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7月 31日(목)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軍政에대한質問(繼續)
附議된案件
1. 軍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軍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여 책임 있는 군정수행과 보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시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석순서에 따라 8명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답변은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별로 일괄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협의 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성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부산면 출신 김성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 행정 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에 의존 수입으로 군재정을 운영하는 실정으로 국가 경제마저 위기에 처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충격이 커 우리 모두는 비장한 각오로 살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대외 개방의 확대 대선정치 변화 등에 대해 지혜와 의지를 한데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안목 있는 현실적인 발전전략과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우리 지역은 부존자원, 사회간접자본 등 어느 지역보다 열세에 놓여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가 21세기 경제논리로 부르짖고 있는 소프트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21세기를 향하여 선진지방자치로 발돋움하여 번영의 길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 세계 속에 풍요로운 장흥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군민, 의회, 군이 다같이 자율적으로 신뢰와 긍지를 갖고 군정발전에 참여 연구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에 앞서 본 의원도 지금까지 의정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런 취지 하에서 의문사항과 군정추진사항이 군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보림사 사천왕상 보수와 민속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림사 사천왕상은 보림사의 국보급 문화재로 신앙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며, 경내에 신도들이 입소 시 참신한 불심을 갖고 숙연한 자세로 입문하여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을 받들도록 하는 조화로 사천왕상은 예술의 가치를 지닌 국보급 문화재로서 그 관리상태가 미관상은 물론 보존가치가 실추되고 있어 본 의원이 수차 보수를 강조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례로 지난 6월 12일 국보급 문화재인 보물 1254호로 지정된 바 앞으로의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0년대에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통생활유품을 수집하여 군민회관 민속자료실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민속자료실의 전통 생활유품 보관 및 관리상태를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보관내용과 관리상태,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 운영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같이 동분서주하는 시점에 우리는 발전잠재력이 취약한데다 흔들리는 국가경제로 어떻게 우리 군이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숙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군은 민관의 출자형식의 3섹타 사업인 표고유통공사가 전국최초로 설립되어 군민 모두가 기대하였지만 기대와는 반대로 많은 예산만 투입 군민의 기대에 못 미쳐 민간에 넘기라는 질타까지 나왔으며 책임문제에 있어서도 설립자금 60% 대주주인 군에서 무책임하였다고 보며 권한이 있으며 책임도 병행되어야 함에도 책임소재는 분야별로 떠넘기기 위한 부분만 나열되고 60% 대주주인 군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 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표고유통공사 임원구성에 있어서는 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조항에 의하여 의원들의 임원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예산편성, 결산승인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개정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며 직원보수는 성과급제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사장이 기업의 대표답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임직원 채용 시에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는 등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 의혹 없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재산 및 자금관리 등이 자의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동시에 재정에 의해 실현되는 행정의 내용이 일부의 이익에 부당하게 편향되지 않으면서 일반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한 타당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별로 부기를 명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장흥군의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목적표시가 없는 항목이 있고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예산의 원활한 심의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의회에도 군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군의 살림살이 규모와 내용 등 그 씀씀이를 알리기 위해 연말과 연초에 예산결산을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바 앞으로 군 살림의 규모와 내용을 지역균형발전과 효과적 지역사업에 비중을 둘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사업규모 등 목적표시를 명시하여 군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차기 예산안 편성 시부터 이를 이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활성화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운영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의 뜻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제 공직자도 제도나 관행에서 탈피하여 근면, 성실, 신의 도덕적 차원에서 자기를 성찰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의 참뜻을 망각한 일부 공무원의 적당한 기회주의로 처신하는가 하면 공무원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동으로 전체 공무원을 욕 되게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지역유지 등을 대동 상사를 찾아가는 등 아직도 구시대적인 각양각색의 폐습이 난무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앞으로 공직자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봉사자로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자랑스런 우리 지역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관리자들 또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군이 달라지기 위해 군수께서는 지역발전 현장에 부군수께서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실과소에서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철저히 이행하며 근무기강 확립과 현장확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면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공직기강 확립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 탈선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전, 답, 임야, 대지 등 보유상황과 ‘95, ’96 매각 또는 변경내역과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부산간을 연계하는 도시계획과 마을단위 공공건물 건립 및 마을 회관 관리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산면 소재지는 해방 이후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출향인과 부산면을 잘 아는 분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며 또한 부산면은 장흥읍과 4㎞의 가까운 위치에 일일생활권이 같은 지역으로서 시가지 균형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탐진댐 건설과 광주간 고속화도로 신설계획에 따라 경유지인 부산면도 그에 부응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지역여건을 살려 도농간 생산기반을 육성하는 가교역할은 물론 물류유통에도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변화의 추세에 따라 부산면 소재지를 장흥읍의 근린지역으로 연계하는 도시계획이 추진된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됨으로 시급하게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흥-부산간 큰 발전을 기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착안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공공건물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마을회관과 유선각은 마을단위 공공건물로 마을별로 확보되어 오랜 역사를 갖고 마을 단위 집행행사 장사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유선각은 마을 앞 들녘에 건립되어 왔으나 아직도 물량이 부족하여 아쉬운 실정으로 유선각은 예부터 간간이 눈에 띄는 모습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갖기도 한 바 있습니다.
유선각은 노소 구분 없이 모여 비지땀을 식혀 가며 들사정, 생활담, 농사, 마을일 등 쉬는 여가에 자연스럽게 진지한 토론의 장소로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민주주의 발상지는 한국의 유선각이었다는 감명 깊은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립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정부지원이 되어도 9% 설계비는 어려운 농촌현실에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전번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시 주택, 창고, 축사는 일부가 표준설계에 의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유선각 등도 표준설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미흡한 실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위하여 조례개정이나 군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설계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건립되었으나 노후되거나 관리소홀로 막대한 정부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신축을 억제하고 보수측면에 중점을 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면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종별집단재배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농산과장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로 21세기의 세계는 정보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무한경쟁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생산품의 저렴한 원가와 고급화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소비자의 개성화,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구매력을 촉진시킨 선택적인 상품 판매와 생산과 유통, 판매, 홍보 등을 종합 처리하여 지역 이미지가 부각하게 되는 21세기에 선두주자로의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다품종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유실수나 채소류 등을 구분하여 단지화 함으로써 생산기술, 경영, 정보 등을 자연스러운 운영방식으로 추진하여 농업위주의 우리 군의 특수성을 살리고 고품질, 저가판매를 원칙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비책으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교량보완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산면 금장부락 앞 교량이 지난 ‘96년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교량이 낮아져 사고가 빈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수차에 걸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항시 사고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성자리 교량과 제방의 경우도 교량의 교각 일부가 붕괴되고 제방마저 10m 이상 돌망태가 파손되어 만일 홍수가 나면 교각붕괴가 물 흐름의 장애요인이 되어 제방까지 붕괴될 우려가 있는 바 이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저개발지역으로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은 산 좋고 물 맑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댐건설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자원을 지키지 못하고 타지역에 빼앗긴 건 분통한 일이지만 댐이 완공되면 우리의 생활환경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등 변수가 생기리라 예측되어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자연환경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환경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직자부터 환경정화에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예방과 단속활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주민 또한 의식전환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우리 지역을 보면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은 미흡하고 행정에서는 규격봉투와 청소차 운행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논이나 밭어귀에 비닐과 농약병, 농기구 등을 방치하거나 농가나 마을주변에 고질적인 쓰레기 방치, 관정 폐공 후 사후관리 소홀, 음식점 정화조 확인 소홀, 축산폐수 처리 미흡, 바닷가, 양식장, 하천주변의 쓰레기 방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과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보존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개발 관리하는 단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업화로 가는 시발점으로 군민의 기대 속에 성장하였다고 생각하며 개발초기에 미입주 부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업체가 가동이 순조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가동 하고 있는 업체현황과 업종별 생산품목 및 생산량 등 운영의 성과와 우리 군의 재정적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97년 공단 관련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원 및 기타 경비 3억628만9천원 중 입금 이자상환 9천605만1천원, 차입금원금 9,980만원, 예비비 1억7,043천원으로 예비비의 지출성격과 차입금 정리는 언제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시책과 관련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위주의 산업구조이지만 농업은 물론 넓은 바다를 이용한 수산업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왔다고 보는 바 우리 지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임야가 상당한 부분 활용가치가 있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선진공업국임에도 임산자원인 소나무가 국가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로 바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느티나무나 참나무, 고로쇠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등 우리도 소득이 높고 장래성이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돌 많은 산을 돈 많은 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산림자원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직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산업이 남부지역에 치중되어 북부지역에 해당 없는 것처럼 소외되고 있는 실정인 바 낙후된 지역의 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북부지역의 경우 산재된 저수지에 치어 방류는 각 하천의 어족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며 양식업을 장려하는 등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북부지역에 수산업을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업무와 관련하여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정업무는 군민소득사업의 중추적 역할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군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 부서로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견고한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과 같이 분야가 방대하고 투자되는 예산도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으며 사업성격 또한 추천 심의 등 책임소재가 다양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시행착오, 명의도용, 선정의 부적정 등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특히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각종 융자지원사업, 농어촌특산단지 조성, 관광농원 개발,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산물가공산업, 내고장 특산물판매 추진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요인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제도가 부활된 지 6년째를 맞고 있고 나아가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2주년을 맞이한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재종 군수님을 모시고 집행부 각 실과장님과 함께 군정을 논하는 이 자리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생각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충정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수십년 동안 100년 이상 실시하고 있는 선진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초보단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 역사를 굳이 선진외국과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은 우리나라가 완전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여 실시했던 시대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크게 발전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특히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어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발전속도를 매우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역사가 매우 깊은 선진외국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크게 뒤쳐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의회운영면과 집행부와 의회간의 민주적인 관계면에 있어서는 크게 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비록 우리의 지방자치역사는 짧지만 시대적인 상황변화와 주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은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관선시대에 통용하였던 낡은 사고와 틀에 얽매어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이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심정에서 또한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하는 힘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은 우리 의원들은 군정을 사실대로 알리고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군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의회에 설명하므로서 군정을 파악하기 힘들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군정을 속속들이 접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오랜 세월을 행정에 몸 담아온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 도의 광역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각 행정기능별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소속전문위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보다 더 전문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초의회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지 않은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광역의회와 같은 전문보조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군의회 의원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광범위한 행정전반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고 또한 행정흐름과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임기를 마쳐야 하는 악순환이 연속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군민들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의회의 기본기능이 아무런 공백 없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역할이 새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회 사무직원은 집행부가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보조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제규칙에 전문위원은 행정․별정 5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남도에서는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도청건축직 공무원을 별정 5급으로 특별 채용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전남시군의회 전문위원 임용현황을 보면 순천시, 여천군, 완도군에서는 별정5급으로 화순군에서는 건축 6급을 전문위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함으로써 의회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의회의 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위해서는 전문위원만큼은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 별정직으로 임용하여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의 보조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확고한 소신과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의 종합기능을 수행하고 보조할 때 가능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의사계장을 하루아침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교체하기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의회직원이 별정직으로 됨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만큼 승진기회가 줄어든다는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만은 이러한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보아집니다.
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민이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을 주인답게 받들고 나아가 우리 지역을 풍요로운 선진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순간의 개인적인 고통과 불이익쯤은 서로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 여망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냉철한 판단과 이해가 매우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적인 조직개편은 현행법령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한 문제이며 우리 군민들도 이러한 능률적인 조직개편 의지를 적극 지지하고 찬사를 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타시군의 혁신적인 인사사례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은 대부분의 시군들은 과거에 경력과 서열 등을 중시했던 고정된 조직운영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여 조직에 새로운 경쟁원리를 심어주는 등 공직사회에 새바람 새물결을 불러 일으켰던 사례들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아울러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 각 언론에서도 많은 찬사를 보낼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동안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조직개편과 함게 생산적인 인사를 단행해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은 타시군의 모범적인 인사사례들을 거울 삼아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정비를 단행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군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벤트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전남 중남부 지역인 장흥에 관광과 기술산업의 조화를 이루는 차세대 그린토피아 지역으로 중점 개발하려는 전남도의 발전계획 수립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천관산과 사자산, 제암산 등 풍부한 산악관광자원과 보림사 등 전통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자연경관과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광으로 바꾸어 인근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벤트 사업으로 제암산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철쭉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제암산 철쭉제가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암산 철쭉제를 자연이 준 그대로만 구경하는 것보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경관의 아름다움을 배로 늘리고 행사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고려 전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관심을 갖고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쭉꽃이 한창일 때 철쭉나무에 덩굴이 제멋대로 얽어 있는 것은 웬지 아쉬움 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현실성 있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행정의 묘를 살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산림과와 협조하여 철쭉나무 위에 얽혀 있는 덩굴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자산 쪽으로 가는 등산로에 철쭉나무를 심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관산 억새제 밭을 지나 기암괴석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구경하고 천관사를 지나 내려오는 6척 도로의 옛 우마차 도로가 있다는데 우마차 도로를 등산로로 개설하여 천관산과 보림사를 연계한 관광산업을 특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 업무와 동떨어진 질문이 됩니다 만은 천관사 복원사업과 연관된 천관사 진입로와 관계되므로 이벤트 사업의 성격으로 생각하시고 산림과와 협조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오늘 질문사항이 헛되지 않도록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 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조선일보와 현대산업경제연구원의 지방자치 2년 평가결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나아진 곳으로 전국 3위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이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군민의 자치의식 수준과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되어 가는 산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미약한 자주재정 지나친 중앙과 도의 관여와 간섭, 과다한 주민욕구 등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군 행정운영에 있어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이고 나열적인 각종 시책의 도입,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무리한 시책, 읍면간 불균형 개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성숙한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호협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장흥을 전국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9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속히 시정․개선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반기가 다 지난 지금까지도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의회에서는 7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월 49회 임시회에서 총 74건 중 완결이 40건, 추진 중인 것이 34건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만은 완결되었다고 보고한 사항 중에서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선 의회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처리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통상산업부가 원자력발전소 입지 재검토를 위한 여건 변동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후보지의 대부분이 모여 있는 전남 도내 6개 후보지 주민 단체 등의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있으며 후보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재지정될 경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10월 28일 제44회 임시회에서 원전건설반대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 통상산업부, 전라남도지사, 한전 등 관련기관에 보낸 바 있으며 원전후보지 해제를 바라는 6만 군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원전건설에 따른 여론수렴과 원전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년 11월 19일에는 대덕, 회진지역 주민 대표자들과 함께 영광원전 현지를 방문하고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4일 제4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 원전후보지 해제를 위한 우리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은 바 있으며, 군수님께서는 절대 불가의 입장이며 향후 대책으로 거군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군의 유관인사들과 협의해 나가신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있어서 6개 시군 중에서 장흥이 가장 부적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원전후보지에서 장흥이 제외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산업부가 작년 9월 여건변동조사에 착수한 이후 후보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원전입지를 재검토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며 금년 6월말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니 다시 9월말로 연장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대덕읍 신리가 원전후보지에서 해제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원전후보지 해제를 위한 앞으로의 군의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생이 공동작업장 지원에 관하여 수산과장게 묻겠습니다.
대덕읍 관내 내저와 신리 어촌계에서 겨울철에 약 40호 가량의 어가가 참여하여 매생이 채취로 호당 평균 연간 1천만원에서 1,3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가정이나 공터에서 매생이를 손질하고 있고 처리과정이 다소 불결하고 추위에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군에서는 매생이 처리를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지원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향해 수고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 군민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에 ‘96년 10월 24일 제44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군수께 질문하였던 우리 군 5대 관광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물었던 조선백자촌 건립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용산면 재송리에 소재하는 조선백자 사적지는 인근강진 고려청자촌의 세계화 단계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잘 개발되고 보존되었을 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시없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지정한 기방기념물이 되어 발굴과 투자가 우리 군 임의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강이 깊다고 무서워서 가던 길을 되돌아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92년과 ’95년, ‘96년 토지 매입비와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비를 신청하고도 문화재관리의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제외되었기 때문에 서류신청과 국회의원 도의원 및 군의원 등 유력인사들과도 연계추진한다고 하였는데 ’96년 10월 이후 본건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하였던 결과를 일자별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어떤 유력인사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재산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일환으로 군청의 담장을 헐어내고 정문을 보수하는 등 주민의 친화적인 사업에도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군청이나 읍에 국한되고 있어 면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군소재지와 떨어져 있는 읍면의 담장철거와 건물의 보수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간이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만도 경제발전에서 오는 생활의 윤택함과 약 9천대에 가까운 차량, 400여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거기다 양축농가의 양적증대 등은 이제 우리들 농촌에서마저도 수질오염을 불러일으켜 식수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용산면의 경우 지질구조가 지하 2～3m에 암반이 깔려 있고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든 후 암반 위로 흐르다가 개인정호의 샘물이 되는데 농촌지역도 이제 대부분의 농어가가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폐수가 빗물과 함께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그걸 알면서도 샘에서 나온 물이라고 음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읍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의 시설관리나 누수방지 시설확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민수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면 단위에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 단위 상수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 설치가 어렵다면 인구 밀집지역 등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로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여 주시고 외래객이 많이 모여드는 유흥업소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면 단위 소재지만이라도 상수도 시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1㏊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가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일부 읍면에서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라며, 상기학자금은 일정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대상임에도 1㏊ 이상을 경작하는 부유층 자녀들이 수혜를 받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인지 여부의 사실조회 없이 직접 농어가에 송금함으로써 제적당한 학생이나 갓 졸업한 학생들이 동학자금을 수령하는 사례들이 있다는데 그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불법으로 수령한 학자금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세농가의 지원을 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군에서 면으로 자금을 전도한다고 하니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증보다는 학교재학증명을 제출케 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징구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기계화 영농단운영과 관련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하여 어느 조직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시책으로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을 경감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까지 추진한 26개단의 공동이용조직이나 일반농가에서 농기계구입지원자금을 받아 구입한 5,087대의 농기계, 6개소의 농기계보관 창고 등은 극히 일부만 활용되고 농촌 곳곳에 방치된 채 고철화 돼가고 있으며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97년도에는 100억이 넘는 기계화 자금을 지우너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은 몇 %이며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계화 영농단에 지원한 농기계는 정부보조를 받아 구입하였으나 개인이 자기 자금으로 구입한 농기계와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으며 명칭만 기계화 영농단이라 해놓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협조한다는 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해충 잡초방제 및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사업은 지도기관에서 통보된 취약지 및 취약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면적에 따라 모든 농가에 배정함으로서 나눠먹기식 지원이 되어 실제로 피해를 본 영세농에는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등 실효성이 없는 지원사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원했던 내용과 조사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제점을 말씀들 드렸습니다 만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정부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1分 停會)
(11時08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議員
안양면 출신 손성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민선자치시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군정에 바라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양식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95년말 현재 6,227명으로 전체 군민의 10.4%이며, 수산업종사자 가구비중도 전체가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양식업 실태를 보면 대부분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과잉 생산될 경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어민소득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산인구 및 가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미흡한 실정으로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양식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수산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환경으로 개선하여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96년까지 2,466동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170동에 대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 건축물 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려글 갖추고 있다가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를 건축사에 맡겨야만 하는 실정으로 어려운 농어민들로서는 적지 않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어려운 농어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이나 읍면 단위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위한다 라고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장흥, 관산, 대덕, 안양, 장평, 유치 등 6개 읍면이 도시계획의 적용대상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현재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이 제한되어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하여 면 단위의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바 도시계획지역을 해지하거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장동면 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연중 가장 더운 시기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분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운영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회운영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자료에 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의회의 운영을 기획감사실 업무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복선이 깔려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의 한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의회나 집행부 양쪽에 도움이 되고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중 분뇨처리의 문제점에 관해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 공사 중에 분뇨처리문제가 당초에는 보성이나 강진 분뇨처리장에 위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읍면에서 재활용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문제나 지역농업경영상 유익하다면은 분뇨처리장 증설에 투입된 엄청난 예산낭비와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댐건설관련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라남도 탐진댐 지원사업소의 보상업무에 관해 지원사업 소장을 장흥군의회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가 공식요청한 설명요구를 거부했고 특위활동 중 파악된 내용으로는 당초 예산에 책정된 1,360억원의 보상금액으로 보상업무를 종결짓겠다는 장담을 하고 다닌 것으로 유치지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암댐의 경우 당초 보상예산의 500%를 증액해서 공사를 준공했고 전북진안 용담댐의 경우에는 현재 60% 공정에 500%의 보상예산이 증액되어 추진 중에 있음에도 유독 장흥만 보상문제로 수몰지역 주민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주계획의 핵심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이주계획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농가별로 이주계획을 세우게 되고 가능하면 유치면 내에 수몰민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주대책을 전남도에서 계획을 세워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물 건너 불 구경 하듯 하는 양상이 보이는데 추진방향이나 추진실적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 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이며 소득원 개발대책이 있다면은 아울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영 문제점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내버스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3년간 국고지원으로 1년에 1대씩 3대의 버스를 지원했는데 3대 모두 운영권을 매각처분 해서 나눠먹고 군내버스 운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3명의 주입차주에게 일정수익금이 매달 지급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의 시정책은 무엇이며 ‘97년 본예산에 군비 1억9천만원 추경에 6,700만원 모두 2억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지출액은 얼마이며 미지급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군민들이 군내버스 이용서비스가 좋아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임성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議員
장평 출신 임성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김재종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저마다 맡은 분야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읍면 단위 도시계획고시와 관련하여 먼저 도시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장평면의 경우 ‘73년 12월 31일 최초로 건설부 고시 제515호로 도시계획 구역의 결정이 최초로 고시된 이래 ’78년 10월 11일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은 그 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보겠으나,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면 가설건축만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이나 신축이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가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가 안 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3년 동안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당위성은 무엇이며 언제쯤 읍면 단위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리생산과 관련한 겨울영농자금에 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식량자급자족과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리생산을 권장하는 겨울영농 자금은 연 5%의 저금리와 농가당 8백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융자지원을 해줌으로써 많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시책 중 잘된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선정기준이 농협과 생산이나 수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재배 농가나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와 밀계약을 체결한 농가로서 신규맥류 재배농가 및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로부터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대규모 기계화 우수농가 및 집단 재배단지 농가에게 특별 융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업무가 지휘계통이 다른 농협이라는 타기관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당초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서 선정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농가가 수혜자가 되고 당연히 수혜대상 농가가 제외되므로 모순으로 인하여 농사행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보리생산을 위하여 저리 융자되는 이 자금이 실제 맥파종 농가에 지원되지 않고 마을 유지라는 일부 특정인이 융자혜택을 받는 사례는 없어야 하며 나누어먹기 식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97년까지 보리 생산자금 지원현황과 그동안 수혜를 받고도 보리파종을 하지 않은 농가수와 하곡수매에 응하지 않은 농가수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기준을 위배하여 융자혜택을 받은 농가가 있다면 즉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조사된 농가수와 금액의 규모는 얼마이며 유관기관의 행정협조를 통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과 국가가 지향하는 개혁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 뿐 아니라 장흥군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보람찬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시는 의원 여러분!
이제 민선초대 군수로서 임기는 일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민선시대를 맞이하는 과연 괄목할만한 일을 하셨는지 자성과 반성을 한번쯤 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이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시간이 갈수록 열의가 없는 듯하고 우리 장흥군민들이 민선군수에게 건 기대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를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자랑스런 장흥 군수로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은 얼마나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군 행정의 개혁실천과 추진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업들이 군에서는 과연 의욕과 열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할 때는 군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질문하고 실천토록 촉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받아들이는 형태를 보면 매우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흥군 의회에서 우리 장흥군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행정의 시정이나 개선 그리고 요구한 사업들은 대부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을 통하여 추진을 촉구한 사업들을 건별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추진인 안 된 것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의 선거 공약사업 추진 현황도 아울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천할 수 없는 공약사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 사유와 해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을 통하여 새롭게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키우며 실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초대 민선군수로서 직원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만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였고 투입된 예산을 얼마나 들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군수님의 행정 비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우리 장흥군이 생활여건이 좋은 전국의 군 중에서 3위로 보도되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보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생활 여건이 좋을 것으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해 없는 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참뜻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기관에서 각별한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제시할 능력이 없으면 유명 대학교나 연구기관에 장흥군의 장기적 발전 대안을 연구토록 하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살기 좋은 장흥군을 만들어갈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장흥의 인재를 키워가면서 더욱 발전되고 희망찬 장흥군으로 발전하는 군수의 복안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민선 자치 2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로서 할 일은 군정에 대한 목표를 올바르게 세우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즉 비전과 이것을 추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은 남부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로 가축을 기르고 가축이나 인간의 배설물도 텃밭의 거름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의 팽창으로 검소하게 아껴 쓰려는 풍토보다는 한번 쓰고 버리는 행위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산업사회의 발달로 다양한 생활용품이 보급되어 의식주 모든 면에서 편리하게 되었지만 이것들을 사용한 후 생기는 쓰레기들로 우리 생활공간을 점차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실생활 속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즉 개인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 위생적이고 완벽한 선진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걱정하면서 환경분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회진 진목리 1007번지 일대에 18,174평의 남부권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향후 15년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위생매립장이 되려면 매립장에 쓰레기선별 파쇄절단, 소각 등의 처리 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남부권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전처리시설이 설치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남부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이송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회진면 진목리에서 장흥읍까지 침출수를 이송 시 만약 침출수가 사고 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침출수를 매립장별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부득이 침출수를 장흥읍까지 이송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는 침출수 유출 시 지하수오염 등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1차적으로 전처리를 한 후 이송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은 무조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인근에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매립장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나 기타 보상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으신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당해 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남부권 위생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규모인지?
그리고 만약 남부권 위생매립장 조성면적이 동 법률에서 규정한 규모의 이하인 시설일 경우 군 조례를 개정하여 위생매립장 설치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환경보전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지혜와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깊이 있게 경청하셨으리라 믿으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빠짐 없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문준일 의원께서 질문하기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장흥댐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출장 중이므로 기 요구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답변서로 ‘97년 8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3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監査 室長金五喆
- 文化 公報 室長金哉中
- 民願 擔當官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淸
- 財 務 課 長 金在鍾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環境 保護 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 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保 健 所 長朴勝吉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