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10月 22日(水) 午前10時08分
議事日程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장흥군리장의임무와실비반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7.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8.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9.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장흥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5.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6. 장흥군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8.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附議된案件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리장의임무와실비반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김현수의원외3인발언)
   9.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손성명의원외4인발의)
   10.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손성명의원외4인발의)
   11. 장흥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손성명의원외4인발의)
   12.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6. 장흥군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7.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렬의원외3인발의)
   18.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원제의)
   19.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장제출)
(10時08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접수안건 심사에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처음으로
(10時1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성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豫算決算特別委員長 任成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97억1,348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3억5,363만8천원이 증가된 903억5,76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9천만원이 감액된 93억5,585만8천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흥교재가설 사업을 위한 지방채로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9억9,140만4천원, 예비비는 10억1,15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 등에서 3,928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에 증액조정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의원님들께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수정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장흥군리장의임무와실비반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時1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리장의임무와실비반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5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6항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5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들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30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어 공사에서 소규모 사채 또는 외국차관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공사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신속히 자료제출이나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에서 소규모의 사채 또는 외국차관을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공사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인 도시과장의 도시과장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잘못 표기한 법률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제12조 1항을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장경질 시 명확한 업무인계인수를 위하여 후임자에게 인계 시 사무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인수자 인계자에게 각 1부씩 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영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서 확정됨으로 이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기타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영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서 확정됨으로 개정안 중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했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준용규정을 현실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김현수의원외3인발언)      처음으로
(10時2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계 제출즉시 공사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지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공사와 자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 군수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주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공사의 준공검사 시에는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손성명의원외4인발의)      처음으로
   10.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손성명의원외4인발의)      처음으로
   11. 장흥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손성명의원외4인발의)      처음으로
(10時3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들을 발의하신 손성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명 의원   
   안양면 출신 손성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 조례안들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 6. 1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되어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안 중 개정이 안 된 부분과 기타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이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사무과및사무직원의정수 등을 사무과설치로 개정하고, 사무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예산안과 결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는 근거규정인 회의규칙을 장흥군의회회의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 시 소멸을 마멸로, 소각한 후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 시 이를 군보에 공고하도록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장흥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時36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청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사영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증설에 따른 위생환경사업소 신설과 관련 제10조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댐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제16조 건설과의 분장사무에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댐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추진과 위생환경사업소 관련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본청 정원 247명에서 246명으로 1명을 감하고, 사업소 정원 7명에서 14명으로 7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 순증은 6명이 되겠으며, 이주대책기구관련 정원 3명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처리시설을 현대식시설을 갖춘 용량으로 증설함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향상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소를 장흥읍 금산리 848번지에 두고, 업무는 분뇨처리종합계획 수립, 분뇨처리장 운영 등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時4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15항,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승길   
   보건소장 박승길입니다.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양육과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담배자동판매기설치가 아닌 장소에서 판매했을 때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에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를 판매했을 때 관계입니다.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이용을 하는 시설에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에 과태료 관계입니다.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관계입니다.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장흥군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0時4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6항,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탐진댐대책특별위원장 김영채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전남 서남해안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 의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지닌 유치면에 댐건설을 위한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6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만 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최대현안과 탐진댐건설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6년 12월 30일 기본계획공고와 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댐건설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댐건설에 따른 피해저감대책과 지역발전계획추진및이주민보상대책과 비수몰지역소득원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7년 3월 18일 제50회 임시회에서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댐건설에 따른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0년부터 다목적댐을 건설 중에 있는 전북 진안군 용담댐 현지를 방문하여 댐건설현황 청취 및 댐관련대책추진사항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자료수집과 현지 주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댐건설 관련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탐진댐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댐건설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댐건설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몰대상지역인 유치면과 부산면 현지를 방문하여 댐건설에 따른 보림사 등 문화재보존대책과 특수작물재배실태 등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위활동결과 댐건설 예정지역 내에 특수작물과 시설하우스 등이 늘어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최근 고시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한 버섯재배사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닐뿐더러 처벌을 받게 되며 일상적으로 재배해오던 작물을 국화 등 고소득작물로 변경하는 것은 영농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현지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마저 있어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수몰예정지역에서는 강성서원을 비롯한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발굴 및 보존 등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상대책과 이주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의 설치와 댐검설 관련 특별회계설치 등 현안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수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비수몰지역 주민들의 소득작목 개발 등에 군정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흥군과 전라남도 및 정부당국에 총 10개 항을 건의 요구하고자 하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댐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렬의원외3인발의)      처음으로
(10時5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성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부산면 출신 김성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문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30일 탐진다목적댐 기본계획공고와 탐진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가 있자 우리 의회에서는 '97년 3월 18일 제50회 임시회에서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댐건설에 따른 피해저감대책과 지역발전계획 및 이주민보상대책과 비수몰지역 소득원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댐건설지역인 전북 진안군 용담댐 현지와 탐진다목적댐 수몰대상지역인 유치면, 부산면 현지를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현지확인을 하는 등 군민의 생존권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댐건설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보상시점을 보상계약체결시점이 아닌 예정지역고시 시점당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목과 보상대상 작목이 달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원제의)      처음으로
(10時54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선임과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영채 의원, 간사에는 이영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장제출)      처음으로
(10時56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暎埰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중점활동 방향으로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과 생계보장방안, 비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간접보상대책, 녹차재배단지조성 등 비수몰지역 소득작목개발방안, 습기안개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보존 관리방안, 이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공설묘지, 망향각, 망향정건립, 재정보정대책 등 지역발전계획의 추진 등으로 정하였으며, 활동요령으로는 수몰·비수몰지역 현지방문, 주민의견조사 등 여론수렴,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건설관련 기관방문 대책건의,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자문 및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흥군탐진댐건설에따른보상및이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분 散會)

○ 出席議員 10人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의안접수    

○ 의안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