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10月 13日(月) 午前11時08分
議事日程
   1. 第55回長興郡議會(臨時會)回期決定의件
   2. 長興橋再架設事業地方債發行同議案
   3. 19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附議된案件
   1. 第55回長興郡議會(臨時會)回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長興橋再架設事業地方債發行同議案(郡守提出)
   3. 19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議長提議)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6. 休會의件(議長提議)
(11時08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는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第55回長興郡議會(臨時會)回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1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長興橋再架設事業地方債發行同議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1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교재가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기 제출된 장흥교재가설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흥동교는 1938년도에 가설되어 장흥읍 동서간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교량입니다 만은 기초가 대부분 세굴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정밀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재정이 넉넉하면 전액 군비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을 가설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익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확보키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교재가설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27억8,400만원으로 그중 지방채발행 총액은 10억원이며, 사업량은 188m입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원이며, 이율 및 상환조건은 연리 5.5퍼센트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교재가설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형사고예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교재가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1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사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 없이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획변경, 장흥교재가설에 따른 지방채발행으로 각종사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97억1,4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23억5,400만원이 증액된 903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삼산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억9천만원이 감액된 9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예산총칙 부문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29억2,600만원에서 29억9,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억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1,2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1억2,100만원, 재산세가 2,400만원,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2억3,200만원, 담배소비세가 6,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1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소세 4백만원이 감액되어 4억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7억원을 증액계상하는 등 7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경지정리 관련사업 등이 계획변경으로 14억6,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8천만원을 증액하고, 장흥교재가설에 따른 지방채 10억원 등 총 세입은 23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2억5,9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에 15억1,500만원, 경제개발에 10억6,200만원, 민방위비에 4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200만원을 추가계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으로 7억3,4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준비 경비에 8백만원, 노후 키폰시설에 2,100만원, 보림사복원사업에 1억1천만원, 실내체육관건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증축에 1억7,400만원, 장흥읍쓰레기 이설에 따른 복토사업에 4,900만원, 동파∼교도소간 도로확포장에 1억6,300만원, 천관산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농림사업 상사업에 5억7백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억원, 국고보조사업인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 계획변경으로 15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시파래 수출가공시설 현대화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에 1억2천만원, 장흥충효교육원 부대시설사업에 8천만원, 석산개발 토지매입보상비에 1억9,500만원, 표고재배단지조성에 1억7,300만원, 장흥교재가설사업에 15억원, 민방위비에 병사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92어촌관광개발사업 도비반환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실내체육관건, 장흥교재가설, 천관산진입로 확포장 등 당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산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고 농지관리기금 감리비 2억원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지급됨으로 감액 계상하여 1억9천만원이 감액된 3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은 1회 추경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23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임성모 의원, 간사에는 이영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여 10월 21일까지 심사완료한 후 10월 22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25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춘우 의원과 이영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26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접수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7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집회요구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