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8月 1日(金)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軍政에대한質問(繼續)
附議된案件
1. 軍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요구한 공무원 중 군수께서는 업무협의차 내무부 출장으로 오늘 하루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됐으며 부군수 또한 포상수상관계로 전남도청 출장 중이므로 오늘 12시까지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軍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은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답변한 후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성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표고유통공사 운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의 예산 및 결산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3조 의거 설립된 민관이 공동출자한 제3섹타 공기업으로서 예산 및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결산승인권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성립이라든지 상하반기 결산내용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통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는 체계를 정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도 기회가 있을 때 중앙에 건의하는 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한 성과급제 실시와 사장에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임직원의 영업활동 및 직영농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익배당 2차년도의 확고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전 임직원이 영업매출에 총 매진하고 있으며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9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본 제도 시행 이후 표고유통고사의 경영상태가 ’96년도에 비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운영은 자율책임 경영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임직원의 근무자세 및 경영방식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 건실한 공기업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직원 채용시 공정성 있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직원의 채용은 장흥표고유통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거 고시 및 전형 또는 면접에 의하여 선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임직원의 전문화를 통한 공사경영의 활성화와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모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을 기본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규채용자들의 적응능력 부족과 낮은 보수를 이유로 잦은 퇴직자가 발생되어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직원의 신규채용 시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여 인사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나가겠으나 가능하면은 우리 고장 출신을 임명하여 공사에 대해 애정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인재를 발굴해서 공사 경영수지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흥표고유통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는 공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투명성 확보와 예산목적 표시가 없다고 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서에 표기한 행정행위로 재정계획수립으로부터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중앙부처의 장과 협의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이 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의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내무부 장관에 보고하고 군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내부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 일년간의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 등 최대한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집행할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을 미리 예측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활주변에서 수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지역별 시기별로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주민숙원사업 등 특수한 경우는 사업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은 해당 실과소에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에 미치는 사업효과, 지역간 균형유지,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좀더 밀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에 믿음을 주고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74건으로 그 가운데 5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고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해외배낭연수 시 보고 느낀 연수보고서 발간, 보림약수터 주변 정화조 배수관 정비, 통합민원실 운영, 관산장환마을 도로변 급수시설 설치 등 5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6만 군민 지키기, 위생업소 단속 정보누설방지, 토양개량제 확대보급을 위한 대농민 홍보, 시장노후장옥 보수, 불가사리 수매 사업 등 22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또한 지난 2월 제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7업무보고를 드리면서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관실과소별로 구체적으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반적인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97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별로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은 의장의 권한인데 지난 7월 28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 군정과 조화 이룬 의회운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능은 각 실과소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총괄하는 부서일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발전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 의회운영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행정용어를 사용했을 뿐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들 드립니다.
앞으로는 운영대신에 협조 또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 하나 하나에 더욱 신경을 써서 각종 보고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成烈 議員
기획감사실장님께 보고내용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사항 중 본 의원이 알고자 한 사항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논의된 사항입니다 만은 이것이 석연치 않고 또 군민에게 이해관계가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심의나 결산관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신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조례에서도 충분하니 개정 시에도 검토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상위법을 찾고 그러는데 상위법에 꼭 매어서 어떠한 정당하니 해야 할 사항을 못 할 때에 있어서는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차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면은 상위법 하시는데 꼭 상위법을 들춰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공정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좀 부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기업법을 꼭 준하다 보면은 못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시고 건의를 해서라도 심의나 결산관계는 우리 군 예산도 전부 다 의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고유통공사 내부적인 사항 결산관계를 의회에서 모르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만 주장하면은 그 사실 의회기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기능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군민이 바라는 차원을 우리 의회에서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을 꼭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건의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앞으로 표고유통공사의 결산심의가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이 미흡해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리고 또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일일결산이나 수익계산서 그것을 내줘야 제가 어떻게 유통공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감각을 짚을 텐데 그런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면으로 해서 유통공사 일일결산 하고 손익계산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가 끝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잘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아까 의회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장흥군청이 큰 대형선박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군수님은 아마 선장이 될 거라고 봐 집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선장님이 잘 하시도록 보필하는 그런 충실히 보필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 金暎埰 議員
좋습니다.
의회지원업무운영지원 등 용어를 쭉 써 오다가 이번에는 유독 의회운영문제를 기획감사실 업무로까지 발전을 해서 사실상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견제나 감사 등 여러 각도에서 의회가 의회감사실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용어자체부터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봐 집니다.
하물며 지원도 빼고 의회운영권 통째로 기획감사실이 일개 업무로 봐 가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장흥군의회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제 자신이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하고 왔나 이런 의심마저 들어 왔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지원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만은 대부분 지원을 빙자해 가지고 의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견제를 무마시킨다든지 결국 의회기능을 약화시키는 역작용을 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중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 이것이 진행되어 왔지 않냐 해서 제53회 임시회 이 기간을 통해 이제 의회는 의회대로 그 권리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표고유통공사 횡령금액 회수대책에 있어서 금년 6월말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재산경매 등 법적 조사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회수실적 및 법적 조치를 했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 조치는 아직 안 됐구요.
금년 8월말까지 지금 오형주가 3,200만원이든가에서 천만원이나 회수가 되구요. 나머지는 8월말까지 기한을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조치는 안 됐습니다.
하여튼 기간 내에 회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런데 여기는 6월말까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런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 金鉉洙 議員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회수가 되겠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본인이 8월말까지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는 반드시 회수가 되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알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중입니다.
저는 이번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제가 맡고 있는 문화공보실 업무가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책임과 보람을 다시 한번 찾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소득만을 중시하는 생산의 생활에서 문화관광을 통하여 생활의 의미를 찾고 즐기려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기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성열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보림사 사천왕상 보수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면 보림사 사천왕상은 1981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1986년 목포대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는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5년 6월 순천대 박물관에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천왕상이 문화체육부 심의를 거쳐 금년 6월 12일자로 보물로 지정되어 우리 군 문화재는 41점으로 늘어나 자랑스러운 문화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중점 국고지원 보수가 이루어져 사천왕상 보수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만은 이번 사천왕상이 보물 제1254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국고지원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되고 나서 방충조치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사찰 측과 군이 전라남도와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비 8백만원을 긴급 지원 받아 사천왕상 전체를 훈증 소독하여 박테리아 미생물균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보수작업을 계기로 앞으로 사천왕상 보수는 방부, 방습, 방충조치 그리고 결손부분 복원, 단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 군의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내 민속자료실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속자료는 조상들의 얼이 담기고 손때가 묻은 각종 생활품이나 민속품으로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생활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인데도 현대 문물에 밀려 자칫하면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볼 수 없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난 1982년도에 범군민적으로 향토유물 수집운동을 전개해서 의류, 식기류, 화폐류, 도자기류, 고문서, 생활도구 등 402점을 무상수집하고 기증 받아 1983년 6월 10일 군청 옆 별관에 향토민속전시관을 설치해 전시해 오다가 농협군지부청사 신축부지로 동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별도로 민속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마련하지 못하고 1988년 8월 23일 군민회관 2층과 3층 공간 총 38평에 민속자료실을 마련하고 152종에 182점의 민속자료를 전시하여 각종 대회나 회의 결혼식 시 군민회관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향토사를 배우고 익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해서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수집하게 될 많은 유물들이 과학적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민속박물관이 추진되어 건립될 때까지 현재의 군민회관 민속자료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김성열 부의장님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3대 이벤트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이영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암철쭉 보호와 천관산 등산로 설치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철쭉나무 넝쿨 제거 시 산림과와 협조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장흥 제안철쭉제는 제암산악회와 장흥문화동호인에서 민 주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철쭉나무 보호 및 철쭉제행사를 위하여 제암산악회원 50명이 3회에 걸쳐 싸리대 및 넝쿨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 하였습니다만 제암산악회원의 철쭉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향정신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내년도부터는 산림과의 공익요원과 제암산악회원 협조를 얻어 싸릿대 및 넝쿨제거 작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여 보다 아름다운 철쭉이 가꾸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사자산 쪽으로 가는 등산로에 철쭉을 심을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장흥제암철쭉은 곰재에서부터 사자산 정상까지 4㎞에 걸쳐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자생적 철쭉규모로는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 합니다. 사자산쪽 등산로 4㎞에 철쭉 묘목을 심을 경우 약 5만4천본의 철쭉이 소요예상되는데 시중에서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할 경우 그 사업비는 작은 묘목은 2억천만원, 중간묘목은 2억4,400만원, 큰묘목을 사용할 시 경우 3억2,300만원 그리고 자생철쭉을 이식할 경우 3억2,000만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므로 현재 실정으로는 군 재정형편이나 자연철쭉 보호 문제 그리고 식재의 관리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사자산 쪽으로 가는 등산로에 철쭉식재는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 자생철쭉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면서 민주도 철쭉심기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리산 달래봉 철쭉밭 조성을 위해 남원시에서는 9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는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천관산 억새제밭을 지나 천관사 지나는 옛날 도로를 개설하여 천관산과 보림사를 연계한 관광사업을 특화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며 호남의 5대 명산인 천관산음 5개소의 등산로를 보유하고 있어 등산객들이 등산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다시 오고 싶은 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 천관사에 진입하는 6척 도로의 옛 우마차도로를 등산로로 개설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주변 등산로와 접근정도, 이용자의 편의성, 앞으로의 이용가치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대부분 천관사 이용자나 등산객들은 현재 천관사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어 옛도로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 날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주민들은 현 천관사 진입도로를 포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옛 우마차도로를 등산로로 개설 천관사 뒷도로나 등산로로 사용하는 문제는 지역여건, 이용자의 편의성, 사업용이성, 자연경관보호 그리고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의견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옛 우마차도로를 등산로로 개설하는 문제는 지역주민 의견이 합치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관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도로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천관산과 보림사를 연계한 관광산업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중부권 장기 발전계획에 우리 군은 25건 사업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을 비롯해서 전통문화마을조성, 유적박물관 건립, 장재도관광개발, 보림사관광개발, 댐주변 일주도로개설 등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이러한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리라 믿어져서 우리 장흥의 관광사업은 천관산권, 장재도권, 보림사권의 연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관광개발 이벤트 행사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므은 백철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철규 의원님께서 문화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먼저 조선백자 도요지 보수사항과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사면 월송리에 있는 조선백자 도요지는 1977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선백자 도요지 복원을 위해서는 지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1992년도부터 3년에 거쳐 지표조사 소요사업비를 문화재 관리국에 신청하였으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가마터의 보존상태나 지표조사를 위한 투자대 효과 등을 비교분석결과 도요지의 특성, 설치연대, 생산되는 자기의 유형, 역사성이 타지역보다 미흡하고 도자기의 생산과정이나 생산했던 사람 그리고 전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도지정문화재인데 타지역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도요지도 복원되지 않고 있어 복원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문화재관리국의 사업대상에서 늘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우리 군에서는 1978년부터 4회 걸쳐 안내판 설치 주변정비, 보호각 설치 등을 하여 도요지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우선 조선백자 가마도요지 원형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 매년 가마터 주위 풀베기와 아궁이에 쌓여 있는 흙더미 손질작업, 가마정비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조선백자 도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0일에도 미국 미시간주 베리시 미술교사 20명이 이곳 도요지를 현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4일 제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후 추진한 사항을 일자별로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 답변 하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1월 5일 문화재 관리국 유형문화재 제1과 최동 실무직원에게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비 신청에 대하여 문의 및 협조요청, 1996년 11월 12일 전라남도 문화재계 이덕구 실무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수사업비 지원협조 요청, 동년 11월 15일 전라남도 문화재 관계자 4명이 조선백자 도요지 현지방문, 동년 11월 22일 문화재 관리국 관계자 출장 현지답사, 1996년 12월 16일 임야 2천㏊와 전 5천평의 토지매입과 지표조사를 위한 소요사업비 2억원을 문화재관리국 신청 현지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96년 12월 19일 조선백자 도요지 지표발굴 조사 대비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징구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97년 2월 27일 김옥두 의원님께 문화재 소요사업비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협조요청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문화재 관리국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998년에 정비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를 기대해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문화공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백철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사자산 쪽으로 가는 철쭉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암산 철쭉제 안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안내도에 나와 있는 등산로 길이라든가 제암산 주변을 해서는 자세하게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내도 책자 앞에 보면 장흥군이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크게 후원을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은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앞에 이 지도가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 지도를 이렇게 덕유산처럼 좀 더 적게 그리면서도 좀 더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장흥을 알릴 수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냐 하는 뜻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흥전체를 그려 가지고 여기 공유지에 물론 여기 교외 모든 표고버섯이라든가, 참다래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만은 좀더 안내를 좀 크게 만든다든가, 첫 장이므로 좀 돈이 들더라도 장흥에 관광객이 왔을 때 장흥을 대표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은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방금 제암 철쭉제 팜플렛에 대해서는 이 지도가 사실은 그동안은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지도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암철쭉제 날짜도 명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더 보완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한 보림사 사천왕상에 대해서 본 의원이 누차 보수를 요구했었습니다.
마침 실장님 오셔서 예산도 8백만원이나 서고 또 국보급으로 또 책정이 되고 그래서 흐뭇한 감이 있습니다.
8백만원으로서 보수비가 얼마만큼 보수를 할 수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또 만일에 그걸 물론 이 8백만원 가지고 보수완료가 못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의 보수비가 앞으로 필요하며 또 꼭 국비예산이나 도비예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비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실지 동양 3보림이라고 말만 그렇게 우리 군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광권도 있고 문화재의 측면에서라도 보림사 복원은 우리 군의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보림사를 가면 첫째 사천왕상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 들어간 인상부터 좋아야 하는 것인데 들어가는 인상이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수가 된다고 하니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만은 조속히 보수가 완료돼서 제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8백만원 가지면은 보수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저희 문화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힘이 되고 그럽니다.
이번 8백만원을 가지고 보수한 부분은 아까 질문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어떤 형상을 보수한 게 아니고 기왕에 거기서 189책이라고 하는 전적집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이 나무통 안에 책 같은 것을 넣어놔야 비가 오면 나무에 습기를 사천왕상의 나무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하면 그 습기를 다시 내주는 이러한 역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책을 넣었던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있던 책들을 꺼내고 보니까 어떤 충피해나 나무로 되어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식우려가 있기 때문에 훈증처리를 했습니다. 훈증처리는 사천왕상 전체를 비닐로 덮어 씌어 가지고 그 큰 건물을 전체를,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스를 주입해서 이것을 이삼일 동안 둬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나 균, 충들이 다 죽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땅 밑으로 1m까지 모든 균이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방충, 방습 또 방연, 결손부분 보수 또 단청 이렇게 해서 ‘99년까지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적극적으로 문화재 관리국과 협조를 해 가지고 사천왕상 보수를 비롯해서 보림사와 원만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成烈 議員
8억을 앞으로 소요가 되어야 보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8백만원 가지면은 미흡한 사항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했는데 거기에 책자가 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서 8백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결론이구만요.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을 걸려서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예산에 비해서 횟수가 많이 걸리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우선 보림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안 좋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세부적인 보수관계는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우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가 시급성을 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보수에 치중해서 사천왕을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백만원은 앞으로 일부 보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왕에 훈증작업처리를 하면서 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은 공보실장인 저나 군수께서 우선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 관리국의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사업을 결정을 하고 심의하고 정하기 때문에 부의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전문위원들이 오시면은 입구부터 가능한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 白鐵圭 議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이조백자 도요지에 대한 상부에 건의했던 사항들을 명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조백자 도요지를 지금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장흥군에 관광권 개발을 하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치에서 보림사, 안양에 수문 해수욕장, 장흥에는 제암산 철쭉제라든지 또는 천관산 도립공원 또 회진에 낚시터 이렇게 해서 장흥군지구에 와서 관광을 하게 되면은 지역별로 쭉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용산에다가 이조백자 도요지를 복원을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웃군에 강진에만 하더라도 고려청자가 지금 현재 복원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정부지원을 30억 40억씩 받아 가지고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에 있는 이조백자 도요지는 지금까지 지표조사도 하지는 못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지표조사를 해 주도록 제가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지표조사를 하려고 뜻을 두니까 결국 못한 것이에요.
지표조사 정도 하는 것은 돈이 얼마 들지 않은 것이니까 군비로라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해놓고 보고 그것이 과연 복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인가 해서는 안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 해봐야 할 것인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결국 안 되는 것이에요.
우선 자체적으로 군에서 군비라도 세워 가지고 지표조사를 해보면은 나중에 복원을 해야 될 것인지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라도 해보고 해야할 텐데 그것도 안 해보고 자꾸 중앙에다만 건의를 해서 그것이 안 내려온다고 그런 답변만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 文化公報室長 金哉中
오늘 저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보림사를 복원해야 한다, 조선백자 도요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힘을 실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문화업무를 보는데 많이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강진에 대구청자도요지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차이는 대구에 청자도요지는 역사가 5백년입니다.
우리는 한 9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진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국보나 보물급의 80%가 강진대구도요지에서 생산되었던 청자입니다.
또 문화재재정 자체가 강진은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군은 도지정으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강진에는 그동안에 9개 마을에 183개소로 가마터가 있어 가지고 약 18만평 정도가 가마터로 대규모의 집단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강진에서는 청자촌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강진에서는 그동안에 기존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집단화시키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변 가마터를 군에서 싹 사 가지고 이것을 평단 2만원씩 사 가지고 이것을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평당 6만원씩 그 분들에게 환원해 가지고 저렇게 청자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군에 도요지와 개발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역사성이나 그동안에 어떤 가치를 따졌을 때 그렇게 크게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지표 조사관계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요지를 비롯해서 문화재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내무과장 김청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으로는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 탈선예방을 위해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면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결원을 적기에 충원토록 하겠으며 장기 근속자는 순환전보를 확인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승진을 하고 영전해서 관행하므로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현장행정과 내부결속의 조화를 이루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탈선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일부 몇 사람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지각없는 행동으로 군민들에게 누를 끼치고 전체 공직자들에게 누를 끼치게 하고 조직운영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줬던 것은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신상필벌의 차원에서 이를 탈선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고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신상에 불이익을 주고 본인들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고 공직사회에는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 공무원들의 탈선행위가 대부분 진행과정에서 사전 적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공무원을 통해서 공직기반 확립을 시켜나가는 한편 저명인사초청, 소양교육, 자체 직무교육을 강화하여서 공무원 자질향상과 공직윤리확립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소신과 중립적인 입장에서 능률적인 보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으로 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이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 사항으로 실무적인 내용은 내무과장이 답변해 올리고 내일 군수님께서 종합답변 시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양해하고 우선 실무적인 사항은 내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장흥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제2조및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면은 의회전문위원은 행정 또는 별정 5급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사적체 해소 등 하위직 공무원 등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위원 기 별정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 사례를 수집하고 일반직과 행정인원에 따르는 장단점을 별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강구하는 한편 이 문제를 전환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군단위 의회의 전문위원 임용사항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18개군 가운데서 전문위원이 별정직인 군은 여천군과 완도군입니다.
나머지 16개군은 현재 5급 행정직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완도군은 전문위원 2명 중에 행정 5급으로 1명은 별정직으로 임명되는 실정입니다.
24개 시군 중 시군 13명 중에서 화순군만은 별정직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실정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방안에 대하여 당장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장흥군의회사무직제규칙제2조하부조직의지침에 대해 보면 의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평가와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통해 살펴볼 때 의정활동 제도의 미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사무관 5급 전문위원은 의정활동을 도우면서 의회와 집행부 양쪽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소신 있게 조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점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停會)
(11時12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성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공유재산 중 전답, 임야 대지 등의 군유재산 보유현황과 ‘95, ’96년도 군유재산 매각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답, 대지, 임야 등 보유현황은 총 1,659필지에 2,158만7천평으로 지목별로 말씀드리자면은 전이 368필지에 25만9천평방미터, 답이 333필지에 41만5천평방미터, 대지가 360필지에 9만9천평방미터, 임야가 20필지에 87만평방미터 잡종기타재산이 393필지에 1,994만4천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재산매각은 소규모 군유잡종재산 226평을 연고자 5명에게 매각을 해서 389만2천원이 재산매각수입을 올린 바 있고 ’96년도 재산처분은 1,848평을 했습니다.
소규모 군유잡종재산 645평을 얻고자 8명에게 1,645만원에 매각하였고 장평면 우산리 경지정리지구에 편집된 1,203평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 111만9,300원을 징수해서 총 ‘96년도에 1,764만3천원을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금 ‘96년도 12월부터 국공유재산의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도전산실에서 1996년도 12월말 전산기초자료를 출력을 해서 이를 토대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 4월부터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산의 무단점유라든지 미등기자 등을 색출해서 활용가능한 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대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단위 청사정문 등 청사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민을 위한 열린 관청 만들기 그리고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청사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개방형 담장개방, 정문교체, 청사 등을 보수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전 시설을 보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청과 장흥읍 정문을 개수한 바 있고 또한 청사보수에 있어서도 일부 필요한 부분만 증개축하고 건물의 경과일수라든지 구조에 따라서 최소한의 건물유지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백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읍면청사 및 정문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청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본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영농폐기물, 음식점 정화조 관리, 축산폐수처리, 하천주변쓰레기 방치 등 환경오염실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예방에 가장 큰 과제는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사업장 등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보, 공해배출업소의 지도강화, 주민의식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기초시설확보입니다.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93년도에 39억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금년 10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부분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대덕, 회진 쓰레기 매립장은 지역대표성을 지닌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위치를 선정 군에서 이를 확정하고 토지매입을 해오던 중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나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매립장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읍 금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장흥 분뇨위생처리장은 당초 1일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용량이 부족하고 ‘96년부터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 중에 있으며 9월부터 시험가동을 거쳐 11월부터는 정상가동하여 분뇨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로 시설은 장흥 용산, 장동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함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픙로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강화입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359개로서 연 1, 2회 걸쳐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및 미신고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201만7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장마철 우수기 등 취약시기에 134개소의 축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29개소를 적발 무신고 축산시설 1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주변 청결상태가 불량한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식 개혁입니다.
환경의식 고취차원에서 상반기에 공해배출시설 사업자 및 관리자와 마을이장 등 73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오염예방 홍보자료도 배부하였으며 읍면별로 위촉된 환경명예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신고 고발센터를 운영한 결과 축산폐수 5건, 대기 1건, 수질 1건 계 7건의 전화 신고를 접수하여 개선명령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면 소재지 간이상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식생활 문화의 발달, 축산업의 다양화 등 수질오염의 증가로 인하여 지하수 등 수질이 오염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앙 정부로부터 간이 상수도 신규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산면 소재지 간이상수도 신설은 지금 당장 신설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장기계획에 따라 면단위 상수도를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용산면 소재지 마을은 2001년도에 상수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면 소재지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장흥댐 건설에 따른 광역상수도 시설계획 기본계획에 장흥 장평간, 장흥 회진간 송배수관, 배수지 갓장 설치 등이 포함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던 바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수도 공급계획이전에 용산면 소재지 지하수가 오염되었거나 물부족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게 된다면 식수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오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도개보수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기간 중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뇨 반입이 적은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였으며 공사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잔여분과 계속해서 처리하여 오다가 금년 2월 25일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분뇨반입을 중지하고 행정협의를 통해 인근 보성군이나 강진군과 협의를 거쳐 분뇨처리장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은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고 농가들로부터 분뇨재활용 신고를 받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속 탱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지 않도록 비닐 덮개 등을 설치하여 분뇨를 투입한 후 3개월 이상 부식시킨 후 농경지에 시비토록 되어 있어 절차 등이 복잡하다 하여 일부 신청자들이 포기함으로써 재활용지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수집운반 업체에서 9개소의 재활용지를 선정처리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지 사용도중 악취 누수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관덕 등 5개소는 즉시 원상복구 하였고 불법적으로 재활용된 1건은 원상복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으며 현재 3개소의 재활용지는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수행하겠으며 금년 8월 2일부터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처리하게 됨으로 이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사용중인 재활용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 회진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선별 파쇄, 절단, 소각 등 전처리 시설설치 그리고 침출수 처리방안 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나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대덕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회진면 진목리 일명 소호지라는 지역에 설치 계획으로 금년 3월에 편입부지 토지 사유지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토지 감정가격에 의한 계약단계에서 진목마을 주민들부터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접수돼서 이를 일시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덕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소규모 위생매립장시설로서 전체 부지가 18,000여평이나 실제 매립면적은 9천여평으로 2개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완전분리 수거할 시 파쇄, 절단, 소각장 설치 등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침출수 처리방안은 전처리시설을 소규모 매립장에 설치할 시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운영관리상에 애로가 있어 3백여톤을 저장할 수 있는 특수탱크를 설치하여 탱크로리 차량으로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살초 또는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 지원의 필요성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여론이 행정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립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방금 대덕․회진면의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대덕읍에 가장 현안문제는 우리 대덕지역에서 발생되어지는 생활쓰레기를 어느 쪽으로든지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6년 7월 24일 영보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된 이후에 실시 각 지역에 읍면에 구걸을 하면서 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용산면에 많은 이송을 해 왔습니다 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산면민 그리고 백철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97년 6월 16일 용산주민들의 엄청난 반대로 인해서 이 시간까지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는 사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설치되리라고 보지만은 설치된다 하더라도 설치하는 동안에 그 과정에 대덕읍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대덕 쓰레기를 용산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을 해오다가 용산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 달이 넘도록 대덕면민들께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자로 해서 대덕읍장과 합의해 가지고 매립장이 준공될 동안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렇다면은 주 몇 회나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현재 지금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기존 단순매립 쓰레기를 그동안에 15년 적체되었던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덕읍에서는 주 3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형편상 주 2회 반입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에도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삶의 질이 좋아진 곳 전국 3위,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민이 피부에 닿는 생활민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과장님께 그 약속을 쓰레기매립장이 준공 때까지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이행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방금 용산면 경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용산면은 유달리 다른 면과 달라서 지하 2m 내지 3m 파면 전부 암반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형관정을 뚫을 수 없는 지역이 용산면 소재지, 접정리, 월송리 이 지역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만치 암반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전에는 대부분 샘을 파서 그 물로 식수를 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하수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지표수입니다.
암반 위로 흘러나가는 물을 받아서 먹고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그래 가지고 농촌에도 대부분 수세식 변소를 전부 만들고 또 생활폐수, 축산폐수 이런 것이 전부 암반 위로 흐르고 있는 물을 받아서 다시 사람이 먹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 간이 상수도가 아니더라도 각자 집집마다 우물만 파면은 물이 나오니까 간이상수도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상수도라도 반드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인식이 전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간이상수도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기 설치된 간이상수도만 보존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가급적이면 안 하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우선 시급한 문제인데 언제 2001년 2002년 유치댐이 막아져 가지고 그 물을 끄집어다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선 간이 상수도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우선 식수해결을 한 다음에 특히나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드나드는 면소재지, 외래객들한테까지 식사제공을 하고 음료제공하고 전부 해야 될 그런 지역에서 그런 나쁜 물을 가지고 외부 인사까지 대접을 해야 되겠느냐, 또 학교 학생 이런 곳이 전부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식수해결을 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간이상수도라도 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은 군비로라도 면 단위에 간이상수도 설치 안 된 데가 용산하고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상수도가 아니면 간이상수도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아직도 안 되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샘만 파면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설치를 안 했는데 이제는 벌써 과거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가호호의 모두 수세식 변소를 해 가지고 전부 흐르고 있고 가정폐수 여러 가지로 오물, 사람이 직접 마시고 있다, 그래서 꼭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식수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관계로 지금 분뇨처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읍면이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용산면하고 장흥읍, 한 군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만은 용산 어산하고 장흥월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이게 당초에 지금 분뇨처리도 그렇고 일반 환경오염 방지시설 기타 등등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목표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강진 같은 곳에는 시설이 이미 충분히 되어 있어서 50톤 이상 수용할 수가 있고 사업재원이 국고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런 협력관계마저 유지가 안 되고 그쪽에 용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수가 반대해서 일 하기 싫으니까 국가예산에 낭비라고 봐 지는데 그게 보성이 됐든 강진이 됐든 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환경보호과 하는 일이 될 만큼 하는 수준으로 오면은 공사를 미뤄놨다가 그런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행을 해서 본래의 환경보호과가 있는 존재의 의미를 살려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비가 ‘96년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 교부를 해 가지고 ’96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에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처리가 안 되면은 국비 처리문제가 있고 해서 당초에 특히 강진하고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만은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관계법에 있기는 있습니다 만은 그것을 적법하게 활용을 못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특히 환경에 오염이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강진군수가 분뇨처리시설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게…. 왜 안 받습니까?
강진도 장흥과 비슷해서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증설을 했으면은 지금은 거의 2개 군 정도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안 받는 이유가 그걸 어떻게 이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도지사나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협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직접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실무자들과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가능성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협의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만은 강진군에 증설공사 할 때 저희 군에 협의요청이 왔을 때 아마 저희 군에서도 협의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못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재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아무튼 이번에 증설공사는 8월 몇 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내일부터 분뇨반입 받아 가지고 시험가동 겸해서 처리를 합니다.
○ 金暎埰 議員
이제 새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군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 金暎埰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정에 대해서 상당하니 관정을 많이 파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도 환경오염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은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정 폐공관계가 상당하니 오염에 앞으로 악영향이라고 들 수 있는 원인제공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군은 탐진댐으로 인해서 지표수 또 지표수에 따라서 지하수로 오염된 폐수가 지하로 흘러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모두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정능력의 상실이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하니 우리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지하수를 상당하니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라든지 간이상수도용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걸 본다고 하면은 자격이 있는 자가 파서 그러는지 경험이 있어 그렇게 되는지 또 자격여부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 하나를 완공을 시키는데 지하수가 어느 곳에는 한 공을 시키고 위해서 서너댓 공도 성공을 못 해 가지고 폐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폐공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되도록 이면은 지하수 개발을 그렇게 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확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업자선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하수로 개발하면은 반드시 지하수로서 가치를 못 갖출 때는 폐공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도 거기 가서 보면은 간이상수도 보면은 물이 많이 나는데 수질이 안 좋다고 해 갖고 그것을 놔두고 농업용수로 전환시켜야 쓰겠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은 또 곁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물이 안 나면은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해 가지고 오염폐수 원인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여건상으로 봐서 이것을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할 것이 아니고 또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자 적격자를 선정해서 난무하게 개발이 안 되도록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뜻에 말씀드립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지하수 개발은 특별히 생활용수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폐공된 관정에 대해서는 환경에 지하수에 오염이 없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혹시 폐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시키고 있는 그런 폐공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든가 또 무적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혹시 조치가 안 된 관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議員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농정과장 이옥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은 경지정리사업 등 공공사업과 농업인자율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만은 공공사업은 별문제가 없고 농업인자율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무리하게 사업을 신청하여 도중에 포기하거나 완공 후에도 수지타산과 판로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선정의 부적격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마포특산단지 경우 중국수입산과 가격경쟁에서 밀려 조업을 단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각종 융자지원사업의 상환금이 미납되어 재투자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농가부담이 가중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의 능력, 사업의 여건과 전망 등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부실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대상자의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서 사업중단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융자금 미납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징수하고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연말 전에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전액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철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잘못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국비, 지방비 보조사업으로서 1㏊ 미만 경작자로 실업계 고등학생에 수업료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초에 입학과 동시에 실업학교장이 대상입학생과 재학생을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단에 의하여 읍면장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고지시행은 학교장이 읍면장에게 통지하면 읍면장은 학교수입원 구좌로 입금조치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이나 영수증 제출 요구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별도로 확인계획을 수립해서 확인조치 하겠으며 추호라도 불법사례가 발견될 때는 기 지급된 학비전액을 회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鉉洙 議員
농정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 정에 작물재배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을 했었습니다 만은 댐고시 이후에 유실수 식재 등 일체의 전용이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유치면에, 장미나 국화 미나리 등 각종 특용작물을 식재하고 있고 실제 재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보상을 놓고 수자원공사 등과 주민들에 의견이 달라 가지고 주민피해만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저희들은 농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자기 논에다가 자기가 이런 작물이라든가 하우스시설을 할 때는 신고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규제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못 한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보상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의 주민의 보상관련 해서 피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입니다.
김성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집단단지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품종별로 단지화하여 공동시설활용과 물류비용절감 그리고 원활한 유통을 촉진시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산간 평야지 등 지역여건의 특성과 그에 따른 사업참여농가의 의욕,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 등으로 인해 완전 집단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종 사업추진 시 최대한으로 단지화를 유도하되 지역의 여건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집단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 등을 감안 ‘96년 부산 기동, 장흥 행원지구에 유리온실 5,360평 파이프 온실 11,600평과 ’97년 관산지구 파이프온실 64,980평의 신선채소 단지를 조성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집단화를 통해 얼굴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철규 의원님께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하신 병해충 잡초방제 및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사업이 일부 마을에서 나눠먹기식 지원이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지원사업의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해충 및 잡초지원 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는 외래 해충과 돌발병 해충이 만연할 경우 긴급방제 하여야 하며 확산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리하여 잡초제거와 적기방제로 노동력부족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잡초로 인한 감소피해를 줄임으로서 쌀증산을 도모코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비지원사업은 금년에 1,850㏊ 계획면적으로 ㏊당 3만원 규정으로 국비는 50%, 도비는 15%, 군비는 35%로서 우리 군에서는 5,500만원의 사업비를 기 확보하였으며 또 한편 도비사업으로는 2,600㏊의 계획면적으로 ㏊당 이것 역시 3만원 기준으로 도비 21%, 군비 49%, 농가부담 30%를 조성하여 7,800만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잡초를 방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지난 6월 하순 도비사업부분은 유관기관 방제대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요방제지역과 취약지, 유실지역 등에 벼물바구미 2,200㏊ 잡초 피 400㏊ 총 2,600㏊를 보조 5,450만원 농가부담 5,540만원으로 기 지원방제를 끝마쳤습니다 만은 전 면적을 지원방제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병충해가 국지적으로 발생함으로 지도기관의 사전예찰과 요방제지역 등 취약농가와 우심지역 중심으로 지원방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나 특정농업인에게만 지원한다는 일부 오해의 여론은 있을 수 있지만 나눠먹기식 여론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오니 의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지도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한편 빈약한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인 본 사업을 우리 군에서만 폐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원방제 시 적정지역을 선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마스크 공업 사업입니다.
농약안전 마스크 사업은 농약살포 시 활용토록 하여 분무를 통해서 들어오는 농약중독 피해를 사전예방코자 도비 80%, 군비 70% 총 10,445천원을 지원하여 20,890개를 전 농가에 공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적정량이 공급되리라 사료되나 농가공급사항을 재확인 중복지원 또는 누락농가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으니 이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이용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공동이용조직의 농기계는 공동구입,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관리를 여러 대의 농기계를 공동보관할 수 없는 현지 여건이 부분적으로 발생함으로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하여 현재 구입을 공동으로 하고 농기계관리는 개별회원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주원인은 단체로 여러 대의 농기계가 지원되는 공동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보관창고 부족으로 부득이 개별회원농가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대상자 신청 시에는 기 공동이용조직으로 이용된 마을에 우선 배정하여 공동보관, 공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원실적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성사업량은 총 16개의 단체이고 사업비는 10억6,200만원이며 농기계 공급계획량은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등을 합해서 총 56대입니다.
대상자선정은 읍면을 경유해서 농산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단체별, 영농규모, 농기계구입계획서 그리고 참여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평점하여 높은 자를 우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부보조 받은 공동이용조직이 요금이 개인이 구입한 농기계와 똑같은 요금을 받은 등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및 쌀전업농 농가는 보조지원 됨으로 개인이 구입한 농기계자경료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요금결정은 읍면별로 농업회사법인 대표 공동이용조직 대표 전업농, 일반농가, 농업인후계자 등의 매년 4월 중에 협의회를 개최 자경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쌀 전업농 일반농가 등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로 농기계 위탁자경료 수익만으로 운영하는 공동이용조직 농업회사법인은 갈수록 위탁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운영이 매우 어려운 처지로 저희 농산과에서는 읍면협의회의 자경료 결정 시 개인농기계 자경료보다 가능한 낮게 책정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임성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성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리영농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으로 보리파종확대로 인해 지원되는 저리 융자금이 보리재배농가에 배정되지 않고 일부만이 융자혜택을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리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융자금의 재원은 겨울 영농자금으로서 융자기간이 1년이며 금리는 연 5%이고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8백만원입니다. 대상자 선정절차를 겨울영농자금 그 자체를 농협장흥군지부에서 지역단위 농협으로 배정하면 지역농협에서 영농회별로 신청자에 대한 위탁농 또는 비농가 등의 부적격자 등을 사전심의 하여 그 신청서를 제출 받아서 동심의 자료에 의거 조합에서 배정안을 작성하여 융자협의회에서 상정 심사 후 개별 자금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영농자금이 보리재배 농가에게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예, 과수, 채소 등의 농업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되고 있으므로 보리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도 융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는 ‘95년도에 영농자금 44억4,200만원을 배정 받아 전액 기 융자되었으며 한편 ’96년도에도 배정된 49억원이 전액 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농자금배정 시 보리재배농가에서 우선하여 배정하고 여타 여분은 다른 농가에서 배정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농협군지부장에게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김성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자원화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티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등 소득이 높고 장래성이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생산하는 산림자원화 시책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지상녹화 10년계획기간인 ‘78년도까지 황폐화된 국토의 속성녹화와 신탄연료 생산에 중점을 두어 냉화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비료목인 포프라류 오리나무, 아카시아 나무, 리기다 소나무 등을 많이 식재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나무는 거의 심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제2차 지상녹화 10년 계획과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 기간에는 삼나무, 편백, 리기테타, 상수리나무 등 경제수는 물론 느티, 후박, 동백, 산수유, 산딸기, 벚나무 등 조경수까지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식재한 특용수종을 말씀드리자면 상수리나무 96,000본, 느티나무 4만본, 후박나무 33,000본 고로쇠나무 15,000본 그리고 군목인 동백나무 9천본, 벚나무, 단풍나무, 산딸기나무, 산수유까지도 일이천본씩 심는 등 총 383㏊에 107만3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산림자원화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연평균 200㏊의 장기수를 심는 것은 물론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동백나무 100㏊, 후박나무 30㏊, 비자나무 18㏊ 등 총 148㏊의 난대림조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나무는 적지적수 원칙 하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가꾸는 것도 중요한 만큼 육림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김성열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鉉洙 議員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흥 덕제 채석장 있지요?
○ 山林課長 李文圭
예.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 채석이 완료된 뒤 사후복구 지역이 많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 실태는 어떠하며 훼손지역은 봄에 보식하고 파종도 보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그 상태가 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흉한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김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채석장은 아마 1차로 허가가 나갔다가 허가기간이 종료되어서 지금 작업을 중단하고 복구해 논 그 채석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金鉉洙 議員
그렇습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지금 붕괴된 부분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식해 놓고 식재해 논 그 묘목상태는 죄송합니다 만은 제가 점검을 못 해보고 그 안에 새로이 허가 내 가지고 작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봤기 때문에 상세히 못 봤습니다.
이후에 즉시 점검을 해 가지고 별도 답변을 올리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成烈 議員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느티나무가 4백본이 심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느티나무 번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山林課長 李文圭
느티나무는 주로 식생으로 합니다.
그런데 식재한 지금 실적이 최근 10년간 4만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심은 것입니다.
○ 金成烈 議員
묘목은 자체에서 생산할 수가 없습니까?
○ 山林課長 李文圭
자체에서도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은 저희들이 지금 덕제 군유림 내에 묘목을 2만본을 재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만 본하고, 느티나무 만 본하고를 그 군유림 내 하고 작년엔가 재작년에인가 예양공원 진입로에 올라오시는 좌측에 주 아르헨티나 대사로 근무하시는 조기성씨의 대사님의 모친께서 기증하신 땅에 은행나무 일부를 그곳에 이식해 가지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묘목이 자라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식재를 하는 묘목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議員
제가 느티나무 수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사항은 제 질문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만은 독일 같은 데는 소나무가 독일 공업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재산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전에 얘기하다시피 육지, 바다 소득한계는 어느 정도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산을 이용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여건으로 해서는 특히나 장흥은 완전히 산간지대 다름없이 68%인가 되지요?
그래서 산을 어떻게 이용하면은 되겠느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산도 무작정하고 수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토질이라든지 여건을 봐 가지고 물론 심겠습니다 만은 우리나라 여건을 보고나 우리 지역여건을 봐서 느티나무는 장려해 볼만한 소득작목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에 천만원 이상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만은 상당한 연수가 지난 것은 천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유치서 근무할 때 보니까요 유치 신풍 2구 부락에 느티나무 한그루를 베어서 상인들이 가지는데요 가지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간다냐 그러니까 느티나무는 이용처가 다양하데요, 보기가 좋고 냄새도 좋고 그래서 말이 귀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티나무로 장식품으로 해놓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현대에도 지금 대리석이 좋네 뭣이 좋네 해도 느티나무로 모든 가공을 할 때에 위에다 전부 느티나무 판을 한다고 합니다.
느티나무로 해놔야 그 상품의 가치가 나온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느티나무가 없어서 그러지 느티나무만 있으면은 가공용으로는 더 이상 덮을 나무가 없다 해서 느티나무는 상당하니 장려를 해놓으면은 전망이 밝은 수종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무작정 좋다고 다 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은 그래서 번식을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도 되도록 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장기안목을 바라보고 느티나무수종을 장려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 하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장려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장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 하십시오.
○ 李春雨 議員
과장님 군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흥읍 덕제 석산 개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복구하는 과정에 대덕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첨가해서 제가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덕제리 산30번지에 기간이 만료된 후 작년 8월 12일자로 아마 재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 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마 경매가 부도가 난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부실한 업자가 허가를 냈을 경우 이런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허가 받은 구역이 그랬다면 복구하는 데는 차질이 없으십니까?
○ 山林課長 李文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가 되어 있는 산하고 그 이후로 허가가 나가 있는 산하고는 번지가 다릅니다.
재허가가 아니라 신규허가인 셈이지요.
○ 李春雨 議員
그런데 신규인데요.
지금 현재 덕제리 산 30번지하고 34번지하고 거기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 山林課長 李文圭
예.
○ 李春雨 議員
그런데 취득자가 아마 부자지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같은 장씨네요. 그럽니까? 부자지간이에요.
○ 山林課長 李文圭
예.
○ 李春雨 議員
그러면 그 구역이 번지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장소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 만은 그럼 부락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허가 취득하는 데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은 지금 현재 그것이 경매가 됐다 이겁니다.
2억 얼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느낀 것은 그렇게 경매가 되었을 때 복구비가 일이천만원도 아닐텐데 복구에 대한 자금은 만약 그 사람이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가 됐을 경우 복구는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구에 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토석채취 허가를 해줄 때 복구비를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놔서 설령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그 복구비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李春雨 議員
없습니까?
○ 山林課長 李文圭
예.
그리고 나중에 허가 내 줄 때 당시 그쪽 회사 측의 재무구조가 어떠한가는 그때 당시는 제가 총괄할 때가 아닌데 저희들 사무실에서 그렇게 문제 있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재무구조가 지금 안 좋아 가지고 경매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관계는 예치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 李春雨 議員
상관이 없어요?
○ 山林課長 李文圭
예, 그렇습니다.
○ 李春雨 議員
복구비 9,400만원 정도가 복구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山林課長 李文圭
예, 그렇습니다.
○ 李春雨 議員
알겠습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아무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역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의 질문하신 장평 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97년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성격과 차입금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 농공단지는 공업기반이 미약한 우리 군에 공업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3년도 8월 1일 준공된 후에 14개 업체에 분양돼서 우리 군 공업발전의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양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입주업체 중에 5개 업체를 제외한 9개 업체가 부도 또는 휴폐업 되어서 농공단지가 지역경제 희망보다는 부담만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건실한 대체입주업체 발굴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전개한 결과 ‘96년 이후 5개 기업이 대체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어서 가동율을 20%에서 71%로 향상시켰으며 현재는 도내 어느 시군 농공단지보다 더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동 중인 업체의 업종 및 생산품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생산하는 전자기계회사 1개 업소 그리고 PP필름, 플라스틱용기, 폐타이어 재생을 하는 화학공업 3개 업소, 바닥미장, 석재가공, 블럭 제작 그리고 건물 외벽처리 처리제를 생산하는 비금속업체 4개 업소 그리고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 1개 업소, 양곡가공을 주관하는 음식업체 1개 업소로서 생산액은 ‘96년도 각 회사별로 결산서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약 30억원이 됩니다 만은 대체기업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게 될 금년 연말에 매출액은 약 50억원을 상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평 농공단지 입주업체 ‘96년도에 부과된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6개 세목 797만9천원으로 우리 군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은 현재 약 50명의 현지주민들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연간 5억여원의 근로수입이 지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군 등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아직은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은 각 회사가 자생능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매출액이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면은 우리 군 경제여건도 밝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97년도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1억743만8천원의 지출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농공단지 부지는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입주기업에 분양했습니다 만은 부지조성을 위해서 소요된 자금의 차입금은 3년 거치 5년이 상환 또 한 가지는 5년 거치 5년 상환 등 두 가지 조건으로 상환토록 지방채가 발행되어서 분양대출의 징수액과 금융기관 상환금액 및 상환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서 당해연도 세입을 100% 지출하지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 연도 초에 상환해야 할 상환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분양대금 그리고 이월금 잡수입 등 총 세입에서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이자 원금 등을 상환하고서 최소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그 차액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예비비는 연말에 원금의 추가상환 또는 ‘98년도로 이월해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경상적 지출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차입금은 2003년 6월 15일까지 완전 상환토록 기입되어 있으나 그 이전이라도 전액상환이 가능하게 되면은 상환완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버스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영버스는 농어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94년도부터 국가에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3대를 구입해서 장흥군수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기존버스 업체인 장흥교통 유한회사와 공영버스 위탁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버스를 개인에게 매매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 상 등록 당시 소유주인 장흥군수 명의로 분명하니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체결한 위탁 운영관리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저희 관하고 해지한 바가 없으며 또한 위탁업체인 장흥교통 유한회사에서 확인 한 결과에 의하면은 회사 내부운영상 차량 1대를 현금출자지분 한 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절반 이상이 주주기사로서 자기가 출자한 차량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평상시 주주들 사이에는 출자한 차량을 자기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영버스 매매나 운영권 매각에 대한 여론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러한 사실이나 정황을 감안한다면은 공영버스의 매매나 운영권 매각사실은 그 법적 구속력이나 현실상 절대 불가능함으로서 단지 회사 내부적인 운영상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도 위탁 당시와 같이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위탁업체인 장흥교통 유한회사에서 모든 운영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영버스는 하등에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의 경우 상법 및 회사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서 지분양도는 물론 새로운 주주의 영입이 가능하며 지분 인수 시는 주주로서 타주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서 출자주주에 대한 이익금 배당은 절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공영버스는 지금도 소유자인 장흥군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이나 모든 운영관리를 차주가 아닌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내부운영상 차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영버스는 물론 전 차량을 회사 주주에게 위임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만에 하나라도 공영버스를 개인소유로 주장하는 주주가 있다면은 즉각 원상조치 하라는 시정지시를 ‘97년도 6월 23일날 시행했으며 앞으로 공영버스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내부 운영사항까지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버스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적자를 보상해주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육운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개설명령한 벽지노선 중에서 매년 9월말에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한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평균 승차인원이 14.2명에 미달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한 그런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산출방식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회 추경 시 확보액 6,700만원을 포함해서 2억5,7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5,200만원, 군비가 2억5백만원입니다.
지급대상으로는 도개설노선이 18개 노선 그리고 우리 군 자체 개설 25개 노선 등 총 43개 노선으로서 이외에도 30개의 일반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흥교통으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손실보상금 1억1,800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만은 현재 도에 도비 교부 신청 중에 있어서 아직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부가 결정되면 읍면에서 세출한 매월 한번씩 운영실태 보고 내용에 따라서 결행횟수 등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산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금 지급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벽지노선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서는 월 1회 군에서는 분기 1회씩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송여건 등의 호전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노선이 저희들한테 발생할 때에는 즉시 제외조치 하겠으며 또한 벽지노선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물론 군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공영버스에 한해서 말입니다. 물론 공영버스 체결할 때 들어갔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은 어떠한 사고가 나 가지고 차량에 파손이 왔다든지 물론 인명피해 같은 것은 차주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겠습니다 만은 사고가 나 가지고 차에 어떠한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고를 대비하고 차량 지속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런 대안을 강구해 놨는지 그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관리 면에서나 보험료 또는 일체의 운행에 대해서 또는 사고내역에 대해서도 수탁회사 측에 전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차량고장 같은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 조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金成烈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먼저 김성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수산업 육성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남부지역에 치중되어 있고 북부지역은 소외되어 있으므로 산재된 저수지에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 확보와 양식업 장려 등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지역 수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유치, 장평, 장동에서 7개 저수지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방류를 보면은 184,700미를 ‘92년 가서 방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 양식계가 조직되어 있는 곳에 잉어를 방류하여 자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자원조성에 실패를 하였고 유치 조양소재의 조양새마을 양식계를 제외한 장평 청용, 석정, 장동의 진곡 새마을 양식계가 계원들의 활동미진과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해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관리자가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은 내수면 수산연구소와 협의 적정 어족을 선택하여 치어방류사업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사업은 품질다양화에서 잉어, 뱀장어, 가물치, 메기 등을 주로 생산하여 수산물 전면개방으로 판로에 어려움이 많아 대량생산에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모의 대형화, 자동화, 기계화가 요구되는 고밀도 기술양식이나 집단화 단지가 조성되어야 함으로 우선 소규모 양식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대단위 사업으로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생이 공동작업장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덕 내저, 신리 어촌계에서 겨울철 매생이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매생이 처리장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방안은 대덕 내저, 신리에서 약 40호가 약 20㏊의 생산량이 60톤을 연간 생산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호당 약 천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덕 내저, 신리 어촌지소 어업인들이 겨울철에 매생이를 채취하여 호당 천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마땅한 공동작업장이 없어 노지나 집 앞에서 처리함으로써 일의 능률저하 및 위생적인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서 추경 시 예산이 허락한다면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나 어려울 시 ‘98년도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공동작업장을 시설하여 어민소득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성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양식에 관한 어민소득을 위한 새로운 양식 품종 개발 방안입니다.
저희 관내 어업권은 총 216건 패류가 18건 해조류가 88건 노류가 1건 기타공동건이 9건 있습니다.
지역별 양식현황을 살펴보면 안양, 용산 지구는 키조개, 피조개, 새꼬막, 굴, 고막, 바지락, 패류, 회진 대덕지구는 김, 미역, 그리고 관산지구는 김과 굴고막 등이 생산되며 특히 회진지구는 육성 서식 어류 양식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패 소득을 보면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양식품종인 김, 미역의 해조류는 어가당 천만원의 정도이며 키조개, 피조개, 새꼬막, 굴 등의 패류어가는 약 1,500만원, 육상수어식은 2,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여천, 고흥, 완도 등에 비하여 양식어업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미약하고 양식기술이 저하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식 식생활 문화가 점차 지용성 단백질의 육류보다는 식용성 고단백질인 수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수산세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며 키조개의 인공채묘, 가리비양식 전복양식 등 그리고 전문적인 시험양식을 통해서 확실히 성공을 거둘 때 개발보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품종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전문적인 석사, 수산기술사 등이 있는 어촌지도소에 의뢰하여 신품종 개발을 하고자 하나 어촌지도소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다소의 용역비가 필요하오니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성명 의원 질문하십시오.
○ 孫城明 議員
안양면 출신 손성명 의원입니다.
수산행정에 날씨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원칙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은 지도소의 기술을 빌려야 만이 되는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분야 그분들을 이용해서 기술개발을 시킴으로 해서 어민소득에 큰 이익이 되리라고 본 의원이 믿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거기까지 도달 못하고 자체 어민들이 품종에 의해서 피조개면 피조개를 뿌렸다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패류가 치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뿌릴 때는 입회를 해서 사진도 찍고 확인도 하고 미수도 달아보고 수량도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원인 모르게 패사되는 경우는 어느 한 사람 위로의 말 한 자리도 없이 그대로 지나쳐온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현실이, 뿐만 아니라 복합양식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일부 해조류에 대해서는 복합양식장이 건의가 이루어져서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패류양식에도 복합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거의가 다 피조개 품목과 세꼬막이 일부 있습니다 만은 옛날에는 뻘질이 득량만이 6 : 4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3 : 7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개가 118건 중 50～60건은 괜찮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는 수심도 낮고 내만이고 할 뿐만 아니라 내만에서 유입되는 토사나 혹은 가축 분뇨, 생활폐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합지 않고 많은 폐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과장님께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라도 피조개가 안 될 때는 키조개를 심을 수 있고 또 키조개를 심어 채취를 한 다음에는 새꼬막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양식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셔서 지역특성에 맞고 어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어민들을 위한 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지 약 4개월이 되어 갑니다 만은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이번에 특별 어장관리에 대해서 도하고 타군에서까지도 차출되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위해서 아마 도에서도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희들도 공문에 건의를 해서 정말 종패살포할 때만 저희들이 가서 입회를 하고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만은 폐사에 대한 원인이 될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을 해서 대단히 제가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어민들이 애로고충을 받아서 도에 건의를 하고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孫城明 議員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우리 지역이 내만지역이 되어 가지고 패류는 어느 정도 되나 금년에는 불가사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시작을 해서 약간의 돈을 가지고 시행을 해 봤습니다 만은 수협행정에서 늑장을 부리는 탓에 오가리가 전부 패류를 말살시키고 다시 온도가 높으니까 깊은 데로 잠적을 해버린 뒤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느꼈고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득량만의 패류사업은 불가사리 작업을 하지 않는 한 투자만 됐지 도저히 생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군 재정이 돼서 불가사리 구제를 하신다고 하면은 적기에 신속하니 구제를 해서 어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제가 어제 현지에 배를 타고 가 봤습니다.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어촌사업에 정열을 쏟은 만큼 성과도 많이 얻은 걸로 생각됩니다.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해안도로 차도를 운행하다 보면 차안에서 운전자가 시야에 해안도로 갓부분이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장환도 같은데 가서 보면 해안도로 커브를 돌 때 차안에서는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 시 난간대 설치라든가 또는 별도의 어떤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안도로 바깥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水産課長 金幸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군수님, 우리 담당자도 다녀오셔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난간을 설치하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설치선이 부족해서 난간이 설치 안 된다면 지금 폐타이어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다 갓에다 해서 폐타이어 같은 것을 활용하면 아마 많은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적더라도 커브길 외 부분에도 전문분야하고 여러 사람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선에 장환도에 가신 분이 한 번 바다에 빠졌어요.
차로 가다가…. 그런데 그런 예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水産課長 金幸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停會)
(15時15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김성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위험교량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교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교량정비계획을 마지막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 관내 교량에 관한 국도상에 24개소, 지방도상에 14개소, 군도상에 15개소, 농어촌도로상에 60개소 등 총 113개소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비대상 교량은 17개소로서 용강교, 연동교, 성자교, 석동교, 덕산교, 도육교, 주향교입니다.
두 번째 위험교량 정비계획은 교량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용산면 용강교 재가설을 시행할 계획이며 장동면 주향교는 ’97보성강복대제 개수공사로 인하여 제방과 하폭이 변동됨에 따라 익산국도관리청에서 ‘97. 3월에 제가설을 건의한 결과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여 추진되도록 논의하겠으며 부산면 성자교 어흥 장흥댐 준공 후 댐홍수 조절을 위한 다량의 물 방류 시 물 범람으로 교통량 교량통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량기초 세부 및 부력 현상 때문에 붕괴직전의 위험교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남도를 통하여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교량재가설을 건의했던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부군수님께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직접 출장방문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유기적인 협조로 교량재가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자 제방에 대한 보수대책은 성자교가 재가설되면은 자연적으로 위험요소가 해소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금장교는 상금장과 하금장을 연결하는 소교량으로서 기존도로의 고도차가 있어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재 교량자체는 양호한 상태이므로 추후 주관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하여 예산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 白鐵圭 議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지금 용산면 용강교를 금년에 재가설한다고 하셨죠?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렇습니다.
○ 白鐵圭 議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교량을 지금 용강교를 놓은 지가 5～6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것이 재가설을 한다고 그러는데ㅐ 이 교량 가설을 할 때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도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당초는 지방도였는데 군도로 변경되어 가지고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議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교량 놓은 지가 5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것이 모순이 되어 가지고 검사불합격이 돼서 다시 재가설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용산에 월송교도 역시 놓은 지가 20년도 못 되었는데 그것도 잘못되어 가지고 작년에 다시 놓고 있습니다 만은 교량가설 할 때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예, 이후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白鐵圭 議員
그리고 교량을 놓을 때 말입니다.
다시 놓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낮게 놔 가지고 세월교 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다시 또 과거와 같이 큰 비가 온다하면은 또 다리 위로 물이 안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강교를 놓으실 때는 좀 더 높이 놔 가지고 물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도시과장 변동식입니다.
우리 도시과의 업무에 대한 질문은 세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댐건설과 관련해서 부산면 소재지는 장흥읍 근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설계추진이 되어야 하겠고 한다고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반경 약 1㎞ 내의 지역을 원칙으로 자연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을 따른 인구토지이용, 교통량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감안 일체의 도시로 종합적으로 정비개발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계획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천명미만의 면급 도시계획지역은 주민들의 건의 및 여론으로 인하여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장흥읍에 한데 묶어 추진하기는 규정상 불가능하여 부산면 지역은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은 면민이 원하신 사업이라면 이외에 규정 및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공건물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서 마을회관과 유선각 등 마을 단위에 공공건물 건립 시 소요되는 설계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바 추진설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표준설계도서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하여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생기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한편 유선각 마을회관 등은 일반주택 및 축사 창고와 달라 한정된 물량사업으로서 표준설계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군 실정은 각종 마을회관 유선각 등 공사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 시 읍면별로 비슷한 것은 기존 설계서를 감안 설계를 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공사비 때문에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좀 애로는 있습니다 만은 담당기술직 공무원이 수고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읍면 건축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마을회관이 노후 관리소홀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추진은 지역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의장소로 활용코자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여 우리 군에 250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농어촌 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은 계속된 공업화로 농어촌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의 노령화로 회관 이용률이 저조하여 회관보수비 부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회관관리를 위해 마을 이장, 지도자, 읍면 담당공무원을 전담관리자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부족한 보수비는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그때그때 보수할 계획이며 노후된 건물 중 보수가 불가능한 회관은 폐기조치하고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부락주민과 협의하여 용도를 변경 노인당, 어린이 놀이방, 독서실 등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마을 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명 의원님의 질문하신 농어촌 주택개량 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건축물현황도면 작성 시 건축사가 작성토록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건축관련법에 의거 건축물현황도면을 첨부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 또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만이 해당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이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93년부터 우리 군 건축직 토목직 공무원 18명에게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자격을 주어 현황도면을 무료 작성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읍면건축업무 담당자에게 해당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신규기술직 토목직 공무원이 각 읍면에 많이 배치되어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주민이 있었을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단위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나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며 2001년까지 예상해서 도시계획 인구가 천명 미만이고 최근 5년 이내에 도시재정비를 하지 않는 면급 도시는 도내에 9개 읍면으로서 우리 군에도 안양면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지역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전남도에서 주거밀집지역은 준도시 지역 내 취락지구로 배회하고 그 외 지역은 준농립지역으로 환원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시설을 개수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면은 주민이 폐지해 줄 것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성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평면 도시계획 고시년도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면은 도시계획이 ‘73년 12월 31일 고시되었으며 ’78년 10월 11일과, ‘96년 7월 2일로 2차례에 걸쳐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일부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집중되어야 하나 계획 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변화 등 우리 군의 투자재원의 부족 등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양산된 실정으로 이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만은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 및 불요불급한 시설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성명 의원 질문하십시오.
○ 孫城明 議員
방금 과장님께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이 있는 분이 우리 군 읍면 공무원이 18명이라고 하셨지요?
○ 都市課長 邊東植
예.
○ 孫城明 議員
‘96년, ’97년 건축물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작성해 준 내력을 보면은 각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만은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주고 그럽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원칙은 다 공평하게 해줘야 합니다 만은 바빠서 못 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시간관계상 건축사에게 가서 한 것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해 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孫城明 議員
좋은 말씀입니다.
이웃 군에 의하면은 전부 공무원들이 현황도면을 작성해서 직접 건축을 하신 분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도시나 읍면같은 데는 자기가 돈이 있어서 건축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다르겠습니다 만은 도시로 나가지도 못하고 농어촌에서 낡은 집을 개량하는 그런 분들은 실지 건축비가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워서 굉장히 융자를 받고 빚을 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 도면을 작성한다고 다른 건설 건축사 자격이 있는 분한테 맡기게 되면은 약 20만원 돈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농어촌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냐 해서 이웃 고흥군에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줄은 믿습니다 만은 이것을 대신해 줘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특별히 농어촌 주택개량만이라도 공무원들이 현황도면을 작성을 해서 주민의 편리를 봐주면은 좀더 우리 군민이 어려움을 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잘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읍 덕촌마을 오수정화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 9월 25일부터 ’96년 1월까지 1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한 덕촌 오수정화시설공사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현지에 가서 그 문제점을 확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현지 주민들로부터 수십차례의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었고 야기된 문제점이 TV방송 및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금년 5월경 주민들이 도지사 등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보낸 내용을 보면은 귀하께서 우리도 의회에 제출하신 진정서가 이송되어 검토하여 본 결과 주택 13650-513호로 기 회신한 내용과 동일사항으로 동 민원에 대해서는 장흥군으로 하여금 현지를 정밀재조사 재시공토록 지시하여 별첨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동안 정밀 재조사를 한 후 정밀조사는 해보았는지 해보았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어촌 오수정화 사업은 작년에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위치나 모든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시설이 제대로 정화가 되지 못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러 분 가서 점검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모든 민원사항을 가지고 와서 농조 배수암거시설과 또한 몇 년 전에 하수구 시설한 거기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런 여건이 많이 있어서 각 계통에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처음에 설치가 위치나 모든 사항으로 해서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 라고 일관하고 있어서 우리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잘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거기에 있어서는 설계를 변동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지반의 성질도 모르고 포크레인으로 파다 보니까 지반이 뻘이었어요. 뻘이 계속 주변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보니까 급기야 파일을 박아야하는데도 눈가림식으로 나무 목나무를 잘라서 파일을 박는 등 엉성하기 짝이 없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회신을 해준 재시공토록 지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금년에는 우리 군에 세 군데 그러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덕촌의 경우는 기계식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도 많을뿐더러 또한 주민들에게 전기세 부담이 많습니다.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안양쪽에 가니까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을 이용을 해서 하는 시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세 군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덕촌 정화처리가 제일 처음 사업으로서 기계에 대한 정화시설이 좀 불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시스템 시설이 많이 나와서 고압종합처리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서 이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예.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과 답변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위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出席議員數 9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監査 室長金五喆
- 文化 公報 室長金哉中
- 民願 擔當官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淸
- 財 務 課 長 金在鍾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環境 保護 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 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保 健 所 長朴勝吉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