니까 거기 처리결과에 나타나다시피 용산면 소재지가 현재 간이상수도를 해야 할 지역 내의 가구가 243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용산면에서 희망한 가구수를 조사해 보니까 13가구만이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민들로부터도 간이상수도를 물론 주민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희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도 봤고 그 다음에 주민부담이 과중하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간이상수도 설치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白鐵圭 議員
간이상수도를 희망하는 가구가 13가구라는 이야기는 50만원씩을 내놓고 하라고 그 말을 먼저 끄집어내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나는 못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희망하기는 전부 희망을 하는데 돈을 내라 하니까 돈을 내고 할란다 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때 전부 무료로 다 해줬는데 굳이 용산면에 한해서만 간이상수도를 50만원씩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할란다 그 얘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 개인부담 했습니다.
부산 호계도 작년에 이용시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부담을 다 했고 관산 장환도 같은 데도 시설비도 마을에서 부담을 했고 가정에 들어간 것은 개인들이 다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이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 白鐵圭 議員
다른 마을에는 부담하라 했단 얘기를 안 하던데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다 했어요.
○ 白鐵圭 議員
50만원이라면은 큰 돈인데 50만원을 내놓으라 하니까 전부 싫다 해버려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백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衛生環境事業所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장흥읍 금산리 848번지에 위치한 위생환경사업소는 ‘97. 10. 31자로 분뇨위생처리장에서 위생환경사업소로 승격되었으며 ’97. 12. 31일 증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이 기존 25㎘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입니다. 사업소 직원은 8명 정원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관리동의 7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장비 현황입니다.
협작물, 모래, 씨앗을 제거하는 종합협작물 처리기 외 10종이 증설공사 시 신설되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장비 현황입니다.
실험, 관찰용 쌍안현미경 외 14종의 실험장비를 보유하며 BOD 외 5개 항목을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건수는 1건으로 분뇨처리장의 경사면이 붕괴 우려가 있고 진입로가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으로 경사면 붕괴우려 사항은 벽면 정리한 후 떼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교통사고 우려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좌회전 보호구역 설정을 ‘97. 2월 장흥경찰서에 요청하였으나 설치되지 않아 ’98. 2. 17일 공문으로 재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98년 분뇨처리는 1일 평균 30㎘로 연간 8,400㎘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일점검은 기계 및 전기시설, 액상부식조의 미생물 상태를 점검하고 주간 점검으로는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정하여 시설장비 및 처리장 내외 대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월간 점검은 월 1회 전기안전검사를 하겠습니다.
저류조 및 액상부식조 청소는 연 1회 분뇨 반입량이 적은 동절기에 제사를 제거하여 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분뇨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오니케잌은 봄가을로 희망농가에 적기에 유상 반출하여 분뇨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99년도부터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실험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 직원 분뇨처리기술 및 수질검사 기법을 조기에 습득하여 방류수 수질이 항상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도록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議員
소장님께서 시정요구사항에 진입로 교통사고 우려대책에 있어 지금 금년 2월 17일날 서면으로 서에다가 지금 요청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거기를 매일 드나든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 지적사항이 그 측구가 좁아 가지고 사업이 필요한 그 위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장님이나 이야기해서 농기구사고 예방대책으로 해서 몇 천만원 들여서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니 오후에라도 나가셔 가지고 중간에 몇 개가 필요한가 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인분차나 싣고 들어온다거나 저기에서 내려온 차가 쳐버렸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2월 17일날 서면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부군수님이나 안 되면은 의장님도 동원하고 해서 빨리 추진을 해요.
중앙선을 없애 버렸다고 그것은 도색해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닙니다.
사고 나 가지고 뒤치다꺼리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토목기사라도 데리고 가서 진입로답게 지금 얼마가 투자된 사업장입니까? 관심을 둬서 오후에라도 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검토해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2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監査 室長金五喆
- 文化 公報 室長金哉中
- 民願 擔當官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淸
- 財 務 課 長 金在鍾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環境 保護 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李文奎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 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
- 衛生環境事業所長金基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