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7月 29日(火)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軍政에關한報告(繼續)
가. 社會福祉課所管
나. 環境保護課所管
다. 農政課所管
라. 農産課所管
마. 山林課所管
바. 地域經濟課所管
사. 水産課所管
附議된案件
1. 軍政에關한報告(繼續)
가. 社會福祉課所管
나. 環境保護課所管
다. 農政課所管
라. 農産課所管
마. 山林課所管
바. 地域經濟課所管
사. 水産課所管
(10時00분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軍政에關한報告(繼續)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농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社會福祉課所管
(10時04分 始作)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사회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영세모자가구 등 소외계층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저희 과 업무 중 먼저 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2,755세대에 5,914명으로 우리 군 총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실적은 1종 거택보호자 1,825명에게 11억4,900여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595명에게는 1억5,000여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돌발 영세민의 보호를 위해 47세대 103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책정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TV수신료 등 7종에 대해 감면혜택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료보호 실시입니다.
현재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군민은 2,887세대 6,532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각급 병의원에 13억4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에 대한 연장승인도 101건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환자보호 및 부당진료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각급 병의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연장승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의료비 총액 17억8,100만원 중 상반기에만 지급된 것이 13억400만우너으로 72.3%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4억7,700만원의 진료비가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기 지급 기준으로 한다면 8억이 부족한 실정이나 도에 추가 배정 요구를 하여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920명으로 인구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375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보호와 자녀학자금으로 5,989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순천팔마 경기장에서 개최한 제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53명이 참가를 하여서 금 7개 등 15개의 메달을 획득해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서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식 개소식을 갖지 않았지만 군민회관 1층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우리 군 관내 청소년 인구는 16,469명으로 우리 군 인구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현재 집중 관리하고 있는 중퇴생은 127명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재입학조치 등 진로문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장흥유치중학교 등 5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서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명의 건전청소년에게 도인재육성기금으로 68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45명에게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각종 장학금지급과 수련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세민세대 자립기반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영세민의 자활도모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장기저리자금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영세민의 생업자금을 25명에게 27억7,800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민 생업자금 및 장애인 자립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리 군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도 10월 중에 1인당 7백만원 이내로 25명에게 총 1억7,200만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영세가구 중 자력에 의한 생활환경개선이 어려운 50가구에 대한 1가구 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였고 화재위험이 예견되는 6백가구의 영세가옥에 대해 전기시설 점검보수를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과의 자체 봉사활동으로 매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작은 실천 봉사활동도 현재까지 장평과 장흥 등 2회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직원은 물론 이웃주민들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0가구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영세가옥 전기시설 점검보수도 787가구를 대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작은 실천 등 봉사활동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복지향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465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22개소의 등록경로당에 대해 4,14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노령수당 및 교통수당도 차질 없이 지급하였고 또한 노후경로당 11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장수노인 12분 중 7분에게 생일위문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봉양제 노인건강진단 실시 등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2차 노인건강진단 실시와 노인의 날 행사 개최 그리고 14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등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소년소녀가장은 48세대에 8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대보호비 및 위로금으로 3,58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각계각층과 자매결연을 확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세대보호비 지급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자매결연자와의 소년소녀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로격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3학년이나 고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로문제를 상담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육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6개소로 총 43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 6개소의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보조와 보육료 등 3억2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점검하고 6건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어린이집 신축사업도 장흥읍 관덕리에 244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중이며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어린이집 신축 추진으로 보다 질 높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정의례 및 묘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의례업소는 16개소가 있으며 15,900평 규모의 장흥읍 금산리에 위치해 있는 공설공원묘지에는 총 2,310기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공설공원묘지의 이용율이 낮기 때문에 읍면장 회의 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불법호화묘지의 철저한 단속으로 10건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묘지 및 호화분묘의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공설공원묘지를 아직도 옛날 공동묘지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설공원묘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시찰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부자가정 관리 및 효행자발굴표창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24세대는 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이들에게 세대보호비와 장학금 아동양육비 등으로 총 6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통해 결손 부자가정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행자 발굴표창도 상반기에는 16명에게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서 효실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보호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현재 모자가구는 94세대에 338명의 저소득모자가정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아동양육비 등으로 총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가정세대주 교육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안정자금 등을 적기 지원하고 모자만남의 시간을 운영 위로격려 함으로써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따뜻이 보살피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군 관내 여성단체는 7개 단체에 51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직관리와 사업의 계획 및 추진을 위해 매월 협의회를 개최하고 단체간 친목도모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독거노인이고 소년가장 장애모자가구 부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월 5회 이상 자원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자원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지도자 및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교육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컴퓨터교육 그리고 개방화 시대를 맞아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남녀 고등학생 62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교육과 컴퓨터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특히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최하는 제4회 남도음식축제에 우리 고장의 전통요리와 개발요리 등 21점을 출품할 계획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직업훈련 기술교육입니다.
조리사 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난 6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5개월간 55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요리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은 조리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여서 초등학교에 취업을 하고 있는 주부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되면 취업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737개 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였고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환경불량 업소와 무신고식품 자동판매기 등 89개에 대해서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도 당초 9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서비스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위생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순천 낙안읍성에도 우리 모범식당이 참가하여서 우리 군의 특별음식인 바지락회의 맛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해업소 환경정화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 등 불법사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군자체 및 시군 교류단속 등 26회를 실시하여 33개 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 서한문 발송과 업무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706개 업소를 대상으로 12개반 28명의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사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군민다소비 식품과 우리 군 생산 농산물 27종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27종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86건과 표시기준위반 품목 7건을 적발하여서 폐기 및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통식품 합동단속반 2개반 14명을 수시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문제업소 특별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전 직원 모두는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8쪽 노인복지향상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64만3천명입니다.
전체 인구는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인구는 96년도에 노인이 8,065명으로 13.4%를 차지합니다.
물론 우리 전 인구보다 우리 장흥이 노인인구가 더 많이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 운영을 보면은 관리비 등록 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등록신청이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은 그러나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이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정책의 적극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내역 7쪽을 보면은 99개소에 군비를 지원했었고 군비를 23개소로 더 지원을 해서 현재 122개 경로당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운영자체가 노인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 받고 노인수가 적으면서도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원수 및 규모 크기를 무시한 일방적인 지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일 회원수를 10명이나 20명이 된 회원수하고 40명이 된 회원수하고 또는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지금까지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지원이 1개소당 월 40,000원 1개소당 연료비로 연 20만원 이렇게 지원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지금 경로당 노인복지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오락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읍면에서는 어느 경로당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런 민원 발생 시는 군청에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규정이나 지침을 정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것도 노인당 등록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10분 이상의 노인회원만 있으면 되고요 한 5평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서 노실 수 있는 그런 방만 있어도 되고 또 특별히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노인들은 장기판 정도 여자노인들은 윷놀이 정도 이런 정도의 기준만 있으면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에서 122개의 노인당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122개의 노인당 중 99개만 중앙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에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23개 지원만 하더라도 일년이면 1,5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재조건만 없는 한 등록을 신청했을 때 등록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의원님께서는 우리 노인당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관산에서 여자노인당 등록 관계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줄 압니다 만은 기왕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 122개 노인당이 있습니다 만은 관산이나 대덕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대덕 관산 회진에 많이 치우쳐 있고 용산이나 장평 장동 이쪽은 상당히 면 전체적으로 봐서 한 5개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당 등록 신청은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평하게 안 됐습니다 만은 자주 다른 많이 없는 면으로부터 왜 형평성이 잃었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기왕에 많이 등록되어 있는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대개 지양을 하고 많이 노인당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읍면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아주 신속히 등록업무를 처리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동네에 남자노인당이 기왕에 있는데 또 여자노인당이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필요하다 해서 또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좀 지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물론 지금 경로당 등록 현황을 보면은 지금 회진 16개 마을에 15개 93%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덕 20개 마을에 23개 다음에 세 번째가 부산입니다. 10개 마을에 18개 55% 관산이 41개 마을에 22개 약 53% 장흥이 51개 23개 마을에 45%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편에 어긋나고 문제는 있겠습니다 만은 1개 마을에 남녀 경로당이 두 개가 있는데 만일 운영비는 월 40,000원씩 주는 운영비는 지급이 못 되더라도 연료비만큼이라도 지급을 해 준다거나 또한 경로당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만은 등록절차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7조에 보면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류조건을 갖추어서 제출됩니다 만은 앞선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당이 1개가 있는데 여자 노인당을 지원을 했다하면은 그 서류자체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읍면단위에서 했을 때는 군청에서는 이 서류 자체를 접수를 못하게 하고 읍면단위 직원들은 접수했을 때 그 주민들하고 대화가 근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다 못하면은 지침을 정해서 어느 한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으면은 여자 노인당은 안 된다는 지침을 정한다든가 어떤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안 되고 해야지 민원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는 것에서 역행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월달에 조리사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영세한 음식점 조리사 자격증 취득 관계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 후로 아마 전부 백단위로 아니고 천단위 이상인데 전부 음식점에서 환불을 받았더라고요.
대단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물수건을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습니까?
음식점에서 쓰는 물수건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이 법적으로 못쓰게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李春雨 議員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수건 자체가 위생포장이 돼 있는데 물수건이어야만이 되고 그렇지 않는 물수건은 못 쓰도록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물수건은 자주 끓여서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러십니까 아무튼 주민의 복지향상은 장흥군 공무원의 의지에 의해서 그 성과가 결정됨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저변층부터 장애자 노인당까지 복지행정에 고생하시는데 격려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의료보험조합이 몇 명이신지 아시는가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지역보험 말입니까?
○ 文俊日 議員
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 文俊日 議員
왜 이것을 묻고자 하냐 하면은 지금 직원 한 명이 2개 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서 친절봉사를 부르짖고 말 한마디라도 불순하게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각 읍면에 가보면은 의보직원들 때문에 민원행정을 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의료보험료가 분기별로 나가는가는 몰라도 나갈 때 그 조합장이라도 오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참 저희 면 같은 것은 이래저래 소외를 받습니다.
과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닙니다 만은 댐을 한다 해 가지고 그것마저 2개 면에 2번 오면은 다행이에요. 마치 광주병원에나 갈라고 의보직원을 찾으면은 누가 와서 지금 마이카시대인데 부산에서 유치는 5분 거리도 안 될 거예요.
인원을 축소를 했으면은 자기도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챙겨 가지고 1개 면에 한 사람씩 근무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저희가 지시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文俊日 議員
돈 나갈 때 교육을 시켜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우리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운영위원 위촉이라든가 체납체불금에 대한 승인하는 것 그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니까 그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말씀은 하겠습니다.
○ 文俊日 議員
과장님 그러면 군에서는 지원금이 의보조합이 안 나갑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지원금은 없습니다.
○ 文俊日 議員
지원금은 없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 郡守 金在鍾
방금 우리 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타당한 질의사항입니다.
제가 관계과장이라든가 조합장을 불러서 방금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環境保護課所管
(10時36分 始作)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그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해서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과 우리 군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유사용차량 그리고 영업용 차량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부과예상액은 8,500건에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374건에 5,202만6천원을 부과해서 4,694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507만8천원은 체납액으로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670건에 5,542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환경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계별 환경오염원 특별관리입니다.
수계별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탐진천 고읍천 등 4개 하천 주변의 축산시설 양식시설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개소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하천오염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하절기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오염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해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환경의식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행정강화입니다.
우리 군 공해배출업소는 359개소가 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8,2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장마철을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해배출업소 24개소를 적벌 개선 조치하였고 70여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공해예방 문화정착과 환경업소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해안가 주변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3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공해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공사입니다.
부산면 부춘리에 설치하고 있는 장흥읍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가 면적은 77,602㎡로서 93년도에 발주하여 97년 완공목표로 39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7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 주민숙원사업, 침출수 처리장, 건축물, 기계, 전기 내․외선공사, 제방 축조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방수시트 및 기존쓰레기를 이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부분 사용승인을 득하여 쓰레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잔여 방수시트는 매립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포설 위생매립장으로 사용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 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장흥읍 금산리 848번지 내에 설치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장 공사는 액상부식방법으로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18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동, 액상부식조, 오니케잌 저장소, 전기외선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공사관계로 금년 2월부터 7월말까지 분뇨반입을 중지하여 왔으나 돌아오는 8월 1일부터는 분뇨를 부분적으로 반입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약 3개월이 되겠습니다. 시운전을 거쳐서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덕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회진면 진목리 1007번지 지내에 설치될 본 공사는 18,174평으로 향후 15년 이상 사용 가능한 시설로서 약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군에서 위치를 선정하여 보았습니다 만은 주민반발이 심하여 군에서는 매립장 설치 필요성을 홍보하여 대표성을 지닌 지역유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치를 선정토록 하여 ‘96년 3월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96년 11월 제2차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진면 진목리 일명 소지에 위생매립장 설치하므로 합의되어 토지 사용승락은 물론 감정의뢰하여 계약단계에 있었습니다 만은 금년 2월 회진면 진목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매립장 설치 반대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이 제출되어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종량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4,500만원이 수입되었고 일시 다량 쓰레기 처리비로는 556건에 1,3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공중전화카드 3종을 제작하여 신고보상제를 운영한 결과 금년에 7건을 적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읍면소재지는 홀수날에는 일반쓰레기 짝수날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사료화 하기 위하여 자원화 시설을 갖춘 관산 대덕 일부 농가에서는 시내 음식점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사료로 자원화 하는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보림사계곡 수질보전을 위하여 행락지 봉투 판매소를 설치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 노후시설개량과 급수전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의 노후관 교체 및 신설사업으로 10건에 6억2,047만8천원 장흥 행원마을 시설확장 및 대덕 배수지 확장 등 4건에 3억5,135만원 배수관 개보수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5건에 2억6,490만원 총 19건에 12억3,670만8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 개보수사항입니다.
하수도 관리는 15건에 6억6,792만원을 투입하여 관거 정비사업과 개보수사업 및 하수구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환경위생 개선에 기여하고자 총 15건에 6억6,792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청 옆 축협앞 관산고등학교 앞 대덕 복지회관 회진 시가지 등 하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13건을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파에서 장흥남고 사거리간 등 2건 2억원을 투입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에 있어서는 긴급 식수원 개발비로 안양면 해창마을 관정개발을 비롯해서 3개소에 1억6,037만6천원 시설보수비 2,000만원 전기요금 지원 2,000만원을 확보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수도 급수지역을 포함한 169개소와 약수터 6개소에 대한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農政課所管
(10時48分 始作)
○ 農政課長 李沃俊 농정과장 이옥준입니다.
저희 과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4차년도인 금년사업을 총 92개 사업에 858억원을 예산신청 하였습니다 만은 84개 사업에 548억원이 예산 내시 되었으며 98년도 사업은 98개 사업에 903억원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확정된 84개 사업 중 78개 사업은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 6개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로 미착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도래 시 즉시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지급범위가 면지역에서 읍면까지 확대되어 작년보다 290명이 증가한 886명에 3억1,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1억5,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2분기분을 지급하고 학적변동자 조사를 실시해서 변동자가 발견될 시에는 지원된 학비를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입니다.
96년까지 총 6억3,200만원의 군비를 출연해서 출연액의 250%에 해당하는 15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억6백만원을 출연해서 16농가에 4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연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지도와 납기가 도래된 상환금은 전액 납입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입니다.
96년까지 총 661농어가에 43억8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년 지원계획은 13억8,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융자는 118농가에 10억1,200만원을 결정하였으며 상반기까지 회수금 5억300만원 중 3억2,000만원을 회수하고 42농가 1억7,100만원은 회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126농가에 5억4,900만원을 회수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성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체된 42농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독려 징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로 미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5개 단지가 기조성되어 있고 금년에 생활도자기 단지 신규 2개소와 기성마포단지 지원 1개소 등에 4억2,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3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지난 5월에 사업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자금집행과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개소가 기조성되어 있고 금년에 신규조성 1개소와 기조성된 2개소 지원 등 3개소에 2억8,8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3개소 모두를 사업계획 승인하였고 9월 중에 사업착수하여 이 사업 역시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 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컴퓨터는 96년까지 32대를 보급하였고 농어가 신문은 245부를 전업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컴퓨터 19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농어가신문 245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민회 농업정보센터 주관으로 개설한 컴퓨터 무료교실에서 1개반에 약 70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26명 실시하고 무료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현재 지금 안양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장동 장평 관산 등 순회교육을 270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금년에 33개 조직단체에 사업비 3억6,200만원을 들여 64만7천매의 포장재를 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28개 단체에 40만6천매를 구입 사용하여 3,430톤의 농수산물을 규격 출하하였으며 사업비 7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포장재 24만매를 공급하고 월 1회 이상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상품성 제고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신용공정 거래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특산품 판매사업 추진입니다.
내고장 특산품사주기 운동 전개와 직판행사의 참여와 홍보활동 등으로 특산품 판매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맞이 특산품사주기 운동을 16일간 전개하였고 직판행사에 3회 참여하였고 전시홍보관 운영으로 5,7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직판행사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 회진면 황금식품과 장평면 두봉영농조합법인 등 2개 조직에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파래 감태 김치 가공공장과 물엿 한과류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지확보와 건축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부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관산원예작목반 등 3개 조직에 집하장 2동과 부대시설 1동을 1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지전용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완공과 부대장비 구입을 10월말까지 완료하여 가을철생산 농산물의 수집 선별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83동의 창고가 있습니다 만은 보관능력이 40㎏들이 120만가마입니다. 그러나 현재 19%인 22만8천가마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관창고 점검 2회 등 소독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산 추곡약정수매 추진입니다.
수매 배정량은 515,305가마로 작년도 수매실적 564,698가마보다 약 6%가 감소되었으며 수매가격은 작년도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배정전량을 8,453농가에서 약정체결 완료하였으며 선도금으로 6,303농가에 약정량의 83%인 84억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수매 정산은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농협과 협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산 하곡수매 추진입니다.
보리계약 재배면적은 5,788농가에 5,744㏊이었으며 수매예상량은 96년도 대비 32%가 줄어든 26만9,830가마였습니다.
수매실적은 24만3,651가마로서 파종기와 출수기의 잦은 강우로 수확량이 감소하여 96년 수매실적 대비에서 약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서 농민을 위로 격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년산 산물벼 수매확대 실시입니다.
산물벼 수매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매하게 되며 장흥농협 관산농협 장흥물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개소당 2만5천가마씩 7만5천가마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홍보전단 제작배부 등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량수매에 응하도록 하여 농가의 노동력 비용절감으로 일반수매보다 약 가마당 1,000원 이상씩 농가이익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원료곡 자체 매입으로 농가 보유미 적체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분 停會)
(11時12분 續開)
라. 農産課所管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농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5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사업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식부면적 10,418㏊를 초과한 연면적 17,994㏊에서 48만6천석의 생산목표로 6월 25일 기 모내기를 완료하여 현재 작황이 대단히 좋은 편이며 보리파종은 5,571㏊를 실시하여 생산목표의 90%에 해당한 11만2천석을 생산하여 수매에 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충해 및 본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부면적 43%에 해당한 공동방제 4,450㏊에 1억6,500여만원을 투자하고 방제기 방제복 안전마스크 등 시설장비에 3,890여만원에 투자하여 추진 중인데 상반기에는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2,600㏊의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방제기 일부와 안전마스크 등은 공급을 완료하였으므로 하반기에 1,850㏊의 공동방제는 농촌지도소의 예찰결과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방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51㏊의 휴경지가 있습니다 만은 그 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면적 19㏊를 93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따라서 수렁논 여건개선사업으로 4,800만원을 지원하여 4.8㏊를 추진 중에 있으며 휴경논 생산화 사업의 일환인 영농계 사업은 12.5㏊ 자경논 6.1㏊를 기 완료하였으며 수렁논 여건개선사업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만은 휴경논 생산화에 대한 본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본 사업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억4,7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농기계 2,147대를 공급 추진하고자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60%인 1,295대를 공급한 바 있으므로 하반기에 나머지 농기계를 전량 공급하여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1농가에 33억1,350여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농기계를 공급하게 되는데 계획대비 66%인 138대를 이미 공급 완료하였으므로 11월 30일까지는 나머지 농기계를 공급하여 쌀 전업농가에 대한 농기계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2억9,700여만원을 투자하여 100평 규모의 시설로 5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3개소와 나머지 미추진 중인 1개소는 하반기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군비 등 9억6천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16개 조직의 58대의 농기계를 공급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75%인 42대를 기 공급한 바 있으므로 나머지는 연말까지 공급완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축사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시설은 이미 준비 완료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농업 안전농산물 제반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본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96년도 사업인데 부산면 기동리와 장흥읍 행원리 억불영농조합법인 위석중 외 3인에게 21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5,360평의 유리온실과 65평의 집하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지구에 박말희 위석중 분은 이미 완료하여 작목이 입식진행 중에 있으며 행원지구 이승주 이용식분은 현재 공정이 95%이므로 8월 30일까지는 준공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사업으로서 관산읍 일원에 파이프온실 24,980평을 건설하기 위해서 23억4,812만2천원을 투자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인데 골조설치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자동화 시설과 피복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나머지는 8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작목이 생산 출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과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화하고 유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장흥읍 위경운 외 113농가에게 13억8,219만원을 투자하여 신규개원 27㏊ 점적관수 51㏊ 등 관정과 승용관리기 등을 지원 공급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신규개원은 목표대비 66%인 18㏊를 조성하였으며 점적관수는 43%인 22㏊를 완료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용작물을 생산기반구축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장흥군 대덕읍과 장흥군 장평면 일원에 35평 규모의 느타리버섯 재배사 85동을 시설하기 위하여 1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에 추진 중인데 대덕에는 이미 60동이 완료되어 느타리버섯을 재배 중이며 장평면은 현재 공정이 80%이므로 하반기에 완료하여 작목입식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훼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꽃품질 향상은 물론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차사업으로서 관산읍 방촌리 72번지 외 8필지에 11억5,860만원을 투자하여 3,678평의 유리온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부지는 완료되었으며 늦어도 7월 30일까지 설계를 농진공사에 의뢰를 하여 10월 20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유망한 시설과채류 집단재배비용을 수출단지로 육성하여 수출확대는 물론이고 군내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덕읍 일원에 사업을 투자하여 현대화하우스 7동과 양육시설 1,600평을 시설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현대화 하우스시설과 양액시설은 계획이 완료되었으므로 늦어도 10월 30일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7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현대하우스 시설 3.8㏊를 시설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데 이미 3,900평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와 부지확보가 완료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10일까지는 온실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만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릴 것은 현재 당초예산에 군비 5,200만원은 책정되었으나 추가사업 2.5㏊에 대한 군비 1억이 현재 책정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추경예산 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41농가에 대해서 21억6,7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기반시설과 사육시설 사육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데 20농가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21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한발 한발씩 현지를 수시 점검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덕읍 잠두리에 첨단 한우단지 대표 주기태 외 9농가가 참여하게 되는데 15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7,929평의 부지조성과 사육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사육시설과 창고는 지난 토요일에 착공되었으므로 나머지 시설이 완공되기까지는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71농가에 대해서 5억3천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퇴비사를 짓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상반기에 20농가에 한해서는 기 완료되어 있으므로 추진 중인 51농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고품질 청정미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군비 750만원을 투자하여 관산 용산 안양 등 5개 지구에 10㏊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데 오리 1,000여 마리와 우렁이 192㎏를 현재 방사하여 추진 중이며 보호시설은 기 완료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전문지도사 배치는 물론이고 경종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산 용산에 2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20농가입니다. 군비와 융자 4,000여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미 사업자는 완료되었으므로 늦어도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여 본 사업이 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山林課所管
(11時30分 始作)
○ 山林課長 李文圭 지난 7월 1일자로 산림행정을 총괄하게 된 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미력하나마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성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지를 위주로 적지적수 원칙하에 장기수 200㏊와 동백나무 벚나무 등 큰나무 11㏊ 등 총 211㏊에 61만1,500본을 지난 식목일까지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10일까지 활착상황을 조사함은 물론 단계별 육림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 이상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면적 1,347㏊ 중 평균 52%를 추진하였는데 천연림 보육사업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풀베기와 넝쿨제거사업은 8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무육간벌과 어린 나무가꾸기도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림 후 수확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육림작업으로 목재형질 향상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 중 문제점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만은 칡덩굴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1차 제거지 고살상태를 확인한 후 보완작업 실행으로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항입니다.
국토녹화와 경관조성 대기정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가로수 식재는 장평우산 곰재에서 축내 간에 왕벚나무 450본과 유치 용문 보림사간 청단풍 106본 등 총 556본을 지난 3월에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병해충방제 지주목 정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조성 관계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산림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도모코자하는 간림입지조사는 작년도에는 관산 용산 7,848㏊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장흥 대덕 안양 등 3개 면에 8,201㏊를 추진 중인 바 연말까지 입지도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화 추진을 통한 효과적인 산림경영을 도모코자 하는 영림계획작성은 관산 대덕 용산 안양면의 13,300㏊에 대한 현지조사를 70%서 끝냈습니다. 외업은 10월 10일한 끝내고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북부지방에 13,000여㏊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영림계획을 작성하게 되면은 우리 군의 10년간 영림계획 작성은 모두 완결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잔디재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탐진강 고수부지 공원묘지 공설운동장 등에 총 22,660㎡ 평수로는 6,855평을 조성하여 제초작업 잔디깎기 추비 등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 전면 잔디구장 조성은 내년 5월 1일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직후 실시하겠으며 그 후 활용가능 한 잔디는 임도사업은 물론 일반 공 사용으로 판매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본 사업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상은 한 사항입니다 만은 지난 7월 16일 강우시 고수부지 체육공원 아랫부분 일부 면적이 침수가 되었는 바 이는 물리적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가을철에 복토와 함께 보식하고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늘 염려해 주신 유치 자연휴양림 내 왼쪽 폭포 위쪽에 지난 5월 드디어 도내에서 가장 큰 사방댐이 완공되었습니다.
만수위 저수량이 6,850톤으로 1일 200톤씩 방류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는 34일간 1일 300톤씩 방류시는 23일분의 수량이니 이 정도면 휴양림 내의 물해결은 무난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인간의 접근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이긴 하지만 수심이 깊어 위험경고판과 철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28개소의 현장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취약지 산 연접 논두렁 210개소 450㎞에 사전 불지르기를 한 결과 논밭두렁 불지르기로 인한 산불발생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짐펌프 방연마스크 등 169점의 새 장비를 구입 활용하였으며 5분대기조와 특별진화대를 재정비하여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후화된 무전기 10대를 새로 구입하고 최대한 유지하겠으며 본청 예비군 및 공익근무요원 등 특별진화대를 개편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봄철 장기간 건조와 울창한 산림으로 인하여 발생시 진화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겠으며 발생시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초동진화를 함은 물론 특히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호구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호수 표지판 설치 9개소와 외과수술 1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육상태를 점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산읍 삼산리 백호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후박나무 주변에 편익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또한 적극적인 보호로 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군재정수익을 도모코자 장흥읍 덕제리 산 138-3번지 외에 1필지에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20,000본을 식재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료주기와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국․군유림 교환건에 대하여는 어제 사전 설명회를 가졌고 이번 회기 동안 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그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안이 가결 되도록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치면 자연휴양림 보안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유치 자연휴양림은 어느 곳 못지 않은 휴양림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숲속의 집 증축과 물놀이장 등 보완 홍보안내판 설치는 물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방댐을 설치하여 물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1,460여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만은 금년에는 7월 27일 현재 연인원 2,890명에 925만5천원의 실적을 올렸는바 8월말까지는 2,500만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추가확보와 홍보활동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쓰레기 처리는 물론 특히 근무요원들의 친절봉사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도 뒤따른 즉 합리적인 휴양림 운영과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으로는 정규직원의 상주근무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특산품인 표고재배사업입니다.
재배시설의 현대화와 부단한 기술보급으로 생산성은 물론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표고생산 조합법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단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표고시설 현대화 단지조성 톱밥균상재배 원목재배 등 53명에게 18억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1회에 214명의 기술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생산량은 592톤으로 소득액은 58억원입니다.
이는 목표액 63억9,500만원의 9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현대화 외에 3건에 대한 시설개량 및 설치와 9～10월 중에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도사업입니다.
금년계획 7개소 12㎞ 중 장흥읍 금산과 유치 용문 등 2개소 4.4㎞를 완료하였고 보수는 대덕 연지 유치 관동 덕산 휴양림 내 순환도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산 용전, 용산 운주, 유치 운월, 회진 덕산 등 5개소에 7.6㎞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 사용승락서 징구가 곤란한 바 관외산주를 방문 설득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데 산림이 제일이라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하시어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산림과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4페이지 97년도 신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방도 장평 우산각축내 유치 용문간 접정리에서 남포에서 상발로 나가는 도로가 이미 포장이 된 지가 상당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도로포장을 할 당시에 사유지가 상당한 면적이 들어갔지만은 당초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희사를 받아 가지고 했던 도로들이 전부 군유지로 이전이 되어 가지고 군수명의로 이전이 되어서 가재재에 들어가는 소유자들이 전부 희사를 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장흥군수 명의로 이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포장을 할 때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기왕에 확장이 된 도로는 기왕에 나있던 도로는 공제를 해 버리고 나머지 추가로 확장된 것만을 토지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왕에 새마을 사업으로 하면서 희사했던 것이 전부 군수명의로 이전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군에서 토지댓가의 수입을 봐 버렸어요.
그래서 그 토지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 우리 마을에서 건의를 했던 결과 당시에 군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대신 그 마을에다 사업이라도 많이 해주겠다 했는데 사업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몇 년씩 끌리면서 결국 군수가 바뀔 때마다 승낙을 한 것이 취재지구에 가재재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를 벚나무로 가로수식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해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왕에 약속이 된 사항도 해주지 않고 있는데 다른 것만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지방도 839호선인 장평 우산에서 축내까지 심었던 벚나무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몇 개 노선이 있기는 합니다 만은 그쪽을 경유해서 우리 장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쪽을 우선적으로 택하여 금년 봄에 식재를 하였고 두 번째로 지방도 820호선인 유치 용문과 보림사 입구는 기존에 청단풍을 심었습니다.
다만 커브 내측 그곳은 교통 장애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규정상 거기에는 안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아무래도 굴곡이 있고 그래서 많이 안 심었는데 포장은 되었다 하더라도 노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이 급하게 달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브를 제외하고는 식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06본을 보식개념에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변 주변에는 가로수를 못 심게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주로 지방도에 심게 되는데 일시가 많은 사업량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인 가로수 계획인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만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것에도 해안선을 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白鐵圭 議員
뒤에 벚나무를 왕벚나무를 심기로 약속이 된 사한인데 그것이 매년 미루고만 있단 말입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기왕에 왕벚나무를 그렇게 지칭을 하시니까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도의 방침으로는 왕벚나무를 못 심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왕벚나무 수종을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사업배정을 안 해줘 버려요.
그 이유는 이제 벚나무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은 우리나라 민족성하고도 관계가 되고 이제 30년여동안 그런데다가 벚나무는 상처가 나면은 잘 썩어갑니다.
그리고 진딧물이 아주 번성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왕벚나무는 꽃은 화사해서 일순간은 보기는 쉽습니다 만은 반대로 빨리 저버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가을철에 단풍을 조금 눈여겨보신 분들은 그런 정취를 맛 볼 수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 계통에서는 그렇게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에 왕벚나무 식재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그것이 특이 가로수가 되고 있습니다 만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도에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만은 확실하니 왕벚나무로 해서 도비사업비를 따온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文圭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地域經濟課所管
(11時51分 始作)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역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저희 과 업무 중 상반기 중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정부물가안정 목표지수인 소비자물가 4.5% 그리고 서비스요금 5.5%를 우리 군 물가안정지수로 정하여 유급물가조사요원과 여론모니터요원 등을 활용해서 매주 1회씩 주민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품목의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서 과다인상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건을 시정조치 했고 물가인하 유도책으로 인상을 부채질하는 서비스 업자를 의도적으로 정례조회 때 표창을 한 바도 있고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부녀단체 한국부인회가 되겠습니다 만은 부녀단체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서 물가안정 분위기 쇄신에 노력을 해옴으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타지역보다는 물가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피서철을 맞이해서 관광이나 행락지의 자릿세 바가지요금 등을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수시 현장 단속을 통해서 물가안정이 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기습적 인상이 우려되는 제수용품이나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월 2회 이상의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제수용품 등이 무리하게 비싼 업체에 대해서도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쾌적한 시장 기초환경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산읍 정기시장 차양시설 2동과 그리고 용산 장평시장 노면포장 24동의 노후장옥 보수 등의 도색 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산 장평시장의 경우 해당읍면 전 공무원이 약 한 달 동안에 걸쳐서 20여년간 방치를 해 온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등 시장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시장환경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관산읍 시장의 경우 입점 상인들의 적극적인 저항과 불평등 아주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철거하는데 그런데 불법으로 증개축된 39동의 건물을 관산읍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계 공무원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만은 철거해서 새로운 면모를 일신시킨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회진시장 그리고 미활용장옥 4동을 철거하고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초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촉진 직업훈련입니다.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은 약 9,800여만원의 예산으로 143명을 훈련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만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신청인원의 현저한 감소로 계획인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8개 직종 54명에 대해서 도내 8개 훈련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96년도 훈련이수자 117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자격증 취득 20명 그리고 취업 11명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및 자립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다수의 희망자가 직업훈련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위탁한 훈련생 54명에 대해서도 훈련수료 즉시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사후관리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훈련상 문제점으로는 요즈음 농촌인구의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매년 직업훈련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주 대상인원이 농촌지구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취업하기 이전 상반기 중에 훈련생을 모집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거래이용 계량기관리입니다.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저울류 부정계량행위를 근절해서 건전한 상거래를 확립하고자 우리 소비자이자 또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거래에 이용되는 저울류 1,070대에 대해서 정기검사 실시와 설을 전후한 특별단속을 통해서 불량계량기 43대를 적발해서 파기, 처분했고 유류소비에 이용되는 유조차 42대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아울러서 수리 및 유효기간이 만료된 17개 주유소의 주유기 63대를 검정해서 정량거래행위를 정착시킴으로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계량행위 및 불량 계량기의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계량질서확립을 위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저희 과에 설치 운영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신뢰하는 상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료수급 안정관리입니다.
LPG 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시설개선의 조기추진과 사용시설 및 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연료유 수급의 안정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PG가 옛날에는 중량판매제로 돼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체적거래 시설의 조기 설치를 위해서 반상회보나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와 아울러서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신규건축물에 대한 현지방문으로 관련법규 및 설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용 가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LPG 보관용기를 옥내에 보관 사용중인 35가구에 대해서는 옥외로 이설토록 조치했고 시설이 부적합한 22군데 상가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2회에 걸친 가스사용가구 일제자율점검을 실시해서 사용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의식제고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LPG체적시설에 따른 신규건축물의 법정이행사항 지도와 요식업소 등 98년도에 실시할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치할 것을 유도하고 LPG관련업소 및 석유류 판매업소의 지도점검 강화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활발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등록공장 59개 그리고 무등록공장 66개 등 총 147개의 공장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3개 업체의 공장을 설립 승인해서 활발한 중소기업 창업을 도모했고 우리 군 자체로 제작한 기업제품이 판로지원을 위해서도 도내에서는 최초로 우수생산품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전국의 관공서 대형백화점 등에 배부함으로서 우리 고장 상품에 대한 광고 및 구매의욕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추진을 위해서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8명이 1일씩 기업현장에서 근무토록 함으로써 19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건의 해결토록 함과 아울러서 창업 및 기업경영 관련 애로사항 15건을 청취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10개 업체 13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 영세기업의 제1차적 문제가 생산제품의 판로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고장 상품은 우리 지역에서부터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역민과 기업간의 연대의식을 형성토록 하겠으며 직소상담센터 운영 및 1사 1담당제 지속적인 추진과 창업지원을 위한 서류대행작성 자금융자 알선 등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활발한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장평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이에 장평농공단지가 점점 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장평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정리 작업을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는 2개 업체를 대체 입주토록 해서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어 가동율을 57%에서 71%로 향상시킴에 따라 도내 어느 시군 농공단지보다 활발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고 그동안 운영이 지지부진하였던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단지 내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굴해서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중 부지분양 후 공장건설을 장기간 동안 착공하지 않고 있는 환보환경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은 총 15억9,200만원 중에서 3억2,500만원을 징수했고 차입금은 12억8,400만원 중에서 약 3억원을 상환해서 9억8,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만은 징구할 금액이 2억8,300만원이 많기 때문에 차입금 상환은 무리 없이 금년 동안에는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부도업체의 조기 경매촉구 및 건실한 대체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유망한 기업가가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농공단지에 있는 하수구나 휀스 입간판 등 시설보수를 실시해서 입주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97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실시될 입주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전에도 적극 협조해서 입주기업의 판로개척을 공동 노력하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차원에 최선을 다하여 농공단지 활력화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흥읍 교통난 해소 대책입니다.
지금 TV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만은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교통문제 해결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장흥읍의 시가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백병원 옆 건산 배수로복개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20면을 설치했고 특히 구 중앙극장 공터에 50면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가지 경관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매우 성과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실고 학생들의 등하교길인 동교 삼거리에서 농창 삼거리 구간 300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백병원 터미널간 복개공사 부분 노외주차장 설치와 군청후면도로 등 6개소의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 설치 그리고 기존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주정차 의식함양과 불법 주정차예방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는 물론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매번 보고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만은 어려운 군 재정형편에서도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천변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만은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천변주차장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만은 저희 과에서는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주민계도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우리 군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농어촌버스 26대와 택시 11개 업체 11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규개설 및 기점연장 등 9개 노선 42.1㎞의 벽지노선을 현실화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개선 등 운송질서확립을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택시친절 100일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산여객터미널 등 주민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했고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76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지 벽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벽지노선 운행사항 지도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133개소에 대한 경운기사고 예방 및 학교앞 어린이보호 등 교통아전시설물 설치와 아울러 농어민 후생복지증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영버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밝고 명랑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8쪽에 장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기타란에 7,315여평이 농공단지 앞에 매립지가 아니에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도로나 또는 종합적으로 폐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터를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그러면은 매립지는 토양이 별도로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관계없습니다.
○ 文俊日 議員
농공단지 앞에 매립지 말이에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네 별도로 있습니다. 공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 文俊日 議員
과장님하고는 연계가 안 될란가 몰라도 과장님 앞에 산림과장님이 잔디식재를 해놔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이 참고를 하시든지 군수님하고 해서 실은 천변에 고수부지에 잔디를 해 가지고 참 보기도 좋지요.
거기에 주유소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산림과장님이나 고정자산을 취급하는 재무과장님께서 그것을 타협을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해놨으니까 거기에다 잔디식재를 했으면은 하는 뜻으로 묻습니다.
과장님하고는 농공단지 기타란에 7,000평이 그 평수인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文俊日 議員
재무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30,000평 중에서 23,000평을 분양을 했고 7,000평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 농공단지 앞에는 2,3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水産課所管
(12時13分 始作)
○ 水産課長 金幸烈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상반기 업무추진성과와 반성 97 수산진흥사업 총괄 97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7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관산읍 권역 18개소 사업지구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10개소와 해안도로 등 어업기반시설 2개소를 기히 완료하였고 해안도로 물양장 방파제 등 6개소의 사업지구는 금년 10월 내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관산지역은 어업기반시설 및 어촌정주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 다가오는 2000년대 희망차고 활기찬 어촌이 될 것입니다.
또한 98년도에는 득량만 남부권역으로 회진면 지구에 어촌종합 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발주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중 특수시책 사업의 과감한 투자입니다.
우리 군은 회진면 노력도가 유일한 유인도로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216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 개발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도서종합 개발사업비로 16억2천만원 특수시책사업으로 200억원을 투자하여 노력도 연륙교 방파제 물량장 해안도로 등의 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업인 불편해소입니다.
어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수산물 인양기를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패류양식지구인 안양면 사촌에 컨베이어벨트식 인양기를 1개 설치하고 해조류 양식지구인 관산 사금과 회진 대리에 크레인식 인양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전업자금 지원입니다.
생계형 영세불법 어업자가 불법어구를 자진 반납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할 경우 전업자금을 지원하여 합법어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6명에게 4억6,200만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질서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상과 같이 금년에는 수산진흥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반성 및 대책입니다.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질서 미정착입니다.
아직도 일부 어업인들의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업인들의 스스로 바다를 지키고 가꾸는 주인의식 운동을 계속 전개하여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에 무기산을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염산을 사용하여 김양식을 하게 되면 저렴한 경비로 잡태가 제거되고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산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여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수 유기산 제품을 공급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유기산 15.38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기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기산을 소지하고 있는 어가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토록 하여 처리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를 순회 지도한 결과 8드럼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8년도 김은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은 양질의 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7 수산진흥사업 총괄입니다.
총 18종의 사업에 38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지구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생산기반과 생활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문화복지 및 어촌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6년부터 2003년까지 4개 권역에 총 사업비 14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항수축사업입니다.
관내 어항은 2종어항 7개소 소규모어항 27개소로서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종어항 사업으로 관산읍 장환항에 7억을 투자하고 소규모 어항은 3개소에 1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규모어항에 대하여는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의뢰를 하였으며 2종어항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전라남도에서 7월 중순경에 배정되어 용역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종어항은 98년 2월 10일 준공이 되도록 하고 소규모는 97년 이후에 준공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규모어항개발 5개년 계획수립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회진면 노력도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1,000m 선착장 17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안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선착장은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안도로는 98년 2월까지 선착장 기업은 97년 11월까지 완공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업어가 및 어업인 후계자 지도 육성입니다.
어촌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여 육성코자 금년에는 전업어가 5호 어업인 후계자 38명에 대하여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업어가 2호어업인 후계자 16명에 대하여 융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업어가 3호 어업인 후계자 22명에 대하여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촌지도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노후어선대책사업 9톤 어선용 기계반값 공급 5대에 대하여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28일까지 노후어선대체 5척9톤 어선용기계 5대의 사업자를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완료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15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시파래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활용 극대화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유휴 노동력 최대활용으로 농어촌 이농․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용산면 인암리 산흥영어조합법인의 가시파래 가공시설을 현대화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5월 9일에도 도 사업비 1억2천만원은 내시되었고 5월 20일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7월 7일에는 자기자금 융자지원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2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러나 도비 1억2천만원에 상응하는 군비 1억2천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도비 내시금액도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산증양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피조개양식 17㏊ 바지락양식 5㏊ 김유기산 공급 15.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21일 현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피조개 양식은 17㏊에 종패 27톤을 살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바지락 종패는 10월 이내에 17.5톤을 살포하고 김유김산 15.38톤도 10월 중에 공급을 완료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업권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어업권 총 216건에 5,373㏊이며 품종별로는 패류가 118건 해조류가 88건 어류가 1건 공동업이 9건이 있습니다.
수면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모든 어업권에 대하여 매년 어업권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 어업권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등을 통하여 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패류 및 공동어업권 121건에 대하여 어업권 경영실태조사를 완료한 결과 종묘미살포 등 16건의 어업권에 대하여서는 시정토록 1차 경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조류 어업권 95건에 대하여 11월과 12월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는 군 어촌지도소 수협 읍면직원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된 득량만 내의 어업권 191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적출된 어업권은 1～2차 시정 경고 후 미시정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업인 순회교육입니다.
관내 40개 어촌계를 군 어촌지도소 수협 합동으로 어업인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업현장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수산정보와 기술을 교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개소에 657명을 교육 완료하였고 농번기가 시작되어 교육을 중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가한 시기를 이용하여 29개 어촌계 543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적조예방대책 교육과 병행하여 교육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8년산 김 미역 생산계획 추진입니다.
김양식 어업에는 1,543호의 어가가 3,599㏊의 어장에 김발 53,532책을 시설하여 마른김 417만6천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김은 454만1천석을 생산하여 121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호당 평균소득은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미역양식어업은 108호의 어가에 313㏊의 어장에 미역발 6,072㏊를 시설하여 10,322톤의 미역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97년산 미역은 10,110톤을 생산하여 11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호당 평균소득은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고품질의 김 미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군수 서한문 반상회 회보 및 읍면에 공문시달 등 지도계몽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염산사용 금지 지도 및 어장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보관하고 있는 염산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3개 어촌계에서 8드럼을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김 미역 어장에 대해서는 김은 ㏊당 15책 미역은 ㏊당 2대를 시설토록 어장별로 적정시설 부과하였으며 연간 사용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진반납분의 염산은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업질서 확립대책추진입니다.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어업의 의식개혁 순회교육과 불법어업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의 근절은 어업인 모두가 어장을 자신의 논이나 밭으로 생각을 하고 밤낮으로 가꾸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의식이 미약하여 불법어업선은 더욱 고속화되어 지능화되며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불법어업자를 23명 검거하였으며 검거된 불법어업자는 모두 불구속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특혜배제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어업 근절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을 도와 합동으로 육상과 해상을 병행해서 실시해 건전한 어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법어업자 합법어업 전업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적조발생 및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적조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조대책 위원회와 적조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적조방제의 황토를 5,000만원을 투자하여 3,648톤을 확보하였고 각 어촌계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적조피해예방 어업인 순회교육과 우심해역의 어장예찰 및 어장관리를 강화하여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조종합대책의 수립과 해양오염예방 명예감시원 위촉 간담회 개최 적조대책 위원회 회의 적조피해예방 어업인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적조방제용 황토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적조발생 예찰활동을 주2회 정기적으로 어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적조현상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장정화 및 바다청소입니다.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사업을 850㏊를 실시하고 매월 2회 이상 바다청소의날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연안어장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환경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고 바다청소를 85회 실시하여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를 97년 5월 30일에 실시하여 오물을 수거하였고 회진면 신기 어촌계 지선 해조류어장 550㏊에 대하여 어장경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양면 수문과 사천지역의 패류양식어장 300㏊에 대하여 8월 5일까지 정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월 2회 이상 바다청소를 어촌계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 깨끗한 어촌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사업입니다.
분진 매연 방지시설을 갖춘 무공해 소각로의 설치로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3개소에 오물소각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7년 3월 28일에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배정된 사업을 1개소의 사업지구를 관산 장환 어촌계로 선정하여 6월 16일에 사업착수하여 소각로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전기시설 및 시험가동을 거쳐 장환 어촌계 소각로를 준공하겠으며 추가배정사업 2개소는 2회 추경 확보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해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불가사리는 패류양식에 있어서 치명적인 천적입니다.
이의 제거를 위하여 패류양식 어업인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해저에서 먹이에 따라 이동하는 불가사리를 퇴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50만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를 수매함으로써 모든 어업인들이 불가사리 구제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톤을 수매하였으며 수매된 불가사리는 15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작물 비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물량 5톤을 97년 8월 30일까지 수매 완료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은 어로작업시 수거된 불가사리를 어장에 다시 버림으로써 불가사리 번식을 조장하여 패류어장에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불가사리를 전작물 비료로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유상수매물량을 확대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낚시어선업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낚시 어선업법 시행은 96년 7월 1일입니다.
관내 낚시 어업의 신고척수는 70척입니다.
인명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행정력을 강화하고 낚시어선업의 서비스 향상으로 관광어촌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및 교육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어선 2척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1회 이상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낚시어선법 신고지도와 낚시어장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쓰레기통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낚시어선업 신고유효기간이 당해연도말로 보험기간과 불일치하여 어업인의 불편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기간과 보험기간이 일치되도록 관계규정의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방치폐선 예방대책입니다.
홍포구내 방치폐어선을 제거하고 선박 입출항을 원활히 하고 바다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감시자 지정 간담회와 폐선방치 예방지도 및 방치폐선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11척의 폐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11척의 방치폐선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자진해서 8월 30일까지 처리토록 지도하고 방치폐선 예방감시자 간담회와 폐선조사 및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어선 중 16년 이상된 노후 목선이 415척으로 폐선이 수시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폐선방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폐선 발생즉시 소유자를 파악하여 자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군의 수산사업이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계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時33分 終了)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와 질의답변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5분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監査室長金五喆
- 文化 公報 室長金哉中
- 民願 擔當官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淸
- 財 務 課 長 金在鍾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環境 保護 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 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保 健 所 長朴勝吉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