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12月 8日(月) 午前 10時02分
議事日程
   1. 經濟危機克服을위한決意文採擇의件
   2.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經濟危機克服을위한決意文採擇의件(金鉉洙議員外9人發議)
   2.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郡守提出)
   3.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2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經濟危機克服을위한決意文採擇의件(金鉉洙議員外9人發議)      처음으로
(10時0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경제위기극복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최근 우리 경제가 기업의 연쇄부도, 주가폭락, 물가불안, 실업증가 등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왔으며, 특히 원화가치 폭락으로 외환부족사태가 발생하여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장흥군의회의원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을 함께 보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

   오늘의 국가경제 위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최근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말 할 것도 없고 수많은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폭등하였으며 대외신용도마저 떨어져 외환차입이 어렵게 되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고 급기야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와 OECD가입을 자축하던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국가부도라고 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버린 것이다. 그 원인은 지난 4세기 동안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관치금융과 재벌경영이라는 국가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정책대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통제할 능력마저 상실함으로써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현실로 나타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긴급자금을 지원 받는 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위기는 우리 손으로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들은 오늘의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6만 군민들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과시적인 외제사용과 호화․사치성 소비풍조를 추방한다.
   1.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 해외여행을 자제한다.
   1.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1. 건전하고 검소한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1.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활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1997. 12. 8
장흥군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성명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지난 9월 3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이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11억629만9,07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64억6,580만4,635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146억4,049만4,44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50억9,352만4,19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억3,907만4,510원이고,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0억2,227만4,88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억610만125원입니다.
   계속비는 당해연도에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로는 으뜸사업 외 115건으로 91억3,713만7천원이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한해장비유지보수 외 9건에 3억1,407만2,540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은 346억8,935만6천원, 물품현재액은 21억1,024만2천원, 그리고 채권현재액은 67억616만3,332원, 채무현재액은 40억7,035만5천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7억8,079만8,731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개선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2時15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