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6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8月 2日(土) 午前11時00分
議事日程
   1. 1997年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
   2. 軍政에대한質問(繼續)
附議된案件
   1. 1997年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2. 軍政에대한質問(繼續)
(11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年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지금부터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유림과 국유림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과 국유림의 교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립공원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사유림보다 공유림 면적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 결정 시 산림청에서 협의요청한 조건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등이며 교환관계는 지방재정법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와 국유재산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상내역을 살펴보면은 군유림은 장흥읍 평화리 신흥리 용산면 운주리 장동면 하산리 북교리 장평면 우산리 병동리 유치면 관동리 등에 분포된 11필지에 약 427㏊이며 국유림은 관산읍 농안리 방촌리 외동리 용전리 등에 소재한 18필지에 약 424㏊로서 필지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3～4쪽을 참고하시고 각 위치는 50쪽 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97년 5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어 산림청과 교환대상지를 확정통보하고 지난 6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낙엽기인 11월 중에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관산읍 방촌리 산림계에서 대부받은 방촌리 산 78-3번지 외에 1필지인 약 67～의 반지 승낙서를 징구하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도 우리 군의 교환추진사항을 확인해 가면서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승인을 하게 되고 12월중에 교환신청을 하여 산림청에서 최종 정산결정을 하는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절차가 완료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12쪽부터 14쪽 사이에 명기되었다시피 전국 17개 도립공원 중 15개소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은 평균적으로 공원면적이 약 9,270㏊ 연간 이용객 74만6천명 연간 점사용료 등 직접 수익이 약 9,600만원 도비 등 연간 운영비 보조가 2억7천만원 관리인원이 11명이며 전국적으로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관리운영권을 시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사전 파악한 15개 전 개소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무등산 조례산 두륜산 도립공원도 해당 시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살펴보면은 천관산은 주지하시다시피 호남의 5대 명산으로 우리 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만큼 앞으로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은 봄철은 신록 여름철은 다도해 가을철은 억새 겨울철의 차가운 기암괴석과 설경을 즐기고자 수만명이 사계절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의 대외적 이미지 홍보는 물론 간접적 수입과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이 한껏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은 교환의 배경은 도립공원은 사유림보다 국공유림 면적이 많아야 하는 데다 산림청에서 협의 요구조건이라는 점과 앞으로 교환이 될 경우 취득한 국유림은 도립공원이라 해서 도의 재산이 된 것이 아니라 장흥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며 공원시설은 도에서 하고 공원의 점사용허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허가 등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5조의 열거된 15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리 군에서 위임받도록 되어 있는 등 많은 혜택이 있게 되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軍政에대한質問(繼續)      처음으로
(11時0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들의 답변요구 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 장흥군정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시정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충분히 살펴주신 걸로 믿습니다 만은 우리 군정은 지난 상반기 중에도 대과 없이 순조롭게 운영이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군정 성과들이 차츰 가시화되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중앙이나 도 단위 확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정이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는 군의회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우리 군정에 베풀어주신 깊은 애정과 각별하신 배려로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여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회기 동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저에게 직접 질의하신 사항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지금에 와서 거론된 사항이 아니라 진작부터 거론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만은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타시군과 비교해 가면서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우리 군에서 조기 실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현수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원전후보지 철회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전지 후보 철회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82년도 1월 8일 건설부고시 제6호에 의해서 우리 회진면 내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일시 잠재되어 있다가 10년 후인 91년도 12월 27일 용산면 상발 리가 전국 6개 지역 핵폐기장 적격지 중에 1개소로 발표됨에 따라서 이 내저 원자력 발전소도 표면화되어서 핵폐기장과 함께 우리 군의 현안사업으로 그렇게 두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군민 모두가 절대적 반대의사와 수 차례에 잇달은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만은 정립해서 다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90년도 11월 9일날 대덕 원자력 건설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개시를 했고 8월 23일날에는 원전건설반대 건의서를 주민들 562명의 날인을 받아서 우리가 국회나 동자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해서 12월 30일에는 군의회 원전건설 및 핵폐기장 건설반대 특위를 구성을 해서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해인 92년도 1월 7일에는 군민 반대 결의대회를 장흥 초등학교에서 약 군민 2,000명이 모여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날은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대표 10명이 과학기술처를 방문을 해서 군민들의 뜻을 전달을 하고 강력 철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10월 27일에는 원전예정지의 용도지역해제 및 규제완화 건의를 제가 도에 정식으로 공문을 건의를 올린 바가 있으며 작년도 10월 16일에는 후보지 여건변동 조사관련 자료 협조가 왔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거부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3회에 걸쳐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철회요청을 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군에서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산업부에서 원전후보지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회의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만은 장흥군수의 주도 하에 6개 시장군수가 상경하는 것을 일제 거부를 하고 행동으로 저희들이 건설철회를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 5월말에 제가 직접 김옥두 의원과 전석홍 의원 방을 방문을 해서 이 사항을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양 의원 똑같이 이 문제는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몫이다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철회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군의 입장은 이와 같은 입장과 변함 없이 계속해서 철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김현수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댐건설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데 강소장의 말에 의하면은 댐보상 총액이 1,300억인데 바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일 유치면에서는 김옥두 의원님이 주민들 50여명을 모아놓고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만은 그때 강소장의 말에 의하면은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하나의 추상 얘기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증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한 바가 있고 저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시군에 댐건설 사항을 보더라도 보상액은 보상하는 추진과정에서 몇 배로 증액된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때문에 더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주대책 방향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주민의 대책에 앞서서 우리가 선결로 처리할 사항은 먼저 주민들의 이주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부 반대에 의해서 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도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파악을 해야 만이 그 방향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기에 지금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전부 해 놨습니다. 곧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조사하는 방법으로서는 먼저 관외 이주 희망자와 관내이주 희망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고 관내 희망자 중에서도 유치면 관내 희망자와 기타 읍면으로 분산 이주하는 희망자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야 만이 그에 대응한 자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겠기에 지금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사업 주체측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비수몰지구에 대한 보상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할 각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유치는 다른 지역의 댐지구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치란 곳은 산간지역이 되어서 우리 전남의 약 85%를 자치하는 표고 재배지가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김영채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녹차의 자생지 재배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문제를 간접피해보상에 가장 선결문제로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댐보상 업무에 관한 이 업무를 제가 처음으로 당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시행주체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댐건설에 대한 사전정보나 보상에 관한 사전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보안하면서 주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댐보상에 관한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 오면은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지명을 비롯한 댐에 관계된 관계 조직원들과 서로 협동하고 협의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보상이 우리 군민들에게 보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고 우리 김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의해 주신 부산면을 장흥읍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방안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군 유래를 보니까 부산면과 장흥읍이 한 행정구역이었음을 발견했었습니다. 때문에 지형적으로 워낙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부산면이 장흥읍의 도시계획지구로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번에 유치 청년회원들을 비롯한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유선각 또는 마을회관의 건립 시 설계비가 많이 듬으로 표준설계도를 제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바로 이 사항은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 지시를 했는데 아직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추진이 되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장흥군만 할 것이 아니라 장흥군과 읍면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 담장을 철거를 하고 용산면사무소의 정문을 보수를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다 공감이 된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담장을 헐고 새로 그렇게 경계석을 깔고 미화를 해봤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우선 청내 미화작업 청사관리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다음 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성명 의원이 질의를 했던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증식개발 방안입니다.
   역시 어촌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 의원께서는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촌개발 5개년 계획 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식기술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중에 우수사례가 있으면은 바로 손 의원님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성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겨울 영농철의 저리 융자금 농가 약 800만원씩 지원되는 그 융자금이 불공평하게 융자가 되고 있다 일부에만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관계계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장평면에서는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줬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겠느냐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자세히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쓰레기 매립장 설치 개요입니다. 시설내용은 우리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처럼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아니라 단순 위생 매립장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내용은 단순매립장 시설이고 또 그렇다면은 거기에 나온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 문제는 탱크로리와 같은 그러한 침출수 운반 차량으로 저희들이 장흥읍에 처리시설이 있는 읍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관계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문준일 의원님이 서면에도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문 의원님께서 공무로 서울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항공표의 구입난으로 같이 내려오지 못하고 저만 먼저 내려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서로 상의를 할 때는 협의를 해서 시간을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항공표를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반성해야 할 사항인데 3대 이벤트 행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금년도 철쭉제 행사 시 무분별한 임도개설로 자연훼손의 손해가 많았는데 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행사를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임도개설사업은 우리 철쭉행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임도개설사업의 연차계획에 의해서 기 책정된 사항을 마치 때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만은 철쭉제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임도가 아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에서는 당일 바로 귀가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도움이 안 되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 전야제를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하루저녁이라도 우리 장흥에서 많은 그러한 외지인들이 참여를 해서 놀다 가는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관산 억새제의 경우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를 포기하는 등 일관성 없는 이벤트 사업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은 하고 물으셨는데 참 아픈 데를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사업을 책정할 때마다 현장을 제가 일일이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합니다 만은 이 사항은 조금 그런데 미흡해 가지고 좀 그러한 미스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군정이 중단 없이 계속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고삐를 바짝 죄어 나가겠으며 특히 9대 역점 시책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는 동서간 도로, 동파 교도소간 확장포장도로, 미래아파트 백병원간 도로개설 건산배수로 2차 복개공사, 탐진각 보건소간 용수로 복개공사, 장흥 우회도로 개설, 장흥교 재가설, 체육관 건립, 석산개발사업도 누수없이 추진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개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장동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탐진댐건설 지원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읍내에 사무소를 두고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소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건설 지원사업이라기 보다는 댐수몰지역 주민들의 보상금을 깎아내기 위해서 설치된 사업소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른바 광주시 서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3단지 346동 206호에 사는 박영주씨의 편지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 소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만은 바로 이 편지인데요.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문 의원님도 계십니다 만은 직접 이 편지를 썼던 분을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이 분이 편지를 쓴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지원사업소 소장 책임 하에 바로 이 박영주란 분은 지원사업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의 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편지내용인즉슨 보상과정에서 보상액 품목 보상액 기준 등 보상사업소가 앞으로 보상금을 좀 깎아내려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거짓으로 직원부인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도청 공무원이 장흥에 내려와서 과연 댐지원 사업이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흥군수 명의로 편지가 갔으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회신을 했는데 회신내용이 이제 사업소 직원이 이름 별려서 낸 내용에 근사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 내용을 사업소 측에서도 군에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요구를 했고 유치지역 일대에 지역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잘 알려 가지고 댐지원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군수님 명의로 유치면장한테 공문이 나갔고 유치면장은 각 마을에 이장 등 지도자들한테 이 거짓 내용에 편지복사를 해서 받아 가지고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광주까지 올라가서 원인을 찾아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댐이 지금 삽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전초전에서 지원사업소 같은 것이 댐의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보상금에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는데 장흥군민 특히 유치지역민들한테 엄청난 보상금은 차액이 예상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지금 그 사항의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선 이 사항은 내가 구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방금 김영채 의원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관계직원들 바로 김 의원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확인을 시켜 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그것이 허위였다면은 그 사항도 다시 도나 중앙에다가 허위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잘못된 사항을 다시 알리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댐건설에 투입되는 이런 과정에서 댐건설 사업소의 역할이 과연 이주민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는지 이 부분을 검증을 해 가지고 직원들을 바꾸어서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내든지 해내야지 결국 이 보상문제가 이주대책 문제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는 유치 지역민들한테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어봐 가지고 당신 유치 내에서 살랍니까 안 그러면은 광주로 갈랍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이주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상문제가 공중에 떠있는 상황에서 각 가정별로 이사갈 사람이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가 결정이 안 됐는데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계획을 내놓겠는가 그럼 결국 시간만 끌어서 이주대책 문제가 계속 댐공사 진행을 중반쯤에 가서 이주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다가는 지역민들한테 많은 애로와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어떤 이주대책안을 지금 타지역에서 댐이 수십개 막아져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군에서 이주대책 모범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내놓고 이주대상지역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문제도 충족될 수 있도록 보상문제를 보완해 가는 것이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한 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먼저 그 사업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항은 김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지원사업소의 위치부터서 내가 유치면에다가 옮기도록 누차에 건의한 바가 있고 그래야 만이 주민들과 자주 접하고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거기에서 바로 해명을 해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거기에서 들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댐지원 사업소가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누차에 강조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건설국장을 통해서 지사님들께서 그 사항이 보고가 되어 가지고 지사님도 장흥읍에 둔다는 그러한 조례를 장흥군으로 바꾸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지원사업소의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제가 권유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것을 지표가 나와야 만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한 대로 수자원개발공사나 정부로부터는 거의 대외비의 소관인가는 모르지 만은 전혀 저희들한테 어떠한 사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보상계획을 전혀 주지 않는데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오기만 기다릴 것이냐 사전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내야 될 것이 아니냐 선후가 됐든 선전이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그러한 데이터나 자료를 얻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1,800명이라는 이주민들이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파악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만한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김 의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과 우리 군간의 의견을 다시 한번 관계참모들로부터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알았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의견 조정 속에서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장흥군수로서 장흥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전국에서 상위평가를 받는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노력도 연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력도 연륙교는 노력도 주민의 연관뿐만 아니라 장흥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 3개 읍면의 주민들도 큰 희망사항이고 완도 주민들도 장흥군으로 크게 이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륙교는 언제쯤 착공되며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郡守 金在鍾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연륙교의 문제는 저희들이 회진항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문제 때문에 우리가 10개년 계획 속에 포함을 시켜놨던 것입니다 만은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24개 시군 중에서 장흥 여천 진도 3개 군에 한해서 200억씩 책정을 해서 보고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고 수산과장 갔다왔는가?
○ 水産課長 金幸烈   
   예.
○ 郡守 金在鍾   
   바로 지난 주에 저희들이 확정작업을 도에 가서 합동집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1차년도 계획은 140억을 들여서 죽도에서 바로 노력도로 연결하는 그러한 연륙교 사업이고 2차 사업으로는 우리가 이제 연륙이 되어놓으면은 바로 그 앞에가 해상교통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또 전망 있는 기지에서 바로 선착장으로 올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도로를 저희들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일주도로를 우리 군비로 약 1/4이나 될까요. 실시했던 것은 나머지의 구간을 일주도로를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는 25억 정도를 가지고 선착장과 물량장을 하는 것으로 1차년도는 연륙 2차년도는 일주도로 3차년도는 물량장과 선착장을 하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선 계획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탐진댐에 관한 사항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만은 요즈음 들어보니까 개발촉진지역에 대해서 남부지역으로 책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탐진댐으로 인해서 유치는 물론 우리 장흥까지도 상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흥 유치가 수몰이 되어 버리면은 앞으로 수몰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문제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된 사항이고 그러는데 유치를 어떻게 하든지 수몰민이나 비수몰지역에서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유치분들은 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역이란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를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치수몰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은 댐은 어쩔 수 없이 막아지더라도 앞으로 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유치에 되도록 이면은 유치함으로써 유치가 붐이 일어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유치가 투기가 일어난다 어쩐다 그런 소리도 있고 완전히 유치는 몰락이 된다 그런 설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많은 돈을 유치다가 유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은 유치 수몰민도 보상받아 금액이 상당한 액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외부에도 재력가가 유치에 투입이 돼서 유치를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것이 확정이 된 사항인가 미확정인가를 모르겠습니다 만은 뜬소문에 남부권에다가 한다 하는데 실지 남부권에는 사업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도 사업을 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는 지금 사업이 그 국책사업이 안 들어가고는 도저히 유치는 전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댐이 되게 되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책정이 되면은 개발제한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져 버리면은 영영 유치는 소생할 길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국책사업을 빨리 거기다가 투입해야 어떠한 재력가라든가 지역민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유치에서 정착을 해서 어려운 지역을 살아가면서 참 충격 받지 않는 보람의 인생살이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께서 특히나 유치는 광주와 장흥간의 연결한 고속화도로가 될란지 일반도로가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알기로는 고속화도로를 구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치 거기는 아시다시피 산 좋고 물 맑은 천혜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남부에서는 유력한 관광지로 손꼽힐 만한 그런 지역인데 이런 기회에 거기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에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한 번 사항을 판단하셔서 거기에다 유치하는 것을 바라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유치의 개발계획은 나 나름대로 하나의 복안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장흥은 산 좋고 물 맑은 그러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지구는 저희 계획은 보림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제2광주 중심사 계곡을 가는 그러한 계획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만은 자연환경 그대로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보림사 복원사업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광주댐 대응대책으로 광주대학교에서 도곡온천을 해서 운주사로 해서 바로 유치계곡을 통과하는 국도 4차선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 오고 있고 유치댐을 중심으로는 일주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광주에서 화순을 거쳐 이앙을 거쳐서 보성으로 가는 국도선이 우리 군과 장평과도 도로가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도로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유치 보림사 옆을 거쳐서 금정으로 가는 지방도도 저희들이 군도도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바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면은 자연히 개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촉진지구하고 관련된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촉진지구의 개발지구는 회진 대덕 관산 안양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27㎞의 범위 이내의 지역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유치는 나는 탐진댐의 대응대책으로 탐진댐에서 가능하면은 거기에서 보상비적인 사업을 많이 얻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한 것이 오히려 지역균형개발에 낫지 않느냐 그것은 그대로 하고 탐진댐은 탐진댐에 의한 보상사업으로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여튼 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군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金成烈 議員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남부권을 개발하는 권역으로서 용이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설명회 참석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어느 특정지역을 면 단위 지역이랄지 어느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겠습니다 만은 지역선정에는 유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투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남부에다 하신다 그런 이야기는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남부는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는 이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물론 탐진댐으로 인한 반대 급부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탐진댐이란 것은 우리가 주기만 그저 줘버렸지 받는 것은 예약이 없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 어떠한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탐진댐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탐진댐은 댐으로서 보조랄지 보조가 이루어진 것이지 어떠한 그러한 것이 왔다고 해 가지고 보조가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쪽이 활성화됨으로서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더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참 배려를 그쪽으로 확실하니 해주셔야지 남부권은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지만은 유치는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보림사권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해결된 대천지구 거기에다가 더 개발을 한다 하면은 현재 지금 금정지구 회진면으로 지금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도로확포장을 하면은 목포권이랄지 이쪽으로 운월 대천쪽에 광주권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광주대학 지금 그쪽에를 확포장 하니까 그쪽이랄지 거기가 삼거리 역할을 해서 좋고 또 우리 유치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조양 신풍이 거기가 빠진데 거기다 터널 속으로 굴을 뚫어서 하면은 바로 거기입니다.
   대천에서는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한다 하면은 상당한 개발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앞으로 유치면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서 거듭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서 유치면민을 위하고 또 장흥군의 지속적인 장래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지금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만은 방금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문제는 이 시간에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에 또 저희 의원님들끼리만 해서도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장흥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개발촉진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다음 기회를 가져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金在鍾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8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