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11月 13日(木)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2. 長興郡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중改定條例案
附議된案件
   1.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2. 長興郡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중改定條例案(李永喆議員外3人發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金鉉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1997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집행사항을 평가하고 시정․개선․요구함은 물론 19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원 9명과 사무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감사사항 및 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감사사항으로는 장흥군에 대해서는 기획및예산운영에관한사항 등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는 표고의 선별, 가공 및 판매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성과 및 손익금처리에관한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부서별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자료제출요구, 문서확인,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범위는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장, 장흥표고유통공사는 사장과 기타 가사대장사무 관계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거수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자료제출과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군수․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과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여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출석 및 자료제출과 답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長興郡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중改定條例案(李永喆議員外3人發議)      처음으로
(10時0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로 1건당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정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