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7月28日(月) 午前 11時00分
議事日程
1. 第5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件
2. 郡政에 관한 報告
가. 企劃監査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民願擔當官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財務課所管
바. 地籍管理課所管
附議된案件
1. 第5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會議錄署名議員 選出의 件(議長提議)
3. 郡政에 관한 報告
가. 企劃監査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民願擔當官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財務課所管
바. 地籍管理課所管
(11時 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는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第5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1시 03분)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會議錄署名議員 選出의 件(議長提議)
(11시 04분)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협의 해 주신 순서에 따라 문준일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郡政에 관한 報告
가. 企劃監査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民願擔當官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財務課所管
바. 地籍管理課所管
(11時 0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는 ‘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실과소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담당관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06分 始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1년 4월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장흥군의회가 개원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 때 제가 초대 기획실장으로 의회 업무를 지원했습니다만은 지난 7. 5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아 또 다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과 조화이룬 의회운영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군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 역할이 제고되도록 주요현안에 대한 상호 협의체제는 물론 각종 의정활동 자료 제출 등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민선자치 2년동안 알차게 다져온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이 동정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 의회, 향우회 등 9회에 걸쳐 군정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각계 각층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언론기관에서 전국 기초단체 평과 결과 우리 군이 나아진 곳 3위로 평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가 급부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장흥 비전을 종합적으로 정립하여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 평가입니다.
주요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해결하는 등 모든 군정이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확인평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역점시책사업, 1억 이상 사업 등 135건의 사업에 대하여 기획단을 구성하여 2회에 걸쳐 심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과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수범사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군정이 년초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흥전문대학 설립지원입니다.
9개학과 800명을 정원으로 안양면 기산리에 부지 6만4천평에 3,200평 규모의 시설로 120억원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난 3월 7일 발주하여 8월 20일 납품예정으로 광주 나실건축에서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전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난 4월 9일 전라남도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부자 6만4천평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97년 10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대 설립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로운 시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군가 살고 싶어하는 풍요로운 지역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동안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꾸준히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군정에 반영해 왔는데, 민선자치 이후 지난 2년동안 총 131건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및 군민제안 접수창구 운영, 타시군 및 기업의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벤치마킹제를 통해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군정에 접목 시책화해 나가겠으며 채택된 시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기획단 운영입니다.
군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정발전 기획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계장급 12명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정의 각종 현안사항 등을 다루어 오면서 장흥군발전계획수립 매분기 역점시책 평가 등 업무성격과 행정환경의 여건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군정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단원마다 개인별로 매월 1건씩 새로운 시책을 개발토록 하고 이를 토의하고 시책화해 나가겠으며 선진 지방자치기관 방문을 비롯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시 자체진단 하는 등 그 역할을 한층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내 정보지 발행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화 사회가 됨에 따라 우리 공무원도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월2회 청내 정보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당면 군정동향, 최근 사용되는 시사 및 외래용어해설, 직원동향 등으로 전 직원이 다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의 공무원 의식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그동안 발행된 정보지에 대해 직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수집 체계를 다원화하여 신선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열린 군정 함께 하는 정보마당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군정 각 분야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잔디식재 사업은 탐진강 고수부지를 비롯한 공한지 6,855평에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98년 하반기에는 공설운동장을 잔디 구장화 하는 방안과 각종 토목사업 등에 판매하여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관리해 오고 있으며 표고음료 및 표고고추장 개발은 현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10월중에 연구개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상품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남외리 석산부지 정비사업은 입목벌채와 지엽정리를 완료하고 만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쓰레기 봉투판매는 7월 1일부터 유치 봉덕계곡을 중심으로 시범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의 경영화와 군 재정 확충을 위해 특색 있고 개발효과가 큰 공익적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장흥댐 건설과 연계된 골재채취권 획득 등 군재정 확충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한경쟁의 개방화와 지방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정의 세계화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동안 해외도시와의 친선교류 등 국제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마쓰바세정과의 기관 및 의회교류를 비롯한 우리지역 초·중 학생간 교육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 1월 우리 군 학생의 일본방문에 이어서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학생 일행 22명의 우리 군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 산하 공무원의 국제 감각눙력 배양을 위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동안 해외배낭 연수를 2회에 걸쳐 11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회에 19명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농어민 생산단체 등 각계각층 다수 군민의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UR., WTO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도 제반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를 별도 탐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 지도관리입니다.
그동안 조직관리 개선과 영업활동 촉진등 운영활성화 시책을 추진한 결과 ‘96년도부터 흑자경영체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확고한 경영기반 구축을 통한 이익배당 2차년도 달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고직영농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6월에는 서울직판장을 마포구 망원동으로 이전 확장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의 프로 세일즈맨화 등 확고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유통공사 사무실을 월만 직영농장으로 이전하여 직영농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민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97재정규모입니다.
우리 군 재정 총 규모는 975억5천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4%로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80억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등 7개 분야로 95억4,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정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59억5,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은닉, 탈루세원은 물론 각종 수수료 및 세입예산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4억9,5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 군 채무상환 현황입니다.
우리 군 채무 상환액은 34건에 96억8,100만원입니다.
그 중 순수 군비부담은 13건에 43억5,100만원이며 주택사업 등 수혜자 부담이 21건에 53억3천만원입니다.
‘97년 상환계획은 10억3,900만원입니다.
그 중 상반기에 7억5천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하반기에 2억8,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채무상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근무기강 혁신으로 민선자치시대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개 읍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88건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2,244만원에 대하여 추징 및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공직부조리 예방을 위해 3회에 걸쳐 45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업무 감사, 공직감찰 활동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장흥전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교육추세가 상당하니 인원확보에 상당히 도시에서도 유명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4년대학 그 인원이 부족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데는 자원이 사실은 부족해서 전문대가 앞으로 정원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 심히 염려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시골에서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설립을 하는 과정은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또 국민학교도 폐교하고 그러는데 폐교는 안될지언정 활성화되어서 우리 군 교육에 또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야 될텐데 심히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그래서 정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학과가 9개 학과로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학과를 보다 더 선택해서 학과를 배정한 것이 좋은 방법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세밀한 계획이 꼭 필요하리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원확보에 대해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번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에 논의된 사항이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이 앞에 우리가 질의 때에도 앞으로 표고공사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년만 관망해 주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 당시 이야기가 표고유통공사 지원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표고유통공사가 지금도 호계 월만농장에 관정을 파고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상 지원에 의해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원이 아닌지 또는 융자인지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해서 그걸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 번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의 자립도가 8%에서 12%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8%가 12% 되었다고 하면은 자립도 선정과정은 지방자체 수입과 보조수입으로 해서 나눈 것의 비율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그만큼 지방세 수입이 올라 있어서 이율이 높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원금이 떨어져서 퍼센트가 올라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대 인원학생 모집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학과를 보시면은요. 군수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학과를 지금 9개 학과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4년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도 취직이 안되어 가지고 전문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잘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당분간은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 표고공사 관계는 작년에도 3,200만원 흑자를 냈습니다.
금년 목표가 6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잘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도가 당초예산이 8%였는데 지금 12.4% 올랐다, 그러면은 보조금 같은 것이 줄어들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당초 때는 8%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12.4% 올라갔느냐 보조금이 줄어들고 어디 지원을 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60억 정도를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어째서 떨어지냐 하면은 세외수입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이월금 잉여금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 조금 올라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알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 제가 묻는 취지는 예산을 지원예산을 동결하기로 결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표고 월만농장 거기를 지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사업으로 하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다 그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관정 파는 것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구요, 나머지 지금 현재 남외리에 있는 표고유통공사를 현지로 옮긴다는 것은 자체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생산적인 것을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그리 보냅니다. 그리 옮길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議員
알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135개 사업에 평가보고회시 문제점 발굴대책 38건에 대해 있습니다.
그 건수별로 대책강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평가단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장흥전문대가 ‘96년도부터 우리가 실시해 왔고 추진한 것이 ’96년 10월 24일 내무부 최종승인을 받아서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7일간 4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보면 도립전문학교 현황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개교가 불투명 현실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동시추진 등 일정을 단축하여 조기 착공토록 지속건의중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보고에도 나오면 개교가 언제쯤 되고 언제 할 예정일 같은 것이 안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인원정원 학과정원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 언제쯤 개교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내가 방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흥전문대학은 도립전문대학입니다.
도립전문대학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면서 당초에 우리 군수님 복안은 ‘98년도에 학생을 모집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추진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99년도에는 학생을 모집한 것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李永喆 議員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가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업무보고 자체에는 월 2월달 49회 임시회 때에는 했었는데 53회 임시회 보고에는 아예 그 보고자체가 언제쯤 예정이 안나와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97년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99년도에
○ 李永喆 議員
아니 개교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글쎄요. 개교를 ‘99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議員
알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흥댐 건설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본 면에다가 다목적댐 명칭을 해서 탐진댐 해 가지고 장흥댐으로 왔습니다만은 제가 본 면이 보상대책추진위원장으로 유치댐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유치댐으로 명칭이 바꿨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댐 명칭이 당초에는 탐진댐이었다가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진댐으로 되어 있다가 그 어느 댐을 대규모 댐을 보면은 그 지역명칭 그 군 단위 명칭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장흥댐으로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실히 유치댐이냐 장흥댐이냐 하는 것은 확정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군의 생각은 장흥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그러시면 탐진댐 괄호 닫고 장흥댐이라고 하시든지 하지 장흥댐으로 하면은 옆에서 유치댐으로 할 수 있는 양론 작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네요. 죄송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11時 33分 始作)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업무별로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는 주요군정 시책이 그때그때 빠짐없이 군민에게 알려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민선자치 2년성과 등 밝은 기사 526회가 보도되어 군민에게 희망과 긍지를 갖도록 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군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땀흘려 열심히 한 결과 살기 좋아진 자치단체로 신문과 방송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우리군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군민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언론인과 유대를 강화하고 충실한 홍보자료를 배부하여 우리군의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보다 폭넓게 알려서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군정이 이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간군정 설명회 운영입니다.
언론인을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군정을 소개하고자 격주간으로 언론인과 대화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12회를 운영한 결과 지역출신 언론인들께서 애향심을 발휘하여 군정에 협조한 결과 주 평균 20건 월평균 80건 이상이 보도가 되었고 ‘96년대비 보도건수는 10% 증 되고 좋은 보도는 9%가 증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인에게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간담회를 자주 가져 폭넓은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사업은 11건에 6억1,500만원으로 5건이 기 착공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6건은 계약중이거나 문화재관리국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군비지원 사업은 6건에 7,950만원으로 4건이 기 사업완료 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정 공정에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림사 복원입니다.
우리 장흥 보림사는 구보 2점과 보물 8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사찰로 총 복원 소요예상 사업비는 36억4천여만원과 기 추진실적은 24건에 18억8,700만원을 들여 실시하였고 금년도 대적광전 개축등 4억3,0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선원과 사천왕문 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 대적광전 개축공사와 철조비로사나불좌상 보수사업비 3억3,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찰측과 군 그리고 지역인사들께서 중앙과 도의 관련기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계속 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보림사 복원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흥댐 건설관련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탐진댐 그래야 할텐데 기왕에 그것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흥댐 건설로 수몰예정지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보존하고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지난 3월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밀학술 지표조사와 수몰지구 문화재 이전복원 그리고 문화유적 종합전시공원 조성 등이 수자원공사 도협의 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학술 지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내년 8월까지 지표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워 문화재 보존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신청입니다.
금년 문화재 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군에서는 보림사 사천왕상의 어깨와 무릎부분에서 44종에 189권의 복장 전적이 발견되어 문화체육부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2일자로 월인석보권 제25허, 보림사 목조사천왕상등 4점의 유물이 보물로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 41점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문화군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문화재로 안양 기양사와 보림사 아미타여래석불, 관산읍 위봉환가옥, 관산 삼산1구 후박나무를 지정 받고자 지난 4월 전라남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부산면의 병풍바위 마애불, 관산읍의 진서대장군 미륵석불, 장동면의 용화사 약사여래좌상 등을 조사하여 문화재로 지정신청 하는 등 민족문화유산 보존전승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건립입니다.
체육관은 장흥읍 충열리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편에 50억원을 들여 3,698평의 부지에 1,500평을 건축하여 2,5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체육행사를 비롯 다목적 행사를 고루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갖추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체부 체육관 건립 승인이후 금년 5월에 설계용역 발주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8월까지 설계심의 끝나게 되면 10월중 공사 착공하고 부대공사는 98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군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지역간 화합과 고장의 이미지 부각에 체육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4월 여천시에서 개최된 제36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 군은 정구는 2위, 축구와 배구는 3위를 차지하여 종합 16위를 하였습니다.
10월중에는 강진군에서 개최하는 제9회 생활체육 한마당에 참가하여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고 직장 생활체육 동호인의 화합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회진면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관내 40개소의 체육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생활체육 붐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명랑한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로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지원에 그 어느해 보다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27회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 행사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실내 기념행사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회될 남도문화제는 9월중에 순천실내체육관에서 남도음식축재는 10월중에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있을 예정으로 참가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지 발간사업은 유치, 장평, 용산 대덕읍 등 4개 읍면이 발간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안양면이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원 지원사업은 향토자료 조사와 문화강좌 등 분야별 년 중 사업계획에 따라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민의 찬가제작입니다.
문림의향 장흥의 찬란했던 옛 명성을 이어가고 군민정서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흥군민의 찬가제작 사업은 가사는 군민공모를 거쳐 지역출신 작가인 한승원씨의 도움으로 작사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작곡하고 9월까지 테이프를 제작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입니다.
우리군의 관광개발은 보림사권, 천관산권, 수문권등 3개 권역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장재도를 종합관광 위락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림사 주변 편익시설 설치, 수문해수욕장 정비,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하였고 특히, 지난 7월 9일자로 장재도가 제2차 남다도해권 관광개발 사업지로 문제부 지정에 따라 장흥에도 관광개발이 활기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재도는 12만2천평을 개발사업지로 하여 2001년까지 약 362억원을 들여 관광종합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재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좋은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대 이벤트 행사입니다.
우리군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3대 이벤트 행사로 제암철쭉제, 사자산 패러글라이딩 대회, 천관산 억새제가 있는데 지난 5월 제7회 제암철쭉제에서는 좋지 않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6천여명의 등산객이 몰려들어 장흥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8월 2일과 3일에는 사자산에서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전국 동호인에 30개팀 300여명이 참여하여 우리 장흥 하늘을 수놓으며 보고 느낀 점 등이 전국에 널리 홍보되리라 믿으며 10월 19일에는 호남의 5대 명산인 천관산 연대봉에서 제4회 천관 억새제가 전국적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장흥인의 긍지를 높이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미래는 문화예술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永喆 議員
4쪽 문화유적의 분포의 현황을 보면 문화유적의 분포현황의 정밀조사 후 기초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극락보전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7년 7월 15일날 극락보전 보수를 계약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천관산 극락보존 보수는 원래 국비보조는 국가지정 문화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관사 원래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을 지정할 때는 천관산 3층석탑 주변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실내용은 극락보존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순천대학교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 이것을 현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표조사는 겉만 조사하는 것이고 발굴조사는 더 깊이 땅을 헤치고 하는 조사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문화재 관리국에 의뢰했더니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시가 와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책정 과정은 기왕에 사업책정을 하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문위원들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문화재 관리국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업체 설계용역을 해서 이것을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을 하면은 거기에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산읍에서 앞으로 천관사를 대대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발굴지표 좌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대비로 문화재 관리국과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아까 답변한 대로 현 상태로 이것을 복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천관사 복원으로 해서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비가 약 4천만원 정도 지금 2천, 2천 해가지고는 4천만원을 쓴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보물 795호로 되어 있는 지금 석탑이 기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가 당총, 그래서 천관사 전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가 있는가 먼저 용역을 한 후에 1억3천이라는 예산을 제자리에다가 옮겨놔야지 지금 7월 15일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극락보전이 어디가 있는지 위치도 모르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보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 여론을 기왕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3층석탑이 듣기로는 그 위치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국에서 판단하기는 현재 극락보전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복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것을 또 일부 우리나 도에서 그것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의 전문위원들이 또 한사람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명단이 필요 하시다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사업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군에서 구태여 이 사업비를 거절할 수 없는 실정이고 결국 지금 거절했다가 다음연도라도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체를 할 수 있는데 현 상태로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 李永喆 議員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결정사항들을 업무보고시 회의장에서 말씀드릴게 아니라 사전 실과에서 먼저 해당 군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보고를 해주시면 더 효율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議員
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유가 지금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보 2점에 보룰 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6점에서 지금 4점이 문화재로 등록된 지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6월 12일자입니다.
○ 文俊日 議員
6월 12일자죠.
이런 홍보도 우리 각 읍면이나 해당 읍면이나 홍보자료에 게첨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보림사 복원이라는 5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웅전은 복원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홍수 질 때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현지 봤습니다.
○ 文俊日 議員
그 사항이 어떻든가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지난번 비에 대웅전 비가 온데 갔더니 대웅전 정 중앙에서 그것이 분수 솟듯이 물이 솟았습니다. 또 그 옆 벽면에서 물이 샜습니다.
이것을 저희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고 저도 듣는바가 있어서 저도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토목직과 주택계장을 모시고 현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를 예방할 수 있는 누수 되고 있는 이것을 예방대책을 위한 설계까지는 지금 다 끝내 놨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까지 끝내 놨습니다.
○ 文俊日 議員
설계가 완료되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설계까지 끝내 놨어요.
○ 文俊日 議員
제가 설계도 한번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금년 비는 장흥군에 150㎜이상 안 넘었을 것이라, 제가 300㎜이상 내려도 물이 안 솟았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대웅전 뒤로해서 후각도로에서 물 빠짐을 해 놨는데 가 보셔서 알것입니다만은 시멘트로 해서 물을 대웅전 중앙으로 솟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박효선씨한테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왜 이 대웅전을 말하는고 하면 지금 대적광전 뒤 담쌓고 있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 文俊日 議員
그 사항도 가서 보시면 물 빠짐을 해야 그 대웅전 같은 그런 사항이 안 일어 날 것이다.
제가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빠른시간 내에 물 빠짐 작업을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예, 참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설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는 지상위로 너무 얕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수도 밑으로 누수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약 11m 90㎝정도를 밑으로 파가지고 밑에 일부는 진흙으로 메꾸고 그 나머지는 대웅전 쪽은 완전히 벽문을 하고 저기서 산에서 내려온 것은 구멍을 많이 내가지고 그것을 명부전 뒤로해서 사천왕상 앞에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로 설계내용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停會)
(14時 0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14時 02分 始作)
민원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민원담당관 김재승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군민본위의 민원행정실천입니다.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적극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제고와 주민편의증진으로 참봉사 행정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민원처리 실적이 총 4만8천여건으로 일일평균 약 320건씩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위주의 시책으로 자체공부 확인으로 가능한 서류는 민원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감축을 했고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제 운영, 민원행정 실명제 실시, 군읍면 민원실에 민간인신원진술서와 이력서 등 생활민원 서식용지를 비치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는 유아동반 여성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군과 3개 읍면 민원실에 아기보호대를 설치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였고 민원실 음악방송 실시 및 수족관을 설치하므로써 내 집처럼 포근하고 깨끗한 민원실 분위기를 창출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민원실의 환경정비를 지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군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여 민원처리 지침서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 제도의 정착입니다.
10일 이상 소요되는 2개와 이상의 복합민원에 대해서 군청 6급이상 공무원 68명을 대상으로 민원인과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을 고려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 민원접수부터 완결시까지 처리과정을 확인 독려하고 민원처리사항 및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25건을 저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후견인 지정시 민원인의 연고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함은 물론 민원후견인 우수활동사례를 발굴하여 반상회보 등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약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창구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의 혼잡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제도는 해당민원을 예약하여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대에 민원실을 찾아 교부받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34건의 민원을 예약 받아 모두 발급하였으며, 안 찾아가는 민원서류는 15일동안 별도 보관 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지 않는 서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내역은 금년 7월 1일부터 FAX발급 대상민원이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서 예약신청 발급 가능한 민원을 예약민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민원편의 시책으로 완전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증 등 7가지 증명을 하나의 전자카드로 통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될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카드 화상입력장비 12세트를 구입해서 군 읍면에 설치하였고 개인별, 세대별 카드와 주민등록 이중 등재자를 색출하는 등 대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망 전산기기인 화상입력 시스템을 교체하였고 주민전산 운영교육을 2회 실시함으로서 착오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초자료정비 등을 실시해서 내무부 추진일정에 발맞추어서 ‘99년 10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이 폐지됩니다.
다음은 전국 FAX민원 발급제도 확대시행입니다.
FAX민원 발급제도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여러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거주지 이외지역에서 필요한 증명의 신속한 발급으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지금까지 총 처리건수는 교부 9,937건, 증명 15,710건으로 도합 2만6천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7FAX료 세외수입을 보면 한달 평균 180여만원으로 장흥군 순수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FAX민원종류가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일일 처리건수도 종전 하루평균 200여건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FAX미원처리 전담직원 확보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민원 법정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10일 이상인 52건의 주요민원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고 민원인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제도로써 관계법령 등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명시된 민원처리 기간보다 10～50%를 단축운영 하였으며 단축 조정된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처리 기간에 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시책의 개발로 민원우선의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려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수시 찾는 민원실을 지역의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 또 주민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하기 위해 민원대기실에 커피음료자판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매월 첫째 토요일 한복 입는 날로 운영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율평가제를 실시해서 의식과 형태의 대전환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운영, 유기한민원 처리실태 설문조사, 민원인의 칭송을 받으면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민원봉사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관내 종합병원에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를 비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민원발생 요인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겠으며 한복 입은 날을 계속 운영하여 군민제일주의 밀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전용전화 120번을 개설 운영하고 주민의 불편·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직소민원실을 적극 운영하겠으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9쪽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군청 민원실을 현 위치로 이전확장하고 민원실 출입문 입구에 건강상담실을 설치해서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비만측정기와 안마의자를 구입하는 등 건강진단 기구도 보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거나 민원상당 대기시 혈당, 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매일 50여명씩 총 7,340건을 검진한 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환자 171명을 발견하여 병원을 찾도록 하는 등 건강관리에 안내하였고 진단자 모두에게 건강진단 결과 특이사항과 건강관리 요령을 건강관리 엽서에 기재하여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군 자체에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에서도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바 있는 본 시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민원 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생활민원에 대한 상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을 생활민원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법률, 부동산 등 7개분야 민원상담자 22명을 위촉해서 지정된 날에 민원실에서 생활민원을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직접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한 실적은 7회에 92건입니다.
하반기에도 법률, 세무, 건강 등 3개 분야에 대해 매월 2회씩 주민고충 애로 민원을 상담 해결함은 물론 주민들의 고충 애로사항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수시 접수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홍보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지금 장흥군청 민원실은 뒤로 따로 옮겨 가지고 아주 시설도 좋고 민원처리도 신속 하에 잘 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그 내용마다 민원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民願擔當官 金在勝
예.
○ 金暎埰 議員
민원 종류별로
○ 民願擔當官 金在勝
예.
○ 金暎埰 議員
그런데 실제로 민원업무가 신속해져서 과거에 3일로 정해 가지고 벽에 붙여 놨던 것이 지금은 거의 당일처리가 된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벽에 붙여 있는 것은 옛날에 정해진 기간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대부분, 장흥군청은 바꿔가지고 실제 처리하는 기간하고 규정상 정해놓은 민원처리 기간하고 차이가 많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일반군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벽을 쳐다보면은 기간이 옛날에는 3일했던 것이 당일처리 되고 이렇게 착착 바꿔져야 하는데 아직 현실과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들이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본인도 실제로 당일처리 하면서도 제도상에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 民願擔當官 金在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주요민원 법정처리기간 단축은 아까 설명을 드리다시피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기간이 장기간 10일이상 민원에 대해서 단축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민원처리 기간이 10일인 것 또는 30일이건 50일이던 것을 어느 A민원이 30일 민원처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에 처리상황 지금 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30일로 법정기간은 되어 있지만은 평상시에도 25일이나 26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법정기간은 30일로 되어 있지만은 20일로 단축을 시켰다 그런 내용이구요.
방금 김영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0일 미만이 있습니다.
3일 4일 5일 그것은 법정기간이 처리기간이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간은 3일이나 5일로 되어 있어도 하루 이틀에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관련되어서 10일이상 되는 민원을 처리기간을 8일 7일로 단축을 하듯이 10일 미만짜리도 아까 말씀드린 3일짜리를 2일로 5일짜리를 3일로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기간을 조정해야만이 게시판에 있는 것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단 한가지만 덧붙인다면은 10일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30일짜리를 2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서는 군읍면 민원실에 처리기간을 20일로 명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한 개소가 아니라 많은 10개 읍면에다 군까지 하면은 솔직한 말씀드려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8월 초면은 검토해 가지고 바꾸도록 할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成烈 議員
민원실장께서 보고내용을 보면은 소상하니 잘 보고하고 계획에 신빙성이 있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원실에 가서 본 바에 의한다면은 사실 민원실이 자체 환경이나 모든 증빙자료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단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나 읍면간 민원실을 기능적인 면으로 보거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하니 민원실에는 냉방장치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적정온도가 25℃ 내지 28℃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등한 예로 농협에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 민원실은 사실 거기는 돈도 군보다 더 운영자금은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할 때에 거기는 상당히 온도차이가 있데요.
그런다고 하면은 물론 다 똑같이 균형을 유지하면은 좋겠지만은 물론 군청 일보러 가신 분들은 시원해서 좋은 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읍면이라든지 농협에 가서 일보신 분들은 일종의 불평의식이 쌍이질 않느냐 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없는 재원에 그렇게까지 너무 서비스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적정한 온도이며 그것이 타당한가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하겠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될 사항입니다만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민원실과 농협과의 온도차가 제가 안재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절기 실내온도는 26℃에서 28℃를 유지하도록 아마 그것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그때는 26℃가 좀 낮았는가는 몰라도 26℃～28℃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걱정하신 대로 에너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낮춰 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14時 18分 始作)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내무과장 김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6년 1월 12일부터 ’97년 7월 4일까지 의사과장으로서 의원님들을 모시는 도안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와 따뜻하게 대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보고대에 서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새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 내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면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밀착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구현과 자치단체간 상호교류 및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 운영과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부산면에서 실시한 결과 군민고충사항 해결 37건, 농기계수리 25대, 경로당 물리치료 41명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에는 우리 군과 서울 동작구간에 자매결연식을 가져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특별봉사의 날을 계속 운영함은 물론 농수산물 직거래 및 문화, 체육교류룰 활성화하여 군민이 직접 실감하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과 인사관리 추진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승진 29명, 전보 58명의 발탁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읍면간 모두 21명의 인사교류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였고 공개채용 7명, 특별채용 15명 등을 통해서 결원을 적기에 충원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인사관련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을 위한 조직의 생산성을 확보를 위해서 2001년까지 정규직 15명, 일용직 24명 등 총 39명의 인력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일용직 6명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공무원에 대한 군 전입고사는 하반기 주에 실시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인 군수 1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군수님께서 일선 읍면에 직접 출근하여 하루동안 읍면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주민과 현장대화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 하위직 공무원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공직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양과 회진면에서 실시한 결과 건의사항 22건 중 16건을 해결함으로써 군민편의위주의 행정구현과 애로 및 고층사항 해결 그리고 공직내부 상하간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군민의 편익도모와 공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직자 교육강화입니다.
21C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공직자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공직자 교육 및 연찬기회를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직무교육 71명 저명인사 초청 전직원 직장교육실시 등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로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저명인사 초청 등 직장교육 확대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공직관 정립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재육성 장학사업추진입니다.
지역교육의 활성화와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군정 역점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장학사업 실시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에 역점을 두고 전국대학을 6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일부 지방대학의 편중을 해소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별 일정비율의 배분율을 책정 선발하여 관내 고등학교 명문고 만들기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98년가지 조성할 계획이었던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을 상반기 중에 조기달성 하였습니다.
‘97장학사업으로는 고등학생 58명, 대입신입생 20명, 대학교재학생 51명 등 129명의 장학생과 명예로운 시험합격자 등 특별격려 대상자 7명을 선발하여 상반기 중에 1억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학교 2학기분과 고등학교 3·4분기분 장학금 9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격려금은 사유 발생시 마다 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입니다.
군 산하 가족들에게 사기진작과 상호유대 강화로 군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오는 10월중 토요일을 기하여 군산항 전 공무원과 가족 이장 등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95년도 개최여부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 개선코자 합니다.
새로운 추억경기 종목들을 적극발굴, 참가지 전원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산하 공무원들 건강체육대회는 수문해수욕장 개장 등과 병행해서 지난 7월 18일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행사 부대행사를 가져 사기진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천관산 억새제 행사에 전직원이 참가등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동호인들의 체육행사에도 적극 참가토록 권장하여 직언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법무통계추진 업무입니다.
현행 자치법규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정비해야 할 조례 등 175건을 정비하여 그중 조례 10건, 규칙 34건, 훈령 20건 등 64건을 기정비 하였고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외 85건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송업무는 총 접수건수는 10건 중 8건을 기 종결하였습니다.
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변호사와 연계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통계업무는 상반기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덕, 장동, 회진 등 3개 읍면에 대한 고용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97년 통계연보 발간에도 힘써 정확한 통계자료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으로 행정사무 자동화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에 행정서비스를 기하고자 지금까지 전산교육장의 장비보강과 행정사무기기 현대화를 위해서 실과소를 15대의 프린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컴퓨터 조작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컴퓨터 25대로 실과소, 읍면에 보급함은 물론 24개 시군 공통시설인 도군간 고속다중화장비를 8월중에 개통토록 하여 공공요금의 절감과 사무자동화를 위해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 있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議員
과장님 보고서 2페이지에 군민을 위한 밀착행정의 구현에 있어서 군민고층 처리사항 37건에 해결이 19건 추진중이 6건, 검토가 12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제일 선결문제로 다루는 핵폐기장이나 핵발전소 설치나 댐에 대한 고충사항이 추진중이나 검토 중에 들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淸
이 내용은 내무과 소관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어 그 소관 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내무과 소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 文俊日 議員
기획단장이 부군수님입니다만은 탐진댐 유치댐에 대한 민원처리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진안군에도 가면은 민원처리과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실과에서 종합적인 민원만 민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건 우리 군민들에 대한 제일 최대의 고충사항이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군수님이나 기획단장님이 부군수이니까 내무과장께서는 댐에 대한 지급보상이나 제가 어쩔 수 엇이 임시회라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중앙에 가서 여러 위원으로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군에서 유치 탐진댐에 대한 민원처리과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서 이번 임시회 때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유치댐 하고 관련된 기구는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은 그 기구를 설치하면서 윗분들에게 건의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 白鐵圭 議員
6페이지 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그동안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군수님 이하 읍면직원들까지도 전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장학금이 20억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하는데 읍면장들이 고생을 했으니 쓰는 것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을 전체는 할 수는 없지만은 대표로 한사람이라도 읍면장을 위임해서 심사위원을 하나 넣어 주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심사위원을 한분 넣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기왕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의원님 말씀내용을 정리해서 윗분들에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 白鐵圭 議員
읍면장들 요구사항이니까 대표로 한 분이라도 심사위원으로 넣어 가지고 그 성금을 모금을 하는데 자기도 노력을 했는데 쓰는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대표로 한사람 해달라는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14時 34分 始作)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입니다.‘
‘9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97년도 총 예산액은 975억5,000만원이며 ’97. 7. 21현재 세입은 예산액의 53%인 516억6,600만원이 수입되었고 34%인 343억8,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잔액은 172억8,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과징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59억1,0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18억1,400만원이고 군세는 40억9,600만원입니다. 목표액 중 58%인 34억3,600만원을 부과했고 부과액의 98%인 33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월별, 분기별 세수진도 분석으로 부진분야의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세무민원의 최소화 및 목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지방세 세목별 과징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7월 21일 현재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은 9,806만원으로서 부과액의 2.6%이며 이중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5,600만원입니다.
체납액의 완전 일소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함은 물론 부도업체에 대한 중점, 독려, 관허사업 제한 그리고 고질,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합동 야간 징수제 고질, 고액, 관외 체납자의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 작년에 신동현 아파트가 부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공사간 바쁘심에도 여기에 계신 문준일 의원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채권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지 안하고 또 체납액 징수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97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67억7,300만원으로서 목표액 중 62억9,200만원인 92%가 징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방안,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증대, 은닉, 탈루, 신규세입원 발굴 등을 통해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약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 계약실적은 총 89건으로서 이들 사업 중 23건이 완료되었고 6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찰에 있어서도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고자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공개하고 입찰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상시투찰제와 광고 사서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편 및 상시투찰제를 계속 시행하고 입찰 전산화 등을 통해서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국공유재산은 토지 15,000필지 건물 200여건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 국유 잡종재산 11필지 5,000평방미터를 매각해서 2,2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해서 620만원의 임대료 수입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재산을 지금 계속 발굴해서 임대료 과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유 잡종재산 20필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재육성 기금조성 고향담배 판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기금 20억원을 조성하고자 지나 ‘9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20억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내력은 담배판매로 해서 13억2,500만원 그리고 군비지원이 6억6,800만원 등입니다.
특히 판매 마무리해인 금년은 6월 30일까지 해서 담배 67만갑을 팔아 가지고 3억5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또 내외군민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중에는 지금까지 고향담배판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추진된 수전설비 보수 및 교체공사, 본청전기승압공사, 체육공원사업 등 총 4,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화 된 본청 자가발전기 교체,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 옥상 배수탑 증설공사 등을 추진해서 영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14時 40分 始作)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 한동옥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57일간 우리 군 총 16만3,0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우리군 표준지 2,340필지에 대하여는 표준지 선정과 지가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97년 2월 5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분 152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 5일 우리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금년 6월 30일 지가결정 공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또 우리 군 토지평가위원회 최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함으로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사실상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수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관산·대덕읍의 실수요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 및 신고처리기간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는 15일에서 13일로 단축을 했고 신고는 12일로 각각 단축시행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당초의 허가목적을 무단점용 토지와 임의 방치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토지거래 사후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도 제고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개발이익을 환수 적정배분 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개발부담금은 상반기에는 부과대상사업 4건을 조사하였습니다만은 소규모사업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이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역시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장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쳥에 따른 정리사항으로서 상반기에 분할 3,887필지 합병, 지목변경 등 모두 5,172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신청을 해태한 자가 있어서 25,000원의 과태료 처리를 한바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형질변경의 인허가 및 준공내용과의 일치여부, 실제 이용현황을 실지위주로 등록하는 것과 1필지 구획의 적정여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여부 등을 조사해서 인허가 받은 사업이 준공될 때에는 즉시 처리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조사해서 즉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유지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측량검사를 이행해서 소유권 분쟁에 대한 측량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대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유지 분할 476필과 공공용지 편입토지분할 3,411필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7년에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4개지구 대덕, 풍길, 복흥진목 지구 등 416㏊에 대한 확정측량 검사는 물론 민원인이 신청한 분할측량 등 일반측량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정리 즉시 전량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상시 일치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분할 합병 등 1,119필을 등기촉탁해서 그 결과 등기필증을 모두 민원인에게 모두 송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민원인 신청분 이외에도 행정구역 단위별로 등기촉탁 대상토지가 있는지 조사해서 있을 때는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산 합병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도로·구거 또는 하천유지 등 공공재산을 합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필지로 합병 하므로서 공공재산 관리에 원활을 기해 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115필지를 조사해서 이 중 1,250필지는 등기부 열람을 마쳤고 206필지를 등기완료해서 해당기관에서 등기필증을 통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합병가능 여부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결번대장 정비입니다.
합병, 지목변경 등 결번이 된 지번을 재정비해서 지목 부여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우리 군 전체 토지 219,411필지를 전부 전산출력해서 그 중에 142,600필에 대한 조사결과 113필지가 착오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전부 정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조작업이 끝나지 않은 768필지를 조사해사 오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면적 분할을 규제하는 토지관련 법률의 저촉을 받아 현재 공유지분으로 이전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 규제사항에 관계없이 공유자 점유별로 단독분할하고 또 등기하여 토지이용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특례법입니다.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유토지 4건에 대해서 9필을 분할해서 단독명의 등기를 완료했고 또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과 홍보전단을 발송해서 모든 대상자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군이 군민원실 직접 방문해서 상담한 8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 완료된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대상토지와 공유자를 계속 관리하면서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대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정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지적창구 민원처리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증가하는 지적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창구직결 민원은 62,380통을 처리하였고 1,665만5천원의 수수료를 수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창구직원의 친절봉사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읍면 팩스민원을 통해서도 지적증명 발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정확히 정비하여 공신력 있는 증명발급과 또 부동산 관련정보 체계의 기반조성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코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원 등기과와 금년 5월초에 협의해서 건물 등기부 9,500건을 모두 복사해 왔습니다.
그 중에 6천600건을 대사결과 건물소유자 그리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정리하였고 정리한 결과 2,345건이 전부다 일치정리 됨으로써 증명발급에 무리가 있었던 사항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조작업이 끝나지 않은 2,900건을 대조해서 일치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와 증명발급을 전산화할 수 있는 서식으로 제작하는 것도 하반기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자 과태료 발생예방 추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후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기간 동안에 무관심으로 인해서 등기신청을 해태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계도를 적극적으로 하였던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현저하게 감소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96년도 말에는 42명으로부터 263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했습니다만은 금년은 6월말 현재 5명에 9만2천원을 부과징수 하여 83.1%의 감소효과를 보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매매계약서 검인을 해줄 때에는 등기신청 의무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사전계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검인일로부터 30일 내에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촉구하므로서 해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議員
과장님 보고서류 2페이지입니다.
‘97개별공시지가 조사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의신청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지요?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그렇습니다.
○ 文俊日 議員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보상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개인별로 필지수가 많은 분은 너 댓장 엽서로 해서 나가는 홍보자료가 있지요?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예.
○ 文俊日 議員
거기에 보면은 전년도가 있고 당해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유치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은 것은 내려가 있고 면적이 적은 것은 상향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장님들 면민의 날 행사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다 의견을 종합해서 비수몰지역에는 해당이 안되드라도 수몰지역에는 관심을 두어서 이의신청을 30일까지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올려달라는 소리는 않습니다만은 전년도대로만 도와주시면은 보상과 상당한 이익이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 각별한 협조를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만약에 토지특성 조사 차입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더 하향조정이 되어 있다면은 현지조사를 다시 해서 적정하게 수정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時 58分 終結)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장님께 감사 드리며 보고내용중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9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監査室長金五喆
- 文化 公報 室長金哉中
- 民願 擔當官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淸
- 財 務 課 長 金在鍾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環境 保護 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 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
- 【보고사항】
○ 집회요구
- ｏ 요 구 자 : 임성모의원외 3인(‘97. 7. 15)
- ｏ 공 고 : ‘97. 7. 22(군게시판)
- ｏ 요구사유 :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 및 접수의안 심의
○ 의안접수
- ｏ 1997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7월 26일 군수제출)