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2月 23日(月) 午後 14時08分
議事日程
1. 第58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98業務計劃報告
가. 企劃監査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民願擔當官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財務課所管
附議된案件
1. 第58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98業務計劃報告
가. 企劃監査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民願擔當官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財務課所管
4. 休會의件(議長提議)
(14時08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군정계획을 보고 받는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第58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4時1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11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성열 의원과 임성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8業務計劃報告
가. 企劃監査室所管
(14時1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98 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98년 업무계획보고는 실과소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질의 내용의 핵심에 맞춰 알아듣기 쉽고 소신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상담실, 내무과, 재무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영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장흥군의회 제58회 임시회기간 중에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실과소장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제가 제일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의 기본방향 재정규모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은 총 96건으로 그중38건은 처리를 하고 5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별 처리결과는 행당실과 소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최소화입니다.
‘98년도부터는 각종 공사를 조기 발주토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분기별 심사평가시 공사발주사항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팀을 운영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가능한 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자대비 군재정 기여를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사업추진은 수익성 보다 공익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 일반 사기업보다 수익성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수익성 극대에 중점을 두고 남외리 석산부지개발, 잔디 판매사업 등을 추진해서 군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규모이상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투융자 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10억원 이상 자체 단위사업은 투융자 대상사업입니다 만은 지금까지 예산에 자체재원으로 10억 이상 계상된 단위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10억 이상 계상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의를 거친 후에 중기 지방행정 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산에 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 시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지양을 하고 방범 순찰대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풀보조금 지원단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예산의 낭비나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방범순찰대원의 경비를 군수님의 결심을 얻은 후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잇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은 준공된 사업장까지 확인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는 수시 확인 점검 및 분기별 주요업무 심사평가시 단위사업별로 일일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도 기동감찰반원이 입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카드를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군정운영 기본방향은 참고로 해주시고 7쪽 98년도 재정 현황입니다
우리 군 재정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넘어선 1,169억9,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42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 327억6,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1%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심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에 있어서는 회고해 보면은 민선이후 우리 군은 많은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알차게 다져온 군정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입안을 해서 군정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군정을 있는 그대로 군민에게 공개를 해서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게 비치는 군정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또한 제2대 민선과제 및 군정비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보다 잘사는 장흥건설을 위해 온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 주민을 대상으로 제2대 민선군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심사 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선시대 군정은 하나의 상품이며 상품의 질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고객인 군민을 위해 밀도 있고 알차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6개 분야 145개 사업을 평가대상사업으로 확정했으며 심사평가단에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수범사례는 확산 전파를 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모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격려를 하고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장흥전문대학 설립지원입니다.
지난 1월 19일 도․군단위 기관장 및 주민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기공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부지정리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10%정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에 전문대학설립준비단을 설립하고 11월에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설립 본 인가를 승인을 받아서 12월에 교수를 채용을 하고 99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계획에 의거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모집에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민선자치 1기의 성공적인 마감과 더불어 민선 2기의 성숙된 지방자치 기틀마련과 대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민선자치 2년6개월 동안 발굴했던 132건의 시책 중 84건은 완료하고 4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계속해서 댐건설 등 지역현안 사업들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정발전기획단 및 프로젝트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국내외 기업 및 선진지방행정 우수 시책 사례를 군정에 접목시키는 벤치마킹제도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군민제안제도를 우영해서 민선자치 1기의 새로운 시책 모음집 등을 발간하고 민선자치 2기의 군정운영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민선자치 1기 추진사업 중 표고가공 식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현재 표고된장과 고추장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비 2억원을 투자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직영체제로 추진토록 하고 표고음료 상품화는 경기 회복추세에 따라 별도 추이를 보아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외리 석산부지는 민자유치를 해서아파트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봉덕계곡 주차장은 행락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특색사업으로는 자체설계 용역단 운영, 지방행정 인력감축,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 도내에서 우리군이 최초로 경영행정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권 획득, 댐주변 녹차단지 및 위락시설 조성 등 댐주변 여건을 활용한 수익사업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자연휴양림, 공설묘지 운영도 내실을 기하고 군산하 공무원을 여천 LG화학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민선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함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개발계획 조정관리 지원입니다.
`98년도 우리 군은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해로서 우 리군과 관련된 상위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전남 중 남부권개발계획,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지정개발계획 그리고 댐건설 관련계획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을 해서 도나 상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 지도관리입니다.
`97년도 사업을 가결산한 결과 이익금 5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월 중에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추진하겠으며 공사도 월만농장으로 이전을 해서 농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직영농장에서 생산되는 표고판매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해결토록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서울 직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직판장 인근 아파트 부녀자대표를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우리 군 농수산물현장을 견학 실시하는 등 표고유통공사를 군민의 기업으로 명실공히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국가의 재정계획 재정방향과 IMF 난국 극복의 일환으로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재정자립 제고를 위한 세입기반확충과 중앙 및 도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국도비양여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투자사업은 완결 위주로 추진을 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농어촌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군민 약속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IMF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차원에서 기준경비의 30%, 경상경비 및 자산취득비는 20%～30%를 절감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약정채무 상환액은 36건에 112억3,500만원입니다 만은 그 중 군비부담이 15건에 59억5백만원이고 수혜자 부담이 21건에 53억3천만원입니다. 기상환액은 67억4,700만원이며, 채무잔액은 44억8,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6개 분야에 6억2,800만원이며, 우리 군 순수 채무액은 2억2백만원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액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적은 군입니다.
다음은 18쪽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강화입니다.
민선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도예방 감사를 수시 실시를 해서 전환기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장동, 장평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대민업무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명절, 휴가철, 선거기간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취약시기에 중점 실시를 하고 정신교육도 병행실시를 하여 공무원 의식전환으로 무사안일과 타성적 근무자세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 및 기동감찰반운영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민원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기동감찰반을 편성 시공단계별 추진실태를 종합점검을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감찰결과 부실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는 등 부실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준공된 사업이라도 관리실태를 점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여 견실시공만이 최선이라는 공감대가 건설업계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감사실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文化公報室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98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총 7건 중 5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별 처리결과로는 첫 번째 주민홍보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지역언론사인 장흥신문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장흥소식지와 억불소식지 그리고 군보 등을 발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디오 제작 홍보와 통신원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천관산 억새제 행사 시 주차문제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주차문제는 행사 시 장천재와 탑산사 입구 인근 농지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관산읍과 대덕읍 직원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협조로 주차 안내토록 하며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등산객 자신이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산악회와 기관단체가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셋째 체육관건립에 따른 주차장확보문제와 효과적인 사용요구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주변 457대의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체육관 주변과 인근토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으며 체육관 활용은 체육행사를 비롯 다목적 행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3대 이벤트사업 지원은 실정에 맞도록 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은 행사 추진계획이나 준비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행사의 규모 성격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 등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적은 비용으로 알찬 행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TV난시청지역의 시청료 면제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난시청세대의 일제조사를 실시 총 1,234세대를 방송국에 추가 신청하였는데 33세대는 면제되고 나머지 1,201세대는 난시청 오인지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세대가 없도록 월 1회 이상 확인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선백자도요지 지표조사실시와 진입로 설치요구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신청을 위해 ‘92년도부터 ’97년까지 매년 문화재관리국에 토지매입비 지표조사 발굴 소요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금년 1월 또다시 ‘99년도 사업계획과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진입로 개설문제는 관련 부서인 산림과와 도시과의 협조를 얻어 다각적으로 도로개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보수사업 부실예방을 위한 공사 감독공무원의 배치요구에 대하여는 보림사 대적광전 개축공사에 감독공무원은 문화재관리국과 도․군의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시책 기본운영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활력 있는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 군정의 개혁과 일한 만큼을 상세하게 홍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난해 언론사 등에서 실시한 민선자치 2년 평가결과를 교훈 삼아 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매스컴을 활용 보도되도록 하며 장흥을 알리는 여러 가지 소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등 언제나 주민이 있는 곳에 홍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시책을 영상비디오로 제작 홍보하기 위해 비디오카메라 장비를 확보해서 군정의 발전상을 시청각을 통해서 느끼고 이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소식지 발행입니다.
장흥소식지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게재하여 알리는 지역종합소식지로써 지역주민과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보다 많은 주민에게 보다 많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발행부수와 지면을 늘려 친근감과 기쁨을 주는 장흥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소식 통신원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군정에 바램 그리고 지역의 사건과 소식 등을 수시 연락하는 통신원을 읍면별로 두어서 언제나 신선한 소식을 주고받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을 이룩할 계획입니다.
통신원은 현지실정에 밝고 활동적인 자원봉사자를 읍면별로 2인씩 추천 받아 6월부터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신문보급계획입니다.
군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과 반장의 사기를 높이고 국․도․군정을 주민에게 파급할 수 있도록 보급했던 군정 홍보용 신문보급이 ‘98당초예산 미확보로 금년부터 보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홍보용 신문보급으로 언론사에 유대를 강화하고 폭넓은 장흥소식을 군민에게 알려 참여하는 군정이 되도록 추후 예산반영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림사 복원입니다.
동양 3보림의 하나이자 구산선문의 개창지인 가지산 보림사는 국보2점과 보물 8점이 있는 유명사찰입니다.
그동안 23억1,700만원을 들여 24건을 복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인 대적광전 개축과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보수하고 연차적으로 사천왕 보수 등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 중앙에 건의를 계속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국비보조사업 6건에 4억4,000만원 도비보조사업 2건에 3억9,000만원 군비보조사업 8,500만원 등 총 12건에 9억1,500만원을 들여 실시할 계획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문화재관리국사업 지침서가 시달되면 4～5월경 설계용역 해서 6월중부터 착공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탐진댐건설관련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수몰지역에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료 제70호인 강성서원과 비지정문화재 154점 있습니다. 댐지역의 정밀지표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라남도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문화유적 종합 전시공원을 조성해서 문화유물과 민속자료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 제37회 도민체육대회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목포시에서 개최되고 제10회 생활체육대회는 10월 중 여수시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군의 이미지와 위상 그리고 자긍심으로 높일 수 있도록 참가선수선발과 훈련에 신중을 기하고 체육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육인구저변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을 지금까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미설치 지역인 용산, 장동, 부산 등을 대상으로 계획서를 받아 2,600만원을 들여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개최에 따른 설문조사입니다.
금년도 5월 1일의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는 행사 격년제 시행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연도입니다만 IMF 채무국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2월 25일 새정부 출범 후 대폭적인 행정개혁이 예상되며 4. 23～4. 25 도민체전이 개최되고 6월 4일의 지방 4대 선거 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문화제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군민의 여론을 수렴 행사 시기와 격년제 행사 개최 순서 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설문서 집계결과 94%가 금년도 옥외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설문내용이 나왔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짝수 격년제 옥외행사는 매 지방선거와 중복됨으로 이를 피하여 홀수년도에 옥외행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72%였습니다. 보림문화제는 군민의 축제인 만큼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행사시기를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금년도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영상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도록 문화원과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9월중 제26회 남도문화제 출연과 10월중 남도음식축제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 참가를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참가자를 선발하고 참가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부산면지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을 할 계획이며 문화원과 공공도서관을 지원 활발한 문예활동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흥의 찬가 붐 조성입니다.
미래지향성을 지닌 장흥의 찬가를 CD와 테이프로 제작 군․읍․면 기관단체와 향우회는 물론 군내 마을단위까지 배부하여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향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특히 장흥과 관련된 향토시와 전설을 함께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좋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6월중 초․중․고생과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흥의 찬가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찬가 보급이 활발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대 이벤트 행사입니다.
전국 규모로 개최되고 있는 우리 군의 3대 이벤트 행사는 봄에는 제암철쭉제 여름에는 패러글라이딩대회, 가을에는 천관억새제를 개최하여 우리 장흥을 연중 전국에 알릴 계획으로 지난해 행사개최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 보다 생산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홍보입니다.
우리 군 유일의 수문해수욕장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정비하고 장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군민회관 앞에 우리 군 관광종합안내판을 설치하며 유치 휴양림과 우리 군 3대 이벤트 행사를 소개하는 장흥관광 우편엽서 100만장을 제작 판매하여 각종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IMF 시대에 느낌과 감동의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출향인사 자녀 우리 군 역사탐방입니다.
출향인사 자녀들과 우리 지역거주 학생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게 하고 우리 고장을 함께 알게 하고자 여름방학을 이용 문화관광명소 탐방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뿌리를 청소년에게 심어서 애향심과 장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장흥문화원과 재경향우회와 연결 추진할 계회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공보,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업무가 계획했던 대로 활발히 추진되도록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열심히 일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白鐵圭 議員
그동안의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슴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선백자도요지 문제 때문에 매년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은 이것이 해년마다 날이 갈수록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서류로 보고했다고 하고 그것으로 끝을 마치고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진입로 관계로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산림과에다 해서 임도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은 여기는 지금 저수지 밑에까지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한데 저수지 있는 데서부터 그 위로 가는 데는 전․답이 들어가야 되요.
그리고 또 그 위로 가서는 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 700m 거리를 임도로서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도시과에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농로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 협조를 얻어 가지고 농로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있었던 도로도 저수지까지는 과거에 4톤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용을 안 하니까 지금 경운기 하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전답이 파먹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길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관리를 해야되고 또 문화재가 상단에 있게 되면은 연결은 해야 되니까 그 도로에서 문화재까지 갈 수 있는 약 700m 되는 도로를 농로로 사업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시과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임도보다는 농로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장동 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보림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아주 큰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충효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대한프로사진관협회에서 진정서를 우리 군에 또 의회, 도 여러 곳에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진정서말고도 ‘97년, ’96년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왔고 도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정리정돈이 되고 충효회관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충효회관은 지금 사단법인으로서 사실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진협회에서 자기들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영업권을 놔두고 어떤 불편사항을 충효회관을 목표로 맞춰 가지고 군청으로 하여금 대리전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로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는 우리 군과 도와 우리 군의회와 지금 검찰에까지 기접수가 되어 가지고 기왕에 우리 군에서는 회시를 했고 검찰에서는 지금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정내용 중에서 충효회관을 당초 설립목적 대로 효율적으로 쓰고있지 않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맡고 있는 군청의 입장에서 그걸 뭐 특별히 규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그 민원을 접하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당초 설립목적 대로 그것이 운영되고 거기에서 하는 예식은 전통민속예식만을 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좀 보충하겠습니다.
충효회관은 당초에는 명칭이 충효회관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유림회관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 건립당시에 공사부실문제라든지 부가세 부당지급이라든지 비품구입과 관련한 비위사실 등 이제 의회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가 됩니다만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어제 그 사진협회 이분들 진정내용을 듣고 충효회관이 지금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총 391평을 지어 가지고 80%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자체에는 2할만 쓰고 있는 거죠. 당초 충효회관 건립계획을 세울 때 물론 당시에는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은 왜 이렇게 엉뚱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락하는 충효사적 보존연구원이 됐는가 지금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난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 부속건물을 세운 바 있습니다. 본 건물이 임대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흥에서는 처음 해본 일이니까 감이 안 잡혀서 그렇게 좀 옆으로 흘렀다 하더라도 부속건물을 관리사무실이라는 명칭으로 지어서 추경에다 세워 가지고 이것마저도 임대를 이거 5백만원인가요 전체 임대료 수입이 2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역의 사진업자들 싸움이나 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아까 검찰조사 후 하겠다.
왜 행정에서 하는 일이 검찰한테 맡겨져야 합니까?
이건 이해를 하다가도 못할 일인데 집주인이 절반도 못 쓰는 집을 국고를 손실시켜 가면서 지역민들 화합은 못 할망정 왜 싸움이 벌어지냐 하는 얘기예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예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진정서 내용에 보면은 일반예식장과 똑같은 운영을 하고 영업을 해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입니까? 결혼식장을 하려면은 신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 하고 그냥 불법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충효회관에서 예식을 진행을 하고 있거나 거기에 모임 사람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불법영업을 방조한 장흥군이 잘 있겠느냐 그런 우려도 됩니다. 또 다른 사진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마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지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이런 사항 등을 물론 이거 예식업 허가관계는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예식장업이 영업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밖에서 프로사진협회에서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단 장흥군청에서는 영업으로 보지 않고 유림관이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봐서 아무나 누구든지와서 예식을 올리고 싶으면은 그 건물을 사용할 있는 분위기를 띄워놓고 내실은 어떤 개인이, 특정인이 영업을 해서 세금도 안내고 아무 법적인 대책도 없이 이렇게 방치해 놓고 지금 와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단법인이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좀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저뿐만이 아니에요. 밖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여쭈어 보았는데 이것은 돈 들여 가지고 왜 싸움을 시키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 항목이 지금 사방으로 걸려 가지고 지금 저는 충효회관 운영실태를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IMF 사태를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먼저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다.
이런 저의 뜻이었구요.
우리 행정에서 사단법인을 어느 정도 깊숙이 관여할 수가 있느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밖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그 진정서 내용을 보면은 유림회관에서 하고 있는 영업행위가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민원을 접수하고 주관 과에 그것을 통지를 해서 검토하도록 했더니 실질적으로 유림회관에서 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예식을 한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폐백실을 사용한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신고업무대상이지만 사진관 측에서 전혀 돈을 안 받고 있고 사진관 측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민회관에서 예식을 한다든지 읍면회의실에서 예식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판단에서 법에 저촉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관협회에서는 일방적인 그 내용만 보면은 주민들이 진짜 위법인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 세금을 탈세를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세를 검토해 본 결과 유림회관도 각종 지방세를 성실히 부과, 징수되고 있는 그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은 국세인 관계 때문에 군에서 구체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 문제는 기왕에 다른 기관에도 다 진정이 갔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이 세금 포탈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나 사진협회에서 너무 강한 발언을 하고 아까 얘기하다 시피 순수히 영업적인 자기 내부일을 군청을 대리전쟁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군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업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더라도 유림회관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권장과 행정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본래 유림관이 충효사적 보존연구원 이게 본명인 것 같구만요.
여러 이름이 있으니까 헷갈리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전체 건물중 8할을 임대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사단법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끼리 모여서 그 건물을 다른 부동산업자에게 팔아 가지고 그냥 나누어 먹고 앉아 있어도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100%임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 떠나고 해도 별 상관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사단법인은 사실은 그 재산 자체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군 재산이 아니고 자기들 사단법인 자체의 재산입니다.
만약 어떤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운영되고 자기들이 만약 그것을 팔아서 한다면 그것은 법원의 사단법인 해산결정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 법원의 판결이 있기전까지는 그것을 우리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 관계를 깊이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결국 이 문제는 장흥 군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구만요.
어차피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야 처리될 문제이지 지금 거기에서 예식장을 하거나 무슨 춤방을 하거나 태권도장을 하거나 전혀 장흥군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흥군내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둡시다.
단,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되고 잇는 이제 그 예식장 신고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신고대상이 안된다 뭐 돈도 안받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 그 법률상 용어로 보면 혼인을 하면 말이예요. 사실혼과 법률혼의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해 가지고 혼인신고해서 법적으로 같이 사는 것하고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그냥 방 얻어서 산단 말이에요.
요부분을 법률상으로 볼 때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왜 이말씀을 드린고하니 지금 밖에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충효회관에서 예식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괜히 자기들 이권관계를 장흥군청을 내세워 가지고 대리전쟁을 하게 한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없고 역시 아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원판결 이후에나 정리 되는 것이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등어도 좋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영업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주관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법의 연찬이 아주 깊숙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제외대상인 것으로 회시를 저는 1차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 군민회관에서 예식을 하는 것과마찬가지로 그 예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진대만을 내고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은 하등의 어떤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림회관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별도의 사용료를 낸다든지 다른 부담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군민에게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문제는 일단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金暎埰 議員
전라남도 도지사가 보낸 공문을 회시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 협회에서 도지사한테 보냈는데 유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유림회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에게 예절교육과 도덕을 가르치고 전통혼례식만을 치르는등 유림회관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흥군수로 하여금 유림회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서 유림관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토록 지시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을 읽어보면 말이예요.
아까 법원판결까지는 안 기다려도 어떻게 우리 동네일이니까 동네 안에서 이게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사단법인이라 하는 성역이 상당히 거기가 뭐 정말 성역인 모양인데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질문들이 많고 있으리라고 보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의원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공무원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옛말처럼 되어가고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23쪽을 보면 관광홍보 팜프렛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팜프렛 3천부, 장흥제암철쭉제 팜프렛 3천부, 전국 패르글라이딩 팜프렛 1천부, 천관산 억새제 3천부 이렇게 4개로 나눠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장흥 일부를 홍보할 수 있는 팜프렛으로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지금 IMF 시대를 맞아 가지고 관광도 예년과는 달리 멀리가는 것 보다는 가족단위로 인근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또 시군간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하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군은 인근 시군과 팜프렛을 공동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시군 실무계장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종합적인 이런 행사들을 인근 것까지 집대성해서 하나로 검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뜻을 여기다 가미를 해가지고 다음에 제작할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다시말하면 인근 군하고 한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각자 홍보물이 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4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停會)
(15時15分 續開)
다. 民願擔當官室所管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秉輝
민원담당관 김병휘입니다.
민원담당관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3건으로 먼저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으로 3개과 이상 복합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 접수 익일 민원실에서 개최하고 접수 사안별로 정기적인 전화중간 통보가 확행되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각읍면 민원실 직원 유니폼 구입관련 예산을 ’98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제작된 근무복을 배부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절차 및 시책 안내서를 유인하여 군읍면 민원대기실에 배부함으로써 ‘97년도에 제작한 민원사무 편람과 더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98년도에도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접수에서 완결까지 지속적인 확인독려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지적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민원 첨부서류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부녀화된 지역주민에게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제를 운영하고 주요민원 법정처리기간 단축운영, 민원처리기간 완료일 사전통보제 등 특수시책 실시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면 민원실 직원에 대한 유니폼을 제작 착용하고 민원대기실에 최신생활 정보지를 비치하여 도움을 주는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잔잔한 음악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를 만드는 등 여러 방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FAX 민원발급제도 지속 시행합니다.
대상 민원은 호적등․초본 등 215종으로 전국 어디든 접수 24시간 이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사용중인 286PC를 586팬티엄으로 교체 운영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 FAX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4월 1일부터는 농협중앙회, 농협협동조합까지 FAX 민원처리 교부기관을 확대 운영함으로서 민원신청 교부까지의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주민등록증 기능에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사항을 주민카드로 갱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될 주민카드는 2000년 4월까지 지속 추진될 계획으로 잇습니다. 7월부터는 사진, 지문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등 4종의 확인자료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카드판독기를 구입하고 12월부터 전국민에 대한 카드를 하게 되는데 신정부 출범후 행정자치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인수위 측에서 감사원과 특감을 요청하였으므로 결과에 따라 일정 및 내용 사업자체의 존폐여부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도의 활성화입니다.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본청 실과장 계장 70명중에서 민원인과 혈연, 지연, 학연을 감안하여 민원 선결시 부군수께서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면 민원후견인은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안내 상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게 함으로서 서비스 증대는 물론 신뢰도가 증폭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한 특수 시책으로 민원후견인 지정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민원후견인 지정 알림 엽서제 운영과 장애인을 위하여 민원실 직원을 읍면별로 책임 지정한장애인을 위한 민원 도우미제 운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약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혼잡 예방을 위해 전화, 팩스 등으로 민원을 예약하여 편리한 시간대에 발급된 민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호적등초본 등 첨부서류가 없고 누구나 신청가능한 제증명이며 군․읍면 민원실에서 예약민원처리제를 운영 접수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려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작은 정성이 군민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전용 전화개설 설문조사실시, 한복입는 날 운영, 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자율평가제와 민원봉사 시상제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추진했던 시책들을 계속 시행하면서 민원봉사대상 시상문제 운영과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다짐 연찬회 및 체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수범사례를 확신시켜 나가는 등 언제나 친절히 열려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나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전문인과의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97년부터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시행 시 다른 분야의 상담에는 애로가 있어 금년에는 분야별 상담을 지양하여 종합민원상담체제로 운영하고 상담일자를 매월 두 번째 화요일로 고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주민고충해결 및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의 일환으로 기초장비 및 의약품을 비치하여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대기 중인 민원인 및 민원실을 방문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질환자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엽서를 보내는 등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 처리하는 군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생활민원 상담에 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상담의 날을 지정한 것이 매월 2번째 화요일 해서 법률, 건축, 위생, 세무,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 이 사람이 해주도록 돼 있는데 한달에 한번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잘 상담이 가능해 지겠습니까?
주당 한번이나 한달에 두 번 정도 늘릴 수 없는 것입니까?
○ 민원담당관 김병휘
작년에는 총 18회 197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만은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은 이번주에는 법률 다음 주에는 건축 이렇게 분야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분야별 전문인들이 그 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깊은 지식도 그냥 그러고 해서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장흥에 있습니다.
그 분이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개인들 사법서사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전반적인 내용을 더 통달하고 있고 참석할 때 그 분야별로 이번 주에는 무슨 분야 저번 주에는 무슨 분야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홍보를 해도 다른 분야에서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위촉인원이 많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고 해서 개선방안을 이렇게 해 봤는데 하여튼 내일이 운영의 날입니다.
내일 한번 운영을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개선방안이 나온다든지 하면 또 결과에 따라서 연구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內務課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내무과장 김청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내무과 소관은 7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원감축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분뇨처리장과 위생매립장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는 새정부 지방조직 개편방향이 확정되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계 인력보강에 대한 건은 ‘97년 12월 30일자로 국비예산으로 증원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사의 정규직화는 정부의 신규충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신규충원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읍면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요인이 발생될 때 종합해서 연고지 배치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관리는 만기대상기금의 재적립 시에 이율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금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충원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인력 감축계획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가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전산기 설치사업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은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98년도 중점과제는 탄력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운영,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 군민과 밀착행정 구현으로 사랑방좌담회 운영,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 운영, 군수 1일 읍면장제시행,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인재육성 장학사업추진, 자치법규 정비, 행정종합 전산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을 위해서는 ‘97년 12월부터서 기구와 인력을 현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에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이 확정되면은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은 과감히 발탁하고 군민에게 신뢰 받고 경쟁력을 갖추고 활기찬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지방선거관리입니다.
6월 4일 실시할 4대 지방선거는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5월부터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서 군읍면 11개반 24명으로 구성 군읍면 선거업무추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엄정한 선거관리를 대비한 군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완벽한 선거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주민 사랑방 좌담회운영입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관내 293개 마을 현지 사랑방 회관 또는 정자나무 쉼터 등에서 주민과 격의 없는 현장대화로 군민의 다양한 언론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의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밀착 봉사행정이 되도록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원상담 보건진료 및 목욕차 운영, 농촌일손돕기,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별봉사를 실시하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1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군수님께서 읍면 현지에 하루동안 출근하여서 읍면장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과의 대화 사업현장방문을 통해서 군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사고 함양을 위한 공직교육강화입니다.
정보화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초급관리자반 실무과정 150명을 교육기관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소양강좌를 실시하면서 공직자 자기 성찰기회 부여와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장학사업의 3차년도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되고 21세기를 대비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면서 금년에도 2억4,100만원의 운영기금을 확보하여 154명으로 대상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행과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 추진입니다.
나라경제 살리기에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 참여해서 IMF시대에 부응하고자 공직자가 솔선하여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전군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조사관행을 합리화하고 산하 직원들 애사 시에는 조화를 대신해서 조기를 활용하고 공무원 구내식당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자가용 안 타고 출근하기, 행사간소화, 국외여행 억제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자치법규관리 현황은 지난해 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 심의를 받아서 제정 또는 개정 등 일제 정비한 우리 군의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규칙이 170건과 훈령 22건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위법령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접수되었던 13건의 소송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접수 진행 중인 소송은 1건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하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통계업무입니다.
‘97년말을 기준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에 제작된 행정지도가 11만분의 1의 크기고 제작되었으나 그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5만분의 1의 크기로 축적이 조정된 지도를 제작해서 앞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전산화 및 통신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행정전산화 및 통신장비 현대화로 민원인에게 만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면서 금년에도 군과 읍면에 50대의 컴퓨터 보급과 주전산실을 시설하고 공직자의 전산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중 130명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흥읍과 관산읍에 다기능 전화 설치는 물론 전국통화권 시설보완 등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 白鐵圭 議員
용산 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육성기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릴랍니다.
현재까지 각 은행에 예금 적금되어 있는 적립되어 있는 재원이 금년도에 ‘98년도에 7억3,200만원이 다시 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율이 특별한 차이가 없는 한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고르게 은행별로 고루 배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왕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작년의 예를 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는 상당한 액수가 예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전혀 없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가급적이면 어려운 실정이니까 고루 이것을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고지 배치문제에 대해서 물론 내무과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연고지 배치를 가능한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고향을 찾지 못하고 이면으로 저면으로 헤매이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더 배려를 해서 앞으로는 연고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가정적으로나 자기 직장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챙겨서 앞으로 연고지에 배치해 줬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내무과장게서는 잘 염두해 두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淸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예금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지역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육성에 따른 간접적인 지원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 또 기금의 효율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고이율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허나 백 의원님 뜻을 잘 알고 금년에 만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고지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만은 아까 기왕에 보고 드린 내용 속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가 동결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새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조직정비라든가 또는 공무원 감축문제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 시기를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白鐵圭 議員
인원 감축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이 돼서라도 연고지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 주면 합니다.
○ 內務課長 金淸
예 잘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뜻을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인사가 원칙적으로 동결되었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명 간에 지침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成烈 議員
부산면 출신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17페이지 행정전산화와 통신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IMF시대를 만나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행정장비를 원만히 구입을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는 물론 확대 장려해야겠습니다 만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장비를 계속해서 신규장비를 들여오는 일보다도 부족한 장비가 있으시면 노후된 장비를 정비를 해서라도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장비 구입을 더 축소해서 앞으로 절약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하는 내무과장은 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정반대 입장에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전산화가 되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아마 3분의 1 정도는 간단하게 줄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전산화는 빨리 되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비용은 많이 투자한 것 같지만은 전산화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공직사회에 안정이 되면은 일대혁신이 된다는 것을 미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전산화 비용을 들여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당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느껴지겠습니다 만은 조화를 시켜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成烈 議員
물론 과장님께서 전산화함으로써 인원절감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생각도 역시 과장님 생각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산화되어 가지고 사실 인력감축 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쭉 지금 해왔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제 인원감축이 되면은 전산이 꼭 필요할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장비 가지고도 유지를 하고 단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더 괴로움을 겪지요. 또 민원불편도 물론 다소 수반되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적인 차원에서 이걸 위기극복을 해주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행정에 누수가 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급을 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장비를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또 정비해서 쓸 것은 또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財務課所管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총 3건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사업의 경우 관내사업자가 도급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관내 사업자가 없는 용역 및 문화재 사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도급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 임대료 및 사용료가 누락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서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고질체납의 경우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 강구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체납액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납액 정리를 전산확인 출력해서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체납액이 약 6,300만원입니다.
‘96년도 이월체납액이 1,500만원 ’97년도 체납액이 4,800만원 해서 도내에서는 가장 적은 액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관심을 갖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세출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액은 7개 분야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69억9,200만원으로 지금까지 세입 39억2,700만원 중 37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관현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은 24종에 5억6,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98년도 연간목표액은 60억4,9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21억8,500만원, 군세가 38억6,400만원입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자동차 신규구입 감소 등 전반적인 과세물건의 격감으로 인해서 금년도 세수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법인세무조사 등 철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을 재검토 분석해서 목표관리에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뢰 받는 지방세정구현입니다.
‘97년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와 과세전 적부심사 도입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본 제도의 조기적인 정착을 위해서 과세전 정확한 과제자료를 정비확인 하고 악용 우려가 있는 각종 과세장부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지방세 이해를 위한 지역주민 납세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지서에 부과징수처분담당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신뢰 받는 투명세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만은 아무튼 IMF 한파로 인해서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으로 체납액도 다소 예전에 비해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자동납부제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6월 중에 과징되는 자동차세, 재산세를 시범 세목으로 추진하고 문제점을 차츰 보완해서 전 세목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동납부제가 시행되면은 납세자 계좌에서 세액이 군금고로 자동이체 됨으로써 납세자에게는 시간절약 및 편의가 제공되고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복수예비가격의 작성공개, 우편 및 상시투찰제의 지속실시, 광고사서함 설치로 입찰공고 및 결과 등을 신속하게 안내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입찰과정이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는 전산입찰제를 실시해서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입찰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고유재산관리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필지별 조서에 따라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완료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을 과징 조치하고 또한 관리보존조치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98지방세 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목표액이 군세가 37억9,6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4억6,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IMF 한파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IMF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금한 이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저희들의 지금 예금은 그렇습니다.
CD예금하고 자유식 정기예금하고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 예상목표가 4억이었는데 14억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5억 목표에 지금 현재 1억8,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재 지금 저희들의 정기예금액이 118억입니다.
거기에서 6억이 자유식 정기예금이고 나머지는 CD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쭉 지금 CD예금 정기 기본금리가 8.5%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도까지 9%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IMF사건 이후로 이걸 조정을 해야 쓰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군 금고와 절충을 한 끝에 12% 지금 현재 이율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를 정한 것은 각 시군 예,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상당히 고이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議員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각 예금도 예금자체가 각 시군하고 얘기가 된다는데 방금 말씀하신 CD가 8.5%에서 12%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예탁금이자는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지금 5%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의 운영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군 금고 측에서는 고금리를 안 주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다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거의 다 정기예금운영을 반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과거에는 거의 반반 정도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예금이자수입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8대1 정도로 거의 정기예금은 거의 끝난 것은 안 하다시피 CD로 돌려 가지고 고금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議員
물론 따라서 농협예금 중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것을 해야 우리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줄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노력해서 높은 금리로 해 주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예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방금 우리 금고 금리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단위농협 점포 앞에 보면은 플랜카드에다가 하루만 맡겨도 18%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난번 농협금리가 일반농민들에게 13%, 13.5%하다가 지금 17%, 18%입니다.
이게 중앙회로 돈이 올라가면 22%, 일반투신사에 돈이 건너가면 27%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유사이래 이제 지금 고금리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까 CD 해 가지고 이것을 12%는 어떤 구조에서 무슨 우리 금고 계약상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많은 금액을 특히 보장되는 예금이 이런 구조 아래서도 일반개인이 하루 맡겼다가 가져가는 예금보다 더 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또 금년에 이자수입을 지금 5억 계상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본 의원 계산하기로는 20억은 넘어야 맞다.
작년 1년 동안 해 가지고 IMF 안 와서 저금리시대에도 14억이면 충분히 이것은 넘어야 되고 이것 관리가 ‘98년말에 가서는 좀 이 속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자금 이외에도 일반 각종 기금, 탁별회계 등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 드릴까요?
○ 金暎埰 議員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財務課長 金在鍾
금리란 것이 일정률이 없고 대개 보면 변동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리에 대한 상식은 별무합니다 만은 그러나 공공성 예금하고 개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간 균형도 있고 거의가 다 농협에 예금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농협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예금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이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永喆 議員
방금 과장님께서 대부분이다고 그랬습니다만 앞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했지만 특별회계와 구분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앞선 도청의 예를 보면 도청의 주거래은행이 있고 예금금고계약이 별도로 또 특별회계는 별도로 예금이 되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작년에 금고계약이 그것이 약 3년간 정도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또 하실은 저희들이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은 모든 돈은 군금고에 예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금고예금이 특별회계를 타은행을 지정했다면 몰라도 하나의 기금이라도 저희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금고 외에는 예금된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고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해약요건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소정의 이자를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아니 금고계약에 있어서 우리 속기록을 찾아보면 금고계약은 특별회계와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만 장흥군청에서는 이야기됐었어요.
그러나 앞선 전남도청의 예를 보니까
다시 한번 한계를 지어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文俊日 議員
그분들이 특조로 할 때 장흥읍장을 지내신 김순식께서는 뭐라고 하는고는 탐진공사라고 있었다고 해요. 저기 남외리에가 그 회사에서 샀다 이겁니다. 계약서를 보면 분명합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을 제가 따져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고 전부 다 노력을 해봤데요. 그러나 뭐 특별한 길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해는 갑니다 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休會의件(議長提議)
(16時00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5대 대통령취임식 참석을 위해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監査 室長金五喆
- 文化 公報 室長金哉中
- 民願 擔當官金秉輝
- 內 務 課 長 金淸
- 財 務 課 長 金在鍾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環境 保護 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李文奎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 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