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12月 20日(土) 午前11時00分 開式
議事日程
   1. 1998年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8年豫算案(郡守提出)
   2. 休會의 件(議長提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199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年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성명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孫城明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69억9,20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42억2,636만8천원, 특별회계는 327억6,57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는 없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35억976만2천원, 예비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키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 등에서 3억689만5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증액조정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요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성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수정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8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1,169억9,209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9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IMF시대를 맞아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회기 동안 연일 등원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식에서 ‘98년도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의원님들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민선자치의 토대를 보다 튼튼하게 다지고 각종 시책을 더욱 더 발전적으로 개선,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장흥발전의 기틀을 본 궤도에 진입시킨 소중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들을 대거 해결시켜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불어 넣어준 뜻 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다른 한보, 기아, 한라 등 대기업들의 잇따른 연쇄부도와 대량실업 그리고 외화고갈로 인한 금융마비 등 경제위기감 속에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태를 맞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국가 신인도가 땅에 떨어져 국제외환시장에서 자금줄이 막히는 등 국가경제는 절망적 경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사흘 전인 지난 18일에 치른 제15대 대선에서 50여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선거혁명을 일구어 내어 성숙된 국민의 민주역량을 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8년도 예산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에 노력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완결위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밀착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민소득증대, 농어민정주생활을 위한 시설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민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행정에 거는 기대가 날로 커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만,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모두 다 충족시키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좋은 말씀과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군정에 대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休會의 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15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