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12月 25日(火) 午前 11時30分 開式
議事日程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장흥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8.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안
附議된案件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안(문준일의원외4인발의)
(10時06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정기회 마지막날로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0時0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鉉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99건으로 그중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늦어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에 있어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인원감축과 예산절감을 위해 분뇨처리장과 위생매립장을 통합한 사업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공시지가와 현시세가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하여 각종 사업시행 시 공시지가가 낮아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바,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로 이의신청 기회제공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당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인원에 관계 없이 노인당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축산오․폐수단속 등 일반적인 단속과 완벽한 정화시설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을별, 집단별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과 철저한 지도감독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곡창고관리에 있어서 농협과 개인창고 소유자가 불필요한 경쟁관계로 여론이 있으며, 빈 창고가 많아 창고계약 내용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업자 선정 시 생산장려보다는 관리와 판매가 중요하므로 사후관리와 판매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평면 등 북부지역에 밀렵이 성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단속 등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군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공영버스가 개인에게 매매되는 사례가 있는 바, 철저한 지도감독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풍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선박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이 긴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돌풍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불법 골재채취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바,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의용소방대가 시대의 변화와 소방장비의 현대화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인 농기계수리기사를 기능직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는 등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지연되어 보건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삼산간척사업에 있어서 어업권 피해조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진행되어 차후에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표고유통공사 서울판매소 횡령액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時1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손성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孫城明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2월 24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09억4,738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억1,443만9천원, 특별회계는 108억3,294만8천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고영완가옥보수사업 등 48건 104억7,506만5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0억2,842만1천원, 예비비는 10억1,15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時2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입니다.
   군세감면조례와 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현행 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 연장이 불가피한 내용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시행하고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새로운 도입으로 내무부에서 승인한 준칙에 따라 조문재배열과 자구를 수정하여 납세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장흥군세감면조례의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현행 본인명의로 등록된 2000cc 이하의 보철용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된 1대의 보철용 승용차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사실상 폐차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현행 본인, 배우자, 부모명의의 2000cc 이하의 보철용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대상 범위에 확대하였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같이 사실상 폐차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불균일 과세토록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50%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농어민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개량하는 100㎡(30평) 이하의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용공동주택으로서 40㎡(12평)이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60㎡(18평) 이하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85㎡(26평) 이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제17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도시계획의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등으로 건축 등이 제한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현행 감면조례 등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세감면조항은 금년까지만 적용하고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심사청구내용을 심사하기 위한 적부심사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실비보상 근거 등을 신설하였으며,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세감면조례와 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時2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폐기물처리비 및 대형폐기물 품목별 처리수수료는 ‘95. 1. 1 종량제시행 초기부터 적용되어온 요율로서 종량제 조기정착과 쓰레기처리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매년 인상했어야 하나, 지역여건과 주민부담을 수반하는 관계로 인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다량배출폐기물처리비를 1㎏당 34원에서 41원으로 20% 인상하였고, 동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수수료는 품목별로 20% 인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비 및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본요금제도의 장기운영으로 물의 소중함과 절수에 대한 주민의식이 결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톤당 공급가격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수도요금체계를 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정액요금제로 개선함은 물론, 생산원가의 61.5%에 그치고 있는 수도요금을 304원에서 365원으로 20% 인상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도요금체계를 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정액요금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본요금제도와 구경별정액요금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제도란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액화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3㎜가정용 급수전에 있어 5톤의 물을 사용했을 경우 10톤까지의 기본요금 1,440원에다 13㎜급수장치손료 460원을 포함한 1,900원의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구경별정액요금제도는 기본요금제도와는 달리 기본요금을 정하지 않고 사용한 양만을 톤당 공급단가를 적용 계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3㎜ 가정용 급수전에서 5톤의 물을 사용했을 때 사용량 5톤에 톤당 공급단가 197원을 곱한 금액인 985원에다 13㎜구경별정액요금 460원을 합한 1,445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금체계를 구경별정액요금제로 개선하게 되면 일반가정에서 5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제에 대하여 445원의 요금이 줄어들게 되어 수도요금의 신뢰성 회복은 물론 절수의식 또한 고취될 것입니다.
   다음 요금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톤당공급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요금에다 20%를 인상하여 상수도특별회계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업종별로는 일반가정용은 절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구간별 누진율을 중점 개선하는 방향 하에 25%를 인상하였으며, 공공용과 일반상가에 적용되는 업무용요금은 업종별로 형평에 맞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7%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직접적인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영업용은 37%를 욕탕용 요금은 35%를 인상하여 평균 20% 조정 인상하였습니다.
   세부요금인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본요금제도의 장기운영으로 만연된 불필요한 물낭비를 억제하고 상수도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수용가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時3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장흥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인 우리 군도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는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공용주차장의 유료화는 물론이고, 민영주차장의 설치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머지 않은 미래를 위하여 ‘90년 개정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주차요금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제4조는 필요 시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간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주차만을 전용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설치규정을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 건축물과 비교 설명 드리면, 일반건축물의 건폐율은 60/100이하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90/100이하이며, 일반건축물의 용적율은 400%이하이나 주차전용건축물은 1,500%이하이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또한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60㎡이상이 되어야 하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45㎡이상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 경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0조 2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서의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 1에 의하여 주차요금의 경우 종전에 매 30분 단위로 징수하던 1회 주차요금을 ‘97. 10. 21일 승인된 주차장관리규정의 표준약관을 참고로 하는 기본 30분 초과 시에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실제 주차시간보다 요금을 많이 징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1회 1구획당 기본 30분의 주차요금을 1급지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인데 소형자동차는 250원에서 500원으로, 대형자동차는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였고, 2급지의 경우, 도시지역 이외의 농어촌지역으로 현재 소형과 대형의 주차요금이 동일하는 차등을 두기위해 소형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였고 대형은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일 주차권 및 정기주차요금은 1급지의 경우 현행과 변동이 없으나, 2급지의 경우는 소형과 대형자동차와의 차등을 두기 위해 소형은 현행대로 하고 대형차량의 주차요금만 1일주차권은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월정기 주차요금의 경우 주간은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야간은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인근 시군과 요금을 비교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난 11월 18일 장흥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차장 요금 인상률이 다소 높게 조정된 감도 있습니다만 미래를 예측하여 장래 어느 시점에서 시행할지 모르는 사항이고 ‘90년 9월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시어 주차난 해소와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안(문준일의원외4인발의)      처음으로
(10時4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준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一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흔군탐진댐건설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탐진댐건설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이주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보상 이외의 필요한 지원대책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댐주변 지역주민 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몰지역 영세이주민 지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댐건설 전 예정지역 내 골재 등 하천산출물 판매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기금은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에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잇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35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력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축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1998년도 무인년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